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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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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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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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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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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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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차렷, 경례!
○위원장 윤재호   : 소장님!
   계장님들 소개를 한번 시켜 주고 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공공시설사업소 서무담당 박종국담당입니다.
   공공시설담당 박준식담당입니다.
   합천호관리담당 박상배계장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운영담당 오근희계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전부 차석으로 오늘 운영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정년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호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한 해 복지행정위원님들께서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에도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3억5,7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100만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는 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전기, 수도 각종 공공요금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3억2,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홍보 및 월정으로 1인당 16만원씩 해가지고 저희들 서무담당, 그다음 운전기사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재료비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관리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300만원인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은 불특정 다수의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휴지라든지 각종 전기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오수처리장 모터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수처리장이 지금 있는데 지금 정화조가 노후되어서 모터수리비로 6개를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2,1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은 건립 연도가 상당히 오래 되다보니까 지금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일부 금액을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수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완공된 건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개보수비가 투입될 걸로 봅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저희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가드레일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우리 찾아오는 군민들에 대한 사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시실에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해서, 그 규모가 커기 때문에 2대를 구입 설치해서 우리 회관을 찾는 군민들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정수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정수기가 있습니다만 2층에는 정수기가 전무합니다. 2층에는 관광개발단과 문화원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은 손님이 찾아오는데 거기 정수기가 없어서 다소 불편이 있는데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정수기를 구입코자 하는데 다음 488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도비보조사업 적중 상부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김윤철도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중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7억9,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저희들이 2회 추경때 복지행정위원회에서 합천군관리계획 세분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원을 확보해 준 이후에 그것은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바로 운동장 조성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8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 가야 면민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합천군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관리계획 세분화를 수립한 후에 2010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정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전체적으로 대회를 나가고 하다보면 전부 다 대회장소가 인조구장에서 대회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조구장을 해 달라는 부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적중도 되어 있고 쌍백도 되어 있고 지금 합천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17개 읍면에 확대 보급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 개를 조성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공설운동장은 1990년 12월 28일 개장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균특비하고 균특비가 2억9,500만원, 균특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1억1,400만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이 4억93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인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두 부분을 합하면 1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만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국여자 축구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과 라이트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전광판시설은 저희들이 이 부분 되면 결승전이라든지 각종 경기가 생중계되는 입장에서 우리 공설운동장이 나름대로 우리 합천군이 대외적으로 전파를 타는 이상 전광판이 없어 가지고는 상당히 그렇다 해서 우리 여자축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큰 대회를 유치하다보면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이번에 균특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10억1,300만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삼가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확보한 돈은 보상금과 보상금 확보를 위해서 지금부터 보상 사정을 다 통지해서 현재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부지 대상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8억9,433만원과 시설부대비 567만원 도합해서 9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 군민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은 1998년 7월에 완공된 건물로서 지금 민간위탁 운영이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1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5,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1회 추경때 400만원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탁관리가 3년 동안 위탁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금으로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시설물관리비 1,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영장의 활성탄 교체, 냉동세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활성탄 교체라는 것은 수영장 물의 수질에 대한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생활체육공원 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이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일용인부를 말하겠습니다. 2,343만7,000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생활체육공원과 황강체육공원, 용주생활체육공원, 봉산, 청덕, 초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20만원, 급량비 210만원 해서 33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금년도에 완공된 스포츠센터, 용주, 봉산, 청덕, 초계, 율곡에 대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사업소 시설담당에 대한 정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원활을 위해서 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생활체육공원 내 가로등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황강체육공원이나 생활체육공원 주변에 가로등 설치를 많이 했는데 가로등 전구가 나간다든지 전기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2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61페이지 공공시설 조경수 수목시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강체육공원과 생활체육공원내 수목을 상당히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어놓은 데 수목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퇴비를 주고 수목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이 사업은 계속해서 수목시비라든지 비배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이 나무를   활성화해 놓아야 다음에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도 그늘에서 쉴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잔디공원 약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70만원인데 7개소 라고 해 놓은 부분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황강, 생활체육공원, 초계, 청덕, 율곡, 용주, 봉산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테니스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과 축구장 라인도색, 축구장 라인도색은 저희들이 사용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라인을 다 그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페인트구입비와 다음 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관리 이것은 소금은 항상 테니스장 관리유지를 위해서 필수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황강체육공원내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공원내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변쪽으로 수채화 화단을 조성해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퇴비와 비료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 바로 금년도에 씨를 뿌리려면 퇴비액이기 때문에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 야생화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업비 5,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민생활체육공원에 환경정비, 축구장배토, 생활체육공원의 수목관리, 수목관리 이 부분은 퇴비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잔디관리용역, 잔디관리용역 이 부분에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투입된 돈은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2억9,784만원을 확보하게 된, 증액된 부분은 운동장부분이 저희들이 옛날에 한지형 잔디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사계절잔디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에는 민간자본적 이전이 되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 전기요금이 되겠는데 기본요금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테니스협회에다가 월정액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2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급속도로 노령화인구가 증가되고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마을단위로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 17개 읍면에 2개소를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365개 부락에 전체적으로 보급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2억원을 확보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인의 건강이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462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 시설관리 인건비가 502만3,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재료비는 공설운동장 가로등 소모품이 되겠는데 1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관광지 관리입니다.
   우리 합천댐 관광지는 봉산 새터와 회양관광단지 보조댐은 1992년도에 조성되었고 지금까지 별다른 크게 대보수나 수선한 것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시설비를 좀 투입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서는 뭔가 모르게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서 조경휴경지 예초작업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1,058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조경휴경지가 보조댐이라든지 새터, 회양관광단지에 잔디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예초작업을 해 주고 풀도 뽑고 해서 기간제인건비가 불가피합니다. 오수처리장 인건비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6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터관광단지와 회양관광단지, 보조댐관광단지 내에 수도료와 전기요금 기타 전기안전대행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1,72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오수처리장을 회양관광단지 내 오수처리장과 보조댐 오수처리장 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야기에 대한 약제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시설물관리 약제 및 소모품 구입은 우리 관광단지 내 수목을 상당히 많이 심어놨는데 수목관리를 위해서 퇴비와 농약구입비에 1,0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관광지 시설물 도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지 내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년도가 많이 흐르다보니까 퇴색된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도색을 해 나가기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합천호관광지 수목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봉산 새터와 회양관광단지 보조댐에 기 식재된 수목에 대한 비배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 및 오수처리장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댐과 회양관광단지 내 오수처리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2개소에 대한 시설물 철저와 92년도에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수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양관광지 야외무대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2003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 회양관광단지 내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도비와 군비를 받아서 야외무대를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노천에 짓다보니까 비바람에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 가지고 천장 덮개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생활용수 관정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단지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92년도에 관정 하나를 팠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의 수량으로서 충분히 되어졌는데 지금은 관광지가 분양이 다 되어지고 나름대로 건물이 많이 들어서므로 해서 수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를 더 파서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골프망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교체공사는 2001년도에 저희들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골프연습장이 비거리가 50m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실효성이 없다 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2001년도에 대대적인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거리를 90m를 확보해서 그 당시할 때 2001년도에 골프망을 그 당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까 망이 낡아가지고 구멍이 많이 뚫린 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골프망을 새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골프연습장 클럽하우스 등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클럽하우스는 98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년이 넘어서 조립식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부분적으로 개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물관리 장비구입비, 이것은 다목적 비료살포기와 예취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편의제공에서 쉼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육각정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찾아오는 손님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은 3군데 새터와 회양과 보조댐지구에 각각 한 개씩 해서 3개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 시설물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설치된 표지판이다 보니까 잘못 표기된 부분도 있고 그 지형이 바뀌므로 해서 또 그 다음에 다시 재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조경휴경지 산책로 우레탄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관광지 조성할 때 보도블럭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다보니까 파손되고 불규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걷어내고 관광객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우레탄을 깔기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3,552만원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375만원2,000원, 공공운영비가 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정액여비로서 648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광지 내 화훼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절마다 화훼를 심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제공은 물론 가족들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장소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 지금까지 튜울립단지라든지 국화단지를 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업은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4,0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465페이지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은 2005년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합복지회관은 지방분권교부세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종합복지회관 운영비는 2억5,0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2,889만8,000원, 사무관리비가 1,710만8,000원, 피복비, 피복비는 일용인부가 2명 있는데 그 피복비이고, 급량비 210만원 이것은 공무원과 종사자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37만원이고 연료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연료비는 한 달에 700만원 잡고 6개월 정도 때는데 그래서 4,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는 특히 전기안전관리비라든지 건물방역소독이라든지 소방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필요한, 또 승강기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에 1,718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여비는 정액여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조명기계구입비로서 복지관에 보면 각종 전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매년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을 확보했고 다음 소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100㎡당 30평당 소화기 한 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03대가 필요한데 설치된 것은 88개가 설치되어 있고 부족분 15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보일러 세관공사비 500만원, 엘리베이터 보존시트 교체 이것은 와이어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00만원, 복지관 화장실 및 입주단체 출입문 이 부분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개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관 주변의 녹지공원 비배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관이 건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나무를 심기만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의원님들도 오시면서 보지만 나무관리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나무를 좀 관리해서 숲이 있는 복지관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시설물 수선 및 주변 정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단 조성이라든지 이게 필요한 사업이 지금 사실상 건물이 한 3년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다른 시설물을 개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3,000만원 부족하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 나간다는 생각에서 3,000만원 확보하게 됐습니다.
   부대비는 앞의 시설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복합기 구입에 400만원입니다.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에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행사에 대한 기록유지 관리를 위해서 디지털복합기가 필요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복지관 방범대 CCTV 서버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복지관 규모가 너무 크고 상당히 도난사건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물을 지을 때부터 CCTV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서버가 상당히 작동이 곤란해 가지고 지금 CCTV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우범지역이고 최근 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에 차량도난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들 CCTV가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경찰서로부터 다소 원망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일찍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형태를 벗어나고자 CCTV의 서버를 교체하는데 7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4,585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반수용비는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강좌를 준비하기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저희들 지금까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에 것을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면 우리 합천복지회관에서 운영한 것이 12개 강좌에 전체적으로 2,800명을 초청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과 2009년도도 동일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간당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나가서 하는 것은 시간당 5만원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 수준과 같이 동일하게 운영수당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사업소, 전 실과사업소에 공통경비로 얹혀져 있는 사업비입니다.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그 다음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763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84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예산서 457페이지에 군민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합천군 예산이 3,256억 맞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박우근위원    :   그 중에서 우리 예산이 49억7,000만원, 그죠?
   그리고 19억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정말 예산을 많이 따오기를 잘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리모델링하는 중에서 10억500만원 맞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10억1,300만원, 거의 2년 동안에 20억1,800만원이 소용되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도비가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번 에는 도비확보를 못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전년도에는 균특비에 따른 부담비율로서 도비가 확보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3억이라는 도비가 확보된 부분은 그 당시 군수님과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도지사님이 주는 포괄사업비에 대한 어떤 3억을 거듭 하게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 도비가 균특이 45%, 도비가 14, 군비가 41%인데, 전년도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올해는 왜 군수님과 소장님이 도에 가셔서 좀 확보를 안하시고.
   하면 우리 군에 좀 소득이 될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김윤철 도의원님이나 문준희 도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저 역시도 그렇고 실무자나 군수님도 그렇고 수차례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1회 추경때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번 다시.
○박우근위원    :   우리 군비 절약차원에서 도비를 확보하는데 어쨌든 소장님과 군수님께서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다른 데에서는 도에 가서 로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미약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20억1,800만원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2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쓰도 괜찮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금년도에 12억 정도 쓴 것은 저희가 스포츠센터 건립비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09년도 내년도에 예산에 올린 부분은 전광판과 라이트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전광판부분이라든지 야간경기를 위해서 라이트시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전국축구협회와 MOU 체결할 당시에 그쪽에서 우리 합천군에 대해서 협조사항으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 전국여자선수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합천군의 축구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유치할 때도 용이하고 해서 시설물은 갖춰 놔주므로 해서 앞으로 각종 대회 유치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확보하게 됐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합천은 경제자립도가 상당히 낮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우리 군비를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463페이지 회양관광단지 야외무대 개보수에 우리 관광단지에 야외무대가 몇 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1년에 야외무대를 사용하는 횟수가,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가 사용하며?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고정적으로 대중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차로 왔을 때 자기들이 그 위에서 놀고 또 여름 되면 나름대로 밤에 와서 기타놀이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거의 연중 15회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 지역사람들이 뭐 이래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소재지 지역주민들이 하는 각종 띠동갑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많이 높습니다.
○박수남위원    :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도 앞으로 많이 하려고 할텐데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될 상황이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천장이 없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색한 부분이 비바람을 맞고 하다보면 도색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천장을 덮어가지고 어떤 비바람 시설을 해서 좀 나름대로 다음에 유지비가 적게 들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수남위원    :   비가림시설 해주면 또 전기넣어달라 할 끼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전기는 기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들어가 있습니까!
   467쪽에 취미교실에 읍에서 하면 시간당 3만원, 읍면으로 나가면 수당이 5만원이라고 했는데 읍면에 나가는 강사진들이 어떻게 비율적으로 이 면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면에서 이것 좀 해달라 하면 해 줍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신청을 받습니다.
○박수남위원    :   받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한정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묘산이라든지 덕곡이라든지 초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서예를 하고 싶다, 아니면 스포츠댄스를 하고 싶다, 바둑을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면장이 판단했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박수남위원    :   그것은 신청하면 항상 가능한 거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 예산에 운영수당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지면 좋은데 금년 수준과 같이 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아마 금년과 같이, 저희들도 17개 읍면에 조사를 해 보면 또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안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박수남위원    :   그런데 읍면에서 이게 받고 싶다 그러면 그 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이상 되어야 강사를 내보낼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몇 명 정도?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최소 단위로 20명 정도는 잡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20명 이상 되면 무조건 강사를 보내준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박수남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우근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여자실업축구 관계로 인해 가지고 10억1,300만원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허홍구위원    :   10억1,300만원 중에서 균특회계에서 약 3억, 우리가 약 7억의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무슨 실업배구다, 뭐 여자실업축구다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설치를 한다, 전광판 설치를 한다 이것은 너무 소모성인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지금 저희들 이 균특비, 운동장 리모델링 균특비 지원받는 사업은 금년 한 해가 아니고 2008년도, 2009년도 양년간 받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균특비를 받으면 우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은 끝나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으로서 끝나는데, 우리가 지금 군비를 어떤 도비 지원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전국여자선수권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MOU 체결할 때 저쪽에서 여자축구협회에서 합천군에 다른 시설은 다 좋은데 전광판이라든지 생중계를 해 나가는데 그냥, 합천군내에서 결승전을 한다, 뭐 고등부, 일반부, 이런 데에서 결승전을 하는데 중계를 비추는데 이것은 너무 쉽게 말해서 대외적인 권위가 안선다 그래서 전광판 정도는 있어줘야 안 되겠느냐!   
   물론 전광판부분은 여자 축구대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년 대야문화제를 할 때 읍면에서 입장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시에 재활용이 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균특비와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여자축구선수대회 유치하는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군비가 다소 출혈이 심하지만 이렇게 해 주므로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합천에는 축구장이 인프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금 전지훈련팀들이 많이 오고 이러다보면 합천에 잔디가 좋고 해서 이런 시설을 해 놓으므로 해서 앞으로 대회유치에 용이하다싶습니다.
○허홍구위원    :   합천을 널리 알리는데 아주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삼가 체육공원에 작년에 2억 투입해서 기반조성 안했습니까?
   보상하고는 어떻게 됐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작년도에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억5천을 확보했는데 5,000만원은 용역비로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 2억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왜 못했느냐 하면 합천군관리계획세분화계획이 도시개발과에서 수립을 하면서 최근에,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제152회 정기회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합천군에 와서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가 건은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결정만 하면 되는데, 그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걸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사실상 그 돈은 확보되어 있지만 실제로 만일 땅을 산다든지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이 안돼” 해 버리면 이 돈이 투자가, 그래서 그 투자를 못하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구위원    :   그러면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받았습니다.
○허홍구위원    :   완전히 다 끝났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허홍구위원    :   그러면 삼가체육공원 조성을, 조성하는 것만 남아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다면 46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연료비가 4,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기름값 상승되었을 때를 기준을 잡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시점에서 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 12월에 아마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기름값이 인상되기 전입니다.
○허홍구위원    :   인상하기 전?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유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만 이유가 뛸 때는 저희들이 보면 기름 쓸 때가 여름이니까 여름에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지금 이제 우리가 기름 쓸 달에는 나름대로 쉽게 말해서 유가가 좀 내려가는 대신에 환율이 좀 올랐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아껴 쓰고 해서 저희들 4,200만원 정도 하니까 금년 12월말까지 해 보니까 거의 확보한 돈과 제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허홍구위원    :   금년에도 별 차질이 없겠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앞으로 유가 파동이 온다든지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변수가 없으면 가능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61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인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읍면별로 2개씩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읍면별로 2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천읍이나 초계나 삼가나 가회는 차이를 둬야 됩니다.
   마을이 큰 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읍면에 2개씩 한다 했는데 앞으로 건강이 중요하니까 노인들도 아침마다 촌에도 전부 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하는데 1회추경때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마을단위에 하루빨리 이런 좋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저번에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군수님께 업무보고도 해서 돈을 많이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보급을 4?5년 만에 367개 부락을 다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막상 보고를 드리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이 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좀 해 나가자 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2억을 했습니다.
   추경때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노령화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만큼 저희들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울러 부탁을 한번 드릴 것은 평소 존경하는 윤재호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이 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어필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크나큰 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그런데 군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 역량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도비를 예를 들어서 1억이나 2억을 가져오면 여기에 같이 하면 실제로 그렇고, 만약에 시설을 하는 데에서는 가로등을 분명히 경제통상과와 협조를 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 컴컴한데 거기 가서 운영이 안 되거든. 노인들이 새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걸 좀 차질없이 해 주시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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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기획감사실장 이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기수계장입니다.
   학교지원담당 이규수계장입니다.
   예산담당 이인도계장입니다.
   감사담당 차재영계장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김의섭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재호 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군민의 복리증진과 선진자치의정구현에 혼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합천 건설의 디딤돌이 될 2009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설명 순서는 2009년도 재정전망과 군정방향, 예산총칙,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재정전망과 군정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계획 및 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의거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유지노력을 병행,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군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른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으며 희망합천 건설을 위한 신성장동력사업과 SOC인프라 확충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전망은 최근 매스컴방송을 통해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는 물론 내수경기부진이 예상되고 있으나 세출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추진, 서민생활안정 등 기대요구수준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가야 골프장, 기업유치 등으로 지방세는 올해119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1% 정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도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확충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고보조금은 976억 정도로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예산의 증액으로 14.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전시성 행사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살기좋은 합천만들기, 향토인재 육성 등 군정의 역점시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점투자분야입니다.
   4차선 기간도로망 정비, 영상전문단지 조성 등 지속적으로 지역발전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양늪생태공원 조성, 맑은물 공급 등 청정합천 이미지를 살려 환경합천브랜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급여를 통한 최저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창의적 인프라 확대를 통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합천을 실현시키겠습니다.
   특히 FTA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업분야는 올해 예산보다 242억 증가한 698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비율 21.4%로 최고로 높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2,449억보다 32.9%가 증가한 총 3,25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741억원이 증가한 3,060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196억원입니다.
   내년도 자체수입은 가야골프장 등의 재산세 21억원, 담배소비세 26억원, 주행세 29억원 등 지방세가 119억원으로 금년보다 3억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68억원으로 공공요금이자수입 45억원, 특별회계 수계기금 전입금 32억원 등 전년 대비 69%가 증액되었습니다.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금년 1,101억원보다 535억원이 증가한 1,636억원으로 약 48.5%가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적극적인 전방위 노력으로 기초노령연금 142억원 등 금년 922억원보다 54억원이 증가한 976억원으로 약 5.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기능별 분류로 각종 분야부문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 28억보다 16억원이 증가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596억원, 희망합천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충 149억원, FTA대응 농촌경쟁력 강화에 698억원, 지역개발인프라 확충 568억원, 청정합천 등 환경분야390억원, 문화관광 25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분야별 편성비율은 농업분야 21.4%, SOC 확충 18.9%, 사회복지 14.8%, 환경보호 12%, 문화관광 7.9%, 공공행정 5.3%, 교육 1.4%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올해1,087억원보다 529억원이 증가한 1,616억원이며 분권교부세는 올해 13억보다 6억이 증가한 19억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 29억보다 27억이 증가한 56억원입니다.
   종합교육회관운영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2차 신활력으로 매년 10억원씩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사업비가 419만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향토인재 육성, 행정운영경비 등 4개의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은 올해 113억보다 29억원이 증가한 142억원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정책사업하에 군정발전전략 기획 및 지원에 2억7,000만원, 역점시책 발굴관리 1,100만원, 자치경영대전 추진 8,300만원, 제6회 지방자치경영대전은 2년 연속 농업분야 최우수 수상의 노하우를 잘 살려 내년에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0만 재외향우 결속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특산물 판로개척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난 10월 제정한 합천사랑운동육성지원조례에 의거,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각종 간행물 발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을 위해 최대한 자체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3,3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 인건비와 법무 및 쟁송사건 등에 2억9,000만원 등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정운영정책사업은 지방재정 10% 절감시책에 적극 동참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하고 아끼기 위하여 우리 군 자체예산 절감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성과분석으로 이중지원을 차단하고 신규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시책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경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고 금후 집행에도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랜 숙원을 현장행정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합천만들기사업 등에 올해보다 2억이 증가한 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향토인재육성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교육회관 운영에 신활력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은 100억원을 목표로 현재 59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도 준공한 종합교육회관의 일부에 노후시설이 있어 개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 학교시설 등 지원 3억원과 방과후학교 지원 4억을 비롯하여 도내 최초로 전학교 무상급식지원 1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읍면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반장수당은 금년과 같이 기본수당 20만원, 상여금 200%, 회의참석수당 월 4만원에서 연 328만원이며 반장수당 연 5만원입니다.
   읍면 행정운영경비는 본청과 같이 동일한 기준에 의거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장물개보수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공공시설물관리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읍면당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장의 건의사업을 수렴하여 읍면당 1억원씩 소규모숙원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영농생활기반 정비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
   내년 예산은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체제로 실질적이고 짜임새 있는 전략적 배분은 물론, 한 세대를 내다보는 장기비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틀 안에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꼭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정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성과와 시기의 완급을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 통폐합하여 방만한 재정운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만 예산의 집행과정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군민의 피땀 어린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각별히 헤아려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이번에 기획실에는 당초보다 29억이나 많이 증액되었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119페이지에 보면 자치경영대전 추진사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8,300만원 정도!
   이 행사는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한국일보와 행자부에서 공동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도 무슨 혹시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이나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2회 참석해 가지고 연속 농축어업분야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상사업비로 5,000만원씩 1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것이 몇 년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지금 저희들은 참여를 2년 연속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최는 내년도 6회째입니다.
○박우근위원    :   6회째인데 어째서 그러면 예산을 여태까지 올해까지 2년?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안했습니다. 몰라가지고.
○박우근위원    :   전년도에는 8,100만원되어 있고 올해 당해연도는 8,300만원!
   지금 1억 정도 수입을 올렸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앞에는 몰라서 못 갔고?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앞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정보가 미흡해서 참여를 못했고 이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던대로 2년 연속 참여해서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도는 더 보다, 또 더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첨언해서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 보도 내용하고 이 지금 한국일보하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거하고 그 성격이 좀 다른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설사 그 언론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잘 고려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연속한 그걸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대통령상까지도 한번 수상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고 만일 내년도 8월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집행은 그때 가서는 안하는 걸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이 예산만은 올해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러 번 실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신문지상에 이렇게 크게 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신문스크랩을 들어 보이며)이것 아닙니까?
   이건데!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박위원님이 좀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게 각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게 수십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도민일보에서 거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 한국일보하고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평가하고는 조금 성격이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이 행사가 언제부터 되었어요?
   올해까지?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5회째.
○박우근위원    :   만약에 5회째 이걸, 이 행사를 하는 걸 알았으면 8,000만원씩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지금 5회째 하는데 저희 군은 두 번 참여를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두 번째!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두 번 참여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연속 그 시상금을, 입상을 해서 시상금을 5,000만원씩 2년에 걸쳐 1억을 상금을 받은 그 내용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 부분이 성과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성과입니다.
○박우근위원    :   성과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성과는 시상금 받은 것도 있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홍보활동이라든지 저희들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군 홍보에 많은 지금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홍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프로테지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전통식품, 뭐 여러 가지 농산물 나가서 얼마나 파는지는 몰라도 큰 성과에는, 눈에 안 보이는 홍보는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크게 뭐 이바지한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은 우리 합천을 알리는 데는 그런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들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 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일 때 우리 합천이 알림이 정확하게 알려지고 또 저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런 이제 또 행사비도 일부 투입이 됩니다만 이런 저희들 시상도 하고 수당도 받고 또 눈에 안 보이는 홍보가 자꾸 쌓여 나갈 때 그래서 그 성과로서 또 율곡농협의 딸기관계도 호주와 계약이 되어서 수출되는 성과도 올렸고 지금 여러 가지 성과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보다.
○박우근위원    :   예. 조금 간단하게.
○위원장 윤재호   : 자! 실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질문은 우리가 하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우근위원    :   예. 좋습니다.
   방금 딸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딸기의 수출에 대해서, 수출성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박우근위원    :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그것은 호주와 연간 170톤 100만불 수출하기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이 행사를 통해서 그렇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얻은 성과입니다.
○박우근위원    :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 뭐 여러 가지 자랑거리도 있고 한데 참여를 할 것 같으면 무슨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나 뭐, 회의 안하고 바로 합니까?
   회의를 열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하자 하는 그런.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아니. 그 관계는 행사.
○박우근위원    :   주관하는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주관계획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조치를 하고 그리고 준비도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각 행자부라든지 또 경남도라든지 이래 가지고 행사개최계획을 저희들이 시달받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주관하는 데에서 의논을 회의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판매는 어떻게 하면 좀 이익금을 낼 수 있다든지 또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한다면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줘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챙겨가지고 합천군이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의논과 세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박우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같은 데는 1회부터 2회까지 대상받고 다 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하지를 안 합니다. 이걸.
   행자부가 주관하든가 한국일보가 하든가 신문사가 끼인 것은 전부 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창원시, 사천시, 저기 하동군 같은 데는 이 상줘도 안받아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아니, 저.
○위원장 윤재호   : 잠깐만 제 말씀 듣고 답만 해 주면 됩니다.
   이게 8천 몇 백 만원 같으면, 그 1억 받으면 뭐합니까?
   교부세 그거!   
   1억 받으면 뭐할 건데요 ?   
   우리가 뭐 농산물 가져가서 팔고 한다는데 파는 게 어딨습니까?
   가서 하루 고생만 하고 오는 건데.
   그런데 창원시 같은 데는 신문 안 봤습니까?
   1회, 2회, 3회까지 대상 받았습니다. 대통령상!   
   안합니다. 지금!
   아예.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농촌의 주민들이나 군민들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야 되지. 상받아가지고 잘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그 관계 답변드리.
○위원장 윤재호   : 아니 답변은 하지 마세요.
   답변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그 관계를 조금.
○위원장 윤재호   : 아니. 들었으니까, 실장님!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
   아까 박우근부의장님 하실 때 다 안 들었습니까!   
   그리고 아까 도민일보에서 난 이게 10일인데 여기 조선일보하고 온 데 다 있습니다.
   왜 그러면, 행자부에서 신문사를 안끼고 하면 되지요.
   그러면 이게 좋은 기사 같으면 자기들이 피알을 해 주면 되는데 왜 이런 걸 하는지!   
   여기 보면 돈을 얼마 냈다고 표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신문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께요.
   대전철도공사는 550만원, 이중권 충남 홍성군수는 1,650만원 죽 이렇게 있는데, 군에서 낸 돈이.
   이런 사항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농업이 이리 어렵고 국민들이 어렵고 하는 때는 피부에 와닿는 걸 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하시고, 120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난 10월에 애향합천발전조례를 해 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돈 10원도 지원 안하다가 하루아침에 4,800만원이나 해준다 하면 말이 안 맞는 다 아닙니까?
   1,000만원씩 이런 거면 몰라도.
   지금까지 안하다가 조례 통과했다고 뭐 이리 거액을 한다하면,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위원장님 그 관계는 좀 이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처럼 이때까지 안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많은,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30만 향우를 군정에 협조하게 하려다 보면 사실상 금액상으로는 3,000만원이 좀 많지 싶지만 사실상은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는 얼마 미미한 그런 액수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작의 출발이지만 이런 정도는 좀 조치를 해 주셔서 저희들 또 향우들이라든지 우리 향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를 들어서요. 당초예산에 1,000만원 하고 또 1회 추경도 6월 안에 할 것 아닙니까?
   이거 1년에 돈 쓸 거 아니다 아닙니까?
   어째 기획실에서는 힘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걸 보면 전부 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20억인데 그것도 한 10억하고 다른 과 하고 또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하면 될 거를 한꺼번에 왜 이리 샀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지금 어차피 추경에도 재원이 또 그렇게 넉넉하게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 재원도 그렇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또 당초예산에서 꼭 추진해야 될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지금 확보를 좀 해주셔야 또 계획성 있는 안정적인 군정을 집행할 수 있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타시군에도 이런 사항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선거법 등으로 고소고발에 의해 가지고 이때까지 못했는데 법적 뒷받침이 되어서 이제 하고 있는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실장님!
   제가 지난해에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입법을 한번 할라 한 게 참, 안됐는데 이 조례가 해 가지고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잘못됐다 이거라. 본 위원장이 하는 말씀은.
   다른 실과에서 하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그런데 그 관계는 좀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이것은 다른 실과하고는 업무성격이 지금 안 다릅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글자그대로 향토 애향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이고 타시군에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많은 지원조례가 올해 어렵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통과를 안했습니까?
   그 사랑이 꽃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출발부터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읍면장들 보면 1억5천이거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래 놨는데, 전에는.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읍면장 1억입니다. 1억!
○위원장 윤재호   : 영조물하고 1억5천 아닙니까?
   전에는 영조물관리밖에 없었지요!   
   전에는 1억을 올려도 우리 의원들한테 서로 의논을 합니다.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자기들 전화와가지고 ‘어디 쓸 겁니까’, ‘어디 쓸 겁니까’ 했는데, ‘사용할 건가’ 했는데 지금 면에서 정해놓은 거 의원들은 몰라요. 지금 내시된 거, 이거!   
   전에는 도장을 찍고 이리 샀더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군의원은 무시해 버리고.
   지금 보니까 이거 이중삼중으로, 군의원이 예를 들어서 어디 합천 서산리 같으면 제 생각이나 면장 생각 이래 서로 의논해 가지고 올려주면 될 건데. 그만큼 이제 군의원을 기획실에서 무시하니까 이게 다른 과도 무시하고 읍면도 무시한다 그리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처음부터 참여를 안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분히 의논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윤재호   :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도 받은 사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할 때 충분한 의논을 드려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또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라도 필요하다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125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어느 단체에 지원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아, 3000만원요?
○박수남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이 관계는 지금, 혹시 이제 또, 풀보조금에서는 좀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삭감을 안했습니까?
   삭감을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신규단체라든지 또 그래 가지고 지원요청이 있을 때 그때 검토를 해서 지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박수남위원    :   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면 또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1억 5천 얼마 되어 있고요.
   또 민간이전에 자원봉사단체지원에 또 500만원되어 있고 문화공보과에 가면 또 사회단체 뭐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또 5천 얼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사회단체보조금 같으면 기획실에서 기왕 다 하는 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심의해 가지고 넘겨주면 되지 이래 흩어져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이 관계는 풀예산, 이 관계는 저희들 37개 단체에 지금 3억8천의 예산이 지금 심의 결정되었는데 저희들 총 해 가지고 한 것은 4억4천이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천7백을 감해 가지고 하는데 이 관계도 지금 정액보조해 가지고 가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단체에 하는 걸 정액보조금가지고, 사업보조금이 아니라 정액보조금가지고 한 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실과별 사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이중적으로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집행과정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는 거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3억 얼마 하는 게!
(“그렇지”하는 말 있음)
   포함된 건데 또.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뒤의 담당주사석을 보며)그것 포함된 건가?
   예. 그것까지 포함된 거죠.
○박수남위원    :   그런데 또 기획실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총괄을 하니까, 실과별 총괄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그중에 또 새로 신규단체가 신청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할 경우 에는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수남위원    :   신규 단체를 만들면 무조건 그러면 이걸.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아니. 무조건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신규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수남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단체 그 인원수가 몇 명 되면 사회단체라고 지정을 해 줘가지고 뭐 어떤 그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 하는 그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37개 단체인데 여기 또 더 만들어라 이 말입니까,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자꾸 넣으까요,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아니. 이제 박위원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더 이제 만들어 넣는 것이 아니고 자꾸 변화추이가 기본법이 생기고 이리 하고 할 때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 위에서 설립된다든지 할 때 외야단체가 또 주어진다 이런 때가 안 있습니까?
   그럴 때 그런 것이 필요해 가지고 할 때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그런 단체가 생겨가지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신청할 때 심의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이게 그냥 추정이다 아닙니까?
○위원장 윤재호   : 자, 실장님!
   우리 박수남 운영위원장님이 그걸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요.
   이걸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변단체가 있으면 전부 다 거기 줘가지고 해야 되지. 이게 어디 보건소에 가면 그라운드골프 한다고 또 얹혀 있고, 그러면 관변단체 없애버리고 과별로 해 버리면 돼.
   또 문화공보과에 가면 또 문화원에 또 도와주는 거 있고 그러면 관변단체에 지원 뭐 하려고 할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그 관계는 지금, 그것은 각 과별로 되어 있더라도 보조금 자체를 총괄하고 그하기 위해서.
○위원장 윤재호   :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위해서.
○위원장 윤재호   :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윤재호   :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자꾸 그리 샀습니까?
   실장님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부 예산서 보니까 거짓말 다 해 놓고.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아니.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한다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윤재호   : 실장님!
   조금 전에요. 실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실장님 읽었던 걸 내가 한번 읽어주께요. 우리 군정방향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읽어주께요.
   세 번째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최대 억제” 써놨습니다. “인건비, 법정경비, 의무적인 경비는 최우선 반영,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신규 수요는 최소한 반영, 전시?행사성 등 소모성 행사 억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가지고 자꾸 이래 사면 안되시고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계속 박수남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아니 그래 그렇게 지원한다 하면 올해 어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올해 넣지 말고 내년에 해가지고 해 줄 수, 한 해쯤 있다 해 줄 수도 있는데 바로 바로 해 준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한데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유치가 있거든요. 여기 금액이 한 500만원, 맞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전국 규모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박수남위원    :   이것은 보면 문화공보과에 도단위체육대회 유치도, 유치에 3억 얼마 되어 있고 지원에 1억 얼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또 이런.
○박수남위원    :   그 밑에 또 있죠. 인구늘이기 주요 시책이 그죠. 행정과에 가면 인구증가시책으로 또 막 되어 있거든요. 그 늘이기와 증가가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내나 동일한 맥락인데.
○박수남위원    :   동일한 건데 이것도 행정과에도 되어 있고 기획실에도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위원님!
   동일한 맥락입니다만 또 행정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추진하는데 따른 업무활동비가 필요하듯이 저희들도 저희 기획실에서도 또 필요경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공보과의 돈은 어마어마한데. 이게!
   유치하고, 지원하고.
   또 행정과에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행정과에는 주관하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하고 성과급 주고 하니까 돈은 예산은 많이 소요됩니다.
○박수남위원    :   구체적으로 다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추정으로,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아닙니까?
   아이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실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좀 안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1회 추경쯤 되면 아주 일사천리로 잘 하실 건데 조금 파악이 덜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하면 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향토인재육성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45억6,000만원쯤 되는데 교육이라 하는 이것은 참 아무리 말을 해도 인구늘이기와 마찬가지로 강조를 해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형편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교육회관 운영이라든지 또 보면 신활력지원, 많죠!   
   출연금, 이렇게 해 가지고 45억이라는 돈이 교육을 위해서 투입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학교급식도 무료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허홍구위원    :   그래서 이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이게 참 큰 성과입니다.
   우리 합천군에서 이런 것은 참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학교에 퍼부은 돈이 수십억씩 되는데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실장님, 합천교육의 앞으로의 어떤 크나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한 마디로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허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선 저희들이 거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지금 어렵게 농촌지역에서 어렵게 있는 그런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교육회관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3년차에 들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는 미미하지만 올해부터는 시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도회지 못지 않은 속칭 말하는 일류대학이라든지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안 있겠나!   
   그래서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 더 지금 그런 여건이 성숙되고 분위기도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현재 수준에서 더 좀 더 기동력을 붙여주시면 우리 합천도 교육분야에서는 어느 시도보다도 안 빠지는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물론 거시적으로 이제 좋아지겠죠!
   이번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공무원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도 이것 턱 갖다대면 잘 모르는데 세부사항 설명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착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   
   인구증가하고 인구증가포상금하고 인구증가시책추진하고는 분명히 용어자체가 틀리고 한데 그렇다면 거기 세부사항설명서에 이러이러한 거다, 이러이러한 거다 라고 넣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건데 이런 게 자꾸 빈번하게 일어난다 말입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음에 1회 추경때부터라도 우리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세부사항 설명서를 아주 좀 간략하게 이러이러한 용도로 여기에 필요하다 라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실장님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살기 좋은 합천, 건강한 지역만들기 사업 몇 페이지냐 하면 127페이지 맞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 거기!   
   이 부분에 2007년도에도 17억6,000만원, 2008년도에도 18억, 2009년도 이번에도 20억7천, 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업에, 앞에 전부 다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또 올려놓은 겁니까?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계획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면서 예측을 해 가지고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재해라든지 또 저희들이 미처 또 파악하지 못한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런 불가피한 예산이 필요로 해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과라고 말하면 뭐, 작년이나 지금 계속 해 온 게 있는데 이게 좀 가끔 보다보면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고 또 남을 때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거의 다 이 사항들은 그 민원사항들이 이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는 지금 조금 부족한 실정에,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때 제때 민원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우근위원    :   필요하다면 우리 군의원도 좀 써도 됩니까?
   필요하다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그것은 필요한 것은 또 어느, 같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우근위원    :   “꼭”자를 내가 붙였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군의원도 쓸 수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이런 부분에 좀 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꼼꼼히 챙기고 또 시공을 철저히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완벽한 시설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읍면에 다녀보면 시공이 아주 부실합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은 감시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 과는, 기획실은 아닙니다만 이거 어디서 하는지 내 모르겠는데 건설과입니까?
   감리를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사업부서인 건설과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군의원이 해도 됩니다.
   지금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사실은 군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는 좀 미비합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남위원    :   저!
○허홍구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와 없어!
○박수남위원    :   있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윤재호   : 잠깐만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하겠습니다.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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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박우근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공공시설사업소장 정년효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