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22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8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외 10개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 진행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해당 실과장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행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실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윤재호 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무자년 한 해도 불과 며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군정 전반에 큰 성과와 반성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덕분에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초 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 확정과 지방세 등 세입부분정리 사업계획 변경 취소사업 등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추경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3,261억원보다 319억이 증가한 3,58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304억원이 증가한 3,419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5억원이 증가한 161억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억원이 증가된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5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의 내국세 잉여재원 정산분 138억의 보통교부세 추가배정과 소하천 정비 5억6,000만원, 저수지 준설 1억3,000만원, 6억9,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 14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정 등의 기준에 의거 배부하는 재정보전금이 18억원이 증가된 56억원이며 그리고 국비가 22억원이 증가된 750억원이 도비보조금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능별 분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일부 감액은 국도비 변경확정과 자체사업 변경 계획취소에 따른 것입니다.
11페이지 13억원이 증가된 사회복지 소관 주요사업은 군립전문요양원 증축 7억2,000만원, 고유가에 따른 경로당 특별지원금 4억6,000만원, 가회면 복지회관 건립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43억원이 증가된 농업분야 주요 국도비사업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금 9억2,000만원, 한우농가사료비 지원 3억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예비비 241억원은 증가내역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렸지만 이자수입 35억원, 순세계잉여금 53억원, 보통교부세 정산분 138억원, 재정보전금 18억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조직별 성질별 세입예산서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읍면 소관에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액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재호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
결산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확정분과 사업계획 변경취소분에 따른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기획감사실 및 실과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수남위원 : 이것과 좀 상관이 없는 것도 지금?
○위원장 윤재호 : 그것은 좀 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호 : 검토보고는 생략했습니다.
없으면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예. 위원장님!
우리 저번에 예산 심사했을 때 우리 복지행정에 삭감한 것 있잖아요?
합천초등학교하고 합천사랑운동하고 그거 위원장님이, 우리가 살리자고 했는데, 삭감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결위 가서 전부 다 살리고, 그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결산위원은 이번에 산업건설위원 3명, 복지행정위원 2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삭감한 것도 여기 온 위원들이 의논해 가지고 살려버리면 제가 아무리 혼자 쎄워도(우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박수남위원 : 안 되도, 안 되는 아는데요.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이 뜻을 세워 가지고 한 일인데.
○위원장 윤재호 : 그런데 위원장 아니라 위원장 위에 있어도 아무리 적극적으로 고집을 세워도!
그날도 박우근 부의장님도 계셨지만.
○박수남위원 : 그런데 거기 가서 얼마만큼, 우리 입장을 또 설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재호 : 했지요.
물어보세요. 우리 박우근부의장님한테!
이러이러해 가지고 복지행정위원회에서 합천초등학교 관악부 관계를 삭감했다!
이야기했지요.
2년 전에 또 1,000만원 해줬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학구위원과 박현주위원, 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전국에서 이게 처음 창단할 때는 있는데 지금 사양길에 있는데 지금 학부형들이 계속 그 지원을 안 해줘 가지고 관악부가 해체할 위기에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를 못했지요.
○박수남위원 : 그래 그게 참 좀.
지금 앞으로 예결위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배낭연수비 그것도 삭감하자 했는데 그때는 할 필요 없다 이래 해 놓고는 턱도 없이 뭐 그것도 올라와 가지고.
그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머리 맞대고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위원장 윤재호 : 자, 그것은 좀 있다가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 이것 뭐 열심히 다 해 놓은 것 하면 뭐합니까?
내년에 할 것도 지금 그래 가지고 다 살려줘버렸는데.
지금 다 지난 거 이것 뭐 열심히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할 것도 뭐 해 놓은 거 되든 안되든 전부 다 그래 줬는데, 다 해 놓은 것 들여다보고 머리 맞대고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김종덕위원 : 이 간담회는 나중에 속기사 빼고 하도록.
○위원장 윤재호 : 예. 빼고 하고.
○박수남위원 : 뺄 거 없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결산추가 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우근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