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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4월 28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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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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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부지 매입(군수제출)
2.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합천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3.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야로면 하빈리 산 40-2번지 매각(군수제출)
4.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가야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적중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6.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용주 의룡정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7.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분) - 합천문화원사 건립 및 부지 확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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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8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것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우리 군의 대표적 관광축제인 황매산 철쭉제가 있습니다.
   본 행사도 전국적인 축제행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우근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우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우근   : 간사 박우근입니다.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부지 매입의 건, 합천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부지 매입의 건, 야로면 하빈리 산 40-2번지 매각의 건, 가야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 적중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 용주 의룡정 조성부지 매입의 건, 합천문화원사 건립부지 매입의 건 총 7건과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총 6건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간사 박우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서 7항까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부지 매입의 건,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부지 매입의 건, 야로면 하빈 산 40-2번지 매각의 건, 가야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 적중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의 건, 용주 의룡정 조성부지 매입의 건, 합천 문화원사 건립부지 확보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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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부지 매입(군수제출)      
2.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합천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3.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야로면 하빈리 산 40-2번지 매각(군수제출)      
4.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가야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적중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6.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용주 의룡정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7.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분) - 합천문화원사 건립 및 부지 확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실과장님과 배석한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효   : 전문위원 정철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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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부지 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윤재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소상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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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합천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먼저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이성보   : 예.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소오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박우근위원    :   그 토지 소유주는 이헌수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게 통과된다면, 만약에 이게 저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을?
○축산과장 이성보   : 저희들이 후보지에 대한 관계를 크게는 여섯 군데, 축소해서 네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육타운 관계가 전국에서 4개 있는 거 중에서 저희들이 한 개를 받았는데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 자체가 타운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타운과 연계해서 주변이 개발이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오에 했던 관계인데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는 1안, 2안, 3안으로 올릴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최적 1순위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1순위를, 만약에 1순위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1순위에서 통과를 못시키고 그러면 2순위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체가?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저희들이 후보지로서.
○박우근위원    :   본 위원도 삼가에 있기 때문에 몇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지금 후보지로 정한 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었다!
   본 토지 소유자가 안 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안 팔면 문제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지요?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안 팔면 그렇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그런 과정이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우리 체육공원할 때도 상당하게 부지 관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지 선정을 하실 때에 결국 마지막 선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아마 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업비가 50억이 넘으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도심사를 받아야 된다는데 그것은 받아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50억이 넘기 때문에 금년 7월에 도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7월에 심사가 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지를 선정을 할 기간은 있네요, 그동안에?
   그 동안에!   
   부지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아! 부지는 오늘 여기.
○박우근위원    :   투융자 심사도 하고.
○축산과장 이성보   : 오늘 심사관계.
○박우근위원    :   오늘 안된다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부지 건에 대해서는 한 4후보지를 정해놔놓고 다음에 그 우리 부지 선정할 때에 우리 주민들 모아서 정확하게 했어야 말썽이 없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이 관계는 안 그래도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공공시설처럼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은 대중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주민들의 적정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인데 타운 관계는 경제하고 그 다음에 업소하고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부분적으로 어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풀어나가는데 더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행여나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주민의 어떤 물의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오리에 이헌수씨 토지만 여기 6필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떻게 이게, 저는 위치를 잘 모릅니다만.
○축산과장 이성보   : 아, 예. 그 위치가, 자료를 조금 설명을 드려도.
○허홍구위원    :   아니. 자료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 사람 토지만 이렇게 들어갔느냐는 거지.
○축산과장 이성보   : 아, 거기 총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약 14,000㎡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 중에서 이게 적격지라고 이제 이헌수씨 땅이 매입 대상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자기 약 14,000여㎡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은 7,000㎡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홍구위원    :   아 왜 그러냐 하면 하필이면 이헌수씨 땅만 이렇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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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야로면 하빈리 산 40-2번지 매각(군수제출)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야로면 하빈 산 40-2번지 매각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이게 산속이지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이 땅 이것만 우리 군 임야입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이게 주위에 임야를 갖고 계신 분이 자기가, 팔아라 매각하라, 자기가 사겠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매각을 하려는 겁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거기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합천 종합야영장 바로 옆 산입니다. 위치가 정남향으로 보는 자리인데, 지금 그 위치는 전, 이종우씨 둘러쌓인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분이 장기임대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인감증명 붙여가지고 땅 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길이 나있습니다.
   그 위치가 옛날에 돌산이었는데 설명을 부연을 드린다면 돌은 질은 좋은데 워낙 야물어가지고 금강석으로 쓰려고 하니까 노임이 많이 들어 가지고 캐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럼 이 분이 이 땅을 사가지고 뭐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산림과장 방신정   : 내나 태양광발전소 할 겁니다.
○박수남위원    :   이 분이 발전소를 안 지었을 때는?
○산림과장 방신정   : 그럴 이유는 없을 겁니다.
   이 분이, 변숙희씨는 가야 매화부락의 사람인데 그 분 남편이 이제 다년간 동자부에 근무를 했습니다. 박남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노하우도 있고, 뭐 일을 안 하고 그럴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박수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인근의 청소년수련장 반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동네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저희들 그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첨부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임야만 팔아먹고 뭐 이행하지 않고 이럴 때 조치방안은 세워두셨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야로면 하빈 산 40-2번지 매각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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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가야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야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거기 하천부지가 좀 많은데, 그런데 하천부지가 개인 하천부지야 관계없는데 하천법이 굉장히 엄한 줄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부 부지도 있습니까?
   있다고 들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지금 2필지가 건설교통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승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지금 하천이 아니고, 지목상만 하천이고 현재는 답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하천법이 엄한 줄 알고 있는데, 개인 것은 그러면 원래 지목이 부지였는데 떠내려가서 그렇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낙강되어 가지고 하천으로 된 것은 어렵지만 이 부지는 지목만 하천이고 실제는 하천이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   아,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야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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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적중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적중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적중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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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 용주 의룡정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용주 의룡정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예. 의룡정이라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지금 용주면에는 궁도회 회원들이 한 50명 내지 6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하천부지를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용주면에 궁도장이 필요하다 이래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궁도장의 이름이 의룡정입니다.
○허홍구위원    :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자리나 그 명칭이 아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아닙니다.
○허홍구위원    :   궁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은 이름이 의룡정이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용주에 의룡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따서 의룡정으로 지었습니다.
○허홍구위원    :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의룡정이라고 옛날에 용주에서 아주 그참 이름난 활터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제 활터장을 조성해 가지고 옛날 활터를 다시한번 복원하는 그런 어떤 깊은 뜻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최근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주 의룡정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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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시분) - 합천문화원사 건립 및 부지 확보(군수제출)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천문화원사 건립부지 확보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정확한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404평 정도 됩니다.
○김종덕위원    :   혹시 문화원을 건립하게 되면 자리가 좁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나중에 주차관리나 이런 거는?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그렇치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을 활용하고 있는 평수가 약 40평 정도 문화예술회관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짓게 되면 회의실이라든지 서고라든지 사무실 등등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남는다면 3층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지금 저쪽에 문화예술회관을 쓰고 있는 것은, 주차장은 지하나 도로변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하기는 좋은데.
   자체 내 안에 사무실을 쓰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거기다 건물을 지어놨을 때 주차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안 좁겠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문화원에서 행사가 크게 이제 문화원사를 짓게 되면 정기총회 할 때에 제일 아마 사람이 많이 모일 걸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리 되면 3?400명 정도 오는데 그걸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렵고 도로변도 있으니까 도로에 주차하는 걸로, 그 분들의 주차공간까지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땅이 작다고 옆의 땅을 또 사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돼서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과장님!
   이거 땅 산 지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작년에 15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금년 4월 5일에 아마 등기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때 매입할 때는 뭐 하신다고 하고?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아마 벼 시범포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구입했습니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의회 뒤쪽에 있는 묘지를 부득이 옮겨야 되다보니까 그 부지까지 매입한 걸로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이거 매입할 때도 우리 현장 나가가지고 이것 분명히 벼 시범포가 가능하나, 할 수 있나 하니까 그때 담당과장께서 분명히 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1년도 안돼가지고 뭐 문화원사를 짓겠다!
   너무 이거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문화원사도 건립도 시급하고 지금 현재 벼 시범포는 꼭 필요하다면 이 장소 아니라도 뒤에 여러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구입이,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문화원사가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인식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1년도 안돼가지고 다른 것으로 해야 된다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천문화원사 건립부지 확보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실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부지 매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활용품선별장 설치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가 브랜드육타운   부지매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호   :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합천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사업 시행토록 조건을 붙여서 승인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토록 조건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야로면 하빈 산40-2번지 매각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야로면 하빈리 산 40-2번지 매각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야로면 하빈 산 40-2번지 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가야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야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야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적중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적중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적중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주 의룡정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주 의룡정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주 의룡정 조성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천문화원사 건립부지 확보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천문화원사 건립부지 확보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합천문화원사 건립부지 확보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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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김해은
축 산   과 장       이성보
산 림   과 장       방신정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