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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4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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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
4.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
5.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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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군수제출)
4.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5.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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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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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재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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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검식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먼저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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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 조창규   : 기획담당주사 조창규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참석한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이규수계장입니다.
   오늘 조례안 설명은 실장께서 오셔야 합니다만 건강이 안 좋은 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재호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렇게 저에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합천군 브랜드슬로건 개발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슬로건 공모를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건수는 총 148건이 들어와 가지고 2008년 1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자체 심사를 거쳐서 심사위원회를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2008년 4월에 인터넷 설문을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심사 결과 10건을 1위부터 10위까지 선정해서 2008년 4월 28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과 1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수작 3편을 선정하고 1위에 “수려한 합천”을 했고 그 다음에 우수상 선정결과 그 다음에 디자인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을 도급을 했는데 2008년 10월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님 지금 쓰고 있는 이게, 현재 하고 있지요?
○기획담당주사 조창규   : 예. “수려한 합천”
○위원장 윤재호   : 이게 지금 사용한 장소나 이런 것을 몇 개 정해놨는데 우리 합천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아파트나 이런 데도 도색을 해놨는데 이걸 사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하이츠아파트에 도색할 때 이것을 하면 합천을 알리고 좋다 아닙니까?
○기획담당주사 조창규   :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조금, 물론 다 지원은 못해줘도 슬로건 이것 들어가는 면적은 좀 비용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주사 조창규   : 아직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위원장 윤재호   : 의령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해준다고 제가 들었는데 고층 아파트나 고층 건물 같은 데!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야 될,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우리 합천에도 아파트나 큰 데 같은 데는 도색할 무렵에 하면 홍보도 되고 잘 안 되겠습니까?
○기획담당주사 조창규   : 관련법규라든지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브랜드슬로건운영관리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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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5.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입니다.
   평소 윤재호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에게 저희 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님 소개를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강호주사, 통합조사담당 전덕규주사, 서비스연계담당 김해식주사,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충제주사, 노인복지담당 정광호주사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번에 제출한 조례 2건 중에서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내용이 많습니다.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때 5분발언을 통해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건의한 것이 있는데 아직,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 지원에 대해 건의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위원장님 미망인은 저희들 이번에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만 상위법에서 당사자만 해주도록 법에서 명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데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수당을 2만원에서 올려달라는 것은 검토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그것은 저희들도 하고 싶은 희망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과정에서 좀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금번 추경 재원이 너무 작아서 미흡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위원장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및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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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박종국, 공공시설담당 박준식, 합천호관리담당 김성환, 복지관운영담당 오근희주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천연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이 가격차이가 나대요?
   인조잔디구장은 수명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10년인가, 그것밖에 못 산다면서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물론 인조잔디가 영구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용해도 10년이고 사용을 안해도, 그대로 놔두어도 10년인데 그럴 바에는 축구인들을 위해서 개방해 가지고 돈을 좀 작게 받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인조잔디는 개방을 상시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설운동장에는 사계절 천연잔디구장을 깔았기 때문에 그 잔디는 관리에 상당히 힘이 들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축구장은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필요에 따라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그밖에 인조잔디라든지 체육공원에 있는 재래종 잔디구장은 상시로 개방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개방하면서 우리 받는 정해진 요금은 100% 다 받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그렇습니다. 별표 1에 사용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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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한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조정에 따른 저희 군비 조정 부분이 상당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국고보조금 총괄만 말씀드리면 저희 금번 19억9,828만6,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액 316억2,62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저희 과 총액이 국도비 증액부분 포함해서 31억6,980만6,000원 증액되어 가지고 496억7,5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35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비에 보장구 구입비가 같이 편성되었는데 보장구 구입비를 여기서 삭감하고 별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126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28명 해가지고 이번에 2,5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증가되어 가지고 저희 군에 8명이 이번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추가로 증가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도비증가분으로 8명을 9개월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일자리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91만2,000원입니다.
   127페이지 의료비에 같이 있었던 보장구 구입비를 분리해 가지고 235만4,000원 별도 신설했습니다.
   기종은 알람시계 같은 것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분권교부세 820만8,000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820만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신규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128페이지 사무관리비 348만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국내여비 57만6,000원이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500만원이 증되고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2,000만원 감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0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장애인센터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129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에 보훈단체 안보교육에 200만원 증가되었는데 보훈단체 각종 안보교육 운영부족분입니다.
   3?1독립만세운동 기념 및 재현행사에 2,9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하려다가 축소해가지고 80만원 가지고 제만 모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밑에 충혼각 건립공사는 설계비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고, 현재 저희들이 합천군에 충혼탑과 충혼각이 면적이 6.25평으로서 위패를 다 못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충혼탑의 앉은 위치가 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서상 안 맞고 그래서 충혼각을 약 12평 정도에서 15평 정도 키우고 충혼탑도 강을 바라보도록 남향으로 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에 따른 설계를 좀 하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훈처에 협조를 구하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우선 설계비로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9,9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지금 저쪽에 선관위 사무실 앞에 보훈회관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2억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그 밑에 보면 1억을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편성했는데 이렇게 한 근본적인 동기는 보훈회관 건물을 저희들이 민간에 대해 넘겨주려고 하다보니까 보훈처 중앙조직의 지회로 있는 이런 단체에는 건물등기를 못하고 중앙회 단체에 건물등기를 해야 될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예산도 투자를 해가지고 중앙으로 등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보훈단체로는 등기가 안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 군이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바꿔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에는 삭감하고 시설비로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1억만 조정을 했습니다. 1억은 예산의 성격상 1억이 명시이월되는 사업비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사업비 과목조정이 안되고 불용처리하고 다시 확보해야 될 애로가 있습니다.
   130페이지 사무관리 234만원 삭감은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서 이것은 성립전편성을 했는데 국비 600만원이 와가지고 청년 인턴 1명을 쓰도록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장애 아동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조정되어 가지고 2,000만원 삭감되고 국비, 도비,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사무관리에 간담회에 밑에 사무관리 간담회 200만원, 출산세대 기념품 구입비, 출산분위기 조성 홍보물 제작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저출산대책 우수 자치단체 견학에 2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1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2008년도 도로부터 저출산 업무평가를 받으면서 저희 군이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1,500만원 받아가지고 그것으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32페이지 사회단체 관련 업무추진비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26만4,000원을 삭감했고, 행사실비보상 500만원은 5월 13일 새마을지도자다짐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관련 경비입니다.
   133페이지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68만5,000원 삭감했고, 기타보상금 운영비도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20만원 삭감했습니다.
   13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4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1,812세대 2,719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1억3,557만2,000원이 국도비 변경되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밑에도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증가분입니다. 4,081만4,000원 국비가 증가되면서 도비, 군비가 같이 증가되었습니다.
   136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입니다.
   지금 위기가정을 저희들이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생안정차원에서 빈곤층에 지원을 하자 해가지고 이번 12억5,438만2,000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써 편성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은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앞으로 6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 군은 약 1,000세대 됩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 12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1인 가구 12만원이고, 2인가구는 19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희망복지119센터 개보수입니다. 1,2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비수급 빈곤층에 12억5,400만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앞으로 민생안정차원에서 일용직을 고용해 가지고 사무실을 확보해서 9개월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직 사역을 위해서 지난주에 공고도 거치고 해가지고 면접까지 봐서 3명을 확보, 5월부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장비구입비도 이 사람들이 사용할 것입니다. 국비가 편성되면서 군비도 조금씩 따른 것입니다.
   137페이지 사무관리는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삭감된 것이고, 일반수용비가 1,99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기를 가설하는 그런 사업인데 뒤에 별도로 전기 가설하는 별도 목을 신설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129만6,000원도 예산 10% 절감차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설비 재료구입비도 뒤편에 별도 과목에 신설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에 2,3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전기가 이 시설을, 아까 삭감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저희가 구입해주고 시설 점검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저희들이 1,9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도비가 4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2,340만원으로서 점검하고, 재료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138페이지 자활사업에 1,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이 되면서 도비 군비가 따라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은 국비, 도비가 증가되면서 44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증액이 371만4,000원입니다. 국비가 증가되고 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140페이지 국내여비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예산 10% 절감차원입니다.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 240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차상위계층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280세대, 40세대 정도가 늘어나서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차상위계층은 세대당 설과 추석날 10만원씩 해서 연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밑에 위기가정 의료비 및 긴급복지 지원 이것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위기가정 의료비, 생계비 지원인데 국비가 증가되면서 군비, 도비가 한꺼번에 증가되는 사업입니다. 2억5,164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저소득층 멘토링사업은 91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을 15명을 하다가 11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도비보조사업에 2억9,009만원이 삭감되고 이 부분도 도비가 감이 되고, 감이 되면서 저희 군비도 같이 삭감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도비보조에 등급외자 지원은 기초생활보장법, 장기요양보호법이 2008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그 당시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은, 등급판정을 받을 때 1, 2등급이 입소가 가능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존 입소해 있던 사람들 중에서 등급에 해당은 안되지만 기존에 입소해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1-3등급자 지원 이것은 입소시설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재원인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의료보험공단에 예치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비가 조정되면서 군비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등급외자 지원 이 사람들은 1, 2등급은 시설 입소가 가능하지만 3등급부터 기타는 재가시설에서, 재가에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분권교부세와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그에 맞추어서 군비도 조정한 예산입니다.
   14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 1등급에서 3등급자 지원 이것 역시 도비가 조정되면서 군비도 함께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노인이용시설 지원으로서 19만2,000원을 편성하고 현재 쌍책과 덕곡 복지회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에는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9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36만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되었고,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당초예산 4억4,400만원에서 이번 4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은 경로당 부식비를 노인수 기준으로 20만원과 25만원 차등을 주면서 1월, 2월, 11월, 12월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로당을 운영하는 빈도가 높고 거기에서 점심, 저녁까지 다 드시다 보니까 부식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증축에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군비도 부담하는데 이것은 현재 삼가 노인전문병원 시설이 당초에는 한 방에 6명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한 방에 4명만 모시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정해져 있고 시설을 증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 도 군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여비 33만원 삭감은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시설비에 쌍책 복지회관 건립에 3,000만원 편성했는데 설계를 하고 지질조사과정에서 쌍책 그 지역이 황강변이다 보니까 터파기를 해보니까 19m까지 내려가니까 암반층이 좀 받쳐가지고 건축사라든지 전문가들의 입장이 19m까지 내려가야 지질이 나오니까 이래가지고는 바로 집을 지어가지고 다음에 책임문제도 따른다 해가지고 파일작업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부족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 보조 항곡 새마을목욕탕 리모델링 3,000만원,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에 5억을 편성했는데 실제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위원님들도 상당히 지역에 계시면서 많은 고충을 겪겠습니다만 이 5억과 시설개보수에 1억2천을 편성했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5,100만원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 군비도 지원되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에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로서 515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이번에 증가되면서 도비,군비가 함께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취소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쓰겠다고 사전에 보고드렸던 부분입니다. 일자리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도비가 증가되면서 군비도 증가되었습니다. 390만원, 노인활동보조기입니다. 예를 들면 유모차 그런 것을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가 증가되면서 군비도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33명이 현재 근무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이 3억9,3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감인데 참고적으로 저희 군 관내에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인원이 4월말 기준으로 14,126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1인 기준으로 해서 약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에 노인회 읍면분회장 및 임원활동비 80만원.
   국내여비 17만4,000원 10% 예산절감차원이고, 화장장려금도 320만원 저희들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10% 차원입니다.
   밑에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이것은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좀 조정되면서 당초에는 도비 80%, 군비 20%였습니다만 이번에 조정되면서 도비 70%, 군비 30%로 조정되었습니다.
   14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공과금 역시 도비와 군비 부담비율이 조정되면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행사운영비 32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 예산절감 사무관리에 2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업무추진비 43만2,000원도 10% 예산절감입니다.
   정수기가 3,6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초계요양원에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정수기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사지 않을 것이라서 삭감했습니다.
   150페이지 사무관리 122만원 삭감도 10% 예산절감차원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 여성지도자 워크샵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여성결혼이민자 합동결혼식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외국인 다문화가정 15쌍 정도 해서 결혼식을 못 올린 분들을 저희들이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이것 역시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당초에는 5대5였습니다만 3대7로 조정되면서 군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직업훈련비도 5대5에서 3대7로 조정되었고 생활자립금도 5대5에서 3대7로 조정되면서 도비 군비부담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결혼이민자자녀 방문 한국어학습 지원은 480만원 증되었는데 10세대에서 20세대로 증가되면서 사업비도 늘어났습니다.
   152페이지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에 예산이 60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 군비가 있었습니다만 삭감되고 결혼이주여성 워크넷 지원사업으로서 별도로 사업과목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하면서 도에서 600만원 도비로써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사업 350만원은 예산절감 10%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 153페이지 9,237만8,000원이 금번에 새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 시행 일시가 늦어서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12월말에 지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성립전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이돌보미는 부모들이 계속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이들을 못맡기고 한두 시간 잠시 어디 맡겨놓고 갈 때 아이돌보미에 연락해서 맡기고 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인도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가형, 나형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저소득세대는 한 시간당 1,000원씩, 형편이 괜찮은 데는 시간당 4,000원씩 부담하고 아이들을 맡깁니다.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도 역시 이것은 우리 합천군에는 현재 아직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편성 지도하면서 인근 군이 몇 개 군이 묶어서 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저희 군은 거창과 같이 묶어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으로서 1억1,745만원인데 성립전편성으로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겨울방학때 초?중?고 학생 결식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조사 지원했는데 저희들은 초?중?고생 534명을 지원했습니다.
   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분권교부세와 군비부담이 조정되면서 조정을 했고 밑에 민간경상적보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160만원 편성했는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경비는 추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분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인데 국도비가 감이 되면서 저희 군비가 좀 감되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아동, 아동발달계좌 지원관계는 시설아동 즉 애육원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이 본인이 3만원을 부담하면 저희들이 3만원 추가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6만원이 예탁되는 셈입니다. 18세까지 예금을 해가지고 다음에 자기가 사회생활하고 대학을 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는 제도인데 저희 군은 지난번 43명 정도 계획했는데 좀 줄어가지고 34명이 되어 가지고 예산 조정되었습니다.
   156페이지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도 600만원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이것은 영유아 보육시설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18만원은 예산절감차원입니다.
   민간시설 영아반 보조금은 삭감이 1억505만원인데 이것은 차등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157페이지 종사자 인건비가 3,879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가 좀 증가되면서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고 군비도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평가인증시설 지원 해가지고 1,2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 평가사업 미시행 즉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약 80개 항목 정도 되는데 그 항목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격하면 교사들한테 1인당 50만원 정도 프리미엄을 줬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삭감되는 그런 것입니다.
   158페이지 사무관리에 보육전자바우처사업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아이사랑 카드사업입니다. 다자녀 세 자녀 이상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137만5,000원이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절감되었고, 국내여비 150만원도 10% 예산절감입니다.
   그 밑에 974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금 증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59페이지 200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하는 목들입니다.
   164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면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974만6,000원 특별회계로 편성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129페이지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충혼탑 설계비 2,000만원은, 현재 위패 모신 그 자리가 몇 평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6.25평입니다.
○김종덕위원    :   아까 과장님 12평에서 15평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늘일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지금 위패가 돌에 죽 해놓으니까 좀 모양도 그렇고 해서 개인별로 위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또 짓고 나면 새로 짓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쨌든 크게 짓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덕위원    :   아까 방향을 북향이라고 했는데 실제 서쪽이거든요. 현재 위패 모신 쪽이 서쪽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지금 북동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충혼각은 거의 동향이고 탑은 북향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아까 설계비를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2?3평 설계하는데 뭐 그리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그것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의 탑도 현재 북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황강을 보고 남향으로 볼 수 있도록 탑도 돌리고 그 주변을 좀 완전히 공원식으로 하면서 설계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덕위원    :   우리 관에서 하면 왜 개인이 하는 것보다 늘 비싸게 주더라고요!
   깎을 줄도 알고 좀 아껴쓰는 쪽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150페이지 여성 결혼이민자 합동결혼식은 아까 과장님 몇 쌍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15쌍 정도.
○김종덕위원    :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전부 다입니까?
   더 남아 있는데 예산이 작아서 15쌍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실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전수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15쌍보다 많습니다.
○김종덕위원    :   다 발굴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20쌍이라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또 다음에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저희들도 계획은 15쌍 해놨는데 만약 20쌍 정도 되면 같이 할 수 있는데 실제 500만원 가지고 너무 예산이 작아서 예식장 같은 것은 하시는 분들한테 스폰스 받고 그래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시작하면 한꺼번에 하는 범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일부 안 해주는 사람들은 소외되는 기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3?1만세운동 기념사업 재현행사가 원래 당초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80만원을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행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금년도 저희들이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2년 주기로 하면서 시가행진도 하고 행사를 크게 하려고 하다가 위기가정이나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행사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행사는 안하고 그 앞에서 헌화 분향만 하고 마치면서 현수막 하고 이렇게 하면서 8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다른 예산은 무지하게 많은데 왜 3,000만원 계상해놓고 80만원 썼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한 분들인데, 이 많고 많은 예산 중에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이 깎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근본적인 취지에서 행사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3.1만세운동재현행사를 줄이면서 위원님들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박위원님이 안계셨던 것 같은데.
○박우근위원    :   아 그래 그때 없었어요. 하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그래서 간소화하다 보니까 줄었고 그 예산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000만원을 돌렸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데 잘 연구하셔서 그래도 목숨을 바친 분들한테 예산이 좀, 알찬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많이 증가되었습니다만 8천8백 얼마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곳, 어떤 데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여기 노인일자리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 노인회라든지 문화원에 시행위탁을 해가지고 교통정리도 하고 주변에 환경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일자리창출을 늘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또 예산타령을 하겠지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왜냐하면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좀 안정적인 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14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 하면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약 1,700세대 정도 조사해서 1,100세대 정도에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국회 예산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었는데 여기에 긴급복지지원은 저희들이 현재 위기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증가되면서 도비와 군비가 덩달아 지원되는.
○박수남위원    :   그런데 위기가정을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상위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다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위기가정은 단위 항목별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가 얼마, 차상위계층은 얼마고 그런 게 다 있는데 박위원님 필요하시면 그걸 항목별로 나와 있는 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사해서 휴폐업을 했다든지 단전, 단수를 해가지고 돈을 못낸다든지 항목이 죽 있습니다. 항목별로 된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우리 군에 위기가정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나옵니다. 저희들 생각보다도 거창세무서를 통해서 휴폐업도 받아보니까 연초에 받아보니까 3?400세대가 나왔습니다.
○박수남위원    :   휴폐업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박수남위원    :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이 자료는 위기가정 자료는 서면으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리고 153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것은 돌보는 돌보미가 몇 명쯤?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정해져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공문지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도하고 하지만 저희가 아이돌보미사업도 그렇고 노인일자리창출사업도 그렇고 군이 직접 시행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를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공고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이게 각 지역별로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가서 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바르게살기 회원이 아이돌보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제가 솔직히 말해서 현재 돌보미가 어떤 사람들이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침상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지 바르게살기 읍면 위원들이 돌보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돌보미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게 지역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지금 돌보미사업이.
○박수남위원    :   그런데 이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이게 처음 하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잘 될지 안될지 의심도 갑니다. 농촌에는 읍단위에나 좀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들이 아이들을 계속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어디 간다든지 회식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돌보미에 연락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박수남위원    :   그러니까 이게 전혀 홍보가 안돼가지고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지금 재가노인 하는 것도 전부 다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나왔다 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저번 요양보호사 각 면별로 너무 난립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조정이 안됩니까?
   가야도 두 군데나 들어서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가야에도 어제 옆에 고령사람이 와서 하겠다 하는데 그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것도 민원이고 개인이 하겠다 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시설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을 때는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체제가 되고 경쟁이 정상적으로 되면 다행인데 간혹 또 불미스러운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희도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남위원    :   지금 엄청 그런 것이 많거든요. 한정된 노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또 그것도 잘 하셔야 될 것이 내가 우리 집 노인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보살펴드려야 되는데 검진관계로 다른 사람을 부르고 나는 또 다른 집으로 가고 이런 관계! 또 업소가 너무 많다는 관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돌보미라든지 요양보호사들이 근무지역 개인별 방문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빼라 했습니다. 빼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인가 면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침 제가 갈 때는 소문이 났는지 딱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전화로 확인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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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관광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윤재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관광개발사업단 업무일정을 고려해서 보고를 빨리 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부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황매산철쭉제 지원 인부임은 저희뿐만 아니라 군 전체 노임단가 인상으로 3만2,000원에서 3만3,6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황강레포츠 지원 인부임 역시 노임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역시 노임단가 인상분 반영시켰고 일반운영비는 전반적으로 저희들 경상경비 10% 절감분입니다.
   232페이지 황강레포츠공원 시설물관리 및 정비 예산 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황강레포츠공원에 저희들 지금, 작년까지 다른 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기는 특성상 숲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올해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나무들 기타 등등 필요한 나무들을 집중적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피서객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데 집중 투자될 것입니다.
   대병 다목적생활광장 주변시설 보완을 올해 5월 9일에 준공식을 합니다만 회양관광단지 아래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변에 보완해야 될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화장실이 되어 있는 부분도 우선 1억만 시급한 부분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립공원 일자리 창출 인건비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군립공원 정비를 위해서, 주로 청소가 주업무입니다만 10명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9,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233페이지 관광지 활성화부분 인건비 역시 노임단가 인상분 반영입니다.
   234페이지 역시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삭감부분이고 밑에 시설비에 수상레저 안전관리용 망루대 설치는 작년에도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정양 백사장에 망루대가, 사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작년에는 함벽루 누각을 사용했는데 거기 백사장에 망루대를 해 가지고 작년 같은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기금사업으로 관광안내판 설치사업 1,760만원 반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설물이나 기존 설치한 안내판들이 노후되어서 이 돈으로는 부족합니다만 우선 기금사업으로 시급한 부분을 처리하고 금년도에 저희 군내에 관광안내판을 일제히 전수조사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깔끔하게 합천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36페이지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루 3만원 실비보상에서 단가가 3만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활동일수는 월 15일까지 인정합니다. 실제로 15일 이상은 해설사 활동을 하셨더라도 예산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3만5,000원으로 15일이내 해가지고 최대 월 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테마파크는 “에덴의 동쪽”이 4월부터 일본에서 방영되기 때문에 일본관광객들이 올 것인데 일본관광객 대비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을 온 초계에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일어통역을 하도록 하고 다른 분도 필요하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사업단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232페이지 군립공원 일자리창출사업에, 지금 군립공원이 현재 합천군내에는 황매산과?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황매산과 가야산국립공원 두 곳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군립공원으로서는 황매산밖에 없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이것은 군립공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10명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박우근위원    :   10명이 이 숫자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가회면에서 6명을 사용하고 대병면에서 4명을 사용해 가지고 아무래도 가회가 수요가 많습니다. 철쭉제도 주된 장소가 가회기 때문에.
○박우근위원    :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공근로인 수가 좀 적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많으면 저희도 좋은데 국가에서 예산을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으로 쓰고 앞으로.
○박우근위원    :   그리고 지금 10명 이 사람들이 잘, 일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235페이지 합천문화관광 특별전시회 행사운영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아! 이것 참 아까 제가 설명을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부산에 용두산공원 전망대 아래쪽에 전시공간이 있는데 저희 합천향우가 거기 전시대 운영위탁을 받아가지고 용두산공원에서 각종 전시행사를 평소에도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난 3월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제안이 왔습니다.
   지금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도 잘되고 해인사도 요즘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니까 용두산공원 전시관에다 합천홍보 기획특별전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이 들어와서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일본인 관광객도 다소 오고 관광객이 지금 많이 오고 합천 해인사나 영상테마파크, 농축산물 특별전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2,000만원 정도 최소한으로서 요구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특별전시회를 언제 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상시로 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1년 연중은 안 되고 추경예산 확정이 되면 6월중에 용두산공원에 가장 손님이 많이 올 때를 봐서 한 달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박수남위원    :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향우이름은 정확히 잘.
○박우근위원    :   강판수씨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아, 예. 강판수씨라고 들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계속 무슨 전시를 한다가 아니다 그지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다른 전시가 필요한 사람이 집을 빌려달라고 하면 임대료를 받고 집을 빌려주고 하면서 연중 각종 전시회를 엽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우리는 6월부터 하면 2,000만원은 많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돈은 무료고 홍보관 꾸미는 비용이 2,000만원 정도 하면 각종 사진을 만든다든지 판넬이나 부스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님 이번에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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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위원장 윤재호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께서는 2009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김기수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주사 김기수입니다.
   이근수실장님은 병원 입원치료관계로 제가 200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직원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창규 기획담당주사, 이규수 교육지원담당주사, 차재영 감사담당주사, 김의섭 법무통계담당주사, 조홍남 예산담당 직원, 도희숙 예산담당 직원입니다.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개요설명서 요약분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의 “하반기 재정전망과 군정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군정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했으면 법적 의무적경비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분은 의무적경비기 때문에 전액 부담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원천적으로 동결하되 단가인상분과 인원증가 등 신규 수요는 최소한 반영하였으며 전시 소모성경비는 제외함과 아울러 경상적경비10% 절감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예산 10% 절감시책에 우리 군에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번 추경재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서는 두꺼워졌습니다.
   그러나 절감방법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절감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10% 절감목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246억2,400만원이 늘어난 3,513억1,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5억8,500만원이 늘어난 3,326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7,100만원이 감소한 186억9,8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8.3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보시는 바와 같이 239억1,300만원 지방채가 15억, 보조금이 133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31억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체사업이 76억7,400만원, 보조사업이 193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5억10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활동 등에 17억3,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4번 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인턴사업 2억, 경로당부식비 4억, 노인일자리사업 1억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6억, 한시 생계보호 12억원 등 일자리 창출 군민생활안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문교에서 합천댐간 도로확포장 2억, 장대에서 월계 도로확포장 2억, 안성에서 나곡간 도로확포장 2억, 가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등 SOC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교실 및 합천문화원 건립에 각각 2억, 생태주차장 조성 12억원, 가야 스포츠센터 건립에 8억, 대병 다목적생활광장 주변시설 보완에 1억 등 교육문화 및 체육시설 관광진흥 육성에 4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천 삼가 브랜드육타운 조성에 5억, 축사시설 현대화 6억,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9억, 농축산물 육성 농업기반조성에 3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15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78억원을 편성하고 가뭄대비 대체수원 개발 2억, 하수종말처리장 정비 32억원 등 상하수도시설개량에 1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공영주차장 설치 1억, 소교량 가설 2억, 수리시설물 정비 5억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세입분야와 추경에 따른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중 합동평가에 따른 자료정비고, 사무관리에 8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전국청정도시 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은 내 “천”자가 들어 간 기초단체, 즉 옥천, 진천, 홍천, 우리 합천, 산청 등에 협의회가 구성된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시군단위 지역통계조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경남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농업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당초예산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원을 과목경정하고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기관운영경비를 실과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요청이 들어 와도 어느, 어느 실과만 계상을 못해 가지고 우리 실에 통합관리에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종합교육회관 운영지원 중에서 학교시설 등 지원은 교육시설 개보수에 체육관 건립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도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비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금번에 계상된 것은 해인중학교와 대병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에 지원될 것입니다.
   농어촌 연중돌봄학교 교육사업 2억원은 이농의 주요 원인인, 농촌학교로서 소규모화되므로 해가지고 교육여건이 악화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기회 제공으로 365일 교육복지실현과 지역간 교육격차해소를 위함이며 면지역중에서 2개교 이상이 학생수가 200명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야면의 가야초등학교, 숭산초등학교, 해인초등학교, 해인중학교 4개교에 대해서 연중 돌봄학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어체험교실운영 2억은 세계화에 대비한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영어학습환경 제공과 교육여건 마련으로 국제화마인드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예산은 2008년도에 설치한 영어체험센터 및 단위학교형 영어교실 운영에 지원될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군민대상 외국어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외국어프로그램, 그중에서도 특히 영어와 중국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285페이지에서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는 이번에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고 예산절감 10% 운영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이고, 그리고 읍면 당직수당이 5월 1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읍면인상분이 읍면당 14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장님 포괄사업비 5,000만원을 읍면 주민열망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200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읍면에 보면 주민열망사업이 1억5천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각 읍면에 공히 다 그렇게 되어 있네. 보니까!
○예산담당주사 김기수   : 1억5천!
   아, 예.
   총계에서 당초에 1억이고 뒤에 5천 해 가지고 1억5천입니다.
○허홍구위원    :   그래서 나는 웬걸 이렇게 선심을 많이 쓰는가 해서.
   그리고 당직수당부분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데 몇 월부터?   
○예산담당주사 김기수   : 시책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5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 적용됩니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도 다 해당됩니까?
○에산담당주사 김기수   : 전부 다 해당됩니다.
○허홍구위원    :   그러면 꽤나 많지 싶은데?
○예산담당주사 김기수   : 예. 좀 됩니다.
○허홍구위원    :   상하수도사업소가 초계에도 있고 가야에도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숙식을 다 거기서 하지요?
○예산담당주사 김기수   :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재택당직을 하기 때문에 숙직비가 거의 없습니다. 일직비”라는 말 있음)
○허홍구위원    :   아니, 상하수도!
○예산담당주사 김기수   : 예. 상하수도는 하지 싶습니다.
○허홍구위원    :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상주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들도 이 숙식비는 다 인상된 것을 적용할 것 아니냐 말이 이지.
○예산담당주사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사회보조금 지원부분에 115페이지2008년도 7,700만원, 2009년도에 3,000만원 정도, 2009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그렇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기수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남겨놓고 삭감을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박우근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정도 처음부터 계속 금액이 되어 내려왔는데 단체활동하는데 무슨 지장이 없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기수   : 예. 현재까지 지원금액이 신청 들어온 것도 예년에 비해서, 경험으로 볼 때 1,000만원 정도만 남겨두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에 7,7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3,000만원에서 또 갑작스럽게 2,000만원을 감액하고 1,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한 감액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기수   :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필요한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에 편성된 것은 포괄적으로 각 실과에 단체 말고 급하게 지원신청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이 되었기에 본 위원이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면서 또 금액을 너무 많이 삭감시켜 놓으면 사회단체에서 위축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117페이지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육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김기수   : 이것은 읍면에 면단위 지역에 하는데 2개 이상 학생수가 200명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찾다보니까 2개 학교가 2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참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추다 보니까 가야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초등학교와 숭산초등학교.
○박수남위원    :   가야가 아니고 가산초등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기수   : 예. 죄송합니다.
   참고로 가산초등학교가 7학급에 학생수가 138명 교직원수가 10명 정도 되고 숭산초등학교가 7학급에 학생수가 64명, 교직원수가 10명 정도, 해인초등학교가 5학급에 학생수가 21명, 교직원수가 5명, 해인중학교가 6학급에 학생수가 124명 교직원수가 14명, 학생 총수가 347명 정도 됩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이걸 올해만 해 가지고 하고 말 겁니까?
   계속사업으로 해 줄 겁니까?
○위원장 윤재호   : 예.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규수   : (좌석에서)교육지원담당 이규수입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1시군 당 1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시군사업인데 이것은 연중, 내년부터는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촌에 학생 격감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촌에 계시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규수   : (좌석에서)참고적으로 지난 우리 군수님과 교육장님이 협약식도 가졌습니다.
   어차피 교육사무자체가 자치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0% 지원되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50% 지원되어 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가야면 4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규수   : (좌석에서)주요 사업은 학기 중에는 1가구 보육시설, 주말에는 학습문화체험과 보건의료지원 등이며 방학기간에는 영어격차해소프로그램 그리고 지역간 연계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계획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 밑에 영어체험교실 이것도?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규수   : (좌석에서)참고적으로 2008년도에도 1회추경때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영어체험센터를 야로, 초계, 삼가초등학교는 작년에 4억2,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체험센터를 기 준공했고 단위형 영어교실 해가지고 8개 합천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가산초등학교, 숭산초등학교, 해인초등학교, 덕곡초등학교, 적중초등학교, 대병초등학교에 4억2,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작년에 시설을 완료했는데 이 학교에 대한 운영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이때까지 영어체험교실이 있는 학교에 운영지원을 다 해 준다는 말입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규수   : (좌석에서)예. 맞습니다. 작년에 시설을 다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영어체험교실해 주고 또 위에 농어촌 연중 돌보미육성사업!
   이런 게 전부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어차피 같은 사업을 할 바에야.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규수   : (좌석에서)어차피 영어도 세계화에 대비해 가지고 세계 공통어가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돌봄사업은 농촌인구가 저희들 고령화되고 객지에 나가고 아이들만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안 되고 또 학원도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산업체라든지 나가서 없는 동안 돌볼 시간까지 학교에서 책임지고 돌봐준다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사업은 좋은데 우리 보통 어른들이 ‘책속에 길이 있다’ 하는데 도서관 시설이 지금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하시면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제가 지금 우리 학교가, 가산초등학교가 면소재지와 멀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가보니까 전부 다 면소재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도서관 같은 것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학교내 도서관 운영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겠던데 그런 것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야에 도서관 하나 만들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럽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이규수   : (좌석에서)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청과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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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21억7,200만원이 증가된 15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군정기록물 제작에 1,4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군정홍보용 VTR 제작을 위한 예산입니다.
   200페이지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참가 500만원 이것은 경남도에서 세계합창단대회가 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17일까지 창원, 마산, 진주, 김해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합천합창단 참가비 예산입니다.
   203페이지 401번 창의사 현판 및 간판교체 1,200만원입니다.
   합천군임란창의기념관 관리사무소가 “합천군 창의사”로 명칭이 2009년 1월 6일자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있는 간판을, 안내간판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지원 500만원은 공공도서관과 사립문고가 없는 농촌지역에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사항으로서 대병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도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우리 군비를 500만원 지원해서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4페이지 향파 이주홍선생님 아동문학상 공모전 500만원이 증가된 2,500만원이 된 것은 올해 3회째 개최하는 향파 이주홍선생님 아동문학 공모전입니다.
   3회 이상 개최하게 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향파 이주홍선생 기념관 건립 6억을 감을 하고 시설비에 5억을 계상하는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합천문화원 건립관계입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승인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건립하기 위한 군비 2억을 확보해서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6페이지 상단에 평생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남 도교육위원회로부터 평생학습관을 2007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해마다 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박물관대학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지금 9회째를 맞이했는데 벚꽃마라톤대회 보조해 가지고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회를 3월 29일 잘 마쳤습니다만 9회 대회도 준비를 하기 위한 홍보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2회 합천군수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지원에 성립전편성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1박2일동안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가 합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도비 1,000만원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인사 홍제암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증액된 사항이고 해인사 장경판전 벽체보수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없던 부분이 1억4,285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판전에 지금 현재 벽체가 일부 금이 가 있고 배수로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야산 해인사 일원 산불감시시설 설치사업 해가지고 3억이 반영된 것은 가야산이나 남산 제일봉과 원당암 뒤쪽에 산불방지를 하기 위한 CCTV 설치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일부 증액된 사업은 생략하고 212페이지 문화재도난방지시스템 설치가 초계향교와 삼가향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200만원이 지원된 것은 CCTV 설치예산입니다.
   송호서원보수사업은 묘산 팔심리에 있는 문화재로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지붕 보수를 하기 위한 7,8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부분에 광암정 보수사업은 대병 회양에 있는 문화재로서 계자난간 및 청판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13페이지 해인사 선문화전수관 건립이 8억입니다.
   해인사에 선수행자가 증가하므로 해 가지고 선수행자 체험을 하기 위한 전수관 건립이 도비가 5억이 지원되고 우리 군비 3억, 자체 부담 2억을 해서 10억의 예산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해가지고 시설비에 가회 장대리 도요지 발굴 1,000만원은 2007년도에 장대에 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가 지금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밑에 연호사 불교전시관 건립에 3억은 현재 연호사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과 불교전시관 하는데 약 6억이 소요되는데 자부담 3억과 우리 군비를 3억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국비 2008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이 계상되어 있고 2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도 집행잔액 반환금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211페이지 보면 해인사 홍제암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저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이 방제시스템은 방수총과 저수조, 이러한 대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 가지고 국도비가 9,000만원 더 내려와서 4억9,0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난방제시스템이라고 해도 이 6억9천이나 그리 많이 투입이 되는가 싶어서.
   그런데 이번에 기정액은 26억이고 그지요?
   그리고 예산이 33억이면?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4억9,000만원입니다.
○박우근위원    :   예. 그렇지 4억9,000만원.
   4억9,000만원인데 이 정도로 많이 드는가!
   뭐 예산 세우는데는 이상이 없겠지만, 이렇게 뭐 많이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우리 문화재가 거의 목조문화재기 때문에 불이 나면 상당히 소실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방수총이라든지 큰 저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분사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박우근위원    :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201페이지 팔만대장경 이운행렬 지원금 신규로 1,000만원 돼있죠?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김종덕위원    :   전체적으로 도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군비입니다. 1,000만원.
○김종덕위원    :   지금 몇 년전부터 우리가 그 예비축제할 때도 했는데 지금 예비축제를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팔만대장경축제는 우리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만 한 2년 전부터 여러 가지, 해인사 쪽과 제전위원회 쪽이 예산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대야문화제때 1,0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2011년에 대장경천년엑스포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운행사의 맥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대야문화제 할 때라도 우리가 이운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비축제는 안하면서 이운행사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비축제를,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세 번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5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3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덕위원    :   오랫동안 예비축제를 해도 지정축제를 받지 못하고, 예비축제 하면서 공만 많이 들이고 전부 다 허사로 돌아간 그런 경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운행사만 별도로 대야문화제 할 때에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과장님!
   이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금 축제행사가 굉장히, 지역행사가 좀 많다고 생각이 안 되어집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 뭐 큰 행사는 대야문화제와 철쭉제, 작은 행사는 더러 있습니다만 큰 행사는.
○허홍구위원    :   그 외에도, 군 행사 외에도 각 부의 행사, 각 면의 행사, 행사가 굉장히 많죠?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허홍구위원    :   엄청시리 많은 편이거든.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많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런데 일전에 내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 거창에서는 각 면단위, 읍단위, 군단위에서 행사하는 게 120번쯤 행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줄였더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얼마 줄였느냐 하면 7억2,000만원 정도 줄여가지고 그 예산을 노인일자리 창출로 다 돌렸더라고.
   그러니까 군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면 행사를 줄여서 좋아하고 노인일자리 만들어서 좋아하고 그런 것도 아마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행사만 늘려가지고 사람 모으는데만 신경 쓰지 말고, 있는 행사도 줄여가면서 내실 있게 꾸려나가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저도 허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체육대회, 축전,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뭐 2월부터는 연말까지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행사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차차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키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207페이지 벚꽃마라톤대회 보조에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올해 추경에 올렸는데, 전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8회 대회도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일부 계상을 하고 또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이렇게 해서 3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회 대회도 준비를 하기 위한 최소한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정상태 때문에 7,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이후 더 할 수 있다면 3,000만원 정도 더 추가를 해야 되고 당초예산에 2억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벚꽃마라톤 행사를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3?1만세운동 같은 것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좋은 그런 것도 삭감을 했거든요. 그것 삭감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다른 행사에 돈을 삭감하지 어떻게 3?1만세운동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삭감하면서 이 벚꽃마라톤은 돈을 이만큼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취지가 좋고 하다면 참석한 사람들이, 크게 홍보 안 해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왔다가 지금 하면.
   8회까지 했는데?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박위원님!
   이게 우리 벚꽃마라톤대회는 진짜 우리 합천을 알릴 수 있는 큰, 아주 큰 행사고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마라톤대회가 45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벚꽃마라톤대회가 그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운영면에서나 규모면에서 아주 알차게 운영되는 것이 우리 대회입니다.
   예산지원도 보면 다른 군을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밀양 같은 데는 시비로 7억에서 8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데는 그 반튼 되는 3억을 지원하면서도 규모면에서나 운영 면에서 봐서 월등하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금년도에는 만 명 이상이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만 명이 아무 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다른 대회 가보시면 아주 시원찮게 하면서도 예산은 많이 투자되었는데, 우리는 사람 규모는 크면서도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합천을 알릴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그런 큰 대회입니다.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홍보차원에서 위원님들 시간이 있으면 다른 마라톤대회도 한번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렇게 많이 알려졌으면 우리 합천군에 돌아오는 그런 효과도 많습니까?
   알리기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을 판다든지?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저희들 판매코너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지만, 하루 전에 와서 숙박부터 시작해 가지고 음식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그 당일날도 하지만, 이러한 토종돼지라든지 황토한우, 각종 농산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판매도 하고, 이것은 저로 봐서는 다른 행사는 아까 허위원님 말씀처럼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벚꽃마라톤대회만큼은 아주 이것은 참, 더 알차고 내실 있게 다지면서 확대 지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박수남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약 3억 정도 투자하는 것 중에 수입이 생기는 것이 뭐 금액적으로, 옷값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수입이 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 전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비 지원되는 것이 3억이고 거기에서 5킬로, 10킬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2억1,000만원 정도, 그리고 협찬 받는 것까지 하면 약 전체 금액을 따지면 6억 정도의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품 협찬 받고 현금까지 포함한다면.
○김종덕위원    :   포함해 가지고 그 6억 자체가 전부 다 소요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오늘 결산을 했습니다만 남는 것 중에서.
○김종덕위원    :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 약 3억원을 들여 가지고 1년에 이 행사를 하면 옷 팔고 하는 그런 수입은 다시 들어오는 것 아니냐! 단 1억이라도.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아 그러니까요.
○김종덕위원    :   그리 되면 실제 이제 순수한 군비는 3억 중에 2억밖에 안.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아니. 아닙니다.
   총 예산규모가 6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군비 지원하는 것이 3억이고 참가비가 2억1,000만원, 그리고 각 현금이라든지 물품을 협찬 받는 것이 보태가지고 6억 정도 됩니다.
○김종덕위원    :   군비만 3억 되는 거고 각 개인적으로나 전부 다 보태면 한번 행사하는데 6억이 투자되는 그런 경우네요.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6억 가지고 합천을 널리 알리는데 홍보만 한다 하는 그 목적밖에 없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알리는 것도 알리는 거지만 하루 전날 와가지고 숙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므로 해 가지고 이번에 SBS 모닝와이드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전국에도 방영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합천의 홍보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덕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연호사에 “불교전시관 건립” 하면서 순수한 3억이 올라와있는데 순수한 군비죠?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일반 개인사찰에도 어떤 목적을 두고 사업비를 올리면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이 연호사는 전통사찰로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덕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과장님 설명을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우리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전통사찰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합천군에 연호사와 가야 해인사 두 곳이 전통사찰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종덕위원    :   보통 보면 해인사 같은 큰 데는 자체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 상황에서 군비를 일부 10%면 10%, 30%면 30% 지원해 준다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군비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도비나 국비를 좀 포함시키고 군비 좀 포함시켜 가지고 더 화려한 좋은 전시관을 짓는 쪽으로 목적을 두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작년에 저희들이 연호사에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기적으로, 해마다는 지원이 어렵다 하는 그 문화재청의.
○김종덕위원    :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불교전시관을 짓는데 도비나 국비를 포함시켜서 군비를 포함시키면 명분도 좋고 더 화려하게 잘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예.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작년에 우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한번 지원받고 나면 몇 년 동안에 지원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시관은 시급하고 이래서 손님맞이하는데 애로점도 있고 우리 합천 근거리에서 아주 큰 사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3억 부담하겠다 우리 군비에서 3억만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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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에서 같이 입실한 계장님 세 분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구계장께서는 오늘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차석 김석진씨가 참석했습니다.
   시설계장 이행기계장이십니다.
   보상지원계장 이동률계장입니다.
   준비단장 이인도입니다.
   향긋한 풀냄새가 코끝을 스쳐갈 때 옛날 시절을 생각나게끔 하는 이 좋은 시절에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재호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은 지난 3월에 신설된 부서로서 2011년 9월에 개최되는 대장경천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 단장을 포함해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사무관리비 대장경천년엑스포행사 일반수용비 1,100만원을 비롯해서 2,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40만원,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협의 등 참석에 810만원, 150만원이 기준경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연구개발용역비가 1,961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행사부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하고 잔여액인데 결손액으로 남기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1,960만원 삭감했습니다.
   실비보상금, 행사 참가하는데 민간위원들 참석수당 200만원 포함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실 집기가 필요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장 조성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66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 저희들 행사추진에 필요한, 주행사장에 필요한 그날 주차장 정비를 위해서 친환경생태주차장 조성사업에 1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억중에는 먼저 첨언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주제관 건립 행사부지 예정지에 57억이 소요되어지는데 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이 4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억이 주차장 행사부지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제관 건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 되고 주차장부지에서 전체적으로 32억 정도 들 것인데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예산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12억만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예산부분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행사준비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서 주차장 설계에 장기적으로 해인사 가야산 종합개발과 관련 해서 상가단지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우리 군의 방침이 확고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야 하겠다 해서, 상가 이전부지 조성을 위해서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예산설명을 마치고 나면 오후에 예산담당계장이 부지사님과 도의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30억이 소요되는데 도비를 천상 15억 정도만 내주십시오.” 하러 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 행사 관련해서 부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는데 당초예산에 45억과 이번에 12억, 57억입니다.아무래도 앞으로 45억에서 50억 정도는 좀더 추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43페이지 해인사 주변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대장경 천년엑스포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무관리비가 4,2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5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관련자료라든가 유사지구 광주라든지 경주라든지 여러 가지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이전한 그런 선진 시가 있는 데 잘 된 데를 찾아보고 하는데 거기 소요되는 경비가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244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12억5,600만원인데, 시설비에 12억입니다.
   일반기준공통경비는 간단하게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땅 부지대만 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7억 되어 있습니까, 얼마 되어 있습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당초예산에 45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아직까지, 공유재산은 이미 끝났을 건데, 더 추가로 하는 것은?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절차를 다 갖추어 가지고 이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다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위원장 윤재호   : 이것도 지금 군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원칙적으로 보상비는 군비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에서 이걸 저, 상가이전부지 대상부지 예정부지에 저희들 이 대장경천년엑스포가 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니까 경남도지사님께 우리 군에서 재정도 열악한데 이만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래서 15억 정도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서 건의하러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력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2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2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올해 땅 부지매입은 저희 군에서 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마무리해야 국비 얻는데 좀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재호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우선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너무 제목이 길어요. 이것 좀 간단하게 부를 수 있는 말을 연구해 주시고, 지금 위원장께서도 언급했지만 대지값 중에 주차장 부지값 중에 거의 약 50억 정도는 앞으로 더 모아야 되는데 좀 열심히 해서 좀 모으는데 전력을 다해 주십사 단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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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85페이지 세부사업에 지방세 부과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0만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가 1일 3만2,000원에서 3만3,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05만8,000원 삭감된 것은 지방예산 10% 절감에 따른 내용입니다.
   여비도 관외 인원조정에 의해서 244만2,000원이 조정된 부분 삭감된 것은 저희들 부과계 인원을 징수계 인원으로 인력이 과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244만2,000원을 부과계 것을 징수계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주택가격 결정 인건비, 주택가격결정에서 665만원 삭감된 것은 우선 18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조원 인건비부분이 3만2,000원에서 3만3,600원으로 1,620원 증가된 부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 절감된 부분 698만1,000원, 여비 국내여비 이것도 예산절감내용입니다. 64만8,000원, 세부사업에 체납세 징수 전체 증액 1,333만7,000원 증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예산 10% 절감이 153만3,000원,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아! 이 여비는 징수계 인력 1명 증가부분에 대한 8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이것은 1,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용 PDA구입인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은 휴대용PD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량 탑재용으로 하는 과정에서 1,4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세외수입관리 전체 74만7,000원이 삭감된 것은 지방예산 10%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행정 운영지원에 밑에 여비에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에 세정업무지도 세정분야 상사업비 296만원과 읍면 세정분야 상사업비 204만원을 편성했고, 신고분 과세자료 현지 확인 452만8,000원 이것은 지방예산 10% 절감분입니다.
   세정업무지도 세정분야 상사업비 이것은 전년도 경남도에서 평가한 세정업무평가 시군조사에서 합천군이 장려로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과 읍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199만4,000원도 예산 10% 절감차원입니다.
   188페이지 포상금에 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 세정업무추진 우수읍면 시상금 세정분야 상사업비를 계상한 부분인데 현재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340만원을 했을 때 A그룹과 B그룹으로 읍면을 나누었을 때 최우수시상금이 55만원, 우수 40만원, 장려 2개 면 해서 25만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 부분을 55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40만원을 70만원으로 하고 25만원을 50만원으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시상금으로 좀 높게 해서 세정분야에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부분을 좀 상사업비로써 대신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도내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상사업비로써 예산을 좀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청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86만2,000원 삭감된 것은 예산절감 10% 차원입니다.
   189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만원, 401에 시설비및부대비 당초예산이 11억인데 이번에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구 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아다시피 저희들 본청이 사무실이 부족해서 현재 관광개발사업단이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있고 역시 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도 예술회관 전시관에 비좁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실과에 또 어떤 산발적으로 흩어진 부분을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 소방서에서 쓰고 있던 구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실과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따른 전체 예산은 거의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기존 예산에 2,000만원 정도 추가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2,000만원만 요구하였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및물품관리에 사무관리비가 국내여비 이 부분도 예산절감 10%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는 관용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더 계상하고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비품구입을 4,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은 덕곡면에서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과,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비품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책걸상과 에어컨 등 각종 비품구입에 따른 예산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44만8,000원 예산절감 10%차원입니다.
   190페이지 사무관리비 48만8,000원, 여비 19만1,000원 예산 10% 절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204만4,000원은 전두환 전대통령 생가관리 민간위탁금인데 작년에 율곡면에서 읍면 기관사회단체장 간담회때 내천에 화장실이 없어서, 생가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신축에 따른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던 데 따라서 화장실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생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관리인부가 없다보니까 손님이 오셔도 그러면 율곡면사무소 직원이 한다든지 아니면 재무과를 통해서 생가를 개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쇠라든지 보안 자체가 부족해서 내천에 살고 있는 주민이 이틀에 한번 정도 인건비로서 사역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생가와 화장실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부를 사역하는, 사역에 따른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1만1,000원 해서 4개월 정도 쓰고 부족분을 다시 계상하는 이런 식으로 우선 이번에 204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8,000만원은 용주면사무소 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른 부지매입비입니다. 2009년도에 기관사회단체장 간담회때 용주면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된다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토지매입에 따른 부지매입비 정도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에 국공유재산 관리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에 국공유재산 관리 전산소모품 300만원과 국공유재산 대장관리 소모품 구입 380만원, 급량비 500만원, 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여비 1,640만원은 국내여비에 도비보조사업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읍면에 배정된 1,140만원과 현지 점검에 따른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유재산이 44,535필지가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6,595필지, 군유재산은 25,16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따른 일반적인 경상여비로서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장비 구입입니다.
   560만원 요구했는데 타블렛 PC라 해가지고 PC에 국공유재산 지번을 치면 토지 면적과 현황이 PC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관리측면에서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에 계약및회계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455만2,000원 절감한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해서 예산절감 10% 차원입니다.
   1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324만4,000원도 지방예산 절감 10% 차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통틀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전부 다 이렇게 보면 10% 줄인 것이 있네요!   
   거의 절감된 것은 10% 짜리가 많은데, 그 여비에 그리 많이 남습니까?
   10% 절감을 하면?
   무조건 10%씩 절감을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580만원인데 10% 절감해 버리면 그것 쓸 수 있습니까, 여비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측면에서 일반예산의 경상경비 자체를 절감해서 그런 부분을 대신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환하는 시책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산 전체를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예산 총괄측면에서도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일괄적으로 그렇게 절감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적은 숫자에 이렇게 지금 여비에, 원래는 그러면 거기에 여비를 좀 더 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무슨 결론입니까, 이 자체가?   
   10% 절감을 다 시키면 여비에 뭐 개인 여비를 낸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이게 어찌 보면 일반예산 자체가 풍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무원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혹시 뭐 여비를 많이 올렸다가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일괄적으로 10%를 다 빼는 거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비라면 무엇을 여비라 합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여비는 일반.
○박우근위원    :   기름값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입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그 교통비라든지 그런 현실적으로 출장에 따른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필요경비인데, 그러면 필요경비를 영 작게 써야 되겠다 그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애로는 많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앞으로는 10% 같은 것은 절감을 안 시키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그러면 괜히 월급 받아가지고 자기 돈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10% 절감 이거 하지 말고 애당초부터 10% 절감을 해 가지고 그리 하는 게 안 낫나 그리 싶어서.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예.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나와서 똑바로 하지 안 그러면 자기 돈 써가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산을 풍족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기존 되어 있는 예산 자체를 좀 절감하면서 또 업무를 충실히 보는 그런 부분도 공무원의 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190쪽에 전두환 전대통령 생가관리 안 있습니까?
   그거 굳이 여기 뭐 그렇게 할 거 있습니까?
   요즘 노인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 거기 투입하면 안 됩니까?
   거기 노인일자리 하루 세 시간 하면, 하루 세 시간 매일 와서 청소하면 깨끗할 텐데요. 그런 쪽으로?   
○재무과장 김해은   : 전대통령 생가 이 부분이 이제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그 부분도 일률적으로 시간에, 정해진 타임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불시에 오다보니까 항상적으로 대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사의, 생가 자체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화장실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나마 좀 지역을 알고 또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하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이거 이틀에 한번씩 한다면서요?
○재무과장 김해은   : 일당 자체는 이틀에 한번의 일당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사역을 합니다.
   한 달에 30일 다 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건비 자체를 절감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안내도 조금 해야 된다 그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수남위원    :   그런데 우리 화장실이라 하니까 생각나는데 합천군에 곳곳에 간이화장실 놔둔 데 있지요?
   그 청소는 각 면에서 합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화장실, 공중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도 관리하고 또 시장주변에 있는 화장실은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박수남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비지정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환경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관리한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가다보면 산 쪽에 도로 옆에 좀 앉아가지고 쉼터도 만들어 놓고 한 간이화장실 안 있습니까?
   아! 진짜 추접더라고.
   너무 엉망, 관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여기 화장실이라 하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위생적이고 뭐 다른, 이 재산 자체가 자기들 재산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수남위원    :   군에서 해 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표시 이렇게 해놓은 것 보니까 군에서 갖다놓은 것 같은데.
   아니 거기와 상관없는데 화장실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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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박종선주사, 지적정보담당 진도현주사, 지적담당 이원해주사, 토지관리담당 이종열주사입니다.
   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은 설명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19페이지 세입부분 여권대기발급 관계때문에 국비가 추가로 916만4,000원이 배부되었습니다. 여권 관련 작년도 도비가 예산안에 편성되어 가지고 늦게 온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게 148만4,000원 그렇게 해서 세입이 1,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1페이지 시설비 민원실 환경개선 이것은 당초에 1,000만원을 가지고 실내조명과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고 나머지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여권분소 운영부분에 국비가 추가로 배부가 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가 부족해서 군비로 확보해 놓았던 부분을 400만원 삭감하고 인건비에 국비를 추가로 편성하고 아까 세입부분에 설명드린 900만원 추가된 부분 밑에 인건비에 사무관리비 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전산개발비 지적문서전산화사업부분에 1억5,000만원 감을 시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 동안 지적문서를 전체적으로 전산화사업을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산화사업하는 부분에 2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특별조치 관련해서 문서전산화사업부분을 뒤에 늦게 도비가 배부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전산화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바람에 우리군비를 2억 편성해 놓은 부분 중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남아서 감액을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사업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확정되어서 토지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내년부터는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를 쓰게 되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물론 지도를 제작해서 개인한테 책자로 해서 나중에 고지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좀 보고 쉽게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읍면단위에 관광안내지도처럼 크게 하나씩 만들어서 면소재지내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곳에 안내판을 하나씩 제작해서 세우려고, 이게 한 개에 5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17개 읍면 해가지고 예산요구는 8,500만원 했습니다만 반영은 2,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안내표지판 제작표시 이것은 새주소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 안 되면 다음 추경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기존 사업비 집행잔액 중에서 같이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올해 2009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결정고시되면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138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22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목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버구입 이것은 토지관리계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허위신고하는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전산망인데 지금까지는 전체 서버를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이 관리해 오고 있다가 이것을 이번에 전국에 시군 전산실로 서버를 이관시키는 것입니다. 시키는데, 저희들 전산실 서버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장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의 용량을 늘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했는데 일단 반영은 3,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도로명사업 안내판 설치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예.
○김종덕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17개 면에 한 개씩 해도 8,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4개만 승인해 준다고 해서 4개만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그래서 이걸 어차피 하는 읍면은 하고 안하는 읍면은 안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하고 집행잔액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하고 해 가지고 설치는 전체 17개 읍면에 다 할 계획입니다.
○김종덕위원    :   승인은 2,000만원 받아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얼마 남을 지 모르겠는데 설치를 다 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안 되면 다음 추경때 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다음 추경때 각 면에 필요한 곳에 우리 17개 면에 고루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예.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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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예산은 당초예산에 49억5,995만4,000원, 이번에 추경에 증가된 것이 2억4,643만8,000원, 총예산이 52억6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증감액은 군비 2,237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기금 7,69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는 3,754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군비는 1억8,465만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군비 증액된 주요 내용은 “보건센터 건립” 해가지고 방화시설 등 부대시설 정비 4,400만원, 신축진료소 부지성토 부족액 1,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주변환경 개선에 4,400만원, 보건지소 전용회선 사용료 1,200만원, 보조사업비 군비부담금 등 7,465만8,000원 예산절감액 2,697만6,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은 생략하고, 251페이지 자산취득비 보건센터 내 집기구입 200만원,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기 위한 책상, 캐비넷, 보조테이블 이런 사무집기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예산절감부분은 제외하고, 보건지소 전용회선 사용료가 네 군데 면소재지와 보건지소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쌍책, 쌍백, 초계, 초계는 신축 중에 있지만 초계와 삼가 이 4군데에 대해서 전용회선 사용료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삼가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의료장비 구입 300만원입니다.
   삼가가 개원을 했는데 여기 한방진료에 필요한 진료대, 안마매트치료기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252페이지 진료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에 진료원 직무교육 위탁교육 해 가지고 315만원 편성했습니다. 진료원 교육을 저희가 한 사람이 27일부터 이미 입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진료소가 생기게 되면 임용을 받아야 될 예비 보건진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환경개선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8,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보건센터 내에 1층과 2층에 연결 통로에 저희가 만약 화재가 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이 닫힐 수 있는 자동화 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센터 내에 부대시설로서 싱크대라든지 서랍장, 수납장 이런 데 800만원, 운동할 수 있는 증진실에 저희가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연단을 제작해야 되는데 200만원, 표찰제작 정신보건센터에 안전을 위해서 유리창에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700만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 설치 모자보건센터 내에 200만원, 교육용 빔프로젝트 설치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축 보건진료소 부지성토에 1,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신축 보건진료소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삼가 동리와 봉산 양지 2개소에 대해서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4,000만원, 가회면 보건지소는 감을 4,000만원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회 보건지소는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니까 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신축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백산보건진료소 시설을 거기는 주방이라든지 식당 이런 것이 수용되는 인원에 비해서 공간이 협소해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초계 보건지소에 현재 복지회관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200만원했습니다.
   253페이지 시설비 국비보조금 해 가지고 동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양지보건진료소 이 관계는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국도비는 감되고 그 바람에 우리 군비가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의료장비 보강 해 가지고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냉장고 구입 600만원, 전산장비 노트북 3대 360만원 해가지고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 2대는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하는데 필요한 1,300㏄ 프라이드 사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한 대에 1,250만원 정도 되는데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257페이지 지역특화개선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운동지도요원에 인건비, 이 사람들이 항시 출장을 가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출장교통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건강조사사업 1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무용품 구입비로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해 가지고 증이 804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건강조사사업 가구수가 790가구가 계획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량이 변경되어 가지고 889가구로 가구수가 늘어난데 대한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이것도 역시 사업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당초에 6,840명을 계상했는데 기금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량이 8,700명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262페이지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모유수유관련 홍보물 제작 517만3,000원 계상했는데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 홍보물제작비 452만원,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263페이지 재료비 영양플러스사업 식품비 이것은 당초 사업이 9개월분만 계상했는데 12개월분을 해 가지고, 연중 필요한 그러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264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이 보조사업비 변경확정으로 해 가지고 증되었습니다.
   중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대상자 증가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인데 5,20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265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산모도우미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우미지원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업비가 550만원 이번에 새로 증되었습니다. 현재 서비스센터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66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도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되었습니다.
   270페이지 중간에 전부 다 예산절감차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이 감을 4,500만원 시켰는데 이것은 현재 예방접종을 올 3월부터 관내 병의원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함으로써 이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위탁사업비는 별도로 예산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시키고 당초예산에 위탁한 접종사업 지원액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부는 예방접종가격이 당초보다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을 해 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271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결핵예방사업비 100만원 이것은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여부 이런 것을 판별하는 검사비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아마 착각을 하셨는지 기재가 잘못됐는데 “초계보건소 및 복지회관”이라고 했는데 복지회관 이것 항상 빼달라고 이야기해도, 초계 노인회관이나 노인분회로 그 명칭을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했고 또 실제 사용은 노인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회관이라고 붙여 놔버리면 헷갈려가지고 초계사람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명칭을 복지회관은 떼 달라고 부탁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보건소장 이현호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단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 이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이 사업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쪽과 잘 의논해 가지고.
○김종덕위원    :   잘 의논해 가지고, 저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한테 명칭을 확정짓는다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때도 분명히 노인회관으로 해주었거든요.
   해줬는데 이 복지회관으로 해 놔버리면 나중에 노인들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뒤바뀐다니까.
   그래서 아예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 주기 위해서는 절대 복지회관은 앞으로 붙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혹시 나중에 준공하고 간판 할 때도 절대 복지회관은 떼 줘야 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초계보건지소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원래 딱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감리비가 누락이 되어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감리비가 당초 계상보다 기준에 의해서 돈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돈 200만원 가지고 부족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포함이 안됐다는 것은 뭔가 좀 뭐, 처음부터 할 때 계산이 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빠져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셋째 아이부터는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도비 220만원, 군비 33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얼마를 지원해 주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도우미로 지원되는 겁니다.
○허홍구위원    :   그러니까!
   도우미로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지금 도우미들은 현재 46만7,000원인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본인부담금이 약 4만 얼마 해 가지고 50여만원, 현재 본인부담금하고 합해 가지고 그 정도로 되는데, 이것도 아마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도우미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기 때문에 크게 뭐 그것하고 별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정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산모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이현호   : 예. 지원되는 게 아니고.
   아, 도우미한테 나가는 겁니다.
○허홍구위원    :   셋째 아이 이상 낳아도 산모한테는, 지원금만 받을 수 있지 더 이상은 지원이 없다?
○보건소장 이현호   : 예.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 셋째 아이한테 20만원도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도우미들한테 나가는 인건비 성격의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북부지소 짓고 동부지소 짓고 남부지소 짓기로 했는데, 보건소를!   
○보건소장 이현호   : 예.
○위원장 윤재호   : 지금 북부밖에 안지어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도, 내일모레 삼가는 준공식을 하는데 삼가지소입니까?
   보건지소입니까?
   명칭이!   
○보건소장 이현호   : 지금까지 삼가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아니 그때, 4대 때는 그렇게 그리 하셨는데.
○보건소장 이현호   : 저 관계는 언젠가는 저런 어떤 그, 통합을 해 가지고.
○위원장 윤재호   : 아니. 그 당시에 북부 지을 때 계획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북부보건지소를 짓고 그 다음에 동부나 남부를 짓는다 이리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초계에 지어버리고, 동부 이름으로 안하고.
   그래 왜 그리 하는지?
○보건소장 이현호   : 초계는 동부지소가 아니고.
○위원장 윤재호   : 아니 전에 계획 할 때는 그리 했습니다. 제가 군의원 4대 할 때에!
   그게 그래 왜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리고 특히 삼가는 그 보건지소 지을 때 공청회를 안했습니까?
   위치관계 때문에.
○보건소장 이현호   : 공청회라고는 할 수 없고 충분히 그 지역에도 이제 우리 군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부지 매입에서부터 충분한 협의, 의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 오기 이전에 부지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의논을 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지금 그러면 만약에 준공하고 나면 노인들은 그러면 버스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택시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현재 실상으로 보자면 그런 그, 거리가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그 당시에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지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나가는 것은 언젠가는 삼가가 어떤 그런 시설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때 제가 알기로도 거의 정유소까지도 심지어는 외곽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나간 것 같고 또 그 가까이에 소재지에 하려고 하니까 또 부지도 돈도 땅값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나간 걸로 이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지금 거기에 치료하는 거나 삼가 지금 현 위치인 보건소 옆에 그 병원에 하는 거나 치료는 똑 같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예. 현재로서는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없고 나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앞으로 지역별 어떤 통합이 되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의 숫자가 준다면 언젠가는 거기에 좀 진료과목도 늘어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규모가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될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위원장 윤재호   :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오는 5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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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홍검식
기획담당주사       조창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예산담당주사       김기수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재 무   과 장       김해은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보 건   소 장       이현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