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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5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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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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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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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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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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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위원장 윤재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검식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에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정창화주사입니다.
   인사담당 서상교주사입니다.
   통신담당에 박이묵주사입니다.
   전산관리담당에 오미화주사입니다.
   후생담당에 노왕석주사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행사 지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사관련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위령제 지원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로서 인건비가 감액이 되므로 해서 165만원이 감액되므로 해서 1,320만원이 1,155만원으로 금액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지도사 배치입니다. 이것 역시 기금보조금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공공요금인데 도에서 사업자 재선정에 따른 회선료 조정입니다. 그래서 193만5,000원이 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특성화사업지원금 400만원입니다. 이 400만원은 1에서 4차 정보화마을조성에 대한 운영활성화, 시설설치, 표지물정비, PC교체 등을 위해서 마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2008년도에 도에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시상금을 받은 걸 시군에 배부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400만원 받았습니다.
   다음에 UB쿼터스존 조성사업 5,000만원입니다. UB쿼터스 경남 기반강화를 위해서 도내 관광지 등에 다중집합장소에 UB쿼터스존을 조성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도비보조금 5,000만원입니다. 대상은 합천 영상테마파크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노트북 세정분야 상사업비 2,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당 1대씩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8년도 세정분야에 상사업비 받은 중에서 일부 금액 2,200만원을 노트북 17대를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예산절감사항에 총괄해서 8,823만2,000원입니다. 통계목별로 예산절감액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전체 묶어서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예산절감액 지금 추경의 전체내역을 뺀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각 계별로 사무비, 여비 전부 총망라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감한 내용입니다.
   169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 이장한마음다짐대회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성장 등 새로운 행정지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워크샵 개최 등 이장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행사 지원입니다. 이 150만원은 합천지역 민간인희생사건 확인이 4명이 되었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비기본법 및 행안부 제3차 과거사 권고처리 심의 의결에 따라서 희생사건에 대해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이 1,600만원은 인사기록관리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퇴직공무원 및 일용직 근무자 인사기록 카드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 이전퇴직자 2,420명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서 공로연수자 해외연수경비를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출장이라든지 여행을 가급적 지양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5,000만원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기재직모범공무원 산업시찰예산 2,000만원입니다. 해마다 1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희망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예정인원은 20명이 넘습니다만 신청자는 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산업시찰은 희망자가 없으므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됩니다.
   171페이지 출산예정 여성공무원 대체인력 인부임입니다.
   2009년도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183만3,000원을 더 증액을 시키는 겁니다.
   전에, 인상 전에는 노임이 3만2,000원이었는데 인상 후에 3만3,600원으로 1,6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당직수당 조정분입니다. 1,97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당직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이 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포시행함에 따라서 인상분 1,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카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에, 맞춤형복지카드대상자를 공무원과 의원님들하고 청경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자까지 확대하므로 해서 발생하는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인원이 약 114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예산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지원 이게 285만8,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를 도에서 사업자 재선정에 따라서 회선료 금액이 감액되므로 해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93만5,000원, 군비가 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65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인건비 감액으로 인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정보화마을 특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도에서 2008년도 받은 시상금을 저희 군에 4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400만원이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UB쿼터스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입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 가지고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로 9,910만원, 부대비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읍면노트북 구입 2,200만원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읍면에 노트북 1대씩 해가지고 17대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정정으로 5,000만원 감하고 대행사업비로 5,000만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 유지보수체제가 행정안전부에서 하다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있던 과목 5,0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과목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기본급 봉급과 그 밑에 수당 등이 있습니다.
   봉급은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반영 및 집행예산 잔액을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초과인원하고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채용인건비를 이것은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초과현원과 실무수습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시간외수당 역시 그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에 보면 177페이지 2억4,860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인건비 20명분에 대한 인건비, 급식비,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이게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기계약근로자는 금년도에는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즉 근속가산금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178페이지 본청 5급은 이 앞에 조직개편으로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이 생기므로 해서 1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직급보조비 5급과 6급 또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기구가 생기므로 해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성과상여금 4억8,625만3,000원입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으로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다음 178페이지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저희들 추정해서 예상액을 2009년도 반영했는데 2009년도에 와가지고 3월에 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보된, 확정된 금액을 잔액을 삭감을 하게 됩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금사업 기말수당입니다.
   이게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 기금보조금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보면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에 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일제강점하 강조동원 피해진상규명 2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보조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사업 968만1,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보조금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기반시스템구축사업 7만9,000원 이것 역시 구축사업 리스료 집행잔액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사업 223만9,000원 이것 역시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사업에 도비보조금 290만5,000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전자정부통합망 전용회선료 지원 306만원 이것 도비보조금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지원 53만1,000원 이것 역시 단체상해보험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당직수당 조정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당직수당은 안 잡습니까?
   매년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하고 있는데 기정액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예. 저희들 합천군에서는 당직비를 3만원을 줬습니다.
   지난 해에도 그렇고 금년도도 역시 예산에 3만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도내 전체에 3만원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5만원에서 심지어 7만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내 지급상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금액이 저희 군이 3만원이고 다른 데 전부 5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공포가 5월에 되고 5월부터 지원을 해야 될.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매년 당직수당을 주는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3만원씩이라도 올려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3만원에서 5만원이라면 너무 인상이 많이 된 거 아니냐 아니면 처음부터 좀 올려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한꺼번에, 5만원과 3만원 차이는 너무 커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리 생각합니다.
   하는데 당초에는 왜 3만원씩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안됐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홍검식   : 당초 3만원은 계속 예산에 편성돼왔고요. 이게 5만원 함으로써 차액 2만원 추가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똑같이 당직을 하는데 저희들 예산절약차원에서 너무 직원들한테 소홀했던 것 같고 해서 다른 시군에 기준을 맞추려고 그래서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다른 데보다 고생도 많이 하는데 다른 데 7만원, 5만원 다 줬는데 왜 3만원밖에 안줬느냐 하는 걸 묻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을 시키고 일만큼 대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검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인사기록 DB구축사업 1,600만원 신규인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검식   :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6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들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사기록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김종덕위원    :   전국적으로 지금 출발해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이 1,600만원은 퇴직공무원, 이미 퇴직한 분들, 그 다음에 일용직근로자 이 사람들 인사기록카드전산화작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 저희들은 2,420건입니다.
○김종덕위원    :   2003년이나 2004년도를 말합니까?
○행정과장 홍검식   : 예. 그때 퇴직한 사람들 위주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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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담당주사와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는 지방예산 10% 절감에 의한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책홍보 및 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도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에서 278페이지 사이에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의룡정조성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이 새로이 계상된 것은 용주면 궁도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서 현재 용주면에는 궁도회원이 50명 내지 6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의룡정 조성으로 여가선용이라든지 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군민체육관 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은 군민체육관리노후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보수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따른 인건비 117만2,000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2009년도 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가 감액된 것은 지방예산 10% 절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따른 군민생활체육공원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감액된 것도 지방예산10% 절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공설운동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증액계상된 것은 2009년도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 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이 새로이 계상된 것은 가야면 소재지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을 받아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차후 대장경천년엑스포행사는 물론이고 북부권지역의 생활체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및 조성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감액계상된 것은 내나 지방비 10% 절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수당 조정분 7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인상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관광지 조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감액 계상된 것도 지방예산 10% 절감에 따른 감액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 시설물관리 복지관리 업무추진비 및 시책 홍보에 따른 국내여비 감액계상도 지방예산10%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취미교실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1,000만원이 새로 증액 계상된 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을 계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일반수용비와 부서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감액된 것도 지방예산 10% 절감에 따른 감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협의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9일부터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호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중 군민대상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2,000만원 1건 사업을 하고 예산삭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박우근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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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윤재호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행 정   과 장       홍검식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

• 위원장 윤재호
• 간   사 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