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0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참조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위원장 허홍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종합민원실 담당주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민원담당입니다.
진도현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덕호 지적담당은 오늘 도에 출장관계로 박수영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종열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소관은 간단하게 3건 정도 됩니다.
지적문서 전산화를 위한 전산개발비와 전산화에 따른 서버컴퓨터 구입하는 자산취득비 600만원과 1,501만원 해서 2,10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도록 요청을 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들 본청과 읍면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민원인들이 추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본청에 1명, 읍면에 1명 2명을 민원창구 베스트친절공무원으로서 연말에 표창하기로 지난번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상금 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기정액이 5,000만원 되어 있고 삭감이 1,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전산개발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결과에 따른 잔액입니다.
○박우근위원 : 잔액을.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입찰해 가지고 이미 이제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입찰결과잔액은 삭감을 시켜서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우근위원 : 물론 기정액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30%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입찰 보더라도?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입찰결과에 따라서 뭐 차이가 좀 이번에 많이 났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적문서전산화 이 부분을 30%나 감액되었다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쟁이 좀 있다 보니까 입찰 보는 분이 좀 작게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예산 세울 때에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보고 그리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예.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실장님!
민원창구 베스트친절직원 시상금 2,000만원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20만원!
○박수남위원 : 예?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20만원입니다.
○박수남위원 : 20만원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2명이니까 시장상품권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1인당.
○박수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위원장 허홍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관광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 하쌍복계장입니다.
관광시설담당 이한두계장, 관광이벤트담당 박상국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186페이지 관광기반 확충 개발육성 일반운영비 독립영화제 개최 4억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이것은 국비보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얻어서 시설비로 예산전용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독립영화제 개최를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에 기존의 독립영화제가 워낙 많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얻는 성과가 너무 적다는 판단아래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밑에 관광박람회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자체적으로 박람회 개최를 검토를 해 봤는데 합천에서 관광박람회를 우리 것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큰 도시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미 문광부나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를 모아서 일괄적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부산 벡스코에도 저희들이 참가를 하고 서울 코엑스에도 참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합천군 그자체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예산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전용을 하도록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 영화상영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경상보조로 영화상영관 운영을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는 검토를 했는데 현재 저희 영상테마파크 내 영화관을 지금 기존 극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는 것은 맞지 않고 저희들이 이게 유료시설로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료도 그날그날에 상영하는 내용에 따라 유료도 일부 가능할 걸로 봅니다만 영화상영관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고 테마파크 전체를 합천군도 출자를 하고 민간사업자가 민자를 유치하면 전체를 소위 군직영에서 별도의 운영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87페이지입니다.
소위 균특사업에 우리 시설비에 위에 행사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 삭감분을 가지고 지금 영화촬영장을 하면 관광자원개발에 1,686만4,000원, 영화상영관 설치, 이것은 운영이 아니고 설치로 바꿨습니다. 예산과목을!
4억9,640만원, 야외공연장 조성에 4억9,640만원, 야외공연장 역시 영상테마파크 내에 한 공간을 주로 입구쪽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87페이지에 감리비에 영화촬영장을 활용한 관광자원개발 감리비 1,686만4,000원은 민간감리가 필요 없어 가지고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일반운영비가 시설비로 넘어옴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 2건 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866만6,000원이 인상이 된 거는 청원경찰이 거기 지금 당직을 하고 있는데 당직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일괄 인상이 됨에 따라서 추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일본어 통역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예산이 기정에 2,160만원인데 1,100만원을 삭감해서 1,060만원, 현재 집행액이 773만5,000원이고 11월, 12월 약 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188페이지 황강레포츠 공원관리인부임 1,024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거의 인부사역이 끝이 남에 따라서 집행잔액 198만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입니다.
지금 대병 다목적생활광장하고 망향의 동산을 준공을 하다보니까 당초 공공요금에 계상한 예산이 한 5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보면 독립영화제 개최 전부 거기 4억5천 삭감, 또 관광개발박람회 5,000만원, 영화상영관 운영에 또 5억, 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데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비를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농림부에다 보고를 하고 심사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농림부에서는 소위 운영쪽에, 소프트웨어 쪽에 일정 이상의 예산을 배정을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독립영화제 개최라든가 관광박람회, 상영관 운영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해 보니까 당장 지금 시설비가 부족해 가지고 준공을 못하는데 운영비라든가 경상보조로 넣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가지고 소관부서인 농림부와 경상남도를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완공하고 나서 운영비는 저희들이 민간회사하고 제3섹터로, 그러니까 별도의 운영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니까 이것을 시설비로 쓰게 해 달라고 사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우선 사업을 완성하는 쪽으로 재원을 충당하게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뭐 예산도 많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또 영화상영관 설치라든지 야외공연 전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신규 이것은 올라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정말 살을 깎는 듯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무의미하게, 물론 하기야 열심히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위원님의 지적을 인정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건 당초에 편성이 되면 다음에 변경사유가 없도록 편성 당시에 세밀하고 앞으로 추진 가능한 내용을 확인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 전체를 변경을 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만 저희들 한 가지 변명을 드리면 애당초 농림부에서 시설비에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운영비로 좀 쓰라 이랬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사업 변경을 그 당시에 “아, 지금 농림부 예산 타오는 과정에서 실갱이하기보다는 다음에 변경하려고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당초예산이 이렇게 추경에서 사업 전체가 변경되는 일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188쪽에 운영수당이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거기 설명을 좀.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사무관리 2,537만원 이 부분 말씀이시지요?
○박수남위원 : 866만6,000원 증가되었네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이게 조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청원경찰이 당직을 합니다. 영상테마파크에.
당직비가 당초예산 성립 당시에 3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2만원 인상이 되어 가지고 그 일수를 곱해 가지고 추가로 요구되는 금액이 866만6,000원입니다.
○박수남위원 :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3명 중에서 1명씩 3일에 한번씩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많아가지고.
○박수남위원 : 청원경찰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우리 영상테마파크 전체 관리를 청원경찰 3명이, 시설물 관리라든가 관광객 안내,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공무원 신분입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청원경찰은 사실상 정규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청원경찰법이 따로 있어 가지고 채용과정은 일반 직원하고 좀 틀립니다만 청원경찰은 주로 그 설치 목적이시설의 방호 이런 개념으로 하천관리라든가 저희 테마파크, 박물관 시설관리비에서 청원경찰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이제 그분들 야간근무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숙직비입니다. 지금 숙직비가 전체적으로 당초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저희 영상테마파크만 인상시킨 것이 아니고.
○박수남위원 : 올리는 금액이 이만큼 많습니까, 한 사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근무일수가 많거든요.
○박수남위원 : 예. 그리고 일본어 통역자원봉사 감액된 것 안 있습니까?
지금 일본어통역이 우리 자원봉사자 몇 명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4명에서 2명은 문화관광해설사로, 문화관광해설사는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치를 바꿨고 두 분이 남아가지고 자원봉사개념에서 하루에 3만5,000원씩 지급을 해 드립니다. 실비보상을.
그래서 두 분이 지금 남아서 일본어통역을, 해인사하고 주로 영상테마크, 박물관도 일부 옵니다만, 그래서 저희 일본관광객은 해인사에는 꾸준하게 오고 영상테마파크는 “에덴의 동쪽”때는 굉장히 많이 왔는데 효과가 끝났는데 저희들이 올 연말에 방송드라마 2편, 영화 2편이 계획이 되어서 11월부터 촬영에 들어가고 해서 일본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필요가 있고 많이 올 걸로 저희들이 보고 이 부분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해인사 오시는 일본분들 같이 여기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일본어 통역비를 자꾸 이렇게 줄여가지고는 안된다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이것은 집행을 해 보니까 금년도 현재 집행액이 773만5,000원이고 월 200만원 정도 이분들한테 근무일수에 따라서 보장을 하는 건데 이렇게 삭감을 한 것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가 곤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겨서 불용하는 것보다는 삭감을 해서 다른 데 급한 데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우리 경남도에도 일본 관광객이, 경상남도 자체로 일본관광객이 준다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이 당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러겠습니다.
경상남도 전체로 보더라도 사실 일본 관광객 유치가 저희 관광사업단에서 생각할 때 민감한데 일본 관광객 대부분이 서울, 남대문시장의 쇼핑, 부산, 제주 그렇게 편중이 되어 있고 오히려 경남에서는 합천군이 해인사를 비롯해서 일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군 중의 하나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위원장 허홍구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단장 이인도입니다.
담당주사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기획담당 이덕구주사입니다.
시설담당 이행기주사입니다.
보상지원담당 이동률주사입니다.
지난 23일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도 지났는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는 일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에 대한 전체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문화축전추진배경으로서는 2011년이 대장경이 간행된 지 천년이 되는 해로서 팔만대장경을 보유한 우리 해인사와 합천군 그리고 경남도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축전을 통해서 대장경의 우수성과 가치 확산과 더불어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장경과 불교문화를 한국문화콘텐츠로 개발해서 불교문화의 관광상품화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해서 우리 합천의 북부발전권역의 개발은 물론 발전의 호기를 맞아서 잘 활용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 가야가 획기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남도와 우리 합천군 해인사는 각사마을에 2011년에 큰 행사 준비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을 위해서 경남도에서는 지난 주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번 주에 법원 등기를 마치고 11월초부터는 업무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재단이사장으로는 경상남도지사님이 선임되었으며 집행위원장으로는 별도로 전임 문화관광국장을 역임하신 정종인국장님이 선임되어서 실무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좀 관심사항인 조직사무국이 설립된 것 같은데 조직집행위원장 산하에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서기관급으로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 밑에 5개의 팀이 구성되는데 이미 2개 팀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사무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번 주 중에 정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해서 전체 사업비로는 306억 정도 되어집니다.
시설비가 164억, 운영비가 142억, 국비와 지방비가 1대1, 50대50으로 투자될 것으로 예견되어집니다만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조금 더 하면 아마 도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군에서도 재정이 좀 많이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설물로서는 영구건축물로 해서 대장경천년기념관이 있습니다.
천년기념관을 영구건축물로 해서 대장경의 역사적 흐름과 미래, 장경판전의 신비라는 주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 가건물로서는 지식혁명관과 불교문화관이 건립될 것입니다. 지식혁명관은 “천년의 대장경 디지털을 만나자”는 주제로 운영할 것이며 불교문화관은 “우리 민족의 삶속에 녹아있는 불교문화”라는 주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인비엔날레를 선과 명상을 주제로 한 미술제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추진해서 평가를 해서 잘 운영이 된다면 아마 2년 내지 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개최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해인사와 협의를 해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에 문화축전 기본구상안 작성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서 추진한 바 있으며 그해 같은 달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정주요 과제로 채택된 바도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타당성평가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마쳤으며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에는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바 있고요. 금년 9월에는, 지난 달입니다. 재단법인 축전설립지원조례가 도의회에서 승인되므로 해서 지난 22일 추진위원회를 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발기인대회와 이사회를 해서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달 11월 2일부터 조직사무국이 설립되어서 운영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조직위원회가 창립되어지면 모든 행사업무와 일 추진계획을 그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일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어지고 하면 11월에 추진하게 된다면 주관행사 대행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콘텐츠개발을 구축하는 일부터 추진을 해서 대장경천년기념관 건립 등 행사장 조성에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행사장 가야 각사마을에 행사장 부지는 전체 주행사장과 보조행사장, 그리고 주차장부지 해서 전체적으로 182필지에 185,000여㎡가 됩니다. 부지매입비로는 118억4,300만원이 소요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예산 얹어주신 60억원으로 용지보상과 일부 매수가 거의 다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60여억원이 조금 더 소용되어질 것입니다만 이번에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6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민선4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인사상가 활성화계획이 있습니다. 가야산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상가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사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가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고 주민들, 상인들 밑바탕 마음이 뭔가 확인을 해 봤더니 상가이전도 상당히 경제적 부담도 있고 앞으로 연령도 고령화되어져 있고 아직 그 장소를 이전하므로 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무엇인가 해서 상가주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저희들 상가와 협의해서 몇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활성화시켜서 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해서 상가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여기 인근 일본의 나고시마라고 있습니다.
버려진 섬이었는데 관광콘텐츠 개발로 해서 상당히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해서 거기에 우리 상가에서도 조금 이전보다는 또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외여비를 민간인 여비를 4명, 160만원씩 해서 640만원을 얹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해인사 상가활성화방안 모색 안 있습니까?
여기에 어려움이 많죠, 여러 가지?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데 민간인 뭐 네 분 정도 해외연수 갔다온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아니 저희들 이제 문제는 상가 주민들이 일설에 의하면 어떻게, 주민들의 뜻이 존중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강제 이전을 하느냐, 70년대에도 정부 주도로 이전을 했지 않느냐!
정부 주도로 이전한 바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일이, 상가가 활성화되지도 않고 진정 주민들을 위한 이전이 아니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이라 할까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이전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김종덕위원 : 아, 지금 현재 상가 인구수가 몇 명쯤 됩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인구수보다도 그 상가 가구수가 전체적으로 72가구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 72가구 중에 해외연수를 4명이 갔다 온다고 해서 네 사람의 설득력으로 이전하는데 도움이 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아, 거기 앞서 나가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 해서 갔다 와서 다른 방안을 하면 좀 안 나아지겠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앞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덕위원 : 좀 잘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배려해 주시면.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단장님!
질의할 것이 아니고, 진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도에 앉아가지고는 우리 가야 실정을 잘 모른다 아닙니까?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짜든지 여기 계시는 분 전부 다 가야 자주 찾아 올라가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또 직접 합천에 계시는 단장님들이나 그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보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도에 보고하고 하셔야 되겠지요. 그죠!
상가나 뭐 이런 것 전부 다 단장님책임입니다. 잘못됐을 때는.
맞지요?
지금 진짜 굉장히 거기는 어렵거든요. 모든 게.
의견 합의 이루는 것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이 다 잘될 것이냐, 그래 저는 당부를 하거든요. 이게 무조건 잘 된다고 봐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하는데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게 참 많거든예. 그래서 내가 (청취불능) 극소수지만 어쩌든지 맡으신 분들이 올라가서 이것은 무조건 잘된다 하는 그런 그것도 심어줄 필요도 있고 우리 주민들 생각을 잘 반영해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 뭐 도에 앉아가지고 잘 알겠습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보고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상가는 아직까지 내용이 나타난 것이 확실한 거는 없잖아요 그죠?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개최되어지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져야 됩니다.
개최되어질 수 있게끔 저희들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야면은 저희들 뭐 저를 비롯해서 담당계장님 세 분과 직원이 전체 12명인데 매일 누가 가도 출장을 갑니다. 가서 주민들 의견이 무엇인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반영해서 기본 계획이라든지 설계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도조직위원회가 발족되어지면, 다음 달에 발족되는데 거기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거기 주변 자연경관과 맞게끔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며 그와 더불어서 상가이전관계는, 상가이전이라고 했습니다만 꼭 이전보다도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다수가 원하는 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일을 원만히 진행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이 되는 시책이 뭔가 해서 해인사와 우리 합천군이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상가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잘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단장님!
지금 현재 우리 대장경천년엑스포기획단이 12명이라고 했습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12명의 인원을 가지고 과연 대장경엑스포준비기획단이, 이게 세계적인 행사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처음 하면서 뭐 단장님께서 애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저희들은 문화콘텐츠사업이고 일반 지역개발과 달리 문화축전이다보니까 이 부분에는 경험이 일천하고 해서 저희들 많은, 경주문화엑스포라든가 여수엑스포 관계자들한테 출장도 가서 협의를 하고 준비사항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물론 단장님께서야 의욕이 있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 생기는 기획단이고 해서 정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원이 12명이면 너무 안 작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똑 바로 하겠습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기획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경남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가 발족되어져 있으며 이번 주에 등기를 마치면 다음 주에 사무국이 되어집니다.
사무국에는 50여명으로 구성되는 사무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를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인사 상가활성화 모색 방안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외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3명, 민간인이 4인 그렇네요?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여기 가기 전에 현재 우리 자체에서 뭐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활성화방안이 대충 서 있습니까?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저희들은 당초에는 상가를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서 주민들 의견조사라든가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주민간담회를 몇 차례 개최해 보니까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상가이전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만 방관자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도 다수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현지 상가에 잔류하면서 어떤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정선이라든가 폐광촌이 국내에도 여러 군데 있어서 저희들 탐방을 하고 왔었습니다만 가까운 이웃에 일본에 나고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탄광촌이었는데 거기 탄광개발이 다 되고 나서는 버려진 섬이었는데 거기에 문화예술인들이 자주 찾아오게끔 대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 관광수입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고 해서 조금 되어지면 거기에 벤치마킹을 해서 사실상 거기에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도 상가육성 활성화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장소와 또 무슨 상가의 무슨 품목이라든지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단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잘 하실 걸로 믿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수용 보건행정담당주사, 안일순방문간호담당주사입니다.
손혜숙 보건지소담당주사입니다.
김남숙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권희야 북부보건지소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미경진료담당주사, 이광원예방의약담당주사는 출장을 가서 이혜정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95페이지, 19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97페이지 총괄적으로는 저희 예산이 이번에 3,553만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정52억639만2,000원에서 52억4,192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85만원이 증되었고 기금이 446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559만5,000원 감이 되고 군비가 4,074만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지원에 시설장비유지 비 감을 600만원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 보건행정시스템을 민간한테 시설유지비를 주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오다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공공보건정보화프로그램 이래 가지고 우리 합천이 현재 5월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한 달에 70만원 해가지고 4월까지는 기존시스템에 의해서 유지비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감을 600만원은 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진료환경개선에 보건진료소 간판 및 표찰 설치는 새로 신축되는 동리 보건진료소와 봉산 양지 보건진료소가 올해 신축이 되었습니다.
거기 필요한 간판표찰 등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금연성공자 상품구입 해가지고 이것은 기금과도, 군비로 되어 있는데 42만원 보조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기간제 근무자 보수 해가지고 운동지도요원 인건비를, 그러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명이 중간에 그만 두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는 인건비를 갖다가 일반운영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1,260만원을 감을 시키고 그밑에 지역특화사업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여기에 1,250만원, 그러면 남는 10만원은 맨 밑에 지역특화사업 그쪽에 10만원을 전환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그것은 지역특화사업비는 450만원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밑에 지역특화사업은 150만원인데 조금 전에 10만원 그것하고 200페이지 그 뒤쪽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140만원을 갖다가 운동지도요원 교통비인데 이걸 남는 인건비를 갖다가 지역특화사업에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140만원하고 앞에 10만원 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치아홈메우기사업 이것도 자산취득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감을 40만원시키고 맨 밑에 홈메우기 업무용 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40만원을 전환을 시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이것은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해 가지고 조정을 한 겁니다. 증이 5만2,000원 되어졌습니다.
밑에 암환자 진료비사업 이것도 보조사업비인데 이것도 변경에 대해 가지고 감을 2,100만원 시겼습니다.
중간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4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밑에 의료및구료비 해가지고 미숙아 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것도 보조사업비인데 확정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560만원 감되었습니다.
20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가지고 정신보건센터인건비 이것 역시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환을 해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450만원을 감을 시키고 그 밑에 정신보건센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204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요원 교통비 해가지고 이게 지급기준이 당초에 월 15만원으로 했던 것이 감이되어 가지고 현재 9만원으로 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는 돈에 대해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중간에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요원 인건비 800만원인데 이것은 재원이 기금입니다.
이것은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간호사 2명을 쓰는 사업비입니다. 한 달에 월 200만원 해가지고 두 사람 해 가지고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신종인플루엔자 노트북 대여 이것도 기금사업입니다. 앞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라든지 하게 되면 전산입력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을 대여하는 사업비 이것도 기금사업인데 60만원 대여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국가예방접종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과목을 변경을 시켜서 전환을 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을 증을 시키고 그 밑에 접종비지원사업으로 구료비를 감을 시켜가지고 예산운용을 좀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염병 격리치료비 이것은 저희들 올해 해당사항이 없어 가지고 감을 시켰습니다.
20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인데 당초에 3,900만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만 이게 당초 확보할 때는 5,000원씩 해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이 약값이 올라가지고 8,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결핵사업 검사비 이것은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밑에 신종플루 예방관리에 가서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염병예방은 국가사업입니다만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체 사업비에 대한 25%를 부담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의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 그러니까 5,200명 정도를 해가지고 전체 돈이 약 1,700여만원 되는데 그중에서 도비, 아 1,700만원이 저희 군비입니다.
그리고 도비도 역시 1,700만원 해서 도비 25%, 군비 25%, 국가에서 70%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군비 부담이 12.5%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소독제 등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그런 재료 구입하는데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신종플루가 계속 확산되어 가는 그런 추세고 그 다음에 지금 계절 독감도 있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의사들도 어느 것이 신종플루고 어느 것이 독감인지조차도 모를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런 검사를 요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12월쯤 가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심지어는 추경에, 이번에 이게 안된다면 더 확산된다면 예비비라도 더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살균소독기 해가지고 2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살균도 시키고 소독도 하기 위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살균소독기 2대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발열감지기는 저희들이 예산상 임대를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이것은 특수업무수당인데 올해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한 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의사수당이 되겠습니다. 490만원!
7개월분 월 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의 것은 전부 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작년도 예산에 대한 반환금으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병의원 접종비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병의원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관내에 있는, 예방접종사업을 하게 되면 위탁이 되어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이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자기들한테 접종비를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병의원이라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병원과 의원!
우리가 보통 병원이라고 하면 종합병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원은 개인, 우리가 뭐 의원, 의원하는 것 안있습니까?
○박우근위원 : 원래 기정액은 2,165만5,000원인데 감액된 것이 1,46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예방접종하는 것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요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감을 시켜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예산할 때 잘못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물론 수요예측을 정확히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쓰다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군민한테 득이다 이래서 이걸 감을 시키고 이것은 증을 시켜서 합리적인 그런 예산운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원래 예산을 할 때 그러면 좀 많이 했다, 예산을 많이 편성시켰다 이런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예상을 많이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두 군데 수요분석을 저희들이 조금 잘못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신종인플루엔자 물품 노트북대여가 6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여를 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예. 있습니다.
이런 신종플루 자체가 매년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걸 뭐 올해 이제 시작되어 가지고 내년도 가서 끝나게 되면 이 자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동안 이걸 빌려서 쓰고 신종플루가 끝이 나면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기금을 줘가지고 빌려 쓰라고 내려 온 겁니다. 위에서.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얼마인지 몰라도 대여하는 것보다는 하나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리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가회보건지소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회보건지소가 상당히 면사무소 안에 있어 가지고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 활용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가회보건지소가 오래 되어 가지고 또 계속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을 것 같으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서 별도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해당 읍면의 유지 분들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지 물색을 해 가지고 다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천상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가회도 보건지소가 필요하다!
땅만 사버리면 건물을 짓는 것은 문제가 없거든요. 저게 전부 국도비가 거의 다 차지하기 때문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회면의 보건지소가 오래 됐기 때문에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이고 복안입니다.
○박우근위원 : 예. 소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가정집보다도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건축은 국도비로 지어 준다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부지만 확보되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다가 좀 반영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누추하기 짝이 없는 곳이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데 대기나 좋은 데도 있지만 그러나 소재지가 아주 낙후되어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호 :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현재 우리 합천군에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자는 몇 명쯤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23일 현재 10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해 가지고 10명 정도는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완치가 다 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덕위원 : 109명 중에 10명은 치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보건소장 이현호 : 정상적으로 나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별 걱정은 안 해도 관계 없겠네요?
○보건소장 이현호 : 예. 현재 뭐 그런, 앞으로 향후는 걱정이 사실 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게 심지어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날씨가 자꾸 추워지면 저 신종플루라는게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 염려는 사실 되어지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접종요원 인부임이 800만원 계상되어 있죠?
○보건소장 이현호 : 예.
○김종덕위원 : 800만원은 어떤 형태로, 간호원을 사가지고 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이것은 일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 한 달에 200만원의 월급을 줄 테니까 이번에 신종플루 예방주사 맞는데 일할 의향이 있으면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주의를 해 가지고 두 달 동안 사역을 시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김종덕위원 : 간호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보건소장 이현호 : 예. 주사를 줄 수 있는 그런 의료인력 간호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종덕위원 : 2명만 하면 합천군 전체에 다 됩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아닙니다. 2명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예. 우리 보건소 있는 인력이 여기에 총 집중을 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됩니다.
두 사람만 이제, 우리 보건소 인력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중앙차원에서 좀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
○김종덕위원 : 800만원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건소장 이현호 : 그러니까 두 사람을 쓰게 되면 한 달에 한 사람 200만원이니까 11월에 400만원, 12월에 400만원 이렇게 두 달 동안 쓰는 인건비가 800만원입니다.
○김종덕위원 :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202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보건소장 이현호 : 이게 저희들 기금이고 재원자체가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도 같은 데에서 도비나 기금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건소에서 얼마나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 이걸 수시로 한번씩 확인을 합니다.
한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괜히 연말까지 필요 없는 돈을 합천군에서 가질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조정을 해서 보조사업비 자체를 변경을 해서 확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를 소요분석을 해 보니까 돈이 좀 남을 것 같아서, 뭐 이 의료비 지원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 돈이 남는 것을 조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우리 군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뒤의 담당주사를 향해 )몇 명쯤 되지?
(“두서너 명밖에 없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아, 많이 없네요?
그러면 우리 군에 임부는 몇 명쯤 됩니까?
(“임산부는 160명 정도 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여기 산모와 신생아도우미지원비가 늘었네요?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을 보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저 생계비의 120%!” 라는 담당주사 있음)
○보건소장 이현호 : 지원대상자의 소득에 따라서 일정소득 이하가 되어져야 지원해 준다는 대상이 있습니다.
전 신생아라든지 산모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지급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도에서 오는 차량 있잖아요. 임부진료차량!
○보건소장 이현호 : 예.
○박수남위원 : 그것은 모든 임부들이 다 혜택 보고 있습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보건소장 이현호 : 그것은 한 달에 두 번 오는데 산부인과 이동식으로 하는 것.
○박수남위원 : 임부들이 몇 명 이용합니까, 1회에?
(“1일당 2·30명 사이로”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그러면 주로 여기 가까운 지역입니까, 아니면 멀리서도?
(“멀리서도 오고요. 가까운 지역에서도 오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아, 멀리서 올 때는 그러면 그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은 온다, 임부들 오시라고.
○보건소장 이현호 : 그것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보건지소에서 관내 누구 누구가 임산부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새 몇 명 안되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연락하고, 이미 홍보가 되어 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출산은 우리 군내에서는, 해산하는 임부는 있습니까?
(“출산은 병원에서”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병원에서!
우리 군에는 산부인과가 없지요?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그럼 만약 위험한 상황에서도 전부 다 타지로 나가야, 대도시로?
(“예. 출산예정일이 있으니까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수남위원 : 그래 보니까 군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가지고 애로점이 많다 이런 것이 있다는데 우리 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애로가 다.
○보건소장 이현호 : 시장성이 안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수남위원 : 그리고 요즘 독감예방접종!
보니까 난리인데 우리 군에는 접종이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 사실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우선적이거든요.
현재 돈을 받고 해준 일부 물량이 있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해 주자!
하여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놔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뭐 모자라가지고 못 맞고 돌아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현호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허홍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계장 박종국, 공공시설담당계장 박준식, 합천호관리담당계장 김성환, 복지관운영담당계장 오근희!
예. 공공시설사업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7,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인해서 자체 예산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가야 면민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212페이지 시설부대비 모두 1억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가야면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가야면에는 스포츠센터 건립이 됨에 따라서 2010년도 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군민체육관 민간위탁에 따른 부족분 318만원은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따른 생활체육공원 관리인부임이 512만원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투입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2,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인해서 자체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봉산 새터 종합휴게소 재해복구사업비 376만2,320원과 봉산면 섬부오수처리장 재해복구사업비 461만1,230원, 그리고 시도보조금 내나 봉산 새터종합휴게소 재해복구사업비 188만1,660원과 213페이지 보면 봉산 섬부오수처리장 재해복구사업비 230만5,620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2006년도 태풍 “에위니아” 관련된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국비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늦게 된 이유는 복구보조금이 조금 늦게 내려온 탓도 있지만 사업이 2008년도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공원 일반운영비에 감액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 설명서에 보면 요약해서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자체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나 절감시켜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지금 외부 인력을 동원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그만큼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많이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예산을 감액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어떤 분야에 그렇습니까, 절감을 할 수 있는 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생활체육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물주기작업이라든지 잔디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희망근로 이 사람들을 투입할 수도 있고 또 기계운영을 위탁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뭐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자체적으로 하면 고생이 많을 텐데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금년도에는 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입니다.
○박우근위원 : 평상시에도 그리 하면 예산이 절감되겠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우근위원 : 예.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정말 직원들께서 상당히 고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45%, 50% 이상 삭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 삭감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평상시에 고생도 많이 할 것이고 이래 가지고 뭐 잘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에 50%, 45% 이렇게 절감하는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산 요구할 때 여러 가지, 전년도라든지 앞의 년도의 예를 잘 살펴서 적정수준의 예산요구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군 세원을 받아서 정말 어렵게 쓰는 중에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협의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3일부터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기록중지)
(11시 51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 수정예산에 편성된 주민열망사업 5억1,000만원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처리 했습니다.
박우근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대장경천년엑스포준비기획단장 이인도
보 건 소 장 이현호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