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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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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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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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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0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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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홍구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먼저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고 또한 위원님께서 사업장 확인이 필요시 요구하시는 현장확인 후에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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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에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님 소개를 드리고 예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조창규주사.
   교육지원담당 이규수주사.
   예산담당 김기수주사.
   감사담당 차재영주사.
   법무통계담당 김의섭주사입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저희 실 소관은 사업적인 성격보다 기본경비성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릴테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보고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아침에 군수님께서 내려 오셔가지고 공단교 말씀드린 그 부분 정말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거의 90% 능선을 넘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힘이 되셔 가지고 군수님 하시는 일에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잘 되고 합천의 새로운 역사를 한 페이지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일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산서 125페이지 세입예산 관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세입예산 세입 총괄은 1,547억9,889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교부세라든지 분권하고 국도비 지원 되는 일반적인 실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 실에 잡혀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액이 많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세출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이 162억6,943만7,000원 전년대비 약 42억 정도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7,500만원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는 저희 실에서 연중 만드는 각종 군정보고서,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데 드는 것이고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는 수당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400만원 이것도 역시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밑에 군정시책 공모시상금은 군정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128페이지 저희 실에 유일하게 시설비로 해서 1,5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청사 현판에 내년도에 민선 5기가 새로 출범하면 거기에 맞춰서 군정 구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편성 해 놨습니다.
   국내여비관계는 작년도보다는 저희들이 좀 많이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금년도에는 국내외 부분하고 선진행정체험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돈은 좀 들더라도 저희 생각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오면 다행입니다만 안 그러면 먼저 잘하는 곳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다른 데를 벤치마킹하자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참고로 해 주시고, 행사운영비로서 자치경영대전 참석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3,700만원 정도 약 3,8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줄여가지고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받고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대상을 수상한 시군은 다시 시상을 안준다고 합니다. 총리.
   저희들이 계속 참석은 해 왔으니까 참석은 하고 조금 열의라든지 그런 것을 좀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좀 해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여비라든지 일반보상금도 전체적으로 자치경영대전에 참석하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애향합천발전운영 관계는 내고장찾기운동 지원 관계입니다. 작년도에도 1,000만원 했고 금년도 1,000만원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향우회라든지 각종 재외향우들이 우리지역을 찾을 때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130페이지 민간인경상보조가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향우회라든지 3,000만원을 편성했다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선거법이 제약되고 해서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줄여서 일단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발간실 운영관계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어떤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조그마한 보고서들은 우리 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엄청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자체감사기능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라든지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조금씩 해 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기초통계조사 관련해서 조사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매년 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정수첩하고 통계연보, 행정지도 이런 것을 발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는 여비이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경남관광실태조사 하는데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도가 2억4,000만원을 가지고 시군 공히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군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는 도비사업입니다. 경남의 사회지표조사 해서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을 조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사원 인건비,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법무 및 쟁송사건 수행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일반수용비를 7,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항소 상고, 상소를 제기할 때 드는 비용들입니다.
   참고적으로 자랑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저희 군이 법무 소송관련해서 승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김의섭 법무통계계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제가 자랑을 해 보고 싶은 것은 정말 변호사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소장같은 것을 잘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소송 승소율이 높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소송비용 및 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으로 해서 1억해서 기타소송배상금, 소송비용 배상금해서 1억5,000만원 정도 해 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애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 저런 부분들이 예측 못한 부분들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좀 편성해 놨습니다.
   그 밑에 인구주택 총조사 관계는 인구주택조사는 즉 5년 주기로, 5년, 10년, 15년 그렇게 합니다. 내년도는 2010년이기 때문에 인구총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사무비품 관계 조금 편성의 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단체의 운영이라든지 지원에 우리들이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에는 37개 단체에서 저희들이 조금씩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해서 약 1억3,500만원정도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관계도 총괄 2억으로서 금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금년도하고 역시 2,300만원 똑같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5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개발 관련한 공청회라든지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해 놨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추진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20억7,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군수님께서 군정 수행하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관계입니다.
   살기 좋은 합천 만들기 사업하고 건강한 지역 만들기사업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397만원은 저희 예산 목에 따른 일반수용비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여비관계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관계도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역시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상금도 2,000만원으로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재정사업비 해 놨는데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전산자료를 유지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종합교육회관운영이 10억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발전기금으로 10억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밑에 거기에 기금 10억 있고 위에 민간경상적보조 10억은 중학교에 방과후학교라든지 외국어원어민교사, 교육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등 학교쪽에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유지 관계는 종합교육회관운영과 관련된 사무관리 운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억8,000만원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라든지 교육여건개선사업, 영어체험센터운영,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 보육교실운영, 기숙형 공립고 육성지원이것은 합천종고에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종합교육회관을 좀 손 보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운영수당 105만원은 학교위원회 참석하시는 분 수당관계입니다.
   140페이지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17억을 가지고 초·중·고 무상급식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17억정도해서 무상급식을 하도록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관계입니다. 예비비가 금년도 42억 되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73억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일부 의원님께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한 게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민선5기가 출범되고 이렇게 하면 투자재원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해서 금년도보다는 예비비를 조금 많이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금년도하고 내년도 균등하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저희들 지난번 교부세 감액이 군비 좀 부담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6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고 읍면소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17개 읍면 거의 균등하기 때문에 읍면예산서를 보지 마시고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되어 있습니다.
   이장의 기본수당이 8억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장님들이 월20만원씩 기본수당입니다. 읍면별로 같이 편성되어 가지고 봐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여금은 1억4,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월 20만원해서 상여금 2번이 나갑니다. 1년에. 2번이 나가니까 200% 상여금. 회의수당은 1회에 한해서 월2만원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반장수당은 저희 4,200만원 해 놨습니다만 1년에 한번 5만원 나가는 그런 수당입니다.
   밑에 읍면행정운영 관련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 월액여비는 참고로 해 주시고 영조물개보수사업에 시설비가 8억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당 영조물개보수 사업비 금년도 동일하게 5,000만원씩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소규모숙원사업해서 16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읍면당 1억씩 재해위험시설 개보수가 5,000만원, 농촌개발활성화사업이 5억인데 읍면당 3,000만원, 소규모 영농생산기반 정비사업이 10억 읍면당 6,0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도 10억해서 읍면당   6,000만원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주민열망사업에 21억8,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읍면당 1억3,000만원씩 해서 21억 8,600만원, 업무추진비 읍면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하고 사무관리, 기본경비도 일반수용비, 관외여비 금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 소관은 전 읍면에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읍면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예산 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짜다 보면 증감된 것도 많고 증액된 것보다는 증감된 것이 많은데 증액된 부분이 몇 과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자료를 발췌해 놓고 안 가져 왔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약 12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만 국도비 사업이 많이 증가하면서 제일 증액된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쪽에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한 분야가 건설 분야에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된 형편입니다.
   특히 그 외 농촌·농업분야라든지 이런 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제일고충을 겪었던 부분이 대장경천년엑스포기획단 그 쪽에 저희들이 부지보상은 군이 책임을 지고 사업예산도 군이 305억 중에서 5대, 3대 2 비율로서 군이 20% 부담하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20억 정도 부담이 되고 그쪽으로 사업이 조금 많이 되다 보니까 건설분야의 사업이 조금 줄어 들었고 그 외에는 거의 평등하게 갔습니다.
○박우근위원    :   기획실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은 좀 많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늘어났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근본적으로 기획실이 많이 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데 많이 는 것은 아니고 예비비에 보시면 작년도 43억에서 금년도 73억 정도 되었거든요. 거기에 더 늘어난 것이지 기획실에 다르게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놓아두었습니까?
   좀 적게 안 놔두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는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1% 이상만 하면 기준은 됩니다만 예측 못할 사항이 발생 대비해서 해 놨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설과에도 많이 감액이 되었고 또 우리 합천으로 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올려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것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예산편성 할 적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150억 감액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부동산교부세 37억1,900만원 신설되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보통교부세는 무엇을 보통교부세라고 합니까?
   보통교부세가 184억9,579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무엇을 보통교부세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시군 지방자치단체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지역의 실정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가지고 그 지자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교부세는 저희 군이 금년도에 약 180억 정도 삭감되면서 1,431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어떤 면적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저희들이 인구증가가 중요한 것도 이것 때문에 합니다. 인구 한 명당 교부세가 얼마씩 나오고 교부세 산정 기준에 모든 작업에 들어가서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지방교부세도 감소도 되고 보통교부세가 감소된데 대한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앞으로 감액 안 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교부세는 저희 군이 지금까지 교부세 산정기준을 몇 년 전에 새로 책정을 할 때 그때 군수님이 작년도에 몇 번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이 지방교부세 받는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 약 2·300억 더 많이 받습니다.
   그때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료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산정을 하기 때문 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잘 입력을 시켜주고 해야지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군이 특별히 활동을 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박우근위원    :   계속되는 인구증가로 인구가 많음으로 해서 교부세를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인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인구를 어떤 식으로 증가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잘 실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인구증가 부분은 우리 군수님의 군정과제에서 제일 첫 번째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점을 두고 중장기과제로 하고 단기시책으로 추진합니다.
   중장기시책으로 지금까지 현 시책 중에 제일 역점을 두고 한 부분이 향토인재육성사업, 교육발전 합천우정학사 문제인데 이 쪽에는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인구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11월말쯤인가 우정학사에 중3을 대상으로 해서 1학년 학생들이 선발하기 위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관외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을 시켜와서 10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2명 합격하고 다 떨어졌어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더라도 합천 학생들이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이런 애석한 일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외에 단기시책으로서는 저희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공직자 개인별로 연5명씩 목표를 둬서 추진하고 매월, 매주, 격주 간으로 간부회의 때 보고도 하고 각 기관단체별로 우리군 주소갖기를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시책들이 다 좋지만 어쨌든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과제가 될 수 있는 어떤 큰 변화가 와야 된다 생각하면서 그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도로망확충이나 이런 쪽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생각은 좋습니다만 크게 인구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인구증가, 나간 사람을 데리고 들어온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원천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장유치를 한다든지 공해 없는 공장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데서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박우근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한 가지의 방법으로서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공장을 유치한다면 저는 기업을 안 해 보고 사업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율 수익창출 다 계산을 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장을 가져오고 싶어도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이, 우리 군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분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도로망확충이 먼저 되어 가지고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여러 가지 인구증가 하는데 연구 검토해서 더욱더 인구증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합천사랑운동육성지원 있죠?
   3,000만원, 전년도 3,0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설명하시면서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작년에 돈을 못 쓴 걸로 이야기하던데 작년에 3,000만원 지원 중에서 하나도 안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안썼습니다.
○김종덕위원    :   올해는 더 선거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쓰기 힘들 건데 작년에는 선거법으로 못쓰고 올해는 쓰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해 놓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금년도에 편성된 향우회 관련 지원 사업비 3,000만원 집행을 안하고 불용을 처리했습니다. 하면서 향우회쪽으로 질타를 좀 받고 했습니다만 아무 리 질타를 받더라도 법을 위반해서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2,000만원 편성 해 놓은 부분은 내년 선거가 상반기에 마치고 나면 향우회 관련 행사들은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지니까 하반기에 가서는 조례 제정된 1년이 넘고 해서 가능성이 있지 싶어서 2,000만원 해 놨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 보기에 분명히 이런 예산은 딴 데 쓰고 1회 추경에, 내년 2010년 1회 추경에 예산 잡아도 충분한데 미리 잡아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런 대외적인 상징성이 있다고 그럴까 그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잡아주는 게 맞고요. 실제 내년도에는 6월 2월에 선거기 때문에 추경 시기라든지 예측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1,000만원 깎아서 2,000만원해 놨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이 계상되어 있죠?   
   작년에는 3,000만원이 전년도에, 올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올해 3,000만원입니다.
○김종덕위원    :   3,000만원 되어 있는데 7,000만원이나 상향조정했는데 필요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작년도에 37개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 예산에 있는 3,000만원하고 일반사회단체 관리기금 거기에서 하고 해서 작년도에 37개 단체에 36억9,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하고 이 예산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좀더 증액을 해 놨습니다. 증액을 해 놨지만 작년도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사회단체연초에 신청받아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기획실 사회단체관리 하는 데가 몇 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총괄적으로,
○김종덕위원    :   총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총괄입니다. 기획실에 하는 게 아닙니다.
○김종덕위원    :   133페이지 법무 및 쟁송사건이 있죠?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실장님 설명하기에는 직원이 열심히 해서 합천이 승소율이 많은 걸로 설명하셨는데 사건 자체가 지금 현재 계류되어 사건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군과 관련된 민사사건이 3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3건 말고 딴 거는 없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국가를 상대로 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국가상대소송은 금년도에 총 8건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2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나중에 어떤 금액보다는 합천의 자존심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승소하는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자랑을 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이상철변호사님인데 며칠 전에 한번 오셔서 자기가 김의섭계장을 존경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소송변론자료 군에서 짜가지고 가면 자기가 손 볼 게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을 좀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다른 위원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국외행정체험하고 외국행정연수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몇 페이지?
○박수남위원    :   128쪽에 국외행정체험연수관계, 국제화여비에.
   거기에 2,000만원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수남위원    :   135쪽에 보면 외국행정연수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국제화여비하고 행정체험관계는 여기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전 실과에서 어떤 시책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도로부터 합천군이 어느 부서 업무 관련 공무원 해외연수를 하도록 해 주라 그런 공문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2,000만원이고 뒤에 국외선진행정체험은 합천군 자체적으로 선진행정 외국체험팀을 구성해서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 갈 때하고 유럽쪽으로 갈 때하고 예산이 틀리니까 자부담을 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외국 유럽쪽으로 갈 때는 자부담을 시켜서 선진행정체험을 해 보자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틀립니다.
○박수남위원    :   작년에는 하나도 안 가셨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올해는 이거 가실 예정인가 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렇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를 들어서 아래 이재갑계장 같은 경우에 민방위 수범사례로 해서 도에서부터 도하고 팀을 구성해서 갑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보면 자기가 갔다온 체험사례를 죽 올려놨는데 그런 데 갈 때 합천군 공무원으로 가니까 합천군에서 부담을 얼마 해라 그리 할 때 이 돈으로 부담을 해 줍니다.
○박수남위원    :   128쪽에 보면 군청과 읍면청사 현판 교체에 1,5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 다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민선5기 출범 하면 제일 먼저 틀려지는 자체가 군정 구호 자체가 틀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함께 하는 군정, 활기찬   새합천 건설” 되어 있습니다만 군정구호가 틀려지고 하면 읍면 현판을 다 바꿔야 합니다.
○박수남위원    :   실장님 재정운영기본방향을 설명하실 때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신규는 최소한 반영한다고 했는데 요새 지방교부세 대폭 줄었다 아닙니까?
   예산 편성에 어렵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현판을 꼭 이렇게 어려울 때 큰돈 들여 가지고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박위원님 이 부분은 민선 새로 5기가 출범하면 5기 출범과 동시에 군정 구호 자체가 새로 취임하시는 군수님의 군정스타일로 군정 구호 자체가 바뀝니다.
   현재는 민선4기로서 “함께 하는 군정 활기찬 새 합천 건설”인데 군정구호 자체가 바뀌는데 군정 구호 바뀐 자체부터 우리가 현판 정비를 새로 해야 됩니다.
○박수남위원    :   군수님이 바뀐다고 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니, 지금 군수가 새로 되든 다시 하더라도 군정구호는 바뀝니다. 그런 뜻입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이것은 지금 편성 안하고 세입 재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추경에 다시 해서 교체해도 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돈 1,500만원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추경 시기도 예측하기 어렵고 6월 2일에 선거 마치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 안 됩니까!
   임기 시작되면 7월 1일자에 기획계에서 군정구호를 새로 취임하는 군수님 뜻 방침을 받아가지고 7월 1일부터 민선5기 군정구호가 새로 시작됩니다. 새로 시작됨과 동시에 현판들은 다 바꿔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이 바뀐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임기가 기수가 지금 4기에서 5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바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추가로 박수남위원 질문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267페이지 보면 행정과에 선진노사문화비교연구팀 1,000만원 있거든요.
   이것하고 지금 박수남위원 질의하신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행정과에 선진노사체험팀은 나중에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조의 설립 역사라든지 보면 2006년도 공무원노동조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정말공무원 우리나라 노조가 과격하다고 하면 과격할 정도로 많이 급속도로 많이 빨리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쪽은 노조가 시작된 지 공무원들도 그렇고 거의 100년이 넘었답니다. 지금 100년이 된 그런 사람들도 지금 현재 노조활동을 하는 방법들이 실제 근무시작에 근무하고 점심시간에는 자기가 어떤 노조시위를 해야 되겠다 하면 피켓을 들고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 노조 임원진들하고 실제 집행부에 노조를 담당하는 부서 하고 같이 한번 실제 외국의 공무원 노조활동 하는 걸 보자 이래가지고 해 놓은 거고 저희 실 선진행정체험 해 놓은 것은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도에 금융위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그전 2008년도에는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행정과에 해 놓은 것은 노조와 관련된 것을 하자는 이런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선진화된 노조운동을 배워야 되겠다 5명 해서 1,000만원 얹어놨는데 아까 박수남위원님 질의했던 국제화 여비하고는 완전 별개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외국을 가는 국제화여비의 성격은 같습니다. 사업내용이
○위원장 허홍구   : 완전 별개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내용이 별개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128페이지에 자치경연대전 추진 있죠?
   이번에는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보다는.
   2007년도가 6,268만원이 되어 있고 2008년도 8,128만8,000원 되어 있고 2009년도가 8,325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6,830만원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일보사 공동 주관입니다.
○박우근위원    :   이 행사를 대한민국 전체 다 합니까, 자치단체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전체 시군이 응모를 거의 다 합니다.
○박우근위원    :   거의 다 합니까?
   안하는 데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안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희망하는 시군이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희망을 안하는 데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희망 안하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번에 상을 대상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다행입니다만 대상을 받고 나면 계속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 현재 방침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거둔 성과라든지 상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성과라도 상 말고는 딴 거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면서 솔직히 군수님 모시고 의장님 같이 모시고 가서 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그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시책들은 정말 다 전시를 해 놓고 전국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 자리에서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기가 되었고 금년도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총리대상을 받고 작년도 저희들이 8,300만원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상금 받는 것이 1억을 받았습니다. 실제 돈도 저희들이 벌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다른 앞으로 성과라는 걸 더, 그것밖에 없습니까?
   지역행사, 합천군 물건도 좀 가져갑니까? 진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한우하고 아이스딸기 같은 걸 가져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박우근위원    :   앞으로 좀더 합천 것도 그 자리에 진열도 해놓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박우근위원    :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내년도에도 어떤 전시물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해서 합천의 특산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군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가져오는 성과도 있겠지만 군예산이 2007년부터 계속 몇 천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 효과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앞으로 더 신경을 써셔가지고 합천을 많이 알리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감안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향합천발전운영 해서 129페이지네요. 지역특산물판매도 하고 내고향사랑운동전개도 하고 지역특산물판매 개최가 판매 실적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애향합천발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우근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선뜻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술센터에서 각종 행사시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은 부분들은 어떤 특산품을 판매한다든지 그럴 때 조금 도와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것은 행사성으로 각종 향우라든지 출향단체라든지 우리 군을 방문한다든지 저희들이 맨손으로 가기 그렇고 해서 조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거기 130페이지에 보면 합천사랑운동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죠? 2,000만원을.
   어느 부서에 민간경상보조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이게 말씀드린 향우연합회에 지원해 주려고 작년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줄여서 2,000만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형식적인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뭔가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은 안 되고 형식적인 것을 바꿔서 정말 알찬행사에 참석해서 가져오는 것도 많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애를 써주셔야 되겠다 예산도 만만치 않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 하셨습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실장님, 박우근위원님 하신데 자치경연대전 참석에 보면 내고장 맛자랑 부스임차료하고 밑에 보면 제7회 지방자치경영대전 부스 설치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서울에 의원님 다 모시고 가서야 좋았는데 코엑스에 가면 전 시군이 그 시군별로 부스를 특산품 홍보하는 부스를 딱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 위에 임차료는 부스를 한 임차료이고 집세턱이고, 그 밑에 우리가 물건도 가져가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우리 황토한우하고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갖다 놓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합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위에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에 것은 부스 시설해 놓은 임차료, 우리가 소고기를 팔고 하는 것을 거기에 코너를 만들어 놨거든요.
○박수남위원    :   코너 만든 게 내 고장...
○기획담당주사 조창규   : 자체를 빌린 것이고 밑에 것은 그 안에 내부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판매대 설치하고.
○박수남위원    :   큰 집을 하나 빌려 가지고?
○김종덕위원    :   집세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코엑스가 큰 데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수남위원    :   이런 큰 집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다가 맛자랑을 넣는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4·50개 시군에 시군별로도 오고 특산품 판매 설치를 해서 오신 분들이 죽 둘러보고 사가지고 합니다.
○박수남위원    :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김종덕위원    :   집은 세를 얻고.
○박수남위원    :   집은 그렇게 큰 데 얻어가지고...
○김종덕위원    :   빈터에다가 물건을 팔기 위한 시설을 한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아요.
○박수남위원    :   밑에 것은 시설비가, 부스설치비 이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수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종덕위원    :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32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 경남관광실태조사 해서 1,200만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도에서 일반 시군을 위해서 이런 정도는 희생을 해서 홍보를 해 주고 군에 맞게끔 관광실태를 조사를 해 줘야 되는데 왜 돈도 별로 없는 군한테 많지는 않지만 1,200만원을 다만 받아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짝수 연도에, 2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전체적으로 4억8천입니다. 도가 50% 대고 그래 가지고 시군이 50% 그 중에서 20개 시군 나누어 가지고 그리 합니다.
○김종덕위원    :   위원님이 보기에는 군에서 전체 4억8천 별개 아니다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그래서 경상남도가 왜 있는 겁니까, 각 시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시군 때문에.
○김종덕위원    :   시군때문에 존재하면서 시군을 홍보해 주기 위한 관광사업이나 이런 데 돈 1,200만원을 받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요즘 보면 도가 모든 사업들에 도비 얼마, 군비 얼마 50대 50입니다.
   50대 50으로 하는 거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시군 걸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차라리 홍보 내용이 일반 군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합천군 홍보하는데 1억 들어가는데 합천 5천 내라 우리가 5천 보탤게. 다른 시군에는 5,000만원 들어가는데 똑같이 받아가지고 과목 자체가 보 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김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실례를 들어서 이번에 농업경영안정자금 우리 군에 19억 아닙니까! 50% 부담하라 안 그럽니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13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1억이 편성되어 있죠?
   전년도는 3,00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갑작스럽게 7,000만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아까 질문했는데.
○박우근위원    :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금년도에 우리가 37개 단체에 3억6,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예산 3,000만원이 들어있고 기금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조금 올린 것은 어쨌든 3억6천을 지키든 상향을 조금 해 주든 이것하고 기금을 같이 집행을 하니까 거의 작년 수준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136페이지 살기 좋은 합천만들기 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1억7,600만원이 되어 있고 2009년도는 20억7,732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2008년도는 18억7,900만원, 2007년도 17억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2009년도보다는 1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살기 좋은 합천 만들기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잘 하고 있습니까?
   집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수님이 지역에 군정을 수행하면서.
○박우근위원    :   아, 이거 군수님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군수님께서 불요불급할 때 쓸 예산입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군수님 21억7,700만원, 1억 더 상향했습니다.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 군수님 내려오셔가지고 금년도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다고 보시면 군수님 1억 증액된 것입니다.
○박우근위원    :   실장님한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쓰면 안될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명분상에 편성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의원님이 쓰는 것이나 군수님이 쓰는 것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다 군수님하고 만나셔가지고 지역에 필요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군수님 안 도와주시는   거 제가 못 봤습니다.
   이 돈이 어찌 보면 의원님 돈이다 이리 생각하셔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군수님하고 수시로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거 해 주셔야 된다 이리 하시면 군수님 잘 도와주고 안계십니까!
○박우근위원    :   이런 예산을 행여라도 쓰면 될런가 군의원들이 면에는 가면 더 잘 압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분보다는 자기 면을 관할하는 의원들은 더 상세히 잘 알고 어느 사업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합천군을 발전시키는데 보탬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만 행정담당주사.
   이규학 인사담당주사.
   박이묵 정보통신담당주사.
   오미화 정보관리담당주사.
   김해식 후생담당주사.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의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억5,086만7,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는 2,358만9,000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의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501억5,3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6.9%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430억으로 86%를 차지합니다. 행정과의 총예산 규모 중에서 일반회계의 16.3%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에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운영비에 2,800만원 계상된 부분은 국가사무인 가족등록업무 관계, 옛날로 말하면 호적관계입니다. 국가사무인데 지방에 위임됨에 따라서 국비가 5,305만9,000원 지원됨으로 해서 사무관리운영비에 2,800만원 계상하고 여비에 1,356만원, 인건비 1,149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8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이장사기진작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을 작년도와 같이 600만원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이장산업시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보다는 약 1,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금년도에 산업시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장산업시찰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이장체육대회1,000만원, 이장한마음다짐대회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행사를 실시합니다. 한마음다짐대회를 하고 그날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회 추경때 700만원 추가로 계상하여 2009년도에는 1,700만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1,500만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25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 지원비해서 9,601만1,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장들의 사망이라든지 상해발생시 보상차원으로 참고로 2009년도 약 43명이 혜택을 봐서 약 2억7,000만원 정도의 보상을 수령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사업에 4억6,0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보다 4,42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금년 10월 7일 인구증가시책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영유아양육비라든지 학습비를 둘째 자녀까지 줄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4,400여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보상금에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인구증가시책에 실과사업단이라든지 읍면에서 우수한 실과에 대해서 시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 계상된 부분도 읍면에서 인구증가시책에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2009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1억467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각종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증명 관련용지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합천군을 방문할 때 기념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가 6,290만원 계상된 부분은 일반 및 등기우편료가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하고 무인당직을 하다보니까 무인전자경비 관리하는데 있어서 약 9,100만원이라든지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원해서 1억1,93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9,200만원인데 군정주요시책이라든지 대단위사업 주요투자 사업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출연금에 1,5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경남의 특화사업인 남북교류활력출연기금이 되겠습니다.   통일딸기생산이라든지 거창사과 과수원조성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도의 출연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주평통 활동 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민주평통자문회의가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평통 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서 경비는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회의 운영비라든지 화순군과 자매결연한 합동연수 또는 통일등반대회 이런 데 필요한 1,500만원이 되겠고 행정동우회 지원 500만원은 행정동우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에 민주평통 통일안보강연회 400만원과 민주평통자문위원 연수회 600만원 이 부분은 안보교육이라든지 자문위원들 연수회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인증기 구입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읍면에 제증명 발급하는데 있어서 인증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한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주요군정기념행사에 보면 제야의 타종행사에 매년 하는데 물품 구입하는데 300만원 계상했고, 263페이지의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각종 군단위 축제라든지 문화체육 행사에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군민의 장 증패라든지 표창패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 그 밑에 행사관련 시설비에 2,500만원 계상된 부분은 2010년에 제야의 타종 행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의 지방선거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과 근무자 급양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29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의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13억7,736만2,000원 계상된 것은 내년도에 지방선거를 추진하기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전비용해서 11억6,640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득표로 해서 15/100 이상 되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가 11억 정도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파견직원 주택임차료 해서 내년도에 3,600만원 계상된 부분은 2010년 대장경천년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6명이 현재 파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월 50만원씩 해서 파견직원들의   주택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장기재직모범공무원 공로연수해서 6,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만 해도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해외연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행안부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계상을 하지 않으면서 6,000만원 계상된 부분은 15년 이상 되면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제주도에 매년 연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 경비 2,000만원하고 30년 이상 되어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해외연수하기 위한 직원들의 바람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4,000만원해서 6,000만원 계상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직원능력개발해서 직원들의 위탁교육이라든지 교육비,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출산예정 여성공무원 대체인력 인부임 직원들이 2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들어갔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증진 중에서 동절기 근무복지원이 1억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를 제외한 직원들이 각종 행사에 동원되었을 경우에는 근무복을 맞추어서 행사에 참여합니다만 겨울철에는 이런 근무복이 없어서 직원이라든지 군의원 함께 구입해서 행사에 동원될 시에 근무하기 위한 근무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외국에 나가서 사례를 수집하고 비교하기 위한 연수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한마음체육대회 1,8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전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한마음체육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의 맞춤형복지제도에 보면 위탁교육비에 7,410만원 매년 공무원들이 1박2일 가는데 연수하는 경비가 되겠고 운영수당은 당직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300만원 계상된 것은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봉사활동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맞춤형복지카드에 7억3,525만원 계상된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복지포인트를 1,000포인트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0포인트 올려가지고 1,200포인트로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 공무원단체보장보험도 1억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육수당 지급 해서 2억1,840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6세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평균 7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향조정해서 13만원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휴양시설 확보 해서 8,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휴가철이라든지 토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 일성콘도 5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성콘도가 너무 노후되고 시설 자체가 그래서 레저시설을 갖추고 있는 휴양시설의 구좌를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2구좌를 확보하기 위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촉진 해서 공공운영비에 2억2,709만2,000원 계상된 부분은 도하고 군 간의 통화회선료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서 현재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약 3억1,000여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일반전화라든지 팩스사용료가 되겠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각종 통신시설 장비유지보수비라든지 원격무선방송망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원격무선방송망 자연마을 확대 설치해서 2억2,338만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5가구 미만에 대한 50개소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50개소에 개소당 450만원 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IP텔레포니 추가 구입 설치 예산이 약 1억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후된 간이교환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통화에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읍면이라든지 2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치를 자주 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72페이지 정보화마을육성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 주민교육 참석수당,   정보마을 활성화기 위한 전자상거래라든지 택배지원, 박스비 지원 그런 데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역정보화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수당해서 3,005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정보화교육장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해서 이 부분도 국도비보조금을 받아서 3,100만원 율곡 제내하고 초계 하남마을에 정보화센터 운영이라든지 홈페이지관리, 전자상거래 이런 데 있어서 관리자가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및 자료관 구축해서 용역비에 3,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1차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2차 사업을 하기 위한, 기존 문서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구축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물량을 상주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의 국비보조사업으로 공통기반시스템구축 리스료 전자정부구현을 위해서 2006년도부터 정보시스템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기반구축 해서 외국어홈페이지 수정 개편해서 2,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천군 홈페이지에 외국어를 수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고 관광정보 QR코드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인들이 우리 합천을 상당히 해인사가 있고 영상테마파크 때문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을 위한 모바일서비스를 하기 위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행정업무용 PC구입 1억 계상되어 있는 부분도 실과에서 쓰고 있는 읍면직원들이 PC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PC라든지 모니터, 프린터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 온나라시스템 구축해서 3억5,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설치한 전자문서시스템 자체가 노후되어 장애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의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847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라든지 전자문서 유지보수비,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430억2,112만7,000원 계상된 것은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청경, 실무수습 무기계약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의 아직까지 총액인건비가 합천이 얼마라는 것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12월말에 확정되는 그런 사항으로 공무원들이 줘야 할 기본수당이라든지 기준경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477만원이 계상된 부분 행정과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국내여비에 1,620만원 계상된 부분 행정과에서 각종 시책이라든지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행정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작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종덕위원    :   이 행사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선거를 치루고 난 이후에 쓰는 거죠?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럴 예정입니다.
○김종덕위원    :   안 그러면 선거 때문에 묶여가지고 못쓰게 되어 있으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1회 추경때 충분히 올려도 될 예산을 올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공무원 기준경비라든지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할 사항들은 가급적으로 재원이 어렵더라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한 이장들의 이런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이런 사항들을 예산에 계상해 있습니다만 앞으로 1년간 이장님들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 말씀도 곁들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259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지원에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8,62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이게 증액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통 활동비라든지 지원이 작년 당초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평통에 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죠?
○행정과장 김지현   : 2,500만원입니다.
○김종덕위원    :   2,500만원 제외한 나머지 약 6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읍면 제증명 발급하는데 인증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제대로 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물품 구입하기 위해서약 2,000여만원이 늘어났구요,
   각종 공공요금 자체가 우편요금이라든지 등기요금이라든지 택배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늘어난 것이 2,400만원 정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8,600만원 정도 늘어난 경위입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61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통 관련 지원 3건이 있죠?
   2,500만원 맞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박우근위원    :   민주평통지원 활동에 1,500만원 강연회, 연수회 1,000만원, 2,500만원인데 지금 민주평통 생긴지가 오래 안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1980년도부터.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원을 계속 안 해 놨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원을 해 오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한 2년 정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2년 정도!
   2년 정도 안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거북하고 좀 그런 게 있고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는데 한 3년 전에 군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줬더니 여러 가지 쓰는 용도라든지 맞지 않아서 그 이후에는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서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했고 그 분들이 예산을 올리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닌가요? 앞에 한 사람들이.
○행정과장 김지현   : 예산요구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도 그런 이야기가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만 형평성에 맞게끔 그리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장기재직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되어 있죠?
   그게 266페이지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현장견문도 넓히고 좋은 일입니다만 4,000만원이 왜 증액되었는지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시찰 갈 사람들이.
○행정과장 김지현   : 이게 15년 이상 해서 제주도에 가는 거는 15명 정도해서 부부동반으로 갑니다. 그것은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4,000만원 추가 계상된 부분은 거기 갔다 오면 15년, 20년을 지나서도 퇴직할 때까지 한번 해외연수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30년, 35년 이상 한 공무원들이 퇴직에 앞서서 또는 이런 견문을 넓히자 이런 측면에서 해외연수를 가기 위한 4,000만원 내년도 처음 예산을 계상해 보는 겁니다. 가게 되면 인원 20명 정도 해서 부부 동반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가는 곳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4,000만원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견문도 많이 넓혀지고 사기진작도 되고 아이디어도 창출도 되고 군정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오래 동안 공무원을 하고 있으면서 보면 특정 부서가 아니고는 해외에 나갈 기회가 잘 없습니다. 30여년 공무원을 하면서 나가서 많이 보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직원들이라든지 노조의 바람도 그렇고 해서 특별히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기대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분들이 갔고 와서 어떤 것을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도 하고 자기들끼리 간담회에서 하고 해서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과장님 257쪽부터 인구증가시책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작년에 우리 인구가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작년 연말 대비해서 지금 현재 11월을 기준한다면 3,000여명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이유 자체가 지난 연말에 보면 행정 읍면을 조정하겠다 2,000명 이하가 되면 인근 면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언뜻 행안부로부터 지시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봉산, 묘산, 적중, 덕곡, 대양 5˜6개면에 대해서 면이 통합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 연말에 거기 계시는 향우라든지 또는 면의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인구증가를 해서 2,000명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그 시점에 인구를 많이 증가시킨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00여명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 또는 양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금년 10월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전에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인구증가시책 연도별로 출생수를 빼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인구가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출산은 인구증가시책에 거기서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인구증가시책비에서 출산도 나갑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나갑니다.
   인구 출산은 첫째 자녀에 대해서 3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증액을 했구요, 또 둘째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했고 셋째 이후부터는 5년에 걸쳐서 각각 100만원 줄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입양하는 사람들도 줄 수 있도록 금년 10월에 조례개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인구증가시책추진 상사업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리 되어 있는 거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박수남위원    :   그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면에.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그 면에는 그만큼 노력해서 인구증가시책에 상위권에 드는 읍면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그것을 격려하기 위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전년도 인구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상사업비는 다 나갑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면이 연말에 2,000명 이상을 하다보니까 좀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입을 해 와서 어느 시점에 가서 전출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줄은 사항이지 지금 현재의 여기에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도 보면 자녀 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설명을 해서 옮기고 가족수당도 지급하고 또는 각종 위생단체에 근무하는 종합원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에 근무자도 옮기고 설득을 시켜서 인구증가시책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격려,
○박수남위원    :   그렇게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경상남도에서 합천군이 몇 번째로 많이 줄었거든요. 등수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이 더 늘었거든요.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예산이 4,712만원이 더 늘었네요. 이래 가지고는 인구는 주는데 예산은 늘고.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구증가 가 농촌지역에 보면 인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합천군뿐만 아니라 어느 군의 형태가 그래서 상당히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분 출생하는 사람, 전입 해 오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안한다면 우리 합천군의 인구는 지금 현재 인구보다는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산을 많이 주는데 내년에는 왕창 하나도 안쓰고 가만 놔둬 버리지. 얼마나 줄는지 그래 가지고 한번 해 보면 시범적으로.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합천군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고 합천의 위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정한 인구를 유지해 줘야만이 거기에 대한 교부세라든지 확보할 수 있고 합천군이 군부에서 보면 작지는 않습니다. 거창하고 함안하고 고성 다음으로 많습니다. 인구는.
   이렇게 노력 안하면 인구증가가 노력 안하면.
○박수남위원    :   쓰는 예산도 많지만 주는 인구도 너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행정용업무PC 구입비가 안 있습니까?
   우리 노후된 전산 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교체된 PC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노후된 폐기처분을 하면서 보완을 해서 사랑의 컴퓨터보내기운동 해서 연세 많은 노인이라든지 장애아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다시 정비를 해서 그 분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보급하면 보급된 컴퓨터를 받은 사람이 만족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번쯤 알아보셨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 분들이 받아보면서 상당히 좋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컴퓨터를 조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봐서는 너무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새로운 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일단은 자기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구입 못하는데 수리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고맙게 생각하는데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너무 안 좋은 걸 속도가 느리고 안 좋은 거는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보내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과장님 잘 하셔가지고 좀더 좋은 걸, 그래도 빠르고 할 수 있는 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폐기처분을 하고 그 중에서 좀 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 밑에 통합백업시스템하고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통합백업시스템은 각종 자료가 갑자기 정전이나 손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더라도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통합백업시스템이고 온나라시스템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에도 전자문서시스템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을 설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서 다시 보강을 한다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시책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장님은 아무리 해도 자꾸 준다 물론 군정에서 노인분들이 돌아가셔서 줄 수도 있겠고 합천이 싫어서 다시 이사를 가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인구증가시책을 하면서 이 시책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다른 방안으로 바꿔버리든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라도 돈이 더 들어가도 하나라도 인구증가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시책을 내놔야지 현재 이 시책을 갖고 해도 안 되는 걸 자꾸 주는 걸 계속 해 나갈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인구증가 시책으로 늘리기 위해서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골프장도 지금 현재 오픈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캐디라든지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일부 있겠고 지금 현재 교육회관을 운영하면서 경주라든지 대구에서 오는 분도 있고 이런 인구증가시책이 전입이라든지 출산장려금을 준다 해서 인구증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군정에 전반적인 기반시설을 해서 합천이 살기 좋은 곳이다 라는 걸로 되었을 때 인구가 올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은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시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군정 전반에 대해서 하되 단지 이렇게 출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 분한테 도움을 주므로 해서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분들 오면 이런 이런 시책을 펴서 이런이런 시책을 펴서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쉬운 사항 같으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돈을 주면서 할 그런 사항이 아닌데 참 농촌에, 전부 도시로 다 떠나가고 농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김종덕위원    :   과장님, 굉장히 안타까운 게 돈을 매우 투자해도 도움이 안 되고 자꾸 주니까 보기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해 오던 시책은 안 되겠구나 다른 시책을 바꿔 보든지 행정 힘으로 바꿀 힘이 없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 쪽으로 개발을 해 봐야 되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264페이지 지역혁신아카데미 작년에 그래도 지역적으로 한번씩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막상 저 지역에서 아카데미를 해 보니까 홍보가 덜 된 건지 사람이 안 모이더라구요.
   행정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미 돈을 들여서 군정 하나라도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행사 당일만은 100명 와서 강의해도 그 돈은 지출되고 3·400명 와도 지출해야 되는데 많은 군민들이 들어야 어떤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겠습니다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해도 군 소재지에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북부하고 동부를 실시를 해 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에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제 나가서 사람들이, 북부같은 데는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과연 강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아듣겠느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강사의 선정관계, 또는 시기관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알찬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267페이지에 보면 선진노사문화연구팀 운영 국제여비 1,000만원 신규로 되어 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박수남위원    :   인원은 어떻게 선발하고 어느 나라에 무엇을 하러 갈 것인지 설명하고 예산서 128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국외선진행정체험 국제화여비 2,000만원, 외국선진행정연수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여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는 거다 말씀하시던데.
○행정과장 김지현   :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는 국제화여비관계는 군정이라든지 도정을 추진하면서 포괄적으로 각종 시책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야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라든지 중앙 지시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고 여기에 선진문화비교 이 부분은 노조에 한정된 부분입니다. 노조간부들하고 노조에 종사하는 직원들하고 실제 보면 우리 합천노조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강성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유럽쪽에 가면 우리 공무원노조가 2006년 1월에 노조법이 설립되었습니다만 선진국에는 100년 전에 되었거든요. 그 분들은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근무시간 밖에서는 노조를 위해서 자기들 권익을 주장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둘러봄으로 해서 노조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에는 노조간부들하고 직원들하고 함께 나가서 견문을 넓히자 이런 취지에서 1,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설명이 아까 기획실장님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기획실장도 그랬어요. 노조에 가서 선진국에 가서 노조활동 하는 걸 보고 오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김지현   : 거기에 기획감사실에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해외 나갈 포괄적인 사항이고 이 부분은,
○박수남위원    :   거기도 2개가 있었거든요. 국제화여비에. 하나는 노조 분들하고 선진국에 가서 노조활동을 보고 오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행정과장 김지현   :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된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수남위원    :   그것 하나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15년 이상, 30년 했나?
   30년 된 분들 부부동반해서 그것 작년에, 올해도 계속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떠들고 방송에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고.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뭔고 하면 정년 1년을 남겨두고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외에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왔던 것이 정부에서는 1년 놀면서도 무슨 외국에 나가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비 계상은 맞지 않다 해서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5,000만원 계상 안했습니다.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공무원장기근속 제주도 나가는 것은 15년에서 20년 사이 근무한 사람들은 장기근속공무원해서 연수를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지나고 나면 퇴직할 때까지 외국에 나가서 선진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공무원 30년 하면 돈도 많이 벌이는데 개인 돈 가지고 가시면 되지. 똑같네요. 1년 공로연수해서 보내주는 거나 30년 근무하시면서 일 하시면 갔다 오면 우리가 더 손해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산되어 있는 부분이 공무원기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배려함으로 인해서 갔다 와서 견문도 넓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다녀 오셔가지고 열심히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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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박수남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행 정   과 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