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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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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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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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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0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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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문화공보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공보과는 기금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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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혀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평소 존경하는 허홍구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일기도 고르지 못한 우중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김강호담당주사입니다.
   통합조사담당에 전덕규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에 주영석담당주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하경수담당주사입니다.
   노인복지담당에 이동률담당주사입니다.
   여성정책담당에 최윤자담당주사입니다.
   군립요양원에 김외숙원장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도 39억6,975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비율로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540억7,525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군 자체 사업 일부를 제외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여성발전기금법 등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도비를 받아서 군비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근 70% 가량 국도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량을 설명드리기는 시간적 제약이 너무나 많고 해서 자체사업 위주로 주요한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독립유공자묘지관리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그 밑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원지원은 독립유공자 묘지 40기에 대해서 추석, 명절 벌초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독립유공자 비석건립입니다. 저희들이 군비 1,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독립유공자는 초계 원당출신인데 2008년 8월 15일에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습니다. 지난해는 아니고 금년도 비석 건립에 대해서 무척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내년에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1,000만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 수당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월 2만원씩 해서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도 지금까지 사망자에 한해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에 걸쳐서 보훈단체 안보교육이 2,6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훈단체가 9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보교육 및 전적지 순례비 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향군인회 제60주년 기념행사비1,000만원입니다. 재향군인회가 2010년도 60주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념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훈단체지원에 7,0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단체보조금지원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국가유공자 문패제작입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일괄 하기가 안 되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한 600여개 문패를 제작 게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현충일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십니다만 현충일날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중앙과 도단위 행사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중앙과 도단위 참석자 보상금 120만원입니다. 20명으로 2회 정도 잡고 계상한 겁니다.
   순국선열의 날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독립만세운동행사입니다. 저희들 3·18일 저희 합천만세운동한 날인데 해마다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1,000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이전 건립함에 따라서 국비, 도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5억 가량을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책추진 및 행사지원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찬회 참석 및 업무추진에   국내여비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장애인 도단위 참석자보상 12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120만원, 장애인 중앙단위행사 참석자 보상 200만원, 중증장애인 1일 체험 선진지 견학 참석자 보상 120만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단합을 위해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단체인들의 행사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하계수련회를 비롯해서 시각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지원까지 1억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 이런 조직들을 탄력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사회단체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 의무용품 구입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편의의무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점자 업무책,   휠체어, 8배율확대경, 조청기, 이 조청기는 소리를 크게 들리도록 하는 보청기와 비슷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죽 넘어가겠습니다.
   16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9,54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복지관 합천분관, 평화마을 사랑의 집 3개 시설 복지시설에 종사자 수당입니다. 3개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박람회 참석실비보상입니다. 12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 120만원 해서 240만원입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세미나 박람회 참석 실비보상이 20명에 2억을 잡아서 120만원과 협의체 교육 및 워크숍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 4,000만원은 지역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해마다 4년마다 계획 수립을 하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06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계획위원회 수당입니다. 이 계획수립용역에 따른 위원회 개최 참석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재해피해주민지원입니다. 재해 피해를 입은 주택, 화재 피해 세대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세대 본체가 전소되면 5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재해이재민지원입니다. 400만원, 재난구호비300만원입입니다. 이 역시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에 재해피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비인데 재해이재민에 대한 20만원씩 재난구호비는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177페이지 민관협의체 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에 180만원, 민관 협의체 실무분과회의 참석에 300만원입니다.이 민관협의체 세미나나 기관단체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시군 주민서비스 박람회 참석입니다. 저희 군에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민관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2,5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기관사회단체를 총망라해서 합천군복지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주민서비스박람회행사 지원에 따른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서비스 복지, 문화, 교육, 고용 등 홍보와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서비스제공기관 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민관기관 간에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를 위해서 지역사회축제 행사를 하는데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관계로 행사를 잡았다가 임박해서 행사를 취소를   했었습니다.
   179페이지 새마을문고센터관리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문고센터 운영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180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새마을국민계획입니다. 2,200만원, 선진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참석에 9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에 500만원, 국민운동단체 전국 도대회참석에 270만원입니다.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해마다 예산에서 편성 지원 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에 대한 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되고, 그 다음에 선진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참석 보상금은 민족통일, 범죄예방,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등 이런 단체에 대한 의식교육을 시킬 때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대회는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금이고 단합대회 역시 한마음다짐대회에 소요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전국, 도대회도 지금 새마을, 바르게, 자총 등 전국, 도대회 참석할 수 있는 보상금 약간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지원입니다. 1,500만원인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봉사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 봉사단체에 1억5,780만원인데요, 민족통일, 범죄예방,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총 이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빨래방 운영 재료 구입에 120만원입니다. 사랑의 빨래방 운영을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탁세제 구입 경비가 되겠습니다. 월 10만원 잡고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2페이지 행사실비보상입니다. 무료이용서비스 실시에 따른 실비보상 240만원, 자원봉사협의회 교육 참석에 60만원, 도 자원봉사자 대회참석   120만원, 도 단위 자원봉사 교육 참석 120만원, 불우노인 목욕봉사 1,020만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020만원 불우노인목욕봉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설, 추석에 목욕봉사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자원봉사활동 부상자 치료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로 가입해서 회원인 사람은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미처 상해보상 미가입된 신규자에 한해서 자원봉사자 활동 중에 부상시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 사이에 열린음악회 행사입니다. 이 400만원은 관내 노인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봄에 음악인을 초청해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지원 5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 주관으로 어려운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수학여행비 초등, 중학생과 고교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등학생에게 수학여행비 자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초·중학생은 10만원씩, 고등학생은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자부담하는 금액에 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85페이지 자체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재료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 정에 전기시설 점검과 부적합 전기시설 개선을 위해서 생활환경개선 도모를 위한 화재 등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세대에 한 가구당 5만원 정도 잡고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어려운 군민 및 사회복지 시설 위문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해마다 계상을 해서 연말에 추석, 설과 함께 어려운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행려사망자 장제비, 행려사망자 발생할 때 장제비를 50만원해서 2명 추정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부랑인, 귀향 실비 보상은 부랑인들이 가끔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2만원해서 30명 추정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7,000만원, 생활이 어려운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을 통해서 군민건강 증진을 향상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사람 여기에 대해서 최저생계비의 37.6%에 해당하는 금액을 3달 동안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지원입니다.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1, 2급과 차상위 의료급여 2종대상자 가구에 설 명절 연 2회 5만원씩 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용역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서 군립전문요양원을 저희들만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이걸 타당성검토를 위해서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위탁에 따른 용역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시행해 보고 위탁이 좋다고 판단되고 하면 위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198페이지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실비 입소자 시설보호비 4,000만원입니다. 이 역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반입소자 생계를 위한 주·부식비, 피복비, 생일축하비 등의 생계비하고 여기에 기저귀, 구급약품, 의료기구 소모성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2,420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관리자 인건비가 1,700만원이고 수용비 활동비, 프로그램운영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담관리자를 한 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노인예능경기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도단위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해서 합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지회 도단위 노인의 날 행사와 게이트볼대회 등 체육행사 참석에 따라 교통비 및 식대비로 실비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노인학교운영에 1,000만원, 노인회 읍면 분회장 및 임원활동비 3,080만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에 1,04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위안잔치 등 600만원, 노인정보지제공 1,700만원입니다.
   사단법인 노인회 합천군지회 부설노인대학 운영비에 아까 말씀드린 노인학교운영 1,000만원이고 노인회 읍면 분회장 및 임원 활동비 3,080만원,   분회장 1인당 연간 160만원 17명해서, 임원 1인당 60만원해서 10명해서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분회로 돈이 내려가게 됩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1,040만원은 지도원이 34명이 있습니다. 분기에 5만원씩 해서 680만원이고 회의, 식대 등 기타경비로 360만원입니다.      노인의 날기념 행사 및 경로위안잔치는 2010년도에 14회 노인의 날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3회는 진인성회장께서 1억이 넘는 경비로 추진을 한 행사이고 내년도에는 군에서 이 행사를 치루게 됩니다.
   노인정보지 1,700만원은 경로당에 새로운 노인들의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의 신문보급지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노인회 지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합천군 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종이 없는 건강도배사업3,000만원입니다. 이게 경로당내부 건강도배로 일반 종이 도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담배를 피우고 해도 몸에 이로운, 담배의 해가 없는 그런 걸로 저도 들었는데 노인건강 증진 및 시설관리 편의 도모로 해서 3,000만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 화장장려금 3,500만원입니다. 지금 처음에 화장장려금은 저희 군에서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이제는 보니까 화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화장장례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 예상해서 계상했던 사업비가 하반기 들어오자 예산이 다 떨어져가지고 못주고 추경에 의원님께서 배려해서 줬는데 지금 이게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화장장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앞으로는 영수증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반액만 지급하도록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20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오리 방범초소 신축에 도비 2,000만원입니다. 소오리에 컨테이너로 해 놨는데 이게 아주 노후화되고 지저분하고 해서 쉼터 역할도 못할 뿐만 아니라 초소로서 구실을 못해서 새롭게 신축을 하기 위해서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무의탁독거노인 가스중간밸브 자동차단기 설치입니다. 이게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안전 확보 및 재난방지를 위해서 시설안전투자비가 되겠습니다.
   덕곡 복지회관 개보수로 2,000만원인데 덕곡 복지회관 보수가 필요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쌍책 복지회관리 모델링해서 1억입니다. 안에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폐수보일러 설치가 필요해서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도 면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해 왔는데 저희들 예산상 1억을 우선 계상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야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1,0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복지회관 내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에 12억,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4억2,500만원을 계상해서 합계 1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많이 분출되는 사업입니다.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확충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기하고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2010년도에 신축이며 개보수 요구한 걸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한 25·6개 소요인데 16억만 예산 사정상 한 몫에 계상을 못해서 16억만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집기비품구입입니다. 이5,000만원은 야로, 삼가 등 읍면복지회관 집기 비품 확보로 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 에벤에셀 노인요양시설 신축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 군비를 포함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인사 자비원 증개축인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군에서 1억8,000만원 들여서 증개축 할   사업비가 되고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삼가에 있는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장비 보강으로 국·도비 1억5,000만원 받고 군비 5,000만원으로 지금 증축중에 있는데 증축을 완료하면 장비보강이 됩니다.
   208페이지 경로당 부식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간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경로당 이용 인원 수에 대한 차등 지원을 하는데 연 16만원에서 20만원씩 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노인장수수당입니다. 4억1,400만원인데 85세 이상 장수노인 1,200명에게 월 3만원씩 지원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예비사회인 교육참석자 보상 60만원, 아동보육시설종사자 교육 참석 보상 60만원, 아동위원 교육 참석 보상 20만원, 도단위 아동위원대회 참석 보상 90만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위안행사참석 보상 총 합계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위원이나 시설종사자 교육 행사에 들어가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1,200만원 매년 합천청년회의소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을 많이 들여 어린이날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합천군어린이집 연합운동회 700만원입니다. 합천군 어린이집이 총 13개소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연합운동회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합천군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500만원입니다. 아동협의회 사업비가 되겠는데 요보호아동의 선진지 견학이고 명절위문 등에 소요되는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 국·공립 어린이놀이터가 3개소 있습니다. 합천, 삼가, 가야 여기에 소요되는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 워크숍에 400만원, 이것은 보육시설종사자 워크숍에 소요되는 예산이 400만원입니다. 실제 돈이 금년도 2009년도 500만원인데 예산상 100만원 줄었는데, 보육시설 재원 아동 간식비 3,000만원, 보육시설 재원아동 에 이름 그대로 간식비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차량유류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수당에 가계보조수당에 1,500만원, 명절격려수당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환경개선에 2,400만원입니다. 저희들 국·공립 보육시설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시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평가인증 참여시설이나 통과한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저희들 총 13개 중에서 국·공립, 법인이 6개소이고 나머지 7개소가 민간보육시설입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안전시설이나 위생시설, 교육교재비 등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근거로 해서 그 방침에 따라서 지원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안전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312만원입니다. 2010년 신규사업인데요 보육시설 재원아동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부자가정생일찾아주기 400만원, 이것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결연가정에 생일케익, 밑반찬 등을 마련해서 방문 격려하는 사업입니다. 80명인데 5만원 잡고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재가봉사 300만원입니다. 어려운 가정에 밑반찬 제공 및 1일 어머니 역할을 하는 사업비 100세대에 대해서 계상을 300만원 했습니다.
   불우세대 김장담그기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을 담가서 전달하는 격려사업비인데 방금 보고 드린 400, 300, 500, 1,200만원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만 지원해 주고 여기에 참여하는 여성단체 이런 분들은 노력 봉사를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238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교육 참석에 120만원, 여성주간기념 도행사 참석 보상에 120만원, 여성지도자 양성대학 위탁참석보상 120만원, 도단위 여성교육 참석보상 210만원, 여성지도자 양성위탁중앙 교육에 88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110만원 총 1,008만원입니다.
   뒤에 보면 한글교실교육생 견학도 있고 국제결혼여성간담회 참석보상도 있고 다문화가정 어울림한마당 참석보상도 있습니다.
   여성회원들의 교육 및 여성행사 참석 보상인데 우선 지금 현재 여성성평등부분도 지금부터가 아니고 옛날부터 주장을 해 오고 있고 직접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단체 등에 지원 여성 지원봉사 활동에 지원하도록 기본법에 되어 있고 도에서도 여성의 사회 활동에 지원하도록 여성발전기본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여성단체결연에 660만원, 11개 단체에 대한 결연사업비입니다. 여성단체특성화사업으로서 11개 여성단체에서 추진하는 각 단체별로 특성화사업에 2·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워크숍개최 700만원, 11개 단체에 워크숍개최 소요사업비입니다. 한글문화교실 운영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문화가정 복지사업에 따른 한글교실운영인데 부족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전통음식만들기 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10월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 분들은 한국음식에 아직 서툴고 해서 여기 강사를 초청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집합 음식만들기 교육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고 자기들 개인의견도 들어봤는데 소감발표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음식을 못하다가 지금 음식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상당히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결혼여성이민자 합동결혼식 800만원입니다. 저희 도에서 일괄 합동결혼식을 주관해서 합니다. 저희 군에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참가하도록 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전출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전출금으로서 1억5,000만원씩 기금으로 넣어왔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 부분은 마치고 연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희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 운용조례 및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서 92년도 2월 29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조정 목표는 1억으로 현재는 2억8,498만5,000원을 적립한 상태입니다.
   2010년도에는 출연금 없이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1인 1회 지급액은 중학생 일반은 15만원, 특별은 20만원, 고등학생 일반은 20만원, 특별은 30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저소득주민자녀 중에 학업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나 천재지변,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로서 읍면장이 인정하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자는 입학 또는 재학 중 성적이 학년 전체에서 상위 50%이내인   자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읍면장이 추천해 옵니다.
   지급계획은 25명에 맞게 성적순대로 대상자를 취합하여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통장으로 장학금을 입금 조치합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금년도 연말현재액이 예상 이자를 포함해서 2억8,498만5,000원입니다.
   10년도 기금조정을 위한 출연금은 없고 예상 이자는 1,020만원이며 지출은 작년과 동일하게 25명에게 93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4, 15페이지 수입 및 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수입은 이자가 1,002만원, 예치금회수가 2억8,498만5,000원 포함해서 2억9,5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3명 포함해서 25명에 대한 930만원, 예치금으로 2억8,588만5,000원입니다.
   16, 17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1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노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난 97년 7월 15일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의 적립기간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10억 목표로 기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2010년도 기금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노인회 정기총회, 경남도실버체육대회, 도지사기, 도의장기, 도농협 본부장기, 경남은행장기,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장기, 4군 친선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노인회 지원에 2,309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성현황으로는 금년도 연말 현재액이 예상이자를 포함해서 8억550만원입니다.
   2010년 조성계획은 수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5,000만원, 이자가 2,349만원, 지출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8개 사업에 2,309만원해서 2010년 연말에는 1억5,400만원 증가한 9억5,590만원이 됩니다.
   물론 재원조성을 자치단체출연금이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수입과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4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5,000만원, 예치금 회수금액이 8억550만원해서 총 1억6,355만8,000원 늘어난 9억7,89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노인회사업에 필요한 민간이전사업비로 2,309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액 9억5,590만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까지 출연금이 총 9억3,0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1억3,705만5,000원으로   총 조성액은 10억6,705만5,000원이고 집행액은 1억1,115만5,000원으로 해서 잔액이 내년 연말이 되면 9억5,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합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여성정책의 개발 연구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3년도 10월 30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억을 조성목표로 5년 동안 매년 1억씩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현재 5억3,579만원을 적립한 상태이고 2010년도부터는 출연금없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출산격려방문사업 외 2개 사업에 시행합니다.
   수혜대상은 외국인 이민자가정에 초점을 두고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으로 첫째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출산격려방문사업이고, 지원대상은 30명으로 자녀출산 및 예정자이며 1회 지원금은 10만원입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워크숍 개최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부부20쌍으로 남편, 아내, 자녀 교육 등을 받으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 아이돌보미 본인부담금지원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만12세 아동이 있는 관내 외국인 가정에게 월 126명에게 9개월 동안에 월4회에 한하여 아이돌보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현황은 금년도 연말 현재액이 예상이자를 포함해서 5억3,579만원입니다.
   2010년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은 없고 예상이자는 1,895만1,000원으로 지출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출산 격려 방문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1,80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며 수입은 이자 1,895만1,000원이고 예치금회수 5억3,579만원 포함해서 5억5,474만1,000원입니다.
   지출은 방금 말씀드린 3개 사업에1,807만2,000원하고 나머지 예치금은 5억3,6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지금까지 3개의 기금은 전액경남은행에 정기 및 보통예금으로 적립하고 이율이 높은 상품 및 기간을 고려하여 기금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자가 높은 상품, 기간을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당초예산 및 201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에 4,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올해만 하는 신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김종덕위원    :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4년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고 2006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준적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2006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 당시에도 4,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4년 동안 1년에 1,000만원씩 들어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1년에1,000만원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해서 책을.
○김종덕위원    :   한번 계획을 하는데 4년 계획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종덕위원    :   한번에 다 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사회복지법에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용역비가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은 초계 것밖에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종덕위원    :   그것을 일반 다른 쪽으로 위탁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도내에서 요양원을 직영하는 곳은 합천뿐입니다. 전국에서도 몇 군데 없습니다. 이걸 위탁하는 게 어떤지 용역을 줘서 그래서 위탁이 좋다면 민간에 위탁하는 걸로 검토를 해 나가기 위해서.
○김종덕위원    :   과장님 도내에서는 하나밖에, 합천밖에 없다는 겁니까?
   운영하면서 주민들이나 실제 들어가 있는 분들의 느낌이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솔직히 저희가 직영하는데 대한 군민의 생각은 지금 잘 한다고 평가를 저희들 소관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한다고 평가를...
○김종덕위원    :   실제 행정이 좋은 평이 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현장특위에 나갈 때 삼가같은 데 현재 위탁 아닙니까?
   그렇죠?   
   삼가는 위탁인데 삼가의 실제 시설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삼가는 위탁이 아니고 개인이.
○김종덕위원    :   개인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해창 법인에서.
○김종덕위원    :   그래서 다른 데보다 굉장히 깨끗하고 좋고 호응도 좋은데 혹시 군에서 직영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 줘서 남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군 직영을 계속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직영을 하면 솔직히 저희 과의 업무가 별도의 정원도 없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의 업무가 부담이되고, 또,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나가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현재 정규직은 2명입니다만 2명이 나가있고 거기에 따른 요양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매년 계약을 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의 인건비 총 합치면,
○김종덕위원    :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도 군비보다는 국가지원금이 더 안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우리가.
○김종덕위원    :   밑에 관리인들은 전부다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군립요양원장 김외숙   : 옛날에 지원받아서 운영했는데 지금 10월달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긴 이후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받아서 군비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군비를 더 투입해서 해 주고 있습니까?
○군립요양원장 김외숙   : 지금 아주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실제로 잘 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대략 소요되는 게 정확한 것은 파악을 안했는데 15억 정도가 듭니다.
○김종덕위원    :   연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저기에 대한 앞으로 요양보호사라든지 앞으로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된다면 상당히 거기에 따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종덕위원    :   나중에 위탁을 주게 되면 정식직원 2명 말고 나머지 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탁받은 그대로 자원을 자기들이 인계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종덕위원    :   인계를 받아서 하면 우리 군에서 대우해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게 해야죠!
○김종덕위원    :   그게 혹시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 사람들이 당장 위탁을 하더라도 직장을 잃지 않도록 위탁받는 사람이 인계를 받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김종덕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확보에 수고 많이 했네요. 전년도보다는 39억6,975만원 증액이 되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른 과보다는 조금 많이 확보한 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거의.
○박우근위원    :   일거리가 많고 그렇죠?
   그런데 예산서 195페이지 214페이지까지 보면 정말 복지 사업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산이.
   195페이지에 보면 274억2,399만8,000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군립전문요양원 운영이나 노인권익신장 활동지원비 10억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16억9,100만원, 기초노령연금 노후생활안정지원 166억1,840만7,000원 상당히 복지 부분에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신문지상이나 TV 같은데 보면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잘못되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물론 복지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이런 지원들을 어떤 식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단체에 지원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하고 나면 지원할 때부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한데는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다 받아서 그렇게.
○박우근위원    :   꼼꼼히 잘 챙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합천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전국에 보면 매스컴에 보면 항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모자라는데 잘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233페이지에 보면 성매매여성폭력근절 지원 500만원 되어 있네요. 전년도에는 8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성정책담당주사 최윤자   : 전년도 에는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233페이지 그런데 여성폭력근절지원은 누구한테,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여기에 대한 단체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어느 단체입니까?
○여성정책담당주사 최윤자   : 이것은 한 목사님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여성주간때 홍보라든지 팜플렛을 이용해서 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전년도에는 85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500만원인데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여성정책담당주사 최윤자   : 진주에 지금 희망상담소가 생겨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소를 해서 1년간 저희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실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되는데 아직 1년간 활동 실적이 없어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관리를 잘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되어서 그런지 실적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적이 없을 것 같다고. 홍보는 하겠지만.
   앞으로는 좀더 여성폭력이, 성매매폭력이 아주 많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성정책담당주사 최윤자   : 지금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활동력 있게 홍보하고 있고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책임자한테 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최윤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70쪽에 보면 읍면동 장애인도우미배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줄었거든요.
   작년에는 17개 읍면에 1명씩 했는데 예산이 줄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17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하는데 월 85만5,000원씩.
○박수남위원    :   17개 읍면에도 올해도 다 할 겁니까? 이 예산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다 할 겁니다. 이게 도비가 그렇습니다. 도비가 당초 1년 연간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들 군비부담금을 포함해서 연간 예산 계획을 처음 짜서 내려옵니다.
○박수남위원    :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다 아닙니까,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 그 인원을 배치하려면 그 사람들이 돈을 작게 받아야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월 85만5,000원씩 예산대로 써나오다가 나중에 재원 부족한 것은 도비는 도비대로 받고 군비 부족한 것은 충원해서 할 겁니다.
○박수남위원    :   장애인들이 읍면에 한 분씩 도우미로 하는 분을 억수로 좋아하시더라고. 장애인 일자리로 좋아서 제가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좋아하는 사업이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나중에 부족한 것은 군비를 충당해서 라도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사실상생계곤란자하고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는 같은 맥락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말씀 그대로 이름 자체는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박수남위원    :   예.
○위원장 허홍구   :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사실상생계곤란자는 기초생활수급자보호를 받다가 부양의무자가 기준 초과로 탈락되는 가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해서 이름 그대로 사실상생계가 어려운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1인당 지원은 18만4,560원을 지원해 줍니다. 2명일 경우에는 32만4,250원, 2010년도에는 크게 많지 않지 싶습니다만,
○박수남위원    :   한시적생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미수급 가구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우리 군에는 한시적생계보호 받을 사람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많았습니다. 2009년도에 1,4·500가구에 예산이 15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수남위원    :   2010년도에는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름 그대로 경제위기로 생계 곤란이 생긴 사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름 그대로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 사업이 종료되고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합니다.
○박수남위원    :   내년에는 잘 될 거라고 보고 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갈 거라고 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제 국가경제도 성장이 5% 성장한다고 하고 잘 산다고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리고 219쪽에 요보호아동그룹홈 형태 보호 설명을 좀?
   국비보조사업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어떤 건지?   
○여성정책담당주사 최윤자   : 삼가에 있는 행복둥지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애육원으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룹, 애육원시설로서 신고를 하려니까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신고는 해서 하지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시설기준이 미비해서 그룹홈으로 등록하면 관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시설이 다 못해 가지고 내년에 그룹홈으로 합니다.
   합천애육원하고 똑같은데 그런 시설인데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설치 조건이 안 되어가지고 가정으로서 주택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둥지입니다.
○박수남위원    :   아, 알겠습니다.
   여성특성화사업에 과장님 이거 지원 좀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여성들 얼마나...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요즘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군의 예산 형편이 좀 안 좋아서 앞으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죠?   
   과장님,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약 45억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40억.
○김종덕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는 39억하던데?
   자료에는 45억6,370만3,000원이거든요. 늘어난 부분이.
   그런데 과장님 국비가 늘어난 부분, 군비가 늘어난 부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국비가 많이, 자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군도 덕이고 좋은데 국비는 얼마 안 늘어났는데 순수하게 군비만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100%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항간에 국비는 작게 내려와 가지고 복지예산이 작년도보다, 2009년보다 2010년도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 저희들 현재로서는 국비가 늘어나고 줄고 하는 과목마다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김종덕위원    :   과장님 20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전년도에는 4,74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2,820만원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202페이지이요?
○김종덕위원    :   예. 여기서부터 전년보다 굉장히 군비 투입이 많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여기요!
   여기 보시면 당장 노인의 날 해서 6,000만원, 작년에는 말씀드렸듯이 진인성회장이 1억을 미리 들여서,
○김종덕위원    :   그것을 질문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할 때 1억 넘게 해서 활발하게 행사를 잘 했는데 그래도 군에서 직영하면서 오히려 돈을 개인 투자해서 보다 더 좋게 해 줘야 되는데 6,000만원 가지고 행사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도 솔직히 제 바람이 저도 돈 좀 확보해서 잘하면 싶습니다.
   금년도 한 것보다 내년에 좀더 같거나 잘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서 저도 조금....
○김종덕위원    :   6,000만원 포함시켜도 조금 다른 부분이 늘어난 게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노인정보지가 좀더 늘어났지요. 1,700만원.
○김종덕위원    :   예. 전년도에는 안 되었니까.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 몇 가지 때문에.
○김종덕위원    :   지역봉사활동비 1,000만원, 그렇죠?
   전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이런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작년에 안한 게 경로기념행사, 정보지,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국비와 도비를 많이 당겨와서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전체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45억이 늘어났는데 순수한 군비가 더 늘어난 부분이 많아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국도비는 솔직히,
○김종덕위원    :   많이 못 받아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국도비 외에 지원하는 것 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순수하게 자체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도비가 좀 보태면 좋은데 저희들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억이 됩니다만 국도비 에 비율이 70%정도 됩니다.
○김종덕위원    :   30% 군비 지원을 다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70%는 국도비사업이 되고 나머지 저희들 군비 자체사업은 아주 미미합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203페이지에 보면 도비 2억1,000만원 되어 있죠? 도비만. 경로당 5건 해서.
   소오리 방범초소하고 기타 등 해서 2억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비만 전부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소오리 방범초소는 아까 말씀드린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박우근위원    :   그것 말고도 5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도비하면 군비 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론 도비를 시군에 내려 주면서 부담금이 다 따르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포괄사업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국비, 도비, 군비가 따르더라구요. 지금 현재 여기는 군비가 하나도 안따라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순수한 도비만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박우근위원    :   그러면 도의원이 가져온 겁니까?
   고생 많이 했네요. 가져오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런데 저번에 2회 추경 승인시에 도의원이 이런 사업을 내려주면 군의원한테 연락을 하고 하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연락한 게 있습니까, 안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어디 말씀드릴께요.
   이게 시일 촉박했던 모양이라.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소요사업비를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박우근위원    :   그래서 우리 예산 승인시에도 우리가 군의원들이 전부 앉아서 의논한 일인데 만약 도의원들이 가져오더라도 해당 군의원한테 연락하기로 했는데 전혀 군의원은 모르고 예산서를 보고 하는데 물론 도비 가져오는데 수고는 했습니다만 도비 따라오면 군비도 약간 더 올려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말 도의원이예산을 주면서 군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해당 군의원들을.
   그리고 과장님도 무시 당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도 갑작시리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 소관에 얹혔습니다만 이 내용은 알아야 되는데 사전통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생각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하여튼 도의원이 주는 것은 고맙게 쓰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의원을 만나면 말씀을 드리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도비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니까 잘 받아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재향군인회 60주년 기념행사비 1,000만원 지원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수남위원    :   한번 하고 말 겁니까? 계속.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내년도에 6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기념 군민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인데 6·25 참전회원, 향군회원 및 여성회원, 보건단체회원, 학생 등 1,500명이 참석해서 충혼탑 참배도 하고 참전용사비 참배도 하고 안보 강연도 하고 단지 행사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명인사 초빙해서 안보강연도 하고 그날 만큼은 내년 60주년을 맞는 날이기 때문에 좀 거기에 따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내년에만 하고 다음 연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60주년이라서 조금 다르게.
○박수남위원    :   그 다음 해는 안 해 줘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다음 해는 행사를 하더라도 간략한 행사를 계획이고.
○박수남위원    :   한번 해 주고 나면 전례가 되어 가지고 계속 바라거든요. 사람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도 그렇고 60주년을 좀 특별히 한다는 개념에서 생각해서 한 거고.
○박수남위원    :   이리 하지 말고 보훈단체지원 좀더 얹어가지고 그것을 빼서 하면 말썽도 없고 더 달라 소리도 안하고 억지로 했다 딱 지정해서 주고 나면 안주고 되겠습니까? 후내년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는 저소득층 방문도우미사업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위원장 허홍구   : 예. 지난해에 보니까 3억2,137만6,000원인데 금년에는 8,320만원으로 줄었더라구요. 이것은 방문도우미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줄어든 겁니까?
   담당자 알면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담당자 좌석에서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허홍구   :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저소득층방문도우미사업인데 지난해보다 약 1/4 정도로 줄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담당자 좌석에서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일반인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병원에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허홍구   : 그래서 줄어들었다!
   노력 좀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여성발전기금 5억으로 끝나죠? 올해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수남위원    :   기금을 더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여성들 워크숍 가고 할 때 애 터지게 예산에 올리지 말고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5년간 1억씩 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계속 해 왔습니다.
○박수남위원    :   계속 한 걸 한 5년 더 하시면 다음에 예산에 워크숍 단체 이런 관계 돈 쓸 때 애 터지게 예산에 안하고 기금으로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목표액이 부족하다 하면 다음에 목표액을 더 늘려서 더 확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한 5년 더 하면 이자로만 해도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예산에 해서 이러쿵저러쿵 어떤 그런 것이 안생기고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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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최환담당주사입니다.
   징수담당 박중언입니다.
   과표담당 서두찬입니다.
   경리담당 조옥환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는 도 출장으로 인해서 변종철 담당자 참석했습니다.
   2010년 세입세출예산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재무과 210년 당초예산는 23억6,026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29억8,317만6,000원보다 6억2,2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지방세 부과에서 인건비 성격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인부임 1,086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806만원과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포함해서 3,002만원해서 일반운영비가 4,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305페이지 포상금 400만원은 세무조사및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지방이전에 공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와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따른 연간 예산액이 1,87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고속프린트기 구입에6,000만원은 지방세 고지서를 출력하는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되고 1년에 4만건 내지 4만5천건 정도의 고지서를 발행하는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주택가격결정에서 인건비는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원 인부임이 2,116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7,10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제세공과금에 430만원, 개별주택특성조사 현장확인 및 과세자료수집에 648만원해서 일반운영비는 7,531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2,723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체납세 징수에 따른 체납세징수 포상금 400만원, 자산취득비에 신용카드단말기 구입 이 부분은 각종 지방세 납부에 따른 단말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이 부분은 생략하고 자치단체등지방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 부분도 아까 지방세부분에 말씀드린 세외수입시스템 유지 보수와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 이 부분은 지방세정보화사업단의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8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수행정운영지원에 국내여비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540만원, 내고향차적찾기 차량이전 등록비 지원에 454만3,000원, 주민세지원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세 지원에 275만원, 자동이체납부자 캐쉬백 보너스 지급에 210만원, 성실납세 마을시상금으로 한 면의 한 마을에 30만원씩 해서 510만원 일반보상금 1,9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340만원 이 부분도 세정업무추진 우수 읍면과 체납세징수 실적 우수 읍면에 대해서 각각 170만원씩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재무과에 유일하게 시설비가 한 건 이 부분에 있습니다.
나중에 재산관리에서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읍면 상사업비 총 1억5,000만원에서 시설비가 1억4,838만원이고 시설부대비 162만원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및회계처리에 청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862만원과 공공운영비 2억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본청에 전기세라든지 각종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시설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300만원, 재료비에 4,252만7,000원 했습니다.
   309페이지에 본청 전기재료 구입에 총 500만원해서 형광등과 안전기, 백열등 구입에 따른 예산과 청사방역 약품구입 377만7,000원, 전자태그구입 3,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총 6억7천을 했습니다. 이게 본청 및 2청사 정비에 1억7,000만원, 읍면청사정비에 2억8,000만원, 당직실 리모델링 및 샤워장 설치에 5,000만원, 본청 및 2청사 조경 관리에 2,000만원, 2청사 주변포장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5,000만원, 읍면 화장실 개보수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와시설부대비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청사 화장실 비데구입 1개 50만원해서 8대 400만원과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 2대에 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태그 리더기는 저희 정수 물품을 조사하는 태그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전자태크 발행기 구입에 2대에 340만원해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산의 재물조사에 따른 자산이 되겠습니다.
   차량및물품관리입니다. 5억6,36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공공운영비 2억1,85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읍면 물품수요조사, 관용차량지도 점검과 운전원 8명에 대한 월액여비 1,728만원해서 1,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석보상금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시군에 운전원들 체력 단련과 친목 도모를 위한 체육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본청 가로등 수리차량 1대 5,000만원, 합천읍에 청소차, 청덕면에 청소차량 6,800만원과 3,4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면에 업무용차량 2,700만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다음 페이지에 각종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에 본청과 2청사에 2대, 읍면에 3대, 냉난방기 구입비가 2,400만원, 본청사무용 비품구입 책상, 의자, 이동식서랍, 캐비넷 등 해서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사무용비품 구입비에 2,140만원, 관사 1, 2급 비품 구입에 500만원, 읍면에 노후된 방송장비 부분을 수선하는데 각 읍면별로 1개소 1,000만원 5개소에 5,000만원 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소유권보존등기 전담요원 인부임 1,261만4,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등기에 따른 보조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48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전두환 전대통령 생가 관리에 민간위탁에서 월 51만1,000원해서 12개월에 6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두환 생가 관리에 따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일에 한 30명 정도 휴일에는 150명 정도 해서 올해 30,000명 정도가 내방한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군유재산 유지보수에 대통령생가관리에 1,000만원입니다.
   기타 일반시설물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에 분할합병 및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해서 4,216만원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에 계약 및 회계제도운영입니다. 총 7,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여비부분도 1,269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주민참여감독제 참석자보상금 150명 해서 1인당 2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에 3,244만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부분에서 차입금상환입니다. 이 부분은 청덕면 청사건립에 따라서 작년에 6억의 예산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1년 거치 10년 상환의 상환조건에 따라 올해 원금 6,000만원과 이자 1,800만원,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는 본청과 읍면의 청사환경 정비사업인 시설비와 차량구입, 행정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청덕면의 청사 신축 때 차입한 차입금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가 일반수용비 행정에 꼭 필요한 불가피한 경상적경비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을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보다 49억7,439만6,000원 감액 되었네요?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프로수는 11.3%이고, 그런데 195페이지에 보면 주민세가 금년도에 17억2,000만원에서 15억100만원이나 감소되었거든요.
○재무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또 지방소득세가 15억1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왜 그렇게 감소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이 지방세제도 자체가 바뀌면서, 세법이 바뀌면서 지방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측면에서 세법개정에 따른 지방세제도 자체를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저희들 7가지 주민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 법인균등할, 이런 부분을 일반주민세로 전환하고 옛날에 쓰고 있던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특별징수분 주민세 부분은 지방소득세로 넘어가 버립니다.
   옛날에 개인균등할 1인당 세대별로교육세 500원 해서 5,500원 내는 부분하고 개인사업자, 소득신고의 과표에 따라서 주민세 5만원과 교육세 5,000원, 5만5,000원 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주민세로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종합소득세할주민세하고 양도소득세할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 이런 부분들은 지방소득세로 내나 세목만 바뀌면서 세제 자체가 개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세목만 바뀌어도 그 예산은 같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그렇습니다.
   주민세 일부가, 총 7개의 주민세 항목 중에서 3개가 일반주민세로 가고 나머지 4개는 지방소득세로 넘어가고 지방소득세가 지방세로 내나 같이 들어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에는 1억8,807만2,000원인데 이번에는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임대료가 내렸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이것은 종전에 생활관, 공무원 숙소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을 공유재산임대료 29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공유재산 기타사용료로 편성을 세입과목 자체를 세목을 바꾸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안하고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만큼 감액이 되고 이쪽은 증가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합천영상테마파크 사용료 기타사용료 수입이 전년보다 5억7,192만2,000원 증액되었는데 그 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297쪽에서 298쪽까지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5억7,192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상당히 수입이 좋네요.
   사용료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표가 많이 팔립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합천을 찾는 관광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우근위원    :   다행입니다.
   제가 세입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테마파크가 5억, 약 6억 정도 증액된데 대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전년보다 감소되었는데 그 부분도 이자를 안 낫습니까?
   어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김해은   :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올해   6월말까지 정부방침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여유자금으로 예치했던 예금들이 전부 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예금할 수 있는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내년같은 경우는 적게 잡은 이유가 지금 저희들 예치해 놓은 예금금리가 올해와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4.8%, 5%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정부의 기준금리 자체가 2.2%밖에 안 됩니다.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답변 고생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305페이지 2003년에도 구입하신 고속프린터기 고속장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6,000만원 합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6,000만원
○김종덕위원    :   600만원입니까, 6,0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6,000만원입니다.
○김종덕위원    :   어떻게 딱 떨어집니까?
   6,000만원 이하입니까, 6,000만원 넘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그 정도 예상을 합니다.
○김종덕위원    :   보통 과목을 정해서 오는데 물건을 사면 5천9백이든지 6천1백이든지 토가 달리는데 우리 행정, 재무과 뿐 아니고 전부 실과들이 기재해 온 게 딱 맞아떨어지도록 해 놨더라구요.
   혹시 그 금액이 모자라도 큰 일이고 남아도 큰 일이고 어떻게 처리할는지.
○재무과장 김해은   : 일단 저희들 물품 자체가 개인 업자를 선정하기보다 조달구매를 하는 부분에서 조달구매를 어차피 정부 자치단체와 조달물품업자하고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구매에 따른 물품이 그렇게 다른 거보다는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 기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40만이상의 고지서를 발부하다 보니까
○김종덕위원    :   과장님 그게 아니고 물건을 사는데 가격이 6,000만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해은   : 6,000만원 이하로.
○김종덕위원    :   모자라고, 혹시 몇 푼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나중에 불용처리 합니다.
○김종덕위원    :   불용처리 하면 간단한 과목을 정해서 불용처리 한 거는 한 개도 의회에 안 넘어오던데?
○재무과장 김해은   : 추경 때 이 부분만큼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전체적으로 뭉칩니까? 남은 돈을.
○재무과장 김해은   : 과목별로.
○김종덕위원    :   과목별로 하나 하나 해 가지고 6,000만원 승인받는 거 5,900만원 줬다면 100만원 남았다 그렇게 과목에다 합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나중에 집행잔액을 다른 특별한 용도로 쓸 수 없으면 추경때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프린터기기가 인쇄기기 가격만큼 비싼 것인데...
○재무과장 김해은   : 기계가 상당히 큽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전두환대통령생가 관리위탁비가 613만2,000원이 되어 있네요. 해마다 이런 금액은 올라오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역대 대통령 치고는 생가가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군비가 다 안 되더라도 국비를 당겨와서 힘을 보태든지 생가복원사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문화공보과 소속인데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오히려 해마다 관리하는 사람 몇 백만원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합천군 자존심도 있고 생가복원하는 쪽으로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일단 생가 자체가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생가 부분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다른 전직대통령 생가와 비교해서 초라한 부분을 불식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김종덕위원    :   너무 초라하거든요.
○재무과장 김해은   : 우선 복원에 따른 여러 가지 제일 급한 것이 부지를 매입해야 할 사항인데 그 주변은 아시다시피 개인 주택이다 보니까 부지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그 주변에 농지를 구입하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생가를 다른 전직대통령생가 못지 않게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합천의 자존심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체납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우리 군에 지방세 체납이 어느 정도 됩니까? 308쪽.
○재무과장 김해은   : 지금 12월 1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8억9,700만원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거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자동차세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군에서 전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하고 연계해서 체납 징수를?
○재무과장 김해은   : 체납세부분 자체는 군하고 읍면하고 합동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체납하는 것을 딱 만들어가지고 몇 명이 체납을 받으러, 납세 받으러 다니는 그런 것은 구성한 것은 없고 그냥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재무과장 김해은   : 체납세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각 방면별로 담당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각 방면별로 정기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것이 제일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번 에 저희들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PDA 그것을 저번에 의원님께서 예산확보 해 주셔서 그 부분에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예산효율화 측면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합천군이 특별상으로 12월18일 시상을 받게 되는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의 지방세 체납세를 줄이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체납이 이렇게 많이, 2008년도는 체납액이 14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28억이면 딱 배네요?
○재무과장 김해은   : 이게 지금 12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징수되는 자동차세 이 부분이 12억이 별도로 부과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지방세하고 환급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환급금은 자주 발생이 됩니다. 환급 자체가 개인이 세법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 납부를 했다가 다시 감면대상이다 싶어서 다시 환급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속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 안하는데 잘 모르고 와서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 뒤에 알아서 우리가 알아가지고,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감면신청을 하면 환급해 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자경농지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농지 매입할 때는 취득세를 부과 안하고 감면시켜 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몰라서 납부를 했다가 다시 환급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환급에 따른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면 환급을 안 시켜 주는 방법으로 해서 꼭 환급대상자한테 환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자기 신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촌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적은 소액이라도 잘   챙겨서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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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진현 홍보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이재학 문화예술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이기상 문화재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박무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문종대 박물관관리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제161회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허홍구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 체육문예진흥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 사업설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다 나오기 때문에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일반운영비 201-01 일반수용비에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2,626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지방신문사 공고하는 공고계약이 7,000만원 가량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라든지 기타 조례   입법예고 이런 사항은 의무적으로 법제상 거기다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4개 신문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6개 신문사 정도 공고 연정계약을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관계홍보가 7,000만원 정도, 기타 군정홍보 및 사진인화료 등 예년과 같이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뉴스통신 실시간정보이용료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새로 생긴 건데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실시간 군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군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만 도내11개 시군에서 현재 같이 추진하기로 협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관광버스 및 향우 개인택시 합천광고물 부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관광버스와 대구에 있는 향우 개인택시 46대를 합천8경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부착물을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경제통상과에 있을 때 시도한 사업인데 사실상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경제통상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정말로 효과가 크고 향우들한테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고 호응이 좋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조금 하고자 향우 택시가 약 300여대가 개인택시를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2·30명이 더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대 정도 내년도에 추가해서 7·80대 합천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부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군정홍보기록용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사진기사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사진 촬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내년도 정도는 바꿔서 군정 각종 홍보물 촬영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이 사항은 TV난시청 해소사업
으로 관내에 대부분 난시청이 거의 해소된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산간오지에 난시청이 600여 가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있습니다. 641가구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완전히 난시청을 해소해서 합천군내에는 어디를 가든 지상파 방송을 다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과 도와 그리고 사실상은 60%를 K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60% 부담하고 군하고 도하고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내년에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분권교부세로 하는 공공도서관등 도서구입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합천군립도서관에 5,000만원 지원해서 각종 신간 책자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분권교부세 50%, 군비 50% 해서 새로운 책자라든지 수시로 로 구입해서 비치하고 군민들이나 학생들이 찾으면 볼 수 있도록 책들을 비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항인데 가야 도서관설치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가야면에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나가 봤습니다만 독서 인구가 상당히 많고 학생들도 합천읍 다음으로 상당히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그마한 도서관도 옳게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는 지금 2층 포교당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하면 안 좋겠느냐 말씀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건물 사용에 대해서 해인사와 관광개발사업단과 협의해서 가능한 것 같으면 그 장소로 하고 불가능하다면   다른 장소에 이전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가야면 면민들과 가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독서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향토사료조사 문화원과 향교 전통문화계승사업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향토사료 자료 수집과 자료 조사 발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향토전통문화계승사업은 향교전통문화유지 전승을 위해서 유림강좌, 지도자, 한문서예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문화 행사 지원과 향교충효교실 운영,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향교당 400만원을 지원해서 생활 예절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남명조식선생 흉상 건립에 있어서 이 사업은 군비 하나도 없이 도비만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합천 출신 진주에 계시는 모 도의원께서 지역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사업비를 합천군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협조공문이 와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흉상건립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만 그 분이 흉상건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전승보존사업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전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간에 가면 향파 이주홍선생 아동문학공모전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기념사업은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시나 동요 이런 것을 공모를 합니다. 수상자를 선발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시상하고 이런 사항인데 금년도에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전국에 5,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여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합천이 이주홍선생기념관과 어울러 전국에 명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문대학관계는 금년하고 사업비가 똑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문화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문화원 건립이 예산상 9억5,295만8,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관내에 도지사님하고 한총리께서 방문하셔서 공약을 했는데 도지사님의 공약 5억과 한총리님 이 그 당시에 조금 예산이 없을 때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건의한대로 다는 안 되었습니다만 6억5,900만원 정도가 광특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된 사항입니다.
   군비 3억 정도 보태어서 내년도에 건물 착수를, 금년에 입찰을 봤습니다. 건물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거기에도 향파 이주홍선생 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서 지금까지 2008년도 5억, 2009년도 5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저희들 예산확보 4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어제 아래 기 착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물 짓는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 확보되어서 입찰 봐서 착공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2011년쯤 되어서 내부전시시설 사업과 태양광으로 모든 것을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2011년 사업비를 좀더 확보해서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며 국도비사업은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합천밤마리오광대 주막촌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주막촌은 덕곡면에 있습니다만 건물은 기 다 완공을 했습니다. 해 놨는데 내부시설이 안 되어서 부엌시설이라든가 냉장고시설이라든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건물 활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서는 오광대밤마리보존회에다가 저희들 임대를 해서 관리가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합천박물관관리가 되겠습니다. 합천박물관 부속건물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기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에 설계가 나올 겁니다만 금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2012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세미나실 및 전시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5억을 확보하고 금년에 3억을 확보해서 부지 정리를 해서 건축물을 내년도에 입찰을 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박물관 옥상방수공사 누수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박물관에 지금 현재까지는 비가 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수기나 이런 걸 대비해서 사전에 조금 방수를 해서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서 해인사 백련암 및 지족암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련암과 지족암에는 국내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면 진입로 도로 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해서 저희들 1억 정도로 군비를 계상해서 내년도에 도로 포장이라든가 비킬 수 있는, 차량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암서원 사무실 비품 구입 및 홍보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암서원을 지어놓고 현재 홍보책자도 없고 사무실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외지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수시로 사람이 가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 홍보책자라든지 사무실이 구비가 되면 거기서 앉아서 대기하면서 일도 보고 관광객이 오는 날에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초계 유교문화교육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초계에 지금 현 재 향교 서편에 부지를 정비해 놓고 있는데 각종 예절교육이라든가 유교 문화 교육을 시킬 때 현재 배우고자하는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킬 만한 교육장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200㎡ 정도 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1억 계상했습니다.
   341페이지 비지정문화재 보수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6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실정비 수리해서 향우들이 고향을 찾았을 때 숙소라도 제공하고 체험장으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군데 했습니다. 상당히 문중이라든지 향우들한테 정말 호응도 좋고 좋은 인상을 줬습니다. 금년에도 3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4˜5군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내년도에 3˜5억 정도 재정건의사업을 올려가지고 더 확보해서 5동 정도 관내 제실을 1억에서 1억5천 정도 지원해서 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중간에 보면 307-02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출전 생활체육대회 도대회가 10월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15개 종목 400명 정도 출전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8,000만원 정도, 금년에도 8,000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 참석할 것으로 보고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연 4회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삼가나 초계, 야로, 가야 쪽에서도 원하면 한번씩 하고 건강달리기대회 경비 1,500만원, 노인생활체육지원에 2,500만원 이 사항은 게이트볼이나 합천에서 널리는 알려진 그라운드골프 이런 사항에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 보조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등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도민체전출전 지원 18개 종목에400명, 1억8천 이 대회는 도내 대회 중에서 제일 큰 도민체육대회에 참석경비가 되겠습니다. 군비입니다.
   읍면단위 체육행사 지원하는 경비 면당 30만원씩 17개 읍면, 동계전지훈련유치에 따른 경비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시범경기라든지 심판료 거기에 운영비 등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운영지원(엘리트장애인) 되어 있습니다. 5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 전국 및 도단위 행사 출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체육회운영 보조 사무국장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 이자액 감액분에 따른 보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부분 도의 기금과 도비, 군비, 국비가 전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 에 보고를 생략하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체육문예진흥기금이 저희 과 해당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금설치개요는 설치근거는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 설치목적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여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7년 9월 30일 조례 제정이 되어서 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2010년 기금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거 운영 총 이자수입의 20%는 재적립 시키고, 80%는 문화예술 부분에 40%, 체육부분에 40% 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액이 31억5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969만원, 2010년도 지출이 8,552만원, 증감이 2,417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31억3,0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수입 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도 수입 계획에 예치금회수가 31억599만6,000원, 이자수입이 1억969만원, 지난해 전년도 수입계획의 증감으로 보면 감이 1,503만7,000원, 출연금은 작년 출연금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출연금이 30억을 넘었기 때문에 출연하지 않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증감에 있어서는 예치금회수에 1억6,075만4,000원, 이자수입이감이 지난해보다 2,579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금년도 지출액은 32억1,568만6,000원 합계가 고유목적사업비는 문화관계와 체육관계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8,552만원, 예치금이 31억3,0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수입계획 중간에 보면 전체는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가 2억8,548만1,000원이고 금년 수입액이 1억969만원, 감이 2,5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이자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 감된 만큼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저축 해 놓은 보통예금 경남은행에 저축 해 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1억599만6,000원, 지난해가 29억4,524만2,000원인데 증이 1억6,0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합계가 전년도가 32억3,072만3,000원, 금년도 수입액이 32억1,568만6,000원, 감이 1,5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문화 및 관광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있어서 전년도 지출이 1억382만2,000원, 금년도 지출계획이 8,552만원, 증감이 1,8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전년도 지출액이 31억2,690만1,000원, 현년도 31억3,016만6,000원, 증감이 3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합계가 전년도가 32억3,072만3,000원, 현년도 지출액이 32억1,568만6,000원, 감이 1,5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저희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예탁처는 지금 현재 전체 경남은행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이 29억5,012만8,000원이고 2009년 현재액이 31억599만6,000원, 2010년말 현재액 31억3,016만6,000원, 증감이 2,4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2010년 수입액에서 20%가 되는 2,4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예산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325페이지 가야 도서관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 방식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가야 도서관 설치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가야면에 제가 직접 민원의 건의를 받고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다. 답사를 해 보니까 가야 현재 인경체험을 위한 건물을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하나 지어 놓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다가 하겠다는 면에서 보고가 있어서 현지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여러 학생들이 많이 운집을 해서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하고 그 날도 2·30명이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여건이 된다면 아직까지 건물주하고 건물을 건립한 소관 부서하고 협의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협의만 된다면 그 장소로 해서 도서관 책을 좀 저장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일단 저희들이   운영관계는 해인사에서 파견을 나와서 스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종덕위원    :   이 3,0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당초에 여러 분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처음 시도하면서 너무 크게 할 수는 없고 한 3,000만원 정도해서 책장같은 거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책장이나 이런 시설을 하고 일부 책도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혹시 도서관이 계획해 놓은 게 가야면 밖에 없습니까, 다른 면에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것은 가야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인구도 많고 학생 독서인구가 상당히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보려고 생각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차후에 다른 면에 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앞으로 가야면에 해 보고 효과가 좋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때는 여타 면에다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운영관계가 제일 문제입니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지역 여건이 될 때, 우리가 군에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지원을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지역 같으면 시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답변 중에 가야는 아까 스님들이 운영한다고 했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김종덕위원    :   스님이 없는 면에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스님이 없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인들이 하는 것도 괜찮겠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김종덕위원    :   하여튼 17개 읍면에 대해서 차기에 다른 면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알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잠깐만, 김종덕위원님 질문하신데 가야만 스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야는 학교가 면소재지에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어느 신문이나 보면 작은 도서관 해서 거기 조그마하게, 학교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가야는 면 소재지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포교당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넓고 잘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스님이 없는 데가 아니고 초계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으니까 초등학교에 하면 훨씬 낫습니다. 운영하기가 좋지요.   
○김종덕위원    :   운영을 스님이 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라.
○박수남위원    :   그게 없어가지고 학교가.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교회같은 데도 하려고 생각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허홍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과장님 323페이지 향우 개인택시 광고물 부착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구에서만 하고 있다고 했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향우들은 대구에.
○박수남위원    :   제가 대구에서 봤거든요. 택시 진짜 반갑습니다.
   와, 합천이 택시에 광고물로 부착 된 것이 너무 너무 반가워서 아, 진짜 잘 하는 거다 싶었는데.
   그러면 올해도 지원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올해도 이 예산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수남위원    :   이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2009년도에도 하고 있었네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지금 46대를 7월부터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아가지고 향우가 하는 개인택시 업주들이 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하려고.
○박수남위원    :   그것은 참, 너무 반갑고 홍보가 많이 되는, 그러면 관광버스는 어떻게 선택을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관광버스는 저희들 관내에.
○박수남위원    :   우리 관내에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관내에 66대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지금 20여대 해 보니까 여기서도 확대를, 한 10대 정도 확대를 하는데 이것은 매월 보상금을 주지 않고 설치하고 홍보물 부착하는데 경비가 상당히 150만원 정도 들어요. 한대. 택시는 13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도 관광버스 업주들이 몇 대 더 해 달라는 건의가 있고 해서 더 시도를 해 보려고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택시는 대구에서만 한정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향우들의 입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저희들한테 부산이나 서울에서도 건의가 왔을 시에는 추후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만났는데.
   331페이지 주막촌 안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안에 냉장고하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금년에 지어놓은,
○박수남위원    :   건물은 저번에 봤는데 이거 임대를 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박수남위원    :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이 냉장고 같은 걸 사가지고 들어가야지 만약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을 해 주고 나면 그 분이 나가실 때 그게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가지고 들어오면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아껴 쓰지만 만약 군에서 냉장고까지 다   사가지고 해 준다면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아껴쓰지도 않고 벌로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하시면 그 쪽에서 다 사가지고 들어와서 확실히 하는 걸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상 허홍구위원장님 잘 아실 거고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저는 잘 몰라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아실 건데 그 지역에 실제로 건물을 다 구비해 줘도 장사할 사람이 옳게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싱크대도 안 되어 있고 냉장고도 안 되어 있고 가스레인지시설도 안 되어 있고 해서 누가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한달 돈 얼마씩 줘도 들어올똥 말똥하는데 이런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사가 잘 되도록 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시설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박수남위원    :   그러면 애초에 장소 선택을 잘못하셨네요. 그 구석진 데 해 줘 가지고 장소 선택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옛날 주막촌은 덕곡이 나루터가 있었거든요.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하고 옛날 소금배가 많이 왔다 가고 큰 무역의 역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고 옛날 것을 전통을 살린다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해 놨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건물을 놀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비만 확보해 주신다면 잘 운영이 되고 막걸리도 팔고 지역 특산물 동동주도 팔고 두부도 해서 팔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이 찾도록.
○박수남위원    :   과장님, 자신있게 장사 잘 된다는 보장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각 지역의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해 놓고 나면 잘 안 되는 게 진짜 많거든요.
   앞으로는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지 잘 될 것인지 한번쯤 다시 재검토해서 해 줘야지 자꾸 해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지붕도 짚으로 해 놨던데 올해 짚 지붕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런 상황도 내년도에, 한 해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는데 한 2년 정도만에 한번씩 지붕 교체를.
○박수남위원    :   촌에 저희 어릴 때 보면 1년에 한번씩 짚지붕은 바꿔 가지고 살을 하대요. 작년에 했으면 올해 할 때가 되었지 싶은데 그것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따라야 되고 지어서 해 놓으면 장사만 잘 되면 임대한 분들이 잘 할 건데 이런 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서 과장님이 팔아주시든지.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지어놓은 건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올해 2009년 당초예산보다 9억4,277만4,000원 감액되었네요,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총액이요?
○박우근위원    :   예.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조금 9억4,277만4,000원, 7.1% 감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326페이지 전통문화전승보존해서 5,58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5,580만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 관계는 아까 강조를 했습니다만 향파 이주홍선생 기념사업 아동문학공모전을 작년도 2,000만원을 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 상상 외로 전국의 대부분 학교에서 응모를 하고 해서 효과도 좋고 호응도 좋고 합천을 알리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분들의 시상금도 올려야 되겠고 또 수상한 시나 동요에 대해서 수상집도 발간을 해야 되겠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박우근위원    :   전년도 2009년도보다 배가 올랐거든요. 배 이상 올랐는데, 예산이 더 되었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적은데다가.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배가 오른 것은.....
○박우근위원    :   배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박물관 옥상방수공사 거기에 3억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3,000만원입니다.
○박우근위원    :   이게 지은 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제가 알기로는 6년 정도, 제가 홍보계장 할 때 2004년 정도.
   4˜5년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벌써 방수를 하고 이리?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현재 새지는 않는데 누수가 되지는 않는데 앞으로 예방을 하고 변두리 같은 데 샐 가능성이 있는데, 좀 박물관에 중요한 물건이 많이 들었고 이리 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3,000만원 정도 방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했는데 예방차원 같으면 다른 데 썼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예방을 하면 득이 되겠지만 원체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감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이 3,000만원은 일부 물이 많이 새고 그러지는 않는데 곰팡이 정도 쓰는 데가 있다고 세미나실에 그 관계 보완도 하고 이래서.
○박우근위원    :   설명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건데.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 관계가 곰팡이가 쓴 데가 조금 있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337페이지에 남명조식 생가 안채 및 사랑채 복원 해 놨거든요. 생가 복원은 언제 합니까?
   벌써 오래된 사업인데.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지금 저희 설계심사를 대략 받았는데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보완 중에 있고 금년도에 7,300만원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것하고 내년도에 1억2천하고 하면 저희들 안채만큼은 복원이 될 겁니다.
   사랑채와 기타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2˜3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안채는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거기가 진원지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것은 저희들 고증이 되어 가지고.
○박우근위원    :   고증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고증이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뇌룡정 이전 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뇌룡정을 이전해 가지고,
○박우근위원    :   확실합니까? 이전이.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용암서원 옆으로 옮기겠다는 지금 내부의 방침은 서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가 안 되고 해서 추진은 지금 어렵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박우근위원    :   뇌룡정 이전도 중요하고 하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옮겨야 될 것인가, 하천이 들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지 않고 산을 정비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게 문제가 이견이 팽팽하거든요. 사실은.
   전문가를 데려다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뇌룡정 한다는 게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또 군수님 방침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천기본계획단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옮기기는 옮겨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비지정문화재 보수 3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전액 군비로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이 사항은 전에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합천군에 오셔가지고 각 마을마다 제실이 있는데 그 제실을 정비를 해서 향우들이 고향을 찾아서 명절 때라든지 여름휴가 왔을 때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런 안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장관님이 나오시고 했는데 저희들은 국비가 지원되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런가 생각하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군비 6억을 확보해서 지역별로 4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문중에서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0년도에도 군비 3억을 잡고 금년보다 반밖에 안 됩니다만 3억 확보하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을 통해서 내년도 이 사업 3억, 5억 보태가지고 8억 정도 해서 5동 정도 제실을 더 고쳐보자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는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습니다만 도지사 포괄사업비나 그렇지 않으면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3억에서 5억정도 확보계획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나중에 1회추경이든지 아까 과장님 8억 했는데 5억을 더 보태야 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김종덕위원    :   도비 5억을 가져올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해 놓다보니까 반응이 조금 괜찮은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가져오셔서 여러 군데 잘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다음 349페이지 학교체육, 문예육성 지원에서 제일 밑에 보면 합천초등학교 축구부 창단 및 지원금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김종덕위원    :   3,000만원이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을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합천이 축구장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잔디구장이나 잘 되어 있으니까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초등학교 하나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현재는 발기인대회까지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합천초등학교에 먼저 육성을 해 보고 앞으로 중학교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은 있습니다만 아직 중학교는 계획이 없고 점차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조직을 해 놓고 그럴 생각입니다.
○김종덕위원    :   조금 전에 중학교 이야기하셨는데 초등학교에 졸업하고 나면 축구부에 5학년에 들어오든지 4학년에 들어오든지 6학년이 들어오든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다음 이어갈 중학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활성화시켜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조금 전에 김종덕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관계 지금 현재 비지정문화재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많이 있죠?   
   이기상계장님한테 저번에 덕곡에도   그런 예가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기상계장님이 그런 부분에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 각 지역마다 비지정문화재를 해 달라는 지역이 많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지금 저희들 대략 면별로 1개 정도하고 제실이 많은데 2군데하고 18개 정도를 2012년도까지 면마다 1개 정도씩은 보수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향우자녀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렇다면 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곳마다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지금 평균 1억 정도.
○위원장 허홍구   : 한 곳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위원장 허홍구   : 상당한 경비인데.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위원장 허홍구   : 군비로서 힘이 드는 상태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래서 내년까지만 도비로 좀 추진하고 2010년 그 이후는 국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겠다 12월에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도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이게 각 지역마다 지정되지 않는 비지정문화재를 선호하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알겠습니다.
   무조건 다해 줄 수는 없고 그것도 전통이 있고 100년 정도 내외된 것 중에서 건물이 좀 깨끗하고 보수해 놓으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질의하는 바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천박물관에 부속건물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김종덕위원    :   지난해에 5억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5억으로 지금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것을 현재 설계의뢰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12월 하순경에 금요일 전후로 해서 설계가 납품이 될 겁니다.
   납품이 되면 2010년 예산 3억 확보한 거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5억 확보한 거하고 7억 몇천만원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부지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이나 그때 확보를 더해서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지금 사업은 발주 안 되었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발주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래서 작년에 계상된 5억하고 금년에도 3억을 확보해 놨는데 내년도에 확보를 하겠죠! 수반되어 있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1차 의뢰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부지 작업이 안 되고 있길래 다니면서 보니까 이 5억 어디로 갔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348쪽에 도민체전출전 지원, 올해 도민체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올해 해서 저희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군부 종합2위를 했습니다.
○박수남위원    :   현재 우리 군의 선수 발굴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참 어려운,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상 저희들 선수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고향 향우출신 선수들도 많이 있고 한데 주민등록이 1년전에 합천에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유망선수를 유치를 해서 도민체전에 대비하고 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관계하고 이런 게 맞물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육상경기는 도내에서도 최고 알아주고 우수 성적을 거두고 있구요. 타 종목에 우수선수를 저희 나름대로 확보해서 합천에 적을 두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예산 많이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고 좋은데 기왕 노력하시는 김에 좋은 계기가 되어 가지고 평상시에 선수 발굴이나 관리에도 중요하게 신경 써셔서 좋은 성적 내는데 좀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알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346쪽에 보면 체육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잠깐 저도 정리를 해 놨는데,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주무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이 관계는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체육시설 사용하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운동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시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아동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수남위원    :   이런 사업을 알고 있을까요? 저소득층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게 있다고 이용하라고 각 학교에다가.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무곤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전체적으로 부진한 사업입니다.
   우리같은 경우도 생활체육회라든지 학교 생활체육지도자 해서 시설쪽에도 공문 홍보를 했습니다.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 게 우리가 불우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에게 돈을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이라든지 체육시설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하고는 조금, 농촌실정하고는 괴리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합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저희들 본 결과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수남위원    :   체육같으면 체육 종목이랄까 몇 개 어느 분야에, 지금 다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무곤   :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인원은 몇 명이?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무곤   : 인원도 제한이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러면 좋은 사업이네요.
   학교에다가 이야기하면 학원에 못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촌에. 편모, 편부, 조모 가정이 많다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어려운 게 아니고 학교에다가 부탁을 하면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학원못가서 이런 애들이 많다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무곤   : 그런데 이게 일반 학원이고 체육시설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읍에는 보면 태권도장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것도 있는데 청소년이다 보니까 바깥에 있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박수남위원    :   체육시설이라면 어떤 걸?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박무곤   : 태권도장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배드민턴클럽이라든지 어떤 그런 체육 관련 학원, 시설, 도장을 이야기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사용료를 지급하고 연습하고 배울 수 있는 수영같은 것도 월 사용료 하루 얼마씩 주고 안들어갑니까!
○박수남위원    :   요즘 각 면마다 그런 체육시설이 다 있다 아닙니까?
   가야만 해도.   
   제가 사는 가야는 탁구장이 최고 활성화가 되어 있고 테니스장 활성이 엄청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고 조금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것 좀 잘 부탁.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홍보가 안 되니까.
○박수남위원    :   내년에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국도비가 80%입니다. 군비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운동 장비를 사든지 안 그러면 태권도장이라든지 이런데 가고 싶은 저소득 아동이 있는 것 같으면 적극 홍보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박수남위원    :   이건 학생들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해인사쪽에 보면 상당히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이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그럽니까, 국도비도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저희 지금 현재 문화재담당부서에 건축직이 2명이 있습니다. 건축직이 딴 데보다도 많이 배치를 해 가지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잘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이 많은데 지도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현재까지는 금년에 해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도시개발과 건축직한테 협조를 구해서 공사 감독이나 준공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년내 이루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독 두 사람으로서 지도 감독은 거의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은 공사감리를 실시하고 큰 사업은 하고 있기 때문에 되고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해인사에 보면 군비 지원이 3건에 11억 정도 되어 있죠?
   11억1,700만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금액도 많은데 설치를 잘 하기는 하겠지만 항시하고 나면 잘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인원도 부족하겠지만.
   그래서 그뿐 아니고 국도비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도 감독 잘 해야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 감독, 정산처리를 명확히 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적은 것 같으면 다음에 안 그러면 되는데 너무 많습니다. 금액이.
   집행부에서는 지도 감독과 사후 정산처리에 최선을 다 해 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문화재계에 건축직이 두 사람이 있는데 매일 저녁 11시까지 일하고 감사원, 문화재청 감사 왔다 하면 전부 자료 올려라 하는 것이 많고 해서 상당히 저도 볼 때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딴 부서보다 특히 문화재계는 사업이 많고 국도비사업은 감사를 세 번, 네 번 받습니다. 문화재청 감사받을 때 가야 되지 도감사 받을 때 가야 되지 감사원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201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체육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금중에 20%는 적립하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80%는 문화원하고 체육쪽으로 반반 갈라줍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문화예술분야하고 체육진흥분야하고 반반.
○김종덕위원    :   반반 갈라주죠!
   갈라주는데 그래도 수입이 나아지는 게 47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04년, 2005년 죽 2004년도는 약 1억이 넘거든요. 2005년도는 9천3백 얼마이고, 6년도에는 줄다가 2007년도에는 1억1,193만9,000원으로 불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때 이자가 비쌀 때라서 이자수입이.
○김종덕위원    :   또 좀 고마운 게 2008년도 1억3천이 불고 2009년도는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자꾸 내려갑니다. 이자가.
○김종덕위원    :   이게 이자나 여러 가지 해서 많이 불어나야 체육문예나 일반체육이나 이런 데 한 푼이라도 안 돌아가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주시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김종덕위원    :   전부 군이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박수남위원.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