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15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군수제출)

---

참조 : 2010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서
             2010년도 당초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에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위원장 혀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배석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수용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광원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김남숙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안일순 방문간호담당주사입니다.
   안쌍숙 진료담당직원입니다.
   손해숙 보건지소담당주사입니다.
   권희야 북부보건지소담당주사입니다.
   계속 되는 상임위 활동과 2010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수고 하시는 허홍구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와 군민들의 건강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국비 4억8,072만3,000원, 기금 7억7,178만8,000원, 분권교부세 350만원, 도비 3억8,897만8,000원, 군비 38억9,455만원, 합계 55억3,952만9,000원에 대한 세부사업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책 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업무지원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3,295만원 보건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지금 조서하고 이것하고는 안맞는 모양인데.
○보건소장 김용주   : 405페이지. 406페이지 국내여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50만원입니다. 보건사업 추진 및 홍보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행사 의료지원용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제세동기 구매가 6,400만원, 보건지소 16개소에 400만원해서 16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이야기하면서.
○보건소장 김용주   : 406페이지.
   사무집기 교체 및 보강을 300만원해서 회의실 의자 구입 및 노후 캐비넷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보건지소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인부임은 북부보건지소에 청사관리인원 1명을 80일 씁니다. 한달에 6˜7일 사역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919만원 이것은 보건지소 위생용품, 정수기 관리비, 전산소모품, 급량비 등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9,986만원 보건지소 공공요금 전기, 유선, 상수도, 난방비, 정화조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의과환자 진료의약품 구입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환자진료의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한의과 의약품 구입이 3,000만원, 보건소 한의과 환자 진료 의약이 되겠습니다.
   의과 진료용 소모품 구입이 보건지소 의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의과 소기구 교체 480만원, 한의과 의료용 소모품 구입이 750만원, 치과 재료 및 소모품 구입이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신축보건지소 사무집기 구입을 500만원인데 가회보건지소 사무집기 구입비가 되겠고 신축보건지소 의료 장비 구입은 가회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약포장기 교체는 300만원인데 쌍책, 율곡에 자동약포장기 2대가 교체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쌍책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과 냉난방기 구입이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월액여비가 2,376만원입니다. 보건진료소 11명해서 12개월18만원씩 한 예산입니다.
   의료및구료비가 65세 이상 노인무료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6,600만원입니다.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노인무료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비11개 보건진료소에서 1,100원 해서 6,000명을 기준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백산보건진료소 돌봄센터에 1,560만원 예산입니다. 백산돌봄센터 입소자 부식 및 기저귀 등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도색 및 방수 쌍백, 용주 보건지소가 되겠고, 현관 및 지붕 보수가 율곡, 쌍백이 되겠고,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5동인데 300만원으로 내부 수선해야 될 상태입니다.
   신축진료소 내부정비 양리, 동리진료소 내부정비 500만원 2개소해서 1,000만원입니다.
   숭산보건진료소 찜질방 리모델링, 숭산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시설 개선 예산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시설 보완 설치 북부와 봉산지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냉난방시설 보완에 따른 예산 2,000만원입니다.
   가회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가회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이 가회면 덕촌리 227-2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가회면 보건지소 신축 부지 성토, 토목공사가 5,000만원, 가회보건지소이전 신축 부지 성토 및 토목공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쌍책보건지소 내부환경개선, 쌍책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간판, 표찰, 잠금장치, 씽크대 설치 예산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폭피해자진료약품비지원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3,875만원으로 원폭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고,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진료환자 주사제 등 구입을 해서 총 6,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 환자 진료에 필요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치과실소독기교체 500만원이고 근관확장기 구입이190만원입니다. 치과실 의료기구 소독기 노후로 인한 교체가 되겠고, 치과실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가회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5억2,531만5,000원, 가회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가회면 덕촌입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백신냉장고가 거기에 오타입니다. 1,800만원인데 900만원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방접종 보관용 백신냉장고 구입이 1,800만원, 소독기구입이 850만1,000원, 건식 생화학분석기 구입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식 생화학분석기 구입은 초계, 삼가보건지소에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이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으로서 기금사업입니다. 만성병조사감시 위탁교육비가 282만4,000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리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13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 한방지역 보건사업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이 200만원으로 한방공공보건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 229만6,000원, 한방공공보건사업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415페이지 금연상담요원 인부임이 1,950만원, 금연상담 인건비 1명이 되겠습니다.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이 676만6,000원, 금연 실천율 제고 및 흡연율 감소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금연클리닉사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교육 홍보를 위한 행사비가 되겠고 금연클리닉사업으로서 1,670만원이 금연사업에 필요한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지역특화개선사업으로 운동지도요원 인건비가 1,950만원,   사무관리비 지역특화개선사업이 1,775만원입니다.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지역특화개선사업 620만원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운동지도요원 교통비가 매월 15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입니다.
   수돗물불소사업 홍보비가 600만원인데 군민의 충치 예방을 위한 수돗물 불소화사업 홍보비입니다.
   419페이지 수돗물불소사업 소모품비 700만원, 수돗물불소사업 약품비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절시스템 교체가 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1999년도에 설치해서 시설 노후화로 정수장 불소투입기시스템 교체가 되겠습니다. 기금 1억4,000만원, 군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건강조사 홍보물 및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4,579만4,000원, 지역통계자료 생성을 위한 지역주민건강조사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시키는 곳은 경상대학교 산업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지역건강증진으로서 일반수용비 1,791만원입니다. 지역주민건강증진을 위한 홍보책자 및 리후렛 제작, 사업추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군민건강한마당 축제 3,500만원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건강생활실천대회 개최 및 홍보 부스 등 건강프로그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은 42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850만원, 노인건강증진 체조교실 운영 및 전국노인체조대회 참가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임산부 풍진검사수수료로 해서 영유아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까지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건강증진실 종합체력진단 장비 구입 4,000만원입니다. 422페이지 건강증진실 개인 체력분석 일체형 종합체력진단 장비 구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구입 구강보건실, 모유수유실 100만원 2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라운드골프 기자재 구입 500만원, 그라운드골프 기자재 구입해서 그라운드골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암조기검진사업으로서 암조기검진사업이 460만원,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진 홍보물 구입이 되겠고, 민간위탁금은 암조기검진사업으로서 8,179만2,000원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무료검진비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212만원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영유아건강검진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가 5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 건강검진비 126만원,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가 22만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6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철분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모자보건 수첩제작 민간위탁, 모자보건 수첩 등 구입비 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방기반구축사업으로 자산취득비 한방기반구축사업이 432만9,000원, 한방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유수유 클리닉 및 모유수유 홍보비가 500만원으로 모유수유 클리닉 및 모유수유홍보사업 홍보용품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가 74만원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 임산부및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기간제근로제 인건비가 1,950만원,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기간제근로 인건비 1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는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 154만원,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 위탁교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여비는 생략하고 재료비로서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가 6,6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재료구입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제공합니다.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8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회에 6만5,137원 해서 85명 12월하면 6,64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영양플러스사업 1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암예방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폐암검진사업 800만원, 자궁경부확대촬영이 340만원, 암예방을 위한 검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건강행복플러스사업 사무관리비로서 건강행복플러스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행복플러스사업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건강행복플러스사업 1,000만원, 건강행복플러스사업 행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행복플러스사업 1,000만원입니다. 건강행복플러스사업에 필요한 보조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억4,619만6,000원, 저소득층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해당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 111종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출산장려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출산장려금지원이 세 자녀 출산장려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 정관·난관복원시술사업 정관·난관복원시술비 지원 12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432페이지 암환자의료비지원이 민간경상보조로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8,65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로 암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은 2,466만8,000원으로 불임부부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처는 병·의원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도우미지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2,167만7,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가 위탁기관으로는 산모도우미관리센터가 서울에 있습니다.
   433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506만4,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검사결과 이상아 발생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이 1억1,304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을 지원합니다. 56명 지원해서 1인 지원 금액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공수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이 1,667만6,000원으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요실금수술비지원 요실금 수술비 지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 인건비 8명으로서 1억8,404만원, 기금 50%, 군비 50%로 합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관부담금 4대 보험에 1,288만3,000원이 부담됩니다.
   436페이지 사무관리비 자원봉사자교육 30만원, 방문보건인력 교육 6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자원봉사자교육에 90만원, 재가 암 자조모임이 2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재가암 환자 소모품 구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등보수가 정신보건센터 인건비 5명입니다. 1억850만원, 이것도 기금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정신보건센터운영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이나 렌탈료, 전화료,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운영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소모품 구입, 프로그램 참석자 교통비, 식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정신보건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스피스 운영을 240만원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되겠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으로 방문간호사업 일반수용비가 1,385만원, 여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결혼이민자 보건교육참석 보상이400만원, 암환자 진통접착제 마약구입이 300만원, 가정방문환자 의료용소모품 구입이 2,000만원, 당뇨환자 당화혈색소검사가 210만원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치매상담센터운영에서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100만원 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치매상담센터운영이 200만원, 치매조기검진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치매상담센터운영 200만원 치매환자의료비 지원 및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일반실비보상금 경증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180만원, 의료및구료비에서 치매환자1회용 기저귀 구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정신장애인 보건사업 협회 지원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1,080만원 치매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을 지원하게 됩니다.
   재가정신장애인 외래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재가정신장애인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치매노인건강관리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이 90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442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의료및구료비 방문간호사업 간병비 및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전염병예방활동 하계방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18명입니다. 7,992만원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5˜9월, 일용인부임 18명분 1일 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방역사업 일반수용비 1,000만원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시설장비유지비 540만원 방역소독기기 부품교체 및 수선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방역약품및유류구입이 1억7,837만9,000원 하절기 비상방역소독 기간 중 보건소, 면사무소, 읍면 주민자율방역반에 사용할 소독 약품 및 유류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분무·연막 겸용장비구입 장비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만원씩 20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에이즈및성병예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445페이지 의료및구료비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10만원이고 에이즈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이 1,064만6,000원, 에이즈환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팔복원 한센의 날 참석경비가 60만원이 되겠고 민간위탁부분으로 한센병관리사업이 63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 및 한센 정착촌 환자에 대한 이동진료사업, 재활사업, 교육홍보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한센환자관리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거주자 급식비 등 운영에 따른 지원금 2,7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방접종 등록관리요원이 1명 있습니다. 1,982만5,000원 이것도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14종이 되겠습니다. 5,407만4,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영유아 및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병의원접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165만5,000원. 병의원 예방접종자에 대한 접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 1군전염병격리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제1군 전염병에만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40만원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 288만원, 전염병 관리요원 위탁교육비 2명이 되겠습니다. 부산 인제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448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가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의료및구료비가 9,02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자비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3,090만원, 예방접종 자비부담 사업비로서 전액 군 세입 조치가 되는 그런 유료접종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검사실운영관리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검사실 시약 및 재료구입 3,8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보균자 성인병검사 등 각종 질병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실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0여종이 됩니다.
   미취학아동 요충검진이 50만원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면역혈청검사 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1억1,000만원 검사실 면역혈청검사 장비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결핵예방 검사비에 400만원, 기금 50%, 도비 50%입니다.
   응급의료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 재난의료지원용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126만3,000만원, 기금 70%, 군비30%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정액수당 특수업무수당 의사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에 70만원 37명 12개월 해서 3억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708만원 보건운영에 따른 공통경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344만원, 사무용품소모품 소규모 장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보건소에 복지행정위원님들의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자에게만 봉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군민들의 억울함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행정, 참다운 봉사행정으로 행복한 군민, 건강한 군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수돗물불소농도조절시스템 2억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용주   : 몇 페이지입니까?
○박우근위원    :   419페이지.
   합천읍 정수장 되어 있습니다.
   국비 기금을 가지고 1억4,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에 불소투입시스템을 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1999년에.
○박우근위원    :   1999년, 6년 지났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10년이 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런 부분들이 10년이 넘었으면 갈아야 되는 이유라도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노후화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금액도 많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허홍구   : 혹시 소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직원이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불소나트륨 분말투입시설 자동조절센스 기능이 잦은 고장으로 잘 안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바꿔야 될 입장입니다.
   합천군이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돈이 2억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상세히 하는지 싶어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같으면 관계없습니다만 만약 불소투입기는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조달 구입합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 판단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우근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보건소에 수돗물 수질검사 하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수돗물검사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담당좌석에서 “보건소에서도 합니다.”라고 말함)
○김종덕위원    :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불소에 대한 것은 하고 전반적인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못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합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420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군민건강축제한마당이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보건소장 김용주   : 작년도 했습니다.
   작년에 일해공원 안에서 행사부스하고 각 읍면에 노인체조도 한,
○김종덕위원    :   그 행사 내용이 어느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노인체조도 하고 행사장 밑에 건강생활부스 설치해서 체크도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뿐만 아니고
(담당자에게) 몇 년 되었죠?   
(담당자 좌석에서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를 주민에 대한 홍보부스를”라고 말함)
○김종덕위원    :   홍보하고 했습니다만 읍면경쟁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없는 거죠?
○보건소장 김용주   : 읍면 노인들 체조는 경쟁을 했죠! 1등, 2등, 3등 뽑아서.
○김종덕위원    :   했고, 그 과목 자체가 3,500만원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전에는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실내체육관에서 체조를 했는데 작년에는 일해공원 야외무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건강행복플러스사업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김종덕위원    :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역 내에 건강요인을 파악하고 건강 위해요인 개선 및 건강 관련 서비스 건강 관련 형태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은 합천군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3개소 선택해서 주민 건강을 위한 도 시책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434쪽에 노인보철사업이 안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몇 명 정도 할?
○보건소장 김용주   : 내년에 56명입니다.
○박수남위원    :   2009년도에 몇 명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64명.
○박수남위원    :   이게 왜 줍니까?
   노인네들은 늘어나고 한데 아무래도 기초수급자가 안 늘어나겠습니까?
   예산은 지금 조금,   
○보건소장 김용주   : 1인 지원금이 200만원입니다.
   예산을 맞추고 국비 내려오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기금이 50%, 도비25%, 군비 25% 배당금액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수남위원    :   더 많이 해 달라고 하면 다음으로 미룹니까?
   바로 바로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어쩔 수 없이 순번을 정해서 그리 안해야 되겠습니까!
○박수남위원    :   노인들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바로 바로 해 주셔야 될 거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군에도 퇴행성관절염해서 다리 수술하는 분, 다리가 좀 안된 분 많이 안 있습니까?
   저번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병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사업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요?
○박수남위원    :   예. 군에서도 지원해서.
○보건소장 김용주   : 그것은 군에서 예산만 되면 가능한데 시책을 보고하고 의회도 보고하고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힘이 없어가지고 기초수급자들 할머니들 아파가지고 다리 힘드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써가지고 해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지난번 문의하셨던 무료인공관절지원사업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딱 쳐놨습니다.
○박수남위원    :   437쪽에 정신질환, 설명해 주시면 이것은 어떤 걸 치료하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건소장 김용주   : 정신보건센터?
○박수남위원    :   예.
○보건소장 김용주   : 정신보건센터에 보면 뒤에 협회 정신보건가족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합천군에요?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한강일씨가 회장인데 그 분들의 자체, 당사자들은 정신장애자들은 회원하기는 곤란할 거고 그 분들의 자제가 보건소에 증축한 건물에 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자제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고 합니다.
   고려병원에 있는 이근창 정신과의사가 나와서 한번씩 관리를 해 주고 상당히 부모님들은 그런 자식들을 두고 있는 형제를 두고 있는 보호자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것 없이 그냥 하다가 와서 보건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주 맑게 기분 좋게 생활도 하고 그런 겁니다.
   센터 5명 직원하고 정원직원 1명이배정을 해서 센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정신질환자 하면 딱 어떤 분들을? 정신질환자는.
○보건소장 김용주   : 사람을 못알아볼 정도 되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고 우울증환자도 좋고 약간 속된 말로 돌았다는 분들이 와서 서로 대화가 될 정도 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요즘 사이버중독이 심하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박수남위원    :   그것은 정신질환에 안 들어갑니까?
   우리 군에는 혹시 그런 분이 없습니까? 사이버에 중독되어서.
○보건소장 김용주   : 아직까지는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다행입니다.
   요즘 굉장히 심해 가지고 힘들게 사이버중독이 진짜 암환자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리고 441쪽에 치매환자, 치매환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까? 전부.
   검진이라든지 치매환자는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보호자들한테.
○보건소장 김용주   : 대상이 저소득층이죠?
(담당자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박수남위원    :   이것도 저소득층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상담실은 보건소장실 옆에 사무실을 두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혹시 전문요양원에 치매환자들은?
○보건소장 김용주   : 그 정도 수준은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고 약간 치매정도는 보건소는 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중증환자는 치매전문병원이라든지 가야 됩니다.
○박수남위원    :   지금 현재 군에서 치매환자 여기는 30명 되어 있는데 노인인구가 합천군에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치매환자가 이 정도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아직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85명이라고 합니다.
○박수남위원    :   본인부담은 30명밖에, 인원이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계속 찾아서 이것은 노출을 잘 안 시키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순회해서 방문간호팀이 다니면서 홍보도 합니다.
○박수남위원    :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 기초 거기만 해 주는 거다 그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박수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교육, 방문보건인력교육, 이래 가지고 지역특화개선사업 행사실비보상금 되어 있는데 명시만 이래놨지 몇 명이 가는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명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허홍구   : 보면 418페이지, 436페이지 더러 있다구요. 몇 명이 교육을 가는지?
○보건소장 김용주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명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예방방역소독약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좀 좋은 약을 구입했는데 약효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내시가 딱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장님이나 담당주무계장께서 협의 하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조달요청을 합니다. 방역약품은.
○위원장 허홍구   : 조달청에서?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일반약품은 사실은 저희들 보건소는 다른 병의원보다는 아주 고가입니다.
   정품 쓰고 이런 데는 돈벌이 하니까 정품 써 가지고 돈을 못 벌이니까 약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신들도 좋고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방역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있는데 선택은 저희들이 예방의약계쪽에서 전문가들이니까 어느 약이 좋다고 하면 조달루트로 좋은 약을 요구하고 그리 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서 우리 보건소에서 약 지는 거 약이 아주 효과가 좋다고 널리 선전해도 믿을만 하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위원장 허홍구   :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인데 합천에도 에이즈환자가 있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여기에 445쪽에 보면 1,324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관리는?
○보건소장 김용주   :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제가 1명인 줄 알았더니 조금 전에 3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청덕면장 가기 전에는 1명이었는데 보건소장도 누가 환자인지 알려고 노력 안합니다. 담당자가 그 사람을 알아야지.
   혹시 에이즈환자를 알아가지고 술자리에서 술안주가 되어 버리면 그 사람한테 완전 인권침해가 되니까 그리고 재가나환자들 이것도 알려고 노력 안합니다. 담당자만 알아야 비밀을 지켜지니까 조금 전에 예방의약계장님이 1명인 줄 알았는데 3명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저도 꼭 알려고는 안하는데 여기에 계상되어 있길래 혹시...
○보건소장 김용주   : 합천에서 발병된 환자는 아니고 주민등록지가 되어서 이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쪽에 김해쪽에서 있던 환자가 합천으로 살기 좋다고 살러오면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안하는 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부분에 보면 900만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41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금연으로 많이 줄었습니까?
   금연 인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장 김용주   : 금연 인구는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해서 금연하는 것보다는 추세가 담배 안 피우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하는 사업 중에서 성공률이 많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5억558만3,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박우근위원    :   증액되었데도 불구하고 개인 건강에 대해서 정말 금연사업을 전 국민적으로 하고 있는데 감액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산절감차원에서 되었고 늘어난 것은 신규사업,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예산이 영양플러스사업 건강플러스사업 등 신규사업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개인 건강이지만 잘 살려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박우근위원    :   다음 예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셔서 사업비를 좀 많이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444쪽에 신종인플루엔즈 예방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올라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박수남위원    :   이것은 어찌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지금 계속 일정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하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신종플루를 계속 하니까 손세정제라든지 지금도 읍면에서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당장 신종플루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금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하고 금년에 지금 신종플루가 현재까지 358명이 발병했습니다. 합천에.
   완치자 수가 357명이고 1명이 하고 있는데.
○박수남위원    :   확진환자가 1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지금 현재 치료하는 사람!
   358명이 합천군에서 발병한 신종플루환자인데 예산집행이 9,260만원 했습니다.
   홍보물제작, 손세정제, 체온계, 마스크, 살균소독기, 검사시약구입,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끝나고 나면 예산이 있더라도 구입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세정제라든지 검사를 못한다고 해서는 안 되니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10년에도.
○박수남위원    :   손세정제는 각 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부다 보급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전체 다는 하려고 하면 힘들고 배정을, 읍면에 인구 수라든지 해서 금년에 배정을 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배정을 다 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리고 449쪽에 면역혈청검사장비 교체 큰 돈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보건소장 김용주   : 검사실, 병리검사실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1997년 11월에 1억250만원 주고 샀던 건데 이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검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검사해야 되는 거는 임산부산전풍진검사라든지 부신피질검사, 빈혈검사, B형간혐, C형간염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의 필수장비입니다. 이게 없으면 보건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하루에 몇 명 정도 검사를?
○보건소장 김용주   : 하루에 10명 정도.
○박수남위원    :   보건소만 있고 각 보건지소에는 없다 아닙니까? 여기로.
○보건소장 김용주   : 보건지소에서는 검사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계 사줘 봐야 보건지소에서도 활용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박수남위원    :   어쨌거나 보건소로 오셔야 되네요?
○보건소장 김용주   : 그렇죠!
   여기서도 못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박수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는데 혹시 노인학대해서 전화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노인학대해서 아직까지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박수남위원    :   다른 데는 보면....
○보건소장 김용주   :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보고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는.
○박수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소장님 계속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박수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종플루 449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3,85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신종인플렌자 2,000만원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김종덕위원    :   보통 민간이전이면 어느 쪽으로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449쪽에 자비예방접종 구입 말씀이죠?
○김종덕위원    :   아니, 민간이전 안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김종덕위원    :   제일 밑에 성인병 건강검진도 있고 인플렌자 검사시약비가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가 직접 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직접 합니다.
○김종덕위원    :   직접 합니까?
   민간이전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수용   : 시약을 사가지고 직접 검사하는 시약대입니다. 시약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시약장비 사줘가지고 다 내려온다 아닙니까!
○김종덕위원    :   조금 전에 박수남위원 질의했을 때 각 2,000만원 각 면사무소 쪽으로 손 씻고 하는 그런 쪽으로 주는 거고, 2,000만원 이것은 직접 보건소에서 직접 시술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그렇죠!
   아까 박수남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물품을 사가지고 지소에 나누어 주는 거고, 이것은 검사니까,
○김종덕위원    :   2,000만원 이것은 직접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즉 말해서 질문 요지가 왜 민간이전이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목 자체가 그렇게 .
○김종덕위원    :   민간이전 할 필요가 없는데 직접 하면서.
○보건소장 김용주   : 의료및구료비에, 목이 민간이전 안에 목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공공시설사업소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시설사업소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담당 박종선주사입니다.
   공공시설담당 박준식입니다.
   합천호관리담당 성영환입니다.
   복지관운영담당 오근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세입예산은 군민체육관 보수 등에 따른 도비보조금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56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10년 세출예산 총액은 2009년 당초예산보다 12억1,500만원 감액된 37억6,278만1,000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2억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4억5,045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가 3억3,615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1,080만원,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예술회관 수생식물 구입비 등 재료비가 400만원, 예술회관 3층 바닥 정비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9,500만원, 진공청소기 등 자산취득비 200만원,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회관관리에 4억5,0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육성에 따른 체육시설관리에 도비 2억2,500만원 포함하여 26억1,452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생활체육시설확충 8억8,000만원 계상된 것은 각종 체육시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458페이지에 용주면 의룡정 조성공사에 2억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설치 공사에 3억원, 게이트볼장 인조구장 설치공사 8,000만원, 적중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관리 2억7,818만원이 계상된 것은 군민체육관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1,000만원, 군민체육관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1억5,318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조명교체공사와 보일러공사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8,000만원, 459페이지 수영장 보일러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3,5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관리에 5억7,490만8,000원 계상된 것은 생활체육공원과 망향의 동산 관리인부임 등 인건비가2,939만원,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5,541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518만4,000원, 생활체육공원 가로등 소모품과 460페이지 보시면 조경수 관리 비료 잔디약제 구입에 따른 재료비가 3,220만원,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 지원 등 민간이전이 272만4,000원, 체육공원잔디 용역과 시설물 정비, 대병체육공원 화장실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4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체육시설 1억원이 계상된 것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민공설운동장관리에 643만5,000원이 계상된 것은 461페이지 공설운동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543만5,000원, 가로등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가 100만원입니다.
   야로체육공원조성에 지금 수정예산이 2억이 여기에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 2억을 포함하여 7억원이 계상된 것은 야로체육공원조성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시설개보수 도비 5,000만원 포함하여 1억원이 계상된 것은 전국체전을 맞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군민체육관 보수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462페이지 소규모체육시설 개보수 도비 1억7,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초계면 장동 게이트볼장 정비 그리고 초팔정 조경공사 덕정비 게이트볼장 조성, 소오리 체육공원조명설치, 삼가 활터정비, 덕촌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생활체육공원 관람석 의자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관광지시설물관리에 9,918만8,000원 계상된 것은 합천읍 관광지 조경휴게지 및 오수처리장 관리인건비가 1,808만8,000원, 공공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3,710만원, 공기구 부품과 방역약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관광지 음수대정비와 저수조 휀스 설치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3,000만원, 예초기와 모아기,   비료살포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5,000만원 계상된 것은 관광지 파고라 설치와 휴게 쉼터조성 등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 및 조성에 7,028만원이 계상된 것은 합천읍 관리담당 일반운영비 3,880만원과 465페이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648만원, 회양관광지 산책로 우레탄 설치 및 수목 전정사업에 따른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에 분권교부세 7,600만원 포함하여 2억5,931만원이 계상된 것은 복지관시설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2,498만원이, 466페이지 업무추진에 시책홍보에 따른 여비 648만원, 복지관시설관리 소모품구입에 따른 재료비 200만원, 복지관 출입문 비가림과 핸드레일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5,000만원, 46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의자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7,085만원 등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 1,903만원이 계상된 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가 3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1,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심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458페이지 군민체육관 민간위탁금 1억5,317만원이 되어 있는데 군민체육관 민간위탁 타당성분석 용역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지금 3년에 걸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7월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끝납니다. 새로이 민간위탁을 하려면 타당성에 따른 검토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일반하고는 완전히 틀린다 그죠?
   우리는 그냥 계약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용역을 꼭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운영에 따른 그동안 각종 비용이라든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라도 용역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용역을 하게 되면 고쳐줄 것은 고쳐주고 하는 이런 식입니까, 무엇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금액을 새로이 책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3년간 하기 때문에 또 3년이 지나면 물가상승도 반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반영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로이 3년간 민간위탁 하자면 그런 적정한 용역을 거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체육관 같은 데 보면 시설물이 상당히 많은데 노후화되고 하면 군에서 고쳐주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이번 군민체육관 보디빌딩 전국체전 내년도 게임을 유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듯이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수리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 군에서도 3년마다,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용역을 하고 또 보수할 것은 보수해 주고 군민 보건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어떻게 하면 예산도 작게 들고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14억1,555만원이 깎였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예산서에는.
○김종덕위원    :   수정예산이 2억이 더 들어와 있고.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거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수정예산에 2억이 더 추가되어서 야로체육공원조성 공사에 당초에 5억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억이 더 추가되어서 7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14억이지만 사실상 12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12억1,500만원이네요.
   지금 현재 460페이지 마을단위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예.
○김종덕위원    :   전년도에 2억 되어 있는 올해는 1억 되어 있거든요.
   보통 마을단위에 체육시설 하면 어떤 종류를 많이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지금 마을단위체육시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읍면에 한 개소를 선정하고 해서 각 회관 부지 옆에 노인 연세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5종 내지 6종 정도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게 마을 금방 말씀하신,
○김종덕위원    :   작년에 2억 가지고 몇 개 마을 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지금까지 20개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 반영이 조금 미달함으로 해서 1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억원 정도 계상되면 7˜8개소를 선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합천군내 368개 마을인데 어느 세월에 마을민들이 원하도록, 남은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고루 마을에 돌아가도록 혹시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중생활체육공원은 진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지금 전자입찰 개찰을 해 가지고 지금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격심사가 끝나면 금년 안에 발주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금년 안에 발주 되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일단 발주 안 되면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하더라도 일단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김종덕위원    :   완공 어느 시점에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완공은 내년도에 걸쳐서 내년도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해 금년 예산가지고 토목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하면 또 내년도 추경때 전기공사와 건축부분 화장실 공사 그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2억5,000만원 정도를 다시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 아니면 10월중 안으로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종덕위원    :   신경을 많이 써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박수남위원입니다.
   468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공사 인조구장이 몸이 해롭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해야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그것은 게이트볼장이 지금 인조구장을 설치하는 것이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또 기존 인조구장을 많이 설치했고 또 대회를 나가보면 인조구장에 게이트볼경기를 하니까 각 읍면에서 인조구장을 해 놔야 그 구장에서 연습도 하고 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자꾸 요구를 하는데 물론 친환경적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환경쪽에 큰 영향이 없도록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인조구장이 피부질환, 근골격질환, 세균감염이 엄청 많이 된다고 지금 억수로 안 좋은 쪽으로 다 이야기 하는데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추세가 그렇다고 언젠가는 이걸 다 걷어내야 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이게 저희들이 유효기간을 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보는데 물론 자연적인 훼손도 있지만 많이 안 쓰면 더 이상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박수남위원    :   안 좋은 쪽으로 질환이 많이 생기는 데도 꼭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거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그 안에 다시 걷어내야 할 그런 상황이올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게이트볼장 만약 초등학교도 지금 인조구장을 원한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다시 설명하고 설득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해야 되고 어른들은 어른들 말씀 안 들으면 성내지만 우리 학교는 자재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학교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인조잔디와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움을 줄 수 있지만 게이트볼은 신체접촉은 안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에는 크게 염려를 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남위원    :   아닙니다. 근골격계질환하고 세균감염이 엄청 된다는데 그래도 접촉 안 해도 세균감염같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싶은데 소장님 잘 알아가지고 군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군수제출)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공보과, 공공시설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저희 전체 총괄적인 측면에서 총괄부분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들이 당초 내년도 본예산을 제출할 때 예산액이 3,279억8,246만5,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을 내면서 2억1,972만2,000원이 감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출된 예산은 3,277억6,274만3,000원으로 예산을 수정해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뒷부분은 위원님께서 보시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읍면소관까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실장님 의회사무과는 누가 설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의회사무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당초에 8억6,686만8,000원이었다가 920만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8억7,6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디지털카메라가 한 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 당초예산을 했습니다만 1,000만원 가지고는 물품구입이 곤란하다 5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노트북 구입 42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과하고 조금 혼선이 생긴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들은 의원님들 열 분을 다해 주라는 걸로 저희들 준비하다가 아래 또 의장님실에서 그 뒤에 결정된 부분이 상임위원회 별로 한 대씩 하자 해서 이번에 3대, 노트북 140만원 3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저희 실 예산이 162억6,943만7,000원에서 이번에 15억5,600만원삭감해서 이 삭감된 예비비는 국도비가 보조내시 변경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분, 또 당초예산을 제출한 이후 추가로 필요성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서 충당한 사항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7페이지 세입예산서 부분은 시도비하고 국비보조 내시된 사항들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적경상보조에 보훈단체 안보교육에 당초 2,600만원 해놨다가 1,3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실제 저도 거기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보훈단체가 참 많고 그렇습니다. 2,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해서 1,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476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서 11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 장애인들 체육행사를 게이트볼만 해 왔습니다. 장애인협회 쪽에서 탁구하고 육상도 추가로 하고 싶다 해서 도비를 좀더 받고 군비를 부담을 더한 사항입니다.
   민간적경상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766만9,000원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라고 부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청덕 평화마을입니다. 여기 에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생활자 추가 부식비, 또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당초에 내시했던 것보다 다시 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봉사단체활성화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가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군이 보상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민간적경상적보조로서 새마을단체에 바로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새마을협력사업지원은 새마을단체의 외국과의 결연이라든지 그런 데 필요성이 있어서 1,5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112페이지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해서 이것도 역시 도비가 변경되면서 군비 부담이 다 변경되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자녀 멘토링사업도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도 덩달아서 조금 증액된 사업들입니다.
   11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7,300만원이 금회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경로당 운영비를, 경로당 운영해서 연간 65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65만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돈 10만원 정도 더 올려가지고 계상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더 계상한 내용입니다.
   114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에 도비보조사업 2억3,893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시설에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시설에 종사하는 수당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되는 것을 생각 안하고 예산편성을 해 놨다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일부 약 반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되는 만큼 이번에 도비하고 군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이것은 복지시설에 입소자들의 부식비라든지 역시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노인요양시설지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4,318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요양원 입소자들에 대해서 위에보시면 등급외 자 지원이 있고 밑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1˜3등급 자 지원이 있습니다.
   등급외 자 지원은 요양보호법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시설에 입소했던 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가지고 국도비가 조금씩 지원되는 사항들입니다.
   115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역시 2억4,5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재가시설은 요양보호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봉사를 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등급외 자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1˜3등급 자 지원 이것도 역시 도비하고 부분교부세가 변경 내시되면서 우리군비도 덩달아서 같이 조정한 사항들입니다.
   11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1,1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그 위에 노인일자리사업은 군에서 직접 읍면에 시행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이고 밑에 민간적경상적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노인회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시행위탁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의 변경에 따라서 조금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117페이지 가야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약 4,000만원 정도 해 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당초에 놀이터시설을 하면서 바닥에다가 모래를 깔아 놓으니까 고양이라든지 짐승들이 똥도 누고 해서 영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수리하려고 합니다.
   민간적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지역 아동센터가 7개소 있습니다. 7개소에 다니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해서 급식비 중식대를 밥을 해 먹이는 지원금입니다.
   양성평등촉진 및 건강가정육성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입니다. 예산서 죽 위에까지 다 연관이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근본적인 골격은 다문화가정 운영사업을 당초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어떤 민간단체에다가 시행 위탁할 계획으로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시 다문화가정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정착이 될 때까지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안맞겠나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기간제근로자보수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군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페이지 하고 121페이지 다, 122페이지까지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123페이지도 역시 여성사회 참여확대 이것도 역시 다문화가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민간경상보조를 삭감을 시키고 일반운영비로해서 다문화가정에서 흡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서 과목을 조정한 내역입니다.
   12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합천군 창의사 위상제고 연구용역 이렇게 제목은 거창하게 붙여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청덕바람재 거기에서 임란때 마진전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했답니다. 이 4대강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쪽에 어떤 자료를 고증을 받아가지고 4대강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런 맥락에서 우선 자료를 발췌하고 고증을 받고자 해서 2,000만원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기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읍면 소관에 시설비로 주민열망사업에 1억4,8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활동비를 1억3,000만원 해 놨다가2,000만원 더 증액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4천을, 약 1억5천 정도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위원장님, 잠깐 속기 좀 끄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아, 예.
○위원장 허홍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지원해서 저번 예산서에 하고 차이가 3억43백 얼마 많이 나는데 물론 도비가 새로 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런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예산을 짤 때.
도비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도비가 되게 많이 그렇죠? 요양시설지원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도비가 너무 차이 많이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도비가 1억4,000만원 정도,
○박우근위원    :   군비하고 포함하면 3억4,318만원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예산 짤 때 신경을 많이 안써서 그렇습니까?
   도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복지예산은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너무 다양하고 중앙부처를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우선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시 내려오는 공문들이 정말로 혼돈을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도 헷갈리고 덩달아서 혼돈이 옵니다.
   도비보조금의 내시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로부터 가내시 받은 것으로 해 놨다가 다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박우근위원    :   도에서 잘못이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 군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117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지원 1억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1억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걸 어떻게 빼먹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 정말 빠뜨려 버리고.
○박우근위원    :   빼먹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처음에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우근위원    :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되겠다 물론 수정예산 많이 올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차이가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이리 나면 되는데 보통 송두리째 다 빠져가지고 다시 올린다는 것은, 특히나 아동급식문제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서 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박우근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있죠?   
   이런 등등 분권교부세나 국비나 도비나 이리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빠뜨려서 다시 된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그 외 올라온 게 이것 뿐 아니라 참 많거든요.
   빠뜨렸다고 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예산 요청을 안했든지 해서 수정, 회기 중에 다시 올라와서 한 것처럼 보기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런 게 자주 있어서는 안 된다!       실제 분권 국비, 도비 관계없이 일부러 수정에 하려고 뒤에 딱 제켜놨다는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전혀 그런 오해는...
○김종덕위원    :   실장님은 아시겠지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김종덕위원    :   충분히 이런 과목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당초 예산에 살려줘도 될 걸 왜 수정에 올렸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1억 가지고 7개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이런 부분은 7개 같으면 한 지역에 몇 명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보통 3·40명 정도.
○김종덕위원    :   엄마하고 아버지도 없는 애들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애들이 많아요.
○김종덕위원    :   이런 것은 충분히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김종덕위원    :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111쪽에 새마을협력사업지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새마을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군이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새마을이 기여하는 공헌도랄까 이런 쪽으로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내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새마을이 어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새마을 사례도 한번 서로 교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박수남위원    :   우리 새마을사업을 배우려고 외국에서도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 나간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박수남위원    :   나가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외국의 선진사례를 새마을 관련한 선진사례를 배우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수남위원    :   우리나라가 너무 잘 해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나가서, 외국에도 새마을사업이 있습니까?
   전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사업의 제목은 틀리더라도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새마을이 앞서더라도 외국의 사례도 볼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   새마을에만 해 주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단체가 많습니다만 새마을은 정말 조직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기여를 했으니까 외국의 선진사례 체험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수남위원    :   제 생각하고 틀리는데 선진체험 새마을이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된다 아닙니까?
   지원이, 돈만 주면 단체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만 돈을 준다 뭔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협력사업지원 1,500만원 해 놓은 부분들은 일부 그런 사업내용도 있고 기타 사업 내용도 제가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박수남위원    :   이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여성단체에서 진짜 수고를 많이 안합니까?
   다른 군에서는 여성단체회장들, 여성분들 외국 한번쯤 가는 군이 많아요. 각 군에서.
   그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을 해 주는 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여기에도, 여성단체도 새마을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박수남위원    :   새마을은 새마을단체만 있지 여성단체, 여성단체 속에 새마을이 있지 새마을 속에 여성단체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 말은 그런데 여성단체의 회장님도 새마을의 어찌 보면 아, 지금은 그렇지만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수남위원    :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런 것도 있는데 새마을만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마 여성단체도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계속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단체회장들 한번쯤은 외국에 보내 달라고 .
   그런 게 없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게 올라오니까 제가 진짜 황당합니다.
   여성 의원이 두 분이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수고를 하는데 그것은 없고 새마을은 팍팍 지원이 되니까 조직이 잘 되어 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111페이지에 조금 전에 박수남의원이 질문한 바로 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50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에 삭감을 시키고 우리한테 경상적보조로 500만원 다시 편성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김종덕위원    :   과목경정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허홍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박수남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