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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1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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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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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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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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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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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에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인사드립니다.
   저희 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조창규.
   교육지원담당 이규수.
   예산담당 김기수.
   감사담당 차재영.
   법무통계담당 김의섭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계셨습니다만 경인년 새해도 벌써 1월도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는 첫해 첫 업무보고에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다년간 보신 업무이고 그러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혹시 보고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신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소신껏 있는 그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재외향우회 활성화 및 기능 강화 되어 있는데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향우회를 이용한 실적이 얻어지는 게 별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관리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맨날 일반행사 할 때 초청해서 만찬회에 밥 한끼 하고 헤어지고 그런 게 허다하게 많고 그런 데서 직접 들어보면 아이고, 자꾸 불러서 오기도 귀찮게 여기는 향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얻어지는 실적에 대해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실제 향우님들이 저희들이 향우연합회를 만들고 하면서 이 분들이 어떻게 합천군을 위해서 툭 튀어나게 바래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런 연합회를 하나 만들어서 결성을 함으로서 기본적인 애향심을 갖도록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작년도 3,000만원 예산을 집행을 못하면서 조금 연합회 쪽하고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해 놨고 6월 이후가 되면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조금 전에 김종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우회를 이용한 실적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좀 빈곤한 실적이기는 합니다만 의례적인 행사에 연합회 회장님이 오신다면 관례적으로 오시는 부분이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실적 중에는 대구향우회하고 마·창·진향우회에는 우리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실제 초계 오셨을 때 김종덕위원님도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이 분들이 고향에 오셔 가지고 자기들로 보면 고향나들이도 한번 하고 실제 도시에 있는 시장에서 못 보던 것도 사가지고 가고 제가 두 번 다 죽 다녀봤습니다만 그날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실제 삼가 같은 데 가서는 고기도 사가지고 가신 분도 많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향우회를 이용해서 운영에 특별하게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현재 저희 군수님께서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향우분들이 나가서 정말 성공하신 분들 교육발전기금 내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만히 나두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향우회에서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실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실제 향우회를 이용한 지금 현재 인구증가시책에 향우들을 활용을 많이 하면 실제 향우들 중에서 30만 향우라고 하는데 1세, 2세, 3세까지 하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세 좀 드시고 주민등록을 합천에 갖다 놔도 별 관계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찾으면.
   각 지역 16개 향우회를 이용한 합천에 자주 오는 것도 중요하면서 오시면서 주민등록을 합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데 홍보하면 다만 1/10이라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2010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24페이지 2009년 국도비 예산 확보는 얼마 나 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009년도에 확보된 국도비 예산 말입니까?
○박우근위원    :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박우근위원    :   물론 국도비를 많이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2011년 확보액이 4,350억이죠?
   2010년도는 왜 확보율이 없습니까?
   2011년에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010년도는 박위원님 예산서에 확보된 그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내년도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나와 있는 5, 6월 이 때는 늦더라, 내부적으로 늦으니까 연초부터 열심히 다녀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우근위원    :   행정력을 집중하면 큰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많이 뛰어야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하여튼 한번 해 볼께요.
○박우근위원    :   지금까지는 많이 안 뛰었습니까, 많이 뛰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하여튼 한번 해 볼게요.
○박우근위원    :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다 보면 구호에만 그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더욱더 힘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시 예산이나 확보할 때 보면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만 사실은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1년도 예산 확보는 정말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이상이고, 다음은 김종덕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재외향우연합회가 16개 향우회로 되어 있는데 잘 되는 향우회는 얼마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거의 다 자기들끼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저도 향우회 총회하는 데는 다 가봤습니다만 가보니까 분위기 좋습니다.
○박우근위원    :   16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관련 16개입니다.
○박우근위원    :   주로 재경향우회, 부산향우회, 대구향우회, 진주향우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진주, 산청, 마·창·진, 양산, 김해 다.
○박우근위원    :   그것 해 봤자 몇 개 향우회가 안 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쪽에 성남이나 구미 저쪽으로 사실상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쪽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재외향우회 활성화 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뒤떨어진 향우회도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도와줘가지고 향우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실장님 저도 질의도 아니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복지시설에 대한 부패도 많았거든요. 작년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수남위원    :   경상남도 공직자들 부당수령액이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2위 했을 겁니다. 우리 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깨끗해 가지고 잘 하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영원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당수령액 경상남도가 2위라는 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이 청렴도가 3년 연속 우수 군입니다. 저희들 자랑입니다만 자기 자랑 자기가 좀 해야 됩니다. 사업비 200만원 정도 받고 해서 소주 한 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실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 100억 조성목표가 언제까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1년, 내년까지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2011년까지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허홍구   : 금년말에 90억을 목표로 해 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허홍구   : 지금 군비 출연금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90억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지금 현재 77억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77억에는 군비출연금이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허홍구   : 출연금이 안 들어가고?
   이 출연금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 87억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리 됩니다.
○위원장 허홍구   : 90억 목표는 아주 쉽게 달성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열심히 하면 100억도 갈지 모르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100억 목표를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군수님께서는 모금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렇습니까?
   차후 목표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00억 그 이후 목표는 아직 저희들이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모금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들어오는 돈을 안받고는.
○위원장 허홍구   : 회관을 운영하면서 교육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을 위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걸 인재육성을 어떻게 해서 또 다시 잘 할 수 있는가 그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실제 기획감사실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교육회관도 저녁으로 운동 갔다가 직원님들이 모르게 살짝 살짝 한번 들여다보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을 두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중학교 때부터 자질이 되어야 됩니다. 자질이 되어야 그 아이들이 기본이 되어야 우정학사 올라와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정학사에 와서.
   그런 맥락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학교에서 외지로 안 나가도록 정말 그것은 막아야 된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중학생이 자기 학교에서 10% 이내 학생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3년 동안 장학금을 줍니다.
   이렇게 주다보니까 중학교에서 7명이 안 되는 학교, 10명이 안 되는 학교가 있더라구요. 10% 이내하면 1명이 안 되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7명이 된다든지 8명이 된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1등짜리가 관내 고등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못 받는다고 해요.
   저희들이 좀 내부규정을 바꾸더라도 10명이 안 되는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오더라도 3년 동안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도록 지원하는 제도, 그 외 제가 생각을 가지고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합천군에 고등학교 읍 소재지에 남고, 여고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좋을 런지 안 그러면 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 런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만 현재 저도 변을류이사장을 솔직히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사장 나름대로 현재 여고에 대한 철학이 있더라구요. 철학이 있고 종고 쪽에 만나보면 합반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한데 어쨌든 교육인프라 인재육성을 위해서 첫 번째 기본자원이된 아이들이 와야 된다! 그 방법은 현재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안나가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다 들어오도록 하면서 들어온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교육 분위기를 잘 맞춰서 성적을 향상시키느냐 그 성적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학교에서 학교 공교육을 하면서 군이 운영하고 우정학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우정학사에 들어온 학생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교육지원계에 3명 있습니다만 이 3명이 저녁에 11시까지 로테이션해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하면서 학생들 관리를 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했다든지 벌금 기준이 있습니다.
   벌금 기준에 걸려서 3번을 걸리면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지가 우정학사성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퇴학을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학습관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시간도 11시에 우정학사 수업은 공식적으로 끝납니다만 기숙사 들어가는 학생들은 기숙사 문을 새벽 1시까지는 안 열어줍니다. 안 열어주고 11시부터 1시까지는 자습을 해라! 자습하고 1시에 들어가라. 실제적으로 그런 조그마한 소프트적인 사항이었습니다만 우정학사가 진짜 도시에 있는 사설학원처럼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화장실 가서 담배를 피고 또 남자, 여자 모여서 히히덕거리고 그런 사설학원과는 틀리게 확실하게 저희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계속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교육회관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 교육인프라개선 사업 적극 추진되어 있죠?   
   관내 6개 고등학교만 이 4억이 들어갑니까?
   방과 후 신설에.
   38개 학교가 다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방과후학교는 고등학교만 4억을 가지고 합니다.
○김종덕위원    :   고등학교만 4억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 외 초·중·고는 보육시설 운영이라든지 농산어촌돌봄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위원장께서 교육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출발시에 50억이었고 다시 100억이 목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모으는데만 치중하지 말고 학교를 합천군 관내 교육을 홍보하기 위해서 1년에 쓰여지는 기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은 솔직히 기금에서 거의 많이 안 씁니다.
   신활력사업비가 금년도까지 해서 10억이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예산으로 이런 항목들 가지고 지원해 주고 기금을 가지고 운용한 부분은 일부밖에. 기금을 1억이나 1억5천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나중에 100억 모아가지고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00억이 되고 나면 신활력사업이 금년도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거기에 원금은 못쓰고 이자를 가지고 충당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실장님 이미 교육발전기금을 모아지고 우정학사 홍보나 합천교육의 홍보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되고 있는데 이미 될 때 좀 낫게 추진해서 더 홍보해서 더 활성화 많이 시키는 게 빠른 시일 안에 합천교육 홍보가 더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옛 말에 생일 잘 먹으려고 일주일 굶었다 굶기 전에 생일 오기 전에.
   돈을 모으면서 홍보 많이 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이미 홍보해서 합천이 교육하면 합천이 뜰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우정학사에 지원되는 강사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내에 있는 사설학원의 강사인건비보다 하나도 작게 안주고 있습니다.
   예산만 무작정 너무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효과가 올라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밸러스도 맞춰야 되고 실제 지금 현재 투입되는 예산 규모 다 하면 다른 학원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보다 우리가 한 개도 예산투입 작게 되는 게 아닙니다.
○김종덕위원    :   꼭 고등학교만 신경 쓰지 말고 초등학교때부터 중학교까지, 전 고등학교까지 다 신경을 써서 낫게 추진해서 확실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연구하셔가지고 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종덕위원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교육회관 곁들여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돈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시키면서 합천을 잊지 않도록 은연중에 너거 공부해서 합천을 잊지 말고 훌륭하게 되면 너거도 여기 와서 투자하고 또 합천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연중에 교육해 놓는 게 안 좋겠습니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들여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합천출신 서울대학에 들어간 이정희양인가 이 애가 서울대학에 가서 장학금 좀 받아가지고 자기가 와서 교육발전기금도 내고 자기가 참, 요즘 애들 참 영리합니다. 자기가 도움 받고 한 데는 다 생각합니다.
   현재 시작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직장이든지 기관에 입사하면 다 고향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수시로 군수님도 내려가서 하고 저도 한번씩 기회가 되면 학생들한테 가서 이야기도 좀 합니다.
○박수남위원    :   어쨌든 지가 여기서 나고 자라지는 않아도 외지에서 온 학생들도 안 있습니까?
   합천이라는 글자 안 잊고 머리에 좀 생각해서 살도록.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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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허홍구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강호.
   통합조사담당 전덕규주사.
   서비스연계담당 주영석주사.
   기초생활보장담당에 이성미차석입니다. 담당주사는 오늘 특별한 일로 연가를 내는 바람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이동률주사.
   여성정책담당 최윤자주사
   군립요양원 김외숙원장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2009년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 업무계획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알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한글문화교실하고 송년회 잔치 때 12월에 거기에 문화 이민자여성들이 오는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사전에 행사 인원이 얼마나 알리기 위해서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누구 누구는 오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희망자를 모아서 한 겁니다.
○박수남위원    :   계속 행사를 봤는데 될 수 있으면 올해도 보니까 이민자 여성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가족들!
○박수남위원    :   국내여성들이 영 많은 것 같애요. 단체에서 좀 많이 수고스럽지만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 잔치도 되고 만나서.
   안 보내준다고 하지만 이런 때는 좀더 홍보해서 그런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해서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보육시설의 차량관계, 지원하는데 보육시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차량요?
○박수남위원    :   예.
   거기 지원이 뭐뭐 됩니까?
   운행은?   
   운전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운전자도 있고.
○박수남위원    :   운전자에 대한 지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담당자 좌석에서 “수당이 나갑니다.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박수남위원    :   아, 운전자에 대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수남위원    :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담당자 좌석에서 “인건비에 따라서 나갑니다. 인건비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호봉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다. 100만원 정도.”라고 말함)
○박수남위원    :   따로 한 사람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종업원들,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담당자 좌석에서 “외부 사람 채용해서.”라고 말함)
○박수남위원    :   거기서 인건비 나가고 있습니까?
(담당자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어린이집마다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작정 사람을 쓸 수는 없고 최소한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사무 볼 수 있는 사람,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인건비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아, 주고 있습니까?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데 사람을 작게 쓰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운행은 아침, 저녁만 하면 되거든요. 아침하고 오후하고만. 그 기간 중에서 자기 다른 업무도 보도록 하고 할 겁니다.
○박수남위원    :   보험관계는 전부 다 그쪽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보험은 예산에서.
○박수남위원    :   예산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담당자 좌석에서 “국공립에 한해서.”라고 말함)
○박수남위원    :   예. 그러니까 국공립에 한해서.
   차량관계보험을 다 넣어주고 있습니까?
(담당자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박수남위원    :   지원되고 있어요?
(담당자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봉사자들이 1만명이 넘는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수남위원    :   여성들 대부분인데 다른 지역에 보면 그 봉사자들이 워크숍보다도 한번쯤 주선해서 해외도 한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방에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진짜 좋은 말씀인데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진짜 집에 자기 일, 가정 일 놔두고 참봉사를 하는데 뭔가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밖에 가서 봉사활동도 배워오고 해야 되는데 참,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뭔가 견학도 시키고 국내, 국외견학도 시켜드리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 볼께요.
   그게 인원이 엄청 많은데 만약 외국에 간다고 하면 그 많은 인원이 다 못가고 연차별로 간다고 해도 하도 많아서 예산이 참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박수남위원    :   그것은 다 갈 수는 없구요, 다 선별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고 잘 되면 여성단체에 임원진들 앉아서 머리 서로 맞대어서 의논하면 그 많은 인원이 안 가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 기대감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하여튼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좋은 말씀인데 검토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종덕위원    :   이만큼 군수님이 홍보하고 다녀서 아마 지금은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할 겁니다. 군민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종덕위원    :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돈도 꽤 많거든요. 400억이나 조성해야 되는데 어느 시기쯤 되면 될지 의문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문제가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예산 지원받는 근거도 되고 되거든요. 지금 조진래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추진해서 발의했기 때문에 103명의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되지 싶은데 곧 될 것 같으면서 엄청 이것 말고도 의원 입안된 제출된 안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정치싸움으로 국회의원들이 바빠가지고 이런 걸 별 신경을 안쓰는가 싶어가지고 독촉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앞에 자원봉사행사 때 조의원님께서 12월말에 오셨어요.
   그때도 여기 의원님 안계셨나?   
   의원님 몇 분 계실 때, 박의원님 계셨는데 이것 좀 해 달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기도 걱정을 하면서 애를 쓰겠다는 말씀을 하십디다. 하시는데.
○김종덕위원    :   이 법안만 통과되면 이 400억 국비로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400억 드는 예산을 개략 용역을 해서 이 자료까지 저 위에 가있습니다. 가 있기 때문에 한몫에는 안 되고 연차적으로.
   전액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입안만 법만 제정되면 제정된 시점부터 예산 확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합천 유치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지만 원폭피해자가 한국의 전 인원에, 저희 한국의 피해받은 인원의 10%가 합천사람이거든요. 7만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7,000명 가량이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5천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합천사람이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데 유치보다 당연히 우선권이 안 있나 이리 생각합니다.
○김종덕위원    :   저희들도 국회의원님 만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부분에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사업 부분에 보면 혹시 18세미만 학생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만 18세미만!
○박우근위원    :   이런 부분들이 합천군에 몇 명 되는 걸로 집계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서비스 받고 있는 5명 정도.
○박우근위원    :   5명밖에 안 됩니까?
   심리치료교사가 주2회 되어 있는데 심리교사는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진주에서 오는데,
○박우근위원    :   진주에서 별도로 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별도로 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예산을 편성시켜서 그리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주로 학생인데 이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잘 단속해서 앞으로 범죄나, 이 사람들이 정신장애는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정신장애도 있구요. 좀 정신적인 장애, 그런 애들,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아이.
○박우근위원    :   교사들이 심리학을 연구하는 교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단속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구요.
   다음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원에 2-19페이지 참전용사가 지금 현재 합천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김종덕위원    :   90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900명 정도.
○박우근위원    :   주로 월남 파병장병들이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6·25하고 파월하고.
○박우근위원    :   2억4,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타 시군에 혹시 조사를 해서 월 2만원을 정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때.
   전에는 2만원 수준이면 타시군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거창에 3만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알아보고 우리 군이 부족하면 밸런스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먼저 과장님께서 조정의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참전용사 이 분들을 만나보면 이게 위로금이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월 2만원이니까 본 위원 자체도 좀 얼굴이 가려울 정도인데 다른 시군보다는 특히 좀 앞서 가는 합천군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개인별로 2만원씩, 한 달에 2만원인데 군 전체 보면 돈이 좀 돼요.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나중에 금액을 다른 시군을 파악해서 금액이 작든지 하면 금액조정하기 위해서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파악해 보고 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 위 평화의 마을 사랑의 집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께서 청덕면장으로 계실 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기 보면 입소자는 합천군이 아니고 타 지역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타 지역에 상관없는데 오면 합천군에 전입을 시킵니다. 주소변경.
○위원장 허홍구   : 지원금이라는 것은 국비 내지 도비, 군비 조그마한 군비라도 보탬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그 분이 아마 고향이 포항 쪽인가 저쪽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쪽에 경북 북부지방까지 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같더라구요. 데리고 와서 입소를 시키는데 그마저도 능력이 있는 사람같으면 하지만 형편없는 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우리 군의 인구증가는 도움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봐서는 크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군비까지 도움을 줘 가면서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 분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가 안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 거기도 있다니까 그 분을 모셔와 가지고 도와 주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장님 계실 때 본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참 저게 장애인들, 아주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이 입소하는, 수용하는 곳인데 시군마다 다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없는 시군에는 인근 시군에 해야 되고 본인 운영하는 사람은 사람이 없으면 심지어 입소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데리고 올 겁니다. 아마.
   제가 청덕 있을 때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이야기도 안하고 잠시 나와가지고 싸짊어지고 가버리는 거라.
   그 사람 찾아서 집에 연락해도 집에 오지도 안하고 이 사람들이 보기가 안 좋은, 흉한 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마을에 다니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역에서 진짜 좋게 보는 모습 자체도 어렵고 한 사람을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안 좋은데 그런 행위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 행정에서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입소된 사람이 나와 가지고 행불되었다는 소리 듣고 사람 찾아다니고 아주 어렵던 그런 것으로 저도 기억하는데 지역에서는 저런 시설을 지역주민들은 솔직히 원하지를 않을 겁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그런 분들을 어느 누구라도 돌보기는 돌봐야 됩니다. 돌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자기 시군에서 돌보지 않는 분을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이 어디 그런 분을 돌보기 위해서 있는 합천군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관심있게 잘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고 강제적으로 딱 끊지는 못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된다면 굳이....
○위원장 허홍구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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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박수남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