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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1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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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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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행정과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재무과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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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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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정에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해서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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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행정과      
○위원장대리 박우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에서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것은 간담하게 설명해 주시고 2010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만 행정담당주사.
   이규학 인사담당주사.
   박무곤 정보통신담당주사
   오미화 정보관리담당주사.
   김해식 후생담당주사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대리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지금 올해 12월말부로 각 면에 인구증가 한 실적이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12월 31일까지 인구는 52,973명입니다.
○김종덕위원    :   12월 31일까지 52,973명!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2,740명이 줄었습니다. 2008년 연말보다.
○김종덕위원    :   인센티브 지원에 보면 굉장히 다른 타 시군에 안 떨어지고 잘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홍보가 많이 안된 것 같아요. 보니까.
   각 면에 부락이라든지 홍보가 많이 되면 오히려 인구가 주는데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다른 홍보 차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행정과장 김지현   : 이런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전단을 만들 어가지고 읍면에 배포를 했고 또한 합천군보에다가 게재를 하고 지역신문에도 게재를 했습니다만 이런 보신 분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해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올해도 최우수, 우수 면에, 담당에 주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어제 기획실에 이야기 했는데 유입되는 인구증가시책을 따로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면 향우들을 이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향우들을 이용해서 재외향우 30만 하면서 홍보가 많이 되는데 그 분들을 신경 써 주면 다만 몇 분이라도 도시 살면서 고향에 자주 오고 그 분들이 주민등록을 합천에 옮겨 놔도 관계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맨 날 향우회장님들만 잡고 오찬 만들고 뭐 만들고 행사할 때 부르고 하는데 그 분들에게 직접 치고 들어가서 홍보한다면 그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김종덕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증가시책이라든지 군정주요시책에 대해서 군수님이 향우회 모임이라든지 회의석상에 가면 이 사항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도 하고 저희들이 읍면장들이 향우회 모임갔을 때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부탁을 드려가지고 향우들이 노후에 고향에 와서 보낼 수 있고 또는 된다면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기대에 부합되지 못한 그런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말씀에 귀 담아 듣고 금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군민아카데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올해도 권역별로 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 사회복지회관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저희들도 멀리서 있다 보니까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권역별로도 지난해와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저번에 북부쪽에 한번 했을 때 오신 분들 많이 오셨던데 강의하시는 분이 자기 딴에는 유명세가 있는데 왜 이런 데, 몇 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분이.
   아, 제가 들을 때 이거 심했다 싶은 생각도 들고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과연 좀 그럴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좀, 아카데미를 들을 수 있는 젊은 층이 듣고, 들으면 머리에 익혀가지고 자기가 살면서 도움이 되는데 너무 노인 분 모셔놓으니까 그런 게 있더라구요.
   또 유명하신 분들이 멀리까지 오시는 것보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젊은 층이 복지회관에 분위기도 있고 괜찮은데 그런 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구요. 그때 한번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저번에 박수남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무선방송망 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대리 박우근   : 이게 기술이 부족한지 몰라도 방송을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데가 마을이 많습니다.
   물론 방송하는 사람 자체에서 음성이 그런지 몰라도.
   기술이 부족인지 그 쪽을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일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읍면에서 신고하게 되면 바로 바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말할 때 또록또록 천천히 하면 되는데 빨리 하다 보니까 울리기도 해서 조금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설치할 때는 설치하고 나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또 관리하는 방법,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장비가 어떻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면 점검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많이 느껴 봤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가서 또록또록 해봐라 해 봐도 소리가 제대로, 소리가 울립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곳이 많고.
   그리고 3-29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스딸기하고 초계에 떡메마을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읍면에도 다른 품목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두부나 묵 같은 거, 이런 걸 지정을 해서 신규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보화마을은 신규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합천같은 데는 2개 마을이 지정되고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데입니다만 지정만 받아놓고 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정보화마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보화마을이 되려면   주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 되어야 되고 그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라든지 컴퓨터를 전부보급해서 전산교육을 통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소득원이 명확하게 소득을 올 수 있는 그런 거라야 된다니 인식을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이런 신규로 정보화마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초계쪽에 내동마을에서 하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서 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마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신청이 들어온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런 것도 관내에서 이것 말고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두부라든지 다른 것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여러 가지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38페이지 있죠?   
   공무원종합검진 할인제공에 보면 보통 종합검진하면 35만원 하는데 협약이 체결되면 한 20만원 정도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 하나의 병원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복지카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비용을 들여서 복지카드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갔을 경우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이러한 병원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검진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것이냐 다른 인근 군이라든지 보니까 한2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한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추정을 해서 2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일반인들이 조금 큰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으면 35만원이거든요. 35만원 해서 해마다 가는 사람은 10% DC를 해 줍니다. 33만5,000원인데 작년같은 경우에 진주 반도병원 해서 각 면으로 순찰하면서 이장회의때 해서 29만원에 검진 과목이 하나 더 붙고 이래 가지고 다른 데보다 싸다 라는 걸 느끼고 본 위원이 진주 반도병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합천병원, 합천고려병원해서 특정암 되어 있는데 작은 병원에서 특정암을 진단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것은 종합적인 검진이 아니고 내시경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데 대해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것을 두고 특정암 검진 표현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받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 합천병원이라든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진주라든지 대구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 에.
○김종덕위원    :   지금 일반종합검진을 받으면 내시경 정도의 암 이런 것은 충분히 다 되거든요.
   종합검진은 진주고려병원하고 대구지역은 영남대학병원이?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종덕위원    :   대구하고 2개를 해 놨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이것은 예시된 사항이지.
○김종덕위원    :   작은병원에서 특정암을 해 놓으니까 혹시 특수한 시스템이 있는지 우리 시골에도. 우리 합천에도 먼 병원에 안 가고 그런 걸 진찰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한 부위만. 대장암이라든지.
○김종덕위원    :   잘 협의해서 공무원들이 득 볼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과장님 이것은 제가 그런 건데 합천에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몇 분쯤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한 신규 30% 정도.
○박수남위원    :   30%가 여성공무원이죠?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나이 좀 든 여성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들어올 때는 같이 여성분들하고 같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과장 김지현   : 요사이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한 5년 전후로 해서, 그 전에는 거의 남성공무원이 많았구요. 요새 신규로 들어온데 거의 70%, 50˜60% 정도가 여직원들입니다.
○박수남위원    :   얼마 전에 의원들도 여성의원 30% 공천할당제하고 국회에 본회의 가서 살짝 삭제 해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도 남성분들이 여성들을 구박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여성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서운하거든요.
   요즘 양성인지 뭐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잘 해서 여성분들 기 좀 죽이지 말고 과장님이 죽이는 거는 아니지 싶지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여성들 활동을 좀 많이 해야 여성들 교육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거든요. 여성들도 중요한 우리 합천군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지금 너무 활동은 열심히 일은 하시는 것 같은데 진급에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사견입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지금 현재 한 10년이나 15년이나 있으면 아마 지금 현재 간부공무원도 성비가 바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더 많고 남자들이 적은 시기가 오지 싶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의 대부분 여직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6급 승진할 때는 꼭 남자와 여자 50대50 정도로 반반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승진대상자가 좀 남자보다 대상이적어서 그렇지 어느 시점에 가면 여성공무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대우받을 수 있는, 지금도 그리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여성들이 확대될 겁니다.
○박수남위원    :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합천군이 잘 해 가지고 여성들 이런 데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   자료 하나만 과장님 부탁합시다.
   2009년도 인구증가시책 각 면 결과 있죠?   
   자료 하나만 전 위원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연말 기준해서 인구증가 현황 말씀이죠?
○김종덕위원    :   예.
○행정과장 김지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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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재무과      
○위원장대리 박우근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배석한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실과의 업무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대리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4-11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발생 최소 추진에 제일 밑에 세 번째 상습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일괄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기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분들한테 프로테이지를 줘야 합니까?
   줘야 되죠?   
○재무과장 김해은   : 프로테이지요?
○김종덕위원    :   우리가 못 받아가지고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아, 수수료요?
○김종덕위원    :   그렇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김종덕위원    :   수수료 몇% 줍니까?
(담당자 좌석에서 “금액에 따라서.”라고 말함)
○김종덕위원    :   금액에 따라서 몇% 주냐고?
○재무과장 김해은   : 공매되는 재산의 물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물건이 1,000만원 이하쯤 되면 15만원정도 1억이나 억대 올라가면 100만원이나 150만원 정도.
○김종덕위원    :   금액이 많을수록 단가가 싸지는 거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김종덕위원    :   금액이 작으면 좀 비싸지고 그렇죠?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김종덕위원    :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받아낸 체납금액이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리 해도 받아내기 힘들죠?   
○재무과장 김해은   : 작년에 8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해서 체납세를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반면에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므로 해서 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적인 압박을 줌으로 해서 그 사전에 체납세를 징수하는 그런 부분도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질적인 체납자, 체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자체적으로 예금 압류라든지 행정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우리 군에 고질체납자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지금,
○위원장대리 박우근   :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김해은   : 지금 380명 정도가 6억9,200만원 정도의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저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그러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 궁금한 게 15쪽에 보면 기부채납 안 있습니까?
   알 권리 전에 우리 합천군에 기부채납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기부채납하는 재산은 극히 드뭅니다.
○박수남위원    :   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촌에 잘 없기는 없지.
○위원장대리 박우근   :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좌석에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만 재산부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함)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물론 연구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납 숫자도 많고 금액도 많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지방세 체납액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자체가 유동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고 대포차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수 안 되면서 다시 이월에 대해서 체납액으로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분기별로 읍면담당공무원 부면장 회의를 붙여가지고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지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압류이라든지 재산적인 압류를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손처분이 중요한 것보다도 저희들은 체납된 액을 한 푼이라도 더 많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 징수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예. 좀더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한 가지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4-25페이지에 지역건설공사지원팀 운영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시책은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건설업이 지역의 활성화 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뜻으로 지금 현재 2억 이하는 결국 군에서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김종덕위원    :   2억 이상만 입찰해서 다른 타 지역업체들이 입찰을 볼 수 있다!
○재무과장 김해은   : 군에서 입찰할 수 있는 것이 전문같은 경우는 1억 이하이고, 종합은 2억까지는 우리 군에서, 군에 있는 업체만 참여시켜서 입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김종덕위원    :   전문은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재무과장 김해은   :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
○김종덕위원    :   군내입찰!
○재무과장 김해은   : 종합은 2억 이상은 도내인데 2억 이하는 군내업체인데 2억 이상을 하는데 경우에는 도내에 있는 업체가 입찰됨으로 해서 군내 낙찰 안 되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김종덕위원    :   자체적으로 군에서 자그마한 3·4,000만원짜리 1·2,000만원짜리, 각 면으로 내려주는 금액은 한도액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읍면에 내려주는 금액은 법상으로 규정이 있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업무 사업의 성격상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읍면에 내려 줍니다.
   일단 지금도 지방계약법에 보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만 2,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이기 때문 에 읍면에 내려가든지 군에서 하든지 그 금액은 읍면에 내려주는 금액의 어떤 금액 한계는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읍면에 준다 해도 읍면 자체 내의 읍면 업자들만 입찰 참가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예. 군단위.
○김종덕위원    :   읍면에 줘도 결과적으로 군 전체에 대한 업체들 입찰.
○재무과장 김해은   : 2,000만원 이상 1억 이하는 군내에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경쟁입찰을 붙힌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2,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게.
○재무과장 김해은   : 전문업에 대해서.
○김종덕위원    :   혹시 다른 타지역에서 입찰되더라도 하청을 합천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특별한 방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건의해 보고 안 되면 그만이고 혹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해은   : 저희들 시공회사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막 선의의 방법을 동원해서 같은 값이면 지역업체를 살리므로서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선의적으로 하도급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합천업체들이 하청이라도 하고 작은 것은 지역에서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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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위원장대리 박우근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진현 홍보담당주사.
   이재학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기상 문화재담당주사.
   박무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문종대 박물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제1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대리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5-27페이지에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조성 있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김종덕위원    :   2007년도부터 2010년 4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대행기관이 경남개발공사인데 지금 공사를 발주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일단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4개 도내에 시군에서 부지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역시 부지감정까지는 마쳤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삼가, 율곡, 대양면 3개 면으로 해서 12억2천8백인데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이 사업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금년도 되어 있는데 워낙 프로젝트사업이 대형사업이고 해서 올해 조금 마무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올해 아니면 2011년도까지는 완공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김종덕위원    :   이런 지역사업들은 워낙 4년 동안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썽된 원인때문인지 모르지만 추진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5-25페이지에 보면 남명 조식선생 생가복원이 있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위원장대리 박우근   : 조사는 완료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예. 현재 설계까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그러면 사랑채, 안채, 문간채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설계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남명학연구소에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에 한번 설계를 가지고 문화재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으러가니까 규모가 좀 크고 그렇다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남명학연구소에, 진주에 있는 경상대에 있는 남명학연구소하고 협의를 한번더 해 보라고 해서 규모를 줄이든지 하라고 해서 거기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과장님 꼼꼼히 잘 챙겨서 이런 문화재를 잘 발굴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과장님 어린이박물관운영도 하고 찾아가는 박물관교실도 운영하는데 이것하면서 찾아가는 박물관교실 했을 때는 2시간씩 교육을 받고나면 그 받은 학생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여기에는 지금 현재 조원영씨가(담당주사에게 “박사가, 석사가?”)
   지금 박물관관리담당에 있는 조원영박사가 2시간씩 학교를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고 나서 효과가 상당히 지역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가지고 효과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학교별로 2시간씩 하면 1년에 내하면서 각....?
   학생들도 있고 학년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이것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 이런 학교를 하고 무조건 우리가 강제로 시간을 편성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이런 시간을 강의를 받고자 하는 학교 희망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박수남위원    :   그렇게 합니까?
   이런 것은 좋은 거라고 학교에서 조금 별로 안하려고 해도 군에서 홍보를 해서 애들한테 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한 개교에 한번씩은 받을 수 있는 강당에 모아놓고,
○박수남위원    :   강당에 모아놓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강당에 모아놓고는 그렇습니다.
   1학년하고 6학년하고 받아들이는 애들 수준이 있는데 6학년이면 6학년만 모아놓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삼가하고 합천, 가야, 초계 정도는 학교가 큰 데 지금 읍면에 가면 20명, 30명, 많다고 해 봤자 6·70명 한 학교가 초등학교,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아가지고 집합교육도 하고 꼭 필요하다면 학년별로도 할 수 있고.
○박수남위원    :   과장님, 한 데 모아 놓고는 아닙니다. 1학년하고 6학년 머리 수준 차이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학생 수가 적으면 다른 학교로 이동해서 받더라도 같은 학년끼리 앉아가지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수준에 맞추어서.
○박수남위원    :   예. 맞추어서 해 줘야지 강의하는 사람도 내용도 안 있습니까?
   사람 봐 가면서 강의를 해야 되지 1학년 그때 애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있는데 그렇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32페이지 제91회 전국체전 축구·보디빌딩 2개 종목만 과장님 설명하기에 전국체전을 진주에서 하죠?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진주에서 하는데 축구와 보디빌딩 2종목만 합천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축구 중에서도 내용에 보면,
○김종덕위원    :   해외동포?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재외동포 11개국의 경기하는 걸 합천에 유치해서 한다는.
○김종덕위원    :   보디빌딩을 보면 16개 도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것은 전국!
○김종덕위원    :   전국체전 선수들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엘리트선수들을.
○김종덕위원    :   합천에 적중면에 가면 보디빌딩 선수 하나?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한 사람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혹시 그 분도 이번에 출전하는가요?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아직까지 선수같은 것은 정확하게 명단을 저희들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안 나오겠습니까!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축구는 축구 시설이 합천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천에 오는 게 좋은데 보디빌딩이 왜 합천에 오는가 싶어가지고 혹시 그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전국에 최고 선수들은 다 모입니다.
○김종덕위원    :   마무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좋은 볼거리가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는 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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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대리 박우근
   김종덕위원, 박수남위원.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김해은
•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