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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1월 18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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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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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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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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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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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군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에서 오늘은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민원담당.
   진도현 지적정보담당께서는 12월 31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조홍숙차석입니다.
   김덕호 지적담당주사.
   이종열 토지관리담당주사.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4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있죠?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예.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2011년도까지 완전 바뀐 그대로 주소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2012년부터 올해하고.
○김종덕위원    :   2011년말까지는?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이 주소를 쓰도 되고 새 주소를 쓰도 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고 2012년부터 새 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예산 받아가지고 합천군에서 한 것은 2009년도에 마무리 거의 80% 이상 다 되었죠?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기초작업은 다 되었습니다. 80% 이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옛날 몇 번지가 지금 무슨 길 몇 번지라는 데이터는 매치를 시켜서 다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건물의 번호판이 붙었고 도로의 도로 이름 도로명판 설치가 되고 기초작업은 다 완성된 상태입니다.
○김종덕위원    :   2010년도에 예산은 지금 현재 지역안내판 제작 설치 5,000만원하고 밑에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이후에 망실된 훼손부분에 대한 6,500만원하고 이 2개밖에 없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산은 결과적으로 90% 이상 투입 다 되었네요?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예. 큰 돈 들어갈 것은.
○김종덕위원    :   전국에 실제 나중에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 네비게이션 이용한 주소 이것까지 다 되려면 아직 시간은 결과적으로....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그런 것까지 2011년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김종덕위원    :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20페이지 마을비치용 연속지적도 배부 있죠?   
   여기도 이것은 지적도발급을 각 마 을별로,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예.
○김종덕위원    :   각 면, 각 마을별로 한부씩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결된 지적도!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현재 예산이 실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죠?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이것은 저희들이.
○김종덕위원    :   돈이 꽤 많이 들어갈텐데?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전산화 되어 가지고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문서로 출력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덕위원    :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도 마을에서 앉아서 볼 수 있고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시기에 지적도 발급도 각 읍면사무소에서?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예. 오늘부터.
○김종덕위원    :   한다니까 민원이 굉장히 편리한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우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6-19페이지 민원창구 베스트 친절직원 선발시상이 있죠?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예.
○박우근위원    :   상은 누구 상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군수님!
○박우근위원    :   계속 연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아닙니다.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해 보고 올해부터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시상금이 10만원이고 했는데 10만원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예. 1인당 10만원씩 상품권으로.
○박우근위원    :   농협상품권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재래시장상품권.
○박우근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시상금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친절하고 업무를 하는데 적극성을 띠고 한 직원한테는 진급하는데 점수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아무래도 시상을 받으면 인사부서에서 나중에 성적평가 할 때 참고가 됩니다.
○박우근위원    :   군수 상이 굉장히 많던데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예.
○박우근위원    :   공무원한테 많이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직원들한테도 많이 돌아갑니다.
○박우근위원    :   많이 돌아가면 반영되는 거 봤습니까? 진급하는데.
   안 봤죠?   
   왜 묻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상금은 없어도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점수에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 진급하는데 점수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부분도 자체규정도 있고 인사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규정에 따라서 적용하는 거고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항시 진급 때가 되면 공무원들이 머리를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진급때 점수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돈 10만원 시상금은 없애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예.
○박우근위원    :   참고로 들어주시고 6-21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 연계 국공유지 점유현황조사 계속 온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계속 해 왔죠?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측량 부분은 저희들이 했는데 측량해서 국유지가 나왔다 공유지가 나왔다 그런 부분은 알고만 있었지 지금까지는 활용을 안했었거든요.
○박우근위원    :   안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그것을 재산관리부서하고 연결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박우근위원    :   활용을 잘해 주셔야 군세도 좀 많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예.
○박우근위원    :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유현황에 대해서 옛날 에 보면 낙관신청을 한 게 많이 있다고 보면.
   또 교량에 보면 변한다는 말입니다. 변해서 그것은 낙관신청을 했는데 신설교량을 이쪽으로 하면서 또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현재 개인 소유가 되어 있지 않고 군유지로서 점사용료를 내고 경지정리해서 현재 전답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현재는 남이 보면 전혀 모릅니다. 남이 보면 잘 되어 있는 농토인데 그 속에 보면 아주 가로질러가지고 군유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재작년에 군에서 매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제매각을 해서 군수입 차원에서 매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 않죠?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위원장님, 국공유지를 대부해 주든지 매각하든지 관리하는 부서는 재무과의 재산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여기 보고드린 내용은 관련 부서에서도 모르고 토지 소유자도 모르는 부분 그것을 저희들이 나가서 측량하다 보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쉽게 이야기하면 은닉되어 있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공유지 점유 현황을 파악되는 대로 활용해서 새로 대부료를 부과하든지 매각하든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알고 있는 그 부분은 그 쪽에 재무과에서.
○위원장 허홍구   : 재무과에서 하는데 매각처분은 그쪽에서 하는데 종합민원실에서 토지관리담당 이종열주사가 계신다는 말입니다.
   토지 전체적으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알려줄 권리가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에는.
   그래서 이 사항을 무조건 그쪽에서는 돈 되는 일만 하는 거고, 재무과에서는 이쪽에서는 돈 되는 쪽을 도와줘야 된다고. 우리 민원인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그것을 얼른 들었어.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더라구. 그래서 진전이 된다면 공시지가라고 매각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그대로 사용하도록 놔둬야지 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떨떠름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사야 되는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들고 그냥 붙이기도 뭐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공문이 한번   나갔을 겁니다. 군재산으로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돈은 저쪽에서 재무과에서 챙기면서 알려줄 권리는 종합민원실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토지관리담당께서 그것을 알아가지고 혹시 도움이 된다면 소유하고 계시는 국유지나 군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가르쳐줘야만 편리하지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무과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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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먼저 항상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단장님 총평에서 14-4페이지에 황강레포츠축제기간 동안에 우천으로 방문객이 적었으나 자체 황강축제공원 내에 시설상 부족한 걸 총평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김종덕위원    :   14-17페이지에 보면 황강레포츠시설 보완에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 하루만은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 외에 향우들이나 도시민들이 합천에 와서 많이 쉬어갈 수 있는, 바다로 가는 사람을 합천으로 유입하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시설에 가보고 직접 참여도 해 보고 행사를 마친 이후에 과연 일반인들이 얼마나 오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실제 몇 가지 지적한다면 나중에 강바닥에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나무는 지속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하면 일부 위배되는 것도 있는데.
○김종덕위원    :   하천법에 걸리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하천법상에 그게 원래 식재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고 국토관리청에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4대 강하고 관련해서 그 부분을 규제가 풀릴 것으로 봅니다.
   결국 4대강사업이라는 게 하천변 활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 좀 지적을 당할 우려는 일부는 있습니다만 나무를 계속 심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저희들은 나무도 나무지만 나무를 심어놓은 상태에서 좋아져야 되고 우리가 실제 텐트를 많이 쳐놓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김종덕위원    :   텐트 쳐놓고 텐트를 이용해서 큰 텐트 안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텐트는 치겠지만 텐트도 준비가 많이 되는 게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손님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2개년 계획에 12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예산 만들 어 놓은 게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 안팎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김종덕위원    :   아니, 12억6천중에 2010년도, 2011년도 2년 동안에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데?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지금 4대강사업에서 야외 풀장 같은 걸 군수님은 지금 진행 중이라서 되었다, 안 되었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4대강사업에 여기 쪽에 영창에서부터 여기 연결하는 사업이 4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군수님은 유아풀장으로 끌어오겠다 이런 계획을 국토관리청과 협의중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해소될 수 있는 예산이 상당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4대강사업을 이쪽으로?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군수님은.
○김종덕위원    :   할 수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군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국토관리청을 계속 방문해서 4대강사업에 구역을 넓게 생각하면 강 저쪽에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군수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토관리청에서도 OK 하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김종덕위원    :   단장님 계획은 확실하고 좋은데 예산이 지금 2개년 계획 중에서 2010년에 반이라도 되어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아까 1억 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김종덕위원    :   나중에 4대강살리기에 그 사업이 혹시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아까도 잠깐 보고드렸는데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예산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4대강사업이 일부 있고 백의종군로에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오토캠핑장이 해결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내에 상황을 지켜보고 추경때 저희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예산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한 여름에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필요하겠지만 도시민들이 합천군에 많이 찾아와서 휴식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이거대로 다 추진되면 합천이 완전 엄청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번에 영상테마파크 안에 커피숍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가보니까 그 안에 기기 사용하는 거 안 있습니까?
   찻잔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거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바로 느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커피잔이고 뭐고 굉장히 고급으로 나옵니다. 어디 가도 안 빠지고. 백화점으로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사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해인사 목판인쇄문화공방 안 있습니까?
   거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관심을 가지고 서너번 정도 가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박수남위원    :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해인사에서 약수암에다가 운영 위탁을 해서 약수암스님도 지금 혼자서 해인사에 다른 직원도 없이 운영하려니까 스님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거기다 도서관 설치를 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저희들 강력 반대해서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국비보조목적이 해인사 팔만대장경 관련한 공방에 관한 체험시설이고 전시시설이지 다른 용도로 전용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은 바 있고 주지스님한테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줄 때 해인사의 주지스님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받을 때 스님하고 지금 준공 이후의 주지스님이 바뀐 바람에 저희들도 어쨌든 주지스님한테 원래 내년도에 대장경엑스포도 그렇지만 아, 죄송합니다. 엑스포가 아니고 대장경문화축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학생들이 와서 해인사에 관람하고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시설로 반드시 당초 보조목적에 충실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지금 잘 안 되고, 일단 합천군에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먼저 거기로 한번쯤 해서 탁본도 한번 해 보는 경험을 해 주고 박물관과 연계해서 그리 해서 하면 지금 너무 안 작습니까? 체험공간이.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작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것 좀 늘리고 군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단장님 거기에 도서실도 된다 아닙니까?
   안 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책을 갖다놓고 읽는 것은 관계없는데 공식적으로 지정을 못합니다.
   우리가 문광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 공예공방 체험공방으로 받아놓고 다시 도서관으로 지정하면 보조목적에 위배됩니다.
○박수남위원    :   지정은 하지 말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책 보는 것은 갖다놓고 공간을 활용하시면 되지요.
○박수남위원    :   그러면 군에 지원 안 받고 절 자체에서?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렇죠!
○박수남위원    :   그 분들이 하는 것은 가능하구요.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문화공보과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예 시설 자체를 도서관으로 건물로 지정하려니까 원래 보조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책을 보는 거야 공간을 활용해서 그냥 그런 공간은 할 수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단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황강레포츠공원에 수질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수질이 많이 나쁩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저희들이 작년에 축제기간 내에도 그렇습니다만 밑에 백사장 밑에 갈비가 끼여가지고 물 색깔이 흐리고 일부 오래 방류를 안 하니까 냄새까지도 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저희 강 자체를 관광개발사업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건설과나 수중보의 경우는 농촌공사에 위탁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담수를 3일 이상하면 안 되겠다는 것에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합의하고 일단 물을 방류하고 새로 담수를 해서 밑에 갈비가 끼지 않고 강 수영하러 들어갔을 때 발을 밟았을 때 발에서 먼지가 올라오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우근위원    :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저 아래쪽에 있는 수중보.
○박우근위원    :   그래서 이끼 같은 게 많이 낀다는 이 말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그런 말씀입니다.
○박우근위원    :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수질오염이 안 되겠느냐 예를 들자면 인근에서 수질 나쁘게 하는 오물질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저희들은 여러 가지 원인도 진단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가장 유일한 해법은 담수기간을 3일 이내로 갖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3일이 지나면 갈비가 생기기 시작할 때 물을 방류해서 청소를 하고 다시 위에서 오는 새로운 물을 담수를 하고 최소한 3일 간격 이내에는 방류와 담수를 반복해 줘야 한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물은 계속 내려오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위에서 댐에서 물은 계속 내려오니까.
○박우근위원    :   상당히 청소하기도 번거러울 텐데 청소 방법은?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물만 3일에 한번씩 교체가 되면 갈비가 생기는 게 훨씬 덜 하다는 게 작년에 일부 측정을 해 봤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인데 황매산에 대한 사계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했죠?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숙박단지가 필요합니다.
   수목원 조성은 작년 5월에 군수님하고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수목원의 지정받은 경우에는 신규수목원에 관한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60억 정도가 기본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다가 필요할 때는 계속 해서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철쭉 위주로 되어 있는 걸 사계절 수목으로 식재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짓는다고 해서 당장 효과를 1, 2년안에 보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초봄부터 늦가을, 초겨울까지도 꽃이나 잎이나 열매나 이런 걸 색깔을 맞추어서 거제 외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제 외도 시설 자체가 민간인 거고 이름은 외도 보타니아라고 지어놨습니다.
   외도같은 그런 나무나 숲이나 꽃을 이용한 수목원 기능을 황매산 외도 같은 걸 적어도 10개 이상 깔 수 있는 면적이 된다 우리가.
   초지 식재할 수 있는 면적이 적어도 50만평이니까 그 안에는 외도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등산코스도 있고 황매산등산로는 설명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외도 정도의 시설을 다양성을 가지고 10개 정도 깔아놓는다면 이것은 경쟁이 안 될 것이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제14회 황매산철쭉제 개최되어 있죠?
   거기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4,000만원이었습니다.
   군비보조금 4,000만원, 올해 500만원 올라서 4,500만원이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자부담은?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자부담은 3,500만원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 자부담이 협찬금이죠. 사실은.
지역주민들이나 협찬금인데 이것은 사실 해마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줍니다.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협찬.
○박우근위원    :   그래서 자부담 3,500만원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도 하는 이야기가 황매산철쭉제전위원회를 들어보면 이것은 자부담 자체는 맞는 게 아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군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하는 게 지금도 본 위원이 가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자부담을 자기가 돈을 내서 빚지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군비를 올려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걸 묻고 싶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1회 추경이 5월 이전에 저희들이 사실 기획실에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3월말이나 4월초에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우리 박위원님 지원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군비가 증액되어야 합니다.
   지금 민간인한테 협찬금 얻는 것은 시대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참 이거는 해서는, 물론 좋아서 내는 경우도 있고 향우들이 고향사람 욕 본다고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무슨 조금이라도 강제성을 띤다든가 부담을 줘 서는 안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3,500만원 자부담 이것은 안 맞다!
   3,5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은 자부담할 수 있어도 이것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비 문제를 아까 거론하셨죠?   
   주차비도 사실 몇 년 전에 받았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한 7˜8년 전에 길을 막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죠?
   항간에는 객격지에서 오는 사람이나 등산을 오는 사람들이 이것은 안 맞다! 편의시설도 없으면서 어떻게 속담 말로 허리끼 없는 개 장사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차비 받는 것도 좋은데 편의시설을 해 놓고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예. 저희들도 그런 취지입니다. 주차장을 완벽히 해 놓고 황매산에 올라가는 차만, 차안타고 황매산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걸어서 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굳이 차를 갖고 가시는 분은 부담을 하시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단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것은 합천 분만 관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에 관한 것 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편의시설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단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에 관광안내표지판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습니다만 차를 타고 가면서 쉴 수 있는 공간 국공유지, 요즘도 보면 오토바이를 타는 매니아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 사람들이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30대 죽 다니면서 쉬는 모습을 가끔 보는데 국공유지에 합천에 대한 관광안내판을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전체적으로 뭉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민간유치가몇 가지 들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11페이지 영상테마파크의 웨딩촬영이나 이런 데, 13페이지 제2영상테마파크조성에 민간유치, 18페이지 보면 황매산가족형 관광휴양단지에 실질적으로 합천같은 데는 민간유치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복안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민간유치를 하려다가 중단된 사업도 많고 그런 데 민간유치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좀 가슴이 덜컥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사업상 어떤 영리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영리에 맞지 않으면 안하거든요. 또 하려다가 나중에 시작해도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제가 확정적으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신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리모델링사업 SBS 자회사인 아트텍에서 하고 있는데 아트텍 실무진을 통해서 사장까지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MBC같은 경우는 용인에 자체 세트를 갖고 있습니다. KBS도 수원에 갖고 있는데 SBS는 갖고 있지 않아서 방송화질이 좋아지면서 SBS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땅을 구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적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SBS아트 드라마센터나 미술센터가 일산에 있습니다. 일산 탄현에 있는데 그 쪽만 하더라도 평당 수백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저거가 후방기지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SBS아트텍을 중심으로 우리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다 근본적으로. 세트장에 연간 100만명만 온다면 해인사-세트-황매산-박물관 이런 여러 가지 레프팅이나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거한테 돈을 요구할 욕심은 없다! 시설은 너거가 투자해서 너거가 쓰되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고 후방기지로 쓰라. 방송드라마 촬영하는데 빌려쓰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런 게 묘하게 2년간 연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SBS에서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제가 공식적으로 일정이나 보고드리기는 곤란한 거 SBS에서 아트텍사장은 월급쟁이 사장이고 오너사장이 OK 하지 않는 이상은 돈을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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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군수제출)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준비기획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먼저 저희 기획단 단장의 교육파견으로 인해서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척 긴장이 되면서 떨리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201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기획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단장님도 안계시는데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15-11페이지 테마 있는 환경미화사업 있죠?   
   추진계획에 보면 15개 사업에 부서별 협조를 하고 있고 예산이 미확보라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한다는데 대략적인 예산은 얼마를 생각하고 있으며 15개 사업은 무엇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작년도 10월부터 사업을 정해서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사업비와 규모, 시행방안 이런 부분을 그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우리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은 총괄된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업을 나누어놨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가야천 정비해서   약 1.5km 정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건설과 하천부서에서 맡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설과에 배분을 해 놓고 있고 가야면 소재지에 주택개량은 지붕개량도 이루어져야 바깥에서 오는 손님들이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도시개발과에서 맡아서 예산 확보도 하기 위해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업명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한 부 뽑아서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과 하천문제, 주택은 도시개발과 소관, 그렇게 갈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네요?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산 확보도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예. 지금 현재 그렇게.
○김종덕위원    :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고?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덕위원    :   신경 써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예. 감사합니다.
○김종덕위원    :   총평에서 설명하기를 제일 밑에 보면 가야 해인사 상가단지는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해인사 상가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해인사의 상가 중에서 찬성을 하고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은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특별히 지원금이 작아서 혹시 이전협조를 안하는 업체가 많는 거 아닙니까?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저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지,
○김종덕위원    :   좋은 곳에 보상을 많이 줘서 이전하라고 하면 대번에 할 건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서 이전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그런 내용은 아니고,
○김종덕위원    :   그런 내용이면 이전 안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 아닙니까?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을 말씀드리기 그런 데 끄고 말씀을...
○김종덕위원    :   예. 속기는...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김종덕위원    :   예.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보상협의 진도를 보면 미협의 된 것이 21필지죠?   
   그런데 물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는 24,656㎡네요.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미협의된 것이 21필지네요?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지금 현재 이 기간에 한 필지를 하고 지금 20필지가 미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 이유는 방금 이야기 한 그런 부분입니까?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다시 한번?
○박우근위원    :   필지가 “미협의된 필지 21필지 중”이 어째서 잘 안 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지금 공장 부지에 대해서 자기 그냥 이야기로는 보상이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를 가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중에 있다는 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안 되고 있는 부지가 미등기부분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별하게 이유없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생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담당자께서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대장경 견학 및 인경체험 부분에 중·고등학교는 상반기, 초등학교는 하반기해서 군청버스로 해서 견학을 하겠다 계획이 되어 있네요?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문화공보과에 보면 1년에 한번씩 꿈나무탐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꿈나무탐방 중학생 정도 되고 있는데 주로 삼가 남명선생유적지, 용암서원, 뇌룡정으로 해서 가회 영암사지를 거쳐서 대병 임란창의기념관입니까?
   거쳐서 꿈나무탐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할 것 같으면 문화공보과에 협의해서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공보과하고 협의해서 이때 이런 내용으로 추가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고맙습니다.
○박우근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진짜 가야 지역이라서 지금 가타부타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만을 바랄 뿐이고 박우근위원님께서 대장경 인경체험 안 있습니까?
   이거 아까도 문화공보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밑에 보면 체험경판 및 체험부스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게 돈 많이 들여 해 놓은 장소가 있다 아닙니까? 포교당.
   가야 포교당.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알고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런데 다시 큰 절에서 바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대장경판 구경하고 내려 와가지고 포교당 와서 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래야 활용이 되지.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그리 해 주셔야 이거 잘 될 것 같습니다.
   괜히 큰 절에서 대장경판 구경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든 행사가 있으면 큰절에서 부스 설치 해 놓고 있거든요. 경판체험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큰 돈 들여가지고 이 체험장소를 만들어놨어요. 가야 소재지에다가.
   이거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전부해서 기왕 지어놓은 장소에, 다 만들어 놨거든요. 장소가 협소하면 다른 거, 그것을 위주로 만든 포교당인데 다른 걸 많이 해서 아까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예. 감사합니다.
○박수남위원    :   이게 너무 크고 모든 상가 형성도 그렇고 한데 자꾸 직원들도 바뀌면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런데 하여튼 머리 맞대어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축전이 개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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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박우근
   김종덕위원, 박수남위원.

○출석공무원

•    종합민원실장                  박병수
•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준비기획담당주사   이덕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