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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년 7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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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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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개발과,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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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합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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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개발과, 건설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재해 실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건설과, 도시개발과, 또 재난안전관리과 오늘 업무보고를 좀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꼭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와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오늘 첫 회의니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이봉근주사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강호주사입니다.
   도시담당에 이행기주사입니다.
   소도읍육성담당에 박종철주사입니다.
   건축행정에 채정술주사입니다.
   예. 지난번 5?31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구 군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당하게 의회에 입성하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새로운 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기 전에 지금 현재 진주에 그 실사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여기 합천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는 미리 그 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꼭 질문할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또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더 의문나는 점이 계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창균위원    :   바쁘니까 그냥 뒤에 서면으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예. 꼭 하실 분들은 하시고, 서면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건설과장님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수해때문에.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과장님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손님들 때문에 준비가 바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공공시설은 오늘 10시반에 진주시청에서 중앙과도와 교육을 마치면 오후에 바로 투입이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경택   :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차재영주사입니다.
   농업기반담당 김임종주사입니다.
   토목담당 박정갑주사입니다.
   하천담당 문주석주사입니다.
   다음은 보상담당 김의섭주사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서경택건설과장님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방에 작물을 혹시 심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호박도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건설과에서 안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제방에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제방 피해의 주요 요인이 되는 한 가지 요인입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지방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이 있었습니다만 이 청원경찰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므로 인해서 하천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과 읍면을 통해서 작물 재배하는 것은 일체 조사를 한번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또 가야천에 보면 가야 이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해인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가 되는 위치에 월광사 앞에 보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상에 큰 나무들이 있고 이번에 나무들이 조금 넘어가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가지고 다리가 반쯤 다릿발이 묻힌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넘었을 때 월광들을 전부 쓸 가망성이 있는데 거기 인가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상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고요.
   또 하도급을 줬을 때, 우리 공사업체들이 수주를 해 가지고, 그것을 또 그 사람들이 1차로 하도급을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남기려고 부실공사를 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먼저 처음 말씀하신 가야천과 이천천의 합류지점에 대한 퇴적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천유지관리비사업으로 말끔히 정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관계는 법률적으로 일반 건설업체가 도급을 맡았을 때 일정 부분은 하도급은 법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없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는 완벽한 공사감독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독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준공검사를 하실 때 공사과정에 우리가 중간평가를 한번씩 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수해를 입었을 때 수해복구를 할 때 보면 아주 양심적으로 잘한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석을 쌓기를 해도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게 해서 야무지게 한 사람들은 이번 수해에도 제방이 안나갔고 그것을 그냥 면만 맞추어서 아주 얇은 구들장 같은 돌을 갖다가 세워서 해 놓은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유실이 되고 매몰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건설업체가 공사를 할 때 안에 뭐 자갈을 채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이 봐서 알 수 있도록 고시를 해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게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구체적으로 고시를 한다면 사업개요를 고시를?
○이창균위원    :   간판에다가 딱 써 붙여놓고 안에 뭐 도로포장을 하면 잡석다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비닐을 깐다든지 또 철망을 깐다든지 이런 공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옹벽을 치는데 철근이 몇 미리짜리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방법들을, 무근공사를 한다든지 철근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보면 건설하는 업자들이 보면 철근 없이 무근공사라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습디다.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시멘트를 가지고 콘크리트를 해서 붓는데 철근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아주 부실하게 하는 이런 예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아주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줬으면 국비나 군비가 예산낭비가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하면 안되거든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지금 저희들은 공사를 착공을 하면 위원님과 또 마을회관에다가 고시, 공사의 개요, 사업비, 시공자, 공사기간, 이런 것을 전부 다 통보를 해서 지역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가 계약된 이후에 위원님 개별별로 전부 통보를 다 해 드립니다.
   또 부실공사예방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명예감독관제도를 실시를 해서 우리 주민도 감독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도 세부적인 설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또 관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좋은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를 해서 정말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방금 이창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감독은 소관 부서별 토목직이 임명을 해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면사무소에까지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면사무소 시행분은 면사무소 토목직이 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첫째는 설계를 할 때 설계와 그 지형적으로 안맞는 설계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납니다.
   높낮이가 틀리고 폭이 틀려가지고 항시 지적을 많이 받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제가 시골에 한번 돌아봤는데.
   그래서 항시 높낮이가 틀리고 폭이 틀리고 해 가지고 물이 넘고 주변을 잘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설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 지형에 맞게끔.
   항시 주민들과 업자간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살면서 그 높낮이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업자들은 설계대로 한다 이래 가지고 항시 준공하고 나면 하자가 일어나는 경향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설계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방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보통 보면 시내에 보면 포장을 해 놓고 다시 끊어서 공사를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끊은 공사가 굴곡이 심해 가지고 차다니고 물이 들어가서 잘못되면 사고가 날 확률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행정과 건설과가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전화공사나 수도공사나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없느냐 하는 게 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물론 그 날짜와 시간이 잘 안 맞겠지만 되도록 같은 시일에 같이 하면 이중 돈도 아니 들고 높낮이도 안 틀려서 지금은 비가 오면 그 노면이 공사를 다시 해 가지고 물이 차여가지고 차가 지나 가면 보행자들 옷도 버리고 또 차 사고날 확률도 많더라고요. 이래서 그런 방법이 앞으로 시정될 수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먼저 설계와 현지가 잘 안 맞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수해와, “매미”와 같은 그런 수해 때에는 너무 현황이 많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이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물높이를 눈으로 목격한 적은 없고 단지 이제 그 수리구역 내 유역계산만 해서 필요한 하폭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요즘 같이 집중게릴라성 호우 때에는 물이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계할 때는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20년 같으면 20년 동안에 비가 최고 많이 온 수치를 적용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요즘은 그 빈도보다도 더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을, 설계할 때 오래 사신 분들의 경험을 설계할 때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타 기관에서 계획되어 있는 굴착계획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분기별로 심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전화공사나 군이나 여러 기관에서 거기에 한번 굴착할 때는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상수도가 관이 가정선으로 들어가는 관이 터졌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불가피하게 바로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불가항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절취하는 부분이 폭이 좁기 때문에 장비가 다 다져내지를 못합니다. 완벽하게 다짐이 안되기 때문에 포장을 해도 금방 침하가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침하가 많이 생기고 주로 보면 상수도, 하수도 관계가 그 민원의 태반입니다. 그런 부분은 수시로 도로를 외하링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노면 관리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우근위원    :   예. 그런데 그런 다음에 수도공사나 하고 나서 그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높낮이가 틀려가지고 상당히, 그러면 높낮이는 다시 어떻게 좀 튼튼하게 다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푹 꺼져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많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항시 설계는 물론 잘 되어 있겠습니다만 공사하는 측에서 이번에도 삼가면 동리에 길이 엄청나게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기초가 항시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자갈위에다가 기초를 해 놓으면 떠내려 가버리고 밑이 움푹 파입니다. 그래서 유실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내가 직접 도랑에 내려가서 확인을 했는데 기초를 좀 더 밑에 암반이 나오더라도 거기까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해 버리니까 자갈이 떠내려 가고 나면 파입니다. 이렇게!
   그 돈 주고 많이 쌓아놓은 게 전체한 군데 빠지면 다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상당하게 저는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동리라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경치돌을 쌓았는데 그 경치돌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할 때 그런 걸 쌓아서는 물이 많이 내려올 때 안되겠더라고요. 안되는데 경치돌을 쌓아놓으니까 한꺼번에 다 무너져버리고.
   그런 데는 무슨 돌입니까?
   큰 돌이라든지 옹벽을 쳐야 되는 그런 자리 같던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철저히 좀해서 설계라든지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도로굴착구간에 대한 감독은 저희들이 최대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굴착하는 부분이 너무 좁다보니까 대형 롤러가 다지지를 못합니다. 롤러가 다질 수 있는 폭까지 굴착이 되면 다짐율이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상수도관이라 하는 것은 40㎝, 50㎝ 폭을 파다 보면 거기에 맞는 기계 다짐장비가 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짐이 소홀한데 최대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을 하고 감독도 최대한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리지구의 기초부분은 저희들이 제방축조공사는 암반까지 기초를 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역은 20m 밑에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10m 밑에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m, 10m 까지 기초를 해 올린다면 엄청난 소요사업비가 들 뿐만 아니라 보통 현재 지반에서부터 1m 내지 2m 깊이 기초를 넣습니다.
   그래도 이 쇄굴된다는 이야기는 요즘은 산이 많이 우거지고 이러다보니까 위에서 퇴적토가 전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상이 쌓이는 부분은 전혀 없고 하상 자체가 완전 이렇게 씻겨내려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낙차공을 수시로 만들어서 하천 구배를 조정해 주는 역할,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 또 전석쌓기는 요즘에 와서 많이 활용된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깬잡석이 주로 시공이 될 때 시공이 되었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전석쌓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옹벽은 하천생태계파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옹벽공법은 하천에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돌이 좀 크고 비가 와도 중량감이 있는 이런 공법을 선택하다보니까 전석쌓기를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구 복구에도 그것을 참조를 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천담당계장님께서 잘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황강주변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지요?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임대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습니까?
   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허가를 해 주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과연 그게 이제 사용료를 받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주민들이 지금 현재 농사를, 또 거기에는 소득을 보지 않고 그 사용료만 조금 주고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부지를 갖다가 타지의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버립니다.
   돈도 작지도 않더라고!
   1,000만원, 2,000만원씩 이렇게 임대를 해 주는데, 타지의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농사를 짓느냐 하면 우엉이라든지 마라든지 이런 작물을 갖다가 지금, 타지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모르고 계시죠?
○건설행정담당주사 차재영   : 건설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행위는 원래 법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봉이 김선달입니다. 손도 안대고 돈을 벌고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왜냐하면 마를 심는 기술이 없습니다. 우리 합천 황강주변에 있는 분들은.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대부분 진주사람이고 고령사람이고 대구사람들이거든.
   그래 그것을 갖다가 남의 국가하천을 사용료만 조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임대를 해 버리고!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 하천 사용하는 평수라든지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하는지 그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차재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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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건 설   과 장       서경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보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