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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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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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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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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7년 기금운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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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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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중에서 가장 기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사업의 영세성이라든지 경기침체 등으로 기금 규모가 적은 실정입니다. 또는 업체들의 법규준수도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는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식품위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에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설치를 위한 사업 즉 우리 손 씻는 시설이나 위생달력제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식품등에 대한 신고보상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개요는 모범집단급식소 표지판 제작지원이라든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은 1,433만원입니다. 200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2,017만9,000원, 지출이 2,450만9,000원, 전년도에 비해서 433만원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1,000만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흥기금설치 3조는 주로 식품위생 교육홍보라든지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든지 위해식품신고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식품위생접객업소를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액은 3,450만9,000원 그 내역을 보면 보조금이 1,050만원, 예치금회수가 1,433만원, 이자수입이 31만9,000원 기타수입이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역시 총 금액은 3,450만9,000원 전년도보다 14만7,000원 증가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2,450만9,000원 지출하고 예치금은 연도말에 1,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세외수입 2,400만9,000원, 거기에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31만9,000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33만원, 잡수입이 936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보다는 1,035만3,000원이 줄어드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금액이 3,450만9,000원에 위생관리에 일반예산과목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06만2,000원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는 식중독예방홍보 사업비로 위생달력을 제작하든지 팜플렛, 현수막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에 쓰레기봉투라든지 녹말이쑤시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00만9,000원, 여기에는 전년도보다 20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범급식소 표지판지원에 400만원,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에 200만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씻기시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150만원씩 1,050만원이도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내부적립금으로 1,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3,450만9,000원, 전년도보다 14만7,000원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여기는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조서액은 1억1,660만7,000원인데 거기에는 도비가 105만원, 이자수입 190만3,000원, 기타에 1억420만4,000원 이렇게 해서 1억1,660만7,000원.
   집행액은 1억660만7,000원, 사용은 고유목적사업으로 1억660만7,000원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는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2005년도말에는 총 2,152만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1,433만원입니다. 2007년도말 1,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정기예금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손씻기시설설치사업 7개인데 150만원인데 7개 사업장은 식당은 정해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아직 2007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식당 지정을 안했습니다. 1개소당 150만원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음식지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읍의 지역구를 떠나서 이것은 읍도 중요하고 가야도 중요하고 초계, 삼가도 중요하고, 큰 데 그런 데도 한 개씩 해서 시범적으로 하든지 읍에만 집중적으로 하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음식점 주인들의 민원도 많이 야기될 거고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과 신경을 써가지고 이 손씻기시설을 해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나 음식을 잡수러 오시는 분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특정인이나 모범식당이나 이중삼중으로 지원해 주면 안됩니다.
   모범식당 말고 제3자 안하는 식당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합천의 행정을 보면 받는 사람이 보조를 많이 받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의 손씻기시설사업은 도에서 집행규정을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스마일업체가 관내에 93개 업체가 있고 스마일업체가 5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일이나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지원을 하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스마일이나 모범업소가 건실한 업소입니다. 너무 영세한 업체에는 지원하기는 곤란한 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야로IC에 내리면 밑에, 본 위원은 그 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돼지고기 잘 한다는 한번 먹지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설치를 한다고 하면 관광객이나 심지어 도청공무원까지도 도에서 구마고속도로 타고 와가지고 먹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식당주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지 조금 전에 말씀대로 90개 업소같으면 거의 다 들어가지. 합천에. 식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도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다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손씻기시설설치사업을 도내 다 하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아닙니다. 저희 군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윤재호위원    :   그러니까 특수시책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시책으로 도내 처음으로   하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는 모르지만 도내는 처음 하니까 잘 하셔가지고 홍보를 잘하면 합천 이미지에, 관광에 큰 도움이 안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위원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경제통상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근거는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61페이지입니다.
   설치 목적은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이고 설치년도는 2000년 1월 14일입니다. 조례 제정일도 2000년 1월 14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사업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07년도 기금사업개요는 기금조성액은 5억5,300만원입니다. 군 자체 확보액이 16억5,300만원, 농협부담보유액이 35억입니다.
   6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금년도말 현재액 이 16억5,341만5,000원, 2007년도 조성계획이 수입이 10만원, 지출이 5,384만원 이렇게 해서 2007년도말 현재액이 15억9,867만5,000원입니다. 수입 10만원은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고 지출 5,484만원, 여기에 84만원은 위원회 운영수당이 84만원이고 5,400만원은 05년도 융자금 5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보전이 1,650만원, 3%입니다. 07년도 융자 이자보전에 대해서는 3,750만원에서 2.5% 5,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군 출연금과 이자 수입과 지원 기준은 업체당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의 융자 업체에 대하여 이자차액 2.5%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공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휴폐업중인 업체는 제외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경제통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지원하시면서 우리가 군에서 직접 대출하십니까, 금융계를 통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금융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농협에서 그 사람에 대한 담보취득이나 인보증을 야무치게 세워서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만약
○이창균위원    :   이 사람들이 혹시 돈을 제때 못갚아도 기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기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2차 보전 이자만 우리가 대신 내주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대출했을 때 농협에서 만약에 4% 이자를 받는 것 같으면 2.5%는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1.5%분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혹시 부도가 나더라도 우리 군기금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씀이죠?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지금 군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수익성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시설 설비 투자자금 확대 등 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군에서 16억5,000만원 보유하고 조합에서 3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가고 싶어하는 기업체가 담보 능력 때문에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차후에는   담보능력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나가야 실질적인 지원이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조례 제정도 2000년 1월 14일에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있습니까? 실적이.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지금 했습니다. 5억5천이 나갔습니다.
○윤재호위원    :   나갔는데, 지원된 업체는 부실이 되어서 그런 것은 없구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신효용   : 참고 자료에 보면 아침에 드린 자료에 보면 3개 업체에 대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미생물농업연구소, 알파하고   대병미곡처리장, 3개 업체에 5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참고로 전에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미곡처리장이 대병인데 지금은 쌀을 벼를 좋은 것을 가져와서 찧는데 그 당시에 보면 한때 방송에 나가가지고 합천 이미지 손실을 시켰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맞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때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지적을 했는데 실제 이 기금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은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전처럼 그런 방송에 나와 버리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실수해도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기금을 해 가지고 도와준 건데 관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 예.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06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2조에 의해서 합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했고 99년도에 재해대책기금으로 바뀌었다가 2005년 2월24일에 조례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목표, 기금사업의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6년말 현재액은 5억4,609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9,718만9,000원을 더 수입하고 지출 내역은 2,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7,718만9,000원이 늘어나서 6억2,328만6,000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재원은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경상남도에서 기금보조금,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령에 의해서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 대상은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보수, 안전장비 확보, 재해대비 보수정비사업, 재해응급복구비용 이런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시면 총 합계는 전년도 수입액이 9억1,800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수입액은 6억4,3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2006년도 지출액은 9억1,80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4,328만6,000원인데 출연금 내용을 보면 출연금 8,618만9,000원, 예치금회수가 이월된 금액이 5억4,609만7,000원, 이자수입이 1,100만원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내년지출계획은 아까 설명대로 고유목적사업비 2,000만원, 나머지 액은 예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4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억4,328만6,000원입니다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100만원, 올해 이월되는 금액이 5억4,609만7,000원, 일반회계에서 2007년도 예산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8,618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법정적립액은 3년간 보통세 수입금 258억5,649만4,570원을 3년간 나누고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6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수입액은 6억4,3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아까 설명올린대로 일반운영비조로 2,000만원을 재난안전표지판이라든지 재난안전장비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0만원 확보하려고 하고 나머지 전액은 기금 적립을 하는데 그 금액은 6억4,3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여기에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6억785만8,000원이었고 올해 현재액은 5억4,609만5,000원입니다만 이 금액은 전액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일반운영비 재난안전장비 등 구입비 2,000만원인데 장비를 어떤 걸 구입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내용의 제목은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산사태라든지 도로변에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을 때에 그 길이 불통이 될 때 이 쪽에 안전판을 우리가 갖춰서 세이브라인을 제때 설치를 해 줘야 그러면 그 예고에 의해서 그 길을 안가고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제때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이 미흡해서 그런 안전표지라든지 그런 장비들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재호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산사태나 예를 들어서 물이 범람하면 읍면에 비치해 뒀다가 즉각 해야지 예를 들어서 가야에 산사태가 나서 길을 못가는데 합천에서 가져갈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야면사무소” 하지 말고 “합천군”해서 그런 간판을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지금 합천군의 행정을 보면 대병면하면 대병면 써놓거든요. 그러면 밑에 표지에 “합천군”만 써놓으면 되거든요. 읍면도, 가회면같으면 가회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청덕하면 청덕면사무소에 해야 그 면에서 퍼뜩 가지고 나가지 군에서 가져나가고 군에서 보관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져가는 시간에 차가 이상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왕 일반운영비로 안전장비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
○이창균위원    :   과장님께서는 풍수해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 재난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풍수해라든지 지진 이런 황사까지도 자연재난으로 봅니다. 주로 강풍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자연재난이 있고 이것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 총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인적 재난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환경오염이라 든지 인적사고는 해당 부서에서 중심이 되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그런 인적사고가 있고 국가기관 재난이라고 해서 테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쪽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인적 사고와 국가기관 사고에는 저희들이 협력하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불은 아닙니까? 불은 소방서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불이 있고 산불이 있는데 산불화재는 인위적인 사고다 해서 자연재난과는 별개입니다. 산불은 축산산림관리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나 축사나 하우스 화재에 대해서는 일단 소방쪽에서 합니다. 소방은 경남도에는 소방본부가 경남도지사 안에 있고 그 소방본부 산하에도 사업소 형태로 해 가지고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총괄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 안전부서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다면 우리 합천읍을 중심해서 고층건물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들이 높은데 지금 현재 소방방제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보면 불이 나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데 우리 군에도 그런 걸 대비해서 엘리베이트를 설치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119구급대가 출동을 하면 사람이 끼고 이런 경우 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대형트럭에 끈을 매서 사람을 구한다든지 이런 예들이 있는데 잘라내는 절단기가 필요하면 우리가 보관해 놓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항상 인위적인 재해에도 대처하는 행정이 안되어야 되겠느냐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이창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재같은 경우에는 고층일 경우에는 법상 몇 층 이상은 물이 자동으로 하도록 시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층 사고에 대비해서   몇 층 이상은 엘리베이트를 하도록 법을 강화시켜 나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층화재에 대해서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데 이것은 전적으로 소방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천소방서 승격과 관련해서 경남도 소방본부에서 고가사다리차 3단으로 해서 그 차를 우리 합천에다 비치를 하는 걸로 연내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쪽은 소방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사고관계인데 구조 구급차는 우리 소방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119를 부르면 소방파출소가 소방안전센터, 119안전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119안전센터에 구급차가 있어서 신속하게 출동하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인 산소호흡기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각종 재난시에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가급적이면 민방위장비, 자연재난장비로서 그런 것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어매트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갖추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표지판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모든 수해라든지 수영금지표지 판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표지판을 보면 처음에 세울 때는 똑바로 세워놨다가 흉물로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이런 표지판을 세워놓고 나서 뒷관리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읍면에 지시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 표지판을 세워놓고 관리를 해서 흉물로 남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박우근위원 말씀처럼 흉물화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2007년 수입은 9,700만원, 지출은 2,000만원인데 2,000만원 중에서 재난안전장비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입에 대한 지출을 어떤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작게 쓰라는 법이 있습니까?
   군민을 위해 좀 많이 쓸 수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기금을 두고 있는 목적은 자금을 확보해서 필요할 경우에 응급할 때 이 기금을 가지고 즉시 할 수 있도록 예산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어느 정도 금액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 재해예방 사업비 쪽에서 예산을 다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를 했는데 그게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우리 군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올해 태풍관계 때문에 도에 재난기금을 많이 썼습니다. 내년에 도비가 지원이 좀 되면 우리 군 기금을 붙여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아마 도 재난기금이 지원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기금을 안오면 군기금을 아끼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전체적인 기금확보에 대해서 목표액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기금을 얼마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목표는 없으되 그래도 우리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내년도 수입은 이렇지만 법상 하게 되어 있지만 지출은 도기금이 지원되면 군기금이 따라서 부담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여유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효율적인 지출이면 많이도 관계없지 않느냐 싶은데 군민의 안전예방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 경고판이나 홍보물이나 많이 해서 사전 예방 측면에서 지출을 더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이것은 기금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 사용이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받아가지고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금사용에 대해서 신축성이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재난안전표시판입니까, 표지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표지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런 곳은 어떤 곳에 대충 세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를 들면 지난번 용문정에 태풍 “산산”때 도로 옆에 절개지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차량통행을 우회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합천에다가 표지판, 옛날에는 표시판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읍면 단위에 보면 지난 태풍때 마을진입로 옆에 석축이 무너졌는데 위험합니다. 그런 세이브라인을 해 가지고 뭐를 세워가지고, 차들이 그 쪽에 돌아서 가도록 사람도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그런 것이 다 표지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연적인 재난이 있고 인위적인 재난이 있는데 재난이라면 예상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걸 재난이라고 하고 인위적인 재난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걸 인위적인 재난 자연적인 재난은 폭우, 폭설, 지진이라든지 그런 걸 대부분 자연재해라고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대부분 자연적인 그런 재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앞전에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막 뛰어다니고 우의를 입고 다녔는데 그때 대부분 과장님, 부군수님 다니고 했는데 다음에 이런 비가 올 때 예방을,   예방 차원이 가장 중요한건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과장님께서는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마다 아, 여기는 비가 몇 미리 올 때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다 손을 봐야 되겠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자연재난이라도 도로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산림에 관해서는 산림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총괄하기 때문 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의견들을 각과에다가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위원장 문을주   : 사업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미리 예방차원에서 통보만 하면 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이라든지.
○위원장 문을주   : 예산도 사업하고 관계없으면 필요없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기금도 갖고 재해예방사업이라 해서 도로나 다 망라해 가지고 예방사업으로 취약시설을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어떻게 보면 건설과장이나 도시개발과장님, 산림과장님 이런 분들 보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보면 꼭 합천군에는 대부분 보면 농협인데 경남은행을 예치를 해 놨는데 경남은행에 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저희들은 군금고계약을 하면서 일반회계는 군정 전체는 농협에, 군기금은 경남은행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부 기금은 경남은행에 되어 있고 기왕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서 적금이 들어있는 것은 그 기간이 끝나면 경남은행에 옮기도록 경남은행으로 일원화하도록 기금은 군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문을주   : 군금고는 농협 아닙니까, 경남은행도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특별회계 기금은 경남은행에...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농업정책과장 오시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정책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도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운용 계획에 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1페이지 기금설치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은 선진농가 육성과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연수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993년 12월 23일 두산중공업 기탁금 5,000만원과 1996년 1월 11일 군비 5,000만원을 출연하여 총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998년 1월 15일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제정 설치하였습니다.
   본 기금사업의 목표는 농업인이 농업 선진국 현장 체험으로 전문지식과 정보습득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8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06년도말 현재 1억3,980만3,000원이며 2007년 재원조성계획은 예치금 1억3,980만3,000원에 대한 이자수입 4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은 정기예금 이자수입분을 활용하여 선도농가 2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해외연수 경비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7년 자금운용계획 중 먼저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억5,589만3,000원과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원을 합쳐 1억5,590만3,000원이 되겠으며 2007년 수입액은 예치금 1억3,980만3,000원, 이자수입 422만6,000원을 합쳐 1억4,402만9,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187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증감 표시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출은 2006년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인 1,610만원과 예치금 1억3,980만3,000원을 합쳐 1억5,590만3,000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 지출액은 예치금 1억4,402만9,000원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인 선진농업연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에 1회씩 격년제로 실시함으로써 2007년도에는 지출액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07년도까지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 조성액은 두산중공업 기탁금 5,000만원과 우리 군 출연금 5,0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억62만8,000원 합쳐 총 2억62만8,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5,659만9,000원으로서 1997년에서 2006년까지 4회에 걸쳐 76명에게 지원한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에는 연수계획이 없어 집행잔액이 1억4,402만9,000원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입니다.
   먼저 예치현황은 2005년 4월 1일 농업 군금고에 2008년 4월 1일까지 3년간으로 1억원을 정기예금 하였으며 2004년 3월 5일 농협 군금고에 2007년 3월 5일까지 3년 기간으로 3,500만원을 정기예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발생분은 경남은행에 보통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말 현재 잔액은 4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농업정책에 대한 연구와 많은 노력으로 합천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1월에 조례제정하고 난 이후에, 두산중공업 5,000만원, 우리군비 5000만원 기금을 모아서 잘 해 나오셨는데 농민이 가야 할 농촌의 현실을 느낄 건데 사용료도   효율적으로 잘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2007년도에는 해외연수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가야 될 해당자가 다 갔다온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저희들이 기금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기 때문에 지난 2006년도 1,610만원을 2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덕위원    :   이자가 약해서 예산이 없다는 이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수입은 422만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정기예금하고 일반이자수입이.
○김종덕위원    :   혹시 원금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길이 있다면 활용하면 안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저희들 합천군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조례상에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 보기에는 2001년도 해 가지고 2002년도 없고 2003년, 2004년, 2006년도 올해까지 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김종덕위원    :   2007년 지출계획이 없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지원대상자 중에서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과 향후 지원금액을 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나름대로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의 용도는 조례상에 농축산업 및 임업 수출분야 종사자, 기술개발 및 공동생산 판매와 품질향상에 기여한 공로자, 창의적인 노력으로 농업기술혁신에 기여하는 자 이래 가지고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의 계획과 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기술 창의에 도움을 이주는 농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합천군내에 선도농가 숫자가 몇 농가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제가 선도농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76명이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그 중에 2번이상 간 사람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두 번 이상 간 분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전부 한번씩만 다녀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혹시라도 군민들한테 해외연수 기회가 골고루 갔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퇴실)
   지금부터는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사가 진행하고 실과별로 토론을 통해서 항목별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고 간사 윤재호위원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 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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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경제통상과장          이용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