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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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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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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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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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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실과소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사가 진행하고 실과별로 토론을 통해서 항목별로 확정을 짓는 방법으로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 해 주신대로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2007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삭감 사항은 도시개발과 소관 376페이지 농협군지부˜녹수탕간 도로개설공사 7,485만원, 원불교˜여고 후문간 도로개설공사 8,085만원, 초계 아막˜교촌간 도로개설공사 8,272만5,000원, 유통지원과 소관 157페이지 쌀포장재 지원 2,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특위위임사항은 축산산림관리 소관 448페이지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500만원, 축산사료유통센터 시설안전관리비지원 840만원, 기술지원과 소관 512페이지 황강변 유휴지를 활용한 생태식물원 조성계획 3,000만원, 유통지원과 소관 514페이지 군 배단지 일시사역인부임 4,995만6,000원, 군 배단지 관리 일반운영비 3,000만원, 527페이지 군 배단지 관리재료비 4,560만원, 529페이지 군 배단지 관리자산취득비 1,000만원으로 심사확정 되었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분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124페이지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 용역해서 1억이 안올라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이 부분은 농축산업 경쟁력강화에 대해서 금년도 수정예산에 합천군중장기농업발전계획수립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합천군농업발전기본계획을 구상해서 우리 군 농업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과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농업이 처한 지역적, 환경적, 사회 경제적 특성을 분석한 농업 분야의 중장기 로더맵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당초예산에 전부 올려도 될 안건인데 특별히 수정예산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장님이나 제가 찾아가서 꼭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재조사하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과장님, 농업발전기본계획 용역비만 1억이면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의 규모는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역비만 해도 큰 쪽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농업 분야에 임업, 축산업, 농업 해서 3개 분야로 구상할 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거창군을 예를 들자면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저희들도 로더맵을 만들자고 구상을 했으면 아주 견실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거창은 5,000만원, 2,000만원하고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네요?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거창이 3년 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일단 용역비를 충분히 계상해서 그 금액으로 알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농업, 임업, 축산업 3개를 합해서 1억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수정안 126페이지 기술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1억2,250만원은 어제 보고드린 대로 입제농약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3억이 늘어나면 작년에 쌀 수매대책으로 5억6,0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매자금으로 보존해 주는 농가에 보존해 주는 식으로 작년에 퇴비를 사줬는데 올해는 이 3억을 농약에다 넣어가지고 3억 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작년에는 퇴비를 줬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문을주   : 올해는 농약을 지원하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게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농협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개인으로 갑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입찰을 봅니까? 농약회사하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입찰을 봐가지고 농가에다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입제농약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이것 역시도 당초 예산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정예산으로 꼭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당초에 늦게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입제농약을 하신다면 관내 농약 취급하시는 농약사에 의뢰를 하실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입찰을 하면 작년에 벼농약을 입찰을 보니까 관내에서 낙찰자가 나오더라구요. 이것은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관내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이창균위원    :   시장조사를 해서 낙찰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대로 낙찰을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예시를 해 가지고 사양서를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그 업체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창균위원    :   올해 만약 입제농약을 사신다면 어떤 쪽 물바구미라든지 이화명나방이라든지 흑나방이라든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저희들 생각은 농민들이 100% 할 수 있는 “물바구미＋도열병” 입제농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복합적인 약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 3억어치를 사면 농가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6?7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창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전광판 광고 이것은 유통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넣은 이유는 업무를 못챙겨서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장소는 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마산 경남대학교 사거리에 매년 “해와 人”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못챙겨서 빠져서 다시 넣은 겁니다. 월에 160만원씩 한 1년 정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과장님들 바쁜데 불렀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과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11페이지 시설비   군도확포장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하기로는 합천-분기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용역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고 나면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교량가설사업에 팔산교 재가설사업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수정을 시켰습니다.
○이창균위원    :   아, 이게 삭감을 시켰다 그지요?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삭감을 시킨 이유는 일단은 타당성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님들께서 군도확포장사업인데 합천-분기간 도로확포장 기본설계 및 용역 1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본예산에 예산이 되어 있다가 현재 삭감 되었으니까 크게 질문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래 설명할 때.
○김종덕위원    :   그때는 한다고 했고,
○위원장 문을주   : 아, 그렇습니까?
○이창균위원    :   그런데 저쪽에 해인사나 야로 쪽에 계시는 분들은 합천 나오기 좋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고함을 질러놨는데 없애버리면 타당성조사를 안해 버리면 군의원들이 설쳐가지고 안한 것으로 안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는 2006년도 예산으로 이미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효과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한 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오면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 본 위원하고 이 문제 때문에 실갱이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디를 하든 간에 결국 30분 단거리같으면 실제로 지릿재길 터널하고 이 쪽에 해 버리면 크게, 저는 제 고향 이리에서 팔산 가는 거 기본도로를 착공만 해 놓고 완공이 어려우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하는 길 마무리하고 빨리 그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본 위원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앞으로도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기타사항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2007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 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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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건 설   과 장    서경택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