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축산산림과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축산산림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축산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시기 전에 축산산림과장께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업무를 알만 하니까 다른 데로 가시는데 섭섭합니다. 9개월 되었죠?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1년 1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가시는 거기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안녕하십니까! 방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십니다.
평소 축산산림과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축산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축산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박준식계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되면 모기가 축사 주변으로 아주 많아가지고 모기들이 소들을, 번식우를 물게 되면 피를 빨게 되면 어미가 소 아까바네병에 걸린 송아지를 생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가에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보는데 발이 굽어가지고 나온다든지 목이 돌아갔든지 기형송아지를 낳은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농가에 접종을 해 주면 앞으로 소득증가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박계장님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시기 안에 약품을 구입해서 방역 적기에 예방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아까바네병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확보되어 있는데 전량은 다 못하고...
○이창균위원 :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떤 소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할 동안 에 12-20페이지에 있는 숲다운 숲가꾸기사업 제일 아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사업지내 인건비 과다소요로 간벌목 활용이 미흡”하고 그 밑에 “톱밥제조, 하우스 난방연료 등 농가 활용”토록 한다고 했는데 간벌목 그 자체를, 베낸 나무를 말하죠?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리를.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로로부터 30m 이내는 완전 옮기게 되어 있고 30m 이상은 현지에 방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방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그대로.
○위원장 문을주 : 그대로 놔둡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모아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그것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옮길 때는 사람 힘으로 합니까, 차로 합니까? 차가 다니지는 못할 거고.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그렇습니다.
도로변같으면 목을 옮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먼 데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내에서 톱밥을 현재생산하려고 지금 우리 과에 건의 중인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산림자원에서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최대한으로 그 분하고 연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보니까 합천군은 축산웅군이고 양돈이라든지 양계, 소 먹이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톱밥을 보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톱밥 값이나 사료 값이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도 못 구해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보름 전에 이야기를 해도 톱밥을 갖다 줄똥말똥하는데 그 톱밥 업자들이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전부 중국, 러시아로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시골에 가면 나무보일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10년 안에 옛날에 우리나라 저희들이 지게지고 산에 가서 나무할 때보다 더 이상 산림이 훼손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보일러가 굉장히 나무가 많이 소요되더라구요. 지금 현재 가보면 참나무만 가려가지고 베고 있고 참나무가 없어지고 나면 다음은 소나무를 벨 것이라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나무를 참나무를 몇 십년 이상 된 수종만 다 베거든요. 그것은 산림법으로 걸리는 것이 없습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걸립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저걸 다 베고 나면 지금 전혀 말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산림과에서 다니면서 감시도 못할 거고,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사실상 저희 과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리면 그렇지만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고발적인 측면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사건처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만......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을 고발을 못합니다. 시골에서 어찌 고발하겠습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그래서 관례상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참나무를 다 때고 나면 그때는 베어가지고 지고 가기 좋은 데만 했는데 지금 중간 정도 산에 다 올라가거든요.
상수리나무 꿀밤 안엽니까? 지금 꿀밤을 따가지고 묵 해 먹을 꿀밤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베어가지고. 그것까지 베는 것은 괜찮은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상수리나무를 베고 나면 소나무를 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대책 세운다는 것은 감시감독밖에 없는데 시골에서 인부도 없고 나무를 때는 그것까지 못베고 고소 고발하면 민심이 상당히 안될 거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앞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꼭 고소고발하고 처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심야전기를 넣고 있는데 심야전기 넣은 650만원 내지 700만원 들어가는데 하루에 나무하는 분들이 꼭 거기에 나서 인건비하고 따져보면 심야전기가 1/3도 안들어 갑니다. 가격을 쳐보면. 인건비를 쳐보면.
그런데 할 일이 없으니까 나무를 베어가지고 나무보일러를 때거든요. 산림도 훼손되고 그런 계몽을 해 줬으면 안좋겠느냐 심야전기로 계몽하면 한 5년 정도만 때면 본전은 다 빠지고 사람 수월하고 나무하러 가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톱밥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톱밥지원은 이제, 공장이 없어서 그렇지 어제 우계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톱밥 우리 군에서 1˜2개의 공장이 있으면 한 2억5천 가량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면 본인부담을 지원해 주면 꼭 국비보다도, 군비가 여유가 있으면 상당히 축산인들에게 엄청난 큰 득이 갈 것입니다. 신경 안쓰고 지금 2,300원 하는데 그것을 1,500원을 해도 충분히 자기들이 이득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한 700원정도 득을 보면 엄청난 군의 득이 돌아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지금 사실상 톱밥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하면 관계가 없는데 대체로 피초계를 이용하면 외국산이 보면 삐족삐족해서 가축이 찔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과에서 며칠 전부터 축산파트하고 산림파트하고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12-8페이지 악취방지개선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품입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예. 약품입니다.
○박우근위원 : 300톤에 5만원씩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군비가 750만원, 자부담 750만원인데 이것이 양에 따라서 약을 섞어서 하는 겁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제가 톤당 5만원이라는 규정은 없고 그 약이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을 어디에 하느냐 하면 축산분뇨를 모아서 액비저장조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액비저장조 안에 약제를 구입해서 넣는 것으로 올해 처음 농가에 구입해서 하는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까지는 하는 데가 없습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예.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자기들이 약제를 넣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우근위원 : 이런 약제가 나온다면 지금 축산은 악취가 덜 납니다만 양돈같은데는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제를 축산업자들도 이런 것을 축산인이나 양돈업자들도 돈을 아끼지 말고 냄새를 없애는데 악취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합천군은 양돈하고 축산이 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을 아끼지 않고 냄새가 덜 나도록 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농가에 홍보를 해서 농가에서 그 약제를 자체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악취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12-7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6년 추진성과인데 지금 현재 예방접종 공수의사를 8명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 방역사업은 누가 시행합니까? 직접 그 지역에 나가서.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방역사업은 지금 현재 전국 일제소독의 날이 월별로 좀 다릅니다.
지원하는 것이 있고 자체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연중에 2월하고 11월, 12월은 지원을 안하고 3월부터는 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지원되고 연간 19회,
○김종덕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30회라고 연중?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한 것이고 올 계획은 하고.
○김종덕위원 : 작년보다 올 계획이 줄어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줄었습니다. 30회로, 자체까지 합하면 30회가.
○김종덕위원 : 사업비 자체도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안그렇습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이것은 줄여진 것은 그 당시에 위에 지침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을 하는 뜻에서.
○김종덕위원 : 각 면별로 가축방역사업은 면에 위임해 가지고 면에서 다 합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우리가 77개 방역단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면에서 선발해 가지고 자기 면에 가축방역사업을?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공동방제단을 77개 하는데 면별로 위임되어 있고 가축을 많이 먹이는 사람은 약품만 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개인적으로 직접 줘가지고도 관리하고 안그러면 면 단위 자체 내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하는데도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소규모 단위는 우리 77개 방제단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가축을 많이 먹이는 데는 약품을 줘가지고 자기 자체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12-23페이지 임도신설사업에 지금 현재 2007년 계획서를 총 신설이 2km밖에 없거든요?
합천같은 데는 굉장히 산지가 많고 신설하는 것은 접수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현재 농림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현재 아래 산림시책교육을 도에서 받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임도는 신설이 없는 것으로 위에 산림청 방침이 되어 있고 기존 낸 임도에 대해서 보수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계획된 것만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지금부터 신설사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결과적으로 신설사업이 없다면 지금 현재까지 신청해 놓은 것만 하고 앞으로 더 이상 신청을 받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쉽게 이야기해서 1km 하는데 거의 1억3?4천, 5천이 들어갑니다. 1km 하는데.
그만큼 단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예산을 거의 따와도 참 어렵습니다.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김종덕위원 :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신설을 많이 해서 산불 방지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 신설은 위에 방침이 예산상으로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산림청 자체 내의 계획이 신설은 앞으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극히.
○김종덕위원 : 건의해서 신설을 더 받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가지고 신설을 더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군비나 확보되면 몰라도 실제 어렵습니다. 신설은.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산불방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산불감시원들이 하고 계시죠?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예.
○이창균위원 : 그 분들이 나가실 때 순찰을 한번씩 돕니까?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지금 현재까지 사실상 산불이 없었습니다. 산불이 연중 보면 2월부터 시작해서 5월초까지 많이 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2월부터는 시간 시간 초소로부터 무전으로 확인해 가지고 현지 위치 상태를 확인하고 지금 현재 기동감시원이 있습니다. 군청 내에도 있고 초계지구, 삼가지구, 묘산지구, 북부, 남부, 동부로 나누었는데 그 지구로 하여금 면마다 순찰하면서 현지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합천군에는 유심히는 안봤습니다만 거창이나 고령에 보니까 그 분들이 오토바이나 차에다가 물통을 싣고 다니면서 산불감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순찰을 합니다.
우리 합천에는 그런 것이 안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 개선이 되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따뜻한데 앉아서 산불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산불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활동해 주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 고맙습니다.
지금 2월 1일부터 읍면당 2명씩 더 추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나가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건방진 소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우리 계획은 면당 거의 7명 이리 됩니다. 실제 거기에서 조장을 만들어가지고 조장은 그 면에 감시를 하고 이런 체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앞으로 위원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물통같은 것을 휴대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축산산림과장 방신정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