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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년 1월 26일(금)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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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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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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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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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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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농업정책과장 오시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문을주   : 농업정책과장님, 잠시만 회의를 중단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올라갔다가 5분 내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8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14-23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지원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2007년 2월 2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을 하면서 대상자 선정은 2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올해 장가 갈지 안갈지도 모르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게 예측해서 자기가 국제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읍면에 신청을 하면 꼭 성사는 안되더라도 신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면 결혼성사가 되고 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신청 안한 사람 중에서 성사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신청을 안하고 갈 경우에는 우리 예비명단에는 빠져있더라도 앞에 우선순위자가 포기를 하면 거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14-18페이지 보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는 작년에 좀 누락되어서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까지 찾아온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출산하는 분이 몇 명 안되니까 1년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으면 빠지지 않지 싶은데 어째 빠져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생기고 좀 안타깝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년에.
   지금 공문을 보내고 수차 담당자들이 편지쓰기라든지 읍면직원들이 지금 확실한 개념이 안서 있어서 그런지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것은 홍보를 잘해 가지고 혜택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월동작물재배지에 퇴비살포를 하는데 지금 노령화되어 가지고 농촌 인력들이 어려움이 많고 한데 퇴비살포기같은 것을 공급을 해서 집중적으로 영농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 그게 저희들 사업 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만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해서 저희들 중형은 건조기가 되겠습니다만 20대하고 소형농기계 50대, 그 안에는 퇴비살포기가 들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금년도에 3억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게 지원되는데 주로 가을작물 재배하는데 집중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14-2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장소를 어디를 하시려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지금 저희 처음에 장소 선정방법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적기여부를 판단하고 마을 가구 수라든지 마을 주민 수라든지 판단해서 지금은 가야면 대밭골이라는 마을에 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이 있어야.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것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 시설을 개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박우근위원    :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거기에 마을회관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하고 있는데 효과는 괜찮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건강관리실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두 군데 정도 직접적으로 가봤습니다. 마을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도라든지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장소 문제가 혹시라도 회관같은데 하면 좁아가지고 불편을 느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장소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를 안에 시설개조를 하고 적이하게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14-21페이지 4-H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4-H활동하는 조건이 옛날보다 굉장히 감소되었고 활동범위를 보면 굉장히 눈에 나타나지를 않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김종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4-H 요원 자체가 자꾸 감소되는 추세이고 저희들 금년사업으로는 시범영농대상자 2명에게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또 학생4-H 장학퀴즈경진대회를 4개교에 금년도에 중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만 120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4-H회원 사회교육체험으로 해 가지고 도시문화탐방을 2회 정도 실시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4-H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줄었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이 줄고 이런 데 차질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했습니다만 다른 단체 교육이나 현장체험시에 정신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만 옛날에 저희들이 한참 클 때는 우리 농촌지역에 4-H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모범적인 일을 많이 이끌어나갔거든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 신경 써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14-25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에 보면 조직 현황에 군에 회수가 1개 조직이 있고 회원 수가 60명, 17개 면에 회원 수가 465명, 과제 3개 회원수는 어떤 쪽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과제계획은...
○김종덕위원    :   회원수가 따로 45명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되어 있습니다. 회수를 15명씩 3회 45명으로 하고.
○김종덕위원    :   현재 조직 현황표에 보면 군 해 놓고 회원수 60명은 일반 면회원하고 합류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포함되니까 군회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천, 가야, 적중 이런 식으로 몇 분 군회원 되어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김종덕위원    :   면회원에서 각 면에서 차출해 가지고 다시 군회원으로 만들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김종덕위원    :   군회원 중에서 과제회원으로 3개 팀을 만들고 그런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회원의 구성은 농업경영인 부인으로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꼭 농업경영인 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생활개선회원은.
   전반적으로 농업경영인에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농업인도 있고 아니면 농업인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런 사업들은 특히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남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알찬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14-9페이지 농업발전기금융자 지원 사업인데 2007년도에 120명을 지원을 하시겠다고 해 놨는데 기 대출되어 있는 분한테는 다시 대출이 안되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것은 일단 중복지원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1,000만원이라는 돈이 좀 작지 않습니까?
   딱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 경영자금, 운영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1,000만원이라는 돈은 사업규모들이 다 크기 때문에 농가에서, 작은 액수인데 조금 지원이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하든지 단계를 밟아서 주 검토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대출방법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이창균위원    :   농협을 통해서 대출하면서 추천만 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그렇게 농협에 통보를 해 주면 농협에서 해 주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위원님 전 임시회때 지적하다시피 그런 체납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명단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창균위원    :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면 대출금상환 받는 데는 어떤 문제가 없죠?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다소 체납되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저번에 지적한대로 해서 상당히 회수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기 대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에는 딴이름으로 갔죠?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담당주사 좌석에서 “소득금고자금”라고 말함)
○이창균위원    :   아, 소득금고자금! 소득금고자금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수가 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보니까 어려운 농가가 많던데 혹시 감가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아직까지, 위원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 처리는 보증인이 있고 보증선 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 가능한 한 회수하도록 노력합니다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혹시 이걸 감가처리를 하면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공무원이 징계를 받습니까? 책임을 져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그런 것은 담당자로서 책임전가라든지 대출자의 사고처리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 회계상 절차를 밟아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전 담당자의 신변상에 이상이 오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군 돈이 제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적절히 사용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앞으로도 이 대출이 잘 지원이 되어서 농가소득 올리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 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록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본 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참석이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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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과장       오시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