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월 29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유통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유통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유통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서너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6-35페이지 안정적인 농가소득원 개발해서 그 밑에 노지 양채류라고 하는데 양채류 채소 종류가 뭘 말합니까, 브로콜리지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우리 관내 브로콜리재배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20㏊라고 했는데 지금 율곡하고 야로하고 두 군데밖에 없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봉산 한 16㏊ 있고 율곡은 농가가 몇 농가 금년에 4㏊정도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재배된 면적은 20㏊정도!
○위원장 문을주 : 지원 금액이 4000만원인데 군비 50%, 자담 50%인데 자담을 지원해 주면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영농자재라든지 특히 유기질퇴비 이런 걸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퇴비하고 영농자재하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느 정도 성공은 좀 했다고 봅니까?
노지기 때문에 많이 죽지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노지라서 죽은 것도 있지만 양채류가 노지채소류 중에는 봉산에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걸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봉산만 가지고 너무 적고 해서 50㏊ 정도 내외로 해서 우리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공동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0㏊ 가지고 상당히 적다!
그런데 판매 유통 확보가 잘 된다고 봅니까?
이 앞전에 보니까 저장을 안하면 당장에 상하죠? 금방.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봉산같은 데는 저온저장고 설치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봉산에 5,000만원 들여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했고 율곡에는 저장창고가 없어 가지고 딸기 저장하는 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농민들이 저장창고까지 지어줘 가지고 만약에 판로가 유통이 잘 안되어 가지고 저장창고 지어주는 돈도 버리고 또 나중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빚이 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소문이 이리 들립니다.
계속 지원만 해 줘야 될 것인지 잘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전국적으로 브로콜리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로는 수출도 잘 안되고 판매가 상당히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게 소득이 노지치고는 괜찮은 편이다! 조수익을 보면 2기작을 기준해서 한 300평에 300만원 정도 이것은 평균적입니다만 300만원 정도 되고 소득이 180만원 정도 되면 2기작해서 상당히 노지치고 괜찮은 작목이고 해서.
○위원장 문을주 : 지원을 받아가지고 노지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많이 죽었더라구요. 브로콜리가 죽었는데 죽은 빈 땅에다가 배추를 심어놨더라구요.
배추 그것도 올해 잘 안되고 브로콜리는 죽어서 잘 안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유통지원과에서 한번씩 기술 감독 지원을 해 줍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번에 봉산같은 데는 주기적으로 갔습니다만 율곡에는 한 포장밖에 못가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율곡에는 저희 사업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농가 지도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16-16페이지 쌍책 시설작목반 연합회 8,000만원 지원되는데 군비가 30%, 자부담 30% 해 놨습니다.
이게 2006년도 연말에 가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떠들은 사업인데 이게 심지어 도지사 아버지한테까지 주민들이 찾아가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런 사업을 도비를 하나도 들이지도 않고 군비 70%, 자부담 30% 더군다나 우리 합천군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도지사까지 찾아가고 도지사 부친까지 찾아갔으면 뭔가 도비를 얻어냈어야 할 건데 우리주민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원한테 부탁해 가지고 흐지부지하면 군수한테 가고 군수한테 가서 뭐가 아니면 도지사 아버지한테까지 찾아가는 이런 주민들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투표로 자기들이 찍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단호하게 가서 조금 도비를 받아내든지 군비를 줄이든지 그리 해야 되지 도지사 찾아가서 안되니까 도지사 아버지한테 찾아 갔다고 군비를 덜렁 70%를 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가 벌어지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일하는데 힘이 들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거기도 2005년도에 한 110평을 해서,
○위원장 문을주 : 알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어놓다 보니까 실제 안에 사무실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달라는데 그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어쩝니까?
지어주기는 지어줘야 하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될 수 있는대로 군의원들이 무시당하지 않게끔 이것은 당신들 군에서 하는 일인데 보고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군 의원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하면 도지사한테 간다고 하고 군수한테 간다 하고 이러니까 자꾸 군행정이 편차가 나고 잘 안됩니다. 이런 걸로 잘 좀 해 주시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앞으로는 대부분 국비, 도비 지원이 많은 게 유통지원과나 기술지원과나 기술센터인데 이것 전부 세금입니다. 알고 보면.
한 개 한 개 잘 가려서, 지원하는 농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할 게 저도 농민이고 축산인입니다만 무조건 지원을 바라고 있어요. 지원을.
이제는 그 탈피해야 합니다. 내 돈 으로 사업해서 안되면 망해야지. 지원을 해 주니까 어영부영 그 돈 날리고 국비는 내나 우리 세금 아닙니까? 국민들의 세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16-25페이지 원예특작물재배지구해서 사업량이 한 17공구 되어 있고 이런 거 해 주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1공구를 파는데?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공당 600만원정도.
○박우근위원 : 300만원이 자부담이고 300만원이 있고 한다 이게 너무 적지 않습니다. 1개 면에 한 개씩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농가에서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한 50공 했는데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공급하는 것도 그렇지만 문제점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적중 죽고라든지 횡보같은 데는 한때 몇 년 전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깊게 파다보니까 일부 먼저 판 데는 물이 안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중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농가에서 많이 원하는 사업이고 해서 지난해 50공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읍면에 한 개소 정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관내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은 분명합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해같은 데는 가뭄이 심해서 그런지 특히 남부쪽에 몇 군데 가 봤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17개 면에 한 개씩 하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야 많이 들겠지만 그러나 우리 농작물재배하는 농가로 봐서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은 꼭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재배하는 버섯이나 물을 계속 줘야 할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이 적습니다만 추경에 지금 계획은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다음에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필요한데는 꼭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31페이지 보면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 되어 있고 공동포장재, 상품성 향상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우리 쇼핑몰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좀더 신경을 쓰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 여성들이 많이 들여 다 보는 “다음”이나 “엠파스” 같은 데도 홍보비를 줘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개적으로 쇼핑몰을 해 봤습니다만 1년, 2년이 지나가도 홍보를 안하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800만원 되어 있는데 포장재하고 30호나 되는데 이런 데 과연 통합쇼핑몰이 잘 되겠느냐 의심을 해 봅니다. 전자상거래라면 앞으로 농민들이 기대야 할 곳은 전자상거래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 가지고 30농가에 포장재도 해 주고 이벤트행사하고 하면 쇼핑몰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 의심을 해 봅니다.
이래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다음”이나 “엠파스”같은 유명브랜드에 가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실제 유통지원과는 작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고 여러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작목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점차적으로 계속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꼭 해야 할 사업은 다른 데를 삭감을 시켜서라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는 전자시대인데 이렇게 뒤떨어져 가지고 되겠느냐 많이 느껴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가지고 지원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채소농가에 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 사업이 지난번에 관내에 매년 국비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합천에 1억 정도 이것은 자부담도 없이 매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도 1억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 무사마귀방제 약제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지난번 예산이 도에서 가내시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금년에 국비사업은 전체적으로 약제 이것을 친환경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약제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어서 아예 위 농림부에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야에서 지난번에 몇 번 전화가 오고 그런데 앞으로 국비지원은 없고 하려고 하면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강원도에 집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도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농림사업은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경남에서도 거창같은 데는 국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조금 확보해서, 경남에는 거창만 조금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도 이걸 확보를 해 가지고 채소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16-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보면 규모가 좀 작은 농가도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까,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신청대상자가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 규모가 몇 평 안되지만 300평 이상만 되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사실 우리 관내도 저희들 욕심같으면 많이 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생각보다는 신청이 많이 안들어 오는 상황입니다.
○이창균위원 : 16-23페이지 보면 FTA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방조망이나 방풍이나 소형 관정이나 이런 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여기도 대상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 자격은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 지금 산지유통 거창 지금 엘피시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어떤 자격요건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우리가 거점산지유통센터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천에 가입되어있는 데가 가야하고 (--청취붕능--)하고 율곡, 용주 4개 면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4개 조합원은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관내에도 작은 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과수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농가들도 합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다 같이 혜택을 줘야지 그 4개 유통센터에 가입되었다고 그 4개 단지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숫자가 좀 적다고 세금 안받는 데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저희들 지난해까지는 못을 박아두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박아놨습니다.
자체 군비가 아니다 보니까 농림부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농림부에.
○이창균위원 : 이걸 안그러면 4개 단지는 묶어놓고 기타 해서 한개 권역으로 묶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조망이나 방풍망이 이게 합천군 전체적으로 골고루 오지 오는 데 있고 안오는 데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농림부 지침에 따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금년에 이게 바뀌는 머리에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옥상옥(屋上屋)으로 자꾸 지원하는 데만 지원하지 말고 안되는 데를 자꾸 파급해서 사업이 고루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37페이지 야생화재배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8㏊ 1개 동입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다가 보급을 할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도 읍면에 일단 신청을 내려 놨습니다. 대상지를 금년도에 100평 정도 하니까 희망을 받는다고 일단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지에 해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균위원 : 야생화라면 현재 여러 가지 품종을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품목은 많습니다. 가지 수는 있는 대로 할 겁니다.
○이창균위원 : 이게 판매를 목적으로 합니까, 관상용입니까? 그냥.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관상도 하고 판매도 하고, 농가가 하실 때는 판매가 주목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게 판로는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판로는 딱 어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런 사업들도 기술센터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농가에 보급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고 하지만 우리 군비가 600만원이나 지원되는 사업인데 잘 선정해서 한 개인보다는 전체 군민 여럿이 득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한 동이 신청해서 100평이고 예산은 1,000만원인데 농가가 지정된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읍면에 공문을 신청대상지를 1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누가 무엇을 하겠다, 누가 하겠다는 것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농가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일부농가에서도 이것을 희망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사업을.
○김종덕위원 : 희망을 했으면 그 농가가 누구며 어떻게 시설할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이 올라온 건지 무조건 생각지도 않고 예산이 올라온 건지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서....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한 두세 군데 지난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에는 몇 동 더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깎여서 줄어들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군내에 화훼단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화훼하는 데는 가회하고 치인에 조금 하는데, 거기에서는 야생화가 아니고 일반 꽃으로, 거기서는 아직 희망하는 데는 저희들이 듣기는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신고된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저한테 전화 온 데가 있는데 지금 적중에 아마 먼저 예산 승인할 때 이야기했지 싶은데 적중에 옥두에 가면 정종근씨라고 직접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생산한다고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 했는데?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지난번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한번 가보셨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종덕위원 : 아니, 행정이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찾아가는 행정을 하면서 직접 발로 뛰어야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도 안간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직원이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김종덕위원 : 안왔다고 내한테 같이 와 보라고 어제 만나서 이야기하던데요.
앉아서 신청받아가지고 하는 행정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정말 우리 농민이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하면 생산력 있겠다 없겠다는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야생화재배 이것만 보더라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쌀농사나 이런 거 지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어떤 화훼단지를 하고 싶다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 아들이 대구에서 대단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잘만 지어놓으면 수출하는 쪽이나 판로는 책임을 진다 생각하고 지금 투자하는 모양인데 한번 찾아가서 지도 좀 해 주고 예산이 지원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는 농가를 직접 파악해서 해 줘야 되지 지금 현재 야생화는 누가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것을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위원들 보기에 찾아다니면서 직접 부딪치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됩니다. 앉아서 면에 조사받아가지고 면에서 신청한다고....
면으로 신청하는 것도 지하수관계 그런 것은 예산은 몇 조각 안되는데 신청하면 많이 온다 아닙니까?
적중에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길이나 안되면 나중에 하도록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감국이라는 거 아시죠? 국화, 가을 국화.
그것을 재배를 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차도 만들고 약으로도 들어가고 약초인 것 같습니다. 그 재배농가가 합천 법정인데 올해 재배를 했을 겁니다. 남의 토지를 빌려서 했는데.
상당히 소득이 괜찮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특화사업으로 잘 개발해 가지고 합천에 명물로, 꽃밭으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또 소득이 된다면 우리 그런 쪽에도 한번더 신경을 써서 소득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지금 합천생약가공공장에서도 재배를 하고 법정 앞에 재 내려오는데 중간중간 몇 군데도 저희들이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관광목적도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건의하려고 하면 소득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생약하고, 안그래도 생약 거기서도 일반농가에서 심으면 수매해 준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계해서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소비는 많이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생약 저기에서 재배하는 것은 자기들이 수매한다고 했습니다. 합천생약 백문기씨가.
○이창균위원 : 생약회사가 보통 보니까 자금여력이 없고 해서 농가에 외상으로 가져가서 나중에 돈을 안주고 이런 예가 흔히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다만 몇 농가라도 소득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자꾸 개발해서 잘 사는 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계시는 데가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이창균위원 :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시는 동네에는 보면 갈수기에 물이 부족해서 집수가 잘 안되고 홍수기에는 탁수가 들어와서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계곡수를 이용하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소규모시설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획기적인 공법이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수지를 막아서 근원적인 해결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규모가 적다 보니까 어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법이 좋은 게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렴하면서도 획기적인 공법은 저희들도 발견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 광역상수도나 중규모 이상되는 상수도들은 그래도 관리가 잘 되는데 아주 열악한 데는, 계곡수를 이용하는 이런 동네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도 갈수기인데 제대로 물이 잘 안나오는 동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하수가 있는 동네도 지하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주민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 같은데 어찌 잘 관리를 하셔서 물문제가 획기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계곡수 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른 시군에 한 공법을 많이 하려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저희들도 배워서 확대공급하고 물탱크를 교체해 주는 등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정원 현원이 다 맞는데 상근인력 중에서 검침원이 10명입니까?
정수장관리가 1명인데 현재 우리합천군 관내 정수장 하나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상근인력 중에 정수장 1명 되어 있는 것은 가야면정수장은 규모가 작고 해서 상근인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 외에 적중같은 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 관리는 정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21명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기능직이고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검침원들이 현재 월급받는 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받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월 100만원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 결코 보수가 적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김종덕위원 : 매여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결과적으로 일은 수월한데 매여가지고.
한전 같은데 보면 한전의 검침원들은 그래도 들어가면 가족들하고 먹고 살만큼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약하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마산에 저희들이 한번 제가 견학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야기하니까 실제 마산검침원이 검침하는 거 치면 우리는 반은 줄여야 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게 많은데 저희들은 검침원을 줄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수를 많이 줄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 에 일용인부임으로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줘야 됩니다.
○김종덕위원 : 일이 편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숫자를 줄이고 하는 사람한테 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낫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규정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같은 직원인데 생각을 해서 혹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보기에 너무 딱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생활하면서 애들 키우기가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합디다.
본 위원 생각인데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복리후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초계, 적중이나 가야나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안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김종덕위원 : 올 7월에 발주해서 준공은 2009년인데 시간이 이렇게 공기가 많이 걸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공기는 최소 본격적인 사업은 2년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덕위원 : 도시계획 안에 맞물려있는 공사는 지금 현재 하수관을 설치하고 있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걸 개설할 때는 저희들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되어 있는데 하수관 자체가 조금 매홀 관계나 이런 게 세밀하게 안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언뜻 질문을 하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맨홀 자체가 특허를 내가지고 좋은 것도 있는데 왜 그런 걸 안하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물론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지만 하수관계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해인사에 보면 해인사 입구에 가다 보니까 맨홀관, 하수관 있죠? 그게 특허 낸 품으로 해 가지고 파이프관이 맨홀관에 연결되어 가지고 바깥에 연결만 시키도록 바로 죽 나오더라구요.
나오는데 지금 현재 초계 도시계획도로하는 데 보면 그저 맨홀바닥에서 찍어가지고 만약 30㎝관을 묻으면 35㎝ 구멍을 크게 뚫어가지고 파이프를 갖다 밀어 넣어가지고 안에 시멘으로 떼우기만 하던데 방수 안됩니다. 방수 안되고 나중에 지금 현재 정화조에 거쳐 나오는 어떤 관보다는, 나중에는 바로 안나옵니까?
말하기는 껄끄러운 이야기인데 바로 대변이 흘러들어가는 관에서 방수가 안된다면 문제가 많거든요. 땅 주위에 지하수문제나.
그런 걸 검토하시고 감독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것은 현장을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하고 도시개발과에 감독하고 같이 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신경을 써가지고 같이 감독을 해 주는 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물론 농촌에는 공기 좋고 물 좋고 한데 지금까지 지방상수도가 4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4개입니다.
○박우근위원 : 마을상수도는 488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박우근위원 : 이 정도는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4개 지방상수도도 별로 좋지 않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수도장기계획이라는 용어는 “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상수도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용역비가 10억원이라는 큰 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월경쯤에는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는 저희 현재 구상은 지하수를 주민들은 선호를 합니다만 지하수가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수질도 점차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를 확대 공급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상수도 확충계획, 저희 수질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담은 용역을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의회 간담회라도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소장님께서는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잘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 생각은 488개나 되는데 이것을 어떤 면별로 묶어서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잘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수질문제, 공기문제는 시골에서 만큼은 잘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소장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관로매설을 새로 하는 데가 더러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관로매설하고 상수도 새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공사과정에 업자들이 공사를 하시면서 어떤 규정을 안지키고 그래서 민원이 혹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상수도관로 매설할 때는 소장님이 지시를 잘 하셔가지고 딱 공법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만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관로를 매설하면서 자갈도 들어가고 큰 돌도 들어가고 해서 관을 아주 압착을 눌렀을 때 깨지는 경우가 있고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래를 30㎝면 30㎝ 공법대로 까는 방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그것은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안되어가지고 누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한번 잘 지적해서 관리해 주시면 공사가 완벽하게 안되겠느냐 싶은 마음이 드는데 소장님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예.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