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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년 1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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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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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난안전관리과, 기술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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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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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기술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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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난안전관리과, 기술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입니다.
   제1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애썼습니다.
   요즘 며칠 전에 강원도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는 지진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관내 지진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은 강원도에서 나지만 우리 지역에도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진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진 안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당부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도 배포를 했습니다.
   또 지진에 대한 만화 형태의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각 기관하고 읍면하고 마을까지 배포를 2005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들어가면 재난에 대한 각종 사항, 폭설이라든지 태풍, 지진이라든지 대비하는 내용을 게시해서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최대한 지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자료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수중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거든요, 혹시 수중보가 올 여름부터 외지 사람들을 불러다가 좋은 걸 만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안전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수중보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김종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중보 자체를 준공해서 지금 현재 연결사업들은 아직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담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수할 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아마 수심이 깊은 곳에 안전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경고판을 더 붙여야 되겠다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9개를 그 주위에 세웠습니다. 세우고 그 이후에 보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해소되고 특히 시행하는 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안전에 대비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위원    :   저희 합천같은 데도 얼마 전에 쌍책 덕봉에 인명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수지에.
   그때 거창에서 잠수부로 해 가지고 봉사단이 결성되어 있더라구요. 그때 같이 나온 대장님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합천 수중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쪽으로, 위치나 거리가 멀고 수심관계, 아마 군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되더라구요.
   현재 올해 그 쪽으로 해서 예산 한개도 없는 편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인명구조 예방은 안전표지판으로 할 수 있지만 인명구조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행히도 합천소방서가 들어와서 소방서 안에 현재는 구조구급반이 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문 인력들이 있고 앞으로 는 구조대가 되면 과단위로 구조대가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구조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가 되면서 구조 구급쪽은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를 하고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건태지구에 제방정비가 있습니다. 거기가 황강 1급하천 제방입니까, 상신, 하신천 제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이 지구는 지방2급 하천으로서 지구명은 건태지구로 해 놨는데 상신으로 가기도 하고 하신으로 가기도 하고.
○위원장 문을주   : 200m네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1km중에서, 총 1km를 예정하고 있는데 올해 5억 가지고 200m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사업보다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상신인지 하신인지 아직 모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그것은 설계를 해 보면 이렇게 산거리는 같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보완이 될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주민들이 어디에 할 것인지 궁금해서 사실상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어디가 약한지 알아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명피해라든지 마을에 침수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저기 상신있는 데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15-12페이지 식량작물시범사업에 고품질 쌀 시범단지 19개소,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 2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고품질쌀 이게 품종이 어떤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는 농가에서 신청되어 들어온 품종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고품질 쌀로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은 도비사업입니다. 19개소에 190㏊정도인데 지원하는 비중은 완효성비료라든지 저질소비료   농약 등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도 마찬가지로 도복 경감제라든지 완효성비료라든지 이런 걸 자재를 지원해서 도복을 경감시키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품종은 우리 농가에서 선택하는 품종인데 자유로 맡겨 놓는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이나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는 친환경 농업하고 연관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친환경 농업하고도 일부 연관이 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친환경에는 제초를 할 수 있는 우렁이종패라든지 쌀겨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창균위원 : 우렁이종패나 쌀겨라든지 이 사업에 같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아닙니다.
○이창균위원    :   또 따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것도 관내에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이것도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평가표에 의해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창균위원    :   관내에 도복이 잘되는 면이 있습니까? 특히.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이 근래에 와서는 도복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품종도 도복에 강한 품종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창균위원    :   이 사업이 일정한 곳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이 좀 골고루 지원이 되어서 혜택을 고루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제 생각은 저도 작년에 기술지원과 업무를 맡아가지고 사실상 보니까 실제로 안배가 안되고 일부 치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2006년도, 2005년도 시범 사업한 자료를 보고 한번 들어간 데는 안들어가고 안들어간 지역에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15-21페이지에 보면 꽃길이 되어 있습니다.
   꽃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사계절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내방객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꽃을 심었다가 죽고 나서 이걸 빨리 제거를 한다든지 이리 해야 오히려 깨끗한데 꽃 피었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꽃보다는 키가 작고 꽃이 피는 나무 종류를 하면 관리하기도 좀 수월하고 그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심는 거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우근위원    :   도로변에 심어놓으면 코스모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폐츄니아, 꽃양배추가 있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오히려 지저분하게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다가 키가 작은 나무 꽃을 맺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심어놓으면 오래토록 지속적으로 클 수도 있고 손만 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전국적으로 도시라든지 다녀보면 나무로 되어 가지고 꽃을 심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어놓고 빨리 손을 안보면 지저분하고   보기가 싫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꽃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2페이지 두릅생산단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릅은 농가가 몇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대병같은 데는 확실한 농가숫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일부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가회하고. 대단위면적은 아니고.
○박우근위원    :   수입성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수입성은 일부 대병같은 데는 반당 8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봄에 소포장을 해서 서울로 보내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이것은 균이 아니고 나무로 된 겁니까? 두릅나무.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두릅나무 묘목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묘목이 보니까 주당 1,000원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이걸 각 농가에 수급을 해 가지고 잘되는 것 같으면 좀더 지원해서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래서 올해 한 군데하고 내년에까지 한 두 군데 정도 이것은 평야지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지가 많은 지역에 올해 한 군데하고 내년에 한 군데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지원이 주당 1,000원인데 신청을 하면 됩니까, 지정을 해야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두릅재배작목반에 1.7㏊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박우근위원    :   1.7㏊ 같으면 몇 평?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5,100평정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15-23페이지 보면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한 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모돈이 100두 이상 되는 농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화재라든지 도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유무선 센스를 설치한다든지 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도둑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사업비는 한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축사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균위원    :   이게 양돈장에도 도둑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양돈장에도 도둑이 안있겠습니까!
○이창균위원    :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은 큰 농장에는 외부인들이 사실상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하는 방법을 규모화 되어 가지고 이미 기업쪽으로 간 농장은 지원을 하지 말고 따라 가는 농장, 어려운 농장들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은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게 도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축종으로 바꾸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창균위원    :   다른 축종이 아니고 양돈을 지원하시더라도 꼭 100두,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100두 이상 농장은 규모가 큰 농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 쪽에 너무 옥상옥으로 너무 지원을 과다하게 할 이유없이 조금 어려운 농장들, 따라 가는 농장들 그런 데 해 주셨으면 더 안좋겠느냐 싶은 마음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위에 미생물배양악취제거 한 개소, 이것도 한 개소 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1개소에 10농가입니다. 이것은 미생물배양기를 한대 사주고 그 균을 가지고 악취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창균위원    :   이런 사업들은 더 늘려가지고 양돈농가들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더 하시는 이런 노력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창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축산 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설치라는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는 도난방지기라고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게 전기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돼지 저것은 전기만 나가면 바로 직사를 하니까 밖에 만약에 볼 일이 있어 가지고 외출중이라도 전기가 나갔을 때 폰 쪽으로 연락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이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15-24페이지 보면 한우비육농가 및 액비저장조 보유농가 해서 생균제 5,000ℓ, 미생물 발효기 5대 해서 4,9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게 전부 다 국비, 군비 100% 지원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농가에 보급이 됩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100% 다 주지는 못할 거고 돈이 적은데?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생균제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3,220ℓ.
○위원장 문을주   :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몇 두, 몇 두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없습니다. 농민들이 희망을 하면 올해는 작년보다 2,000ℓ늘려가지고 5,000ℓ 산정했고.
○위원장 문을주   : 희망을 하는데 희망하는 농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영농교육 하러 가서 홍보를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면으로 홍보를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면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말이 좀 나오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해 주시고 15-26페이지 보면 대부분 보면 친환경농업, 유기농농업, 저농약, 무농약하는데 이게 과장님 저농약은 농약을 적게 뿌리는 거고, 무농약은 하나도 안치는 거고, 유기농은요, 몇 % 몇 %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문을주   : 저농약은 몇 %이고 그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업, 친환경농업 하니까 전부 이해가 안가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저농약같으면 농약을 1/3만 쳐도 되는 거고 무농약은 농약을 안치고 비료를 치는 거고, 1/3, 2/3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먹는 사람이 아무도 판단을 못하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품질관리원에서 나가가지고 현지 포장에서 품질관리원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너무 용어가 어려워서 농민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원장       문을주
•    간   사         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