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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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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3.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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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2.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3.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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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06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요구)조서
         2007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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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06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마친 후 그동안 개별심사한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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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농업정책과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1항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농업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지금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나와 계십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농업정책과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각자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본예산 대비 3억2,763만4,700원이 증액된 56억2,27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서보다는 예산설명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215페이지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상시고용인부가 5명이 있는데 노임단가 인상분34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정관리담당 470만원 등 2,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합천미래농업대학 교육생의 현장학습 교육 참가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 사업예산 중 여비 밑에 항목에 농업전문인력 신기술습득 선진농업벤치마킹사업비로 291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본 사업비는 민간인국외여비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여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과목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인국외여비 먼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국외연수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도비보조사업으로 방금 말씀드린 농업전문인력 신기술습득 선진농업벤치마킹 사업비를 국외여비에서 민간인국외여비로 과목을 경정하고 자 합니다.
   2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 지원사업비가 인상분 8,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한 이유는 보육시설에 대한 5세까지의 농어민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가 인상이 되고 지원율도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인상분 8,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야 각사마을과 가회 대기마을에 유채작물 12.5㏊를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당 250만원씩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45만1,000원이며 설명자료 221페이지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비를 944만6,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가입 구좌수가 줄어들고 지방비 부담 부분이 도비가 당초에 5%였습니다만 7%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도비는 463만8,000원이 늘어나고 군비는 사업물량이 줄어드는 관계로 1,408만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944만6,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에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뚝심회가 2006년도 경남쌀브랜드 평가 결과 우수브랜드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750만원, 222페이지 민간위탁금 농가도우미지원 사업비를 1,68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출산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인데 하루에 2만8,000원씩 16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계획 물량을 당초 30명으로 잡았습니다만 신청받은 결과 40명으로 늘어나게 되어서 10명 증액분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창업농후견인제가 사업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금년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223페이지 농업인턴제사업 6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대상인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다목적관리기 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3,942만원을 감액합니다. 감액하는 이유는 당초사업 물량이 71대인데 배로 증액이 편성되어 있어서 초과 편성된 3,942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대여은행용으로 다기능 복토파종기를 구입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1대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인데 4배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분 2,8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순회지도 차량구입비 당초예산이 1,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균특회계로 250만원, 도비 750만원 등 1,000만원 증액되어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22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새합천미래농업대학 재료구입비에 15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사업으로 대여장비 세차장 시설에 3,462만2,000원, 상?하차용 리프트 설치에 2,967만6,000원 등   6,42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야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변정비사업에 2,96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5일에 가야 각사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준공이 되었는데 주변에 하천을 정비를 해서 쾌적한 체험공간을 조성코자 하는데 사업입니다.
   22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다목적살포기지원 사업비에 3,4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본 사업은 농촌지도 활동차량 구입비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일선 농촌지도현장 활동 강화를 위한 차량구입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농업 농촌의 실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협상타결 등으로 농업인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농가소득증액 및 농업인의 삶을 질,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쪽에 어렵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농업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221페이지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이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750만원인데 지금 현재 미곡종합처리장 경영 실적이 부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경영실적이 부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농가에서 살 때는 조금 비싸게 사고 또 팔 때는 일반시중가격보다 더 받은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삼성홈플러스라든지 회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판매를 하는 과정에 우리 쌀이 저가브랜드로 책정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는 상당히 합천군에 있는 농협들이 다 관여되어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좀더 지원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여기에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는 2006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우리 합천군에서 유통되는 쌀브랜드를 평가한 결과 합천 RPC에서 4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와 人, 가을뜨락, 뚝심회, 드리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뚝심회라는 브랜드가 경상남도에서 우수브랜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로 1,5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유통지원과에서 조금 있다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RPC쪽에 지원하는 포장재지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유통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대여차량 여기에 보면 기술센터하고 가까운 인근 면에는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조금 멀리 있는 데는 혜택을 못보는 것 같고, 그리고 기계화경작로를 할 수 있는 대규모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는 대형기계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소량으로 작게 경지정리된 부분에는 기계가 너무 커 가지고 이용하기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추경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에 작은 농기계도 600평이나 500평이나 이런 농지에도 사용이 가능한 농기계를 확보해서 각 읍면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실제로 농기계임대사업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현재까지 7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견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의 농기계를 담당하는 부서 쪽에서도 우리 합천을 어떤 모델로 삼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열망이 방금 이창균위원님 희망하시는 대로 지구별로 합천 농기계대여은행이 있는데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별로 설치를 해 주기를 희망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기계를 보유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221페이지 농업인재해안전공제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가입자 수는 13,422구좌이고 지금 가입구좌는 10,814구좌인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당초에는 사업 물량이 책정되어 내려올 때 13,422구좌였는데 다시 사업물량이 확정되면서 10,814구좌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부분이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당해연도에 신청해서 소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돈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도 현재 10,814구좌에서 현재 80% 정도만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우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이창균위원    :   219페이지에 보면 농업전문인력 기술습득 선진농업 벤치마킹 앞에 있던 것을 과목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이 의미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대로 도비로 지원되어서 한 사람씩 전문 인력을 해외에 연수케 해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고 도에서부터 물량이 확정되어 내려오고 연수국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탄력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몇 박 며칠 이런 겁니까, 간단한 겁니까, 장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한 10일 내외 정도. 유럽을 여행하는.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한명을 해 놓으셨는데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 왔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외국에 연수를 가시는 분을 보면 장 가시는 분들이 기술센터에서 선정해서 3번, 4번, 나는 세계일주 했다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가야 되지 자꾸 군비를 가지고 몇이만 갔다 오면 딴 사람들이 혜택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잘 아셨다가 우리 군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한번 혜택을 본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딴 사람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셔서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꼭 그렇게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이 되면서 그 부분은 바르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중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6,720만원, 출산을 하면 어떤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이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자기가 출산했을 때 가사 일을 돌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우미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1일 하루에 2만8,000원씩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 사이에 60일간을 채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출산인인 본인이 이거 도우미가 필요없다 하면 안해도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그렇습니다.
   내가 애를 낳고 다른 사람을 채용했을 때 그 사람한테 돈을.
○위원장 문을주   : 도우미들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는, 아무나 가서 신청만 하고, 안그러면 연령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자신이...
○위원장 문을주   : 계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담당주사 한구석   : 인력육성담당 한구석입니다.
   특별한 연령은 없는데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에...
○위원장 문을주   : 자격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력육성담당주사 한구석   :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223페이지 다목적관리기하고 227페이지에 보면 다목적살포기가 있는데 관리기하고 살포기하고 조금 틀린 게 있습니까?
   관리기는 경운기처럼 생겨가지고 기계를 말하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밭에”라고 말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다목적관리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조그마한 경운기 모양으로...
○위원장 문을주   : 기계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위원장 문을주   : 살포기는 비료살포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맞습니다. 비료도 살포할 수 있고 농약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
○위원장 문을주   : 60만원이고 다목적관리기는 한 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관리기는 18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것은 상당히 비싸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거 71대하고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개인한테 돌아갑니까, 자부담은 없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다목적관리기는 보조가 30%, 융자 40%, 자부담분이 30%입니다.
   30, 40, 30%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다목적살포기는 60만원 중에서 83%는 지원하고 17%는 자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60만원인데 자부담 하지 말고 다 해 주지 60만원 가지고 자부담 조금 넣고 이러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실상 그게 문제가 아니고 후계농업경영인 토를 달아놨는데 경영인 외에는 혜택을 아무도 못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기술지원과 쪽에서 다목적살포기지원사업이 도비지원사업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농업경영인 측에서 희망을 해서 하는데 농업경영인도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만약에 70대 나오면 갈라쓰지는 못하고 기계라는 것은 잘 못 돌려쓰면 빨리 훼손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가면 그것으로 끝인데 경영인이 1,000명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한 1,000대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년에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독농가 위주로 꼭 기종이 필요한 사람들을 엄선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가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너무 경영인들한테만 지원을 해 준다 작든 많든 간에. 그런 주민들의 말이 많이 들립니다.
   조금 신경을 쓰야 할 부분이고   거기 말고 다른 데도, 다른 주민들도, 다른 농민들도 받아야 할 권한도 있고 농업경영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또 보니까 해외에 9박10일이라는 지원받아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쳐야 안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헤아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타 단체가 안있습니까?
   단체가 많아요. 농업경영인 뿐 아니고 농민회도 있고 한우협회도 있고 양돈협회고 있고 굉장히 많은 데 유일하게 양돈협회하고 농업경영인은 이상하게도 해외연수를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세계일주 거의 다 했다” 자기들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갈데가 없다는 식으로.
   정말 모순된 거 아닙니까, 놀러가는 거지 무슨 연수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자르고 다른 농민들한테 골고루 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각 단체,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군에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손을 들고 거기는 10원짜리 한개도 해 주면 안됩니다. 절대 그것은 해 주면 안됩니다. 그런데 해 줘도 각서 쓰라는 소리를 못하지만 앞으로 합천군이 뒤떨어지지 않고 잘 살자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어디 치중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것도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술지원과 2007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애로 기술개발 인부임 중 군비 250만원을 군비 절감 차원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코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 벼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금액은 1,062만8,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이유는 당초에 180톤에서 193톤으로 물량은 늘었으나 벼 보급종 가격 인하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삭감코자 합니다.
   234페이지 용주에 있는 고품 연구시설에 기존 있던 창고가 4차선도로 부지 편입으로 인해서 창고를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9,700만원, 감리비 200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입니다.
   23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 1999년도에 사무실 복사기를 샀습니다만 노후화 되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금액을 지급하고 남은 49만2,000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6만4,000원, 친환경직불제 2만원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10만원, 조건불리직불제 1만4,000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 지원이 172만5,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종자비 차액에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술지원과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깎자는 것이 아니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특위를 한번 구성해 가지고 벚꽃나무 있는데 한번 나갔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문을주   : 창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역농업연구시설 관리창고 이게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토양검정 시료를 뜨다가 거기에서 말리고 부화장도 쓰고 경운기라든지 소형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작년에 저희들이 나갈 때 만약에 특위활동을 할 때 그때 가서 그런 지적을 안했으면 그 벚꽃나무는 지금 없어졌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때 창고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더 좋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저쪽에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아까 이창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것을 올리면 이상하게 저기서 삭감을 시키고 그런 것은 저희들하고 기술센터하고 유대관계가 안된다는 증거입니다.
   저희들이 올렸니 안올렸니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오셔서 아, 이거 이런 것은 한번 올렸으니까 그게 합천군이 발전하는 길입니다.
   저기에서 삭감을 안시키도록 전화 한통 해 주십시오. 큰 힘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탁도 한번씩 해 주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건설과에, 부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건설과하고 먼저 의논을 해야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건설과하고 의논을 했는데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퇴실)
(유통지원과장 입실)
유통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군배단지 관리 운영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배단지 운영하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7,700만원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확보는 5,8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작업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합천향토농산물엑스포행사는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을 확보해서 민간 농민단체한테 이 사업을 줄려고 했습니다만
할 데가 없어서 다시 인건비로 조정해서 유통과에서 추진을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금년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이 1,885만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1,030만원, 이것은 창원에 금년에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동안 경남 feel엑스포 참가 부대시설 사용료에 쓰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원예담당에 기정예산이 320만원인데 추가로 100만원 해서 42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일본수출상담회 수출확대를 위한 참가업체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합천향토농산물엑스포행사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기는 10월 상순경에 3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친환경 우수농산물전시관운영이라든지 각종 이벤트 행사, 지역특산물판매장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41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이것은 일본수출상담회에 6개 업체 해서 1,000만원씩 자부담 50%, 보조 50% 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수출유공자시상은 당초에 저희들은 연말에 수출유공자를 시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이유는 선거법에 걸려서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사업에 당초 에 기정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억을 했습니다만 인건비 50만원, 행사운영비 6,000만원, 재료비3,950만원을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수출촉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면 3억 정도 수출촉진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된 것이 2억 정도 해서 추가로 7,000만원 정도 더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거기에 농가는 8% 수출금액에, 업체는 3˜10%, 10%는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항공 수출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품목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각 지역에 신청해 보니까 19개소에 161농가에 1,384,000매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1차적으로 기 확보된 예산으로 8,751,000매는 이미 배부 결정을 해 줬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합천공동브랜드 “해와 人”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30% 정도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민간이전에 고향쌀팔아주기 택배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RPC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에 5,000회 정도 단가는 4,000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브랜드쌀 포장재 제작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농협RPC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매당 2,000원에서 25,000매만 50%는 자부담,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추진에 기정예산 112만1,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200만원 더 편성해 놨습니다.
   2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 FTA과원폐업지원사업 2,989만4,000원을 확정해 나왔습니다. 1,575만4,000원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당초에 사업량 이 0.4㏊인데 0.4㏊ 3농가에서 변경되어 0.9㏊에 5농가로 늘어난데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 183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자본적보조사업으로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1억503만6,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38만8,000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에 관내 34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자 농가 수량에 의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부 당초에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 사업별로 선호도가 달라 가지고 밑에 삭감하고 계수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이것 역시 원래 당초 계획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3개소로 주는 바람에 560만원 1개소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2,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2,500만원, 이 단가는 최소 유통분야에 단가가 2,500만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되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2차 가공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단가가 3,500만원으로 올라서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국가특별회계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철파렛트 400개 정도, 개당 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000만원으로 자부담 50%, 보조 50%   되는 사업입니다. 덕곡영농조합 법인에 신청에 들어온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합천수출딸기영농조합법인 플라스틱상자 구입입니다. 이것도 균특예산으로 사업비가 1,290만원으로 50% 지원,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상자 3,000개를 구입할 사업입니다.
   2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 딸기경쟁력 강화지원사업으로   딸기주산지 고품질시설지원사업입니다. 1개소의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자부담 60%, 보조가4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2,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딸지전용온실 기자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도에서 내려오기는 80개소의 계획이 내려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8개소에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거기에 4,000만원 정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설육묘 베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전기온풍기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계획을 받기로는 10대 정도 했는데 최종 읍면에 받아보니까 3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에 따른 사업비 3,465만원을 삭감합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농가에서 사업을 기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조성사업 당초에 저희들이 1개소에3,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추가 희망자가 있어서 도에 건의를 해서 1개소 확보했습니다. 2개소 해서 추가분 3,000만원 추가를 더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딸기조직배양묘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재료비로서 배단지 관리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를 저희들이 금년에 추산해 보니까 8,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정예산이 4,500만원 정도인데 부족분 3,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향토농산물엑스포 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료비로 3,950만원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전시관이라든지 각종 이벤트 부대행사, 특산물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일본 농산물수출상담 전시 재료구입입니다. 이것도 수출상담회 참가할 때 홍보라든지 시식용 재료 구입할 사업비입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전금으로서 지역전략품목 생산농가 소득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로 해서 지금 1억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편성된 동기는 금년에 양파가 상당히 작황이 좋고 과잉 생산되었다고 연초부터 지난 6월까지 상당히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근의 의령같은 데서는 10억 정도 2개 농협에 각각 5억씩 해서 양파사업에 지원해 줄 사업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령하고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다음 차후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일단 수매자금 이자 쪽으로 1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평년같으면 보통 6월 하순부터 7월초에 양파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만 금년에는 아직까지 양파 가격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조만간에 될 것으로 봅니다. 양파 가격 결정에 따라서 나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양파 가격이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이것은 다른 사업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분권하고 군비하고 부담 비율이 달라서 조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7,5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분권이 30%, 군비 70% 되어 있습니다만 분권 53%, 군비가 47%로 부담하는 계수조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FTA대비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원예특작지구 지하수 개발입니다. 이것은 30공에 개소당 600만원에서 자부담 50%, 보조 50% 해서 1억8,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농업용 소형관정인데 지금 취약지라든지 읍면 순회시에 건의사항 지역같은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도 지하수개발은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청정미나리 재배단지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개소 정도 할 계획입니다. 10동 내외 사업비는 6,700만원 자부담 50%, 보조 50% 하우스라든지 종묘, 관정 등을 지원해 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자동경보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하우스 재배농가에 경보 시설을 설치해서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도난사고가 가끔 우리 관내에서도 일어나는데 도난예방을 위해서 금년에 30개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12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84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한 30% 정도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예지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소형저온저장고는 지하수처럼 민가에서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금년에 6개 정도해서 3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3,600만원 중에 1,800만원 50%를 편성해 놨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균특예산으로 1억 정도 확보해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정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아예 삭제가 되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자체사업비로 3,1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무사마귀병 방제 농약으로 혹안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가야 지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고사리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3㏊정도 해서 개소당 600만원으로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50% 보조, 50% 자담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초계가 되겠습니다. 기존 당초에 초계에 임대해 줄 때 기존 철제가 좀 낡았고 일부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좀 부족해서 철제파이프 200개 정도 구입해서 초계에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지금 2006년도 FTA지방자율계획수립지원 해서 예산을 1,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집행을 1,388만8,000원 하고 잔액이 11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지난해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1억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6,08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 마늘경쟁력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 183원씩 당초에 마늘을 안짓는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제 하다가 점검을 해 보니까 대양에 한 농가가 2필지를 이행을 안해 가지고 이행반납이 되겠습니다. 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06년도 농산물재해보험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04㏊에 106호가 되는데 예산이 1억2,739만2,000원인데 집행이 1억1,904만4,000원으로 잔액 834만8,000원 중에 20% 도비 부담한 167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사마귀병은 위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2페이지 원예지구저온저장고설치인데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위에서.
   균특회계 이거 군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에서 확보해서 이왕 해 주실 거 농가에 하면 안좋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금년에도 본예산에 5개소 정도 추진을 합니다. 지난해 4개소 정도 했는데 금년에 6개소 이것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평가의 상사업비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하우스는 동부쪽이나 남부 삼가쪽이나 옛날에 그냥 암반해 가지고 PVC 파이프인데 물이 안난다 아닙니까! 자꾸 하상이 낮아지니까.
   지금 원예 딸기나 그런 데 가는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습니다.
   3평 정도밖에 안되니까 개인 농가에 주로 딸기 이런 데 해당이 많이 되고
○윤재호위원    :   저온저장고 설치한다고 하면 한동 하는데 얼마 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게 6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300만원 보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윤재호위원    :   600만원짜리는 제일 좋은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이 3평하고, 우리 10평짜리는 1,700만원정도 이것은 과수쪽에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한 사람이면 딸기를 예냉을 시켜 가지고 묘종을 하는데 옆에 사람하고 하면 될 건데 만약에 윤재호가 신청해서 되면 영원히 내 것이 되어 버리는데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되던데.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개인별로, 지금 작은 거 3평짜리 이것은 인근 농가하고는, 개인 혼자 독단으로 해야 되지 안그러면 크게 불편하고 넓은 면적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다른 예산도 내년에 확보를 하지만 내년에 농촌에 있는 위원들이고 동부에 계시는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동부에 하우스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의 한 농가에 한 개씩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내년에는 많이 사업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8월 되어서 읍면에 사업 희망선호도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대로 지금 사업이 여러 개 되어있고 옳게 몇 개 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선순위 몇 개 끊어가지고 연차적으로 금년에 이 사업하고 우선순위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렇게 하시면 지역의원들도 의정활동이 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면 나중에 되면 지역의원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실제 면적 수도 많지, 농가 수도 많지, 일부 3개, 4개, 5개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윤재호위원    :   지금 6개 아닙니까?
   그러면 쌍책에 1개, 2개, 예를 들어서 재배 지역이 큰 지역에 갈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거의가.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253페이지 고사리시범단지 조성지원인데 신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규도 중요하지만 이미 자비로 해 가지고 대병같은 데는 자기가 나름대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다른 거는 지원을 못해 줘도 조금 비료값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안좋겠나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대병에 가면 1,500평 정도해서 금년에도 수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가 저기도 지원을 해서 4㏊ 정도 지난해에 했고 대병같은 데 기존 해 놓는 데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신규로 하면,
○윤재호위원    :   아니, 다른 걸 예를 들어서 지원한 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분이 하면 확장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옆에 면적이 많이 있던데 먼저 시작한 사람은 자비로 다 하고 나머지 삼가에 이런 분들은 군비 조금씩 지원 받고 형평성이 안맞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육묘장이 봉산에 한개 있다 아닙니까? 합천군에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윤재호위원    :   거의가 묘종을 함안이나 다른 데서 많이 가져오거든요. 실제로 유영 전 센터소장이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보조가 있고 영구적으로 다른 게 지원이 되어야 합천에 종자도 묘종도 보급이 되지 다른 지역은 제가 하는데 보니까 고랭지 육묘장하는데 지원이 되는데 우리 합천에서도 하고 있는 그 분에게 어려운 점을 청취해 보고 도와줄 수 있고 보조를 할 수 있으면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상당히 지금 봉산에 육묘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내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관내에도 기존 종묘업체하고 맺어놓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조금 상수림 면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다른 기존하는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현 실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윤재호위원    :   묘종을, 다른 데 묘종하고는 차이가 없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파는 묘종은 그것은 관계없는데 기존 저 사람들이 업체하고 연계가 몇 년전부터.
○윤재호위원    :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육묘장을 군에서 설치를 해 줬으면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지.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청정미나리재배시범 되어 있습니다. 시범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관광객이 평소에 많이 내원하는 지역에 하려고 했습니다. 대병이나 가야 같은데, 묘산같은데 봉산, 지대가 조금 깨끗하고 물도 좋고 그런 지역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정이 되지는 않았네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아직 확정해 놓은 거는 아닙니다. 일단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농가 수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농가 수는 정해진 것은 없고 1개소나 꼭 형편상 어려우면 2개소, 이렇게 1개소나 2개소를 해서 하우스 10동 정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박우근위원    :   3,35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종묘대라든지 미나리하우스를 하려고 하면 하우스가 있어야 되고 또 관정이 반드시 따라줘야, 물은 좋지만 실제 물은 관정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정도 필요하고 하우스하고 종묘비 이런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신경을 많이 써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9페이지 군 배단지 하면서 인건비가 1,204만원이 올라와있고 250페이지에도 관리운영비가 3,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직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금년에 처음 직영하는데 사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인부를 대어서 하기는 합니다만 돌아서면 다음 작업이 돌아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금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인부관리문제나 우리 공무원들이 배단지에 매달려 가지고 다른 업무를 못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공무원이 지난번에 수요일 정도 체육단련해 가지고 저희들 유통지원과에서 한번 봉지씌우기를 하고 전적으로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이지는 못하겠고 해서 일단 인부임을 활용해서 인부를 작업단계 별로 워낙 넓어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관리하시기에 무리하게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껴놓고 매달리지 말고 위탁관리하는 것보다 다소 수입이 낫게 되는 쪽으로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24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합천황토농산물엑스포행사 지원 신규인데, 이게 신규입니까, 이거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대야문화제할 시에.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해는 못했고 2005년도에 처음 했고 금년에 2회째입니다.
○김종덕위원    :   2회째인데 신규로 과목이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안해 놓으니까 신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거 6,000만원하고 250페이지 과목경정해서 3,95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해서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1억 전체를 이것도, 1억을 당초 세울 때는 농업단체나 저 사람들한테 사업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도록 추진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 보니까 자기 가 선뜻 나서서 맡아서 할 단체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2005년도처럼 우리가 바로 직접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중에서 인건비 50만원 정도 과목을 바꾸었고 일반운영비 6,000만원, 재료비 3,950만원 과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직접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종덕위원    :   경비 자체가 행사 이벤트문제, 각종 판매쪽인데 2005년도에 할 때 저희들이 직접 봤습니다. 자체는 좋은데 농산물을 홍보 하기 위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직접 농민들한테 와닿고 혹시 농산물 판로를 하면서 수입이 생깁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크게 표 나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하루 우리 농업 분야에 합천은 이런 걸 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목적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돈이 근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입이?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판매는 각종 행사나 어제도 부산 동남권에 3일 정도 알찬팜에서 대표로 가서 팔아오고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도 각종 행사 때는 우리 농특산물 판매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때도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좀 알찬 행사가 될 수 있고 홍보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241페이지 보시면 일본 수출상담회 참가로 수출 확대한다고 해 가지고 2007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원예담당에서 지원하는 운임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242페이지 상단에 보면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체들 6명 외국연수입니까, 수출상담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수출상담은 계속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 주관으로 각 시군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창균위원    :   도비라고 명시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항공료 편도 정도만 도에서 지원해 주고 지금 다른 것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군비로 하는 사항이고 앞에 것은 홍보판넬 거기 가면 합천농산물을 홍보판넬을 만들어 갑니다. 그 판넬비가 100만원 정도 잡고 뒤에 것은 여비로 50% 정도.
○이창균위원    :   매일 가는 사람이 갑니까, 계속 바꿔 갑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금년에도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실제 참가해서 수출해   보겠다는데 농협이라든지 법인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하나로법인단체나 농협쪽에는 자본력이 넉넉한데 군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업체 쪽에, 딱 농협이 되면 농협은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일반농민이나 이런 데는 조금 지원을 100%는 못해 줘도 50% 정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 농민들이 가시는데는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생산자단체 등은 좀 안맞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면 쌀브랜드포장재 지원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유통지원과에 2,500만원이 다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좀 안맞는 것 같아서 어디든지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아마 정책과도 예산이 1,500만원 해서 도비 50%, 군비 50%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자기들이 우수브랜드 출품해서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조금 연계는 되지만 실제 2,500만원, 돈 크기는 큽니다만 전체 쌀을 다루는 RPC는 좀 어렵고 해서 거기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아까 설명에 1,500만원 이것뿐인가 싶어서 너무 작게 준다고 말씀드렸더니 여기 보니 2,500만원 더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고향쌀팔아주기 택배비 지원이2,000만원 있네요. 이런 것은 과목을 얄궂이 여러 군데 하지 말고 한몫해 가지고 그래야 생색도 나고 표도 안나겠습니까!
   만약에 5,500만원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구나 생각을 하지만 2,0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재미도 별로 없고 이걸 앞으로 명쾌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2008년도부터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같은 거 묶을 거는 묶어버리고 그렇게 실제 저도 보면 사업에 돈은 전체 얼마 되지 않으면서 사업 개소는 추경만 해도 개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좋은 위원님 말씀입니다. 내년부터 그런 쪽으로 적극 어떤 문제가 안생기는 범위 한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중복 지원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RPC는 전 농민들이 전부 다 이용하는 시설물이고 농협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업장인데 돈이 남으면 자기들 갈라가 버리고 돈이 적자가 나면 자꾸 관에다가 요청을 하는 모양인데 한번 잘 연구하셔 가지고 지원할 때 확 해 줘가지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반조정을 해 주신 다음에 앞으로 잘 되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 한번씩 짚고 넘어 갔습니다.
   엑스포행사 지원비가 1억이 안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여기에 작년, 재작년에 조금 남은 게 있습니까?
   행사 지원해 가지고 1억을 해 가지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텐트라든지 부스 빌리는데 그런데 상당히 돈이....
○위원장 문을주   : 3일 동안 하는데 행사비를 1억씩 갖다 넣어 버리면 남은 건 얼마 있습니까? 거기에.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첫해 하고 2회째인데 금년에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하느냐 안하느냐 해서,
○위원장 문을주   : 이런 돈을 그냥 내버리면 안됩니다. 정말 아까운 돈 아닙니까!
   행사를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전신에 행사를 해 가지고 저기 에 갖다버리는 돈만 해도, 버린다고 하면 안되겠죠. 거기에 갖다넣는 돈만 해도 여기에 못사는 농가 몇 백 농가는 살립니다.
   생각해야 되고, 부산에서 작년에 이벤트행사 할 때 그때 판매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부산상고에서 했습니까, 부산 롯데호텔에서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부산 지난번에 역 앞에서 특산물판매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학교에서 한 적이 없어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학교에서는 안했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자매결연된 롯데호텔에서”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그때 한우 몇 마리 잡아갔습니까, 한우를 판매를 얼마나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위원장 문을주   : 한 마리도 못팔아서 무슨 행사입니까!
   먹고 쓰고 한우 한 마리도 못팔았습니다. 이게 한번 해 보고 안되는 것은 그 이듬해에 안올리고 그만 해야지 합천 사람들 사람모으기운동도 아니고 무슨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서는 안됩니다.
   242페이지 중간에 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 해서 총 2억7,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7,000만원 더 계상이 되었는데 성과 올린 게 있습니까?
   이번에 계속사업인데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 사업은 실제 저희들이...
○위원장 문을주   : 수출은 어떤 농산물을 수출하는 건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전혀 그것도 없이 돈만 여기 계상해 놨거든요.
   이거 하는 거다 이래놓고 내년 되면 행정사무감사때 어쩌려고 이런 식으로 올려놓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으로 수출은 어떤 작물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농산물, 가공품 수출하면 수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가는 8%, 업체는.
○위원장 문을주   : 3% 내지 10% 해 놨는데,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지원합니다. 우리 지역에 신선농산물로 대표되는 파프리카라든지 딸기라든지 전에 밤, 임산물은 요즘 실제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위원장 문을주   : 참 좋은 행사인데 수출농산물생산농가, 업체, 농가나 업체에 3내지 10% 간접지원으로 수출증대,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 이렇게 돈만 올려놓고 어떤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이다 이런 것도 계산이 나와야 되지 어떤 성과가 나올 거라든지.
   올려놓으면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면 돈은 어디 가버렸는지 없고 이것도 큰 문제이고 정말로 꼭꼭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향쌀팔아주기 택배 지원인데 전부 다 RPC에서 하는 거고 그 밑에 5,000만원 있고 그 앞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한데 농협은 앞에 보십시오. 3,000만원 올려놨네요. 242페이지에도. “해와 人”하고. 자기들 사업입니다. 물론 농협이 잘 되면 군민 중에서 농업인들도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갈라먹어 버리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고향쌀팔아주기 택배 지원을 하는데 농협에 차 천지입니다. 자기들 차.
   조그마한 농협에 차가 대 여섯대씩 다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배달해 주면 될 것 가지고 왜 우리가 택배비 지원까지 해 줘야 되느냐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택배비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은 개인별로 한 포대씩 들어오는 거 그런 겁니다. 집단적으로 한 차씩 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문을주   : 농협에 보니까 대부분 많이 파는 데가 자매결연한 아파트하고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많이 잡고 있더라구요. 그런 데 가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니면 쌀 팔아주고 하는 건 좋은데 택배비 지원 2,000만원씩 물론 해 줘야 되지요. 제가 뭐 올라온 걸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농협 차량으로 하면 될 것 가지고 택배비까지 올려가지고 하면 되느냐 자기들이.
   밑에 포장재는 한 5,000만원, 이것도 당초에 깎아가지고 또 올라왔거든. 예산을 삭감시켰더니. 이건 깎아놓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두더지도 아니고 자꾸 올라오는데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택배비 관계는 개인이 합천쌀을 먹어보고 개인이 연락이 온 것은 어쩔 수 없이 택배를 안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농협에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농협도 한 두 포 보고...
○위원장 문을주   : 농협에서 지원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군비나 도비 지원해서 농협에서 돈이 많이 남았다 우리 군으로 뭐가 모자라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거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모르죠.
   농협에서 남은 돈은 우리 군 쪽으로 와서 너 거 모자니까 예산이 없고 하니까 이걸 농민들한테 보태 쓰라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런 것은 특별히 저희들한테 바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래 놓고 그런 분들은 뻔뻔스럽게 밤이나 낮이나 그거 올려놨으니까 해 달라!
   잘못된 겁니다. 알 거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원해 줄 거는 해 주고 넘어가야 되고.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질의하   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고향쌀팔아주기 택배비 지원비 이런 것은 나중에 꼭 하면 조건을 하나 붙여주십시오. 조건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택배비로 보냈다고 해서 그렇게 보내면 우리 군도 홍보됩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하면 우리 군도같이 홍보하자 이거지. 합천군에서 보내 주는 택배비로 보내는 주는 쌀이다 하면 우리도 생색도 내고 돈 2,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은 건설과 소관에 농촌공사에 지사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조금 의심스럽고 조금 알아야 될 사항을 다시 한번 재설명을 듣고 싶어서 농촌공사 지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여태까지 영전권역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고 조금이라도 더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으면 농촌공사지사장님으로부터 또, 농촌공사 지사님이 부임하신 지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농촌공사 지사장님께서는 인사말씀만 해 주시고 우리 계장님께서 전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
   속기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가 진행하고 실과별로 토론을 통해서 항목별로 확정을 진행하도록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특위위임사항으로 건설과 소관 영전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 소프트웨어사업 3억3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합천소방서부지 조성비 1,920만원,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소관 합천향토농산물엑스포행사 관련 일시사역인부임 50만원, 행사운영비 6,000만원, 관리운영비 3,950만원과 경제통상과 소관 삼가화장실개선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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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김학구 대표검사위원을 비롯한 하종민, 주병식, 문외환검사위원께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등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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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사용합니다.
   2006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도 2006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과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윤재호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으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0일 금요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으로 오전 10시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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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

○참고인 출석   

•    한국농촌공사(합천군)
•       지   사   장            최상영
•       지역개발팀장    홍종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