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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년 12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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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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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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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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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설명 들어가기 전에 기술센터 이태환소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소장님은 퇴실하시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의를 하시게 되시겠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에 편성한 예산은 본예산 기준해 가지고 금년 대비 6.4%가 증액된 189억4,34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개개인을 위한 사업보다는 다수인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편성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인만큼 어려운 농업농촌현실을 감안하셔가지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있어서 원활하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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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시기 전에 정책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께서는 당초예산이라든지 설명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해 드리지 말고 하루 전에 전문위원들께도 먼저 드려야 검토보고할 때 좀 문제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앞으로는 잊어버리지 말고 하루 정도 먼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농업정책과장 김해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정책과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에 4억3,949만5,000원 농림부 및 농업진흥청 소관 양곡관리지원에 75만원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7,500만원 등 해서 4억3,949만5,000원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2,500만원, 기금으로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884만원, 시도비보조금에 경관보존직불제사업903만9,00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에 7,240만원, 영농교육장노후시설개보수에 1억, 소비자농업교실 운영 125만원 등 해서 3억7,1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육성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해서 1억2,165만원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당직수당, 자동차세, 전기료, 보험료, 연료비 등 9,571만원과 농정기획업무추진 국내여비 1,344만원, 농업정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사무집기 및 비품구입으로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에 일반운영비 173만1,000원과 여비 350만7,000원 이것은 양곡관리업무 관련 각종 대장구입과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173만1,000원과 국내여비 3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2,210만원입니다. 기금884만원과 군비 1,326만원 해서 2,210만원인데 이것은 17개 읍면에 396명의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수와 위원회 개최횟수를 감안해서 매년 연말에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지원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합천미래농업대학 운영 및 각종 농업인교육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센터의 3층 강당을 첨단농업인교육장시설로 리모델링하고 또 청사환경이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1, 2층의 경우는 2중창이 없는 상태에서 겨울에 난방부분이 불편하고 여름에 냉방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근무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사환경정비겸사무실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비로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향상에 여비 1,096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도공무원 전문화계획에 따른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 국내여비 24명에 896만4,000원, 농업기술경쟁력강화에 해외연수에 1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지도 장비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 5,2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 현장활동차량 구입을 2대 해서 4,200만원과 이 4,200만원은 신규차를 한 대 구입하고 또 기존 화물차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용 전자칠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지도자 육성지원에 여비 748만원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을 위한 국외농업연수 2명에 548만원과 농업관련시험연구기관 연수 1명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에 일반보상금 31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작목집중육성을 위해서 품목별연구모임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구회모임은 쌀과 황강벼, 수출딸기, 토마토, 황토한우, 친환경농업의 연구모임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본문 몇 페이지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설명자료 5페이지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서는 10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이것은 농촌진흥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산학협동심의회참석자 수당과 심의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심의를 하게 되는 대상사업은 우리 가회, 생활문화담당에서 업무를 보고있는 농작업환경개선보조구 시범사업이라든지 농산물가공기계지원사업, 농업인피로회복기구지원사업에 따른 산학협동심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대책 및 농촌관광 지원에 2,909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21페이지에서 10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홍보물 및 회의참석수당과 불법농지 원상복구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를 1,119만원 계상하고 농업대책관련업무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940만원과 농업발전기금 체납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를 위한 전산관리프로그램개발비 700만원, 마지막으로 그린투어 활성화를 위한 우수농가현장학습참가보상금 150만원 해서 2,9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예산서 1023페이지에서 1024페이지, 민간이전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야 각사마을과 가회 대기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정리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에는 유채를 식재하고 가회에는 자운영을 식재함으로써 도시민들이 농촌에 찾아와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예산서 102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1,080만원입니다. 마을단위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도모와 마을대표 등의 업무부담경감 및 인력부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에 사무장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90%, 자부담 10%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운영에 5,447만원, 예산서 1025페이지에서 10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4H 시범영농 지원 2개소, 또 4H 구독료, 농정심의분과위원회 심의수당, 또 4H 교육행사 강사수당 및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609만원과 인력육성 업무추진 국내여비   768만원, 또 4H 교육훈련행사 재료비 60만원, 청소년전문교육 80명 외 11종 1,000명에 대한 교육행사 참가보상금 2,260만원과 4H 장학퀴즈성적우수자 및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포상금 35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보상금 2,61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인단체3개 단체에 즉 농촌지도자회, 4H 여성농업인회 이에 대한 과제활동 수행보조금 400만원과 영농 4H회원에 대한 농업기반조성사업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4H는 중학교 3군데와 고등학교 3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예산서 1028페이지에서 1030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에 4,380만6,000원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에 435만원과 미래농업대학 운영 강사수당 2,8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 3,235만원, 미래농업대학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참가자보상금 945만6,000원 해서 전문농업인 육성에 4,38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30페이지에서 1031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도와 중앙단위 교육과새해 영농설계교육, 또 미래농업대학운영, 농업경영인육성에 따른 새해 영농교육교재와 강사수당 지급에 따른 일반운영비 2,020만원과 농업경영인 도와 군단위행사 농업인교육, 미래농업대학 현장학습 참가자보상금 4,060만원과 농업경영인회 과제활동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해서 정예농업인 육성에 6,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1031페이지에서 1032페이지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입니다. 전문도서지원사업비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지급대상자 539명과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생활개선회, 한여농 임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구입비와 생활개선회 생활개선정보지 구독에 따른 일반운영비 1,89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32페이지에 창업농후견인제입니다. 민간자본이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업농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시책으로서 창업후견인 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을 10개월 동안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예산서 1032페이지에서 1033페이지 농업인턴제 민간자본이전 1,200만원입니다. 선도농가에서 직접 기술을 습득해서 미래농업인으로서의 영농정착에 동기를 부여하는 농업인턴제가 되겠습니다. 2명으로서 이것은 인건비 월 60만원에 10개월 동안 지급을 하고 행정에서 50% 부담하고 나머지 50% 이상은 농장주가 취급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33페이지에서 1034페이지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일반운영비 7,758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에게 농업정보지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034페이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일반보상금 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큰 읍면지역 거주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재학생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예산서 1034페이지에서 1035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에 민간이전 1억1,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영유아보육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지원과 교양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으로서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35페이지와 1036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민간이전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6세 이하 농업인자녀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에 따른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91명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서 1036페이지에서 1037페이지의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지원에 민간이전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의 부분과 달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6세 이하의 농업인자녀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23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1037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에 민간이전 5,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출산농가의 농가도우미이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농가당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산전후로 해서 약 60일정도 해서 하루 2만8,000원을 계산해서 1인당 16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037페이지에서 1038페이지의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사업에 민간이전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미혼남성들의 결혼지원을 해 주므로 영농정착의지와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대상인원 20명을 해서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38페이지에서 1039페이지에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에 민간이전 1억3,3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5세에서 84세 농업인의 영농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체상해보상으로 공제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므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물량은 10,814계좌에 계좌당 7만2,3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50% 부담하고 행정에서 17% 나머지 33%는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39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민간자본이전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건강과 학습, 봉사,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마을을 육성하는 시책적인 사업으로서 개소당 5,000만원을 해서 기존 우리 관내 율곡 내천과 적중 황정 2군데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신규로 1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번 지정되면 3년 동안에 관리를 하면서 매년 5,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지원사업으로서 양파즙이라든지 고춧가루를 파쇄하고 또 농산물 가공으로 소득을 올리고 건강생활프로그램으로서 노인건강체조라든지 건강검진 등을 하고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산책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어떤 생활환경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40페이지에서 1041페이지의 농촌여성교육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해서 3,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교육교재제작과 여성농업인교육강사수당, 교육과 교육에 따른 임차료 등 각종 일반운영비 1,440만원과 생활개선시범마을순회교육, 식생활공개강좌 등 교육재료 구입에 870만원,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과 농산물수확체험활동비 등 참가자 보상금 1,060만원 해서 3,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1041페이지에서 1043페이지까지 생활개선회 육성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음식과제교육에 3가지 품목 교육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1,025만원과 생활문화 업무추진 여비 576만원, 군과 읍면과제 교재재료 구입에 495만원, 생활개선과제교육에 4가지 종류의 교육참가보상금 1,104만원, 생활개선특성화교육 400만원과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지원 200만원 해서 민간이전 600만원 해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43페이지에 농산물가공기계지원에 민간자본이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상품성 농산물의 적기 가공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농산물의 폐기량 감소로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농가별 여건에 맞는 농산물가공기계 지원을 2개소를 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린다면 방울토마토 같은 이런 상품은 수출이라든지 판매를 하고 비상품화되는 이런 상품들을 자체적으로 가공을 하는 그러한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43페이지에서 1044페이지에 농작업편의장비지원에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이나 작목반에 소규모 농작업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의장비는 소규모 동력운반차라든지 경운기부착작업기, 훈증기, 농작물운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1044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에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에 1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농작업보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농작업 종류는 동력살분무기라든지 비닐피복기, 농작물운반수레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44페이지에 농업인피로 회복기구 민간자본이전에 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건강생활을 위해서 농업인에게 건강기구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읍면당 1개소 해서 개소당 300만원, 마을공동시설에 피로회복기구는 보통 온열치료기라든지 안마의자, 맛사지 등 이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045페이지에 노인교통활동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노인교양교실과 전통문화전승활동, 노인건강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대양 안금과 초계 하남, 쌍책 건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은 3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45페이지에서 1046페이지에 농촌노인지도에 민간자본이전 500만원입니다. 건강하고 보람찬 노인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인들의 노인교실 운영과 전통문화계승발전 노인건강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을노인회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 사업된 데는 삼가 내동과 덕곡 북동, 적중 명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46페이지에 소비자농업육성에 일반보상금 250만원입니다. 도시 소비자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홍보와 농산물수확체험에 따른 보상금으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1128페이지에서 1130페이지에 일반행정 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무기계약근로자 5명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원, 청사관리, 농업연구시설관리 각각 1명과 농기계수리 보조 2명, 기술센터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440만원해서 1억1,3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30페이지에서 1131페이지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포함해서 5,134만8,000원입니다.
   다음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의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131페이지에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 5억원 이것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군비지원금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5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513만1,0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732만6,000원 해서 5,245만7,000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35페이지에서 1136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등 15억7,583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수입금, 즉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137페이지에서 1138페이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에 15억828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인 경영강화를 위한 융자금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심의회 회의수당 등 일반운영비 288만8,000원과 군?읍면 체납금 징수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40만원, 민간융자금 지원에 120명에 대한 융자금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138페이지에 예비비 1억2천입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및 대출금의 회수부진에 대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0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설명도 잘 하셨지만 이런 세세한 설명서까지 신경을 써서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보시면 농업경쟁력강화 전문인력 육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이 2,610만원이 나오는데 이 일반보상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것은 청소년전문교육과 교육행사 참가에 따른 보상비 2,260만원과 학교4H 장학퀴즈 성적우수자 및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창균위원    :   2,600만원이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게 청소년 육성이라면 교육이 목적이고 그렇는데 그날 나온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 주는 이런 제도가.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행사참가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오도록 유도를 해서 일비 정도를 주는 겁니까?
   얼마쯤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우리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의해서 일반 민간인들이 일반 학습활동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갈 때 보상 주듯이 학생들도 그에 준해서.
○이창균위원    :   교육도 시켜 주고 돈도 주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참여를 해야 되니까!
   예. 참여에 따른.
○이창균위원    :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것은 당연히 참여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게 이제 배우러 가면 대체적으로 돈을 주고 배우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우고 돈 받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설명자료 8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보면 미래농업대학 현장학습참가하고 여기도 실비보상입니까, 4,060만원이?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농업경영인이라든지 그들이 도나 군단위 행사에 참여를 하면 그에 따른 일비, 식대라든지 교통비 자체를 실질적으로 지원을 다해 줍니다. 그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이창균위원    :   도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당을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경비지요.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제 일반보상금이라고 해 놔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것은 이제 농업경영인도 그렇고 미래농업대학교현장학습에 따른 실비보상 차량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어차피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의해서 일비를 계상해 가지고 줍니다. 그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5,88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숫자!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것은 읍면에서 농가도우미지원대상이 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60일분 1일 2만8,000원 계산해서 168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5,800만원 하면 다 돌아가기는 돌아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이것은 이 정도하면 한 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거의 다 되는 걸로.
○이창균위원    :   그러면 35명 정도가 출산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이창균위원    :   올해에 어느 정도 출산이 되었습니까?
   혹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2007년에 40농가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죽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이 참 많은데 한두 농가에 민간자본이전을 하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여러 농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좀 개발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역이 편중되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만 기술센터 내의 각 과마다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의 안배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어려운 데부터 지원을 해서 골고루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에 자주 오고 기술센터에 자주 오고 또 읍면에 자주 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지원하지 말고 어려운 농가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좋은 말씀입니다. 이창균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농가보다도 많은 단위로, 또 작목반 단위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근절하시라는 말씀인데 지역과 개인이 전년도에 또 그 전년도에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배제를 시키고 또 정부에서 연례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연초에 우리 기술센터 내에 3개 과에서 사업을 배정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서로 업무를 공유해서 3개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업무파악을 충실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이중지원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까지는 보면 기술센터의 지원한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편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고루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농업발전기금을 담당자가 전임자한테 인수를 받는 과정에 부실채권에 대한 것도 인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그걸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전임자한테 그냥 책임을 돌리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농업발전기금 이 부분은 상당히 체납액이 많고 또 부실채권자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업무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채권자중에서 행불이나 사망, 파산선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도저히 완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또 그 중에 보증인의 사망이라든지 행불 등의 사유로 해서 여타 도저히 전체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이 돈을 충분하게 관리를 해서 정말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그런 자금운용을 하는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임자, 후임자를 떠나서 현재 담당공무원이 부실채권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엄격하게 행정지도 활동을 통해서 징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실채권에 대한 것은 이게 뭐 돈이라는 것은 다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처음에 줄 때부터 시작해서.
   또 이 자금으로 성공하신 분도 있고 실패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다 하면 이 돈을 혹시 못 갚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각처리를 해서, 우리 군에 못 받는 미수세수가 많이 있는 걸로 자꾸 나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각처리 하는 방법!   
   또 상각처리를 하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세워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째 이 부분에 보면 대손충당금은 없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런 걸 금융기관처럼 기법을 살려가지고 매끄럽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돌아가신 분한테 하늘나라 가서 받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잘 처리를 하고 또 부실채권이 난 부분이 악질적으로 안 갚는 이런 사람들은 어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팔아가지고, 부실채권을 팔아서 그 사람들한테 받도록 하는 이런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잘 갚아주고 하는 이런 농가는 계속 지원을 더 해줘서 이 기금으로 그 분들이 영농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창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발전기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3개월 동안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다. 읍면담당공무원을 회의소집해서 정말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자산을 추적해서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한 결과에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그중에 결손처분으로서 처분해야 될 대상자가 16명이고 그나마 연체이자를 감면함으로써 나머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31명, 또 시점에서 연체이자를 중지해 줌으로써 나머지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사람 29명 이렇게 해서 총 76명에 대한 결손처분과 연체이자 감면 등을 정리를 해서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대상자는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 연체이자를 감면 하는 부분과 연체이자를 현시점에서 중지를 하는 이런 대상자를 엄선을 해서 그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지난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16명에 대한 체불금은 얼마 쯤 됩니까?
   결손처분대상금액!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게 원금은 1억1,200만원입니다.
   1억1,265만3,900원인데 연체이자가 4,687만8,880원이고 이렇게 해서 1억5,953만2,780원, 이 사람들은 사실상 결손처분대상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1억1천2백에 대한 것은 결국 우리 군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우리 지방세법에서도 이런 행불자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관련 증빙서류를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또 보증인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결손처분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그 자체를 그냥 안받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재산이, 그 중간에 재산이 증식이 되면 결손처분한 금액 자체를 받는 조건하에서 확약서를 받고 5년간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이 책임은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적을 계속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금융기관 같은 데 보면 이 정도로 결손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대출해 준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 어디 가든, 그 사람이 퇴직을 해도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또 그런 제도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선례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도 뭐 관에서 대출한 돈은 빌면 되더라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이 좀 겁이 납니다. 약간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결손처분하는 것을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자꾸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결손처분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러한 부분도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채권자관리를 충실히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노파심에서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4대때 보면 초반기에 우리 기술센터지원이 집행부 군에서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미흡했는데, 근래에 와서 우리 군의원들이나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우리 농촌 농업이 잘 살아야 우리 합천군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래 가지고 군수님이라든지 기획실장, 담당실과장님한테로 같이 만나서 많이 지원을 좀 해 줘라!   
   올라가면 될 수 있는 대로 농업농촌예산은 깎지 마라 이래 가지고 거의 35% 내지 40%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올려줘봤자 계장님들이나 담당과장님들께서 이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FTA라든지 온갖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안 있습니까?
   제일 피해보는 것이 우리 농민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의 계장님이나 소장님들의 역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걸 일회성으로 듣지 말고 뒤의 담당계장님들은 자기 담당계에서 하는 것은 이것만 끝나면 그만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녹음이 되고 또 속기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항상 거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께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경제통상과 같은 데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하면서 돈이 엄청나게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게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 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라고 해도 아직까지 그게 조사가 안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과장님 혼자서 다 못합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1년에 몇 번 있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과장님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뒤의 전문 계장님들은 일어서서 또 대리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답변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1억1,1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밑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2억8천8백정도, 또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제일 위에 여성센터 운영지원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을 대표하는 어느 지역에 현재 설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이것은 가회 덕촌리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그 센터에 대한 예산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은 1개 읍과 16개 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여성 지원센터 자체가 17개 읍면에 고루 좀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물론 가회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는 홍보가 잘되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동부나 어떤 북부 심지어 보면 홍보가 잘 안 되고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지 안주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나 읍면에 좀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읍면단위의 조그마한 농업인 운영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것은 지난 2003년도에 여성농업인센터 도내에 합천을 비롯해서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김종덕위원    :   아, 전체 경상남도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하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합천군에도 그 당시의 농림부 시책적인 사업에 의해서 합천군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가회에 여성농업인센터, 센터장이 이춘선씨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내에서도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김종덕위원    :   합천이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17개 면에 고루 좀 혜택이 돌아가고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이것은 이제 여기에.
○김종덕위원    :   일부 여성들만 혜택을 보고 영 소외된 데는 혜택을 못보고 있고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4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여성농업인센터를 가회면에 지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가회면만 지정되어 있는 그걸 17개 면으로 확산시킬 용의는 없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것은 정부의 어떤 시책적인 부분이 되어져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이 부분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덕위원    :   정부의 시책이 가회면만 해 주라는 그런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이 농민회와 어떤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현재 1억 이상 돈 들어가는 게 군비가 8,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 사업보다는 17개 면에 고루 좀 돌아가고 우리 17개 면의 다른 지역에 사는 여성들도 이런 좋은 강좌나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좀 영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 이 시책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 읍면에 골고루 혜택을 보는 그런 시책을 저희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노력해 주시고요.
   그밑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사업은, 이것은 보육시설이 6세 이하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김종덕위원    :   191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김종덕위원    :   이것은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밑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6세 이하의 농업인 자녀 교육비 이것은 3억6,200.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김종덕위원    :   현재 안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230명 정도 됩니다.
○김종덕위원    :   아이들은 신청만 받으면 더 늘고 줄고 하지 않고 정확하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김종덕위원    :   그런데 전체 위원들은 이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명과 191명의 예산이 약 1억 차이가 더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계산 없이 3억6천2백을 써놓은 거 아니냐?   
   과장님 설명하기를 2억2천8백은 191명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김종덕위원    :   3억6천2백은 230명에 해당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김종덕위원    :   한 명당 프로테지를 따지면 가격산정이 안 맞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이용하는 시설 양육비 지원인데 이것은 금액 자체가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0세에서 1세까지는 보통 17만5,000원에서 25만3,000원, 그 대신 시설을 이용을 하지 않는 농업인 일손돕기는 1세 이하가 11만1,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지원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농산물기계가공지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에 보면 비상품성 농산물의 적기가공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인데 현재 2개 면인데 2개 면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것은 내년에 지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학협동협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4,000만원 가지고 2개소 같으면 1개소에 2,000만원 정도, 어떤 가공기계를 생각하시는지, 2,0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기계가 요즘 있습디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것은 방울토마토 같은 이런 것은 상품화되는 이런 부분은 일반 수출이라든지 내수도 되는데 토마토가 터지고 크기가 작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모아서 토마토즙을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다른 가공물을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파는 방법으로 하는 그러한 기구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물품은 방울토마토만 딱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아닙니다. 다른 어떤 농산물도 또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2개소라서, 이게 신규는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올해도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설명서 12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 도비는 5,474만원이고 아, 5백입니까?
   지금 총 1억3,000만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윤재호위원    :   그런데 자부담 이것은 33%는 우리 농민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것은 참고자료로 제가, 농협 50%는 농협중앙회에서 군농협지부로 바로 지원되고 행정 이게 도비와 군비 17%고 자부담은 개인이 이제 이 공제회에 가입하면.
○윤재호위원    :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농협중앙회에 50%, 자부담은 개인이 하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특히 기술센터 예산서에 보면 수정예산이나 결산추경에 보면 거의 다 농협에 예산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올해는 33%를 예를 들어 합천 같으면 합천, 봉산, 묘산, 대양 같으면 합천농협에서 자부담하고 동부 같으면 동부 5개면, 율곡농협에서 자체로!   
   왜?   
   군비를 거의 다, 기술센터 예산서 보면 농협에서 군비 예산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 해당조합장님이나 그런 분에게 건의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그런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농협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선정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왜 그러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 관내 제 지역구에 합천읍만 해도 경운기사고로 네 분인가 돌아가셨어요. 아, 올해!
   노인들이 경운기 끌고 가다가.
   보험을 넣은 사람은 받는데 이 33%의 돈 얼마 안 되는 이것도 아까워서 안 넣는 사람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런 분들도 농업공제회 들어 가지고 거기서 조금 받는 거지. 이 재해안전공제회 여기 넣어버리면 이게 진짜, 물론 돌아가시면 돈이 필요 없다 해도 농사짓다보면 부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좀 안타깝게 돌아가셔도 산 사람은 또 부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또 이것 넣어놓으면 안 돌아가십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센터에 거의 다 농협에 보조하는 군비 자체사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조합장님들에게 건의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농민재해안전공제료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이 업무를 파악을 해 보니까 농업인들로서는 정말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시책이라고 봐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공제료 수혜자가 2007년 9월 현재 농협에서 이 공제로 인해서 혜택을 본 금액 자체가 농협에서 지원한 금액이 9,200만원 정도 되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113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좌당 지금 7만2,350원입니다만 작년보다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10,814구좌로 되어 있는데 이 구좌보다도 농민들이 많이 가입해서 재해로부터, 불의의 재해를 당했을 때는 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과장님 이게 예취기사고가 나도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윤재호위원    :   예취기사고가 많아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1032페이지 보면 경관보존직불제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 교류 및 지역사회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비 3,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경관보존직불제 이것은 우리 농업농촌 녹색체험마을 해가지고 가야의 각사마을과 가회 대기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회 대기마을은 2006년도 10월에 개장을 하고 각사마을은 2007년도 7월에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도시의 어떤 도시민들이 농촌의 체험을 함으로써 도농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부분인데 유채라든지 또 자운영 같은 이런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일반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윤재호위원    :   예산서 부기가 잘못되어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그 총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1억8천이 되어 있네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이거 내년에도 할 겁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다른 농가가 만약에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것은 그 2개.
○박우근위원    :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2개 마을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아 29개 농가가 13㏊에.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들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있다면 다른 데도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그 마을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또 한다면 그에 따른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런데 예산 확보보다도 여러 가지 공익적인 어떤 혜택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만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선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1024페이지에 녹색마을사무장채용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장을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운영 자체는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또 사무장을 선출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 체험마을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운영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한 만큼 수익도 올라오고 그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또 대외적으로 다니면서 관광객을 유치도 하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만큼 또 수입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일부 운영에 따른 인건비도 많이 나갑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인건비를 줄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사무장을 채용하는 예산 자체가 국도비지원단체가 되면 그만큼 그 단체 자체가 운영이 좀 건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나 도비 자체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부담을 300만원.
○박우근위원    :   그러면 여태까지 운영해 오면서 운영에 무슨 성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가회 같은 데는 2006년도 10월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올 10월까지 1년 정도 해 보니까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기초등학교 옛날 구 초등학교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가지 입지여건 자체가 또 황매산이라든지 이런 여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대기마을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시군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보다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평균수준으로 되고 있고 가야 각사마을은 올 7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봐야만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회 대기가 어느 정도 운영이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인건비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그 이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회원끼리 갈라 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익보다도 그런 부분은 다시 사업장이라든지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익을 함께 모아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연말 1년 운영을 한 수지 계산을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에 따른 이익이 되면 다시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하고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도에 잘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대기 같은 데는 한 지가 몇 년도부터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2006년도 10월부터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2007년도 이익이나 손실이 나온 것이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지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설명자료 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노인교육활동지원사업 400만원이 대양 안금, 초계 하남, 쌍책 건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500만원이 삼가 내동, 덕곡 북동, 적중 명곡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00만원이면 돈은 크지 않습니다만 주민복지과 예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이용시설,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생활안정, 경로당 회관건립, 노인체육문화활동 지원 등등 해가지고 돈이 여기 5억이 넘는 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할 일을 기술센터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농업인의 어떤 건강관리 그런 측면에서.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좌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균위원    :   예.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좌석에서) 저희가 농업인을 지도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인 자체가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고령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저희들이 건강에 포인트를 두고 그 부분에 저희가 교육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교육과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농업인 복지향상이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내역이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대부분 농업인들인데 특정마을 몇 개만 할 것이 아니고, 할 것 같으면 작은 것이라도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좌석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와 도비가 분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농작업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의 방향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노인복지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도비, 국비 그것도 결국 우리 국민들 세금인데, 우리 군비도 국민들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산 확보를 많이 좀 하셔가지고 전체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몇 개 마을에만 하니까 이중지원도 되는 것 같고 또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자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페이지 후계농업유통정보지 보급 해가지고 도비, 군비, 대부분 국도비 군비 나오는데 지금 이것이 금년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좀 바뀐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국비, 군비를 옛날에는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거의 국비, 도비인데 지금은 오히려 군비가 많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과장님!   
   유통정보지 같은 것은 보통 무엇을 말합니까?
   농업정보지 구독료, 어떤 것이 정보지입니까?
   농민신문 이런 것이 정보지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6,200만원!   
   뒤의 계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합천군후계농업경영인 후계자한테 지원되는 신문입니다. 농업인신문 해가지고 별도로 나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어떤 신문입니까?
(“농업관련 농업정보지라고 보면 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신문 이름이 농업신문이라?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게 후계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7,700만원 정도가 되고 도비가 1,500만원, 군비 6,200만원인데 참 이런 걸, 좀 전에 이창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골고루 준다 하는 게 이런 돈을 도비만 하고 젊은 사람한테 책도 보고 좀 여유있는 그런 사람한테 도비만 가지고 주고 나머지 6,200만원은 돈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노인들 골고루 혜택 주는데 이런 데 줘야 되지 이것 가면 안봅니다.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고 이제 이것 불 놓기도 힘들어요.
   정말로 이것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정보활동이 빨라가지고 종이쪽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폐기물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계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 도비 돌려보내버려요. 관계 없습니다.
   군비는 다른 데로 쓰고.
   이것 중앙에 가면 새농민신문 하면서 큰 신문사 이름을 붙여놔놓고 그게 또 운영자금이 정책자금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게 아시고.
(“알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예. 설명서 1035페이지 아까 김종덕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에 1억3,1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데 군비가 8,000만원입니다. 군비가 얼마 안 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운영하는 분들 그런 분들 자료를 빼가지고 회장이 누구인지 또 총무가 누구인지 그것을 한번 빼주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것도 빼주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비 지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4대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여기에 일하는 분들이 이런 고마움을 모르고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나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나 잘 되었든 잘못했든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분들이 사사건건이 인터넷에 올리고 사사건건이 간섭을 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은 한 마디도 없고 무조건, 자기들도 옛날에 도의원 나오고 떨어지고 군의원 나와서 떨어진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야. 자기가 도의원 되고 군의원 되었으면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사람부터 바꿔 줘야 한다!   
   우리 집행부에서!   
   안바꿔 주면 저희들도 이런 지원 못해 줍니다. 솔직히 깨놓고.
   사람이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협조를!   
   안 되면 해 줄 필요 없습니다. 뭐 하려고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센터현황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가회쪽으로 저희는 방과후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자체가 없는 부분을 이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위원장 문을주   : 합천군 전체 다입니다. 합천읍만 놔두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센터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책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1131페이지,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이것은 사업은 없고 그냥 이렇게 남겨 놔두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어려울 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런 것은 어떻게 쓰신다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1137페이지 융자금 민간융자금 해가지고 1억5,000만원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융자금은 저희들 농업발전기금운영조례에 대해서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농민들로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참 힘이 들겠습니다.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돈은 얼마 안 되고 뭐 그렇다고 예산을 올리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면에 공문을 내리면 이러이러한 사람 차출하라 하면 그러면 각 면에서는 이장님한테로밖에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은 또 자기 친한 사람한테 살짝 살짝 이야기하고,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합니다. 물론 돈은 얼마 안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눈치 빠르고, 우리농민들도 좀 행정에 잘 아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군에 자주 들락거리고 하는.
   꼭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은 항상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한번 가져간 분들은 주면 안 됩니다.
   안 가져간 분들이 신청 들어오면 해야 되지 두 번 세 번 가져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그런 분들 환히 알고 있습니다.
   축산에도 많이 있고 산림에도 많이 있고, 이게 결국 담당하는 기술센터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정말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여태까지 질의 답변하시느라 계장님,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현재 우리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심의하시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농업발전심의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군의원님과 농업관련 단체장, 축산관련 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되어 있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도 농업관련, 농업관련단체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군의회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 두 분하고 행정에 있는 담당, 관련된 담당과장과 부군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관련된 쪽에 득이 되는 쪽으로 모두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 있게 우리 군 전체적인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좀 구성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위원들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재편성할 때 방금 이창균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분들을 고려해서 정말 심사위원으로서 공정성이 있는 분들을 선택해서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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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오광영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정기수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이종성입니다.
   농기계관리담당 김병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6페이지 저희 과 총 예산액은 125억3,042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17억3,23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16%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047페이지 고품질쌀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질소질비료 줄여주기, 도복예방 및 생산비절감으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3개소에 230㏊ 정도, 총 사업비는 1억6,905만원이며 지원조건은 도비 30, 군비 50, 자담 20%입니다. 예산액은 1억3,524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저질소비료, 퇴비, 농약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은 10억7,265만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90만원입니다.
   1048페이지 식량작물안정생산 자료수집 여비가 720만원, 업무추진비가 125만원.
   1049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9억3,000만원입니다. 입제농약지원이 4억3,000만원, 육묘용 상토지원 5억, 각종 참석자 일반보상금 280만원, 재해대비 예비모 육모 2,000상자에 500만원, 항공방제약 3,000㏊에 1억200만원, 우량품종종자증식포 2개소 5㏊에 400만원.
   1050페이지 앞마당 벼 육묘기 공급에 50대에 1,500만원이며 군비가 70, 자담이 30%, 예산액은 1,050만원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은 63억9,554만6,000원이며 일반운영비가 248만2,000원, 여비가 486만4,000원입니다.
   10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17개 면에 9,121㏊에 63억8,820만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6억5,800만원입니다.
   균특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 220㏊에 종자대지원이 3,600만원, 우리밀생산 360㏊에 종자, 비료대가 1억4,200만원.
   1052페이지 균특사업으로 우리밀산물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8억입니다. 지원조건은 균특이 30,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4억8,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작물을 육성을 하고 경쟁력을 제고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약 3,000평 정도에 건조저장시설, 사이로, 투입기, 선별조성기, 지게차, 부대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벼육묘장설치사업은 1개소에 1억원이며 지원조건은 도비 30, 군비 50, 자담이 20%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14개 읍면에 900㏊에 3억7,341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5만5,000원, 여비가 1,295만7,000원입니다.
   10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조건불리직불제는 3억6,0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1055페이지 토양개량제보조사업은 3,751톤에 사업비는 3억7,121만3,000원이며 지원조건은 국비 75%, 도비 4%, 군비 24%입니다.
   1056페이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전 읍면 414㏊에 사업비 1억2,000만원입니다.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은 천적을 활용해서 생물학적 방제량을 줄이고 안전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5,033만3,000원이며 규모는 전 읍면에 34.2㏊ 정도, 지원조건은 국비 30, 도비 9%, 군비21%, 자담이 40%입니다. 예산액은 123억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잠깐!
   1억2천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1억2,32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057페이지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비닐수거시에 kg당 30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으로 1,000톤에 사업비는 국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을 위해서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만원입니다.
   1058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업을 증가시켜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546만8,000원입니다. 지원조건은 국비가 32%, 도비가 25%, 군비가 43%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유기질비료와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당 지원액은 포대당 1,200원을 지원하고 한 포대당 2,000원을 하면 자부담을 800원 해야 되고 3,000원짜리를 사려면 1,800원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공급체계는 농업인이 즉 농민이 희망비료 및 업체를 선정하고 지역농협에 신청을 해서 군지부에서는 공급실적보조금청구서를 군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약 3억을 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대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유휴지에 녹비작물을 심어서 유기물함량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호맥, 자운영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면적은 115㏊에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지원조건은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1060페이지 다목적살포기 지원은 51개에 사업비는 2,55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브랜드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로 생산한 안전농산물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44만1,000원이며 지원조건은 도비 30, 군비 50, 자담 20%이며 예산액은 515만3,000원입니다.
   1061페이지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를 공급을 해서 병해충방제시 희석노동력을 절감하고 정밀방제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원 지원조건은 도비 30, 군비 50, 자담 20%입니다. 예산액은 48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사업으로 전읍면 약 600㏊ 정도 사업비는 2억7,616만원이며 일반운영비 850만원, 여비가 576만원, 친환경농법 현장교육 전시포 및 연구 자재지원 등 재료비가 1,000만원, 친환경농업연구회참석자 보상금 260만원, 1063페이지 봉산 술곡 폐광지구 휴경지원이 3,85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수수료 지원이 2,0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농촌경관보존 자운영 운영단지 2개소에 2㏊ 정도 약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밀생산활동 사회단체보조금에 200만원, 친환경인증쌀 생산 쌀겨우렁이종패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6,948만원입니다. 액비발효기 3대, 동력중경제초기 7대 지원으로 사업비는 1,970만원, 지원조건은 군비 60, 자담 40% 예산액은 1,182만원입니다.
   친환경옛날농법 시범단지 1개소에 1㏊ 사업비는 300만원 정도이며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비료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산에 있는 갈비나 가랑잎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농법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제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생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원이며 예산액은 350만원입니다.
   1064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526만2,000원이며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0만원,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재료비가 286만2,000원, 관찰포 6개소에 보상금 90만원입니다.
   1066페이지 휴대용현미경 등 예찰소 기자재구입비가 1,000만원, 다음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약, 화학비료 등 농자재 저투입으로 환경농업으로 보전코자 하는 사업으로 5㏊의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지원조건은 도비 50, 군비가 50%입니다. 지원내용은 유박동 글이, 알파동글이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6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 신기술투입사업입니다. 2개소에 200만원 지원조건은 50% 군비 50%입니다.
   다음 생산비 절감 훈탕기장비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1,506만원이며 왕겨를 이용해서 숯으로 전환해서 지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훈탕기 11대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1068페이지 친환경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1개소에 사업비는 1,000만원, 지원조건은 도비가 30, 군비가 70%이며 유박동글이, 우렁이종패, 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68페이지 토양검정실운영사업비는 2,413만1,000원이며 그중에 인건비가 1,573만1,000원입니다.
   1069페이지 토양검정실 시료채취여비가 400만원, 시약구입비가 40만원입니다.
   1070페이지 토양검정실 진탕기, 계량기등 기자재구입비가 400만원입니다.
   균특사업으로 토양검정실 가축액비분석기 구입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액비를 분석하려면 전부 기술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액비분석기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1071페이지 잡곡경쟁력향상프로그램사업은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 도에서도 하나뿐인 사업입니다.
국내 최고 잡곡단지 육성으로 외국농산물과의 차별화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데 밀과 잡곡을 같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며 1개소에 70㏊ 정도 됩니다. 지원조건은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지원내용은 농자재지원, 건조저장시설, 소포장가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내도복 고품질쌀생산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고품질벼건조저장시범사업입니다.
   상온통풍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1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2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지원조건은 도비가 30, 군비가 50, 자담이 20% 예산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2페이지 환경보전진흥기술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사업에 유리한 우리 군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합천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조성, 교육훈련, 판매, 유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는 거창과 합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친환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거창에서 300㏊, 저희 합천에서 300㏊를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잡곡프로젝트사업과 마찬가지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이며 가야에 150㏊, 가회에 150㏊, 약 300㏊가 됩니다. 이 사업비는 1차년도에 7억5천, 2차년도에 3억7천5백, 3차년도에 3억7천5백, 총 15억입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진지 견학교육강사로 일반운영비 600만원, 외국연수가 245만원 정도가 됩니다.
   1074페이지 국외연수 교육보상금 선진지견학이 1,500만원 정도, 도시민체험행사 2,000만원, 친환경농자재지원 8개 사업에 7억50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쌀겨, 우렁이, 농자재지원이 1억2천6백, 유박동글이, 알파글이 유기질비료가 9천7백50, 그 다음에 퇴비가 5,220만원, 녹비작물 종자가 1,400만원, 친환경농업 교육관이 1억8,000만원, 이게 자담이 10% 들어 있습니다. 상온통풍식건조저장시설이 2개소 6,000만원, 저온저장고 1개소에 1억6천, 자담이 10%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매산 입구에 농산물판매장 1개소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1076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비는 1억3,493만1,000원이며, 실증포장이라든지 시가지 꽃길조성, 해바라기단지 조성 등 인건비가 3,701만1,000원입니다.
   해바라기단지 조성에 대한 보고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를 보시면 2페이지에 지난 번 의원님 간담회시에 잠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용지리에 795-1번지에 10㏊ 약 3만평 정도를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44만원 정도 기반조성에 2천5백, 관수시설에 1,000만원, 비료, 퇴비, 종자, 인건비가 1,500만원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뒷 페이지 2007년도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산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점용허가자문을 받아가지고 토목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에 부산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신청을 해서 지난 9월 5일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점용기간은 영구점용허가를 득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올해 군수님 포괄사업비 1,000만원을 가지고 200만원은 토목설계용역비로 사용을 했고 집행잔액은 800만원 남았습니다. 이 800만원을 가지고 12월말경에 균평작업을 일단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성토작업하는데 약 1,500만원 정도, 관수시설에 1,000만원 정도, 비료종자퇴비 800만원, 인건비가 700만원 정도 해서 내년 봄에는 작물이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7페이지 기술개발 및 꽃길조성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가 1,124만원, 국내여비가 768만원.
   1078페이지 시가지 꽃길조성, 해바라기단지 조성 재료구입비가 3,700만원, 해바라기단지 조성시설비가 1,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지하수개발이 1,000만원, 참두릅단지 조성 1개소에 500만원, 해바라기단지 조성양수기 및 유리온실 양액공급기 구입이 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079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670세트에 2,144만원, 1,721㏊의 병해충공동방제농약대가 6,02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병해충종합관리 보상금 3개소에 294만원.
   1080페이지 병해충종합관리시범포운영 3개소 30㏊에 1,206만원입니다.
   다음 탑라이스쌀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탑라이스 매뉴얼에 의해서 재배를 해 가지고 세계 최고의 쌀을 생산해서 판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규모는 1개소 50㏊ 정도, 사업비는 1차년도에 1억, 2차년도에 1억, 3차년도에 1억, 총 3억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지원내용은 탑라이스 운영을 위한 각종 농자재, 포장재, 판촉비, 홍보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081페이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생균제를 생산해서 친환경축산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1080페이지 축산기술현장접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신기술 현장접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사업비 총 4,9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도비 30, 군비 50, 자담 20입니다. 예산액은 3,920만원입니다.
   산란계농가 환기개선 생산성향상 1개소에 도?군비 320만원, 무창돈사 바이오필터 설치 1개소에 도?군비640만원,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 1개소에 도?군비 2,400만원입니다.
   1083페이지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1개소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도군비 240만원, 흑염소 지급사료생산 1개소에 32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기술지도 사업비는 1억53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생균제생산 인건비가 973만1,000원,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생균제를 생산을 해서 RPC에서 생산된 미깡을 가지고 생균제발효사료를 생산해서 시범적으로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미깡과 포장지, 재료비가 1,9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084페이지 생균제 및 바이오축산기술보급 시험연구비가 1,0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그 다음에 바이오이용 축산기술 액비제조기 2대에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자체생균제 발효사료 배합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약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개발비는 1,000만원입니다. 국비 50, 군비 50이 되겠습니다.
   1085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비는 5억4,569만4,000원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사업비는 8,940만원이며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1086페이지 농기계강사수당 30만원, 각종 공구류 재료구입비가 70만원, 교육훈련보상금이 100만원 정도입니다.
   1087페이지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용굴삭기 1대, 톱밥제조기 1대, 석재파쇄기 1대, 동력액비살포기 1대, 제설기 1대 총 사업비는 8,740만원,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1088페이지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지원에 건조기 등 중형 농기계 20대, 퇴비살포기, 반전집초기, 홍탈양파파종기, 잔가지 파쇄기 등 소형농기계 50대 사업비는 3억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도비 15, 군비 15, 융자 40, 자담 30, 예산액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융자는 연리 3%, 1년 거치, 4년 내지 7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다음 밭작물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은 다목적 점파식 인력파종기 150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서 지원조건은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 예산액은 3,600만원입니다.
   1089페이지 농업기계화활성화사업비는 2억3,897만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647만4,000원.
   1090페이지 농업기계순회수리 여비가 1,050만원, 순회수리용 부품, 대여장비 수리용 부품구입비가 재료비 6,200만원입니다.
   농업연구시설 및 농기계대여은행 안내표지판 설치가 500만원, 이것은 도로가 되면 용주면에 대도로가에 설치하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4,500만원, 그 중에서 다목적 에어콤프레셔 공급이 68대가 되겠습니다.
   1091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소프트웨어 노트북 등 부품관리장비 구입비가 600만원, 대여은행 기둥형 파렛트 50개, 중형 원형결속기, 양파파종기, 양파수확기, 콩정선기, 반전집초기 등 대여농기계 구입비가 6,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공급사업입니다.
   먼저 다목적관리기 공급은 80대에 사업비는 1억4,4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도비 15, 군비 15, 융자 40, 자담30% 예산액은 4,320만원입니다.
   논두렁조성기 공급은 4개에 사업비는 1,72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도비 30, 군비 30, 자담이 20%입니다. 예산액은 1,032만원입니다.
   밧데리 충전기 공급은 99대에 사업비가 1,980만원, 지원조건은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액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200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예산서 1051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사업에, 설명서는 5페이지입니다.
   푸른들가꾸기인데 이것과 뒤에 있는 이 사업은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대상자는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주로 지력증진용으로, 친환경하는 지역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또 설명서 9페이지 보면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이것은 또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앞의 5페이지는 균특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이고 9페이지는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게 사업성격이 틀립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도 보니까 합천읍은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호맥종자를 신청해 가지고 푸른들가꾸기를 많이 하는데 또 어떤 데는 보니까 영, 소 사육하는 분들만 조금 호맥을 심어가지고, 그게 좀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많이 하는 지역이 친환경을 하는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야, 야로!
   안하는 지역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가을추수를 하고 봄되면 독성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호맥을 뿌려놔버리면 봄에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될 건데 합천 인곡 같은 데는 참 많이 하고 있던데. 또 용주 같은데 가보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하셔가지고 친환경으로 가는데, 이게 균특회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예산을 골고루 해 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6페이지 육묘장이 합천군에 기 설치된 것이 몇 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6개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6개만 해도, 이 1개는 어디 설치할 계획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농협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농협군지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으로.
○윤재호위원    :   도비하고 내려와서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는 것 6개라도 좀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주면서 상자값을 농민들한테 작게 받게 그렇게 하셔야 되지 자꾸 육묘장만 늘여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데 육묘장은 우리가 17개 읍면 같으면 17개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 100㏊를 한다 해도 17개 하면 1,700㏊밖에 안 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미 그렇지만, 내년에 추경은 안 되지만 어쨌든지 본 예산에 잡아가지고 실제로 이게 대양에서 예를 들어서 쌍백이나 용주 와서 하기는 힘들어요. 차가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걸 하지만 이게 보통 소농가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해당이 많이 되지 대농가는 거의 자기들이 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혹시 자기 마당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마당에서 하는 그 시범포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앞마당육묘기가 51대가 있습니다. 올해.
○윤재호위원    :   그래 그것 보니까 대양같은 데는 한 대도 없던데.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작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하여튼 대양같은 데는.
○윤재호위원    :   용주 같은 데는 지금 마당 앞에서, 이것 하기 전에 거의 다 육묘장을 다 합니다. 방곡이든지 그 골짜기에 다 하는데 그래 그걸 좀 홍보를 해 가지고 대양 같은 데는 마당 앞에 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논에 안가면.
   그러니까 농사 10마지기도 마당 앞에 딱 해가지고 하니까 진짜 쉽고 경운기 빠르고 물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앞마당 육묘장 이것도 한 지역에만 편중되고 있어요. 그 지역은 잘되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거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좀 두려운 점도 있고 이래 가지고 남이 하는 걸 보고 한다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중이라든지 용주라든지 이런 데는 좀 많이 했고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아 그것 좋더라 이래 가지고 내년에는 동계 농민교육때라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고루 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대병 같은 데는 왜냐하면 대병은 좀 해발이 높아서 그렇는지 몰라도 대병같은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용주는 가니까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골고루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육성 해 가지고 설명서 106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쌀생산, 친환경농산물생산 소형농기계 지원, 친환경옛날농법시범단지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산에 뭐 솔잎 떨어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에 사업을 선정을 할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친환경을 잘 하는 지역에다가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우리가 친환경하는 지역이 이 예산서 보니까 친환경이 많이 있는데 가회나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안가는 지역에 골짜기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속기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기록해 주시고.
○윤재호위원    :   설명서 14페이지 농업기술개발에 세부사업에 잡곡경쟁력 이것도 사업기간이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1개소 70㏊인데 이것은 아직 대상지가 선정 안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밀을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밀이 잡곡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밀과 잡곡을 반반씩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아! 이것은 밀이고 밑의 고품질은 벼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아,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것도 내나 가회 가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작년에 안 들어간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보니까 건조저장하는 것과 이런 걸 안주는 지역에, 좀 말 잘 듣는 데, 다른 게 아니고 유기질비료를 많이 치고 이런 데 좀 주세요. 화학비료 많이 치는 데는 주지 마시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 지역구도 하나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조저장시범사업을 윤위원님 지역구에는 작년에 1개가 있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 지구에다가 두 군데를, 경남에서 전부 군별로 한 개씩인데 우리 합천에는 두 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들어간 지역에는 안 넣고 안 들어간 지역 위주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예산자료에는 105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설명자료에는 보면 전년도 예산이 안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3억7,341만2,000원인데 예산자료에 보면 2007년도 예산은 4억1천5백.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4억814만원입니다.
○김종덕위원    :   예. 전년도보다 약 4,100만원이 줄어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작년에는 면적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농지원부를 붙여라 이래 가지고 농민들이 까다로워 가지고 안붙인 농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14개 읍면 되어 있는데 우리 합천군은 17개 읍면인데 3개 면은 어떻게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농림부에서 조사할 때에 적중, 삼가, 하나 더 있는데 이 3개 면은 대상지가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같이 농사를 짓고 하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경사도를 따지고 표고도 따지고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조사할 때에 17개 면 중에서 3개 면은 제외되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9페이지 유기질비료공급 지원에 이게 상당히 올해는 군비가 많은 편인데 7억5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료에 보면 작년의 예산이 하나도 기입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작년도 예산액이 3억902만4,000원입니다.
○김종덕위원    :   저희들이 보기에 전년도와 지금 예산이 복식부기라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쉬운 면도 있지만 위원들이 보기에 이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는 10원도 예산이 없었던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종덕위원    :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종덕위원    :   그랬을 때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3억인데 올해 7억 된 이유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우리가 7억이라기 보다는 위에서 내시가 되어 내려온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고 나면 꼭 7억에 구애를 받지 않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데 법적으로 군비, 도비 프로테지가 별도로 나누어 져있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나눠져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군비가 몇 프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군비가.
○김종덕위원    :   군비가 약 40% 넘어갑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한 포에 3,000원인데 보조가 1,200원이고 자부담이 1,800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비료가격에 따라서, 또 유기질비료 유박동 같은 것은 비쌉니다.
○김종덕위원    :   가격에 따라서 좀 차이도 나고 농가를 좀 더 확대했다 그리 보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내년에는 또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김종덕위원    :   신청 받지 않고 어떤 추정한 예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서 생각할 때 유기질비료를 많이 사놓고, 마을단위에 가면 집 주위에 많이 재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좀 고루 안 돌아가고 홍보가 좀 잘못되었더라. 반상회를 하면서 이런 게 우리 군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니까 논 10마지 농사짓는 사람, 30마지 농사짓는 사람 비율을 맞추어서 고루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 쓰는 사람은 많이 사 쓰고 몰라서 못 사 쓰는 사람은 못 사 쓰더라 하는 걸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유기질비료가 경남도 20개 시군에서 뒤에서 약 4등쯤 됩니다. 그래서 농산국장님한테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질책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어째서 큰 군에서 퇴비가 이렇게 작게 팔리느냐 지금 거창 같은 데는 11억, 하동 같은 데도 10억, 창녕도 12억 이리 되는데 우리는 3억 되니까 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 그것은 과장님 역량에 어떤 예산을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거창이나 저런 데는 우리 합천보다 농민이 더 작은데.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아니. 예산은 신청을 많이 하면 돈은 도비를 또 더 주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김종덕위원    :   과장님 역량에 따라서 농민들을 위해서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래 얼마든지 신청만 들어오면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줄 수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저희들도 이런 예산 깎지 말고 더 많이 받아와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거창도 우리보다 농민의 숫자는 우리가 많습니다.
   많은데 작게 받아오면 그건 과장님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농민들이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적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돈을 1,000만원 정도 군비를 올려놨습니다. 신청량이 좀 늘어가지고. 그래서.
○김종덕위원    :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고루 돌아가도록, 농민들한테 가는 퇴비나 이런 지원은 많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리고 좀 전에 뭐 전체적으로 뭉치면 친환경농업이다, 특수농업시책이다 이런 게 지역적으로 고루 안가고 있다!
   전 위원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7억5천짜리 이게 3년차 사업인데 거창에 300㏊, 합천에 300㏊!
   중앙 심사를 받았습니다.
   친환경을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점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이것도 점수가 안나오면, 통 안하는 데 가서 심사를 받으면 점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중앙방침도 기존 친환경을 하는 지역쪽으로 좀 하라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하여튼 안하는 데도 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홍보를 해 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같은 값이면 고루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아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밀 산물처리장 1개소에 4억8천이 지원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밀이 365㏊ 정도 됩니다. 동부지역에.
   지금 현재 보리 수매도 잘 안 받아주고 밀을 선호를 하는데 며칠 전에 매스컴에도 협정조인식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8억인데 국비가 30%, 지방비가 30%고 3억2천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밀생산자위원회에서 3억2,000만원을 자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은 약 3,000평 정도가 됩니다.
   3,000평 정도에다가 토지는 사고 그 다음에 건조저장시설 대형, 큰 것이 있습니다. 사이로가 약 500톤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2개를 앉히고, 비가림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밀을 넣고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크레인차나 지게차라든지 부대시설 설치해 가지고 밀을 일시적으로 벼모양으로 산물벼로 저장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밀은 수분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에서 건조한 것을 가지고 이 사이로에 1,000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약 365㏊에 약 400킬로 잡아도 약 1,500톤 됩니다. 그래도 한 500톤이 모자라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게 개인이.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아닙니다. 우리밀생산자 법인체입니다.
○이창균위원    :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수가 많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게 뭐 명분은 서는 그런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이창균위원    :   명분이 있는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명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밀은 농림부에서 자꾸 좀 꺼려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의 농업정책과를 통해 가지고 농림부를 통해서 조금 노력을 좀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에 보시면 폐비닐수거사업에 3,000만원이 있고 또 13페이지 보시면 가축액비분석장비 구입에 3,00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8페이지에 있는 3,000만원 폐비닐수거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가축액비분석장비 구입 이것도 역시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좀 중복이 안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폐비닐수거비는 kg당 확실히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금액을 주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kg당 인센티브 쪽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한테 예산이 넘어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중복된 사업!
   예산만 올려놨지 사실은 이거 뭐 별로 우리 기술센터와는 효과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영양가 없는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폐비닐수거하는데 인력을 낭비를 해야 되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해야 되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환경위생과 걸 기술센터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 있는 사업을 환경위생과로 주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좀 하고요.
   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액비분석장비 이것은 축산산림과인지 환경위생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환경위생과 소관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액비분석기는 돼지 먹이는 사람들이 액비분석을 전부 우리한테 가져옵니다.
○이창균위원    :   환경위생과에서는 뭐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170억원을 들여 가지고 저기에 가축분뇨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또 우리 군 예산을 여러 수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한 쪽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좀 안 맞다 싶어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농업정책과에 보면 기금운영에 있어 가지고 해외연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도 보면 해외연수 및 선진지견학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그것은 1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잘못됐거든요. 이것도 인력낭비 아니겠나!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 사업은 친환경쪽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창균위원    :   친환경쪽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한 쪽으로 모아줘야만 인력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퇴비, 유기질비료공급 이 관계도 예산이 아주 거액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퇴비를 상품화를 해 놓은 것만 취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축산농가가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축산웅군이라 하면서, 축산농가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퇴비, 가축분뇨!
   그 부분도 자원이거든요. 아주 좋은 자원들인데 지금 축산농가는 좀 치우기가 힘이 들고 또 축산을 안하시는 경종농가나 원예농가 이런 농가들은 또 이 퇴비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꼭 생산을, 제품화를 해 놓은 이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매칭을 시켜 가지고 무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축산농가는 일반 경종농가나 원예농가가 치워 줘서 고맙고 또 원예농가들은 퇴비를 가져가서 고맙고 서로 좋은 이런 방법이 있는데 꼭 예산을 투입해도 오직 밖에서 사오는 것!   
   밖에서 사와버리면 우리 합천관내에 있는 우리 분뇨들은 처리가 잘 안되거든요. 그것 이해가 갑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권역별로 대단위로 퇴비하치장을 하나 만들든지 이래 가지고 거기서 퇴비를 수거한 다음에 필요한 농가에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눠주는 방법, 기계를 투입한다든지 장비를 투입한다든지!
   장비들이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지 꼭 돈 주고 사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돈만 주고, 신청은 농민들이 지역농협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규격화한 퇴비를 공급을 하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이 선정한 업체가 몇 천개가 됩니다.
   우리 합천군 관내에는 한 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 농협에 선정된 업체가.
   그래서 그 업체에서 생산된 퇴비만 농협중앙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것은 농협중앙회 사정인데 이게 기 상품화된 그 퇴비를 지원을 많이 해 버리면 우리 양축농가들이 생산하는 퇴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아주 팔 데가 없어서 그냥 뭐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가고 처리도 안 해주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가 좀 나야 되는데 효과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농협중앙회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농협중앙회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정부 돈 안받아버리면 되거든요. 저 위에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이 사업 안해 버리면 안 됩니까?
○김종덕위원    :   지원금을 안받으면 됩니다.
○이창균위원    :   예. 안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 처리해 주면 멋지게 되는데 그것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몇 사람 살리려고 우리 군민들 다수 양축농가들한테 피해를 줘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 한번 잘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농업정책과 해외연수와 기술지원과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은 부서간에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한번쯤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1085페이지 보면 농기계화에 4억5,69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를 뭘 사려고 해 놓은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 기계는 뒤에 1087페이지 보면.
○박우근위원    :   거기 기계 보면 톱밥제조기하고 파쇄기 등 몇 개가 있는데 그 기계를 살 때는 어떤 식으로 삽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기계는 저희들이 조달입찰을 봐가지고 사는 방법도 있고 그냥 입찰을 해 가지고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조달입찰을 해야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우근위원    :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비료나 다른 자재를 살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자대를 살 때나?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종자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농약이라든지 상토는 조달입찰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면 농약 같은 것은 합천관내에도 농약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조달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 그냥 조달입찰을 안하고 일반입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조달입찰을 꼭 하라는 건 아닌데 사실은 또 지방에 가격이 조달입찰보다 작으면 사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조달입찰만 봐가지고 비싸다든지 이러면 일반상점에 사도 가능한 일인데 현재 이런 물품을 살 때, 기계 같은 건 살 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싶어서 물은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석재파쇄기니 톱밥제조기 이런 게 기술을 요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기술은 조금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톱밥제조기도 그렇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트랙터 조작만 할 수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라도 기술이 없는 사람이 그 기계를 만지다가 혹시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보험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어느 정도가 얼마 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하나 심사숙고해 가지고 꼼꼼이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농기계순회수리를 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우리 농민들 반응이 대단히 좋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좋은 평을 해 주시니까 듣기가 참 좋습디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농기계부품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 농가가 이 부품이 없으니까 사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원활한 서비스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에 나가시면 충분하게 수리를 하고 오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 점도 위원님 이야기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기존 한 개 두 개 부품도 아니고 너무 많은 부품이 있다 보니까 고치다가 모자라서 없는 부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기계담당자들한테 주로 나가서 모자라는 부품이 종류가 무엇이며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많이 모자라는 부품 이것은 확보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충분하게 수리가 안 된다 해도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 보러가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기술자들이 나가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창균위원의 유기질비료에 대한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2, 3년 전부터 물고 나오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창균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걸 재차 하고 반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합천이 축산웅군으로서 지금 톱밥 한 포가 올라가지고 2,500원 합니다. 옛날에 1,300원에서부터 씨름을 하다가 지금 2,500원까지 올랐고 또 톱밥도 이제 지원을 해 가지고 다는 안 됩니다만 한 포에 1,000원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500원을 자부담하고, 그것가지고는 턱도 없고, 안 되는데.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도의 농수산국장한테 많은 꾸중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생각할 때 어떻게 들리느냐, 이 유기질비료공장을 하는 분들이 압력을 넣거나 로비를 했거나 그것 이외에는, 그겁니다!
   바로 그걸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우리 합천군에 유기질비료공장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비료공장은 한두 군데 있지만 축산인들이 그 톱밥이나 또 왕겨를 사다가 퇴비를 만든 것 그 퇴비가 정말로 좋은 퇴비거든요.
   알고는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공장에서 만든 퇴비를 사다가 깔면 농사가 잘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축산인들이 바로 이 부산물 퇴비는 상당히 깔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겠습니다만, 좋다 하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우리 회기때 제가 과장님께 건의한 게 있습니다.
   방금 이창균위원님이 그 건의한 게 그겁니다.
   우리 축산인들 것을 이리 저리 국비, 도비 받지 마세요. 보니까 벌써 3억 정도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남고 돌아가요.
   이것만 어느 개인한테 지원해 가지고 너 공급해라 그러면 합천군에 남아돌아가는 축산인들 퇴비 다 들어 갑니다. 톱밥만 공짜로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쳐가면 우리 축산인들은 얼마든지 하라 합니다. 돈 안 법니다.
   그런데 톱밥 값은 너무나 많이 오르고 소 값은 내리고 하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한두 사람 때문에!
   이런 지원 때문에!   
   이런 지원이 만약에 한두 사람 살리려고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열 사람살리려다가 백 사람 지금 죽고 있다는 걸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어느 독지가를 찾아가지고, 지금 쌍책같은 데 가도 상당히 잘 하는 분이 계시고 지금 합천군에 여러 사람이 퇴비장사를 하고 있던데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 우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 못해 먹겠다, 죽겠다 하거든.
   왜?
   다 썩지도 않는 퇴비를 넣어가지고 갖다가 농작물을 피해를 줘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우리 때문에 그렇니 안그렇니 법에 까지 가고 이런 현상이 더러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들이나, 꼭 과장님들한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계장님들이 연구해 가지고 또 우리 농민들 때문에 이러는데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조금 수거를 해 가지고 가서, 지금 축산인들은 돈 달라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쳐가지고만 가면, 톱밥만 넣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득입니까?
   서로가.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축산인들과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여태까지 의논 한번 안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위원장님께 개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농협중앙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배제시켜 버리세요. 관계없습니다.
   정부기관 돈 주는 것, 농협중앙회 돈 주는 것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것 괜히 국도비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여기 군의원들 심의하는 의원들 욕만 얻어먹이고.
   국도비 지원 이자율이 엄청나게 지금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금년부터!   
   그러니까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일하기가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좋고, 또 저희들 하고 부딪히면 돈이 조금 많이 나갑니다. 군비가.
   부딪히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상생하고 농민이나 우리 군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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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담당계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이만기입니다.
   원예담당 이남배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철중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조갑만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 2008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2페이지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30억4,830만원에서 전년보다 3억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14%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 예산명목을 보면 농산물유통개선에 8억9,500만원 전체 사업의 29%를 차지하고 원예경쟁력제고사업에 7억600만원, 수출농업육성에 4억9,600만원, FTA과수산업육성에 2억1,900만원, 과수특작육성 5억6,800원, 농업경영개선에 5억600만원, 농업정보화추진에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직거래활성화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농산물유통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 홍보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책 홍보물을 제작해서 약 사무관리인쇄비가 680만원 되겠습니다.
(“628만원입니까? 680만원입니까?”라는 위원 있음)
   예. 628만원입니다.
   1093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수당 해가지고 6명에 2회 84만원, 다음 농정심의회 유통분과위원회참석수당 84만원, 농산물직거래 및 원산지 단속급식비 16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사운영비에 300만원으로서 이것은 대도시 유통업체 기획전 사은품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페이지 여비 768만원인데 이것은 농특산물 대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월액여비 내지 관외출장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로서 설명이라든지 연찬회, 박람회 등 이런 데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농특산물 전시, 시식 홍보행사용 재료구입에 10종에 50개 정도 해가지고 250만원 정도 해서 15회 정도할 계획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 예산서 109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특산물전시 및 판매행사 참여업체에 1년에 5번 정도 도나 중앙에서 하는데 거기에 보상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향쌀팔아주기 택배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연 5,000회 정도 해가지고 2,000만원 전액 군비로써 농협 RPC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외향우 및 도시민과 직거래쌀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페이지 우수농특산물직거래택배비는 연 5,000회 해가지고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직거래단체나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쌀포장재지원으로서 이 사업은 포장재 약 25,000매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5,000만원으로서 50% 부담, 자부담 50%, 군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것도 RPC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 수송냉장탑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대도시 우리농특산물 직거래판매행사시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냉동탑차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한 대당 사업비가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페이지 농산물엑스포행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feel농산물박람회에 참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0월 내지 11월에 3, 4회 정도 시행하는 그런 행사로서 장소는 창원컨벤션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부스 15개와 장비임차료 15개 부스에 750만원, 이벤트재료구입에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80만원 이것도 참가설치 15개 업체에 4일 정도   보상금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공동브랜드화육성사업입니다.
   군 공동브랜드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농산물유통사업추진 급식비, 심의회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 군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연 300,000매를 계획해서 사업비는 1억5,000만원, 50% 군비지원, 50% 자담입니다. 사업내용은 군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공동브랜드 홍보광고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000만원 정도 군비를 들여서 우리 합천읍에 들어오는 입구나 많이 볼 수 있는 대형 도로변에 1개 정도 해서 군 공동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전광판 광고 1개소 2,000만원, 와이드칼라광고 1개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광판광고는 대형빌딩에 설치를 하고 와이드칼라는 대도시 지하철 및 역사에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개소에 사업비가 8,600만원해서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예산 50%, 자담 50% 사업으로서 삼가농협에서 신청이 들어 와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제 파렛트 500개와 플라스틱상자 1,000개를 지원해 줄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덕곡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균특 40%, 도비 15%, 군비 15%, 자담 30%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250평, 선별포장이 100평 정도, 기계장비 1식 정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원예사업경쟁력제고 사업으로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온풍기지원사업으로서는 개소당 0.2㏊씩 해가지고 8대 정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3,200만원으로서 이게 보조가 40%, 자담이 6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온풍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일반 우리 온풍기를 대비해 가지고 약 난방기가 40% 정도 절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기술보급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저희들이 200점 정도할 계획에 있고 사업비는 400만원,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사업내용은 엽채류라든지 과채류 농약잔류성 검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권취식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0.2㏊에서 1개소 정도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가 80%, 자부담 20%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앙권취식 보온터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난방비절감이 6?70% 절감이 되고 생산성향상이 79% 정도 증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9페이지 딸기 우량묘 전용온실 기자재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 0.1㏊에 1,000만원으로서 보조   50%, 사업내용은 자동관수기라든지 관비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수출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온실내 적정환경 관리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0.5㏊ 1개소에 사업비1,000만원으로서 이것은 80% 보조하고 자부담 20%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풍량형 냉각식 제습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 조성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0.3㏊에 1,000만원 해서 이것도 도비, 군비 80%, 자담이 20%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공기교반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효과는 7?80% 정도로 상품성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성은 약 20%에서 30%로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인터넷온실 경영관리 자동화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0.2㏊에 2개소, 사업비 3,200만원으로서 이것도 80% 보조, 자부담 20%입니다. 사업내용은 인터넷온실 경영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소 0.4㏊에 사업비 1,2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군비 80% 보조,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이온활성화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화훼산업 육성 5개년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예분야의 지도공무원 해외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신기술 도입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약 500만원 정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1페이지 시설원예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목적은 주요품목 도입을 해 가지고 시범재배를 통한 우량품종을 선발, 기술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품종 정도 해서 사업비100만원으로서 전액 군비로써 우량종자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및 새기술 보급 보상금을 6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고 원예특작지구 저온저장고 설치는 5개소 정도 해가지고 개소당 10㎡, 3평 정도 되겠습니다. 3,000만원 해가지고 50% 지원, 50%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선진농업육성사업으로서 개소당 6동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개소 정도, 사업비가 1억7,500만원입니다. 군비 50%, 자부담 50%, 사업내용은 측창개폐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가장 선호를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프로젝트 으뜸농산물 딸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 정도로 생력화사업에 2㏊, 배수도랑 피복사업 2㏊ 사업비가 약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50%, 자부담 50%로서 그 사업내용은 자동개폐시설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배수도량 피복시설 그런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이작목반선별장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 정도 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65㎡으로서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 지원과 자부담 50%, 사업량은 선별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 정도 해가지고 1개소 정도 종묘나 기자재 간이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전액 군비로써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 공정육묘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개소 0.4㏊ 정도 올해 지원을 2,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50%는 지원하고 50%는 자담을 해서 상토라든지 포장재 등 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설치사업으로서 합천딸기 주원료쥬스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총 3년 동안에 8억입니다. 금년에 3억, 내년에 3억, 2009년도 2억 해서 8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율곡에 하는데 합천딸기작목반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3,000원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70% 보조,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쥬스생산라인 설치라든지 딸기관련 상품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포장재 개발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연동온실 생력화 방제시범사업입니다. 0.3㏊ 해서 1개소에 5,000만원씩 도비 40%, 군비 40% 해서 8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생력화방제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안정생산지원사업입니다. 노후하우스시설개선사업으로서 0.7㏊에 1개소 해서 6,400만원 해서 보조 50%, 자담 50% 지원해 주는 내용은 보온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촌 밤호박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 정도 해서 사업비 1,800만원 해서 자부담 50%, 군비 50%, 여기는 종자나 유기질 퇴비라든지 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합천호주변양채류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약 20㏊에 사업비 4,000만원으로서 군비 50%, 자담 50%, 사업내용은 양채류재배용 자재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비 양파경쟁력제고 대여농기계확보사업입니다. 이 사업량은 파종기 10대, 컨베이어 5대 해서 총 사업비 5,250만원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농가에 대여를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실제는 농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도 하고 해서 이쪽으로 시범적으로 약 15대 정도 해놓고 반응이 좋고 하면 앞으로 확대를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서 딸기국내산우량묘생산기술시범사업입니다. 0.2㏊ 1개소에 2,000만원 사업비로서 50% 국비, 50%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에는 비가림 망실하우스라든지 포터,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묘주당, 사업을 함으로써 보통 하기 전에는 34본 정도 나오는데 57본이 나와 가지고 68% 정도 증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출우수농가 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서 수출탑 수상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년도에 2006년도에 수출 30만불 이상 농가 2농가가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주는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개소 0.2㏊ 2,2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시설보완 및 생력화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지원사업입니다.
   농가지원사업 중에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으로서 4개소에 개소당 0.2㏊ 해서 사업비가 3,712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 사업입니다. 사업 지원되는 것은 연질강화필름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수출농산물생산기자재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생산시범단지 조성입니다. 개소당 0.2㏊ 해서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80% 보조, 자부담 20% 있습니다. 여기는 배기열 회수장치 1개소, 음이온설치 1개소, 그린음악 2개소 등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광합성 증대로 효과를 보면 수량이 10% 내지 30% 더 많은 그런 효과가 있고 해충발생 억제라든지 방역비용절감이 83% 정도 감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직배양묘 수출딸기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 1개소에 5,000만원으로서 80% 보조, 자부담 20% 이 사업내용은 조직배양묘라든지 우량묘주, 기자재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량증대가 44% 정도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국제신품종 보호대응 수출딸기모주증식 단지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0.1㏊ 해서 6개소에 4,500만원 사업비로서 80% 보조사업니다. 사업내용은 국내육성딸기 조직배양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작목 탄산가스농법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0.6㏊ 1개소에 사업비 8,000만원 해서 8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탄산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 1개소에 약 500만원 정도 해서 80% 보조, 자부담 20%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토양미생물제라든지 아니면 심경로터리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생육촉진능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수량이 15%에서 30% 정도 증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지원시책사업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 440만원 정도 편성했고 이것은 현수막이나 수출시책근무 근무자 급식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원예작물육성 지원 여비 768만원 원예계 계원들의 4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나 관내출장여비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농가 기술선진지 견학 보상이나 안전농약교육 교육 15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도비가 약 6,900만원은 이것은 도에서는 농가에 수출실적금액에 해 가지고 3% 정도 지원해 주고 여기 우리가 군비로써 2억을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는 수출금액의 8%, 업체에는 3% 정도 항공수송, 특히 딸기 이것은 항공수출할 때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좀 우리가 권장을 하기 위해서 1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포장재 이것은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해서 수출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새로운 소득가능작물육성사업 1개소 0.1㏊ 정도 해서 1,000만원 해서 기자재나 종묘, 생력방제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추무사마귀병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난해에도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60㏊ 정도 해서 4,220만원 정도 50% 군비를 부담하고 자부담 50%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배추무사마귀 방제약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단시설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소에, 저희들이 수출농단이 삼가, 적중, 율곡, 가야 4개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우스의 시설보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5,200만원, 50% 자부담, 50%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액재배라든지 보온커텐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과수산업육성사업으로서 FTA지방자율사업에 서북부 경남광역과일브랜드화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와 협력기관으로서 거창, 함양, 합천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APC(산지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브랜드에 지금 총 브랜드사업비가 13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40%, 도비 30%, 군비가 24%입니다. 그 군비 24%가 3억1,200만원이 되는데 거기 3년 정도 해 보니까 2007년도에 31%, 2008년도에 31% 또 2009년도에 38% 해 가지고 3년 동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합천이 전체에서 3%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브랜드 품질관리하는데 한 25% 들고 마케팅하는데 25%, 브랜드홍보하는데 50% 정도 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개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5%, 도비 10%, 군비   15%,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창, 함양, 합천 3개 면 APC에 참여한 이 합천이라든지 가야, 율곡, 합천동부농협, 합천농협 여기에만 사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0.3㏊ 이상 과수재배를 하는 농가에, 전체적으로 아직 정확한 세부내역은 안정해졌지만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FTA사업 계획추진 및 관리지원사업입니다. FTA 저 관계 때문에 현지도 많이 가고 해 가지고 여비를 300만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FTA 과원폐원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총 기간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5년,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대상품목은 복숭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에 약 3㏊ 정도 7농가 정도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77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FTA기금이라서 이것은 복숭아는 ㎡당 약 3,316원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경쟁력이 낮은 그런 복숭아밭을 없애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과수특작육성지원에 군배단지 관리운영입니다.
   인건비가 5,676만원, 일반운영비에 3,060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4,265만9,000원을 편성해서 총 1억3,3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주 고품에 6.2㏊에 재배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라든지 주휴일수당, 4대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정인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쓸 그런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나 급량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가 되겠고 재료비는 관리운영 농약대나 퇴비, 각종 농자재를 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정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방 확대에 따른 외국산 과일과의 소비경합 등으로 인한 우리 과일의 경쟁력이 낮은 과수원의 정비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과수원은 방치를 해놨다든지 아니면 병충해 발생율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래서 소득이 낮은 그런 과수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0㏊ 해가지고 5,974만6,000원으로서 50% 국비, 도비 20%, 군비 30%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과수원 정비에 따른 중장비나 고용노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5페이지 농작물재해 보험 지원입니다. 우리 전체 계획은 저희들 내년에 1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사과나 배, 단감, 복숭아, 포도, 떫은 감도 내년에는 포함되어 가지고 할 계획에 있는데 사업비가 1억7,500만원인데 여기는 도비 20%, 군비 20%, 농협 20%, 자부담 40%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퍼센트는 지금 국비가 50% 기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해 주는 50% 그 외에 자부담 중에서 이 비율대로 자부담을 이렇게 해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기반시설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9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9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그것은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업무연찬이라든지 그런 데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엽연초재배농가지원사업입니다. 엽연초 재배가 79㏊ 정도 되는데 농가수는 55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엽연초 부산물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1억1,060만원으로서 50%는 자담하고 50%는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원예특작지구 지하수개발사업입니다. 20개소에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5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사업입니다.
   아까 앞에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규모가 큰 원예쪽이고 이것은 과수쪽에 앞에는 우리가 3평 단위로 했지만 이것은 10평 단위로 해서 3동정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5,100만원입니다.
   다음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5㏊ 정도, 사업비 1억 정도 되는데 50% 보조, 자부담 50% 해서 종자대라든지 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작목 대체 키낮은 사과원 조성시범사업입니다. 1㏊ 정도 해가지고 지대가 높은 데, 해발이 6?700 되는데 거기다가 사과를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품질을 향상해서 농가소득을 올려보려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묘목대나 지주대 해 가지고 약 4,200만원 해서 50%는 지원하고 50%는 자담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재배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각 매스컴이나 많이 떠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내년에 2㏊ 정도 해서 5,400만원 사업비 들여서 50%는 보조를 하고 자부담 50% 해서 묘목대나 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과수초생육재배시범사업입니다.
   들묵새 종자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4.9㏊ 정도는 내년에 해가지고 사업비가 5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입니다. 농작물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이게 실제 보면 봄에 일찍 이 풀을 심어놓으면 잡초보다 먼저 발생합니다. 50㎝ 정도 자란 후에 도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잡초가 풀이 덜 나와 가지고 제초효과도 있고 또 각종 유기물도 공급이 되어지고 또 각종 병해충도 이것 안한 것보다는 발생이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수상품성 생산기술사업입니다.
   과수원부직포설치친환경과실생산사업으로서 1㏊ 정도 해서 사업비가 800만원, 사업내용은 흑색개량부직포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산물소득조사분석입니다. 여비를 거기 4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았고 보상금 해가지고 754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금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758만원 군비까지 보태가지고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비만 지원해 준다 해가지고 이게 아마 수정예산에 얹어놓았습니다. 아마 이 군비는 깎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업경영정보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약 3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약 820만원, 거기는 홈페이지 관리유지보수비라든지 아니면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경영컨설팅 농가교육 참석보상 해가지고 보상금이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로써 컨설팅농가 및 정보화 선도자 실습교육이나 법인체 경영정보화 교육실비를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컨설팅 농업인을 100명 정도 하고 기초컨설팅을 저희들이 60명 정도 선발을 해서 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800만원으로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농가컨설팅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세미나 참석해 가지고 2회 정도 해 가지고 100명 정도, 밑에 농가컨설턴트 현지 연찬 사례품 한 20개 정도 저희들이 합니다만 거기에 사례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내년에는 3개소, 개소당 800만원 해 가지고 자부담 30%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지역특성화를 통한 농업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44만원, 공공운영비에 24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여비, 전자상거래농가 지도여비 해가지고 94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 인터넷 통합쇼핑몰 활성화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쇼핑몰 “알찬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재나 포장기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상거래 유망상품 육성사업은 5개 품목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전자상거래포장기계라든지 농산물가공기자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업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최종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한다고 했지만 엊그제 이게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 안 해준다 해가지고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전문인력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90만원 들여서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농산물유통, 마케팅교육, 실비보상을 해 주는 거기에 90만원정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 해가지고 시간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9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근로자 일시사역인부를 1명을 280일 정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정보갱신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조사, 각종 전산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기반구축사업은 장비 노트북 2대입니다. 이것도 지금 당초에는 도에서 지원을 한다 했지만 며칠 전에 사업이 삭감되는 쪽으로 내려와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삭감해서 내놨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농촌지도기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반조성사업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비시스템   5개소에 개소당 150만원 해서 750만원, 분권예산입니다.
   사업내용은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상담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균특예산으로서 당초예산 편성을 할 당시만 해도 올리라 했는데 이것도 균특예산이 깎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영상담지원시스템사업입니다.
   이것은 분권사업으로서 450만원 정도 홈페이지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이라든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정보선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선도자를 4명 정도 해서 인근 농가 컴퓨터활용교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820만원 정도 됩니다.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에 거기에 보상금이 60만원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정보 및 프로그램활용법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예산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1개 사업이 많습니다.
   한 군데 사업!   
   이게 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 개소, 한 개소 해가지고!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온실을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를 과원을 해서 지금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농가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만 면적으로는 약 438㏊ 정도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과원 하우스 말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아니. 전체!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게 지하수를 이용한 딸기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여기 하우스는 전체적인 하우스, 작목에 상관없이 전 하우스가 다 해당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우리 딸기 같은 경우는 과원은 없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여기 대체적으로 사업편성을 해 놓은 걸 보니까 과원 하는 쪽으로 열풍기라든지 온풍기라든지 무슨 자동개폐 난방기라든지 난방비 절감을 위한 무슨 한 개소 이런 식으로 죽 해놨는데 지금 현재 대상지가 주로 어딥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물량이 작은 이유는 주로 도비사업이 상당히 저희가 많습니다. 도에도 물량이 많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창균위원    :   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대상농가가 어디 어디에.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대상농가는 아직 확정을 안했고 계획만 이래 놓고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확정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 하는데, 현재 하우스를 하는 면이 몇 개 면이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하우스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많고 안 많고 한데, 주로 하는 데가 동부쪽으로 많이 하고 삼가쪽으로, 북부가 하우스는 좀 적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걸 보게 되면 지금 몇 농가만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어떻게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편성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해놓으신 걸 보니까 좀 특정인들한테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도 그런 감을 지난해부터 많이 느꼈는데 실제 이게 하다보니까 뭐 이중으로 가는 경우가 이때까지 그런 경우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장님 방침도 그렇고 이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최대한으로 이중삼중으로 안가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단 부득이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사업이 때에 따라서는 자부담을 못해 가지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중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100% 보조사업은 안하려고 저희들이 3개 과장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다 되었고, 그쪽으로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들이 양파재배농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지 작물로서.
   양파재배농가에 생산비 지원 이런 쪽은 없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 당초에 저희들도 계획은 양파 하는 농가에 자재쪽으로 종자를 지원해 주려고 당초에 계획은 세워 봤습니다.
   해 보고, 또 아까 여기에도 우리가 파종기 10대하고 컨베이어 해서 15대 요구를 해 놨는데 지금 양파 이것을 저희들이 자재를 하려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예산여건상 일단 자재쪽으로 해보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그쪽으로 하려고, 그쪽에도 또 농민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동부쪽이나 북부쪽이나 남부도 일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월동작물 양파재배를 참, 하도 농가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농가가 생업에 보탬이 될까 싶어서 이래 재배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이 예산서를 보면 큰 거액들이 한 농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조금만 잘 연구를 하시면 여러 농가, 우리 합천군 관내에 여러 농가에 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인근 함양군이나 또 월동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군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비 지원!
   생산된 물건에 대한, 상품에 대한 지원은 어려워도 생산비 지원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합천군에는 전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보면 선심성이고 이렇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양파 그것도 지금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기에 내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금년에 지난번에도 양파 그쪽에 자재쪽으로 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이 적다보니까 그것은 일단, 워낙 또 농가수도 많기 때문에 기천만원해 가지고는 돌아가지도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은 좀 그렇고, 내년에 추경때 한번 예산이 허락되면 그때 그쪽으로 한번, 양파는 또 내년 후반기에 하니까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볼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창균위원    :   예. 그렇다면 지금 RPC에 지원하는 택배비라든지 또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또 RPC에 포장재지원, 냉장탑차 이런 것은, 냉장탑차는 지금 어디에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이 매년 우리 각종 행사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자매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농산물직판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로 가지고 가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떨 때 비올 때도 있고 또 신선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차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 비치를 하고 그런 데 갈 때 활용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지난 해에도 보니까 우리가 52일 정도 다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해 우리 총 직판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디다. 1억2,000만원 정도, 날수는 50일 정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천농산물을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 이런 것은 탑차가 없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어떨 때 하루 자고 올 때는 물건을 일반 차에 붙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차를 한 대를 운영하시면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운전사도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안 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보험료는 그렇고, 운전사는 아무래도 방법이 없이 우리 직원이, 매일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될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기사도 있고 하니까 필요할 때는 그렇게 활용을.
○이창균위원    :   예. 사무실에 비치를 할 거다 그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해도 두달, 60일이내 정도 밖에 안되니까.
○이창균위원    :   그런데 RPC나 생산자단체에 포장재 지원 이런 것은 계속할 생각이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 아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실제 이게 RPC에 돈 우리가 3,000만원, 5,000만원 이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포장재라든지 택배비로 해 가지고 계속 해왔는데 실제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관내 농협 전부 다 해당되는 그걸로 해 가지고 고루 좀 혜택이 갈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창균위원    :   그런데 앞에 보면 기술지원과의 사업 중에서 발효사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RPC에서 생산된, 우리가 RPC에다가 이런 거액을 지원하면 RPC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농가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무슨,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RPC에서 나오는 게 이제 왕겨가 되어지는데.
○이창균위원    :   왕겨는 아니고, 왕겨는 또 업체가 있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미생물 발효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미강으로 된 사료를 제품화해서 우리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이 예산서에 좀 잡혔습디다. 그런데 그 원료를 확보하는데 이 농협에서 우리 농가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유통지원과장님이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는 저도 깊이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고 이것은 한번 기술지원과와 보고 의논을 해서 깊게 좀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우리도 좀 얻어야 됩니다. 자꾸 지원만 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RPC도 어쨌거나 농협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체인데 잘 우리 행정하고 생산자단체가 조화롭게 우리 군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덕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봐주세요. 배단지 관리운영에서 인건비가 5,600만원 이상 일반관리비 다 보태서 1억3,300만원 이상 들어가 있는데 2007년도 사업실적을 답을 해 주시고, 민간위탁할 때와 직영할 때를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직영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세 가지만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해 저희들이 용주 배단지를 6㏊ 직영을 했습니다. 거기 운영을 하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 해 저희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총 저희들이 생산되는 배 양이 보니까 53.5톤 정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판매를 51톤 정도 하고 2.2톤 정도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벌레먹은 것하고 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판매금액이 약 5,600만원 정도, 그리고 판로관계는 도매시장에도 약 16톤 정도 해가지고 1,300만원, 직판해 가지고 35톤 해가지고 4,200만원 해가지고 5,600만원 정도   판매를 했는데 경영비가 실제 판매금액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영비가 많이 들어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단지 일회성 소모성도 있고 또 한번 사놓으면 몇 년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산 것이 지난 해 보니까 7,400만원어치 정도 샀습니다. 거기는 재료비 해가지고 1,800만원, 인건비 4,000만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소모품으로 봐서는 마이너스 가는 쪽으로 1,800만원 정도, 소모품 대비해서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니까 실제 면적이 넓다보니까 직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디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전부 우리가 인부를 대어 써야 되는데 실제 자기 집의 일인 것 같으면 아침으로 여름 되면서 작업이 주로 여름에 이루어지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 9시까지 일하면 거의 하루종일 일할 그런 일을 합니다. 자기 개인 것 같으면.
   그런데 실제 공무원이 일꾼 대어 하면 우리가 9시 출근해 가지고 9시부터 관리감독을 하는 것 같으면 또 오후 5시나 되면 이제 또 그냥 마쳐버리제. 이러니까 실제 일하는 시간은 얼마 없고. 또 요즘은 옛날 일꾼과 달라가지고 주인이 따라 안다니면 일을 안 하더라고요. 따라 안 다니면.
   거기에 또 사람이 매어 있어야 될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저게 옛날에 하천부지라서 밑에는 전부 모래입니다.
   이상하게 또 금년에 상당히 작황이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밑의 일부 표토층의 거기만 흙이 조금 있지 아래로는 모래가 있어 가지고 나무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 쇠약한 것 같아요. 수세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방조망이라든지 서리 피해시설이라든지 이런 장비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최고 문제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팔아먹는 이걸 잘해야 되는데 팔아먹는 이게 최고 골치가 아픕니다.
   도매시장 그런 데 가져가봤자 센터에서 가져온 거라고 일반 기존 거래하는 사람들보다는 아예 영 차별을 두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느낌이 좀.
   보통 공판장에 경매사들도 이름만 보고 보통 그리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이름 보고 물건은 안보고 바로 그냥 가격을 매기고 그리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센터에서 가져가니까 더군다나 이거 뭐 일반 행정 꺼야 이거는 그저 먹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우리가 느낌이 그리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가격을 잡는데 어렵고 직판을 해도 많은 물량가지고 직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판로관계가 문제가 되고 가격 자체도 안 맞고 이게 수세도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직영할 때도 이 배단지를 우리가 6년 동안 임대를 줘놨는데 이게 뭐 많이 나는지 작게 나는지 실제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지어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라요. 그러면 왜 전에 지은 사람은 임대료를 주고 하느냐 하면 또 거기에 대해 제가 변명을 드린다면 저 사람들은 실제 인건비 벌어먹는 거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자기 인건비 벌어먹는다 이리 보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김종덕위원    :   과장님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알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정말 걱정했고 어려운 걸 공무원들이 해 나가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공무원이 하시면서 감독만 하시지 직접 일을 하기는 너무 힘들고.
   전에 위탁할 때 군 수입은 연간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1,500만원 정도.
○김종덕위원    :   1년에?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래 가지고 3년 동안 계약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 사람들이 벌었든 못 벌었든 간에 1년에 우리 군 수입은 가만히 앉아서 1천5백이 들어왔는데 지금 해마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도 지금 1억3천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계획은 그리 잡아놨습니다.
○김종덕위원    :   또 군 직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올려놓으면 저희들 의원이 적자가 가도 하시오 라고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래도 예산승인해 주면 직영을 또 하실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안 그래도 지난 11월말 정도 되어서 모 농협에서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고 적정한 선이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임대쪽으로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이 예산 깎아도 관계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저게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덕위원    :   차라리 예산 올리지 말고 천상 이게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 올해는 모 농협에서 할 데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어떻게 올렸으면 더 좋을텐데.
   좀 딱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깎고 안 깎고는 저희들이 잘 알아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민간자본 고사리 재배는 지금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종덕위원    :   1억인데 자부담 50% 군비를 5,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 맞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1억에 대해서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도 지난번에 읍면 건의 들어온 것이 가야에서 고사리 하나 들어 왔고 또 지난번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준 데가 있습니다. 거기와, 지금 아직 계획은 못을 100%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야하고 지난해 삼가와 이쪽 그래 가지고 일단 면적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100% 신청 받아가지고 100% 예산 딱 맞게끔 한 것이 아니고 대충 약 90% 정도.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면적은 이것보다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해 가지고 일단 면적은 줄였습니다.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하든지 하더라도.
   그래서 수량은 지금 5㏊보다 훨씬 더 나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지금 신규로 하면 밑의 고랭지 작목대체 키낮은 과수, 블루베리 재배시범단지!
   신규로 하는 이것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아니면 대충 생각대로 올려놓은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블루베리 이것도 지금 율곡에 홍주영씨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하려고 몇 번 저희들 사무실로 찾아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도에서 우리가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새로운 소득개발원이 없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김종덕위원    :   율곡 같은 데는 일부 아마 시범적으로 자기들 자본 대어 가지고 하는 건지 조금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율곡에.
○김종덕위원    :   그런 것들이 혹시 내년에 예산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아마 거기도 지난번에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지금 일단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데 “우리가 내년에 해준다 안해준다 그것은 약속을 못한다. 너희는 너희 하는 대로 계획대로 해라 우리가 어떤 기회에 필요하면 도와줄 때는 도와드리겠다” 하고 그래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100%를 거기다 주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덕위원    :   예. 지금 어려운 시기에 농가들이 대체작물로 이 사업을 과감히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뒤편에 들묵새가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들묵새는 풀이름인데 실제 과원 같은 데 이 풀을 심어놓으면 이게 일반 풀보다 봄에 먼저 일찍 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풀이 치어가지고 못 커니까 제초효과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50㎝ 정도 커고 나서는 자동적으로 이게 쓰러지는 겁니다. 풀 자체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름도 되어지고. 또 병충해 발생량도 훨씬 적다고 이렇게 보고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초제 대신에 쓰는.
○김종덕위원    :   앞에 배단지 문제나 27페이지의 문제는 과장님 잘 알아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30억 정도지요, 계상된 것은?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혹시 유통지원과에서 이것을 진단을 해 보셨는지, 지금 30억이 드는데 이익금이 얼마 나오는지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30억이 들고 전부 다 돈 이익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실제 전부 이게 농가소득이 많고 저희들 사업은 대부분 농가에 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원사업 아닙니까?
○박우근위원    :   지원사업인데 문제는 뭣이냐 하면 만약에 30억이 들었다 하면 단 10억이나 20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혹시 한번 해 봤느냐?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30억 들었는데 무턱대고 자꾸 주기만 하고 이익금이 발생 안 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 실제 이제 여러 농가에 가기 때문에 아마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계산은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도움은 되는데.
○박우근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돈이 될만 한 게 없어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데 실제 여기 돈이 30억이라 하면 크다면 크고 한데 실제 농민들한테 느껴지는 것은 워낙 합천군이 넓다보니까 느껴지는 것은 별로 참 적은 것 같아요. 전부 가면 지원해 달라고 하고.
○박우근위원    :   본 위원도 조그마한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3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안 있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얼마 만큼 되겠느냐 진단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차라리 그 돈을 갈라주는 게 오히려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30억이라면 어마어마합니다.
   보니까 전부 다 자본적보조 그렇는데.
   일개 우리 가정에도 돈을 지출시키려면 딱 계산을 대어 보고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보시면 경남feel특산품박람회 참가업체 보상금이 있습니다. 180만원 계상되어 있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경제통상과에도 보면 박람회 참석하는 업체들한테 보상금조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이게 중복지원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이 사업은 원래 도에서도 경제통상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지원과로 이 사업이 넘어온 계기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거기 박람회에 참가하려면 농특산물이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전시 판매 홍보하는 이것은 센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농특산물 관련되는 것 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창균위원    :   거기도 이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도의 주관은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농산물 쪽에만 여기 해당된다 그 말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이창균위원    :   경제통상과 쪽에는 또 공산품 쪽이고 그렇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리고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삼가농협에 지금 철제파렛트, 플라스틱상자 500개, 1,000개 이래 해 놨는데 지금 우리 농협에는 독립경영체인데 농협쪽에 이런 걸 계속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 예산은 균특예산으로서 이것은 일단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래 결정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이것은 농협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물류화표준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밑에 보면 또 덕곡영농조합법인 여기는 또 보니까 균특사업이 있고 도비가 있고 우리 군비가 있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7억8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쪽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도 농림부에 신청해 가지고, 보통 1년 전에 신청해 가지고 이게 농산물유통공사에서 현지 확인을 오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도 덕곡에 황사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 사업 이것 확정되기 까지는 약 3년 만에 되었습니다.
   전에 몇 번 신청해 가지고 점수가 안 되어 가지고 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다가 내년에는.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이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이창균위원    :   개인이 하는데.
○위원장 문을주   : 영농법인 아닙니까!
○이창균위원    :   영농법인이라도 하기는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다고 봐집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게 주로 무슨, 어떤 작물을 여기에.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마늘을 주로 많이 한다고 봅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엽연초재배농가 지원인데 79㏊에 담배는 59농가인데 아까 이창균위원님 말씀대로 양파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 아닙니까, 양파재배농가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윤재호위원    :   한 300호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530㏊ 정도 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속기록에도 남고,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1회추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해 가지고, 실제 그것은 하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갑니다. 비닐을 하든가 종자를 하든가, 예를 들어서 보조 50%, 자부담 50% 하시든가.
   엽연초 이것은 실제로 4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했는데 계속 지원이 되는데 그것   좀 1회 추경때는 어떤 사업이 많아도 이걸 좀 격상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당초에 좀 올려놨는데 이게 사정이 그래 놓으니까.
○윤재호위원    :   저희들한테 산업건설위원한테 미리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장을 모시고 가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또 고사리도 27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은 삼가와 가야라고 했는데, 이미 재배하고 있는 데는 대병이 되어 있습니다. 대병에도 이미 재배되고 있는데 거기도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기존 해 놓은 데는.
○윤재호위원    :   아니.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런 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얼마나 대병에는 해놨습니까?
   단 비료대라도.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도 두어 번 가봤는데 잘 해놨습디다.
○윤재호위원    :   검토 좀 해 가지고요.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같이 형평성에 맞춰줘야지.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거기는 종묘대 이런 것은 안 되고 다음에 혹시 다른 것 그런 것이라도 예산만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종덕부의장님께서, 배단지, 군에서 생산하는.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조금 감정도 거기에 섞여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농민회에서 정재영씨가 대표로 해서 그 배단지를 지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짓다가 이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번 해 보겠다!
   그건 참 좋은 뜻이었어요. 누구든간에.
   돈만 한 1,500만원 받고 이게 되는가 안되는가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군에서 줬다가 이제는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막상한번 해 보니까 약 1,500만원 가량 손해가 가더라!   
   이래서 이제 조합쪽으로 한번 다시 넘겨볼려고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히 좀 명쾌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 지난번에 할 때도, 지금 정재영씨가 한 6년 동안 재배를 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문을주   : 자꾸 돈만 올려달라 하고, 깎아달라 하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우리가 임대료 저것도 자기들이 손해가면 깎아줘야 될 거고 또 좀 남으면 올려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실제 주고 나서는 우리가 농사를 안지어 보니까 그렇다고 자기들도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해 주고. 바른대로 이야기해 줄 턱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연히 작년에 이것 저것 겹쳐가지고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생산량도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지었습니다. 아까 다른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제3자가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위원장 문을주   : 다르더라!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면적에 비해서는 너무나 다르더라.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2개가 딱 문제입디다. 팔아먹는 그게 최고 문제고.
○위원장 문을주   : 유통지원과장님이 판로가 문제라 하면 큰 문제인데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데 저게 이제 참 어렵습니다.
   공판장에 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값을 다른 사람보다 못 받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문을주   :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농협에서 하려고 하면 계약조건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리 또 넘겨주는 것도. 한번 해 봤으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참고자료로 우리가 경험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1111페이지 한번 보시면 내나 또 엽연초가 나오고 또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엽연초하고 고사리가 나오는데 생산자하고 생산농가, 생산지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지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연초에 각 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거기에 윤재호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나갔는데 저희 담당이 어디였느냐 하면 가회, 삼가, 대양, 쌍백 그 네 면에 나갔는데 거기에 고사리를 하겠다고 하는 면이 네 군데더라고. 대병도 하고 있는 데.
   이걸 유통지원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한 면에서 시범포를 작성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한번 괜찮겠는데 전부 다 지금, 대병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실패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 우리 군에서 지원을 5,000만원씩 이렇게 해 줘가지고 고사리 5,000만원어치 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 차 되겠습니까?
   생산은 하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유통이, 판매가 제대로 안 되면 이 돈 또 버리는 겁니다. 그 농민 또 돈 내버리고.
   한 군데 시범단지를 해 가지고 안 되면 과감하게 막살해야 되지 무조건농민들이 이것도 해 보고,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농민들은!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안 되니까 이제 몸부림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또,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청정미나리 할라 하더라고. 각 면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결국은 유통지원과로 안 올라가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올라가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생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통판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사리 이것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면에서 하고 싶은 일이라도 고사리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좋지도 안하다 해요. 그래서 판로가 문제기 때문에 생산을 얼마 정도할 것이냐 판로확보를 해 놨느냐 이렇게 해보고 해야 되지 나중에,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요새 배짱이 좋습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와서 너희 그때 안 해줬으면 내 빚 안 졌을 거 아니가 이러고 온갖 짓을 지금 다 하고 그런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심각하게 보시고.
   우리 시골에 보면 돈 1,000만원, 2,000만원을 이 정부 돈을 우습게 아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26페이지 보시면 내나 그것도 엽연초입니다. 그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새나라 부산물퇴비 지원” 했는데 부산물퇴비!   
   이것은 “새나라”라고 하는 퇴비공장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전용 그게 있습니다. 엽연초조합에서!
○위원장 문을주   : 그런 거 하면 안 되요. 저거 추천해 주는 거 하면 안됩니다.
   유통지원과에서 과장님이 과감하게, 이런 데는 바로 축산농가에서 공짜 거름 꽉 찼습니다. 치워주고 하는 거름 이런 걸 좀 얻어다가 하면 얼마나 잘 되는데요!
   톱밥 값만 주고 한 차에 얼마 이래 가지고 가져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정재영씨가 할 때에, 배밭에, 저희들 축사에서 나오는 거름을 항상 갖다가 깔았습니다.
   과수는 절대 축사에서 나오는 바로 거름을 깔아주면 당도가 그것은 그해부터 판연히 틀립니다. 물어보나 마나예요.
   그 정도로 당도가 좋고, 바로 나오는 이 퇴비가 좋으니까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수고했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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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