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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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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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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축산산림과
2.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수정분)(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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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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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협조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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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축산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반갑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덕위원님과 윤재호위원님, 이창균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축산산림과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도 축산산림분야 업무에 강병옥축산담당주사를 비롯한 7개 담당에서 성실히 임하여 축산농가와 산림경영농가에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계장님들 한번 소개시켜 주고 설명하세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축산담당 강병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박준식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우재덕입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용환입니다.
   공원녹지담당 김상현입니다.
   산림이용담당 정경영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재호입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담당 윤종철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 914페이지 축산홍보지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여기 설명자료가 있네요. 잘해 오셨는데 이걸 하시겠습니까?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설명자료로 하실 때 예산안 페이지를 읽어드리면서 차근차근하게 나가도록 하고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구구절절하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사항만 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예산서 914페이지 축산홍보지원입니다.
   축산시책 교육홍보를 통한 축산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축산시책홍보 3회와 민속투우대회 1회 개최에 따른 군비 2,538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입니다. 양봉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양봉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왕벌 양성이충기, 사양기, 한방벌통기자재 등 구입비 6,600만원을 예산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양봉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화분 및 소초광 6,700개 구입에 따른 군비 1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봉채밀장 지원입니다. 양봉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채밀장 50개지원에 따른 군비 1,50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종모돈 구입사업입니다. 고능력 종돈의 우수유전자 활용을 위해 종모돈 8두 구입에 따른 군비 1,00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기이유자돈사 설치사업입니다. 자동폐사율 감소를 통한 양돈경영개선에 기여코자 자돈사 5개 예산 군비 4,25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가발전기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돼지 폐사예방을 위해 발전기 5대 구입에 따른 군비 예산 3,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심바우포크 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심바우포크농가에 모돈 갱신을 통한 생산능력 향상으로 품질고급육 생산을 위해 모돈 600두 확보를 위해 군비 6,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제거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7,05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입니다. 분뇨처리비용 지원으로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톱밥 59,280포 구입비 5,928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918페이지 액비살포기 지원입니다.
   액비살포 330㏊ 살포에 따른 사업비 4,95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입니다.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로 환경오염의 해소 및 안정적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16개소에 사업비 1억3,87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하절기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으로 증체율 향상을 위해 사업비 2,877만원을 확보하여 에어쿨 11대와 환풍기 41대를 구입하여 농가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돈사 환경개선장비 지원입니다. 혹서기 및 혹한기 가축피해 예방을 위해 냉온풍기 5대 구입비 2,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사 대형선풍기 지원입니다. 혹서기 쾌적한 사육환경조성을 통한 가축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선풍기 200대 구입에 따른 군비 5,0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열풍기 지원입니다. 혹한기 보온을 유지하여 호흡기질병 기타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열풍기 50대 구입비 군비 1,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액비저장고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자원화 및 안정적 사육유도를 위해 액비약제3,000kg 구입비 75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왕겨 지원입니다.
   양계산업 생산비절감 및 경영제고를 위해 왕겨 2,000포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공제사업 지원입니다.
   FTA 체결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유지 및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해 한우 1,302두와 돼지 74,036두, 닭 120,444수에 대한 가축방제사업비 5,302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폐사축 매몰관리입니다. 신속한 매몰조치로 차단방역강화 및 전염병 전파방지, 예방으로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 30회의 매몰비 군비 1,05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방역홍보 지원입니다.
   가축질병예방정책위원 및 홍보지원에 따른 구제역방역 홍보물제작 3종 등과 장비임대 등 3,28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소브루셀라병 검진입니다. 소브루셀라병 근절대책에 따른 채혈요원에게 최소한의 채혈수당지급에 따른 군비 6,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구입입니다.
   소 탄저 기종저 외 13종의 예방주사 및 소독약품구입비 1억3,391만5,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공수의 수당보조입니다.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거 구축된 공수의 및 공익수의사 수당 8,648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25페이지 예방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및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1억1,352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26페이지 소독시설 설치입니다. 축사밀집지역의 출입구에 무인소독시설 및 가축방역차량 한 대 구입과 소독시설 24개소 설치비 9,6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국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 3억3,574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928페이지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 생산성 안정을 위한 예방약품 및 구제사업 기생충구제 외 5종과 방역장비 17대 외 4종 구입비 군비 1억7,01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지도입니다.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돼지 소모성질환발생 최소화를 위해 2,8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한우낙농시책사업입니다. 브랜드축산물홍보비 및 각종 교육 및 행사실비 1,331만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한우개량 인공수정료 지원입니다. 번식우 사육의욕 고취와 한우개량기반구축으로 한우고급육 생산확대를 위해 5,400두 사업량의 1억8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한우거세사업입니다. 한우 수소 거세로 고품질 고급육생산 및 황토한우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4,060두분 6,090만원을 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한우등록사업입니다.
   우량 한우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로 우수한 품질을 지닌 한우 육성을 위해 6,300두에 3,78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경종농가 연계 제조비 지원입니다. 양질 조사료 공급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수입조사료 대체효과 거양을 위해 조사료 120㏊ 생산비 4,8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비용절감 및 양질조사료 공급확대를 위해 조사료생산장비 4대 구입비 1,055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청보리 재배 및 연결체 지원입니다. 조사료 공급확대 및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청보리 종자공급과 조사료 생산장비 6종 구입비 8,932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우유생활 기반확대를 위해 초중고 923명에 대한 우유급식비 6,237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량한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한우생산기반 조성 및 한우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인공수정액대 9,000만원과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비 4,000만원, 한우등록비 3,000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36페이지 FTA대비 고품질 한우 육성입니다. 우량송아지 관내 입식유도 및 한우거세 확대를 통한 고품질 고급육 생산을 위해 한우등록우 입식지원 5,000만원과 한우거세장려금 5,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확대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확대를 통한 조사료대체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료작물종자대 5,400만원을 지원하고 조사료생산장비 8,4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황토한우클러스트 구축입니다. 황토한우 기반구축 및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TV광고료 5,400만원과 와이드광고비 1,200만원, 황토한우홍보물제작 900만원과 가축품평회3,500만원, 무료시식회 4,000만원, 전문판매장 개설 1개소 3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938페이지 브랜드축산물 디자인포장재 개발입니다. 브랜드축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선으로 상품성 제고를 위해 브랜드축산물 포장재 3종 개발에 따른 1,57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브랜드축산물촉진사업입니다. 브랜드축산물장려금 지원으로 양축농가 생산의욕고취 및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해 브랜드전시회 참가경비 800만원과 황토한우장려금 1억원, 심바우포크장려금 7,500만원, 심바우포크 출하수출장려금 2,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배합사료 지원입니다. 황토한우와 심바우포크 생산원료구입비 지원으로 브랜드축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황토분말구입비 1,800만원과 황토한우조사료 포장재 구입비 3,600만원, 심바우포크 홍삼박구입비 5,600만원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낙농목장사양시설 개선입니다. 젖소사양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자동 참빗솔 3대 구입비 54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구입비 지원입니다. 경종농가 조사료생산비 지원을 통한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조사료 1,610톤 사업비 2,458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수상종묘 매입방류입니다. 토속 어종자원 증식을 위해 인공산란장 5개소 및 수산종묘10,880,000미 방류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942페이지 외래어종 채취수매사업입니다. 외래어종 유상 수매로 내수면 자연보호를 위해 수매사업 2,00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내수면 어업개발 및 관리입니다. 잉어채란장 방류사업을 통한 내수면 생태보존 및 자원증식을 위해 빙어수정란 2,500,000미 방류사업비 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944페이지 조림설계감리입니다.
   조림대상지에 대하여 실제 소요사업비산출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림지 64㏊에 대한 설계감리비 1,523만2,000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입니다.
   산불병해충 불량임지 등에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있는 산림조성을 위해 사업비 9,026만1,000원으로 58㏊에 경제수를 조림코자 합니다.
   다음은 백합나무 조림입니다.
   산불병해충 불량임지 등에 경제성 및 생태적 건전한 산림자원을 조성코자 사업비 1,639만6,000원으로 백합나무 14㏊를 조림코자 합니다.
   945페이지 상수리 용기묘 조림입니다. 상수리나무의 활착율 제고 및 경제림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751만3,000원으로 용기묘 20㏊를 조림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태보완 조림입니다.
   자연복원력을 이용한 생태보완 조림을 위해 사업비 1,807만9,000원으로 23㏊를 조림코자 합니다. 큰나무조림입니다.
   우량경제수종조림으로 산림자원조성을 위해 사업비 4,072만7,000원으로 12㏊를 조림코자 합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입니다.
   우량경제수종 조림으로 산림자원을 조성코자 사업비 6,217만원 10㏊를 조림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 조림예정지 조림입니다. 조림예정지내 잡관목 등 제거사업을 시행코자 사업비 86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경관림 조성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6,810만원으로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 6㏊를 조림하겠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비료주기입니다.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조기생산 유도를 위하여 사업비 395만2,000원으로 19㏊에 비료주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사후관리입니다.
   조림지내 풀베기 및 덩굴류 등 제거를 위하여 사업비 4억1,078만3,000원으로 1,000㏊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유휴토지 조림입니다. 유휴농경지 등에 대한 산주 희망수종 조림을 위해 사업비 8,298만원으로 30㏊를 조림코자 합니다.
   다음은 947페이지에서 952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생태적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육성을 위해 숲다운 숲가꾸기 1,800㏊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30명, 숲 해설가 1명, 휴양림 코디네이트 1명에 따른 예산 27억4,297만2,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52페이지에서 954페이지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절대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사업비 4억3,229만1,000원으로 일자리창출 숲가꾸기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산림경영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계획 작성을 위해 산지전용모니터링 1명과 경제림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등 4,401만2,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 경영기반 확충에 따른 임도시설 0.6㎞와 임도 구조개량 3.97㎞, 보수에 5㎞ 예산 3억9,039만3,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958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지역 실정에 알맞은 소득원개발 기반조성을 위해 산촌개발사업을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 1일까지 3년간에 사업비 25억8,827만원으로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산촌녹색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조건은 국비 78%, 도비 20%, 군비 15%이며 현재 가회 대기마을은 경상남도에 기본계획 사업승인신청 중이고 가야 야천마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 칡덩굴제거개선장비입니다.
   산림자원의 건전한 생육을 통한 칡덩굴류 제거사업비 10대 구입에 따른 예산 3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직영양묘장 관리입니다.
   합천호, 백리벚꽃길 및 하자보식용 양묘장 관리 3,722만원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식목일행사 소모품과 인건비 385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산림허가 및 산지이용조사 근무자 급식비 195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96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숲가꾸기 기계톱 수리와 숲가꾸기 예취기 수리비 15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산림조성 및 이용 지도여비 99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표고재배시설입니다. 표고재배 생산자하우스 3개소설치사업비 2,6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입니다. 임산물생산자 저장 및 건조시설 15개소 설치비 9,36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64만원 산림복합경영입니다.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경영을 위한 산림복합경영 1개소 보조금 984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965페이지 밤나무토양개량입니다.
   산성화된 밤나무재배임지 120㏊ 지력유지를 위하여 사업비 3,384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밤나무 노령목관리입니다.
   노령목 178㏊에 대한 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9,199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밤 잣 생산장비입니다. 밤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장비 1대 지원비 1,92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66페이지 친환경 밤나무 유등방제사업입니다.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 시설비 3,76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밤나무작업로 시설입니다.
   밤재배농가 생산기반 개선으로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밤나무작업로 개설 21.5㎞ 사업비 4,4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960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사업입니다. 농촌에 난방용 화목겸용보일러 10대 사업비 1,35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냉동탑차 구입입니다. 임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냉동탑차 1대   구입비 24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68페이지 임산물표준출하 지원입니다. 임산물선별기 1개소 지원비 6,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를 담당하는 산불전문진화대 38명에 대한 인건비 1억1,432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대 조장수당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2개조 조장수당 51만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970페이지 인화물질 제거입니다. 산불발생위험지 4㏊ 제거인건비 98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133명에 대한 인건비 6억3,515만5,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산록변 산불위험요인 제거입니다.
   산록변 풀베기 250㎞ 인건비 1억2,5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71페이지 산불진화 급식입니다. 산불비상근무 진화 및 예방활동에 따른 공무원 근무자 급식비 715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971페이지 산불진화출동비입니다. 산불진화 출동공무원 여비 등 515만6,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972페이지 개인진화장비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1,666만8,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진화차용 소화액제 구입비 1,000ℓ 45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구입입니다. 근무복 34점 구입비 676만6,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헬기임차 부담금입니다.
   합천, 함안, 의령 3개권 운영헬기임차구입 군비부담금 1억5,205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73페이지 휴대용무전기 구입입니다. 무전기 4대 구입비 32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입니다. 산불위험요인 제거목을 산지에 집재하지 않고 파쇄기로 분쇄하는 장비 1세트 구입비 35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장비구입비 60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74만원 산림보호강화 인부임입니다. 산림강화인부 24명 사역에 대한 인부임 3억2,366만7,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지도입니다. 사업 지도여비 302만5,000원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근로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비 576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976페이지 산림보호강화 근로자 교육경비입니다. 교육 10명 경비 2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연구임입니다.
   관내등산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황 등 기초조사를 위한 조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2,528만6,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숲길조사입니다.
   숲길조사 담당공무원 지도여비 309만1,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입니다. 숲길조사원 2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4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지원입니다.
   지원에 따른 각종 현수막과 감시활동 등 유류대 제반 경비 4,415만5,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산사태 위험지 복구입니다. 도 산림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4,903만7,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79페이지 솔잎흑파리 동력천공기 구입입니다. 천공기 2대 구입비 15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입니다. 솔잎혹파리 수방주사 약제주입기 8대 구입비 24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980페이지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수간주사 등 맹독성 약제 주입시 약제에 대한 중독자 발생시 치료 등 보상비 42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입니다. 솔잎혹파리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나무주사 200㏊에 대한 사업비 3,841만6,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81페이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입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100㏊에 대한 사업비 4,259만4,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입니다. 나무주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42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입니다. 시설부대비 46만6,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982페이지 예찰조사원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예찰 및 조기발견과 적기예찰을 위한 예찰조사원 1명 인건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효성약제 지상방제입니다. 약제 살포 30㏊에 대한 사업비 317만5,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속효성약제 지상방제입니다. 오리나무잎벌레 등 약제 살포 인부사역이 541만7,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고사목 제거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의심 신고 고사목제거 인건비 2,193만3,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밤나무항공방제 헬기안전관리 인부임입니다.
   산림청헬기 계류장 안전관리 인부임 405만5,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밤나무항공방제 농약 구입입니다. 밤나무 종실해충 항공방제 농약구입 등 항공방제 대행사업비 1억5,000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12본 정비사업비 5,232만4,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47만6,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984페이지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1km 시행에 따른 설계용역비 366만7,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입니다.
   등산객이 많은 등산로 중 정비가 시급한 개소에 계단, 의자 등의 편의시설에 따른 사업비 2,656만2,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85페이지 삼가 백악산 등산로정비입니다. 삼가중학교 뒷산 백악산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갈마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징검다리에서 정상구간 침목계단과 등의자 등 안전시설정비사업비 9,91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 33만1,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갈마산등산로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 및 사법처리 측량수수료, 산불근무자 식비와 산림시책 업무추진 등 1,76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986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수용비 전기요금 등 제반경비 2억2,538만9,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990페이지에서 993페이지 생활주변 녹화입니다.
   생활주변 녹화지에 대한 사후관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8억4,600만원으로 생활주변녹화, 가로변 경관조성 2개소와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을 위해 사업비 3억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련입니다.
   로터리 조경과 일해공원 제반관리사업비 6,714만8,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조성 관리계획 수립 및 학교운동장녹화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따른 사업비 1억2,6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끝으로 축산산림과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이며 국내여비는 1,6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2008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995페이지!   
○위원장 문을주   : 잠깐만요. 뒤의 계장님들 과장님 설명이 한 분이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계장님들은 자료를 과장님께 즉시즉시 전달해 주시고 또 답변을 계장님이 하실 때는 꼭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이게 계속사업인데 1억2,600만원인데 이것이 학교는 지난해 어디 했습니까?
   지난해도 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신규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설명서는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해 놓았네.
   이 설명서 마지막에 보니까 995페이지에서 997페이지까지 해놨는데 계속사업인데, 지난해 한 것은 무엇을 계속사업으로 했는데요?   
   담당계장이 나오셔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담당주사 김상현   : 공원녹지담당 김상현입니다.
   995페이지 학교운동장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2,000만원인데 올해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600만원 도시숲 되어 있는 것은 합천읍이나 읍면 소재지 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도심속 학교운동장녹화사업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했을 것이고?
○공원녹지담당주사 김상현   : 예. 아직 안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계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서 99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이게 내나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조금 전에 말한 그겁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담당주사 김상현   : 이것은 생활주변에 우리 소공원 조성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지난 해도 했지요?
○공원녹지담당주사 김상현   : 예.
○윤재호위원    :   지난해는 어디 어디 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담당주사 김상현   : 푸른경남사업의 일환으로.
○윤재호위원    :   장소!
○공원녹지담당주사 김상현   : 합천 용계 프린스가든 앞에 약 4,000만원 했고 청덕 가현에 가현교 옆에 3,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고 또 초계 중리 입구에 5,400만원 사업비인데 설계정정해 가지고 5,800만원 투자했고.
○윤재호위원    :   그런데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4,000만원씩 듭니까?
   무슨 나무를 심는데요?
○공원녹지담당주사 김상현   : 거기 기반 정리하고 잔디심고 또 나무심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것의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김상현   :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백리 벚꽃길 이게 지금 관리를 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김상현   :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비료를 시비를 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김상현   : 이번에 540만원어치 비료를 사가지고 내일모레 곧 다음 주부터 비료를 살포할 것이고 물도 주고 또 봄에는 가지치기를 하고.
○윤재호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약제도 살포하고 그럽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김상현   : 다음 주에.
○윤재호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합천운동장에서 대병까지 역평까지 해도 뭐, 봉산까지 했는데 좀 그 중에서 작은 나무는 비료를 좀 시비를 해 가지고 나무를 크게 해야 되는데 물론 땅심이 안 좋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는데, 계장님이 자주 바뀌어서 그럽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전부 향우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식재한 건데.
○공원녹지담당주사 김상현   :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철저히고 뭐고 철저히 안 되는데 뭐 철저히 한다 그럽니까, 맨날!
   그리고 이거 올해 순수한 군비네요?
○공원녹지담당주사 김상현   : 예.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993페이지부터 995페이지 “공원녹지관리” 했는데 군비가 6천7백.
○공원녹지담당주사 김상현   : 아, 공원녹지관리! 예.
   이것은 이제 일해공원 관리와 또 일해공원 내에 농약치고 비료 구입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야외무대에 전기시설이 낙후되어 가지고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올해 전기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에 있고.
○윤재호위원    :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공공장소에, 지난 해 1회추경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그 공연을 하려면 옷을 갈아입으려면 옷 갈아입을 데가 없어 그걸 좀 설치하자 했는데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김상현   : 탈의실은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했어요?
○공원녹지담당주사 김상현   : 올해 설치했지. 올 봄에.
○윤재호위원    :   예. 일단 들어가세요.
   939페이지 배합사료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황토한우 황토분말 구입, 한우사료 포장재구입, 양돈사료 홍삼박 구입인데 계속 이걸 군에서 해 줘야 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일단 돼지 심바우포크는 저희 군 브랜드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아니. 배합사료공장은 이미 군에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 법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법인에서 하는데 배합사료를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윤재호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이미 배합사료 공장을 이미 그리 했으면 이것은 그 분들이 이익금을 가지고 이런 걸 황토분말도 구입하고 포장도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양축농가나 사육하는 분이 다이걸 이용을 안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로 혜택을 보는 분도 있고 안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안 그렇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축산유통담당 우재덕입니다.
   배합사료생산사업비 지원은 황토한우는 저희 합천군수 명의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배합사료에는 우리 합천군 심벌마크와 또 황토한우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천황토한우 브랜드를 계속 홍보해 나가기 위해서 사료공장에 저희들이 100%는 아니지만 황토분말구입비 총 원료의 5% 내외입니다. 5% 내외의 황토분말구입비를 1,800만원, 이것은 이제 1년치 1,000톤, 월 1,000톤 기준입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한 4분의 1정도는 모자라는 3/4분기 되면 떨어지는 그런.
○윤재호위원    :   아니. 계장님!
   이것은 이미 양축농가 본인들이 자생력으로 하셔야 되지 계속 그러면 여러 몇 년을 해 줄 겁니까?
   지금 몇 년 했지 않습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예. 2005년 3월에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월 4,500톤 목표였는데 지금 월 3,000톤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판매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그 돈을 황토한우를 사육하는 분들 이익금을 그러면 군비로 좀 냅니까?
   안내지 않습니까?
○축산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지금 잉여금이 3억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기본적립금 제외하고 일부 회전출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궤도에 들어설 때까지는.
○윤재호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사료공장에서는 궤도에 서기 힘듭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23페이지 과장님 소브루셀라검진인데 이것도 군비가 좀 많은데 브루셀라가 만약에 걸리면 매몰처분하면 지금 두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지금 60%를 지원합니다.
○윤재호위원    :   제일 처음에는 100% 다 했지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80%!
○윤재호위원    :   80%에서 그러면 20%가 내려왔네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내년도부터는 80%로 환원을 하도록.
○윤재호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은 20%를 군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 100만원 같으면 80만원은, 뭐 그런 병이 안 걸려야 되지만 브루셀라 걸려가지고 처분하고 20%는 군비로 할 수 있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양축농가에서 그 병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다 농가에 가보면 100%를 좀 해주라 하는 식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1회 추경때 할 용의는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송아지 값이 360만원 하다가 백 몇 십 만원 하락이 안됐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한 20만원 꼴 떨어졌습니다.
○윤재호위원    :   20만원 더 떨어졌지. 소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이 누굽니까?
   앞에 좀 나와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 한 마리 경매시장에서 수소는 얼마고, 지난번 시세에, 암소는 얼마입니까?
   송아지!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가축위생담당 박준식입니다.
   저번 경매시장에 평균 약 200만원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석 달 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예. 조금 차이 납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그게 1?20만원 차이 나는 게 아니지. 지금.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한 20만원꼴 밖에 안 됩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2?30만원 정도 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300만원할 때는 언젠데요?
   그것도 올해 아닙니까?
(“작년”라는 담당주사 있음 )
○윤재호위원    :   작년입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거의 한 240.
(장내소란)
○윤재호위원    :   올해초 아닙니까?
   봄에.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계안정자금 쪽에 지금 산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올리려고 계획을 하다가 지금 소 브루셀라 이게 1% 내외 정도로 지금 발생이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초 정도 되면 가격을 80% 정도선까지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본 위원이 그런 설명 들을 필요 없고, 80%가 문제가 아니고, 20% 남은 걸 군 자체사업으로 도와줄 수 있나 이거라.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예.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80% 선까지 못 올라간다면, 보상이 안 된다면 20%.
○윤재호위원    :   아니. 그걸 100%로 올려라 이거라. 그러면 80%는 국비 받고 20%는 군비를 가지고.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그게 지금 현재 60%를 주고 있기 때문에 100%는 안 되고 80%까지 올라갑니다. 80%까지 올라가면.
○윤재호위원    :   80%는 누가 돈 주는 건데?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그것은 국비로 지원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국비 주는 것 말고.
○위원장 문을주   : 아니. 잠깐만!
   우리 박준식계장님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 지금 윤재호위원님은 내년에 80%로 브루셀라가 걸렸을 때 정부에서 해 주면 나머지 20%는 우리 군비로 해 줄 수 있느냐 그 뜻입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좀 하셔야 되지 사료공장에 막 지원만 해 주고, 전체 다 먹인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고 다른 위원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천천히 하십시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윤재호위원    :   신규사업이 좀 많아가지고, 916페이지에 자가발전기 지원 군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심바우포크 모돈갱신사업, 저게 전부 군비거든요.
   이런 사업을 왜,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이것 말고도 있을 건데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자가발전기 이것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윤재호위원    :   다두사육하는 사람만 해 줄 것 아닙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 5개소만.
○윤재호위원    :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두, 많이 사육하는데 이 사업비를 줄 것 아닙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선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윤재호위원    :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많이 사육하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게 하고 중간쯤 해 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분들 도와주셔야 되지. 지금 우리가 돼지 같은 경우는 실제 다두사육하는 분들이 군비를 많이 가져갑니다. 지금 이 예산서 보면.
   그래 그런 걸 좀 검토하셔야 되지. 전체 다두사육하는 이런 분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중간에 있는 분들은 아무 혜택을 못보고,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 의원도 모르고 바로 군수님 만나가지고 그리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 내려와버리면, 그래 이런 것도 있으면 신규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산건위원장한테라도 말씀드려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해 가지고 하면 될 건데 이 신규사업은 많이 해 놓고 전부 다 집행부하고 그리 해 가지고 짜가지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의혹이 많이 있는데.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일단 저희들 좀 어렵게 이렇게 얹어놓았는데 대상자 선정할 때는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진짜 정당하게.
○윤재호위원    :   지난해 1회추경때 여기 강병옥계장님 계시지만 한우농가에 열풍기입니까, 환풍기!
   그것도 한육우협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말이 안맞다 아닙니까?
   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군비가 나가야 되지. 물론 또 회원, 회원 안 되는 사람은 주도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
   이 군비는 군에서 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모지부장이라는 분은 그 전에도 넣고 또 올해도 넣고!   
   그런 거 하려고 지부장 합니까?
   아!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균위원입니다.
   이 설명서를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하고 다 오셨는데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짤 때 농민단체나 생산자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이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우리는 받아보고 예산 알았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올라오는지.
   자, 의회에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예산심의할 때에 알아서 되겠습니까?
   진작 미리, 여러 번 우리 계장님들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지 싶은데 내년도 사업을 확정할 것 같으면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할 것인지 우리가 미리 알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집행부하고 예산계나 군수한테도 이야기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예산쪽에는 저희들도 불가항력이 있어 가지고 어떤 확보라든지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적극성이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어떤 예산에 대한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따른 100% 반영도 안 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좀.
○이창균위원    :   100% 반영이 안 되어도 그죠.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에 오늘 예산을 다루는 이 부분에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고 또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면 의회에서는 무척 큰 짐을 지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아, 의회에서 깎았다 이래 버리면 되고 또 밖에 나가시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들, 우리 군민들이 꼭 원하는 사업들을 올리지도 않아서 예산에 반영이 안됐으면 이중으로 우리 욕 얻어먹습니다.
   전부 의회에다가 뜸질을 다 시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내용이라도 대강 알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올라간다라고 알면 그래도 참 그걸 어째서 참 집행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올렸구나, 깎았구나 뭐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또 농업하고 관련 있는 위원들이 많고 우리 합천군이 전체 농업군이고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많고 이런 부분인데 같이 협조를 해서 어려운 농가를 돕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 뭐 이미 그리 된 거 도리는 없고 질문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916페이지 심바우포크 모돈갱신사업이 있는데 지금 심바우포크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우리 합천군에.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13농가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우리 양돈업을 하고 계시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185농가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심바우포크 모돈갱신사업은 13농가를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185농가에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축산담당 강병옥입니다.
   저희들 합천에 축산이 한우는 합천황토한우가 브랜드이고 양돈은 심바우포크가 브랜드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 저희들이 심바우포크를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돈갱신사업을.
○이창균위원    :   잠시만요. 그러면 심바우포크라는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모돈을 사 줘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만 지원해 버리면, 185농가 중에 13농가를 빼버리면 172농가는 기분나빠서 심바우포크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심바우포크에 임의대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들 행정에서 취지 자체가 브랜드를 차별화해 가지고 양돈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기 때문에 꼭 굳이 전체적으로 양돈을 하는 농가의 모돈갱신보다는 심바우포크 그 브랜드를 앞으로 차별화해 가지고 키우고자 하는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자, 계장님 어제 저녁에 예산서 보고 우리 양돈농가 각 지역마다 전화를 몇 군데 했습니다. 했더니 이 분들이 아침에 전화가 와서 내가 지각할 뻔했는데 굉장히 항의를 크게 받았습니다.
   자, 13농가를 위한 우리   축산업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180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 축산정책을 펼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 하는데 답을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의 일을 하실 겁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실제 농촌에서 양돈업을 하시는 분들을 같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하고자 한 취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185농가를 없애고 지원을 안 하고 이 농가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심바우포크라는 그 브랜드를 키우기 위한 우리 시범사업으로 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참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또,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거세지원사업이 도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4,060두?
   936페이지에 한우거세사업, 도비1,218만원, 군비 4,872만원 이것은 4,060두에 하겠다고 하신 3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1만5,000원입니다.
○이창균위원    :   1만5,000원입니까?
   아, 예. 반이니까!   
   그 뒷장에 보시면 936페이지 FTA 대비 고품질한우 육성 해가지고 2,500두에 2만원씩 지원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시겠다고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3만5,000원이지요?
   이 4,060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060두하고 2,500두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물량은 4,060두를 하라고 내려온 것이고 실제로 우리 합천군에서 하는 것은 2,500두 정도고 그러면 편성을 좀, 이게 안 맞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4,060두를 못하면 돌려보냅니까, 돈을?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이 계획안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이지. 계획이 이런 겁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지금 3년씩을 키우는데, 거세를 하면 고급육을 생산하겠다고 3년씩을 키웁니다.
   250만원짜리를 사서 3년씩을 키워 가지고 한 600만원짜리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돈이 많이 안 남거든요. 소가.
   안 남는데, 한 2,500두를 하는 것 같으면 그동안에 생산비도 많이 들고 사료 값이나 조사료 값이나 생산비가 많이 드는 이런 부분인데 거세지원이라도 제대로 해서 고급육 생산을 할 수 있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지원 액수가 너무 미미하고 인근 군보다 좀 작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계장님들 노력 좀 했습니까, 예산확보하려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저희도.
○이창균위원    :   어느 정도 노력했습니까?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저도 두 번 찾아갔고 우리 계장도 서너 번 찾아갔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안 해줄려고 합디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일단은 내년에 보자는 식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창균위원    :   예산이 전부, 예산이 남아도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안 되지.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우리 농가가 원하는 것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서 지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맨첫 장에 보면 914페이지 보면 삼가투우대회 이것은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면단위 행사입니까, 군단위 행사입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일단은 저희들 군단위로 합니다. 장소는 삼가에서 하는데.
○이창균위원    :   삼가에서 하는데 군단위행사입니까?
   주최는 어디입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경남투우회입니다.
○이창균위원    :   경남투우회가 합천에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경남투우회로 우리 1,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아, 행사장에 1,0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말이 안 맞는데요.
   왜냐 하면 경남투우대회를 하는데 우리 합천단체가 아니면 이게 집행하는 과정이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삼가에서 하기 때문에?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그래서.
○이창균위원    :   그리고 아까 윤재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939페이지 배합사료지원사업 황토분말 또 포장재 구입, 홍삼박 구입 이런 쪽에 죽 지원을 하시고, 위에 보시면 심바우포크 장려금 또 황토한우장려금, 또 심바우포크수출장려금!
   이 심바우포크 수출장려금은 어느 회사에 납품한 걸 우리가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거기서 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지금까지 심바우포크 수출장려금은, 수출업체는 현재 창녕의 “모든” 가공업체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 합천에서 “모든”에 납품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10농가입니다.
○이창균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야로, 가야, 초계, 적중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양돈단지도 있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양돈단지에는 수출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 “모든”에 수출하는 농가는 그 단지에 있는 농가는 아니고, 어떤 사료를 먹인 농가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금년까지는 일반 사료를 먹이고 수출실적만 있으면 두당 4,00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브랜드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심바우포크.
○이창균위원    :   계장님!
   심바우포크 수출장려금을 지원받는 농가는 어느 사료를 쓰는 농가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금년까지는 일반 사료를 먹여도 수출만 되면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8년부터는 브랜드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에 한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창균위원    :   계장님!
   “모든”이라 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농가는 퓨리나를 먹이는 농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주로.
○이창균위원    :   퓨리나 아닌 것은 안 팔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주종이 퓨리나 사료를 먹이는 농가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안 맞는 게 퓨리나 사료에, 이 퓨리나 사료는 개인 사료 아닙니까, 그죠?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이창균위원    :   개인사료를 먹이는 농가는 또 여기 수출장려금으로 지원하고 또 우리 합천사료공장은 사료공장대로 또 지원을 해야 되고 양쪽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야로의 양돈단지는 자가배합사료로 하는데 거기는 지원을 10원도 안하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지금 이제.
○이창균위원    :   그것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거기는 지원할 명분이 없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수출실적에 의해 가지고.
○이창균위원    :   아니, 아니! 수출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지원을 못하는 이유!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지금까지는 사료에 관계없이 수출실적만 있으면 지원을 해 왔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결심을 받을 때 이제는 우리 심바우포크를 육성하기 위해서 심바우포크 사료를.
○이창균위원    :   좋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이제 심바우포크 13농가에는 모돈도 사줘야 되고 또 모든 기계도 사줘야 되고 또 사료비도, 사료만드는데도 지원을 하셔야 되고 또 만들어 놓은 재료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길러가지고 팔 때 장려금도 줘야 되고 심바우포크에는, 지금 심바우포크 이게 안 맞는 게 왜 안 맞느냐 하면 우리가 사료공장이 심바우포크 아닙니까, 맞죠?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이창균위원    :   그렇는데 수출장려금은 심바우포크 우리 사료를 먹인 게 아니고 합천사료를 먹인 게 아니고 퓨리나 사료를 먹인 농가에 주는 것은 이것은 안 맞거든요.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이창균위원    :   금년까지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래 해 왔고 정책이 영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 사업을 좀 잘못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앉으십시오.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심바우포크 사료는 그 심바우포크 농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때까지 다 했는데 또 그걸 안 정해져 있다 하면 안 맞죠.
   보세요. 밑에 보면 배합사료사업에 심바우포크 사료용으로 5,600만원 40톤을 홍삼박 프리미엄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심바우포크 수출장려금하고 심바우포크 장려금이, 그러면 9,5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이창균위원    :   9,500만원, 밑의 5,600만원!
   9,500만원 이것은 아무 사료를 먹여도 퓨리나사료를 먹였든지 우성사료를 먹였든지 다 주는 것이고, 심바우포크로!   
   또 밑에는 또 사료공장에는 심바우포크용 홍삼박 프리미엄으로 지원을 하고 또 앞에 보면 모돈구입비도 심바우포크로 구입하고 이것은 13농가를 위한 사업이지 우리 합천 172개 사업장은 제외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료에 구애없이 수출장려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합천사료에서 심바우포크 사료를 만들 때 홍삼박 프리미엄을 1.2% 첨가해 가지고 심바우포크 사료를 만듭니다. 그 사료를 먹이면 누구든지 이 심바우포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심바우포크 사료만 먹이면 황토한우 사료만 먹이면 다 거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수출장려금, 또 심바우포크장려금 이것은 몇 사람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185농가를 다 대상으로 양돈사업도 펼쳐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거세지원사업 이걸 3만5,000원인데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가지고 수정예산에 더 올릴 그런 자신이 좀 없습니까?
○윤재호위원    :   수정예산 끝났습니다.
○이창균위원    :   끝났습니까!
   추경에라도?   
○위원장 문을주   : 어제 내려 왔어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일단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하든지.
○이창균위원    :   지금 톱밥지원은 한우농가에 몇 포씩 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한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4,800농가입니다.
○이창균위원    :   4,800농가에 톱밥지원 몇 포 했습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두당 1.73포 정도 돌아갑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한 포 조금 넘습니다. 한 포 반 정도.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득되는 이런 것은 효과가 많이 없으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좀 안하시는 것 같고, 몇 농가를 상대로 해서 효과 나는 것 이런 사업은 대단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새로 잘 정비를 하셔가지고 전체 군민을 다 쳐다보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사업에 936페이지 원형베일러 지원사업이 있지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이창균위원    :   지금 기 지원되어 있는 면이 몇 개 면입니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되는 면이.
(“4개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율곡, 야로, 대양, 용주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덕곡, 가회.
○이창균위원    :   그렇게 해서 그러면 6개 면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현재 지원이 안 되거나 없는 면이 11개 읍면이네요?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6개입니다.
○이창균위원    :   6개 하고 나면 5개가 남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게 한 면에 하나 정도 있으면 거의 해결나는 겁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게 한 면에 두 개 줬을 때 경쟁력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경쟁력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있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이창균위원    :   한 면에 2개 줘도?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큰 데는 뭐 그렇고요.
○이창균위원    :   한 면에 2개 줘가지고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저 업체도 거액을 투자해 가지고 해 놓은 사업이 안 되어 버리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하루에 몇 ㏊나 수거를 할 수 있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10㏊.
○이창균위원    :   기술센터에 몇 대 있는지 모르죠?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기술센터에 1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것도 한 면에 하나 정도 돌아가도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올렸는데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 보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이창균위원    :   축산과는 대체적으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단체, 단체를 상대로 사업을 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전체적인 양돈농가나 한우농가 같이 멀리 안봐서 좀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또 한우협회나 양돈협회 그 사람들은 자기네 몇이,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만 득을 보려고 할 겁니다.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끌어넣어서 같이 동참하도록 하려고 노력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그래도 전체적인 군민을 다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사업들이 집행되는 과정에 소외되는 양축농가가 없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예산자료에 916페이지 양봉구조개선사업에 6천6백이 계상되어 있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김종덕위원    :   계속 해 나오는 사업이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김종덕위원    :   설명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나 사업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약 3천4백이 증가되었는데 양봉농가가 늘어난 겁니까?
   예산을 더 주는 겁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늘은 것은, 작년에 균특회계사업으로서 작년에 그게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균특회계 예산이 없어지고 또 도에서 별도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봉농가에 지원해야 된다 해 가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김종덕위원    :   그러니까 도비가 1,980만원이고 군비가 4,620만원 아닙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예.
○김종덕위원    :   어쨌든 간에 작년에는 3,200만원 가지고 전부 해결한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예. 작년에는 그것 가지고.
○김종덕위원    :   그런데 3,400만원이 늘은 데 대해서 양봉농가가 늘은 건지?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양봉농가는 그대로이고.
○김종덕위원    :   그러면 지원을 더 해 주는 겁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덕위원    :   양봉농가도 몇 농가입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600농가 정도 됩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580농가!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125농가 정도 됩니다.
○김종덕위원    :   그 밑에 양봉생산성 향상지원사업비 있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1억.
○김종덕위원    :   양봉채밀장 지원도 1,500만원 있고 이것은 작년에 1억인데 이것도 지금 1,500만원 늘어나 있거든요. 그렇죠?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예. 이것은 1,500만원은 올해.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채밀장!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지금 양봉농가에 실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래 가지고 밀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종덕위원    :   목적은 결과적으로 이게 그러면 1,5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양봉에 대해서는 같은, 계속 지원해 주는 계속사업인데 채밀장 이것 하나를 분리하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채밀작업장을 밀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채밀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이동에 따라서 거기에 작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양봉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자료 920페이지 가축공제사업!   
   FTA 체결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 유지 및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시하는 가축공제사업인데 5,302만원에 대한 사업주체나 사업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강병옥입니다.
   가축공제지원사업은 여태까지 보면 축협에서 기금으로 50% 지원을 해 주고 농가에서 50% 해 가지고 가축공제회 가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도비를 6%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농가부담 50% 중에 도비를 6% 그 다음에 군비를 9% 정도 지원을 해 줘가지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가축공제회 가입한 그 현황에 따라 가지고 각 시군별로 도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합천군은 소가 1,302두 정도에 3.9%가 가입을 했고 돼지는 7,436두로서 약 46.4% 가입했고 닭은 120,444수로서 14.2%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공제료 산출기초가 소는 두당 10만3,000원, 돼지는 2,200원, 닭은 40원해 가지고 도비부담 6%는 2,123만원, 군비 9%는 3,179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예. 내년도에 처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공제사업은 축협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단지 예산지원부분만 농가에서 부담하는 50% 부분을 도비에서 6% 부담하고 군비에서 9% 부담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지원을 내년부터, 예산편성 자체는 처음 되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축협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김종덕위원    :   축협에서 했는데.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지금도 축협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50% 부담하는 그 부분을 행정에서 15%를, 도에서 6%를 부담하고.
○김종덕위원    :   알겠습니다. 축협에서 할 때는 군비를 10원도 안 들어간 겁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데 현재는 축협에서 몇 프로요?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아니. 기금에서 50% 그리고 농가부담 50% 중에 도비가 6%, 군비가 9%!
○김종덕위원    :   여기에 전년도 예산은 10원도 안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신규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그 부분은 실제 축산농가가 어렵다보니까 가축공제부분에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 시범적으로 도비와 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사업에 별도로 넣어놓은 겁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944페이지 조림사업!   
   전체적으로 예산을 흩어놨는데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좌석에서) 총 80억입니다.
○김종덕위원    :   80억이 아니고 8억 아닙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좌석에서) 나무 심는 것만요?
○김종덕위원    :   예. 조림하는 것만.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좌석에서) 8억입니다.
○김종덕위원    :   8억8,083만원인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전부 다 합해서 그렇는데 큰나무조림 10㏊ 6,217만원, ㏊당 621만7,000원이거든요. 그렇죠?
   큰나무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을 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 설명자료가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장수로는 19장째입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산림이용담당 정경영입니다.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큰나무조림에서 묘목수급분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그 양입니다. 그것이 12㏊분에 대해서 4,072만7,000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묘목을 공급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12㏊지만 4,000여만원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큰나무묘목 미수급분 10㏊분이 6,217만원인 것은 우리가 직접 묘목을 군에서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도에서 산출근거를 내주는 대로 바로 시행한 겁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산림시책에 의해서 나와 있는 단가대로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덕위원    :   도비보조사업이네요?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그렇습니다. 묘목대금은 국비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2008년도 우리 합천군 중기재정계획상 군비가 1억6천6백이 반영되었는데, 예산액 전체 2억6,597만원을 계상한 데 대해서 지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중기계획에 나와 있는 그 대상은 금년도라든지 아니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면적으로서 대강 9%, 10%씩 환산을 해서 5개년간으로 계속 올린 그런 그 숫자를 우리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산림청에서 예산을 배정한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김종덕위원    :   예산서 자체가 부기가 바뀌어 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힘든 게, 금년도 현재 예산액은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안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신규인 줄 생각하고.
   보시면 전부 전년도에는 돈 10원도 없어요. 의원들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964페이지 보면 밤나무관리 지원비가 있습니다.
   밤나무관리지원부분에 밤나무관리지원비가 1억8,263만원이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지와 기준은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것은 연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 다음 전년의 예산이 나오면 사업시행이 되는데 일단 신청한 농가 그쪽에서 한 겁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각 읍면에 이걸 시달했습니까?
   신청해야 된다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하여튼 해 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1월 20일까지 마을별로 공고문을 다 배부를 합니다. 신청하는 것, 사업내용과 목적 같은 것을 다 해가지고.
○박우근위원    :   그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박우근위원    :   국비가 46%, 도비 10%, 군비 44%!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신청위주입니다. 신청 안하면 안 되고요.
○박우근위원    :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밤나무 가지치기 뭐 이런 겁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간벌도 있고요.
○박우근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우리 합천은 밤나무가 상당하게 많이 있는데 이것 잘 알면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많습니다.
○박우근위원    :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일단 신청자가 많으면 위원회에서 일단 협의를 합니다.
   회의를 붙여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박우근위원    :   아, 협의를 거쳐가지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어떤 분과위원회입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공무원도 있고 밤나무 많이 하는 농가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우리 합천군은 밤나무도 많이 심고 하기 때문에 이 군비나 국비, 도비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선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983페이지 보호수정비사업, 노령화된 보호수를 생육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쉼터조성 해 가지고 5,28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1본당 그게 얼마씩입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일단 그쪽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나무도 그에 따른 보호수 나무가 좀 오래된 것은 치료를 한다든지 하고 또 주변에 경관이나 울타리도 조성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우근위원    :   사업비가 12본이 되어 있는데 12본을 가지고 5,280만원을 쓰겠다 이리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 겁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설계를 해 가지고 하니까요. 아직.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대어 보니까 12본에 5,280만원 같으면 440만원 정도 치입니다. 나눠보면.
   그래서 좀 더 들어간 것도 있고 덜 들어간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할 것이 12본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박우근위원    :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12본이라는 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아직 선정은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도에다가 소요량을 올렸는데 12본이 내려 왔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노령화된 나무를 잘 보전하기 위해서 이 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설명자료 918, 919페이지 보시면 액비살포지원비 또 축산분뇨처리비!
   과장님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여기 소관 맞습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우리 소관 맞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해마다 하고 있는 건데요.
○이창균위원    :   그래요. 환경위생과도 이런 사업들이, 축산분뇨쪽에 들어 있어 가지고 묻는 겁니다. 이중으로 지원하는가 싶어서.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어떻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우유요?
○이창균위원    :   우유급식지원!
   이것은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아닙니다. 낙농이기 때문에.
○이창균위원    :   935페이지 말입니다.
   그런데 낙농에는 지원하는 게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낙농농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우리도 지금 한두 군데 밖에 지금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거 우유를, 관내 우유 팔아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는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시책사업입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이창균위원    :   920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축사환경개선장비!
   이 농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선정기준이 있죠?   
   어려운 농가를 한다든지 뭐 잘하는 농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규모화 이상을 지원한다든지.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창균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앞서 가는 농가들은 조금 배제하시고 후발 주자들, 따라오는 농가들 끌어올리는데 그런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고.
   924페이지 공수의 수당보조!   
   자, 잠시만 끕시다.
○위원장 문을주   : 속기해도 됩니까?
○이창균위원    :   속기는 뭐.
○위원장 문을주   : 하세요.
○이창균위원    :   지금 우리 수의사분들이 지금 채혈을 하고 계시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이창균위원    :   계신데,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끌러놓은 소 붙잡아매기가 어렵습니다.
(“못 잡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잡아야 돼”라는 말 있음)
○이창균위원    :   그래서 자 끄십시오.
   속기도 중단하십시오.
○위원장 문을주   : 속기 중단 잠깐 하십시오.
○이창균위원    :   속기합시다.
   970페이지 보시면 산불감시원들 있는데 134명이 있고, 이 분들이 혹시 산불나면 진화에 투입되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이창균위원    :   그 전에도 참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산불감시원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산에 화재발생시에 투입되어 가지고 산불진화를 하다가 혹시 다치거나 뭐 이럴 경우에 우리 군에서 어떤 보험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4대 보험 다 넣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는 빠져 있거든요. 없죠?
(“이것은 전체 금액 안에서 거기 딱 하라고 그런 식으로 공문상 명시가 되기 때문에”라는 담당주사 있음 )
○이창균위원    :   지금 이 설명자료에는 그게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없어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혹시라도 아까운 인명이, 다치면 큰일 아닙니까?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그리고 산록변에 산불요인, 이게 잡초제거입니까?
   1억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이것은 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별로 주요 도로변에 옆에 측구 치고 있는, 전체 읍면에 전부 다 균분하게 도로 어떤 정도 면적도 다 내놓았습니다. 측구에 작은 담뱃불이 떨어졌을 때도 불이 안 붙도록 하는 것은 이 돈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도로변만 하면 됩니까?
(“저게 이제 산불위험지가 사실상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로 도로변이라든지 산 밑에 저런 데 하려는 것으로 인건비 차원에서 주려면 10억이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저것도 어렵게 확보해 가지고 우선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산불감시원이 134명에 6억3,000만원이라는 거액이 내년 5월 15일까지 지원이 되는데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감시를 하는 것이 조금 부실하다!
   그리 할 것 같으면 아무라도 하겠다, 서로 하려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 따뜻한 데 앉아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시간 근무를 하고 또 들 가운데다가 초소를 지어서 비닐하우스라도 해 가지고 거기서 지키고 이런 정도로 인근 시군에서는 잘 하거든요. 잘 하는데 우리 합천에는 조금 감시활동이 조금 시원찮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근 시군에 거창 같은 데는 한 읍면당 11명씩 산불감시원을 두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1명은 10명을 감시를 전문적으로 하고 저런 어떤 형태로 돌아가고 예산상 문제라든지 거창은 면수가 작다보니까 그렇는데 우리 합천은 실제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하기 때문에 고정된 장소에 한 군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한 사람이 4?5개 부락을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실제 독려를 해서 야물게 해야 되는데 거리 상 제약도 있고 열심히 안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 분들이 어디 모임장소에 앉아서 놀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 라고 모두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계장님들이 거액의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산불이 나서도 안 되고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예방을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985페이지 갈마산 등산로 정비에 9,910만원 맞습니까?
(“맞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갈마산 등산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것은 일단, 주노선은 그쪽에 했고요. 징검다리에서 올라가는 또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균위원    :   징검다리에서 올라가는 데 침목계단을 150m를 하고 목책, 이것은 무슨 목책입니까?
   나무를 가지고 가로 못나오도록 하는 겁니까?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올라가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로프를 잡고도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줄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로프 형태로 해 놓은 겁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이런 돈들은 좀, 산에 그 나무 침목, 가의 목책을 잡아야 올라가실 수 있는 어른들은 거기 올라가면 큰일 날 건데?
(“합천에 나이 많은 분들이 허리가 구부러진 분들이 많이 올라갑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낮보다도 밤에도 많이 올라갑니다.
○이창균위원    :   밤에요?
(“호랑이를 풀어놔야 돼”라는 말 있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전기까지 좀 어떻게 해 달라고 합니다.
(웃음)
○이창균위원    :   그것은 또 그렇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995페이지에서 99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학교에 하는 도심속 학교운동장 녹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나무심는 겁니까?
(“나무 심는 겁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
○이창균위원    :   학교 운동장에다가?
(“학교주변에”라는 담당주사 있음)
   “학교운동장” 해놓았는데 여기에?
   학교운동장 같으면 학교주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담 밖입니까, 담 안입니까?
(“안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
○이창균위원    :   그러면 학교운동장 맞네요.
(“운동장에 나무도 심고 다른 또 시설도”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어느 학교를 할 겁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국비는 300만원 있고 우리 군비, 도비가 많네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 조경을 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이제 학교는 교육청인데 산림청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산림청에서는 300만원 주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라고 해요?
   교육청 소관인데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올해 아마 시범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창균위원    :   아니. 도비나 국비를 한 1억 내려 주면서 저희 조금 보태가지고 하라 하면 그것은 말이 되지만 전부 우리 군비인데 군비를 6,200만원씩이나 학교운동장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이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도 못하고 그 4,000여 농가에도 우리가 지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나무도 심고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팔각정 이런 것을 설치하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그런 것은 없는데?
(“이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팔각정 안에서 수업을 무슨, 팔각정에 사람 몇.
(“야외학습을 한다든지”라는 담당주사 있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야외학습장!
○이창균위원    :   이게 전부 다 교육청소관이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니.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하시고 오전에 끝내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축산산림과는 산림과와 축산과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분량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통 다른 과에 2시간 내지 2시간 반씩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2과라고 생각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할까요?   
○김종덕위원    :   예.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에 예산자료에 보면 952페이지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이게 국비, 도비, 군비해 가지고 4억3,200만원 이상 되는데 이것도 뭐 약 1억 정도 증감되었는데 과장님 아까 자료 설명에 보면 숲가꾸기 인구가 25명인데 25명중에 지출되는 게 3억3천4백 정도 되거든요. 이것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일수 따진 겁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1년내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25명을 가지고 항상 그 사람을 계속 쓰고 있습니까?
   기술자입니까, 일반잡부입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일단 일자리 창출에 따른 저희들 모집, 저소득층요!
   실업자 그런 사람
○김종덕위원    :   저소득층 같으면 결과적으로 숫자가 많아가지고 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25명만 딱 정해놓은 겁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리 합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25명이 넘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며칠 합니까?
   여기 예산이 3억3,470만3,000원인데 25명이 이 돈을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원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종덕위원    :   그러면 일자리 창출 같으면 더 많은 사람의 숫자를 시키든지 어떤 이런 형태로 해야 되지 25명한테만 이 돈을 지출 다 합니까?
   1년에 일을 며칠 하며.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일단 저희들 지침은 25명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좌석에서) 산림청에서 우리 합천군에 대해 25명분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연중 사역을 하되 약 10개월 정도 일수가 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30명이 넘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는 세금이라든지 차량소유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25명까지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다른 자료는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국내여비나 재료비에 돈이 6,200만원 들어 있거든요. 있고, 단지 인부임만 25명이 3억3,470만3,000원이거든요?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좌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데 좀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데도 25명만 쓰는 건지?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25명 기준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산림조사단 2명이 있는데 이것은 뭐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내나 저희들이 산림에 따르는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이 산림에 따르는 숲가꾸기라든지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는 그런 기술적인 인부입니다.
○김종덕위원    :   2명이 3,520만2,000원을 가지고 가거든요. 약 1인당 1,700만원 이상.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예. 기술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빨리 하려면 인원을 늘일 수도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산림조사단 말입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조사단 그래 2명인데 늘려 가지고 일을 빨리 마치는 식으로 하든지.
○김종덕위원    :   늘여서 빨리 마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숫자를 많이 하면 한 사람이 벌어먹을 것 두 사람이 벌어먹을 수 있고 두 사람이 벌 것 세 사람, 네 사람, 즉 말해서 일자리 창출이니까 많은 숫자로 늘이는 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이 시나리오대로 할 겁니까?
   좋은 생각이 있으면 바꿔줄 겁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일단 이것은 기술인부기 때문에 2명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953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공동 산림가꾸기 또 25명이 있거든요. 이것은 여비인데?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그래서 이것은 이제 25명.
○김종덕위원    :   555만3,000원요?
   이것은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설명에서 빠져있는 것이거든요.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25명에 대해 가지고 그 분들이 교육도 나중에 갈 수 있고 갈 때 교통비라든지 여비도 여기에서 충당해서 드려야 됩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설명하실 때 4억3,229만1,000원 중에 553만3,000원 이것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고 별도로 이제?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좌석에서) 설명서에 보면 여비와 재료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같이 묶어놓았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것은 결과적으로 과목은 같다 그 말입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예. 같은, 그 속에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4억3,229만원 중에?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예.
○김종덕위원    :   산림청에서 25인분을 계산하여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아니 25명이 아니고 30명을 쓰도 되고 40명을 쓰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적이하게 조정하는 대상은 되는, 그런데 30명을 해 가지고 일수를 줄일 수도 있고 25명만 해 가지고 10개월을 사역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적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이 속에 특수한 기술자 노임은 들어갑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이것은 교육을 받으면 5,000원 더 주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958페이지 산촌생태마을조성 하면서 가회 대기마을 가야 야천마을에 계상되어 있네요. 가회 대기마을에는 예산이 많고 가야 야천마을에는 예산이 좀 적은 편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가회 대기마을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가야 야천은 사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가 이렇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완료되어 가지고.
○김종덕위원    :   가야 야천마을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김종덕위원    :   가회 대기마을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아직 안합니다. 도에 사전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하는 사업은 한 마을이 사업비가 12억입니다. 3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가회 대기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올해는 설계를 하는 해고 내년에는 사업을 실시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회 대기마을은 사업비가 많고 가야 야천에는 내년도에 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종덕위원    :   959페이지 보니까 가야 야천에는 설계비만 5,000만원 이상 되는데.
(“사전 재해영향평가가 3,000만원이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설명자료 958페이지 산촌마을, 조금 전에 김종덕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가회 대기마을이죠?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이중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전부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작년도에 대기마을에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받아서 마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그런데 우리 군비가 1억씩이나 투입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국비가 80%고 도?군비가 20% 되는데 군비가 1억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1억이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
○이창균위원    :   그러면 도비 10%, 군비 10%, 군비 10%가 1억입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4억에 대한 10%가 1억입니까?
(“아니. 여기 보통 보면 국비가 80%고요. 도비가 11%, 군비가 9%”라는 담당주사 있음)
(장내소란)
○이창균위원    :   자, 좀 천천히 해 보세요. 국비가 80%, 그 다음에 도비가?
(“도비가 9%”라는 담당주사 있음)
(장내소란)
○이창균위원    :   그러면 국비가 70% 같으면 도비는 몇 프로입니까?
(“9%요.”라는 말 있음)
○이창균위원    :   9%!
   군비는?   
(“21%”라는 말 있음)
○이창균위원    :   지금 5억5,491만5,000원에 대한 21%가, 군비 1억304만1,000원입니까?
   맞습니까, 이게?
   비율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창균위원    :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장내소란)
○이창균위원    :   이게 본래 비율을 정해놓고 옵니까?
(“비율이 내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는 말 있음)
○이창균위원    :   잠시만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임도개설사업에 여기는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임도 이것도 국비가 80%, 비슷합니다. 도비, 군비 10%, 10%”라는 말 있음)
○이창균위원    :   이것은 비율 맞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그 비율입니다.”라는 말 있음)
○이창균위원    :   대체적인 정부지원사업이 국비가 80%, 군비가 10% 도비10% 이런 식으로 짜여집니까?
(“이 임도사업에서는 이제 그렇게”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그런데 밑에 생태마을조성 이것은 어째 9%, 21% 이렇습니까?
   이것은 또 이렇게 나옵니까?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대기마을에 특혜를 주려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라는 담당주사 있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거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비가 78%고 도비가 7%고 군비가 15%입니다.
○이창균위원    :   이런 걸 야무지게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군비를 작게 들이고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걸 맞춰주셔야 우리가 볼 때 좀 특혜가, 1억이라면 큰 돈이거든요. 한 마을에 1억이면 큰 돈 아닙니까?
   1억인데 이런 예산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막 여럿이 득보는 이런 것은 못해 주면서도 이런 데는 막 특혜를 줘서 1억씩 퍽퍽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맞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946페이지 보면 조림지 사후관리 1,000㏊에 4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국비가 2억2천9백, 도비가 5천5백, 군비가 1억2천5백 그래서 4억1천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할 주체는 어느 어느 회사입니까?
   정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정해야 됩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좌석에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합천군에 현재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5개가 됩니다. 그 업체에서 나중에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5개 업체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입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주 큰 금액을 예산을 들여서 산림가꾸기를 하는데 이것 참 예산을 벌로 안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담당자들이 사업하시기 전에 한번 사전답사를 하시고 또 사업을 한 후에도 다시 잘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국가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 다음에 942페이지 보면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블루길이나 베쓰 뭐 이것 합천호에 많이 있습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우리 댐쪽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잡히는 것이 많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안 잡히면.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많지는 않습니다.
(“좀 잡히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그러면 예산 2,000만원을 어디에 지원합니까?
   대병에 합니까, 봉산에 합니까?
(“대병, 봉산 두 군데 다 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촌계에 합니까, 아니면?
(“실제 어촌계에 속해 있으면서 고기잡는”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고기 잡는 어부한테 만 합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어촌계 회원들은 이걸 모릅니까?
   이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이것은 어촌계도 알고 있지만 저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어부들이 고기도 잡으면서 외래어종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매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수매를 한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는 개를 키우고 있는 지금 사육농가에 주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식용은 아닙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식용은 아니지요.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 토종물고기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낭비안 되도록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928페이지 보시면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에 1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축농가 생산성 안정을 위해서 가축전염병사전예방도 하고 또 구충제를 5종을 구입하시고 기자재 뭐 이런 걸 죽 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에 뭐 어떤 내용에 1억7천이 들어가는지 1억7천이라는 돈이 작은 것은 아닌데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계장!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이것은 전에는 세분해서 했는데 여기 적어놓은 소, 돼지 기생충 구제에 3,500만원, 그 다음에 양계에 F낭병 약품 구입 2,500만원, 돼지만성 소모성질병도 많이 발생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가축사업자들이 송아지 수송열 수매하는데 거기에 약품이 수송용 약품으로 1,500만원, 브루셀라 전염병 발생시 대비하기 위해서 생석회 구입에 500만원, 방역복 구입에 800만원, 다두사육농가 소독약품 지원, 공동방제단에 4,800만원, 읍면 공동방제단에 소독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 수선비로 5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공동방제단 장비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소독장비를 동력분무기 17대 2,210만원 합해서 1억7,000만원입니다.
○이창균위원    :   양계농가 F낭병 그것은 전 군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합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예. 다 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합천에 사육되고 있는 종빈우, 암소들한테도 다 지원됩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예. 돼지, 소 기생충 구제는 전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원이 다 되려면 예산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그러니까 기생충약이.
○이창균위원    :   기생충약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파나큐를 하라고 해 가지고 파나큐를 공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두 이하 농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지원을 소규모 농가를 지원을 한 겁니까?
   대규모 농가는 지원 안했죠?   
   우리 지금 관내에 종빈우가 몇 두나 사육되고 있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가임암소는 18,000두에서 20,000두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20,000두에 대한 전 구충제를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이창균위원    :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약 반튼 정도.
○이창균위원    :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을 건데, 한 마리당 많이 들어갈 건데?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예.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게 양계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F낭종!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이것도 전량은 안 됩니다. 약 6개월 정도, 5개월에서 6개월 분량 밖에 안됩니다.
○이창균위원    :   양계농가에, 양계협회 회원들한테 확인한 결과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연중 공급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금 닭 사육이 상시사육이 80만에서 90만 정도 되기 때문에 100%, 1년 내 주지도 못하고 5개월 내지 6개월 분량치는 주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 정도 하고, 그 뒤에 929페이지 보면 돼지소모성질환 해 가지고 5농가에 종돈장 1군데, 양돈농장 4농가 해가지고 한 집에 보조70%, 자담 30% 비율로 8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쪽에 지원하는 겁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지금 이것은 양돈농가에 질병이 많아서 PMWS 이것 예방을 위해서 양돈농가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창균위원    :   PMWS 이것은 소모성 질환 아닙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예. 소모성질환입니다.
○이창균위원    :   이것 지금 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 없죠?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약은 일단.
○이창균위원    :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고.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밀식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창균위원    :   예. 그런 정도지 이게 뭐 어떤 뭐 병원체가 딱 발견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효약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5농가!   
   종돈장은 어디입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종돈장은 지금 저희들이 2개 있는데 내년에 정해야 됩니다.
○이창균위원    :   2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풍원종축하고 가야육종”라는 말 있음)
○이창균위원    :   김수정씨가 하는 겁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예.
○이창균위원    :   여기는 종돈장이고 양돈농가 4농가는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예. 선정 안 되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런 것도 PMWS 이게 제일 심각한 병인인데, 소모성질환으로!
   우리 양돈농가에 거의 다 와 있죠?   
   조금씩은 다 와 있죠?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예. 조금씩은 전부 다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다 하면 5농가만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은 진짜로 참, 말 그대로 소모성인데 이런 것은 좀 더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농가만 병이 없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올해도 저희들이 한번 했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창균위원    :   924페이지 보면 공수의 수당보조 이것은 앞으로, 아까도 대강 설명은 들었는데 공수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공수의가 전 읍면에서 지역별로 위촉해 가지고 수당은 월 80만원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고 공수의사가 주로 하는 일이 전에는 예방접종하고 예찰 이런 일을 했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브루셀라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은 채혈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수의사님들이 연세가 많은 분이 많기 때문에 활동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금 젊은 수의사들은 개업, 대동물 개업을 잘 안 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의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이 많은 분 위주로 해 가지고 공수의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70세가 되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해촉을 하고.
○이창균위원    :   그러면 공수의 이 분들은 지금 현재 힘에 부쳐서 못하시는 이런 어른들을 혹시, 그렇게 하다가 채혈하다가 뭐 다치기라도 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그래서 상해보험을.
○이창균위원    :   우리가 상해보험까지 넣어줍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예.
○이창균위원    :   혹시 다칠까 싶어서?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예.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이걸 좀 맡겨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활동력이 좀약하다!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내년에는 축협에 가축시장 경매가, 브루셀라업무 중 거의 90% 정도 가축시장경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축협과 몇 개 면을 해가지고 분산하고 앞으로는 좀 젊은 수의사들이 많이 투입될 것입니다.
○이창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6페이지 보면 종모돈구입사업이 있는데 종모돈이 8두 구입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가능합니까?
   좀 작지 않습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종모돈을 다른 데 양돈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AI센터에 지원해 가지고.
○이창균위원    :   압니다. 아는데, AI센터의 종모돈이 아주 검증된 돼지들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 돼지를 좀 앞으로 더 좋게 만들려면 좋은 품종의 모돈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8마리 만 구입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전 우리 양돈농가가 다 이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예산 좀 불필요한 것, 선심성 이런 것은 빼버리고 이런 걸 좀 낫게 지원해 가지고 전 합천군 양돈농가한테 골고루 혜택, 185농가 전부 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하면 안 됩니까?
   돈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5집만 해 줘도 돈이 3,000만원인데 이것은 5집밖에 해당 안 되고, 이것은 1,000만원 갖고도 185농가에 하려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현재 활용하는 농가들이 자가수정도 하고 해 가지고 55농가 정도가 지금 관내에는 AI센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AI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원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1년에 3두 정도를 종모돈으로 구입을 했는데 구입해 보니까 돈이 자기들이 실제로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가지고 계속 구입물량이 구입두수가 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두수를 늘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별도로 구입할 때에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구입두수는 적게 하고 종모돈은 좋은 것을 구입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거기 돈을 많이 받죠, 정액대를 많이 받죠?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좀 저가로 공급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가 지원했는데 양돈협회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 일반 양돈협회 가입하지 않은 일반 양축농가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안 그렇습니다. 지금 협회의 농가들이 10농가 정도가 AI센터를 이용하고 45농가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AI센터의 정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런 사업들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옛날에 우리 군에서 돈을 AI센터에 지원 안했습니까, 그죠?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예.
○이창균위원    :   지원하고 모든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우리 군비, 축협에서 지원하고 이래 가지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국놈이 번다고 지금 일이 우습지도 않게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 전체적인 양돈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넉넉하게 정액생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선심성인 것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931페이지 한우개량사업에 인공수정 지원인데 지금 인공수정 한우는 1등급, 2등급이 있지요?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재호위원    :   담당계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1페이지, 지금 우리가 5,400두에 대해서 1등급, 2등급이 있습니까, 정액이?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지금 현재 정액대 지원 해주는 것은 1등급에 한해 가지고 사용한 인공수정사한테.
○윤재호위원    :   아니 그래 1등급은 그렇고 1등급 말고도 2등급으로 수정하는 것도 있습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2등급은 없습니다. 1등급만 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게 1억800만원입니까?
   아, 군비와 합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수정, 정액말고 인공수정한 그 수정사들이 얼마 받습니까, 한 마리 하는데?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3,000원입니다.
   전체 하면 총 1두당 7,500원인데 우리 행정에서 3,000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사들이 자기들이 부담이 4,500원 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정액이 1두에 총 얼마라요?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1등급이 7,500원입니다.
○윤재호위원    :   행정에서 3,500원!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3,000원을 지원해 주고.
○윤재호위원    :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예.
○윤재호위원    :   그래 가지고 수정하면 수정하는데 또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수정료는 별도로 받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것은 얼마인가요?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그것은 현재 4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황토한우, 황토한우 하는데 1등급 정액을 전원 군비로 좀 할 수 없는가요?
   자부담하는 것 말고, 자부담하는 걸.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아, 그 자부담은 개인이 자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수정사들이 우리 합천 황토한우의 고급화를 위해 가지고 1등급의 정액을 사용하자 해 가지고 인공수정사협회에서 자기들이 4,500원을 부담하더라도 1등급을 사용을 하고.
○윤재호위원    :   그 사람들은 무슨 돈 가지고 하는데요?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자기들이 인공수정을 하면 인공수정료를 4만원씩 받아먹기 때문에 정액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서 1등급정액을 사용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4만원 받는 걸.
   5만원 받을 걸 4만원 받는 건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자기 손해 가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 수정료는 별도로 받아먹고 수정정액대만 1등급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2등급이나 3등급을 사용하면 자기들이 자부담 안하고 돈을 2,500원에서 3,000원 이하의 정액을 사용할 수 있는데 1등급 정액을 사용하면 협의회에서 3,000원을 지원을 받고 자기들이 4,500원 정도 자부담해 가지고 인공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정액은 무상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무상이 아닙니다. 그 수정사들이 4,500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그래 주민들이 줄 때는.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아 주민들이 볼 때는 정액은.
○윤재호위원    :   축산농가에서 하실 때는 무상 아닙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그것은 자기들이 돈을 4만원이나 주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은 다 된 것 아닙니까!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는데.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정액값을 7,000원 군에서 군비로 부담하고 수정하는 걸 3만원 하든가 2만원 하든가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그런데 인공수정을 시키는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재호위원    :   정액 값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정액 값은 부담할 수 있다 아닙니까, 군비로.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정액값은 저희들이 7,500원, 100% 다 부담하는 것보다 수정사협회에서 자기들이.
○윤재호위원    :   아니, 그러면 이 수정료 수고비를 더 받는다는 거 하고 똑같은 이야기라.
   본 위원은 수정액을 군비로 부담하자 이거라.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두당 3,000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재호위원    :   아니. 그 100%를 군비로 지원하자 이거라.
○위원장 문을주   : 7,500원을 다!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그런데 7,500원을 다 부담한다고 해 가지고 수정사들이 인공수정수수료를 인하를 시키면 다행인데 그렇게 할지는.
○윤재호위원    :   인하를 시키도록 해야지 행정에서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다른 걸 해주는 걸 막아야 되지 그걸 왜 행정에서 못해요?
   그러니까 인공수정사들이 자기들이 4,500원을 대면서 엉뚱한 걸 더 올린다 말입니다. 자기들 손해 가면서 이것 하는 것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 생각 안듭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처음에.
○윤재호위원    :   아니 그러면 소농가는 이 분들이 받을 것 다 받습니다. 대농가는 이게 조금 쌀 거야. 그 집에 소를 수정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잘.
○윤재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소 값이 하락이 될 그런 것이 보이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매듭을 해야 되지.
   결국 수정사 자기들이 인심 쓰는 거야. 군비 3,500원 줘도 표도 안 납니다.
   정액 값 군비 3,500원 준 것은 표가 안나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936페이지 조사료 생산확대사업!
   기술센터에 보면 조사료는 아니지만 녹비작물 해가지고 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순수한 군비네요?   
   1억3,8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재호위원    :   그런데 우리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조사료생산장비를 원형베일러 이걸 좀 많이 하자 했는데 올해 6대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읍면에 몇 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4대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재호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율곡, 야로, 대양, 용주.
○윤재호위원    :   그리고 나머지 6대 이것은 그 지역 외에 보급하실 계획입니까?
   기존되어 있는 지역에 할 겁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아닙니다.
   기존 되어 있는 지역은 1차로 제외하고 나머지 안한 데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윤재호위원    :   원형베일러 이것도 자기들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군비가 한 대에 얼마 보조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한 대에 2,800만원인데 50% 자담, 50% 보조해 가지고 1,400만원입니다.
○윤재호위원    :   1,400만원을 그냥 줍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원형베일러 이것은 개인이 쓰기에는 면적이 부족합니다.
   많은 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면에 하나 하면.
○윤재호위원    :   지금 이런 것은 면에 보급을 하면 축산농가에 일을 해 주는데 다른 일반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격을 저렴하게 받아줘야 되지. 똑같이 받으면 이게 장사하는 거거든요.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인근 야로라든지 율곡에 한 롤에 5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가깝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좀 싸게 해야 되지. 개인이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해 버리면 특혜준 거지.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한 롤 감는데 5만원 같으면 예를 들면, 한 마지기에 5만원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한 롤에 5만원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렇습니까?
   마지기당 얼마 아닙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한 롤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 한 마지기가 한 롤인가요?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내가 사서 오는 데는 한 롤에 5만원 내지 4만원하고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한 마지기당 묶어주는 데는 5만원 한다 그 말이지.
○윤재호위원    :   그게 한 마지기 다 들어갑니까, 묶는데?
○위원장 문을주   : 잘된 것은 한 개 반, 한 개.
○윤재호위원    :   그래 이게 없는 사람들 소를 많이 먹이고 빚진 사람들, 기술센터에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그래 하시면 이 분들이 가져가서 처음에는 아니지만 몇 년 해 버리면 이게 자기 거라.
   자기만 하고 남의 것은 또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가 콤바인 기계영농단할 때 50% 보조하고 자부담했는데 그냥 몇 년 있어버리니까 자기 것이고 또 농가에 가면 기계창고 그것도 동네사람 다 넣으라고 준 건데 그냥 개인 것이 되는 거라.
   이걸 잘 지도하셔가지고 아무리 개인이 샀지만 군비가 반이 들어갔으니까 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이게 이제 총 6종이 필요한데 원형베일러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트랙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트랙터는 이용하고 랩핑기, 예취하는 것, 집게 이래 가지고 나머지는.
○윤재호위원    :   한 세트 갖추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갖추려면 1억3,000만원 정도 듭니다.
○윤재호위원    :   1억3,000만원!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그것도 대상자 선정할 때에 농가 또는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있으면 단체가 우선순위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 많은 금액에서 1,400만원이면 보조가 큰 돈은 아니지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나머지는 이제 축협을 통해서 융자를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3% 연리로.
○윤재호위원    :   축산산림과에서 호맥종자는, 이게 호맥 아닙니까?
   사료작물!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호맥이 주종입니다.
○윤재호위원    :   호맥 이것은 돈 주는 겁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정부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40%는 보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군의 경우에 조사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60%를 예산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 금액이 5,400만원이고 그 밑에 3,600만원은 원래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가.   
○윤재호위원    :   100%가 보조네요?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종자대는 100% 저희들이.
○윤재호위원    :   왜냐 하면 지금 FTA 때문에 소사육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축산산림과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본 위원 지역구에 사동에 보면 한 분이 올해 50마지기 호맥을 심어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먹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70마지기 심는다는데 호맥을 심고 나면 봄에 저 원형베일러 하고 나면 거름 아닙니까, 밑이?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윤재호위원    :   그런데 이걸 좀 더 권장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그러면 이게 골고루 돌아가거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제일 신청 많이 한 데가, 홍보가, 기술센터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소를 많이 사육은 안해도 합천읍이 제일 호맥씨를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축산산림과에서도 소 사육하는 지역에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호맥을 많이 심도록, 많이 심으면 논에는 거름이 되고, 베고 나면.
   그리 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936페이지 신활력황토클러스트 구축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 저희들이 종합교육회관과 황토한우 5년, 6년, 7년 1기 사업을 마치고 2기 신활력사업으로 8년부터 10년까지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윤재호위원    :   이게 4억5,000만원이지요?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예. 4억5천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이게 황토한우 TV광고 이것은 홍보비입니까? 5,400만원!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이것은 금년도의 경우에 KBS 2TV 창원에서 7시 51분에 6개월간 방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홍보가 호응이 좋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길가와 도로가에 세우는 간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그것도 신활력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은 우리 군 관내 5군데 들어오는 데.
○윤재호위원    :   아니, 계장님!
   우리 하금에 보면 황토한우 그 간판을 보시면, 그것 보고 고기 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삼가도 똑같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 좀 해 가지고, 소가 반질반질한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야지 까칠한 걸 찍어가지고.
   지금 하금 가보세요.
   그런 것이 얼굴입니다.
   제가 맨날 기획실장님 보고 따지고 웃고 마는데,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좀 해 가지고, 고속도로 한 것 그런 것은 못 세워도 그래도 남이 봐도.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 사진 보면 소가 까칠까칠해 가지고 사료도 안 먹였는지 모르지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거기는 산청에서 차황면에서 넘어오는 데.
○윤재호위원    :   그래 넘어오는데 소 간판이 좀 좋아야 되는데.
(장내소란)
○윤재호위원    :   그리고 그 밑에 홍보물제작 이것은 뭐할 건데 900만원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그것은 팜플렛도 하고 리후렛 등, 전시회도 서울, 창원, 서울에서 두 번하고 창원에서 한 번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밑에 마지막에 전문판매점 개설이 3억입니까?
   이것은 또 어디에 개설하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9월에 혁신분권협의회가 이루어졌는데 내년도 신활력으로 황토한우 할 때에 북부지역에, 지금 삼가지역에는 14개 식육식당이 있어서 잘 단지가 되었는데 북부지역에도 하나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추진협의회에서도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북부지역에 전문판매시설을 해 가지고 황토한우의 이미지를 확대하고 소유자가 직접 와가지고.
○윤재호위원    :   계장님!
   북부지역에 해도 좋은데, 북부지역의 야로를 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야로쯤에 합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교통이 좋은 야로지역에 지금.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계획입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야로에는 돼지가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해인사IC에서 해인사쪽으로 올라가는데 도로가에 지금 무슨 가든입니까?
   거기 잘 해서 도청공무원들도 돼지 고기 드시러 많이 오던데.
   예. 하촌!   
   그런 집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전문적으로 몇 개를 딱 해 가지고 야로하고 가야는 돼지가 많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맛있으면 돼지고기 먹지 소고기 먹으러 안갑니다. 삼가는 소고기를 집중해 버리니까 그리 가지.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여기 전문판매점이 시설비, 건축비 총 6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억은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을 합니다.
○윤재호위원    :   식당 하나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판매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윤재호위원    :   그런데 조사하기 전에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지금 그쪽에서 건의가 되어, 야로.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야로농협에서 지금 하는 걸 신청해서.
○윤재호위원    :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병면에 대병 유지들이 모아가지고 우리 관광단지 안에 식당 하나 했지요, 황토 무슨?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윤재호위원    :   그 식당 결국 안 되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걸, 돈 3억이라 하면.
   대구에 축협에 위탁해 가지고 한 축산물판매장도 끝나버렸고, 끝났죠?
   대구에 저쪽에 농산물판매장, 축협에, 그것도 지금 안하지 않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오래 전에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그래 그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군에서 회수가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니까 이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그 지역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해가지고 해야 되지 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농협에 어디, 지금 우리 군비가 거의 농협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농협에서 한다하면 농협도 결국 우리 조합원들한테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소가 올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소 아닙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소고기 판매장!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황토한우 전문판매점입니다만 돼지고기도 같이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집니다.
○윤재호위원    :   그렇지요!
   여기 돼지고기도 들어가지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윤재호위원    :   그래서 마지막으로 좌우지간 야로는 돼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하셔야 되지. 지금 결국 이런 걸 해가지고 돈만 나중에 투자하고 큰 효과는 못 본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대상지 선정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45페이지 숲조성사업에 큰나무숲 수급조림이 있고 또 큰나무묘목 미수급 조림이 있습니다.
   묘목이 수급분은 ㏊당 약 336만9,000원 정도 치이는데 미수급분은 ㏊당 621만7,000원 정도 치이거든요. 약 두 배 가까운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산림조성담당 김용환입니다.
   이 수급분,, 미수급분하는 것은, 이 수급분은 저희들이 직접 묘목을 공급해서 주는 것이고 재료를 대주는 것이고 미수급분은 묘목업자가 그 금액에 맞게 자기가 심을 것을 자기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비싼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한 벌 넘어간 거네.
○김종덕위원    :   그러면 수급분은 똑같은 묘목장사한테서 묘목을 사가지고 오는 거죠?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수급분은 모든 재료를 우리가 대주는 것이고요. 미수급분은 낙찰된 업자가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재료가 비쌉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한 벌 넘어온 거라니까 그래서 비싸지.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그러니까 묘목의 가격차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김종덕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수종이나 잣나무, 편백 대묘 필요성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 같은데 수급해 놓은 것은 굉장히 싸고 미수급분은 비싸고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그게 결국은 묘목을 누가 사느냐, 묘목업자가 대는 것 하고 그 차이지 지금 가격 차이가 나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액은 같은 겁니다.
○김종덕위원    :   처음부터 그러면 자, 주문한 것은 싸고 주문하지 않는 것은 좀 비싸다 그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그렇는데, 이제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게 차이 납니다. 결국은 그 금액은 같은 겁니다.
○김종덕위원    :   쉽게 이해하려면 즉 말하자면 주문한 것은 싸고 주문 안한 것은 좀 비싸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그러니까 재료를 대주느냐 안대주느냐, 우리가 건설공사에 있어서 관급자재분은 관급자재분만큼 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국 같은 겁니다.
○김종덕위원    :   똑같은 물건을 두고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 똑같습니다.
수급분이나 미수급분이나, 7년생이고 묘목은 똑 같고 똑 같은데 배 가까이 단가가 차이 나는 사항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냐!   
   과장님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종덕위원    :   아니. 밑에 오히려 지원해 주는, 국비가 더, 자 수급분은 국비지원이 없고요. 미수급분은 국비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을 하면 다 싸져야 되지 왜 더 비싸집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도에서 직접 묘목을 수급해 주는 겁니다.
○김종덕위원    :   미수급분은 도에서 해 주는 겁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도에서 직접 수급해 줍니다. 특별히.
○김종덕위원    :   수종이 틀리거나 연도, 생육이 틀리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수종, 똑같은 연도를 가지고 도에서 준다고 해서 배 이상 비싸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단가 내역은 제가 세부사항을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관급이다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장내소란)
○위원장 문을주   : 그걸 제출해 주세요.
○김종덕위원    :   어느 정도 차이지 배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배 차이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집에서 배추를 키워 가지고, 배추를 내가 키워 가지고 내가 김장담는 것, 내가 합천읍내에 와서 다른 사람한테서 사온 것을 내가 담는 것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보니까!
   설명을 그리 하시고, 아무리 그래도 배 차이 나는 것은 안 됩니다.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차이가 많이 나면.
○김종덕위원    :   일반자재와 관급자재도 질 차이와 어떤 KS마크의 차이지. 단가차이는 안 나거든요.
○위원장 문을주   : 담당계장님 다시 설명해 보세요.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산림이용담당 정경영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수급분은 우리가 조림을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수급되는 것은 도에서 경남도내 전체의 묘목을 공급을 해 줍니다. 공급에 의해서, 우리 시군에서 도에서 준 그 묘목을 받아가지고 조림을 합니다. 그게 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300여만원, 미수급분은 묘목을 우리가 직접 구입합니다. 군에서.
   그러니까 이 차액이 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묘목을 구입하니까 그 금액입니다. 묘목가격입니다. 현재.
   값입니다.
   그게 ㏊당 3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분과 미수급분이 그게 차이입니다. 도에서 공급을 해 주는 것하고 미수급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고.   
(장내소란)
○위원장 문을주   : 차량비, 인건비, 식재비!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위원장 문을주   : 차량비, 인건비, 식재비가 더 들어가니까 돈이 그게 많아진다 이 뜻이네. 보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그래서 도에서 묘목을 사가지고 시군에 공짜로 주고 그게 수급이고요.
   미수급은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직접 구입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격이 차이 나느냐 그 말입니다.
(장내소란)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그래서 예산에 편성할 때 그렇게 이제.
○김종덕위원    :   도비지원도 있습니다. 도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급분은 국비 지원도 있고 도비 지원도 국?도?군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히려 도비 지원해 주면서도 자기들 나무 수급해 주고 돈 비싸게 받아버리면 도비 지원 안 해주는 금액보다 더 지금 많거든요.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야 되니까 같이 묘목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이것은.
   도의 수급분은 묘목가격이 포함이 안 된 가격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인건비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되게끔, 다시 한번 다음에 자리를 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김종덕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질의하십시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916페이지 보면 양돈산업육성부문에 1억4,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는 1억2,000만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왜 증액이 되었느냐?
○박우근위원    :   차이가 그렇게 많느냐?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자가발전기와 심바우포크 모돈갱신사업 이 사업이 우리 신규사업으로 새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되었습니다.
   조기자돈사 설치사업은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1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런 것은 편성할 때 상세한 내용을 기입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전년도 예산액 이걸 저희들이 조기이유자돈사 이것은 추경에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당초 2,200만원되어 있었던 그것 대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926페이지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보면 2008년도 지금 현재는 6,600만원이 되어 있고 전년도는 3,200만원인데 전년도는 사업을 개발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 이 사업은 2007년도에 보면 균특회계사업으로서 균특회계에서 3,200만원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고 2008년도부터는 균특사업이 양봉구조개선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보다는 3,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927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부분에 운영비 2억5,442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좀 설명해 주시고 2007년도에 비해서 3,327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소독약품비가 여기 포함이 안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소독약품비가 여기 8,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약품비가 8,100만원이 공동방제단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이 거의 1억 가까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전에는 축협을 통해서 농협중앙회에 바로 공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군에서 직접 약을 구입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소독약품은 8,248만원인데 그 구입을 농협에서 합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할 겁니다.
○박우근위원    :   입찰 봐서 합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박준식   : (좌석에서) 예.
○박우근위원    :   혹시라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구입하는 데에서 소독약품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좀 지겨울 건데 그래도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933페이지 보시면 경종농가 연계 재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4,800만원인데 이것은 랩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랩이 아니고 ㏊당 100만원입니다. 300평에는 10만원인데, 300평의 기준치가 500킬로짜리가 4개 롤이 나옵니다. 1롤에 2만5,000원씩 보조해 주는 자재비로서.
○이창균위원    :   자재비라는 것은 지금 심어놓은 사료작물을 수거를 할 때 묶는 삯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게 이제 대형기계를 갖고 있는 그.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그 법인!
○이창균위원    :   법인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지원을 하면.
○이창균위원    :   그러면 한 롤당 우리가 얼마?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2만5,000원!
○이창균위원    :   한 롤에 아까 계장님 전체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시중에 거래되는 금액이 5만원이고.
○이창균위원    :   5만원인데 우리가 묶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2만5,000원이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얼마 받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농가에서는, 그 법인에서는 보리, 가축을 안 키우는 보리 심는 농가에서 사료작물을 묶어가지고 양축농가와 연결해 가지고 양축농가에서 5만원 받아가지고 그 돈을 사료작물 심는 농가에 주는 사업, 연결체사업입니다. 야로와 율곡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이창균위원    :   다른 데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걸?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그 면에서는 다 알고 있고.
○이창균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호맥을 심었지 않습니까?
심어놓고 수거를 하려니까 장비가 없죠?   
   그러니까 그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장비 없는 농가에 그 장비를 대여를 해서 그 분들이 수거를 해 주는데 우리 군에서 2만5,000원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이창균위원    :   2만5,000원을 지원하면 생산자한테, 그 논을 빌려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농가에 바로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지금 장비가 나가있는 것이 율곡이라든지 야로 같은 법인에 나가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주체 서너 명이 작업을 해 가지고 당초 계약을 경종농가에, 경종농가한테는 사료작물을 심으면 팔아준다고 계약을 하고 양축농가는 사료작물을 재배한 것을 공급해 준다고 양쪽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축산농가 5만원을 받아가지고 경종농가한테 5만원 주면 그 다음에.
○이창균위원    :   그러면 2만5,000원을 누구한테 줄 겁니까?
   기계가지고 이것은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그 법인에.
○이창균위원    :   그러면 안 되죠.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연결체.
○이창균위원    :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농사를 잘 지은 사람도 있고 못 지은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이걸 예산을 투입하는데 맞게 하려면 보리나 총체보리나 장맥을 심은 농가, 호맥을 심은 그 농가가 재배를 해 놨다!
   그러면 이 기계가 가서 베어줄 것 아닙니까?
   베어주면 그 농가에다 우리가 직접지원을 해 줘버리면 안 됩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이것은 이제 정부시책적으로 하는 건데.
○이창균위원    :   정부시책이라도 도비가 960만원이고 군비가 3,800만원인데?
   우리 군사업이지.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축발보조가 60%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야로 같은 데는 이렇습니다.
   축산농가가 남의 논을 빌려가지고 많이 심었거든요. 그러면 축산농가는 이제 그 논의 임자한테 “내가 심어먹고 로터리를 쳐줄게.” 뭐 이 정도로 계약했을 거예요. 그러면 위의 지상물은 심은 사람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그게 양축농가입니다. 양축농가인데 이 묶는 삯이 2만5,000원이니까, 기계가 없으니까 그죠!
   이걸 시중에 사도 5만원밖에 안하는데 묶는데 2만5,000원씩이나 하니까, 그런데 또 이게 기계가지고 있는 사람은 3만원 내놓으래요.
   그러니까 한 롤에 그냥 우리가 5,000원 너보고 더 줄게. 군비 받은 건 너 챙기고!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율곡에 작년에.
○이창균위원    :   그러면 생산한 사람은 그죠!
   논을 빌려준 지주는 로터리치는 삯 2만원이나 4만원 그 정도일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사업은 지금 생산을 한 농가에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중으로 받아먹거든.
○이창균위원    :   이중으로 지금 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936페이지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두 가지 빠졌는데 전문판매점 이것은 또 사업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인기성, 소모성으로 하는 사업이 좀 있거든요.
   가축품평회 3,500만원, 또 무료시식회 4,000만원, 무료시식회 요리개발, 전시회 이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합니까?
   전국의 미식가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전시회는 연간 정기적으로 서울에서 2회, 창원에서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전시회 예산은 얼마 듭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전시회 예산은 한 번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부스 같은 것 설치하고.
○이창균위원    :   그 다음에 요리 개발하는데 뭐 특별히, 요리 개발이 또 있습니까?
   거기서 소금으로 구우면 안 됩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지금 황토한우의 경우 거의 다 메뉴가 구이용으로 되어 있고 다른 메뉴가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요리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쯤 듭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이것은 이제 축협과 농업기술센터가 의논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 예산은 기술센터에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기술센터는 이것과는 좀.
○이창균위원    :   전통요리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전통요리 하고 한식요리인데 저희들은 황토한우를 기준으로.
○이창균위원    :   무료시식회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무료시식회는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1,500만원은 누구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먹일 겁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금년에는 축협, 작년에는 한우협회에서 했습니다만 시식회는 축협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한우협회, 군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자시고 가는 것은 참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시식회를 하면서 많이 드려버리니까 사먹도 안해요 그냥 가버려요. 그런 점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축품평회 이것은 어떤 가축을 품평회합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가축품평회는 횡성이라든지 정읍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매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번도 못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축협과 군, 한우협회가 횡성에 한우축제할 때 가서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횡성에는 엄청 크게 하기 때문에 몇 억 들여서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하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우시장에서 품평회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점차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가축 브루셀라라든지 질병들이 많이 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 농가에서 가축들을 자기 집에 기르는 가축들을 품평회장에 내놔가지고 자랑시키고 다시 자기 집에 갔을 때 병균을 옮겨가지고 농장을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에 자문을 하고 해 봤습니다만 부문별로 해 가지고 농가에서 1차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품평회장에 나올 수 있게끔 신중하게.
○이창균위원    :   나왔다가 들어갈 때 병균을 묻혀가지고 들어가서 다른 데도 전염병이 만연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합천 황토한우에 대해서만 품평회를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어떤 걸 하든간에 농가에 이게 다시 소들이, 여러 농가에서 나온 소들이 한 군데 있다가 병균이 이리 저리 옮겼다가 그래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병이 혹시 전염이 되었다, 전염병이.
   그랬을 때 혹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우재덕   : (좌석에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시장에 소가 많이 나옵니다만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런 질병에 대한 것은.
○이창균위원    :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벌로 하면 큰 일 나거든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될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이 과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선심성인 것, 인기성인 것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장시간 오래 앉아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잘해 주시고 또 열심히 며칠 동안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질의할 게 없습니다.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또 이중삼중으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만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31페이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인데요. 여기 지금 현재 인공수정료를 타지역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타군에서는.
   담당계장님!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또 우리 합천군처럼 군비 지원을 얼마를 해 주는지 지금 여기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없지요?
   그러면 무작정 막 대주고 이럽니까?
   그런데 그게 대주는 것은 좋은데 이 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가서는 5만원을 받고 다두사육자한테 가서는 4만원을 받는데 재발정이 올 때는 2만원을 받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 전만 해도 그게 3만원씩 받다가 또 얼마 전만 해도 2만5,000원씩 받다가 이게 1년, 2년, 3년간에 걸쳐서 배로 올랐습니다.
   그래 기름값도 배로 올랐다고 자기들은 뭐 항상 그 어려운 말을 하죠.
합천 여기서 대병까지 가면 기름값이 얼마 들어간다느니 그러는데 그러면 합천에서 합천하면 또 기름값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 예민하게 가격을 들을 필요는 없고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축산인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군비가 9,180만원 정도 이래 들어가는데 가축인공수정사들이 합천군에 몇 분 정도 있습니까?
(“25명 정도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있음)
○위원장 문을주   : 옛날에 잘안 된다해 가지고 축협에서도 했거든요. 그래 출퇴근하는 직원들이라서 지금 현재는 안하고, 몇 년전부터.
   그 분들한테 넘겨줬다고. 그렇지요?   
   넘겨줄 때는 서비스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 축산인들한테 잘 해 주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하고 넘겨줬고 질이라든지 가격 이런 것도 잘 서비스해 주라고 넘겨줬는데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띠 두르고 군에 찾아와서 이거 아주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이런 것도 다 올려달라!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그런 피해를 주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지금 돈 많아요.
   옆에 땅 사고 집사고 싹 다 했습니다.
   그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한우거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하기 위해서 앞의 그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수정료 때문에.
   한우거세지원사업은 군비를 지금 이 많은, 거의 4,500여 가구인데 4,,800여만원 지원이 되고 이것은 25명인데 9,100만원이 지원된다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서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자, 군에 공수의사를 둔다든지 또 축협에 옛날에 두 분 안 있었습니까?
   두 분을 만약에 두면 우리 군비, 도비 1억800여만원 지원을 해 주면 한 사람당 연봉 5,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2만원 턱 깎아가지고 3만원씩만 줘도 우리 농가는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이 지원을, 두 사람 딱 데려가지고 공수의를 들여 가지고 전화받아가지고 바로 해 주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안맞다!   
   그 분들 일 좀 더 하면 돈 더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연구도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정도 축산웅군이라고 합천이 소문나 있는데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나 과장님들이 아무 연구 안하고 주민들이 와서 돈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고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축산인들이 그만큼 또 득을 보면 하지만 타군에 지금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정액대가 7,500원 같으면 그게 1등급입니다. 거기서 1,000원씩 차이 나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그런데 2등급, 3등급은 합천군에서는 수정자격증 자체를 없애려고 옛날에 우리 결의를 한번 안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의 그것이 상당히 과장님이하 잘못된 것이 한우거세지원사업은 4,800만원 해놔놓고 앞의 것은 9,100만원 해놓고 그리고 저쪽 어디서 한다니까 주민들이 와서 아, 삼가는 소고기 잘 되는데 우리도 하나 해 달라 하니까, 같이 망해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3억 오케이 하면서 턱 가져가라 해 버리고.
   이것은 정말로 그것은 선심성이고, 삼가에 잘 된다고 해서 거기도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연구검토 안하면 대병 보십시오. 같은 잘 지내는 사람끼리 돈같이 내어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지금 그 돈을 못 받고 그 건물은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고 의리 다 상하고 이웃끼리.
   정말로 큰 문제 일어납니다. 돈 같은 것 벌로 해 줬다가는.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요새는 인식이.
   군비나 도비는 막 쓰면, 도덕의식이 없습니다. 못 깎으면 그만입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리 생각하고, 그 분들이 지금 인식을 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랩핑기있지요?   
   이게 지금 우리 율곡에 6,800만원 군비를 대줬다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재작년에.
   그런데 이 분들이 과연, 아까 이창균위원님이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2만5,000원 자기들이 벌어먹고 또 군비 2만5,000원 지원 받고, 심어가지고 생산자들은 거기 2만5,000원 주고 또 일은 죽도록 하고 그러면 자, 지주들한테는 그 모심을 때 땅 다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8만원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라요.
   왜 이런 걸, 그것 개인 겁니다.
   영농법인요?   
   도장 하나 찍어 달라 해가지고 서넛이 모아가지고 가서 해 주고 나면 그만입니다. 자기 돈대고.
   이런 걸 왜 조사도 안하고 자꾸 돈을 대줍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걸 쓰고 있어서 저는 알면서도 돈을 안줍니까!
   내 표 얻을 때 또 그 사람들한테서 달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주고 안돼요.
   그래 어느 걸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들 진짜!   
   바로 받아넘기면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지금 큰 사업체입니다. 엄청나다 아닙니까?
   한 개 2만5,000원 받아도 수 천 개 안 감습니까!   
   그래 자기들한테 들어보면 이것 기름값도 안 되고 당신 해 봐라 이러지만 기계가 있어야 하지. 1억4,000만원주고 사야 되는데.
   그래 그런 우리 축산인들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헛된 돈이 안 나게끔, 여기 헛된 돈 꽉 찼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도 심의도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과장님, 계장님들 협조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한 3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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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수정분)(군수제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인사부터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포함시키고 수정예산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제출 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의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국도비보조금 내시가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내시가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긴박한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특별한 수정안을 작성해서 제출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도비 중에서 문화공보과 소관이라든지 또 몇 가지가 내시가 되었고 또 그 이후에 각 실과에서 본예산에 얹지 못한 사항이 각 실과별로 실과장들이 꼭 이것은 좀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 국도비보조금 가내시된 내용과 더불어서 몇 가지를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기 계시는 문을주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바램을 다 군민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하고 충족을 못시키고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몇 년간 저도 예산을 담당해 보면서 제출해 놓고 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아쉬움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예산의 배분을 형평성 있게 잘 배분하는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특별회계는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34억2,400만원을 증액시켜서 당초에 2,415억에서 2,449억2,4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이 73억4,700만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예산의 3% 정도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우리가 부족했을 때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 가지고 그 당해연도에 갚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그래서 그 일시차입한도액이 2008년도에 73억 정도가 일시차입한도로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제4조에 2008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 승인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상하는데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보시면 계속비사업조서가 다 있는데 장기적으로 2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7조에 보면 이것은 뭐, 그래도 예산안설명할 때 한번씩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47조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상호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은 기구나 직제,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변동이 있을 때는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하고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이 분야는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총칙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 제출하고 난 이후에 34억2,400만원이 늘어난 2,318억3,653만3,000원이 일반회계 규모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늘어난 재원은 34억2,400만원 중에서 교부세에서 26억4,100만원이 저희들 좀 가용재원을 잡았습니다.
   잡고, 보조금에서 7억8,292만2,000원이 늘어나가지고 보조금 총 규모는 875억9,4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로 세출총괄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분야가 1,318억8,863만8,000원, 5.69%를 차지합니다.
   다음 문화및관광분야가 78억4,199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50억3,579만1,000원, 국토및지역개발 소관이 215억6,842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저희들 7억을 깎아서 가용재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48억6,600만원, 이 예비비는 사실상 법상에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18억 같으면 23억, 24억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 48억은 사실상 아직까지도 국비가 올 수 있는 사항이 1회추경에 저희들이 국도비 부담에 따른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기 위해서 2%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조직별로 보면 7페이지, 문화공보과에 증감이 14억8,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3억7,100만원인데 이것은 뒤에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무위원회 것도 할까요?   
○위원장 문을주   : 아니. 우리 것만 하세요. 우리 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소교량 가설 이게 월광마을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교량이 대형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사항이 추가로 건의가 들어와서 했고 밑의 상대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굴산 진입로 확포장은 대병 장단지구에 농사짓는, 허굴산 밑자락에 농로가 사실상 차량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거기에 진입로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현대중공업연수원 유치에 따른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대병 하금지구에 생태 1등급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생태 1등급으로 되어 있는지 환경부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수달서식지라 해 가지고 1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등급을 조정을 하지 않으면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태풍 “매미”, “루사”때 그 하금지구가 완전히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달이 거기 서식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고 또 이러한 사항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발촉진지역 안에서도 생태등급을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이어서 바로 용역을 해서 등급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환경분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등급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느냐 하면 당초에 대병 연수원부지가 당초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사업을 계상하지 못했고 또 뒤에 교육청 예산 6억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승인난 이후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야 원칙이다 이래서 추가로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65페이지 배수문사업이 늘어났고 66페이지 한해우심지구 배수로 사업에 저희들 1억4,89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에 하도준설사업에 당초 균특회계에서 6억과 도비 5억2,500만원 이렇게 예산에 추가로 가내시,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이것은 하도 준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실시설계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도비보조에 배수문정비사업에 재난관리부분에 재해 사전예방으로 해서 배수문관리에 도비 1억500만원, 군비 1억500만원 그래서 2억1,000만원 기정 1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2억1,000만원으로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군비가 1억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에 저희들 총2,084만8,000원의 재원을 쓰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에 세입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에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조금이 375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2페이지에 민간자본적보조에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 해 가지고 총 7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77페이지, 국고 보조금이 다소,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방제사업을 비롯해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고 시도비보조도 그에 따른 추가 내시와 변경된 내용입니다.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덕곡 농수산물지원유통센터와 용주 농수산물유통센터 이 2개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보조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명세는 농업기술센터의 앞에는 보조금 조금 정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7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81페이지까지 보조금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덕곡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것은 기정 5억4,95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변경이 되고 용주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3억4,3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맨 밑에 보면 의회에서 승인된 엽연초조합 예정부지 매입비 9,0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84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안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역시 보조금 정리하면서 삭감된, 가내시가 변경내시된 분야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상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 없이 그냥 바로 통과할까요?
   예.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 이것은 본래 빠져서 올린 겁니까?
   앞으로도 수정을 더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보조 가내시된 것이 변경이 본예산 통과하기 전에 내년도 당초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은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내시와 동시에 추가로 꼭 해야 될 몇 가지를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우리 야로 월광같은 경우에, 월광에 도시개발과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이창균위원    :   교량이 조금 문제가 있는 교량은 교량인데 이런 것은 미리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 그게 당초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사정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누락되니까 그 사진을 갖다대고 이것은 안하면 당장 큰 재난이 예상된다 이래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우리 농업예산은 실장님이 하실 때 굉장히 짜게 하시고 그렇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희들 농업예산을 짜게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는 추호도 없습니다.
   어제도 농업경영인회장을 비롯해서 몇 사람 만났지만 저희들이 뭐 우리 생산소득의 몇 프로를 차지하니까 농업예산을 40% 이상 계상해야 된다!   
   또 뭐 혹자는 50% 이상 계상해야 한다 하지만 저희들이 농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SOC사업을 이렇게 기반사업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은 농업에 투자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농업인들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수혜를 받는 그것만이 농업예산으로 생각하지. 전체적으로 건설과에 속해 있는 농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농업에 투자한다고 보면 저희들도 금년에 17% 이상을 전체예산에서 농업에 투자되었는데 해마다 금년도 농업 각 분야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요구들어 온 것이 가용재원에서 자체사업으로 1,000억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가용재원은 300억밖에 없었습니다. 700억을 예산부서에서 깎아야, 삭감을 시켜야 이 예산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군수님 의지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 요구 들어온, 그 다음에 축산산림과에 요구 들어온 것은 가능하면 손을 안대고 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방향에서 했기 때문에 이 단순비교로 전체 예산에서 농업이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이것만 보시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축산산림과라든지 지금 농업쪽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은 안해도 되는데, 내가 농민으로서, 아닌데 싶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성으로 또 뭐 선심성으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보이는가 하면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은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이렇게 하는지 뭐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생각 밖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어쨌거나 군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다 여유가 있고 할 건데, 아닙니다. 이거 보니까, 전혀 생산 쪽에는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전시성, 행사성 뭐 선심성 이런 걸로 짜놨는데 조금 불만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농업기술센터축산과에 제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심의를 받기 전에 정말이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전체 축산농가 전체에 돌아가는 것, 농업인 전체에 돌아가는 것 이런 걸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정말 우리 어려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하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요구를 해라!
   항상 틀에 박힌 시범사업, 몇 사람을 위해서 뭐 온풍기를 사다준다, 그 다음에 발전기를 사다준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러한 특색 있는 그걸 요구를 하지 않는 거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너희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 제안을 하겠다!   
   농민들이 제일 어려운 게 요즘 고령화되어 가지고 어려운 것이 상토 그것만이라도 100% 다 지원해 주자 그래서 요구대로 이번에 몇 퍼센트가 아니고 싹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 관계 이것도 지원을 확대를 시키자, 그래야 전체 농가가 다 혜택을 본다!   
   이렇게 제가 우리 예산계장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은 누구 말 듣지 말고 100% 다 하자 이런 식으로 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에서 잘못했다가 아니고 정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농가에 들어 갈 수 있는 혜택을 좀 골고루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좀, 위원님들도 발굴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좋겠다 저런 사업이 좋겠다 그러면 전체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겠다 하는 사업을 좀 발굴을 해주세요.
○이창균위원    :   자, 실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생각해 놨던 그 사업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그래도 농업을 하시는 위원들이 계시고 또 건설쪽에도 계시고 상업도 계시고 농산물가공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한번쯤이라도, 한번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올렸는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미팅을 한번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안했거든요. 이 예산서 보고 알았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들, 참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꼭 필요하다는 이런 쪽으로 설명도 하고 또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재원이 모자라면 도에도 가서 얻어올 수도 있고 노력도 하고 이래야 될 건데 전혀 이렇게 화합하는 분위기는 없고, 아니거든요. 보면 영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농업행정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는 쪽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많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특혜성 시비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창균위원    :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불요불급한 농업예산을 삭감을 해 놓으면 그게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쓸 수 있습니까?
   목간 전용을 해서라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일단 목간전용은 안됩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그 예산은 예비비로 가용재원으로 돌아가버립니다. 돌아가서 내년도에 추경을 할 때 그게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창균위원    :   내나 농업분야에 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뭐 농업분야가 시급하다면 농업분야에 넣어야 되고 다른 재난이 있으면 재난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깎아도 큰일이고 안 깎아도 큰일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 수정예산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덕곡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9억300만원 거기에 3억5,350만원이 증감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영농법인에서 올라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덕곡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해가지고 이게 저온저장시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양파하고 마늘하고 감자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게 처음에 8억 정도 덕곡에서는 올라왔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이게 전부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렇지 싶은데요?
○위원장 문을주   : 맞습니다. 자부담 다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부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여기에 지금 자부담이 포함이 안 되었고요.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영농조합법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시골에 지금 돈 조금만, 지원을 개인으로 지금 안해 주거든요. 도장만 찍어가지고 서류만 갖추면 해 주게 되어 있거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법인설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문을주   : 예.
   그걸 지금 악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내 가지고 지금 각 면마다 지금 그 예산이 아주 무용지물로서 돌아가고 창고가 그만큼 싸잴 그런 농산물도 없으면서 크게 막, 공짜니까 자기들 돈 주고 지으라면 절대 그 짓 안할 겁니다.
   그렇는데 이번에 덕곡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꼭 국도비 보조를 받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사항은 우리가 배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이런 농산물을 생산해서 저장을 해서 제값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못 운영이 되면 그런 결론이 되는데 잘만 운영이 된다고 보면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생산된 농산물을 시기적으로 잘 수급을 조절해서 판매를 한다면 제값도 받고 농민들 소득에 크게 향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저희들 개인적으로 아주 소규모, 너댓 평 컨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해서 개인적으로 저온저장시설을 하는 분도 있고 그것도 저희들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또 개인별로 하다보니까 이게 1년에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데 농협쪽으로 지금 이 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게 일시에 똑같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좀 지역별로, 그 다음에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런 저온저장시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운영을 잘 하도록 채찍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니 그거 얼마든지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면에는 몇 분이 와가지고 사정하면 뭐 당장, 당장 몇 억도 되는데 어떤 면에는 1억 정도를 가지고 조합원만 해도 덕곡면 인구보다도 몇 천 명 더 많습니다.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는 되는데 어째서 어떤 면에는 안 될까요?
   이것 참 문제덩어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위원장님!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것은 균특회계로 나오는 이 사항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별도로, 사실은 이 사업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된 것이고 또 밑에 용주에서 하는 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이렇게 군비를 좀 보태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밑에 것은 용주농협이지 싶습니다. 용주농협에서 하는 한 10억 되는데 자부담 약 5억, 6억 정도해 가지고 이렇게 용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을 조절하겠다 하는 이야기고 앞서 말씀드린 법인 이것은 농림사업 신청한 균특으로서 획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농협은 참 미더운 데고 법인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농민이지만 조금 믿기가 힘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장 문을주   : 교육발전기금을 많이 내고 뭐, 거기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주는 데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제가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아니. 잠깐만요.
   용주 여기는 2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문을주   : 여기는 특별히 또 3억이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것은 우리 예산계장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 정말로 책임지고 찾아가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한번 해 볼만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율곡농협에는 그러면 거기도 산지유통센터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을주   : 맞습니다.
○윤재호위원    :   거기는 교부세 얻어왔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교부세를 5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재호위원    :   군비는 10원도 안 들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도비가 1억2천, 군비 1억.
   그것은 왜냐하면 도비보조 1억2천을 하면서 군비를 1억을 부담하라는 의무적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여기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그것은 결산추경에 올라올 겁니다. 2007년도예산이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아, 그것은 또 거기 숨겨놨네요.
(웃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결산추경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경제통상과의 올해 예산을 보면 1회추경에 공장유치 해가지고 3억이 되어 있거든요. 삭감시키려는 것을 꼭 살려놔라 해가지고 공장 유치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쓰지도 안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내무위원회 소속 밑에 여기 주차장한다고 재무과 그것도 8억인가 그것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 그것 지금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연말이 내일모레 아닙니까?
   사고이월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명시이월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일해공원 밑에 아스콘 깨어 놓은 것 그것도 5억인가, 4억.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분야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지시하는 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예산의 낭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내년도 하반기로 연기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걸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특위에서 살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돈을 가지고, 그러면 내년에 할 걸 올해 해버렸으면,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우리 하천과라서, 협의 올리는 게 많다 아닙니까?
   각종 예를 들어서 용주나 뭐 그런   게 좀 쉬울 건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윤위원님!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릴께요. 그것은 지시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인가를 받으려면 이런 몇 가지 조항을 인가를 받으려면 선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도로의 아스팔트나 거기 몇 년간이라도 그 도로를 해 가지고 마모가 되면 우리가 추가로 같이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라고 사정을 했더니 ‘좋다, 그러면 내년 6월말까지’ 그렇게 연기를 받아놨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우리가 없는데 5억   얼마를 얹은 것은 그 돈이 다른 데로 안가고 결과적으로 우리 재원으로 항상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변경을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윤재호위원    :   내년 6월까지 그게 도로가 마모가 안 되면 그것도 써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또 그때 상황 봐서!
   우리 군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다면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군민의 의견보다 군의원들 11명의 의견이 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들어 가지고 보내야지 그러면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니. 군의원들 의견을 무시한다가 아니고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능하면 절약을 하고 가능하면 예산을 불필요한 데 투자를 하지 마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재호위원    :   제가 국토관리청에 한번 물어볼께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건 물어보면 안 됩니다. 큰 일 납니다. 그것은.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협의조정을 위해서 간사가 진행하고 실과별 토론을 통해서 항목별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17일에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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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