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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년 2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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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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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경제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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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리   윤재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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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위생과      
○위원장 대리   윤재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장 출장관계로 제가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대리   윤재호 : 김영일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8-15페이지에 폐비닐 재활용품 수거확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을 여름에 양파재배단지 주로 이런 데에 수거를 많이 하는데 여름 하절기에 덥고 하니까 수거하는데 좀 지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걷어가지고 노상에 방치했을 때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무거워 가지고 수거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는데 PP포대를 우리가 지원을 좀 한다면, PP포대에다가 차곡차곡 넣으면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PP포대를 좀 공급해서 폐비닐이 완벽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그런데 지금 현재 PP포대라 하면 수매를 하고 있는 그 PP포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창균위원    :   수매하는 지퍼달린 것 말고 끈을 조이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아주 싼 걸로 해 가지고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80kg짜리인가?
○이창균위원    :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나락 담는 포대기 이런 건데 그게 말로는 다섯 말 정도 들어갈거예요.
   그런데 그게 차곡차곡 넣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건데 한 단지에, 900평 한 단지에 10개 정도 하면 다 수거하는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가에서 많이 원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검토하셔서 폐비닐이 완벽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창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지금 현재 각 마을마다, 각 면에 농촌 농지 옆에다가 폐비닐 수거지를 많이 만들어 놓았죠?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김종덕위원    :   다른 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만들어놓은 그 마을은 폐비닐 수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되고 또 안 만들어준 마을에는 만들어 주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마을단위로 수집한 마을에 보면 1년에 수입이 작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많이 나오니까 마을기금 마련하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우리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의 효율적인 운영측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폐비닐 재활용분야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리 각종 사업 시책추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셔서, 실제 이 부분은 우리 전 농가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것은 일부 양축농가나 축산농가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력해 가지고 추경때라든지 예산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17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는 쪽과, 위탁관리는 삼가매립장 등 해가지고 8억6천9백입니까?
   그렇죠?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김종덕위원    :   그리고 직영 처리하는 데가 북부권과 초계인데 직영 처리하는 자체가 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에 대한 질이나 경비 타당성에 대해서 어느 쪽이 득을 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이 정양매립장과 삼가매립장입니다.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이 초계와 야로에 있는 북부권매립장입니다.
   민간위탁 2개 시설은 매립장뿐만 아니라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또 직영체제를 하고 있는 곳은.
○김종덕위원    :   그러면 초계와 북부권에서는 침출수가 안나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나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은 없지만 저장탱크만 해놨다가 그 저장된 걸 침출수처리시설이 있는 정양으로 이송해 와서 실제 물처리는 정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처리시설이 없는 매립장도 운영관리에서 전문성이나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처리시설이 없는 2개소는 직영체제로 관리하고 시설이 있는 2개소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1년에 12개월 중에서 아마 10개월만 관리를 하고 2개월은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관리는 12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이 1년에 10개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규정상 10개월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조례상이나 어떤 법률적으로 10개월 것만 노임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그것은 저희가 인부를 쓸 경우에 상용인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행정과 인사담당에서 하고 있는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포함이 된다면 1년 상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 포함되지 않은 일시사역인부가 되다 보니까 10개월만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왜냐 하면 그런 분들이 거기 매달려가지고 1년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군차원에서 좀 더 주면서 환경관리면에서 좀 더 도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졌으면 그 지역의 어떤 환경문제나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저희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저희들도 상시인부임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16개소가 있는데 환경시설이 있는 그 면에는 면 중에서도 그 마을쪽으로는 다른 인센티브를 좀 줍니까, 어떻습니까?
   냄새관계나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요구하는 어떤 시설적인 어떤 개발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매년 생활폐기물매립장이 조성되어 있는 4개 면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항상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편성하지 못하고 올해의 경우에도 4개소에 대해서 7,000만원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4개 면에 7,000만원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지금 4개 마을인데 정양매립장은 조성중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야로, 초계, 삼가 3개 매립장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한 마을에 얼마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덕위원    :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건데 그 분들이 지역적으로 우리 군의원들이나 면쪽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5?6,000만원 되는 큰 걸 들고 나와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주민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 정원이 20명입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박우근위원    :   인원 20명이 감시감독도 하고, 보니까 너무 업무가 많은 데 20명 가지고 됩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사실상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우근위원    :   부족하면 위에 이야기해 봤습니까?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이렇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담당부서에 인원을 1명 내지 2명 정도 증원해 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야기했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왜 안 해줍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인원이 합천군 전체로 볼 때는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현재 보면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자꾸 증가되고 있고 퇴폐영업도 자꾸 증가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 하겠다 하는 계획은 세워봤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우리 환경 관계는 사실 제가 오고 나서 제일 문제되는 지구가 야로입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똑같은 환경관리담당에 우의를 5개 노란 걸 해 가지고 비만 오면 딱 차타고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 축사에는 안 들리더라도 한 바퀴 둘러보고 오고 또 그다음에 야로나 묘산, 가야 같은 데는 그 지역민들 중에서 우리가 위촉을 해 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단속을 같이 합니다.
   같이 나가서 보면 사실상 우리는 뭐 1년에 한 두 번이나 아니면 자주는 못 보지만 그 분들은 지역 유지분들이고 하니까 환경에 조금 신경을 써줍디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속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인원이 부족하면 더 편성을 시켜야 되고 하는 건데 자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배출사업장 지도관리 강화 되어 있습니다. 8-10페이지보면.
   물론 배출업소 지도단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생활쓰레기라든지 비닐태우기라든지 이런 게 대기오염도 많이 시키고 있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지금 우리 각 읍면에 환경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각 읍면에 3명씩 위촉해 있습니다.
   위촉해 가지고 신고라든지 그런 것은 읍면에서 자체로 처리하고 또 조금 중요한 사항은 우리 군에서 해서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해도 잘 안되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박우근위원    :   이래서 주민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어떤 식으로든 좀 읽기 좋게 뭐 만화를 그린다든지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전단지를 각 마을에 붙인다든지 아니면 배부를 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그 계획 수립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8-16페이지 보면 군내에 화장실이 110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8개소, 또 8개소 이것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111개소에 대해서는 각 도시과라든지 해 가지고 실과별로 배분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담당주사를 향해)111개 하면 우리 대중들이 쓰고 있는 것은 거의 해당이 다 안 되나?
   111개소 중에는 국립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주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주유소라든지 국립공원은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과와 관계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관리를 좀 하고 주체는 주유소 같으면 주유소 업주가 하고 있는데 신경을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군이나 집행부에서 주유소나 이런 데에 관리를 좀 해준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해서 그렇지. 사실은 자기 것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주한테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8-21페이지 보면 분뇨처리장 노후시설물 개보수되어 있습니다.
이것 기술진단은 어느 과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노후화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노후된 걸, 기술진이 합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5년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고 나면 2012년도에 또 5년이 도래되면 또 하고 그 검사받는 걸 대비해서 항상 2억이나 3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져야만 되도록.
○박우근위원    :   5년 지나도 이상이 없으면 관계없고요?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관계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거기 2억이 군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가압부상조 플라즈마발생,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회사제품이며 가격은 우리 군에서 간섭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예. 지금 현재 범한.
○박우근위원    :   많이 책정하면 그대로 주고 그렇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관계는 아마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어떠 어떠한 부분에 미비하다면 그에 따라서 견적을 받고 담당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그리 하는 겁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범한엔지니어링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자기 멋대로 가격을 정하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행여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군과 시공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한엔지니어링에서는 경미한 부분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300만원 이상 되는 소요수리비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해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박우근위원    :   하는데 이런 기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까, 회사가 여러 군데입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 그것은 당초에 들어가 있는, 설비된 업체의 부품이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박우근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8-27페이지 멧돼지 퇴치를 위한 호랑이눈 설치에 이게 1개당 10만원 지원하는데 전기인입비하고 제반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학중   : (좌석에서)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호   : 보통 얼마 듭니까?
   10만원 더 듭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학중   : (좌석에서)덜 듭니다. 선 정도, 콘센트하고 선 약 2?3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재호   : 좀 전에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데 장소가 좀 먼 데는 많이 들 것이고.
   이것 다른 데 해봤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학중   : (좌석에서)작년에 해 보니까 실효성이 좀 있어 가지고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확대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호   : 농가 부담하는 것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좋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학중   : (좌석에서)무작정 농가에 100% 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선거법이라든지 다른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0% 못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호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일계장님외 계장님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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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경제통상과      
○위원장대리 윤재호   :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용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강창념 상공담당주사입니다.
   유권덕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최진현 통상지원담당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경제통상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10시 58분 의장 격려방문)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2008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대리 윤재호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9-12페이지 실업해소에서 직업능력배양인데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00여명이거든요. 연중!   
   100명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실업을 구제하는 입장에서.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은 지난 97년도 IMF 이후에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위에서 국비 내시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덕위원    :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전액. 그래서 자체 군비로써는 사실상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김종덕위원    :   결과적으로 해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산 자체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작년과는 거의 비등합니다만 2?3년 전만 해도 상당한 인원을 고용해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데, 국비지원이 주니까 아마 줄어드는 것 같은데 군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이런 것은 좋은 시책사업으로서 추진을 더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잘 알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은 축산산림과에서 하는 산록변 풀베기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업무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확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13페이지 기업투자유치 적극 노력이라고 지금 시책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 기본현황 보면 147개 업체에서 전 종사원이 1,195명!
   조그마한 도시에 비하면 한 개 업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생각에 투자유치노력이라고 해 놓았는데 노력만 아니고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사실상 지금 기업을 하고자 하는 문의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산업폐기물과 관련된 이런 설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달갑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업체만 들어온다면 어떠한 기반시설을 지원해서라도 전기라든지 진입로 이런 것을 지원해서라도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3호선이 4차선으로 개통만 된다면 지금 현재 진주, 사천 등지의 우량기업도 우리 부지가격이 싼 합천에 몰려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새로운 시책에서 ‘이 사업과 병행해서 기업투자 유치에 노력’이라고 해 놓았는데 9-24페이지에 공장부지 알선제 운영 해 놓았는데 이게 뭐 어떤 공장 부지를 이야기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것은 농공지구 외에 합천군 관내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지역을 저희들 대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는 우리가 3,000평이 필요하다, 6,000평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과 또 교통여건 등을 우리가 자료를 드려 가지고 어떤 지역을 자기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사실 그분들이 아무리 합천군내에 다녀봤자 각종 법규에 묶여가지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공장설치가 어려운 그런 지역을 많이 자기들이 찾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장설치가능지역을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알선토록.
○김종덕위원    :   지금 군내에서 그런 지역으로 혹시 묶어놓은 지역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상으로는 관리지역이면 공장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가나 초계쪽에도 있고 율곡쪽에도 상당히 많기는 많은데 2?3,000평짜리는 상당히 지금 풀려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다른 데서 들은 이야기인데 노조위원장이 하상범씨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김종덕위원    :   위원장께서 적중 쪽에, 초계와 경계선 적중쪽에 중장비수리센터가 하나 들어온다고, 인원은 40명 정도 쓸 것이다 하는 이런 자그마한 중소기업이, 아마 공장부지는 알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지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상 어려움이 있어서 좀 도와주십사 한 적이 약 1?2개월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뭐 아시는 것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 보고를 마치고 부의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첫째 그분들이 주영건기라 하는 건설기계 중장비를 수리하고 또 제조하는 기계제조업입니다.
   이 업체가 당초에 부지가 6,200평 정도로, 죄송합니다. 평을 이야기해서, 약 20,000㎡ 정도를 자기들이 필요한 부지로 구입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영환씨 소유 1,400㎡ 정도는 계약이 한 달 전에 되었습니다. 되고, 대구에 소유자 약 7,000㎡ 정도는 이 분들이 계약을 못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든지 중간에 알선하는 사람들의 여러가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2?3일 전에 대구에 있는 그 분을 토지 소유주를 만나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그분들이 부사장하고 현지도 다녀갔는데 우리 군에 요구하는 사항이 큰 트레일러가 올라가려면 현재 초계, 적중 그 우회도로에서 약 4?500m 정도 되는 길을 조금씩 보수만 해 주고 확장해 달라, 포장해 달라 이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아직 결정한 바는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덕위원    :   이 사업의 성과나 사업에 대해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각 군단위에 중장비수리센터 한 개씩은 굉장히 운영이 잘되는 걸로!
   일반 장비나 덤프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즉 말해서 정비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이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군에 유치하면 현재 중장비가지고 있는 사람도 득을 보고 또 군민에 대한 이득이 될 수 있는 길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잘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리고 또 진인성씨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김종덕위원    :   그 분이 하는 공장은 지금 현재 처음 물색은 초계쪽이었고 두 번째로는 삼가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대성INC!
○김종덕위원    :   그것은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포기를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분이 계속 작년 연말부터 공장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자기들 연한이 지난 연말까지 부지를 구해야만 융자를 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연말 안에 관내 공장 부지를 구하다가 적당한 지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상물관계라든지 그리고 양도소득세관계, 이런 것 때문에 기어코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금년 1월에 저희들 또 합천군관내에 다니면서 2차적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는 한 군데를 구해야 되겠다고 자기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지역적으로 어떤 땅의 시세나 가격에 따라서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지금 농촌지역도 일반 토지 값보다는 도로가에 좋은 공장을 유치한다면 10만원 안주고는 못 사거든요.
   10만원 정도인데 초계도 10만원선이었고 삼가도 아마 10만원선이었는데 그 정도면 땅값은 싼 편이거든요.
   땅값은 싼데 혹시 우리 군에서 어떤 다른 쪽으로 안 도와줘서 그런 것인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증을 느끼게 되더라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답변 드리겠습니다.
   땅을 10만원에 사는 것 같으면 거기에 부지 성토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초계쪽 거기에 5만원 정도로 봅디다. 그리고 개발행위라든지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약 20만원 가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에도 사실상 경매물권 나오는데 보면 20만원 정도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기들 적지가 아니라서 그렇는지 몰라도.
   그래서 땅값이 그런 취지에서는 비싸다고 판단을 하고 10만원 이하짜리를 구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김종덕위원    :   삼가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삼가는 문제는 당초에, 이게 참 개인재산이라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10만원선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았는데 거기에 지상물을 현재 묘목을 심어놓은 사람이 약 7?8천을 더 요구를 합니다.
   그 문제가 있고 또 저 토지 소유주가 사실상 그것을 팔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산 것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만원 이상은 치이는데 문제는 묘목을 전부 다 판매하거나 아니면 이식을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자기들이 갑작스럽게 겨울에 구하려고 하니까 묘목 이식하는 사람도 기한을 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몇 군데 물색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어쨌든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공장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에 보면 판매소가 있고 충전소가 있고 저장소가 있는데 혹시 판매소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9-2페이지 기본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판매소가 25군데고 저장소가 4군데인데 물론 주유소 같은 데는 화재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이런 것들 혹시 많이 점검을 해 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지난해만 해도 품질검사소와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 저질유류 2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만원씩 2개 주유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유소에서는 유사휘발유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까지는 적발된 업체가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일반 판매소는 무엇을 말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일반 판매소는 사실상 차량에 주유를 할 수 없는 배달만 하고 하는 그런 소규모 판매업을 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박우근위원    :   이런 데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주유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판매소는 사실상 소방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가스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판매소에 제가 알기로 년 2회 정도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무엇이 미진하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전문가가 통보했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한 가지 방문판매 피해예방교육이 있는데, 26페이지!
   방문판매 피해도 중요합니다만 휴대폰으로 와서 유도를 해 가지고 민원을 많이 괴롭히면서 돈을 빼가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곁들여서 같이 교육을 할 수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휴대폰도 역시 경품이 당첨되었으니 또 무료로 주느니 이렇게 해 가지고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방문판매와 유형은 같다고 보고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배부도 하고 노인 경로당에도 배부도 하고 가가호호 많은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읍면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방문판매예방교육을 할 때 같이 과목을 넣어가지고 강사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19페이지 보면 차선도색 30km 되어 있는데 혹시 삼가시장 주변이나 삼가 시가지에 도색을 해놨는데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됩니까?
   한번 정해놓은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불법주차관계 말씀이시지요?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은 합천읍에만 지금 고시를 해 가지고 불법주차를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여타지역은 아직까지 그렇게 주정차가 시설이 부족하거나 어렵지 않다고 보고 고시한 지역이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삼가에 살다보니까 주정차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등교길이나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양쪽에 차를 다 세우면 갈 데가 없습니다. 장날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삼가는 소고기 판매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삼가면에 주정차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고, 아니면 한번쯤은 스티커를 발부하면 되는데 삼가 장날에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일단 이 관계는 저희들 단속할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과 협의해서 장날만이라도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협조를 구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회의할 때마다 맨날 이야기인데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이래 가지고 약 9억 되는데 현재 얼마나 받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2월 18일 현재 통계를 내보니까 9억1,400만원인데 이것이 대부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과태료가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은 미가입후에 저희들이 보험공사로부터 통보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가입안내라든지 홍보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미가입후 통보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도록 지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개인적으로 공문도 내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민들 인식이 과태료 저것은 안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경찰서 과태료나 자동차 검사과태료 등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미납이 많습니다.
○박우근위원    :   미납이 몇 프로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금액으로는 9억1,400만원인데.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과태료 징수반을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 놓았는데 이것보다는 세금을 내지 않고 미가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뉴스를 보면 다른 데에는 불이익을 주니까 많이 가입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저도 언론매체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허가권을 제한한다든지 어떤 그런 벌칙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는 금년 7월부터인가 현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처분이라든지, 압류조치 중에서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기관에서 종종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매 회기 때마다 질타를 하고 해서 저 나름대로는 자동차과태료특별징수대책이라 해 가지고 새로운 시책을 군수님에게 결심을 받아서 읍면에서는 사실상 신경을 지금까지는 잘 쓰지 않고 있는 것을 갖다가 금년부터는 시상을 하고 연말에 가서 많이 징수한 데 작게 징수한 데 차등을 해 가지고 시상제를 실시함과 아울러 급량비 등 징수활동에 필요한 경비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그 금액으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재호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9-13페이지 투자 유치 적극 노력도 참 중요한데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면 판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통상과 소관이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는 보면 팜플렛이나 리후렛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우체국을 통해서 택배사업을 활발히 하는데 우리 관내에 업체들도 택배를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7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택배사업이 활발히 되려면 전국에 우리 제품들이 홍보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합천은 홍보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각 우체국을 연결한다든지 홍보물을 제작을 많이 하셔가지고 올해 또 새로운 제품이라 하든지 기존 하고 있는 제품이라 하든지 이런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우체국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것은 우리 군수님도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챙기셔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홍보가 잘 되어서 잘 팔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9-15페이지 보면 석유사업소품질검사라 해가지고 좀 불량한 주유소가 2개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공개를 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넘어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긴장을 많이 하겠네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상당히 지금 그 분야에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17페이지 재래시장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합천재래시장은 인근 거창이나 고령이나 이쪽보다는 좀 시설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령이나 거창에는 비가림시설을 다 해가지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노천에서 그냥 노점을 펼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입간판을 하나 아치형으로 세워 놓은 것이 보였습니다만 좀 부족하고, 지금 주차장 옆에 합동정류소 옆에 보면 길바닥에서 그냥 죽 좌판을 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을 한 군데 좀 모아가지고 지금 이화예식장인가 그 앞에 김경호내과 있는 그쪽을 전부 다 차량이 없는 그런 도로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장날만이라도, 한 군데 집중을 시켜서 시장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정말로 어려운 질의이신데 지금 군민들과 또 시장상인들은 그쪽에 주차를 시키지 말고 장날만큼은 주차장을 비워 놓고 시장에 오시는 소비자들의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이런 또 건의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점상을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차를 통행을 안시키고 활성화시켜달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저희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를 정말로 막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나 노점상이 집결해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거기 지금 모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길바닥에 놓고 장사를 하시다보니까 우리 농산물인지 수입농산물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할머니들이 직접 생산하고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이 한 군데 집중을 시켜 놓고 팔게 되면 비교 평가도 될 것이고 다른 지자체, 강원도 어느 지자체처럼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농산물을 생산해 오셔서 우리 농산물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팔 수 있도록 명패를 하나씩 해 달아가지고, 시장에 오시는 분들, 가정에 배부를 했다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한번 해 보면 좋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주소와 사진까지 딱 넣어서.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사실상 그것은 경제통상과 소관만은 아니고요. 사실상 이런 말씀드리면 안됐지만 농업기술센터와 농관원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산물분야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주가 되어 가지고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사실은 시장쪽은 또 경제통상과 소관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저희들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19페이지 보면 교통안전물 설치가 있는데 방범용 CCTV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시군에는 좀도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농가에 돌반지라든지 어른들 환갑때 얻은 반지나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털리고 1년 농사지은 것이 털리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예방차원에서라도 취약지구나 경계지점 이런 데 몇 군데 더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금년도 예산에도 3대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데가 삼가, 율곡, 쌍책, 청덕, 작년에 덕곡에도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금년에도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거창경계, 산청경계 신원과 경계 이런 지점에 설치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경찰서와 잘 협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지점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설치가 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21페이지 국제교류 중학생 홈스테이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읍 중심으로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읍에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읍에서 또 하면 관리하기도 편리하고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학생 홈스테이는 우리 합천읍을 제외한 면에도 고루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문기를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 관계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 해서 가급적이면 면지역에도 확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교육청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써서 선정하도록.
○이창균위원    :   아니. 교육청에만 맡겨놓으면 교육청에서는 일하기 편리하게 하려고 읍에만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면단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런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재호   :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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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영일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