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2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개발과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술지원과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유통지원과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도시개발과
○위원장 문을주 : 오늘은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박종선주사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정광호주사입니다.
도시담당 김원근주사입니다.
전략사업팀 임채영주사입니다.
건축행정담당 박영준주사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10-1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있는데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주로 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게 본래 우리 도의원들이 포괄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균위원 :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주문받은 걸 죽 이렇게 도시개발과에다 배정을 하고 이런 겁니까, 본래?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게 항상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논란의 대상입니다만 사실은 저희 과에서 사업을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임의로 도 예산편성시에 임의로 주민들에게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도 모르게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균위원 :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의원 역할을 도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꾸든지 이래야 되지 이것 뭐 재미가 없어서.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희 생각도 지금 의원님들하고 또 저희 군하고 이렇게 충분히 의논이 된 이후에 사업이 선정되어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모르게 편성이 되어 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창균위원 : 그러면 과장님도 관여를 못하시고 군의원들도 모르고 군수도 모르면 사업 이게 얄궂은 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도의원님들의 사업이라 하는 이런 인식이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21페이지 보시면 가야 온천개발 이 부분에 조금, 지금 현재문제가 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 부분 지금 굴착작업을 위한 수질탐사는 다 마쳤고 지금 굴착을 위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이제 물을 파기 위해서 장비를 넣으려고 하니까 들어가는 작업로 진입로 부분의 땅들이 일단 외지 사람들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으려고 저희들도 그렇고 저쪽의 지리산온천에서도 그렇고 몇 차례 갔습니다만 동의를 안해 줘서 진입로 부분 때문에 지금 탐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종엽회장이 직접 그 땅을 매입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진입로에 진입을 해서 장비가 들어가는데 우선 땅 빌려주는 것도 안 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사겠다 하는데 안 팔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에 장비라도 좀 들어 가려고 사용료를 내고라도 들어가자고 하는데도 안줄라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장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사용동의서를 받으니까 안 된다!
○이창균위원 : 길을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이창균위원 : 자기네들이 사서, 그걸 부분적으로 떼어서 사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처음에는 사는 것이 아니고 작업을 위한, 길은 별도로 다른 데로 나야 되니까, 이 장비가 들어가기 위한 길만 좀 사용승낙을 해 달라 하니까 안 해줘가지고 지금은 그 땅을 어차피 매입을 안하면 진입을 하기 어렵다 이래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 동민들이 적극적으로 무슨 동의를 안 하고 협조를 안 하면 그 사업을 어떻게, 그 동네는 불이익을 주든지 해 가지고 딴 사업을 안줘버려야 그 사람들이 의지가 안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지금 지역민들은 부지들이 일곱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역민들은 동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외지 사람들이 승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우리 군비가, 또 김종엽 지리산온천 회장 사유재산 축적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서는 안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꼭 이 사업이 추진하려면 어쨌거나 우리 지역민들하고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현대중공업 유치 이 관계는 영 잘 안 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지금 부지 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약 40% 매입을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돈을 주고 산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계약만 체결했지 돈을 주지는 않았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현대에서 100%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져야 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매매계약서는 일단 문서상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전필지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현대중공업에서는 돈만 지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선을 다 해줘야 된다 그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 사람들이 본래부터 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부지 매입은 저희 군에서 일단 하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한 90% 정도 했다 그랬을 때 한 10% 남았을 때도 100% 안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 못간다 이래 버리면 못 오는 것 아닙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건이 하나라도 안 맞았을 때는, 0.5%라도 안 맞았을 때에는 안올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너무나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래서 이런 큰 대기업을 유치를 하고 큰 사업을 할 때 그만한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만 저희들이 일단 현대하고 이렇게 계약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제가 좀 전에 80% 정도만 되어 지면 현대에서 자금을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에서 자금만 떨어지면 그 이후에는 현대에서 모든 부분을, 일단 땅만 그 정도 매입되어 지면 현대에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현대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지금 여기에 온다는 의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직원들도 파견한 것도 아니죠?
우리 군에다가 그 사람들이 직원이라도 한 사람 파견해 가지고 땅 매입하는데 이런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럴 때에는 의지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전부 밥상차려서 자기네들은 밥만 퍼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한 개라도 조건이 안 맞았을 때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지금 현대에서 현대 내부에서는 이걸 확정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전체 임원진 회의를, 울산에 있는 임원을 다 서울에 불러가지고 임원진 회의를 지난 12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임원진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합천지역에 위치를 확정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일단 저희들 이것도 저희들하고 현대하고 어떤 전략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대에서는 100% 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최대한 해달라 하는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이 해도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어떤 이런 이권이 개입된 이런 문제라서 100% 부지가 자기 마음이 안들 경우에 주민들과 협의가 어려운 이런 부분은 그때는 나중에 현대에서 자기들이 해결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간 부사장, 이 현대중공업 연수원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사장하고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원만히 유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성의를 보였을 때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하겠나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은 우리는 조건이 한 개라도 안 맞을 때는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안오겠다 하는 이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의지가 있다면 직원을 파견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땅 매수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달라 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데, 유치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우리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 협상력이 대단하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협상력이 대단하지 못할 겁니다. 기업하는 사람들만큼.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도, 우리가 기업 유치 못할까 싶어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전체 인원수는 저희들 약 108명 정도 됩니다만 인원수를 비율을 따졌을 때는 50%가 넘었습니다.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현대에서 직원을 파견에서 여기서 상주하면서 매매계약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현대에서 나서게 되면 주민들이 우리와 협의하는 것하고 현대에서 직접 나서는 것하고는 차이가 천지차이다!
현대에서 나서게 되면 땅값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현대하고 굉장히 싸움을 심하게 할 수 있다!
현대에서 돈 더 달라, 예를 들어서 감정한 가격 이거 우리는 인정 못한다 더 달라 이런 식으로 현대에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현대에서 지금 직원들이 안나오고 있지 사실은 진짜 매입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현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일이 성사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기간은 정해 놓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3월말까지로 저희들은 대충, 날짜를 문서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3월말 정도로 그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올 2008년도 안에는 매매계약이 끝이 나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다음 달, 3월말까지는 매매계약을 체결, 거의 종결을 지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다 해야 지금 유치가 가능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이창균위원 : 안 그러면 유치가 안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는 안 되지만 80% 정도 되면 현대에서 자금을 줄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말쯤 되면 거의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겁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대기업유치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10-24페이지 보면 농촌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이 있는데 2007년도에도 역시 2008년도처럼 사업량이 100동에 사업비가 1억 들어 있는데 2008년도물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각 면에 다녀보면 노후된 가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큰돈도 아니고 한데 다녀 보면 상당히 보기가 싫은 그런 노후된 주택이 많습니다. 많아서 돈 1억 가지고 17개 읍면에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1억 정도 썼는데.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사실은 이게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지붕개량을 해야 될 대상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산 상관없이 무한정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작년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이렇게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물량이 더 많고 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시 추경때라도 더 확보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로 봐서는 큰 돈이 아닌데 좀 더 보기도 좋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게끔 예산확보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10-26페이지에 투자유치안내창구 개설 운영이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투자대상지 파악 및 대상토지 군비로 사전매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사전매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선정기준이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무엇을 투자할 런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미리 살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사실은 저희 군 같은 데는 사전에 개발이 가능하고 또 어떤 땅 매입이 직접 투자자가 나설 경우에, 현대중공업 모양으로 땅 매입이 어려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미리 어떤 그런 부지를 확보해 두고 투자유치를 유인하게 되면 보다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박우근위원 : 물론 계획이지만 사전에 무엇을 투자를 할 사람이 들어올 것인가를 모르고 이런 걸 사전에 매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함양군의 경우 한국화이바가 약 50만평으로 해서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에 함양군과 울산을 협의를 하다가 결국 함양으로 오게 된 경위가 함양군에서 미리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시설을 다 법적으로 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울산으로 가지 않고 함양쪽으로 들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과장님 말씀도 보면 맞습니다만 선정기준에도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 하면 시행자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모든 것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희들 뭐 이런 새로운 시책으로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만약에 매입을 할 경우에는 예산확보과정이나 위치선정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만이지 예산확보된 것도 없고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 의향입니다.
○박우근위원 : 예. 군비로 사전 매입할 때는 정말 시행자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지역선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10-27페이지에 빈집알선사업 수리비 동당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전입을 하거나 이런 사람을 준다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우선적으로.
○박우근위원 : 예. 전입도 수리도 하고 나서 전출을 해 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오지도 않고 오려고 폼만 잡고 있다가 또 500만원만 주고 나서 가버리면 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래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읍면간 협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심의를 충분히 해서 면담을 통해서 여기에 정착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장 문을주 :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박우근위원 :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바라고.
10-27페이지 보면 주택정비사업 5동, 동당 4,000만원을 융자를 주는데 이자는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자는 이게 앞서 23페이지에서 보고 드렸던 그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만 전입하는 사람들이 주택이 없어 전입 못할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주택을 지어서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순위를 좀 정해주겠다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게 이자는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45%입니다.
○박우근위원 :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박우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유치안내창구 이게 경제통상과 겁니까?
큰 책 9-13페이지에 경제통상과 보면 기업투자유치 적극 노력인데 이런 업무는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투자유치되고 나서는 여기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지 한 군의 과에서 이 과, 저 과에서 같이 이리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새로운 시책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기업이나 어떤 공장 유치에 한해서 투자유치지원사업 규정이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기업공장뿐만 아니라 전원주택단지나 저희 공간 내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 공장을 제외한 연수원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할 경우에 아마 법적 규정을 잘 몰라서 민원들이 오면 저희 과에 제일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환경 전부 복잡적인 부분을 저희 과에서 좀 안내창구를 개설해서 직원을 전담을 시켜서.
○윤재호위원 : 그러면 과장님 경제통상과의 그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통상지원담당도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업무를 하는 게 좋아요. 여기 보니까 투자유치발굴 및 총괄계획수립, 투자유치 인허가 및 사업추진인데 똑같은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지역경제과 공장유치, 투자유치 이것하고 약간 비슷합니다만.
○윤재호위원 : 연수원이나 공장이나 같은 투자지. 거의 다 이런 데 들어가면 진입로 우리 군에서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는 부서인데 이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중복되는 부분이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저희 과 업무만 해당될 부분이 있으면.
○윤재호위원 : 지금 이 책을 보면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한 권에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과에서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에서는 이것을 잘한다고 좋은 시책이라고 펴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하지요. 전체 다 보니까 내용이 똑같은데 “원스톱서비스 추진” 하고 여기도 그렇고.
대기업연수원 이게 본 위원은 제2의 골프장하고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40% 부지매입이 되어 있는데 80% 하려면 40% 남았는데 한 달기간에 40%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는 대병중학교에서 찾아갈 부지가 약 8,000평, 약 4억7,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과 맞물려 있는 지주들이 있기 때문에 대병중학교 문제가 해결되어 지면 연쇄적으로 매매계약체결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윤재호위원 : 그러면 대병중학교는 학교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법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 땅이 학교 수용령 재산이라 해 가지고 실제 소유자는 주민인데 명의만 학교에 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이 한 50년간 지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땅은 사실은 개인들이 찾아가야 되고 명의는 학교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걸 이사회에서 이번 주 중에 이사회를 개최할 겁니다.
개최하면 주민들이 이 땅을 찾아가면서 다른 것도 같이 찾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월말까지 8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게 지금 노력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한다 하면 군민들과의 약속이 군수님이 타격도 있을 거고 군민들이 완전 의회에도 의원들도 바로 안쳐다볼 건데, 군민들이!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지금 현대에서 다른 데 포항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남원시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단절을 다 시키고 지금 합천으로, 합천 외에는 대안이 없다!
합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시군은 전부 다 끊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어쨌든 전에 골프장도 이 자리에서 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뭐.
옥철호과장이 아니고 앞에 과장들이 전부 거짓말 다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그리고 소교량 재가설 16페이지 보면 대병에 허굴산 있는데 거기 진입로에 다리 놔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윤재호위원 : 수정예산에 또 1억을 줬고 이것은 하나의 공장에, 버섯 하는 공장에 특혜 주는 겁니까?
무엇인데 여기 이렇게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버섯농장 진입로도 있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량도 되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을 같이 겸해서.
○윤재호위원 : 그래 농사를 지으려면, 아니 수정예산의 1억은 지금 딱 본 위원이 볼 때는 버섯농장까지밖에 못 가는데 그러면 그 위로도 다 해줘야지. 길을 할라 하면.
그래 특정 공장에 이렇게 해 주고, 지금 그 다리는 아직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호한 다리라.
지금 합천 사동마을에 가면 다리가 3개 죽 있어요. 구 한과 집 밑으로.
그것 전부 다릿발이 다 있어 가지고 비만 오면 물 다 넘어요.
지금 뭐 보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그 근거를 다 가져오시고 나중에 서류상에 서면으로 가져오세요.
지금 거기 수정예산에 1억을 가지고 길을 확장시키고 또 다리도 낳고 그 다리는 아직, 다 물어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등급이 몇 등급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리를 지금 다시 뜯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보다 더 위험한 다리가 많은데.
그리 생각안합니까?
그것 보세요.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버섯공장이 하나 들어온다고 돈을 2억, 3억 투자를 시킨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요.
이왕 시킬 것 같으면 그 위에까지 다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래서 진입로, 주로 “진입로 확포장” 하면서 소교량을 포함시켰습니다만 위에 사실은 진입로가 부족한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윤재호위원 : 지금 하려면 버섯농장 위로도 확장을 시켜 주셔야 되지. 하나의 특정업체를 보고 해 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사업을!
그리 생각 안합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이걸 하는지 물어봅시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버섯농장에서 사실은 종업원들이 한 30명 정도 되고.
○윤재호위원 : 저도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또 거기에 큰 차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그러면 군에서 그러면 옥과장이 대병면장 할 때 이거 약속한 거요, 그러면?
그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회사 하나 조그만 거 들어온다고 2억을 투자시키고 그 위로는 불평이 더 많고, 이왕 하시려면 위에도 길을 확장을 시켜 주고 해야 되지.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것은 예산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하는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윤재호위원 : 아니. 이 다리는 아직까지 차가 다닐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위험한 교량이 관내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재가설 안하고 전부 다 하나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러고 있는데.
14페이지 보십시오.
합천댐주변지역정비사업 이것도 보니까 조금 전에 유성가든에서 일주도로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윤재호위원 : 거기 해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게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인데.
○윤재호위원 : 그래 정비사업인데, 제목은 “주민소득증대”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무 필요도 없는 길을 만드는데, 그래 거기 왜 그리 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보니까 이거 대병면장 하실 때 한 건데.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게 일단 대병 쪽은 앞으로 개발이, 가장 개발해야 될 곳이 그 쪽 지역이라고 보고 지역주민들이 뭐, 제가 면장 할 때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이 사업비를,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 지역을 만들어서.
○윤재호위원 : 그래 그 당시는 그리 대답하셨고, 본 위원은 오지 마라 해서 가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거 해 달라고 안합니까, 이 돈 가지고!
거기 투자를 해 봐도 아무 주민소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관광객유치차원에서 그쪽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주변에 야생화단지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게 그러면 총 9억입니까?
9억 중에서 이미 5억 정도는 이미 투자했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보상협의까지 완료하고 한 20%.
○윤재호위원 : 이런 것은 보니까 본 위원 생각할 때 보상 주는 특정농가에 혜택 주는 거지. 아무 우리 대병으로 봐서는 지역으로 봐서는 경제활성화가 되는 지역이 아니죠.
그래 이래 가지고 댐주변지원사업비 9억을 투자했다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차라리 고사리 재배농장에 비료 한 포 사주는 것보다 못한데.
그리고 아까 게시대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수차례 몇번 이야기했는데 불법광고물정비추진사업에 보면 지금 게시대가 유일하게 안 된 데가 율곡과 용주입니다. 하나도 없는 지역이!
지금 삼가의 게시대는 보면 가는데 거기 2개 되어 있고, 또 이리 보고 되어 있어요. 그래 그런 머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정면에서 볼 때는 게시대가 이리 되어 있는데 또 뒷면에서 이리 붙여놓은 게시대가 있고.
특정 지역이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게시대도 한 군데 집중으로 2개, 4개 세우지 말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 세워야 되지 지금 율곡과 용주는 한 개 안 세워 주는 이유가 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이 옥철호과장이 계실 때 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부터, 박상곤씨가 계장할 때 그 앞에부터 한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필이면 두 지역만 게시대가 하나도 없습니까?
물어봅시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파악을 해서.
○윤재호위원 : 파악을 하고 안하고, 두 지역은 없어요. 본 위원이 일부러 가봤어요. 이것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것은 제가 왜 설치가 안 되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금년도 설치할 때 해당 면과 의논을 해서 필요한 곳이 많으면.
○윤재호위원 : 율곡은 우체국 앞에 거기, 옛날에 파이프 묻어놓은 그것이고. 또 용주는 지금 평화다방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그래도 한 개 정도는 이걸 세워 놓고 다른 지역에 2개, 3개 세워야 되지.
이걸 매년 보니까, 본 위원이 5대 들어와 가가지고 산업건설위만 소속되어 있지만 맨날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만 특정지역에 다 갖다줘버리는 거라.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설치할 때에 읍면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읍면과 상의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까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안 한 걸 뭐.
다른 위원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아까 질의하던 연장선상에서 아까 옥과장님 말씀 중에 대병에 대기업 유치관계 말입니다.
거기에 학교법인의 수용재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것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사립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토지를 그때 당시 문교부에 희사를 하는 걸로 해서 학교를 유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토지들이 전부 다 국가로 헌납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재단에다가.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재단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재단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는데 재단에서는 다시 국가에다가 그 재산을 헌납한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싶은데, 그래서 만약에 저 부지가 판매가 된다면 그 대금은 주민들이 못 받고 학교에서 받거든요. 받는데, 그 푸는 방법이 학교에서 그만큼의 재산을 내놔가지고 현금 예치를 시켜야 그게 풀리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묘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 수백마지기가 묘산중학교 재단에 들어가 있었던 걸 전부 재단 이사장이 현금을 내놓고 그걸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저기도 그런 식이 안 되면 어렵지 싶은데, 크게 큰 문제인데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게 지금 저희 연수원에 편입되는 부지는 9필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32필지 정도 됩니다. 학교에서 내놓아야 될 재산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32필지에 대한 전 재산을 다 풀어주려고 지금 1차 이사회를 개최했고요.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가치가 되는 대체재산을, 수용령 재산을 교육청에 등기를 시켜주고 이것은 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도시개발과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관리계획인데 이걸 지금 재정비를 한다는데, 도시계획지역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영창같은 데는, 서산리 같은 데는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구역이 묶여가지고 아무리 자기들이 사업을 하든지 개인이 뭘 하려고 해도 그렇는데, 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뚫린 것도 아니고, 물론 읍에 5개 동만 하고 이리 하는데, 이걸 다시 재정비한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완하고 뭐 이렇게 할 건데.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도시계획구역으로 일단 묶어두는 이 부분이 어떤 주민들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해제를 해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저는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쪽 지역도 개발의 가능성이 있고 또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자꾸 세월이 감에 따라서 지역상황도 달라지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해제를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그걸 해제를 시키려면 또 다시 다른 지역을 지정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비할 때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한번 재정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영창, 서산리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도 도로 하나 개설된 것도 없고 지금 거기에 일부 주민들은 그냥 해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러는데 지금 뭐 읍에도 5개 동만 하고, 신소양에 일부 도시계획을 했지만, 서산리는 그대로 둬도 괜찮지만 영창같은 데는 실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거기는 뭐 본 위원이나 읍장이나 마을회관에만 가면 그 말씀인데 이런 것도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지.
특정지역에 합천에 뭐 무슨 동에 누가 가서 이야기하면 거기 또 도시계획 그어놓은 데 도로를 확포장하고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일하시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마무리 안 된 것이 엄청 많아요.
전부 다 새로 해 가지고 요만치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다가 또 다른 데 하고 이러는데 마무리사업을 하고 좀 하면 될 건데,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영창, 서산지역에 도시계획재정비 이 부분은 지금 까지 상당수 기간이 지나고 도시계획선대로 일단 집을 지어 왔고 그게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도시계획구역을 해제를 할 경우에 기존 도로에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은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한 군데만 하고 마무리 하는 쪽으로 예산을 전부 편성을 하고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의 하는 사업들을 다 마무리 하고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영창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은 되어 있어도 하나도 마을은 발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동이나 읍에는 무슨 한 동에 세 개, 네 개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불평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골고루 좀 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물론 옥과장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에부터 몇 번 건의를 해도 잘 안 되니까 본 위원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군관리계획 이것은 지금 자료에 보니까 3월까지 하고 발주, 이거 용역을 줘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주민설명회, 공청회할 때 다 모아가지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용역을 일부 안을 잡아서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이런 것도 우리 해당 의원들이나 해당 읍면장이나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무조건하고 자기들이 용역해 가지고 와서 공청회한다 하면 이것도!
미리 읍장이나 이런 사람들, 담당면의 장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건데 무조건 군에서는 그냥 공청회해 버리면 그러면 읍장이나 군의원들은 뒤에 주민들이 물어보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용역을 해서 의회 의견수렴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해서 충분히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안을 잡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물론 위원들한테 할 때 다 하지만 이런 것은 지역 의원들이 제일 먼저 알지. 다른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어디 삼가 걸 압니까, 모르지요. 묘산 것도 모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의원들하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그렇다고 의원들이 여기에 땅 살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시개발과 외 다른 과도 그렇지만 좀 의원들이나 해당 읍장이나 이야기하셔가지고 좀 잘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재정비할 때.
이 재정비가 몇 년만에 오는 것 아닙니까?
매년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5년 주기로 옵니다.
이것 의회 의견 청취하기 전에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청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10-17페이지에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관리가 152동에 구형이 71개, 신형이 81개인데 왜 구형, 신형이 나눠져 있습니까?
구형을 한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게 오래 전에, 신형이 나오기 전에 설치했던 게 그게 구형입니다.
옛날에는 지금과 다른 형태로 먼저 지었던 그게 구형입니다.
○박우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시개발과라든지 축산산림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상당한 관심도 많습니다. 많고 또 본 위원장이 보니까 질의답변 들어보니까 상당히 지금 모순된 점도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께서는 더욱 더 분발하고 더욱 더 연구해서 좀 우리 군민이 잘 살고 또 우리 군이 발전하는데 이바지를 해야 되고, 연구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본 위원장은, 오지개발사업에 보면 국비가 70% 들어가고 군비가 20% 들어가는데 32억인데 쌍책, 청덕, 가회 거기 가르면 10억 정도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거의 평균 10억씩입니다.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게 지금 사업장 위치 선정이 지금 현재 거의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다 되어졌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올라온대로 그대로 해 놓았습니까?
면에서 올렸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면에서 올릴 때 아까 이창균위원님께서 자꾸 그런 데에, 아주 우리가 예민한 사항인데, 주민들과 합의를 했는가 대화도 하고 의논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그 지역의 군의원도!
이런 데에서 돈이 또 연말에 조금 남는 수도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 남는 돈은 연말에 가서 전부 다 군수가 다니면서 그 주민들하고 이것 뭐 자기가 해 주는 것처럼 돈을 다 돌리고 대부분 그리 하지요?
도시개발과는 돈이 좀 남았는데 “당신들 지금 하고 싶은 데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다시 면장이나 담당부서에 물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고 그런 사업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일부 그렇게, 전부 다는 그렇지 않고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런 데에서 상당히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좀 신경이 날카로워져있습니다.
또 위치선정 지금 되었다 했는데 위치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아직까지 확실히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장님들한테 올릴 때에 지역 군의원들과 의논을 좀 잘해 가지고 그리 올리시라 하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거기도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15억5천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소교량재가설에 버섯농장에 특혜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대기업연수원 이것도 또 의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은 송호팔 전 교장선생님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추진, 유치위원회가 지금 부락에 한 군데가, 부락 자체적으로 유치위원회가 있고 면 전체의 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면 전체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거 참 학교선생님들을 나쁘게는 안봅니다만 선생님들을 유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 놓으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지금, 저도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처음에 약속했던 걸 밥그릇 뒤엎듯이 팍팍 이렇게 뒤엎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송호팔교장선생님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정책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태환기술센터소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잠깐 인사하시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과장님들 업무보고하면서 혹 미흡한 점 있으시면 거리낌 없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개선하고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입니다.
2008년도 농업정책과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농업인이 아니면 지원 못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이창균위원 : 우리 관내에 무슨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이것은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7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여기는 해마다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이게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다 보니까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창균위원 : 매년 지원합니까!
잘 운영은 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이창균위원 : 지역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저도 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 보고 또 방과후학습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는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학부형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농촌거주미혼남성 결혼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35세 이상된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결혼 주선을 해 주고 있는데 성사되는 확률이 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작년의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지원된 사업비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당초에 만35세 이상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대상인원을 파악을 해 봅니다.
해 보면 당초에는 상당히, 국제결혼 자체가 상당히 성사하기 어렵습니다만 옛날에는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성사될 수 있는 조건만 부여해서 자기들이 서로 왔다갔다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성사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저조한데 올해에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연초부터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지금 예산지원만 하고 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지금 성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또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외국인여성측면에서 이제, 여성정책부분이다 보니까 그 업무를 관장하고 저희들은 농촌거주미혼남성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결혼성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주민복지과는 외국인여성에 대한 어떤 관리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면 시집을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적응이 안 되고 또 고부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 인력관리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하지는 못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어쨌거나 장가 못간 우리 농촌총각들 장가 좀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이 관계가 제일 갑갑한 부분인데 올해도 3억 얼마 남았지요?
우리가 못 받은 것이.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지금.
○이창균위원 : 지금 원금과 이자를 못 받은 것이 얼마쯤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지금 현재 2008년도 2월 8일 현재 저희들이 총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43억3,400만원인데 정기예금을 시켜 놓은 것이 26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상환된 금액이 2억5천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 미도래가 13억9,400만원이고 지금 보통예금으로 예치시켜 놓은 부분이 4,000만원, 이렇게 해서 43억3,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현재 13억9천이 받을 것이 있는 겁니까?
요새 상환 도래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것은 상환미도래입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기 대출되어 있는 것이고, 2억5천은 장기 미수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것은 상환기간이 도래되었는데 상환되지 않은 체납액이 2억5천입니다.
○이창균위원 : 이자까지는 다는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자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것은 뭐 방법이 있습니까?
상각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신 분도 있고 하던데.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저번 새해 예산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출자가 사망이라든지 또 보증인이 사망되고 또 행불이 되고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손처분을 하고 이런 경우는 지금 상환가능성이 있고 또 좀 상환에 따른 기간이 좀 소요될 그런 부분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이창균위원 : 각 읍면에다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갚을 형편이 되는 사람도 안 갚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주는 뭐 농업쪽의 지원금이라든지 모든 혜택들을 안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갚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를 떼먹어서는 안 되거든. 자기들이 잘 갖다가 썼으면 갚아야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융기관하고 우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는지 모르는데 금융기관 같으면 이게 집달리도 붙이고 별짓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군발전기금이 제대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은 떼먹어도 되더라 이런 소문이 나버리면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받아들이는 걸로, 그걸 받는 걸 원칙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창균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가회 여성농업인운영센터 지원 거기에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민주노동당도 거의 뭐 해체가 되다시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이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거기 있는 분들 협조는 잘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 여성농업인센터는 설립취지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가회의 주민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센터의 어떤 설립존재 자체는.
○위원장 문을주 : 센터장이 이춘선씨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춘선씨가 이제는 협조를 잘해 주느냐 이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문을주 : 이것은 참 좋은 사업 아닙니까!
좋은 사업이고,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합천군이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아주, 군비를 받으면서 협조를 안 해주는,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협조를 잘해 주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위원장 문을주 :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분기별로 사업실적도 받고 또 사업 실적을 받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지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또 우리 기술센터 또 합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기도 그런 의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면, 뭐 뭉떵뭉떵하게 많아가지고 건설과라든지 도시개발과처럼!
아주 참 힘이 들겠습니다.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여러 수십 사람이 갈라가지고, 뒤에 이제 앉아계시는 담당계장님들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큰 사업을 한다든지 뭐 다리를 하나 놓는다든지 이런 예산은 참 안 쉽습니까!
뭉떵뭉떵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정말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는 그런, 조금만 등한시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을 빌려줘 가지고 못 받는 것!
진흥기금 같은 것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축산이라든지 농민한테 빌려주는 돈이, 진흥기금이 너무 간소화, 간소화 하지만 너무 까다롭다!
서류하기가!
서류하는 그 순서가 너무 까다로워서 못하겠다 하는 농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서류 같은 것도 간소화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합천그린투어 활성화 여기 보면 3개 마을이 어디, 어디 마을입니까?
18농가, 작년에 했는데.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이 안 되면 계장님이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합천 금양도 들어갑니까?
(“금양은 안 들어가고요. 대기마을과 가야 각사마을과 또 가야에 하나는”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재호위원 : 이것은 농가수입은 1억3,500만원인데 이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재호위원 :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가는 그 농작물에 대한 보상적인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게 좀 지원,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하면 안에 암반관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른 농가보다 우선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수시설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새합천미래농업대학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올해 내일 이수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졸업생이 32명입니다.
총 38명 입학해 가지고 자퇴한 분이 두 사람이 있고 네 사람은 출석일수가 80%가 안 되어 가지고 6명이 빠져나감으로써 32명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축산반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은 다 우리 합천기술센터 말고 다른 데서 교육받은 것은 견학을 한 데는 어디,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만 다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고요?
(“견학을 인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전라도 정읍”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재호위원 : 바로 식육점하고 해 가지고 하는 거기 갔습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게 올해는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한우반과 양파, 마늘반이 있는데 여성들은 많이 있습니까, 입학생중에서?
(“여성이 6명 정도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재호위원 : 보통 어디, 17개 읍면에서 골고루 다 오십니까?
오는 지역만 오십니까?
(“거의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재호위원 : 이런 것도 앞으로 농번기나 이런 때 바쁠 때는 좀 안하지 않습니까?
(“방학을 6월과 10월에 합니다. 각각 한 달씩 2개월간 방학을 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재호위원 : 작년에는 정읍 한 군데밖에 견학을 안했지요?
(“예. 정읍하고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라는 담당주사 있음)
○윤재호위원 : 예. 이런 것도 좀 견학을 많이 시켜 가지고 견학을 좀 많이 하는 게 안 좋습니까?
배우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물론 우리 관내 농가에도 잘 하는 분이 있지만 또 밖에 가서 보는 것도 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올해는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이왕 그래도 대학을 졸업했는데 많은 것을 좀 배우셔야지. 관내에도 잘 하는 분이 있지만 또 다른 타지역에 잘 하는 선도농가에도 견학을 하고 또 대학교나 이런 데도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술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44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에 우리는 부품대가 기계당 3만원 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윤재호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보다 상한가를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제일 기계당 무상으로 하는 데가 4만원, 5만원도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좀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좀 전에 과장께서 9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20여명이 벤치마킹을 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합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수리 이걸 어느 시도보다 제일 먼저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지원해 주셔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돈이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다른 지역, 의령인가 어디는 4만원인가 5만원할 건데?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교육에 공업직 2명, 기능직 2명 되어 있는데 상용직과 기능직은 차이가 많다 아닙니까, 공무원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상용하고 기능직은 차이가 많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이것도 상용직을 좀 힘이 들어도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해야 이 분들이 힘이 나서 일을 해서 기계도 잘 고쳐주고 할 건데 이게 행정과와 절충이 잘 안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절충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농기계수리 하면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고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다 칭찬도 받는데 일하는 분들을 그래 상용을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능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해야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또 가정이 생활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 농기계수리에서 하는 게 봉급이 많다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많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이런 분들이 하다 가버리면 결국 또 인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 관계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3개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윤재호위원 : 2명만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또 위원장을 비롯해서 산건위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첫째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중요하지. 기계를 잘 고치고 못 고치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참두릅재배 이것이 가회와 대병은 지금 현재 대지마을 거기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대병은 작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2개 면, 원래 계획을 세울 때에 2개 면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대병 대지에 들어가고 올해는 가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게 그러면 1년에 소득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반당 80만원 정도 나옵니다.
○윤재호위원 : 그 옆에 황강개발 해바라기단지 여기는 국토관리청하고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윤재호위원 : 해바라기단지 하는데!
용주 용지리 여기 해바라기단지 안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윤재호위원 : 내나 용지리 황강변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맞습니다.
○윤재호위원 : 국토관리청하고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점용허가를 영구 점용허가를 받아놨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현재 용주에 체육공원 밑에서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약 1만평을 평탄작업을 해놨습니다.
○윤재호위원 : 길은 어디로 들어가서 견학을 할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길은 현재 이효춘씨 집 앞으로 해 가지고 닦아 들어갑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앞에 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호맥 심어놓은 그 자리에 할 겁니까, 그 밑에 할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 밑에 해 놨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 호맥하고 전에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거기는 아니고 그 밑에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10㏊ 같으면 면적도 엄청나게 많은 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3만평인데 10㏊ 같으면 현재 1만평을 균평작업을 해 놨습니다.
지금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맨 모래로서는 작물이 안 됩니다.
○윤재호위원 : 가뭄을 타서.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래서 그 인근에 호맥 심었던 데 밑에 보면 황토가 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1만평 정도 성토작업을 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한 2만㏊.
○윤재호위원 : 이게 4,040만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윤재호위원 : 이것 가지고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4,040만원 가지고 다 못합니다.
○윤재호위원 : 못하면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추경에 하든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든지 저게 흙이 얼마만큼 성토할 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
○윤재호위원 : 그러면 올해는 10㏊ 다 못하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일단 1만평만 해 보고.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16-19페이지 보면 벼육묘장 상토 지원이 있는데 우리 30% 정도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38%입니다.
○이창균위원 : 38%!
그런데 어떤 농가에 가니까 어른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남의 산에 흙 파기도 참 곤란스럽고 하니까 군비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자비를 좀 보탤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다 구입해 주면 어떻겠나 하시던데 그것 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일반 흙을요?
○이창균위원 : 아니. 상토를!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됩니다.
○이창균위원 : 본인들이 부담을 하겠대요. 본인들이 ‘우리가 사는 데도 모르겠으니까’ 그 희망농가에 한해서는 더 공급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올해는 지원은 안됩니다.
내년에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자부담을 한다 하면 읍면별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그것 한번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은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벼병해충 방제 지원이 있는데 지금 친환경이나 항공방제하는 농가에도 입제농약을 지원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항공방제하는 데는 들어갑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요!
항공방제 안하는 면에는 불이익이 많다 그죠?
○윤재호위원 : 아니지. 항공방제는 안 들어가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어느 농약 말입니까?
○이창균위원 : 항공방제하는 동네가 10개 면이거든요. 여기에도 입제농약이 들어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항공방제하는 데는 물바구미약은 들어갑니다. 전 농가에 다 들어갑니다. 친환경 하는 지역은 빠집니다.
○이창균위원 : 친환경만 빠지고 입제농약을 전 농가에 다 공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열병이나 이런 항공방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방제하는 10개 면만 들어가고 나머지 면은 지원이 안 된다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다 됩니다.
○이창균위원 : 거기는 뭐 합니까?
뭐 줍니까?
도열병 약 입제지원을 또 합니까, 이중으로?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 밑에 공동방제비 이것 말하는 겁니까?
○이창균위원 : 아니. 벼물바구미와 도열병 약을 같이 듣는 겁니까, 이게?
그런 것은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여기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우리가 돌발병해충.
○이창균위원 : 그것은 돌발이고.
전체적인 대상면적이 항공방제하는데 3,000㏊, 항공방제 안되는 동네가 5,000㏊ 아닙니까?
이것은 3,000㏊에 포함된 겁니까, 이 5,000㏊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2,000㏊는 지금 그러면 물바구미하고 입제농약만 지원을 한다 그죠. 항공방제가 없으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제가 헷갈리는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입제농약은 물바구미 농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농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친환경을 빼고 나서는 전부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항공방제는 이 10개 면만 해당이 되고 농약 지원은 없습니다. 헬기임차만 해 주지.
그 다음에 밑에 1,721㏊는 돌발병해충이고 이것은 전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우리밀산물처리 장을 관평에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밀은 그러면 이 율곡, 초계, 청덕, 적중 4개 면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면에도 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다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다 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많이 하시는 데가 4개 면이다 그죠, 그렇습니까?
이게 봉산 계산에 가니까 밀을 생산해 가지고 팔 데가 없어서 재어 놓고 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밀을 생산하려면, 일단 우리 합천지역에서 하려면 우리밀생산자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안하고 하면 저쪽에서 안받아줍니다.
○이창균위원 : 그걸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데 밀을 지금 우리가 약 360㏊를 재배를 하는데 무작정 재배를 하면 안 됩니다. 팔아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밀생산자위원회에서 자기들 소모 루트를 파악을 한 다음에 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지 무작정 재배만 많이 해 가지고 팔아먹을 데가 없으면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농가에 홍보가 잘 안되어 있으니까 재배만 해놓으면 팔아줄런가 싶어서 재배를 했는데 팔 데가 없어서 재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면에도 가능한지 안한지 묻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다른 면에도 가능합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잡곡경쟁력향상프로젝트사업인데 그 사업은 밀하고 조하고 수수, 기장, 청작콩, 들깨, 찹쌀, 보리 이게 같은 시기에 생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래서 이게 원래 잡곡경쟁력프로젝트라고 하면 잡곡은 밀은 잡곡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밀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농림부측에서도 밀은 잡곡이 아닌데 왜 넣었느냐 말이 좀 있어 가지고 조율이 되어 가지고 밀 경쟁력사업으로 작목을 밀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수, 기장, 들깨, 찹쌀보리 이런 걸 하다가 밀만 가지고 하기로 그리 결정을 봤습니다.
○이창균위원 : 아 그러면 이걸 못한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이창균위원 : 안할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밀만 한다는 겁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밀은 계속 이중삼중 지원이네요?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래서 밀은 지금 우리는 우리밀 채종표도 설치를 하고 공동선별장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농자재도 지원을 하고 유통구조까지 전부 개선을 하는 그런 3년차 사업입니다. 6억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이 관계를, 제품화된 20kg씩 포대에 담은 이것만 지원하게 요즘 만들어놨는데 우리 농가들이 퇴비를 생산을 많이 해 놓고도 처리를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이 돈이 7억5백인데 꼭 그 업자들만 살릴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들을 좀 살리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반쯤이라도, 뭐 트럭으로 싣고 가는 데도 지원을 좀 해 주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농가에서도 좋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 그런 점은 있습니다. 포대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벌크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창균위원 : 아니 그런데 국비 정도는 거기 하고 군비하고 도비는 포개가지고 우리 일반 양축농가들 퇴비를 좀 팔아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조금 어려운 면이.
○이창균위원 : 과장님이 이런 것 판단하시라고 과장님한테 어려운 일을 맡겨놨지 싶은데 한번 풀어가지고 우리 양축농가들도 득을 좀 보고, 이웃농가에 경종농가에서 퇴비를 좀 얻어다 쓰려고 하면 사실은 농가에서 가져갈 때 장비를 갖고 그 양반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라도 지원을 좀 해주면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렵습니까?
실제로 좋기는 그게 영 좋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국비사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우리 합천은 양축농가가 많은데 그런 점도 좀.
○이창균위원 : 이게 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축산농가들이!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좀 어렵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겨울철 푸른들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호밀, 자운영 이렇는데 자운영 이것은 녹비작물로서 키가 좀 작은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호밀 이것은 아주 재배를 잘해 버리면 조사료로서 아주 대단한 사료가 되는데 외국에서 아주 비싼 가격에 조사료를 구입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은 농토가 좁으니까 전라도에서 구입하고 뭐 이런 경우인데 생산을 390㏊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그냥 녹비작물로서 썩 갈아엎어서 나락 한 철에만 이걸 사용한다면 이게 효과가 좀 덜할 것 같아서, 수확을 하고 난 후에도 땅속에 반쯤 남거든.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가 녹비작물 재배해 보면 반은 걷어오고 반은 땅에 남는 것 아닙니까?
뿌리하고 줄기가 남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해도 지력증진이 아주 대단하고 나락 수도작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생산, 수확하는데 지원을 좀해서 축산농가와 연계를 해서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아깝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실제적으로 푸른들 가꾸기를 호밀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양축농가들이 거의 많이 합니다. 호밀을.
가야쪽이나 가보면 거의 호밀 심어가지고 사료로 씁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녹비작물이라고 해서 싹 갈아엎는 걸로 내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가야 쪽이나 야로 쪽으로 가면 전부 소사료로 쓰기 위해서 이걸 많이 심거든요.
○이창균위원 : 어쨌거나 소사료용 이런 쪽으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균제 이것은 우리 축산농가에 악취도 좀 덜 하고 사료효율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과 직원들이 잘 연구를 해서 우리 황토한우가 국내에서 최고 육질을 가진 그런 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한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초계 관평에 친환경 우리밀 산물처리장을 하는데, 16-25페이지, 8억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해놨는데 거기 현재 하는 분이 있지요?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김석호씨.
○위원장 문을주 : 우리 대부분 보면 국비지원사업인데, 기술센터의 지원이 대부분 보면.
이것은 이제 잘못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골고루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혜택이 안가면 항상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고 또 우리 군청에 자주 출입하는 이런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는 이런 말이 지금 많이 떠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계장님들은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어떤 말이 떠도느냐 하면 국비하고 도비가 군비가 나가면 자부담이 대부분 조금씩 안 따릅니까?
자부담은 전혀 들이지 않고도 그것만 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대부분 하는데 사실은 그 자부담을 들였는지 안들였는지 그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 감독은 예를 들어서 자본적보조가 돈이 나가면 자부담을 먼저 입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만약에 그러면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그것도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럴 때는 준공검사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확인을 다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내나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준공검사는 기술센터 소관이 또 아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준공검사는 우리가 안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문제고 생기고, 그리고 대부분 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우리 농업농촌의 17개 읍면으로 볼 때 제일 많이 지원되는 면이 있습니다. 가회면과 가야면입니다. 대부분 보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골고루, 거의 다 친환경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가회, 가야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친환경쪽에 들어가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대부분 친환경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이번의 7억5천 사업은 가회하고 가야가 안 들어가면, 다른 데는 기존에 친환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이 안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작년입니까?
가회에 쓰러진 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 사업하고 친환경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한번 혼이 났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혼이 났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지원 실컷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나락까지 다 베어 달라고 하고 또 그래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까지 다 내놔라 하는 이런 고생을 갖다가 앞으로 좀 안했으면.
농민들도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된 것은 타이르고, 개선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말이지.
농민들이 너무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왜냐 하면 결국은 죽는 게 농민입니다.
선진국에 가면 이번에도 호주 같은 데 또 캐나다 같은 데는 원주민들을, 그 나라에서 들어온 주인들이 원주민들을 죽이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게 그 사람들 집 주고 밥주고 다 먹여 살려놔놓고 기술력을 완전히 저하시켜서 그 사람들을 나중에 자기들이 다 차지해 버리고, 이런 정책을 지금 현재우리나라에서는 쓰고 있지는 않겠지만 농민들도 이제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돈도 쓸 줄도 알고 자기 기술개발도 할 줄도 알아야 경쟁력에서 이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사료값이 올라서 돼지 한 차 팔면 300만원이 손해가 간다고 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소도 이렇게 들어 올 거다 말입니다.
지금 인천에 인천세관에 곡물창고에 가면 콩이 1톤도 없다고 합니다.
싹 다 갖다 다 치워 버리고 지금 계속 사료값이 작년에 세 번 오르고 금년 들어 3월에 또 오를 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경쟁력에서 이겨야 되지 군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 농민들도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너무 지원에 의존하지 말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은 상당히 지금 현재 전환점에 서있지 않느냐!
너무 지원만 바라지 말고 기술개발해 가지고 우리나라 형태에 맞게끔 농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터득시켜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유통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고품 배단지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품 배단지를 지금 위탁경영을 3년간 용주농협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1년에 1,562만2,0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게 이 정도 받으면 거의 적당한 선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이 이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실제 농사를 한번 지어 봤습니다.
지어 봤는데 실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저 수령 정도 되면 상당히 소득이 올라오는 그런 수령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판로관계라든지 품질관계로 인해서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크게 좋은 수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 놓기는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물가변동율 12%를 적용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용료를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올해 예산이 1억3천이죠, 올해 책정해놨던?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우리가 용주농협에 받을 금액이 1,562만원 아닙니까, 그죠?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퇴비를 내고 이런 작업을 좀 했지요, 안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용주농협에 이것도 지난 해 일찍이 할 것이라고 확정이 되었으면 우리가 준비를 안했을 건데 실제 저희들이 금년에는 하는 걸로 지난 연말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 1월초에 용주농협이 확정되는 바람에 지난 해 일부 작업이 저희 센터에서 직영을 한다고 보고 작업이 들어 간 것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1월에 작업했습니까, 1월에 어떤 작업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아니. 지난 연말에.
○이창균위원 : 연말에 어떤 작업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퇴비 같은 것 좀 작업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얼마치 들어갔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금액은 제가 별도로.
○이창균위원 : 그래서 1,562만원 받는데 우리가 한 1,000만원어치 써버린 것 같으면 560만원이라고 이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좀 잘못되었지 싶어서 그래 묻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얼마치 퇴비를 넣었는지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이창균위원 : 그리고 엽연초재배농가 28페이지 보면 그것도 퇴비를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술지원과 거기에 보면 우리 관내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합니다. 7억원어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중삼중 지원인 것 같아요.
뭐 엽연초생산농가가, 우리가 퇴비를 또 이중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지 싶은데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새로운 시책에도 또 퇴비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 고사리에.
농가에서, 앞쪽에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하는 퇴비만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게 꼭 퇴비를 해야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데 지금 지난해까지만 해도 엽연초에서 자기들이 추천하는 전용 퇴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지난 번 2월초에 자기들이 금년에 요구하는 것은 친환경 기능성 영양제 쪽으로 해 가지고 비종을 그렇게 바꿔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풍비 1호와 풍비 3호를 지원을 품목을 좀 바꿔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아마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여기에는 새나라네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데 이 재료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재료가 조금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수정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이 퇴비는 어떤 퇴비인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기술지원과에서는 그것은 아마 유기질 일반 퇴비일 겁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창균위원 : 일반 퇴비와 또 엽연초 재배농가의 퇴비는 영 질이 다릅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한 봉에 400g 정도로 해 가지고 물량도 아주 작습니다. 규격이.
이것은 영양제 위주로 쳐주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이제 위에 추비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리고 올 사업 중에 봉산에 공정육묘장!
18페이지, 한 2,000만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우리 농업에 아주 애착이 많으시고 우리 군 농업의 수장으로서 애를 많이 쓰시는 어른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공정육묘장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못자리를 하는 육묘장 같은 데에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거기도 사업이고 여기도 사업인데 결국 이 묘목을 재배하고 모를 재배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피해 나갈 길이 없지 싶어서 선례를 남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기 뭐 한 집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육묘장에도 가는 것 같으면 못자리 하는 그런 농가에도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이 사업도 실제 저희들이 뭐 행정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봉산 육묘공장이 거의 설치가 되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 운영이 실제 참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에.
○이창균위원 : 어려운 거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예. 다른 데도 어렵지만 실제 이 관계도 어렵다보니까 여기 자기들이 조금 우리 관내에 물건을 좀 많이 주문을 받아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보니까 가격다운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우선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좀 우리 관내에 사람들에게도 싼 가격에 공급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리 하다보면 이게 또, 우리 관내 봉산 육묘공장 이걸 또 활용을 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착안을 해 가지고 올려놓았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진주나 김해에서 우리 합천에 거의 와서 다 팔고 가버리거든요.
벌써 주문 작년 가을쯤에 다 안받습니까?
받는데, 이거 뭐 생산을 해 가지고 참 우리가 거액의 국비를 지원해서 해놓은 공정육묘장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 경영방법도 좀 바꾸어서 해야 안되겠나 싶은 마음도 들어서,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공정육묘장외에도 다른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묘종을 키워서 파는 육묘장 같은 데도 좀 지원을 해야 안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관내의 다른 데도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좀 그런 데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보면 고사리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17-38페이지에, 거기 혹시 2007년도 고사리 재배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몇 농가에 유통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저희들이 관에서 고사리를 2006년도에 4㏊ 정도 해가지고 삼가에 사업비 약 2,400만원 해가지고 50% 부담해 가지고 삼가에 단지를 한번 조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대양에 2㏊ 정도 해가지고 1,800만원, 그렇게 해서 6㏊ 정도 우리 관에서 지원해 가지고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무나 저걸 신청을 해 가지고 실제 가보면 30평, 40평 이렇게 심어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일단 단지 위주로, 곳곳에 분산되어 가지고 100평, 200평 이렇게는 안해 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지난해에나 만약 이 고사리 재배를 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이익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뭐 1억인데 그러면 반 정도 하면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투자하는 것만큼 벌지는 못해도 그리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데 이 판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통과정을?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고사리가 옛날보다도 지금 소비가 많이 되고, 옛날에는 고사리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소비가 잘 안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해소가 되고 나서는 소비는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소비는 많이 되지만 거의 다 보면 90% 이상이 수입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선호는 많이 하지만 사먹으면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고, 확실히 국산인지 판정되면 팔아먹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고사리니 이걸 유휴농지를 활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전부 고령화된 이때에 그걸 하려면 상당하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물론 이걸 해서 성과를 올리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뭐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피나무를 심는다, 산초나무를 심는다, 도토리를 심는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 이 과가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제피 산초 이것은 산림부서에서 맡아야 될 그런.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산초나 계피 같은 것 이런 것도 산초나무에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열매를 많이 열 수 있는 것!
암수가 있는데 암놈을 접을 해서 하면 굉장히 많이 열고 손도 많이 안 잡히고 가시도 많이 없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축산산림과에서”라는 말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이 내가 이것 때문에 고사리 때문에 많이 물어봤는데 대대적으로 한 데는 아닌데 판로가 없어서 굉장히 고초를 겪는 데가 많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리고 고사리가 또 전부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도 산초나 제피는 지금 없어서 못 팔고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오히려 이런 걸, 다음에 축산산림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은 손도 많이 안 잡히고 하는 건데 고사리 이것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만 한번 더 잘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농업정책과장 김해은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