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6월 23일(월) 오전 14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산림과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참조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중 지역경제담당주사, 강창념 상공담당주사, 유권덕 교통행정담당주사, 최진현 통상지원담당주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통상과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부터 저희 과 소관인데 먼저 39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도비가 1억7,274만원, 공영버스 구입비 3,92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465만2,000원, 우수공예품 개발 및 장려비 지원이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해서 도비가 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 지원 300만원, 초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1억7,500만원, 삼가시장 정비사업에 1억원,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392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 절약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1회 추경에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기타보상금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고용촉진훈련에 국비가 617만1,000원, 당초 국비가 1,700여만원에서 1,164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가 당초에 445만4,000원에서 291만1,000원이 감소해서 154만3,000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자체사업으로 1,973만6,000원 전액 군비부담입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있어 가지고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군비 증액된 부분이 2,636만3,000원, 분권교부세가 감된 것이 236만3,000원으로서 순수한 증은 2,4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 강화에 있어 가지고 국외, 일본 미토요시 교류협력강화 여비 국외여비가 일본 미토요시 우호방문에 1,500만원,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써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인 국외여비 미국 버갠카운티 우호방문에 2,590만원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하반기에 가려고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미국 대통령선거도 있고 이래 가지고 5월에 초청이 와서 부득이하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상은 공무원은 국외여비가 예산계 풀여비가 있어서 지출을 하고 이것은 민간인과 의원님들 보상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중국 절강성 신창현 교류협력 강화에 있어 가지고 국외여비가 1,000만원, 39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수출딸기 싱가포르 판촉행사 참석에 59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상 딸기가 당초에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 관내 딸기를 싱가포르에 수출할 계획으로 방문단이 갑작스레 가게 되므로해 가지고 저희들 보상금에서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 국외여비 500만원, 이 사항은 국제화재단에서 우리 군 자체로 가기가 힘든 외국선진지 견학 갈 때 각 시군 지자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같이 함께 갈 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에는 저희들 부군수님이 상반기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득이 가지 못하고 하반기에는 계획이 내려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사무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고, 외자유치 팜플렛 및 홍보비와 그 다음에 245만원 이것은 삭감되는 사항이고 국외여비도 삭감되는 사항이고 39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벼 품질규격 인증업체 지원입니다. 65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특산물이나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국제규격화로 컨설팅업체에 맡겨가지고 ISO 9001과 ISO 14001 이런 국제적인 인증품을 제작하는데 기술지도비로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상반기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200만원씩하고 한 개 업체는 250만원, 650만원 계상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있어 가지고 투자유치기업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적중면 정토리에 기계제조업과 보수를 할 수 있는 공장이 하나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축사가 많고 또 농경지가 인근에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업체가 들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진입로를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해야 될 그런 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350m 되는데 아스콘 포장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4,946만원이고 시설부대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전통공예품 육성에 있어서 저희들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도비보조사업이 1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100만원 내려온 걸 성립전 편성을 해 가지고 기 지출을 하였습니다.
삼가시장 잔여사업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삼가시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억원으로 삼가시장에는 시설 정비보수할 사항들은 모두가 완료가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2억원은 좀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삼가시장에는 크게 손댈 데 없이 완전무결하게 정비가 끝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가 1억9,856만원,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지역경제살리기에 있어 가지고 민간이전에 지역경제살리기 도자기업체 유통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6,000만원인데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도자기업체가 한 40여 군데 있습니다.
도자기업체는 지금 현재 중국산 제품에 밀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방침도 그렇고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유통하는데 택배비를 좀 지원해서 업체의 사기를 진작시켜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려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1억6천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지금 현재 지출계획은 2,000만원 이상 택배비가 드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50% 정도를 생각하고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2,000만원 이하는 50%, 2,000만원 이상은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정하고 아무리 2,000만원, 3,000만원 택배비가 들더라도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그 이하는 50%씩, 영세업체에 좀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 가지고 50%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정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일반운영비와 그 다음에 상품권 제작에, 재래시장 상품권제작에 있어 가지고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 7개 시장에 전시장에 지금 현재 있는 상점에 가맹점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품권을 제작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제작비가 한 3,000만원 듭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조폐공사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3,5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 전시장에 상품권으로서 지역경제살리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보 및 기타 500만원은 저희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에 홍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비 500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가서 재래시장 상품권 할인지원 3,750만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할 때 좀 지원을 약 5% 정도라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상품권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5%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해 놓았고 저희들이 현재 상품권 발행금액은 약 7억5천을 보고 있습니다.
7억5천을 1만원짜리를 5만장, 그리고 5,000원짜리 5만장 10만매를 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비상용 소화기 설치 시설비에 432만원 이것은 시장에, 재래시장에 비상용 소화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 초계 재래시장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총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세입분야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 1억7천5백을 포함해서 총 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계시장은 아케이드가 설치가 안 되고 화장실이 지금 굉장히 시설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와 시장보수, 화장실 등 보수에 7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실시설계비 2,410만8,000원, 시설비가 6억5,986만2,000원, 감리비 1,162만원, 시설부대비 441만원, 이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초계시장도 삼가시장과 같이 금년 내에는 완전 시설정비는 마무리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개발과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광산개발용역 및 광업권 등록에 1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지금 국제금값이 폭등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군 지역은 옛날과 일제시대때부터 금광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었고 일제시대때는 금을 또 많이 채굴해서 그런 폐광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비쌀 때 우리 관내에 좀 금광을 한번 더 금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전문 새로 개발된 장비로 탄광을 해서 금이 나오는 광산에 대해서는 개발을, 우리 군 자체에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우리 부군수님이 특별히, 우리 합천군에는 특별히 생산되는 특산물도 없고 지역경제살리려고 해 봤자 어려움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걸고 한번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에너지 수급안정에 있어 가지고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해 오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금년에도 200호 정도에 호당 15만원 정도 해 가지고 호스도 갈고 가스기기가 고장난 것도 수리하고 교체할 것은 하고 하기 위해서 도비 30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 군비로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0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3억8,435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1억7,274만원, 군비가 2억1,16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의 벽지노선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 노선에는 지금 현재 서흥여객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상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8,43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 유가보조에 있어서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가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17억원에서 이번에 20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37억원입니다.
사실상 이 사항은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만 경유가가 1,800원 이상일 때 50% 지원하는 것과 기존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포함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37억원은 사실상 세입분야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주행세에서 우리가 필요한 금액만큼 지금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기에서 목적 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우리가 지출 작년에 하고 나니까 약 3억 정도는 군비로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행세에서 보조가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공영버스 구입 1억4,000만원 이것은 금년에 우리 군내버스 2대 구입하는데 한 대에 7,000만원씩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920만원 군비 1억800만원 일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01페이지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3,584만원, 이번 추경에 70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교통시설물을 우리가 신규로 설치하고 또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회선료가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4억4,676만원, 이번 추경에 증이 된 것이 1억4,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경찰서에서도 지난 4월, 5월과 6월 초순까지 각 읍면별로 다니면서 각종 건의받은 사항 이런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약 6억 가까이, 5억7,200만원인가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하고 그리고 극히 불요불급한 시설만 좀 금년내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4,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다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은 좀 미안한 사항입니다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는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계도교육 인건비가 2,813만9,000원 증이, 이번에 증된 것이 285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인건비가 당초 일당이 3만1,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402페이지 인건비에 있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 있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인부임이 이번에 도비가 89만3,000원 증가해 가지고 63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 계도 및 교통사고 계도요원 인건비가 3만1,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인상되므로 인한 부족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번에 포상금에 있어 가지고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징수 우수읍면시상금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170만원을 승인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 등급을 매기다보니까 50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 이것은 반환금에 있어 가지고 국고보조 반환금이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사업비에 있어 가지고 8만1,000원이 남아가지고 이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초계시장 지난해 정비사업하면서 272만7,000원이 반납요인이 생겨가지고 이 관계도 금번에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0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 가지고 일반수용비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료가 초계 유압벽돌공장이 사실상 지난 해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 부지를 금년에 새로 하는 대표자에게 우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한 수수료대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수수료 150만원을 감시킨 1억2,9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2008년도 1회추경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 어려운 재래시장 살리기, 지역경제 살리기 그리고 요즘 유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인해 가지고 합천군 각종 운송서비스와 지역경제살리기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394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수출딸기 판촉 이것은 이미 그 당시에 동부농협에 간 그것 아닙니까?
갈 겁니까, 간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게 1월에.
○윤재호위원 : 그러면 1월에 갔다 왔다면 외상으로 갔다 왔네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갔다 온 건데 사실상 동부농협보다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을 기술센터에 해 가지고 가야 되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글쎄. 거기에서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된 것은 없고 자기들이 꼭 가야 될 형편이다 하면서.
○윤재호위원 : 아니. 갔다 온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갔다 온 겁니다.
○윤재호위원 : 갔다 온 걸, 외상을 한 걸 메우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맞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거 해 주면 안 되지요. 이런 돈을 왜 해 줘요?
그러면 이걸 기술센터에서 자기들 과목으로 부기를 맞춰가지고 해 가야 되지.
그러면 경제통상과에서는 아무도 안 따라갔다 아닙니까?
갔습니까?
안갔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군의원들도 김종덕부의장님, 산건위 위원장님 가는 것도 몰랐는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저희들 경제통상과에서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군수님이 가시고.
○윤재호위원 : 군수님이 가신 거는 알지. 저희들도.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기술센터에서 유통지원과장님이 따라간 줄 알고.
○윤재호위원 : 그리고 군지부장 가시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래 외상으로 갔다 온 걸 가지고 왜 경제통상과에서, 물론 경제통상과에 교류협력계가 있지만, 이것 뭐 부기 맞춰가지고 돈을 빼가지고 외상값 갚으려고 하는 건지. 갔다 온 사람들 보고 돈 내라 하세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 관계는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딸기수출에 기여하고.
○윤재호위원 : 그래 가는 것은 가셔야지요. 가는데, 예산을 확보를 하든가 또는 그 과에서 돈을 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아무리 교류협력하는 과가 경제통상과라 해도 그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점은 저희들도.
○윤재호위원 : 됐고요. 삼가시장이 참 말이 많습니다. 지금은 해결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포 배정은 다해결되었습니까?
고소고발사건!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고소고발건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차 공판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시장번영회장과 총무, 부회장이 벌금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가 한 700만원 정도.
○윤재호위원 : 그러면 영원히 그 분들은 원수가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뭐 그런 좀.
○윤재호위원 : 이미 이걸 초계시장을 우리가 다시 정비를 한다 아닙니까?
의원님들이나 그분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미 삼가시장의 문제점, 또 촌에는 촌 실정에 맞게 시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비를.
죽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서 우리가 막걸리를 한 잔 먹어도 좀 재미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몇 분들 말씀을 듣고 맨날 공사를 진행해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삼가는 지금, 물론 여기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싹 다 바뀐 줄 압니다.
알지만 그런데 그게 어느 특정인 때문에 몇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문제점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고발하면 벌금내야 되고 결국 그것은 끝까지 원수되거든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저하고 우리 강창념계장하고 그 당시 임원하고 간부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밥도 한 그릇 사면서 여하튼 우리 삼가시장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감정싸움이 되고 시장상인들끼리 편이 갈라지고 이런 상황은 삼가시장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된다 그런 설명도 하면서 앞으로 참 화합하는 측면에서 새로 다시 임원도 좀 선출하고 또 선출된 임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초계시장 관계는 사실상 지금 이게 삼가시장과 다른 것이 중앙통로를 아케이드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비올 때나 이럴 때 노점상을 전부 거기에 몰아넣어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은 이미 삼가는 그렇게 되었더라도 초계는 이왕 정비사업을 하면 출장을 내어 가지고 다른 데 군부나, 시는 비교하면 안 되고, 잘된 군부에 재래시장 잘 정비된 데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좀 해 주고, 이게 돈이 7억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윤재호위원 : 7억이 모자라면 올 연말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하셔야 되지. 좀 하다가 또 하고 이래 버리면 계속 이중삼중 돈이 안 듭니까?
과장님이 좀 직접, 뭐 얼마나 오래 계실는지 모르지만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 다른 군부에 재미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좀 그래 해 주십시오.
삼가는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알겠습니다.
초계시장도 이번 예산으로 완료시키고 다음에 사소한 적은 돈은 들어갈지 몰라도 완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삼가도 어쨌든 제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이번 사업으로 완전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다시는 큰 돈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투자유치기업 진입로 확포장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공사를 한 겁니까?
앞으로 공사를 할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것은 부지는 매입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공장건물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설계가 6월말이나 7월초 되면 마쳐가지고 바로 공사에 들어 갈 수 있다고 지금 연락이 오고 이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장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서서 해 보라는 말씀도 있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역주민들로 보나 인근 축산농가로 보나 진입로는 확장시켜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공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중장비 제조업 및 보수정비!
○김종덕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 건설업에 쓰는 중장비를 수리하는 그런 센터겠네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수리도 하고 일부는 또 거기서 제조도 한다고 그리 들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 보조인데 이게 37억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전체가 우리 군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것은 현재는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목적세로 주행세가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내려옵니다.
주행세로 해 가지고 배부가 되어 가지고 그 금액한도 내에서 그렇게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지금은 군비로 지출하고 나중에.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세입은 주행세로 배부가 되어집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내에 화물차가 합천에 없으면서 합천으로 차고지를 등록해 놓고 운행하는 화물차는 몇 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현재 그 관계가.
○김종덕위원 : 회사 자체가 몇 개 회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8개 업체에 346개인데 이게 저희들 전체가 외지 차가 아니고 우리 관내의 업체가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8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가 우리 관내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런데 이 화물차는 사실상은 합천군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라든지 모든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우리 합천군으로 세입이 되어 들어옵니다.
○김종덕위원 : 8개 회사 중에 한 개만 합천 업체고 나머지 7개 업체는 전부 관외의 업체인데 이 차들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합천군이 득을 봅니까, 손해를 봅니까?
전체적인 감가상각비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득을 본다고 봐야 되지요.
○김종덕위원 : 득을 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지금 유가보조금은 중앙부처에서 국비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각종 자동차세니 각종 과태료니 이런 것은 전부 합천군의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차고지가 여기 있고 다른 데 있더라도 저희들 합천으로 봐서는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덕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398페이지 광산개발부분이 있는데 용역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성격이나 사업의 필요성, 물론 금값이 비싸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중금속피해라든지 자연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 한번 해 봤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관계는 사실상 이 사업은 중금속피해 이것은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예방대책은 강구할 수 없고요.
광업진흥공사에서 국가업무로서 지금, 우리 관내 봉산지구가 옛날에 이야기가 좀 있어 가지고.
○박우근위원 : 합천군내에 폐광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합천군내에 폐광은 숫자가 상당히 많은 데요. 저희들이 우선 금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데가 8군데가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데 보면 옆에 폐광이 되어 가지고 TV나 매스컴에 보면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이렇는데 물론 다른 군 같은 데는 반대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고소하고.
○박우근위원 : 많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돈만 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벌면 좋지만, 피해를 안주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과연 광산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자연피해나 주민들 건강문제 여러 가지가 대두되는데 1억이나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무슨 큰 득이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군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한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폐광지역은 중금속오염 이 관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광산을 개발하고 있거나 아니면 광물을 캐나가고 있는 데는 그런 매스컴을 듣지도 못했고요. 또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금광이, 실효성 있는 금광이 나타난다면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주변 농지도 좀 사고 이래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대책을 강구한다는데 지나가 버리고 나면 끝인데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본 위원은 현재는 그렇게 잘 한다고 해 놓고 뒤에는 흐지부지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잘 해 주시고 또 많이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삼가시장에 대해서 내가 또 삼가 있고 하니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삼가는 5개 면 나아가서는 이웃 중에서도 상가가 발달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새 건물짓고 나서 사실은 골목시장이 되었습니다.
그것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박우근위원 : 왜 골목시장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관계가 노점상.
○박우근위원 : 노점상도 그렇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제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상당하게 본 위원은 이 시장을 지을 때부터, 지금 초계도 이번에 한다고 했는데 원래 지금 현재 시장이 살아나려고 하면 우리 삼가는 진주, 창원, 마산, 부산 인근지역에서 저녁으로도 한번씩 놀러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민속촌처럼 지어야 된다고 강조를 제가 굉장히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공청회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장번영회에서 초청하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위에서 하는 사각형으로 해서 어떤 현대시설 그렇게 짓는데 만약에 삼가시장이 민속촌으로 지었다면 우리 촬영장도 됩니다. 사실은!
이 근방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어 가지고 지금 삼가시장을 완전히 버려놨습니다.
버려놓고 지금 현재 골목시장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좋겠느냐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은 저희들 심도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장번영회가 임원이 선출되고 나면 그분들과 또 의원님들과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저희들 시장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최선을 다 한다는 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게 제가 군의원 되기 전인데 수차례 다른 시장을 지은 곳에 몇 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사진도 몇 컷 찍어놓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현대식으로 짓지 않은 데는 거의 살아나고 있어요.
현대식으로 지으면 지금 진주나, 합천쪽에서는 전부 다 상가를 어디서 사용하느냐 하면 대구시장이나 우리 삼가는 진주로 갑니다.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맞는, 꼭 민속촌처럼은 아니어도 시골에 맞는 시장을 짓고 그런 물건을 갖다 판다면 지금도 드라마코스로 해 가지고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점을 중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야 좀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삼가시장 부지를 우리 시장가에 사는 분들이 많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골목시장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는 저도 의논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박우근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교통시설물관리부분에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1억4,892만원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작년에도 거의, 해 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추경에 1억4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올해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올해는 서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읍면에 순회하면서 건의를 전부 받았는데 한 5억7천 얼마 되는 걸 저희들한테 1회 추경에 좀 반영해 달라고 넘겼더라고요. 협조를 구했더라고요.
자기들 경찰서 예산은 없거든요.
전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CCTV, 방범용 이런 것은 모든 걸 군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우리도 담당계장과 여러 가지 숙의를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좀 더 뒤로 늦추고 이리 생각을 해서 추린 것이 지금 1억4천8백으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했는데 왜 이런 부분을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면 해 주고 우리 지금 군의원이나 민들이 이야기하면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경제통상과에서도 각 읍면에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했으면 사업은 경제통상과에서 했을 건데 이것은 엉뚱한 데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박수 받고, 우리는 잘 안 해주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래서 이 교통분야와 범죄, 방범분야 이 분야는 사실상 우리 행정보다도 경찰서가 전문가들이 많고, 그게 전문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분들의 기술적인 이야기를 안들을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가 여기 많이 나는데 거기 뭐 설치해야 된다!
○박우근위원 : 예. 그것은 좋은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여러 가지 해 주고 우리 민들이 이야기하거나 하면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몇 번 전화를 해도 잘 안 되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해 버리니까 그냥 되고 상당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상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각 읍면에, 이것은 보면 큰 기술이 아니더라도 보면 압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경제통상과에서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더욱 더 빛이 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순회를 하면서 면민들과 읍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할 곳과 이런 것을 요약해 가지고 넘긴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꼭 필요한 데가 있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최대 한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7페이지 보시면 재래시장 상품권 개발해서 나눠주신다고 해 놨는데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배분하실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저희들이 조폐공사에, 이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것 같으면 , 조폐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만원짜리를 5만매, 5,000원짜리를 5만매, 10만매를 인쇄를 해 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 공무원들한테 기 자기들 물건 살 것 있으면 우리가 액수를 어느 정도 강제성을 두더라도 배부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군이나 행정에서 나가는 모든 시상에 재래시장상품권이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수수료가 5%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원짜리 같으면 9,500원만 주면 만원권 상품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만원권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100원어치 사고도 9,9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이 다른 일반 상품권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주입시키고 또 이걸 이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가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주입시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재래시장만 이용을 하고 슈퍼 같은 데는 안 된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것은 지금 시장번영회를 통해 가지고 가맹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슈퍼 같은 데는 일단 저희들이.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걸 팔 예정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것은 팔지는 않고 일단 금융기관에다가 판매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창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보시면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지원사업을 하시는데 200호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우리 17개 읍면에 리단위로 367개 마을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한 동네 한 군데씩은, 한 사람씩은 해 줘야 되지 이래 놓으면 이게 이장님들한테 원성은 없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게 해 마다 이 사업은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200호 정도만 하면 거의 뭐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해마다, 작년에도 이 정도 이상 했고 13만원씩 해가지고 작년에 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했고 또 올해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 금년에 못해 준 데는 내년에 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98페이지 보시면 초계시장환경개선사업이 7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삼가시장을 아케이드를 만들고 씌우고 또 시장정비를 하는데 자부담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초계시장 여기도 자부담을?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안받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우리 합천시장은 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관계는 지금 유일하게 7개 시장 중에서 합천시장은 주식회사 합천시장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건물이 상점을 경영하는 본인들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포가 상인들 개개인으로 전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초계나 삼가, 기타 묘산, 가야, 야로는 전부 공유재산 합천군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지원방침에 의해 가지고 합천읍의 시장 아케이드사업 이것은 10% 자부담이 있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여러 군데가 올해 아케이드사업을 하는데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 10% 부담을 못해 가지고 사업을 아직까지 시작도 못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원방법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것은 사실상 금액이 작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지만 합천시장 같은 데는 하려면 20억에서 30억 예산이 필요한데 3억 정도 이걸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합천시장의 상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장사가 안 되니까, 세도 잘 안 나가고 이렇다고 지금 덮어놓고 장사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활성화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써 뭘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해 주고 이게 형평성에, 자기 사유재산이라 해도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정부의 지원지침이라든지 이걸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금년에 저희들 2억5천 주고 하는 것 저것도 자기들이 부담 안한다 해가지고 군에서 풀예산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이고 이래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3억, 4억 되는 것은 군비로써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잘 안되겠다 그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어쨌든 국비요청은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현재 법령이나 지침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시군부가 부담하는 자체가 정부에서 중앙 감사원에서 위법입니다.
○이창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가량 흘러갔는데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이 여기 보니까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여기 잘못된 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운수업계 보조사업 유류세액 인상보조 이런 게 37억, 8개 업체에서 합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는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게 엄청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게 합천군에 아무리 들어온다 해도 담배소비세는 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37억 같으면 합천군내에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받아내는 세금이 12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부 나가고 경제통상과에 보면 전부 다 보니까 지원사업이고 이거 쓸데없는 지원을, 참 안 그래도 저희들이 좀 모조리 착착 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대부분 주민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농민들 축산인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비료값은 135%가 올라도 비료값 하나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우리 군에 없습니다. 한 과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농민들은 꾸준히 자기들은 일만 하고 있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군의 지원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안해 주면 투쟁이라 하면서 머리띠 둘러가지고 기어 나와서 손 흔들고 엉!
이게 정말로 이 나라가 잘 됩니까?
이 밑에 한번 보세요.
버스를 자기 사업하려고 자기들이 돈 들이는 거지. 우리가 버스 한 대씩, 두 대씩 사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군에 세입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자료 빼줄랍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방금 앞에 말씀드린 화물차하고 여기에 유가 보조되는 것은.
○위원장 문을주 : 정부에서 아까 돈을 받는다고 했는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주행세에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하면 이 금액은 37억은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방금 말씀드린 벽지노선관계 그것은 서흥여객이라는 1개 업체가 다니는데 현재 교통량조사를 해 가지고 한 차에, 한 대가 운행하는데 1회 운행시에 13.34명 이하로, 지금 교통량조사시에 타고 다니는 노선에 적자가 있다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위원장 문을주 :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분들이 소리만 지르고 큰 소리만 치면 무조건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 자체부터 없애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걸 한다면 이러지는 안하겠고.
그리고 상품권 관계 아까 이창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안 됩니다.
그리고 적중지역에 아까, 이게 전부 우리 군의원님들이 삼가시장, 초계시장 관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이것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적중지역의 도로확포장사업 같은 것도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업체가 누굽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업체가 밀양에 있는 업체인데요. 자기들이 인원은 약 50명 정도 들어 오고 장비, 제조업 및 정비보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는 지역인구증가라든지 또 타 시군에서도 기반조성사업에는 전기 인입이라든지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상하수도 이런 사업은 혜택을 줍니다.
특히 우리 합천 같은 데는 기업체하나 유치하려면 이런 여건에서는.
○위원장 문을주 : 기업체?
지금 농공단지가 몇 개 비어 있는지 압니까?
그리고 또 동양식품 같은 것은 지금 10억에 내놨는데 8억에 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억만 딱 대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포장 다 되어 있고!
대주면 지금 거기에 50명 유치할 그런 아주 투자유치가치가 충분한, 뭐 과장님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것은 지금 저하고도 절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절충하고 있지요?
그런 걸 해 줘야 되지. 쓸데없이 말이지. 지금 의원님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것 다 알고 있고, 어느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일 위의 윗사람하고 조금 연관이 있다고 해 가지고 말 한 마디 해버리면 거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어디 뭐 더 이상 4급, 5급 될 랍니까, 앞으로!
제발 좀 그런 것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도 참, 이 동양식품 같은 것은, 제가 진작부터 그런 소리는 듣는데 이권개입이라 할까 싶어서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관계도 저도 참 고심을 해 봤는데 농공지구안에 들어가는 업체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혜택을 취득세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문을주 : 저 사람들 농공지구로 좀 당기면 안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어디 사람요?
○위원장 문을주 : 적중 같은 데!
안 갈라 하나?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거기는 지금 부지 관계가 많이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공지구로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업체에요.
전에 김종덕부의장님도 그런 업체는 어쨌든 유치를 시켜 가지고 합천군인구증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라 하면서 대성INC 진인성회장이 들어온 것 그런 거라든지.
○위원장 문을주 : 그런 것은 농공단지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잘 들어왔어요. 그런 데는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향우업체 저런 데는 좀 지원해 주고 이러면 좋을 건데.
○위원장 문을주 :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은 지원해 줄 필요 없다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것은 뭐 5,000만원씩, 3,000만원씩 우리 노인들한테도 그렇게 잘해 주는데.
자, 그러면 일단 방금 제 이야기 드린 것 계장님들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통상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산림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산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덕위원님과 윤재호위원님, 그리고 박우근위원님, 이창균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축산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산림과 금해 추경재원으로서는 군비 11억6,522만3,000원이고 도비는 7억4,981만2,000원입니다.
농특기금은 400만원이며 국고 보조금은 3,957만6,000원과 균특자금 1억1,066만7,000원이 삭감된 금해 추경예산안은 17억6,8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국내여비가 기정 768만원에서 10% 절감하여 737만2,000원입니다.
481페이지 양봉한우 시책보상금입니다. 예산 10% 절감하여 63만원입니다.
481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수송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비용 지원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와 환경오염방지 및 양돈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1,800톤 분뇨수송비 5,4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기이유자돈사 설치대상자가 인허가 요건 미비로 사업 포기를 함에 따라 사업비 4,25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입니다. 도비 4억8,240만원의 사업비로서 유전적 불량 모돈 및 노폐 모돈 등 2,412두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482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 변경 목으로 사업비 변경건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편성목 변경을 1억145만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공동시설입니다. 1개소에 사업비 5,310만원이며 편성목 변경건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액비지원 건으로서 400㏊ 등 액비살포비 5,950만원 지원 세부사업명 변경건입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설치 건으로서 1개소 2,7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사무관리비 지방예산 10% 절감건으로서 7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의사교육 참석보상금 10% 절감에 따른 20만원 삭감건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비로서 축종 및 병류별 백신 구제약품 구입에 따른 예산 1,183만1,000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도비 779만5,000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공익수의사 여비입니다. 공익수의사 교육참석 여비 4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 시간외수당 96만원과 공익수의사 위험수당 24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HACCP 1개소 지원예산 6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낙농시책 일반운영비 10% 절감 4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브랜드 지도 국내여비 10% 절감 1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물브랜드 우수농가 지도 국내여비 10% 절감 1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축산물브랜드 우수농가 견학보상금 10% 절감액 23만원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경종농가 사료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종농가 연계 제조비 4,800만원 지원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하여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도비 1억5,408만원으로 조사료 생산의 핵심 장비인 트랙터 3대 공급과 사업비 1억6,800만원으로 연결체 3대를 공급하겠습니다.
488페이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장비입니다. 사업비 7,600만원으로 3개소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육 생산 육질개선제 지원입니다. 고급육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사업비 4,800만원으로 사업량 2,500두에 두당 2만4,000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번식우 농가사료 지원입니다. 안정제 가입 5농가에 사료비 지원으로 두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육 어미소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번식우 우수형질 송아지 생산장려금으로서 생산량은 100두 정도이고 사업비 1,12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사업비 5,400만원 과목 경정건입니다.
다음은 청보리 종자대 지원입니다.
사업량 100㏊에 대한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으로 고품질 고급육 생산을 위해 사업비 3억7,400만원으로 원형 베일러와 랩핑기를 구입하여 읍면에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9,600만원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 사업량 1,070㏊에 조사료 호맥, 이테리안 등 생산종자구입비 1억9,6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황토한우 TV광고료입니다. 광고비 5,4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품평회 건에 대해서는 가축품평회에서 개최 성과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함에 따라 사업비 5,4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시회 개최 건입니다.
황토한우 홍보비 1,5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요리 개발 및 무료시식회입니다. 황토한우 요리시식회 경비 1,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명품 홍보판 설치입니다.
토종돼지 홍보판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종돼지 브랜드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여 포장재 및 택배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황토한우 고급육 판매장 지원입니다. 황토한우 대외홍보를 통한 판매량 증가로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해 판매장 1개소 설치비 2억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배합사료 운송비 지원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합사료 2만톤 운송비 50% 1억6,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품질개선장려금 지원입니다.
고급육 생산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1,955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돼지 품질개선 장려금지원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 4,652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입니다. 세부 사업 변경으로 4,9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대병면 내수면 어업계 선착장 및 진입로 신설 건입니다.
대병면 내수면 어업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967만6,000원으로 선착장 진입로 개설과 앞마당 포장 1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병면 내수면 어업계 선착장 및 진입로 부대비 32만4,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실시설계비 273만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사업분야입니다.
493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분야사업은 전부가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인해 수정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경제수조림 일반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58㏊에서 34㏊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4,58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리기다 갱신조림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없는 데에서 21㏊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2,9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백합나무 조림입니다.
사업량 14㏊ 조림에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사업비 61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리 용기묘 조림입니다.
사업량 20㏊에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사업비 11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보완 조림입니다.
불량 잣나무 등 활엽수 조성사업비가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49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입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국도비 예산 변경건입니다.
다음은 큰나무 특화조림입니다.
벚나무, 고로쇠나무등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예산 변경건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조림예정지 정리입니다. 조림예정지 작업 12㏊ 사업비 국도비 예산 변경입니다.
다음은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비료주기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예산 변경건입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입니다.
잣나무 조림지 면적 변경으로 국도비 변경건입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지도 및 점검 등 시설부대비 예산 변경건입니다.
다음은 유휴토지 조림입니다.
유휴토지 조림 30㏊ 식재에 따른 국도비 예산 변경입니다.
다음은 산주 희망조림입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국도비 변경건입니다.
497페이지 숲해설가입니다. 1명 사역 인건비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15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코디네이터 사역입니다. 1명 사역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사업비 1,401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98페이지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 활용입니다. 숲가꾸기에서 발생한 산물을 수집하여 국내 목재생산 이용 및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인부 30명 사역에 따른 국도비 예산 변경건입니다.
다음은 산림 바이오메스 수집 활용건으로 산물 수집에 따른 장비대, 운반비 등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공익적 및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조성을 위해 인부 24명 사역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효율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장비구입으로서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사업이 23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지 전용지 모니터링 부대비입니다. 사역근로자 부대비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1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경제림단지 기본계획 수립건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우리 군 임야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92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벌채 운반로 시설 지원입니다. 목재 생산의 활성화를 위한 벌채 운반로 50㏊ 시설 지원에 따른 사업비 2,025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임도 신설입니다.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사업비 93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 구조개량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을 통한 산지접근도 및 산지 이용도 향상을 위해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사업비 32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시설부대비입니다.
임도시설 및 임도 구조개량사업 지도 부대비 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2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비교시찰입니다.
산촌 생태마을조성 가야, 가회 마을 주민선진지 견학 및 비교사찰 보상금 15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시설부대비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메니저 지원을 통한 시설부대비가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6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군유림 관리를 위한 측량감정수수료 19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지방예산 10% 절감 건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국내여비 10% 절감 건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건입니다. 임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촉진자금 3,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503페이지 산림보호강화 인부임입니다.
산불, 산사태, 산림훼손, 병해충 등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하여 각종 산림재해 방지활동 인부임으로서 국도비예산변경으로 2,6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 국내여비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지도여비로서 국도비 변경으로 52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근로자 교육경비입니다. 산림 제분야 방지활동에 대한 산림보호강화 근로자 교육이수경비로서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숲길 조성입니다. 숲길조사원 2명의 국내여비가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4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교육경비입니다.
산불 전문진화대원 전문교육이수 소요경비로서 예산 10% 절감으로 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사방댐입니다.
적중면 1개소, 청덕면 1개소, 사방댐사업비 1,000원이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야로면 산림재해 예방 및 주민편익 도모코자 산지 사방사업비4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1개소 설치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야로면 1개소에 사업비 729만원의 예산으로 예방 사방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임업관리사업입니다.
가회면 황매산 일원에 산림재해 예방 및 주민편익 도모코자 사업비 54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용주면 산사태위험지 예방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하여 산림재해 예방 및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구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솔잎혹파리 방제 수관주사를 위한 동력천공기 10대 구입비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사업비3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20대 구입예산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사업비 5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다목적 자동 윤척기 구입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시 소나무 가슴높이 직경 측정장비 2개구입비로서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사업비 3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입니다. 사업량은 당초 7명에서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대상자가 없으므로 예산액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입니다.
솔잎혹파리 최성기에 당초 200㏊ 나무주사 계획이었으나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100㏊ 실시예산 2,904만2,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사업비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시설부대비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10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찰조사원 사역입니다.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에 대한 적기예찰 방제를 위한 1명 인부임 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효성약제 지상방제입니다. 흰불나방 등 20㏊ 병해충 방제비가 국도비 예산변경으로 93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속효성약제 지상방제입니다. 흰불나방등 인부사역에 의한 30㏊ 지상방제비 205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헬기안전관리 인부임입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산림청 헬기 계류장 안전관리인부임이 2008년도 노임단가 인상에 의해서 30만1,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보호수정비사업입니다. 도 지정보호수 12본에 대한 주변정비사업비 4,748만1,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봉산 망월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봉산대교에서 봉계마을간 1km의 등산로 정비사업비 1,978만4,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자연휴양림 성수기 인부임입니다. 성수기 인부임 502만3,000원의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휴양림 야간당직자 수당 부족분 165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2,28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련관 보일러 연료비 564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 연료비 412만5,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지도여비 752만6,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예비용 수중모터 구입비 617만5,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율곡 농촌마을 팔각정 설치비 1,0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삼가 유채단지 조성관리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쉼터 조성 1개소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도시숲 실태조사 과목변경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트랙터 지원있지요. 재정건의사업에.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윤재호위원 : 거기 보면 지금 지난해부터 우리가 기계를 많이 군에서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자부담 좀 해 가지고 사는데, 도비하고 해 가지고, 실제로 옛날에 김영삼정부때 농기계창고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때 지은 분들은 거의 자기의 개인 것이든가 또 소 우사로 둔갑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구입하는 분들은 기계를 갖다놓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하면 안 되지만 그 당시 한 분들은 다 농촌에 힘이 들어 가지고 외지에 나간 분들이 많고.
지금 우리 트랙터가 1년에 거의 다, 거의 다 이걸 보니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원형 베일러 이런 것 다 갖추려면 이게 보조가 거의 1억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트랙터하고 이거!
그렇게 안 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됩니다.
○윤재호위원 : 군비 도비 1억, 자기 자부담 1억, 약 2?3억 갖다놓는데 이걸 거의 다 웬만한 거 보니까 밖에 안 놔두면 어디 막 그리 놔두는데, 이왕 해 줄 거 자부담 얼마 해 가지고 보관창고를 지어 줘야 돼요. 이게 시급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몇 개 면에 보니까 밖에 다 세워 놓았는데 돈을 2억, 3억 들여 가지고 밖에 비맞고 또 신청하면 또 나올 건가 모르지만.
제가 이런 분들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다녀보니까 비가 오는데 밖에 떡 세워 놓고 또 눈 오면 눈 맞고.
실제 또 그 분들이 그런 창고가 없으니까, 작은 창고에는 또 겨울 되면 짚을 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저희들 축산분야 메뉴에는 기계쪽에, 창고설치메뉴가 없습니다.
이게, 저도 그게 시급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게 과가 기술센터에 가는 건지 어디 가는 건지 모르지만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좀 도와줄 형편이 되면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뭐 100%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자부담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우리가 콘테이너박스 저온저장고가 자부담 50%, 그게 개인 거거든. 전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관내 축산농가를 위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위해서, 물론 이 사람들이 해도 돈은 법니다.
벌지만 또 군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그래도 그 기계가 약 2억, 3억씩 사가지고 10년 갈 것 예를 들어서 5년 가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정부에서, 군에서 응급 지원을 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집 지으라 해도 그 돈 가지고 집 안 짓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또 특히 과장님 아시다시피 소 값도 많이 하락이 되었고 이래 놓으니까 그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윤재호위원 : 489페이지 보면 황토한우 TV광고 균특회계가 5,400만원, 그 밑에 가축품평회 개최 균특 3,500만원, 전체 다 이게 왜 감됩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 겁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우리가 그 계약이 완료되고 해 가지고요.
○윤재호위원 : 그러면 한번 더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2TV에 황토한우 광고가 나온다 아닙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KBS 마산.
○윤재호위원 : 지금은 안나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지금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윤재호위원 : 계속 하셔야 되지 이게 이래서야.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아, 그렇습니다. 균특예산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전에는 균특예산으로 이 광고가 나왔고 그러면 나머지는 군비로 할 겁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것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윤재호위원 : 아니. 실제로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황토한우가, 본 위원이 3분발언도 했지만, 실제 고기는 좋지만 브랜드화가 많이 안 되어 가지고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삼가 같은 데는 고기 먹으러 오는 분들도 창원, 진주사람이 온 그분들이 오지 다른 사람은 안 오거든요. 소재로 해 가지고.
실제로 다른 데는 이거 해 가지고, 신세계백화점이나 우리나라 큰 백화점에 좋은 고기 다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래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광고가 좀 나고 이래야 되지. 지금 광우병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한우 안 먹습니다. 고기 자체를 안 먹어요. 애들이 지금.
합천도!
그걸 알고 있습니까?
지금 뒤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물어보면 알겠지만 소고기 안 먹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런데 TV광고 이런 것은 그래도 합천에 또 우리, 지난번에 몇 번 저도 봤지만, 이걸 계속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하셔야, 다른 걸 예산절감해도 이것은 계속 하셔야, 합천에 소 아니면 실제로 우리 소비되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크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인정하는데요. 그 대신 저희들은 우리 가야 쪽에 직판장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또 해인사 쪽에 가는.
○윤재호위원 : 하는데, 아무리 직판장이 좋아도 텔레비전 광고를 한번 딱 보고 해인사나 삼가 와서 고기를 먹지 그냥 직판장 가서 고기 안 먹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저희들 KBS 2TV 거기는 한 1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홍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홍보는 그럴수록 더 하셔야 되지 그래야 이 고기가 더 팔리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쪽에 예산이 좀.
○윤재호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 수정예산도 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텔레비전을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걸 KBS 2TV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SBS를 하든지 MBC를 하든가 홍보를 계속 하셔야 되지 지금 양축농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래 TV보니까 사천에 보니까 600kg 소 한 마리가 400만원도 안한다고 그러던데 그만큼 힘든데 그래도 합천고기는 지금 명품으로 알려졌다 아닙니까!
알려진 걸 더 알려가지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돈 있는 사람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490페이지 배합사료 운송비 지원, 이게 사료공장에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의 임종권입니다.
우재덕계장님은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배합사료 운송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합사료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양축하시는 한우농가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합사료가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면 곤란하고 합천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합사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kg당 16원 정도 소요되는, 포당에 한 400원꼴 되는데 그걸 배합사료를 직접 구매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50%의 포당 200원을 지원하려고 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큰 소 사료 한 포에 얼마 합니까?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지금 9,200원 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양돈사료 큰 거는 한 포에?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양돈사료는 1만원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봄에 5월보다 지금이 배 더 올랐.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1.5배 정도 오른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런 것도 지원하려면 좀 많이 해 줘야 되지. 다른 것은 지원할 방법은 없고요?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전 농가에 대해서 배합사료를 지원하려고 하, 거창 같은 경우는 한우는 5,000원, 돼지는 2,000원 지원했는데 그 금액은 너무 미미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원하려면 너무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상 일반 배합사료 운송비 지원 쪽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가 관내 생산된 배합사료를 좀 이용을 많이 해서 그리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운송비 지원을 올렸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당초 예산에, 올해 2회 추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우리 예산을 할 때는 실제로 좀 우리 양축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이걸 개인이 사용 안하고 의회나 의결기관을 거쳐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법이라 생각 안합니다.
해 가지고 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지. 돈 잘 벌 때는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481페이지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신청하신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67농가입니다.
○이창균위원 : 지금 양돈농가가 180 몇 농가죠?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186농가 정도 됩니다.
○이창균위원 : 185농가 중에서 67농가만 신청을 하셨는데 나머지 120여 농가는 지금 해당이 안 되어서 안한 겁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겁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모돈이 없는 농가는.
○이창균위원 : 모돈이 없는 농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돈은 있는데 자체적으로 모돈을 생산해서 쓰는 농가, 그런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빠졌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자기 집에서 예판을 생산해서 모돈으로 사용하는 그런 농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도리가 없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67농가에 몇 두나 신청이, 사업량이 2,412두 이게 다입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67농가에 많은 농가도 있을 것이고 좀 작은 농가도 있을 것인데 어떤 상한선을 두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금 모돈을 보유한 두수가 10,615두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사업 신청물량이 5,128두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된 물량은 2,412두입니다. 그 배정된 물량에 따라서 비율대로 저희들이 농가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한 농가당 몇 두씩 했습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그것은 신청, 모돈 보유수가 틀리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이창균위원 : 뭐 100두 해도 100두 다 해줍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아닙니다.
희망물량이 전체 물량이 5,128두의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도에서 저희들에게 배정된 것이 2,412두가 저희들에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물량비율에 맞춰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485페이지 보시면 공익수의사 여비, 공익수의사 시간외수당, 위험수당, 공동방제 뭐 이런 내용이 죽 있는데 수의사들이 농가에 가면 좀 잘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일반 공수의사가 아니고 군대 가는 것 대신 공중보건의처럼 공익수의사라고 한 명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아, 그 사람한테 대한.
(“그 직원한테 주는 여비와 수당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그러면 질의의 방향이 좀 달라졌는데 지금 우리 합천관내의 수의사들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공수의사!
(“공수의사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그 분들은 잘 합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규정 같은 것 좀 잘 지킵니까?
남의 농장에 들어가면 장화 같은 것도 좀 씻어 들어간다든지 비닐 같은 것 좀 끼워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안하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민원도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민원도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친절하게 안한다든지 사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 이제 어떤 노련한 수의사들은 사료를 딱 줘놓고 그냥 소 붙잡아매지도 않고 피를 잘 뽑는 이런 수의사도 있다는데 과장님이 철저히 챙겨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이창균위원 : 489페이지 보시면 토종돼지 브랜드사업 지원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토종돼지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합천관내에 몇 농가에 몇 두나 사육하고 있습니까?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묘산에 5농가에 2,520두가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대양도 있습니다. 왜 묘산만 이야기합니까?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대양 농가는 저희들 작년에 해 보니까 사업은 따로 저희들이 조기유 자돈사사업도 했는데 대양은 사업을 안 하신다 해 가지고.
○이창균위원 : 브랜드사업을 안합니까?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예. 따로 안하시고요. 묘산쪽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윤재호위원님이 배합사료 운송비지원 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배합사료 운송비지원을 1억6,000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농가별로 할 겁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걸 각 농가에 어떤 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예. 그것은 합천사료를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가 군에서 하기에는 너무 사업, 농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읍면별로 돈을 배부해 가지고 농가에서 읍면에서 신청하면 신청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으로 배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농가로 배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관외로 나가는 사업은 아니죠?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예. 관외는 아닙니다.
관내에 저희들 농가들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어쨌거나 사업이 충실히 좀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512페이지 보면 율곡에 원촌마을에 팔각정 설치하고 유채꽃단지 조성을 합니다. 유채꽃 이것은 삼가입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삼가.
○이창균위원 : 삼가 꽃단지인데 꽃단지 이것은 본래 산림과 소관입니까?
(“생활주변녹화사업 이런 쪽으로 공원 쪽에 유채를 심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작년에도 우리 군비를 1,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삼가 양천강 주변으로 유채를 심었는데 올해도 또”라는 담당주사 있음)
○이창균위원 : 산림과에서 했어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이창균위원 : 산림과하고 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산에도 꽃이 피기는 핍니다만 이것은 기술센터 이런 데에서 하는 거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일해공원에도 꽃 키우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저희들이 합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좀 아름답게 좀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뇨가 어디 어디서 나옵니까?
가축분뇨라 하면.
돼지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위원장 문을주 : 돼지.
○박우근위원 : 거의 돼지고 소는 안나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소는 거의.
○위원장 문을주 : 100% 돼지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489페이지 보면 합천황토한우 고급판매장 지원 2억원이 되어 있는데 판매장은 어디입니까?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합천축협에 직판장이 있고요. 부산 진구청과 저희 군이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1년에 1회 내지 2회 소비홍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구지역의 소비자들이 합천 황토한우에 대해서 인식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합천 축협이 건물임대료 6억 부담하고 추가로 또 2억 축협에서 8억을 부담하고 저희 행정에서 안에 들어가는 육가공 기자재 인테리어 비용 2억을 지원해 가지고 총 10억의 사업 중에서 부산진구지역에 저희들이 전문판매장을 해 가지고 황토한우 판매망을 확충하려고 2억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박우근위원 : 하려고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합천 황토한우를 판매하는데 전부 합천 것만 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황토한우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축협에서 가져갑니까, 그걸?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예. 합천축협에서 브랜드를, 모든 황토한우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2억으로 되어 있네요?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예. 10억 중에서 축협부담 8억이고요. 행정에서 2억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합천축협에서 8억을 준다는 것은 그러면 부산에다 준다는 이 말입니까?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아니. 부산에 주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직접 8억을 들여 가지고 부산진구지역에.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전세를 얻고요.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예. 건물임대하고 자기네들 인테리어 비용, 육가공 기자재 2억하고 총 8억을 들이고요. 저희 행정에서 2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정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차질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0페이지 보면 돼지 품질개선장려금사업비 4,652만원이 되어 있는데 고급육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사료를 가지고 합니까?
사료를 특별히 먹이는 게 있습니까?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돼지 품질개선장려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에서 이번에 FTA대책으로서, 한우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합천 황토한우장려금을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 차원에서 거세우 1B 이상 등급에 대해서는 2만3,000원, 돼지에 대해서는 두당 2,000원 지원할 계획으로, 소나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하면 도체 등급판정사가 있습니다. 등급판정사가 등급 판정내역을 저희 시군에 통보해 오면 그 자료에 따라서 저희들은 한우는, 거세우만 해당됩니다. 2만3,000원 지원하고 돼지는 두당 2,000원, 돼지는 1B등급 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일반 농가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예. 이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농가가 다 해당됩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농가는 참여를 안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보면 임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부분에 임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비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임산물 수출품목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하는 겁니까?
(“주로 밤이 주가 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우근위원 : 지금 밤이 수출됩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우근위원 : 밤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안 팔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이 4,103만불 정도수출하고 올해도 계획이 3,585㏊ 수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우근위원 : 계획이라면 다른 외국의 나라가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농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되거든요.”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각 우리 저장창고에 보면 안 팔려서 많이 재어 있거든요. 하나도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수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우근위원 : 하고 있어요?
실적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안 팔리고 난리가 나있는데 수출을 한다니까 좀 이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했던 건데 490페이지 위의 것은 질의를 했고, 운송비 1kg에 16원 같으면 포당에 25kg 아닙니까?
그게 400원 지급이 되는데 군비가 200원, 본인부담금이 200원 이렇습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문을주 : 그리 되고, 그 밑에 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이 2개가 있는데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도비보조.
○위원장 문을주 :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업체에 들어갑니까?
업체입니까, 개인입니까?
품질개선, 어떤 걸 품질개선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걸, 품질개선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돈이 지원이 되느냐?
개인한테 됩니까, 어느 업체에 됩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돼지도 품질개선, 한우도 품질개선해 놨거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농가에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농가에, 그래 농가에 그러면 이걸 품질개선을 뭣을 지원해 가지고 품질개선을 하라는 뜻인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등급.
○위원장 문을주 : 등급, 고급육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 예. 거기에.
아 참 이게.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판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한우하고 돼지하고 고급육으로 출하된 소가 돼지에 한해서 소는 2만3,000원, 돼지는 2,000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문을주 : 1등급 받은 한우나.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1B등급 이상, 돼지도 1B등급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1B등급 이상 15만원, 20만원 지원해 주는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아, 저희 저.
○위원장 문을주 : 군에서는 군비를 가지고는 그게.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1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10만원. A++는?
A뿔뿔!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군비도 1B등급 이상은 10만원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FTA대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A++에 대한 지원방안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도 자체적으로 1B등급 이상 한우는 2만3,000원 돼지는.
○위원장 문을주 : 도에게 내려줘 가지고?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예.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축산인들 때문에 이게 보조사업이네. 예. 앉으세요.
조금 전에도 489페이지 보면 “황토한우 고급육 판매장 지원” 했는데 유통센터 지원하는 2억 안 있습니까?
부산의 유통센터!
한우와 토종돼지에 2억이 지원되는데 토종돼지는 2,000만원이 되고 한우는 2억이 되는데 축협에서 8억을 댄다 안했습니까?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예.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하나의 빌미밖에 안 되거든요. 축협은 사업장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축산업협동조합은 8억을 대든 80억을 대든 우리 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예.
○위원장 문을주 : 우리 농촌 클러스트사업이라 해 가지고 78억이나 온 것 그것도 지금 적중에 해 놓고 있잖아요?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런 2억이라는 지원은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군 축산과에서 올리는 겁니까?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어디서 요청을 했습니까?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축협에서 저희들 합천 황토한우 판매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부산진구지역에 합천 전문판매장을 개설하고 싶다 그렇게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 문을주 : 예. 내가 이걸 말을 구체적으로 하자면 군의원이 우리 모든 축산인들 때문에 송아지생산안정제, 거세지원금, 고급육 등급지원금 이걸 해 주라고 3분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원짜리 한 개 지금 안 올라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1개 업체에서 좋은 아이템이라 해 가지고 축산과에서 말만 하면 이렇게 턱 올려주고!
이것 누가 결재했습니까?
군수님이 결재했습니까?
군의원이 3분발언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온 경상남도의 지방지까지 신문에 다 났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전우리 축산인한테 송아지생산안정제라든지 거세지원자금, 고급육지원금 이런 것은 우리 전 축산인들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2억을 지원해 가지고 돈을 벌면 우리 군에 무슨 득을 보여줄란가요?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돈을 벌면 자기들이 좋은, 겁니까 우리 축산인들이 다 좋겠지요!
우리 합천한우가 거기 가서 판매가 잘 되고 이름이 나면 그 브랜드가치가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데 그런데 여기 우리 직원들은 무엇을 했길래 군의원이 군정질의한 것은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것은 건의만 하면 척척 올라오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2억이라 하는 게.
나는 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만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눈감고 있었습니까?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저희들이, 그 번식우 농가에 저희들이 사료지원이니 해 가지고 안정제.
○위원장 문을주 : 사료지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료지원!
제가 3분발언한 것은 사료지원이 아니거든.
송아지 안정제사업. 송아지!
그것 지금 해 주고 있지요?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군비로 1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만원 해 주고 있지요!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저희들 그 가입비에 대해서는 군비 만원.
○위원장 문을주 : 추경에 올린다고 벌써, 추경에!
올라올 것이라고 벌써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다고.
올린다 했고.
내가 어느 계장님이라고 어느 과장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걸 군의원이 3분발언을 딱 하고 나니까 이게 어느 새 없어져버렸다고. 이게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꼭 한번 찾아내볼까요?
이거 정말로 황당한 일입니다.
여기 말고 그런 사항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우리 군의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3분발언할 필요도 없고 군정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시를 내리면 “너희 이것 해라. 어느 과장 이리 와봐. 이것 한번 해보세요. 좋은 사업이니까” 그리 올리면 그것 전부 다 여기 올라오고, 모든 주민들한테 우리 군의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또 안 찾아가도 어디든지 전화연락이라도 받고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군정질문, 3분발언한 것은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고 그대로 싹싹 다 삭제를 시켜버리고 이것이 무슨 군의 행정입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 공무원들은 바른 공직자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표를 찍어주는 우리들은 도의원이나 표를 먹고 사는 이런 분들은 4년 지나가면 끝입니다. 또 열심히 잘해 가지고 하면 또 4년 더 하면 되고!
우리가 민의의 대변자 아닙니까?
말 못하는 사람 입이 되어 주고 발 없고 손 없는 사람 발이 되고 손이 되어 주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희들 말을 잘 듣고 반영을 해 줄줄 알아야 되지 엉!
집행부의 위의 사람들이라고 과장 말이라고 실장 말이라고 부군수, 군수님 말이라고 다 들어서 다 올려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디로 새버렸는지 한 개도 없고 이것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알고 보면.
여론화를 엄청나게 한번 시켜 버리려고 하다가 제가 미리 알고 지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오늘 꼭 이야기를 하려고 이것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공직자한테 직접 들었어요 추경에 올라간다고.
어느새 군정질문을 하고 나니까 그게 싹 없어져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농업서기 임종권 : (좌석에서)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482페이지 보면 축산분뇨처리 공공시설이 있죠?
계속사업으로 5,3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업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1개소 되어 있는데.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이것은 가회 황매법인으로 분뇨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황매법인!
양돈단지입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예. 양돈단지인데 이것은 우리 양돈사업이 아니고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창균위원 : 그러면 483페이지 액비저장조 설치 1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이것은 묘산 도곡에 김상호 농가 400톤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런 걸, 이것도 농림사업이죠?
○축산담당주사 강병옥 : (좌석에서)예.
○이창균위원 : 이 내용들은 좀 상세하게 넣어주면 우리도 알아보기 좋은데 이게 좀 두루뭉실하게 넣어놓았기 때문에 알아보기 조금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앞으로는 이 설명자료에도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지금 마을 어귀에 보면 소나무들이 많이 있지요?
동네마다 큰 소나무들, 오래된 것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관리를 축산산림과에서 합니까?
안하고 있지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큰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보호수로 지정된 게 몇 나무나 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호 : (좌석에서)지금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42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합천군 전체 산 안에 있는 소나무 중에서 말라죽은 것이 있다든지 죽는 나무는 수시로 표본채취를 해 가지고 재선충이 아닌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더러 죽은 데가 보이던데?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재호 : (좌석에서)그것은 소나무 같은 경우는 옆의 산수라든지 또는 손의 댄 부위라든지 또는 뭐 자연적으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일부러 껍데기를 벗기고.
○이창균위원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오래된 소나무들이 외부로 반출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요?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이창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데, 참 오래 되고 멋진 소나무를 우리 관내에 놔두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로 반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군만 지금 재선충이 없어 가지고 전국의 나무장사들이 우리 군을 많이 찾아오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반출이라든지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꼭 자기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구 저희들이 만류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팔려고 하면 그냥 놔둔다 그죠, 허가를 해 준다 그죠?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캐고 난 다음에는 다시 원상대로 복구를 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예치금을 불입을 합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가을 되면 또 조림을 해야 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까지 조림을 해오는 형태를 보면 무작위로, 양지쪽에도 심을 나무, 음지쪽에 심을 나무, 또 땅 심이 깊은 데 심을 나무, 땅 심이 얕은 데 심을 나무 이런 등등 좀 조사를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적당하게 나무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좀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우리 산지 토양 같은 데 별도로 어떻게 수형별로 그렇게 안하고 모든 나무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그게 음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 양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 또 토양이 척박한 데서 잘 자라는 나무 비옥한 데서 잘 자라는 나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그것은 경미한 사항들이고, 대부분 저희들 관내는 토질이 비슷해 가지고 다른 식수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는 좀 기후, 토양, 환경 이런 게 좀 작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라는 담당주사 있음 )
○이창균위원 : 예.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좌석에서)나무는 일반 작물에 비해서는 좀 그런 것은 적은데, 음수가 있고 양수가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그에 따라서 물론 묘목수급계획에 따라서 그게 잘 안 맞는 수도 있지만 현재 거의 다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작물도 그렇지만 나무도 반드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죠?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좌석에서)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게 있는 것이 묘목 수급계획에 따라서 현재 조림한 것과 1년 전에 우리가 묘목수급계획하고 그게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균위원 : 앞으로는 조림지가, 조림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 토양을 우리 전문가들이 나가셔가지고 이 땅에는 어떤 나무가 잘 자라겠다 그걸 딱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는 큰나무 조림을 해야 될 건지 작은 나무를 조림해야 될 건지, 아직 어린 묘목도 해도 될 건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신다음에 계획성 있게 조림을 해서 우리산지가 앞으로 자원화가 좀 될 수 있도록, 지금 심어 놓고 나가셔가지고 나중에 퇴직하고 나가셔가지고 그 나무가 잘 자랐을 때 얼마나, 다음에 “아이고 내가 공직생활할 때 이 좋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산림이 저리 울창하게 잘 되었다” 후손들이 또 그 나무로 인해 가지고 소득을 올린다든지 그럴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 예.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그리고 이하 계장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창식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종열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재갑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464페이지 지하수이용실태조사입니다. 과목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 도비가 130만원에서 도비가 1,3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를 1,170만원을 감하는 대신에 도비를 1,170만원으로 수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우량관측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당초 1,0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5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군비를 2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결국 50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재해 예방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책자발간이 600만원, 급량비 210만원, 이 사항은 저희들 작년도에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에 우수를 해서 재정지원금으로 2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책자발간 600만원을 하고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기정 6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예방사업으로서 방재의 날 기념행사 참가보상비는 10%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이 줄어든 9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야 야천 재해위험교량가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립전 편성으로서 1,5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재정지원금 2억원 안에서 저희들이 설계비로 1,500만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 사촌 재해위험교량가설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511만원, 가회 호산 재해위험교량 재가설에 932만5,000원 이 부분은 2개 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회 호산은 가회 덕촌리에 있는 호산교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군비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가야 사촌 역시도 소교량인데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이렇게 좀 편성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야 야천 재해위험교량 가설 성립전편성 7,400만6,000원과 가야 야천에 재해위험교량 가설 8,969만8,000원 이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성립전편성에 이 7,400만6,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2억원 중에서 1억1,000만원이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부분 중에서 8,969만8,000원 해서 이 부분은 저희 재정지원금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지에 한번 가보니까 교량이 많이 노후가 되고 또한 너무 오래 되어서 난간파손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가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 사촌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9,399만원 이 부분도 상당히 오래 되어서 밑에 교량 하부가 쇄굴되고 박리현상도 있고 균열되어 있어서 상당히 재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재가설이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야 호산 재해위험교량 재가설에 2억3,887만5,000원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평산 수해상습지구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용주면 평산수해상습지구 하도정비사업으로서 이게 홍수위가 되면 상당히 도로가 침하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인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해곡교 그 밑의 부분에 상당히 하도가 협소해서 그 부분의 하도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유수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상습침수도 해소하는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되는 그런 사항으로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합천 기상고온저감대책수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저희들 합천기상관측소 주변 잔디블럭 설치를 당초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 추가로 교육청 테니스장 부지에 잔디식재와 수중모터와 물탱크 설치 등 해서 전체적으로 1억6,679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시설부대비는 저희들 예산에 따라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저희들 가정용 가스렌지 자동소화기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공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이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 자동소화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는 1,953세대와 공공시설인 마을경로당은 4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36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개소당 약 5만원의 사업비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위험지 안전사고예방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합천군 종합안전네트워크 현수막 및 플래카드 제작 2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합천군 기관사회단체를 총망라해서 종합적인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15개 단체에 1,5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수막 제작비가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창립총회 및 행사지원으로 약 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 이 부분은 민방위시범마을에 대한 재난재해 예방사업비로서 합천읍의 서산리 지역에 산불대비훈련이 1,000만원, 묘산면 산제리 산불대비훈련이 1,000만원, 율곡면 영전리 풍수해 시범훈련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율곡면 영전리 풍수해 시범훈련은 5월에 기 훈련을 한 바 있고 나머지 산불대비훈련은 11월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주부 민방위기동대 발대식 행사지원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6월 25일 16시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 금년도에 신설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부 민방위기동대 한 개 읍면에 10명씩 해서 170명으로서 발대식을 하는 그런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소방활동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재피해주민한테 119희망의 집짓기건축보급에 따른 보조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저희들 375만원 도비가 이렇게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좀 부족해서 500만원이 더 저희들 계수 조정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25만원 늘어나고 군비는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25만원 늘어남에 따라서 계수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용주 월평리에 최임조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 댁에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주관을 해서 희망의 집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순경에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472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에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억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보시면 9,355만2,000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의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9,355만2,000원을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주 묘한 부분이 있어서 군비를 확보하는 만큼 도비가 50% 더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더 확보를 하면 도비가, 다시 말해서 2억이 더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상당히 재난예방에 많은 사업비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2억을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저희 과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는 문을주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25억1,452만6,000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시에도 꼭 필요한, 방금 설명드린 14개 항목에 10억1,83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건의도 아니고, 지난 모내기때 한창 바쁠 때 우리 율곡 수변공원에서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민방위시범마을 재해예방사업비라 3,000만원, 여기에서 돈이 나간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 중에서 지금 나갈 겁니다.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돈이 나가는 것은 좋은데, 그날 과장님 욕도 많이 좀 얻어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내기하고 바쁜 철에 온 주민을 동원해 가지고 도지사가 오니 군수님, 소방서장이 온다 해 가지고 장화 신고 전부 다 트랙터하고 모내기 이앙기 다 세워놓고 나와 가지고 욕을 상당히 하는데 이게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라도 우리 군에서는 그런 날짜 조정은 좀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안전한국’ 훈련이 5월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5월 26일 그때 전국적으로 풍수해 대비시범훈련을 다 하도록 소방방재청에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중앙에 좀 건의를 해서 농번기는 가급적으로 좀 차별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날 참석한 의용소방대원들은 일비가 나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것은 연간 1,0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위원장 문을주 : 그런 것은 말이 없던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별도로 저희들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가 그 공격 받을까 싶어서 나가가지고 저는 그냥 뒤에 앉아 있다가 바로 제 차 타고 도망 오다시피 와버렸는데 그런 것은 좀 군이라도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조금 바쁜 철에는 인원동원을 안 했으면 좋겠습디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468페이지 가정용 가스렌지 설치인데 이걸 1억2,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 소방서가 불이나면 출동하기 전에, 노인들이 잠깐 잊어버리고 밖에 볼일 보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좋은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회관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해 주기는 해 줘야 됩니다. 해 주지만 이 분들은 혜택을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1단계 공공회관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다음에는 내년쯤에는 또 다시,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안 되지만 어려운 세대 그런 세대가 어렵거든요.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는 요즘 농사 15마지 짓는 거보다 낫습니다. 전에는 10마지기인데.
그러니까 차상위세대 이런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돈 5만원이 아까워서 설치를 안 합니다.
이걸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스올려 놓고 된장찌지다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불나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합천소방서가 출동하기 전에 이미 불 다 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나름대로 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마을경로당하고 이게 좀 효과성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정말 사람이 비었을 때 불이 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동소화장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방금 윤재호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가스렌지를 현금으로는 주지 않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현금은 주지 않고, 여기 약 5만원 정도 사업비가 든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입비가 2만2,000원, 설치비가 2만8,000원.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정성문제 때문에, 가스렌지를 설치할 때에, 뭐 상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박우근위원 : 그 상품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요즘 전자제품들이 아주 불량제품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겠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심사숙고해서, 이것은 또 군민의 재산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품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배부를 해서 할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지금 군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읍면에서 배부를 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판단해서, 저희 과에 좀 맡겨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에 합천 기상고온저감대책 수립부분에 합천기상관측소주변에 잔디블럭 설치, 주변환경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네요?
계속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약 1억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보고드릴 때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 가는 부분을 좀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입찰로 붙이다보니까 이게 좀 그 주변 그 부분만 지금 그렇게 잔디블럭 설치하는, 그 주차장 부지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이 필요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교육청 테니스장부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저감대책이 좀 효율적으로 수립되도록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늘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합천기상관측소가 주변이 아주, 몇 평이나 됩니까, 많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지금 주차장은 1,075㎡입니다. 평으로 치면 300평 정도.
○박우근위원 : 잔디하고 그렇게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블록사이에 잔디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잔디가 크면 결국 그게 녹색화되어서 햇빛이 아무리 내려쬐도 열을 저감시키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만 잔디블록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아닙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잔디를 계속 좀 키울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잔디를 깎지 않고 완전히 푸른 잔디밭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싶었는데 듣고 보니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유효적절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참고적으로 잔디도 줄대가 아니고 평대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4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합천군 종합방재네트워크 현수막 200만원, 또 합천군 종합안전네트워크 창립총회 경비 600만원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런데 업무상 조금 전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네트워크 때문에 회의하는데 갔다 왔는데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아닙니다. 중복되지 않고요.
저희 과의 합천군종합안전네트워크이것은 타 실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까지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만든다 하는 그런 뭐 재난관리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는 부분적으로 안전네트워크라 할 수 있고.
○김종덕위원 : 성질이 달라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자기들이 하는 사업목적이 다릅니다.
○김종덕위원 : 보기에는 같아가지고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466페이지 보시면 가야 야천 재해위험교량가설 이 부분은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얼마쯤 되어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지금 저희들이 성립전편성으로서 7,400만6,000원 이미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창균위원 : 7,400만6,000원!
그런데 총공사비는 얼마쯤 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1억6천.
설계비를 포함해서 야천 노후교량 재가설사업에 1억8,000만원이 듭니다.
그 중에서 설계비가 1,500만원, 시설비가 1억6,370만4,000원, 시설부대비가 129만6,000원 이렇게 해서 1억8천이 소요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저희 재난부분은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건설과와 재난과와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원래 재난과가 분리되어 나올 때 건설과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크게 보면 난간이 파손된다든지 노후교량으로 사고위험이 있으면 결국 재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창균위원 :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한 군데 이렇게 많이 써버리면 혹시 또 뭐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또1억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우리 재난 위험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 관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험하다, 위험지가 지금 얼마나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많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지금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지구시설물에 대한 총괄 안전점검은 금년도에 모두 195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는 크게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해서 6개소, 상습 가뭄재해지역으로서 2군데, 양배수장이 28개소, 그래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 주시면 고맙겠고요.
작은 돈으로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데 좀 투입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보니까, 건설과에서 좀 힘을 써야 될 일인데, 돈을 1억8,000만원 써야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도 짜다라 없으면서 이렇게 큰 돈을 한 군데 써버리니까 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잘 분질러가지고 여러 군데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재정지원금 2억을 받은 것 중에서 표 나게 좀 이렇게 해서 소방방재청에 결과보고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물색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크게 보면 전부 재난과 연관되지 않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창균위원 : 한 2?3천만 해 가지고 6건, 7건 해가지고 건수 많이 올리면 영 더 성과가 많이 올라오지 싶은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읍면당 그 부분은 자그만한 3,000만원씩 해가지고 5억1,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2,000만원 해 가지고 3억4천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조그마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많이 좀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방재를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축산산림과장 이종대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