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6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참조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에 이재학주사, 상수도담당에 박종철주사, 하수도담당에 최규진주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별도로 배부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예산서는 55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를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하여 86만8,000원을 감액하여 63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35만원을 감액하여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 역시 시설비에는 기존 마을 상수도시설의 노후, 또 관로라든가 물탱크,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해서 이를 개보수하고 또 가야 지방상수도 급수계획에 따라서 급수관로 교체 등에 필요한 7억9,856만원을 증액해서 11억9,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144만원을 증액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에 1억7,386만6,000원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12월 도의 가내시계획에 의해서 도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설부대비도 과다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13만원을 삭감해서 4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58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리의 야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에서 부족 감리비 충당을 위해서 1억8,766만6,000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쌍책 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쌍책 사양까지 급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을 덕곡까지 급수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곡의 계획부분은 차후에 다음 년에 좀 설계비를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559페이지 설명자료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가야?야로 하수관거 정비에 9,910만원, 초계?적중하수관거 정비에 9,91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도 각각 9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역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 부분은 묘산이라든가 쌍책이라든가 대양 등 면소재지급이 아직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에 실시설계비 2억9,7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는 560페이지입니다.
댐시설하수도 시설확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군비 2,283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봉산 계산마을 하수도 처리장 위치가 변경되므로 해서 당초의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환수를 해서 대체사업비로 해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도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20만원을 감액해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페이지 국내여비도 10만원을 감액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하수도 정비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부분은 가야면 소재지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잔액 199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부족분 2억4,074만8,000원을 증액해서 5억2,73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124만2,000원을 증액해서 30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예산서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수용비예산에도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수선 및 기기구입비 43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수수료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45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재특융자금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변동금리로 인해서 추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1,950만2,000원을 증액해서 9,6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페이지 예산서 56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증가와 또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억14만3,000원을 증액해서 5억5,295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66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추가 공급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적중 황정지구에 지방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한 시설비로 1억4,89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비 시설비입니다.
가야 야로 지방상수도 취수원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 급수원 개발을 위한 시설비로 4,946만원과 적중정수장 수질개선을 위한 급성 여과사 교체사업비로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가 지방상수도 누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탐사사업비 시설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가야?야로 지방상수도 비상급수원 개발사업에 시설부대비로 54만원과 적중 정수장 여과사 교체사업비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수장 운영관리 운영수당에 가야정수장 급수 개시로 정수원 운영에 소요되는 정수장 일직비가 1,740만원과 정수장 숙직비 5,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상수도요금과 체납자 총괄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검침자료 입력기 PDA기기 구입비 및 관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공공요금과 제세에 가야정수장 급수 개시로 정수장운영에 소요되는 전화 및 통신요금 60만원을 증액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도 2,400만원을 증액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및 체납자에 대한 단수예고문 송달 및 행정절차 이행과 고지서 제작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전년도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서 예비비 2,455만6,000원을 증액한 1억4,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필요한 계약근로자 11명에 대한 2008년도 노임단가 인상분 53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페이지 예산서 57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사용료 이자수입 등으로 2,312만9,000원을 증액한 7억4,25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및 하수도관련 기금 2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래서 2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 추가 지원으로 인해서 9,600만원을 증액한 1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예산서 57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마을하수도 운영비로서 낙동강수계기금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1,4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3,9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예비비로서 전년도원인자 부담금 및 하수도사용료 징수 감액 등으로 인해서 7,178만8,000원을 감액한 5억1,04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서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사업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수계기금 중에서 지방비부담비율에 적합하게 지원금이 변경사항으로서 합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한 3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댐상류하수도 시설확충에 1억5,900만원을 감액한 9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억8,800만원이 증가한 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장에 1억3,800만원이 증가한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낙동강수계기금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전부 다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천 분뇨 개보수에 국비 미반영으로 인해서 7,000만원의 기금이 삭감되었고 합천축산에 국비 미반영으로 해서 3억4,300만원의 기금이 삭감되어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4페이지, 예산서 574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물량증가에 따른 운영경비 증액으로서 합천가축분뇨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억7,800만원이 증가한 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중 처리물량 감소로 인한 부분 이것도 역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9,600만원이 감액된 2억6,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낙동강 본류 오염총량관리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비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06년도분뇨처리장 운영비에 대한 수계기금 지원액 중 집행잔액 7,178만8,000원을 반납하고 2007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중 민간위탁비용 2,312만8,000원을 반납하게 되었기 때문에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558페이지에 쌍책 지방상수도 공급인데 설계비를 1억을 해 놨는데 지금 쌍책에 마을이 몇 개입니까?
일단 이것은 소재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쌍책은 약 18개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쌍책소재지는 지금 급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쌍책 사양까지를 계획을 하고 장차 덕곡까지 넘어갈 계획으로 해서 전 단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 합천이 물은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실제로 상수도 들어가는 지역, 합천읍이나 삼가나 적중이나 초계나 대양 일부나 이런 데는 물이 좋았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생활용수에 예산을 2억을 잡아가지고 해도 2년을 못가요.
예를 들어서 석회질, 흰석회나 쌀간 녹물 같은 거 나오는 게 많은데, 철분!
그러면 이것은 지금 덕곡이 지금 물이 좀 안 좋다 하는데 덕곡도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게 뭐 올해 걸리면 또 안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덕곡까지 저희들도 급수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합천군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포함을 시켜서 적중지방상수도에서 취수한 물을 덕곡까지 공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 단계로서 쌍책 사양까지 일단 가면 거기서 덕곡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워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덕곡의 계획은 자꾸 이걸 군비로써만 시설을 하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해서 덕곡까지 계획을 해서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재호위원 :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대양면에는, 정양은 이미 상수도 물이 들어가고 대양 덕정 소재지까지 들어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윤재호위원 : 그러면 그 들어가는데 대목하고 아천, 한원, 또 무곡하고 실제로 그 지역이 물이 덕곡보다도 더 못합니다.
물론 물이 소재지까지 가는 것은 좋은데 대목이나 아천, 한원 이런 데는 소재지 못가서 지역인데 대양 이계는 생활용수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물이 괜찮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군비로 하려면 힘들 거고 특별회계 상수도 해 가지고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소재지만 가놓으니까 밑에 주민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불평도 있고, 첫째 물이 좋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4대때 대양 정양까지 할 때 처음에는 정양사람들이 물을 안 먹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먹습니다. 물이 좋으니까.
그리고 일반 자기 개인 지하수는 소나 그냥 집에서 쓰는 물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좀 예산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합천읍에 우리가 지금 상수도 수원지가 운동장 옆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윤재호위원 : 그런데 전에 한번 말씀드리니까 저쪽에 용주교 있는 데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조금 전에 상수도 기본계획하고 같이 맞물립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그 취수원도 합천군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수원도 용주교 부근까지 올리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만약 올리면 용주 일대도 그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합천의 신소양까지는 지금 과장님 물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상수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윤재호위원 : 금양 사동 법정 해 봐야 몇킬로 아닌데 실제로 금양, 사동, 법정이 지하수를 많이 팠습니다.
파도 옳은 물을 못 먹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것도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좀 우리주민들이 지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얼마 사시도 않을 건데 그 분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기본적으로 있는 물은 소나 일반 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째 물이 좋아야 되는데 물을 딱 털어보면 수돗물에 흰가루도 있고 뻘건 것 있재.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포함해서 확대 공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쌍책, 동부는 지금 적중에 수원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적중에서 초계 먹고 쌍책 일부 먹고 그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적중취수원에서 취수한 것은 초계, 적중, 쌍책, 장기적으로는 청덕, 덕곡까지 이렇게 다 커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적중에서 하는 것이 적중소재지만 먹고 골짜기는 못먹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초계도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윤재호위원 : 그러면 적중이나 이런 데 산 밑에 마을은 물이 좋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몇 군데 구체적으로 수질이 나쁘다고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만 아까도 예산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중 황정지구 이런 부분도 이 지방상수도를 급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있는 합천읍이 여기 보면 우리 금양이 51가구에 137명, 사동이 49가구에 124명, 법정이 44가구에 86명인데 거의 여기는 고령입니다.
70, 80세 어르신들인데 좋은 물을, 우리 여기 합천읍외에 다른 지역에도 하루빨리 좀, 우리 합천이 물 좋다 해도 실제로 먹는 것은 큰 혜택보는 게 몇 프로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좀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560페이지 가야면 소재지 배수로 정비사업부분에 보면 사업비가 2억4,07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더, 어째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가야면소재지 부분에 지금 배수로가, 도로면 옆의 배수로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우수기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노면의 물들이 전부 다 도로로 흘러서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어서 이 부분을 배수로를 정비를 해서 우수라든가 이런 걸 배제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당초예산에 약 3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부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로수정비라든가 또 우오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실시설계한 결과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은 당초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해서 총액입찰로 해서 입찰을 보여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되는 사업비만 이번에 확보를 해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설명이 ‘가야소재지 배수로정비공사’부족사업임’ 해 놓고 그 옆에 구체적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아,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돈이 뭐 1억, 2억이 넘는 거액인데 이런 걸 우리가 알기 쉽게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알기 쉽게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걸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557페이지 보시면 설명자료 1페이지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개보수사업에 11억9천5백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되는 곳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계곡수나 지하수를 먹는 이런 오지마을에는 이 예산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관로매설이나 수원 개발이라든지 또 무슨 이런 부분들에 또 지하수를 다시 개발한다든지 이런 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11억9천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많은 사업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매년 이렇게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당초예산에도 약 4억 정도를 확보해서 많은 곳을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또 이 부분이 과거에는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민원 수요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마을상수도에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부족하다, 넉넉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앞으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또 추가로 민원이 요구가 있는 사항들은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다음연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지금 보면 아주 골짝동네에 보면 옛날에 30여년 전에 모두 13㎜ PVC라든가 조그마한 것!
그 파이프로 지금 관로매설을 인력으로 해서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작으니까, 또 이물질이 끼인다든가 곤충들이 들어가서 막는다든가 이래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지하수를 이용하는 동네는 전기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마을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전기세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또 기존 면소재지급이나 지방상수도를 급수하고 있는 부분과는 형평성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지원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국가 예산이 거액이 투자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좀 수용자가 좀 부담을 해도 좋지만 저런 골짜기는 계곡수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거 먹고 하는데 또 지원을 좀, 어려운 데는 관로매설도 좀 해 주고 또 물이 없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는 농가에 좀 지원을 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로교체라든가 물탱크 교체 이런 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우리 농업에도 보면 농사용 “갑”같은 경우 전기세를 국가가 지금 대주고 있거든요. 먹는 것도 대주면 어떨까 싶어서 소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그것은 형평에 맞춰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물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그런 동네가 몇 동네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현재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 즉 소규모시설입니다.
이것이 492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물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관로교체라든가 물탱크를 교체해 달라는 이런 것은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물이 부족해서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올봄에 갈수기에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 일부 마을에서는 식수가 부족해 가지고 또 이런 경우를 더러 애로를 느낀 동네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지하수 개발도 좀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이창균위원 : 또 계곡수가 충분한 그런 데는 관로매설도 좀 해주셔가지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최대한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 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덕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쌍책 지방상수도 공급 이래 가지고 아까 사양이라고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성산에서 사양까지 실시설계 즉 말해서 설계하는 데만 1억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덕위원 : 거리가 얼마쯤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약 8km 정도 됩니다.
○김종덕위원 : 아까 소장 설명 중에 적중?초계 상수도 정수장의 용량 이런 걸 확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물 양이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현재 취수량만 하면 현재 시설용량이라든가 저희들 취수량만 하면 충분히, 현 단계에서는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소장님께서는 아까 덕곡까지를 이야기하셨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청덕까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덕곡이나 청덕까지 다 가도 관계없습니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때 되면 약 1,000톤 정도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 가면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초계와 적중에, 초계 같은 경우는 일반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먹는 데가 꽤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외곽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초계시내에서 중리까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또 시내에서 관평, 장동까지는 우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 외 나머지 부락은 전부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앞으로 그런 계획까지도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물량을 확장할 수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적중에서 취수하는 적중지방상수도 거기에서 초계, 적중, 덕곡, 청덕까지 다 커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적중은 아까 황정마을에 1억5천이 되어 있네요?
적중면소재지에서 황정마을까지 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마을까지 거리가 꽤 먼데 1억5천 가지고 됩니까?
전체 금액을 확보한 겁니까, 일부입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적중 월막까지가 되어 있고 월막에서부터 황정까지 가면 약 1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예. 적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일부 적중의 사회단체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소장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적중면장님을 통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정상적인 공문은 안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공문을 해 가지고 면사무소 접수를 하고 나한테 한 부를 주더라고요.
아마 면에서 접수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접수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 내용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고 민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전체적인 내용은 즉 공청회할 때 설명한 것하고는 영 다르다!
공청회할 때 지하탱크를 만들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해 주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공청회할 때는 그렇게 해 놔놓고 지금 현재 어떤 설계는 그렇지 못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런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전체 다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또 환경부라든가 이런 상위기관들이 없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다라면 당초 계획한 대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게 당초 계획하고 좀 차이가 되는 부분들이 저희들 계획은 크게, 또 그때 당시의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만 결국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보고 너무 이게 시설에 비해서 부지 면적을 과다하게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그 환경부의 권고사항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다소 면적이 이렇게 축소된 부분, 시설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민원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적중면민들을 잘 좀 설득을 시켜서 나중에 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감액된 것은 또 신규사업으로, 그 감액된 돈이 신규사업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돌립니까?
감액된 것이 많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저희들이 이제 위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위에서부터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산 10%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두고 하는 겁니까?
전체 예산에서 예산 10% 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아닙니다. 각 목별로 1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또 감액된 부분은 수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 기준하고, 기금지원이 당초 기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맞도록 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설명자료 4페이지, 예산서 560페이지에 합천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 중 봉산 계산마을 하수도시설 설치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보상 환수금이 있습니다.
2,283만원인데 이것은 공사 끝 안 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아닙니다.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창균위원 : 그러면 설계변경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당초에 처리장 위치가 마을 2개소 1, 2구를 함께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장 위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선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 쪽 마을만 보고 처리장을 해 놨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었다, 이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를 이미 제가 이야기할 때 그때 당시는 부지를 이미 매입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을 해야 된다 해서 처리장 위치를 다시 변경하면서 그 토지는 다시 저희들이 환매를 했습니다. 또 토지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환매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돈을 받아서 들어온 걸 당초에 되어 있던 시설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이창균위원 : 증액시킨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이창균위원 : 바꾼거다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장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위원장 문을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황희정입니다.
농업대책지원담당 이종덕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차석 김종중입니다.
생활문화담당 차석 윤미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 세입부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된 부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52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금년도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일괄 감액 처리한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금해 추경에 반영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규모는 총 2억3,514만5,000원입니다.
당초예산을 합해서 총 규모는 29억3,3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육성에 공공운영비 차량 및 선박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연료비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대여은행사업 활성화로 인한 농기계사업 차량운행이 증가되고 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청사 옥상방수 및 사무실 환경정비에 8,423만5,000원 이 부분은 저희 센터 청사가 노후로 인해 가지고 옥상누수도 되고 그에 따른 방수도 하고 벽체도 보수하고 전기시설 보수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76만5,000원,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경비가 당초에 가내시되었다가 확정 내시되면서 1,080만원이 감액 처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 1,000만원 이 부분은 녹색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야 각사마을에 체험장의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24페이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경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수는 계획된 시기는 7월 내지 8월에, 연수인원은 25명 내지 30명 내외로, 연수국은 일본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목적은 선진농업국 비교시찰 벤치마킹을 위해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3,36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목적살포기 지원을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5억9,000만원, 당초에 2억2,800만원이 되어 있다가 금해에 5억9,000만원 되면서 3억2,900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경비가 3억6,200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게 올해부터는 사업비를 통합 운영하라는 지시에 따라 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과목경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비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5,880만원이 되어 있다가 금해 7,560만원이 되면서 증가가 1,680만원 되었는데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이 증가되어 가지고 10명분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비에 민간경상보조로 재해안전공제료지원사업 10,232계좌로 이번에 확정 내시되면서 당초에 1억3,300만8,000원이 되어 있다가 금해에 확정 내시되면서 1억1,511만원이 되면서 1,789만8,000원이 감액 처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28페이지 농촌여성교육에 사무관리비 천연염색 초급반교육 강사수당이 500만원이 되고, 여기서부터 밑의 재료비 천연염색 초급반 교육재료비 500만원, 다음은 밑의 행사 실비보상금을 1,000만원, 이것은 천연염색 중급반 교육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지금 천연염색이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FTA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계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특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29페이지 농촌여성창업지원에 민간자본보조 일감갖기 사업장 원료저장고 및 가공기기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묘산 도옥마을에 당초에 우리 도비 5,000만원을 들여서 이미 한과공장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료창고라든지 식품가공기기를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운영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피로회복을 위한 마을단위 찜질방이라든지 샤워실, 건강관리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고, 저희들 농업정책과 소관은 이것으로서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529페이지 피로회복실 설치운영부분에 보면 그 설치사업비가 약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대상과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군내에 몇 개나 지원해 줬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로회복실은 지금까지 12개 지구를 지원했습니다. 96년도부터 작년 2007년까지 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 규모로서 지원을 했고 올해에도 역시 5,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상 읍면이라든지 대상마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가장 이용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을 주로 이용해서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걸 개조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이기 때문에 마을회관도 그러한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합천군내에 12개를 시설을 해줬네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가야 죽전마을에 지원을 5,0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 회관에 그 기계를 사준다 말 아닙니까?
건강운동하는 기계!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주로 피로회복실은 하는 게 찜질방이고 샤워실, 그 다음에 건강관리기구 이런 걸 놔가지고 농민들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회관이 좀 작은 데는 힘들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회관 규모가 작은 데는 좀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작은 마을에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농촌에 굉장히 노인들이 되어 놓으니까 힘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528페이지에 염색초급반 교육강사비가 500만원이고요. 염색초급반 교육재료비가 500만원, 또 염색중급반 교육비가 1,000만원 합이 2,000만원 정도가 염색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중급반 교육비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대상이나 현재 수강인원이나 교육기간 등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천연염색은 정부에서 상당히, 작년부터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균특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에도 이 천연염색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기반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천연염색을 하는 사람이 저희 관내에는 6농가밖에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일반 농가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일반 농가라기 보다는 예를 들면 군의원님이신 박현주의원님, 또 저기 봉산 가면 회몽 이런 데 천연염색을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네들 기술을 가지고 몇몇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 농가와는 좀 틀립니다.
그런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확대시키고 기반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육과 재료비를 넣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초급반교육은 우리가 일반 염색경험이 없는 분들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은 지금 20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중급반은 기존 지금 저희 관내에 6농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령 예를 들면 전남 나주에 있는 염색장이 기능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보내가지고 또 아니면 경북 영천에 있는 염색전문인이 있습니다. 한 20년 경력이 있는 김정아라고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즉 그야말로 아주 심도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5회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덕위원 : 6개 농가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중급반에 들어 있는 6농가는 전문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경력을 한.
○김종덕위원 : 이 분들이 강사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아닙니다. 전문 기능장이라든지 아주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천연염색기술을 배우러갑니다.
○김종덕위원 : 강사초빙은 어디서 해 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주에 있는 염색장, 그런 분들이 인간문화재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초빙하든지 아니면 경북 영천에 있는 김정아씨 이런 분들이 20년 이상의 염색 전문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초빙할 계획인데 그분들이 안 되면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김종덕위원 : 1회에 25만원씩인가 본데 특수한, 특수노임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렇죠?
1회에 25만원씩, 20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사실은 강사수당 25만원되어 있지만 25만원 가지고는 여기 잘 안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안 오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섭외를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다른 강사들도 25만원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박우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농업인 피로회복실!
5,000만원 가지고 아까 12개 지구를 했다고 했는데 맞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한 지구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한 지구에 작년에 가야 죽전 대밭골 마을 같은 경우에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한 지구에?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한 마을입니다. 한 회관에.
그 전년도에 2006년도에는 청덕 앙진 유천마을에 5,000만원, 자부담 6만원 이래 해 가지고 했고, 그 앞에 2005년도에는 율곡 내천마을에 5,000만원에 자부담 1,800만원 해서 6,800만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아니 5,000만원 가지고 한 면에 한 개 마을 밖에 못한다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한 개 마을 밖에 못합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 전체가 367개 마을인데 어느 세월에 다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런데 이것은 전 마을 대상으로 다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용숫자도 좀 있어야겠지만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크고 거기에 여유 방이 좀 있어야 됩니다.
○김종덕위원 : 동회관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대부분이 회관을 이용해 가지고 합니다.
○김종덕위원 : 우리 초계 같은 경우 하남마을이라고 여성이장 상사업비 가지고 했거든요. 5,000만원이 안 들어도 충분히 해 내고 아주 찜질방 자체가 좋던데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하남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장수마을사업비로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장수마을사업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여성이장 처음에 상사업비 가지고 3,000만원 받아가지고 3,000만원 투자하고도 돈이 남을 정도로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지금 보면 주로 사업을 한 걸 보면 찜질방, 찜질방을 넣다보면 열시설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기구를 보통 7, 8종 정도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5,000만원 가지고 거의 자부담을 조금씩 보태가지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덕위원 :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느 마을에 잘해 놓은 걸 보면 옆에 마을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예산을 5,000만원씩 받아가지고 찢어주는 것도 아니고 한 개 마을만 1년에 하나씩 해나간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호응도가 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 호응도가 점점 좋아지면 몇 개씩 더 늘려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김종덕위원 : 호응도는 좋게 마련입니다. 아주 잘해 놓고 찜질방도 해 준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런데 이게 마을회관 규모라든지 방 이런 게 잘 그렇게 구비되어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사업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또 5,000만원을 가지고 한 개 마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예산을 작게 들여서 실용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529페이지 보시면 또 고약한 게 하나 올라왔습니다.
군의원 동네일 건데 한시적인 한과제조 일감갖기 사업장 원료저장고 및 가공기기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3,000만원!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묘산 도옥마을은 일감갖기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5,000만원을 들여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과공장을 3월 5일 준공을 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원료를 저장할 창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원료저장창고를 하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공기기 엑기스같은 걸 마을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엑기스를 만드는 그런 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것가지고 하기는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지금 현재 저희들 3,000만원만 하면 좀 예산이 부족하지만 어렵게 이렇게 지금, 일단 단계적으로 한번 계획을 이렇게 세워 봤습니다.
○이창균위원 : 본 위원 동네라서 억수로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소장님이 또 마을 어른이고 해 가지고 고약합니다.
고약한데 이 사업이 좀 잘 되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일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같은 이런 걸, 본 예산서 말고, 설명자료를 하나씩 해가지고 오시면 과장님들이 고생을 안 합니다. 질의 답변할 때.
여기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고 마는데, 시간도 가고 고려를 좀 해 주시고.
525페이지 보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하고 527페이지 보면 농가도우미지원 45명하고 그리 1,600만원하고 총 5,800만원이 기정액이고 지금 7,56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누구에게 지원이 되는지, 어느 면의 젊은 사람 아기가 누구한테 낳는지 이런 걸 지금 현재 자료를 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답변은 그만 두고 이 자료를, 어느 누구한테 지원이 되었는지 어느 면 어느 마을까지 자료를 빼가지고 산건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의 총 예산은 129억6,343만1,000원으로서 기정액 125억2,674만8,000원보다 4억3,669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79억3,447만7,000원으로서 2,924만7,000원이 줄었고 균특예산은 3억4,400만원, 분권예산은 600만원으로서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는 5억2,583만5,000원으로서 6,373만3,000원이 줄었고 군비는 41억5,312만9,000원으로서 5억2,761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지방예산 절감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절감예산은 2억7,969만원에서 절감액이 957만원으로 3% 정도 됩니다. 세부절감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56만5,000원, 여비에 62만3,000원, 일반보상금에 74만원, 자산취득비에 56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전체 비율은 약 3%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0페이지 벼병해충 항공방제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2일 동안 야로면 외에 8개 면에 벼항공방제 2,454㏊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이력 추적제도 추진으로서 고품질쌀 안정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력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출장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GAP 농업인 교육 30만원이 국비삭감에 의해서 15만원씩 각각 삭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32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 7억546만8,000원 중 국비가 4억2,295만6,000원으로 이중에서 2억2,610만8,000원은 농협에 직접국비를 지원해 주므로 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9,890만9,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생산지원사업 도시민농촌체험행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으로서 연 2회 정도 300명 정도 농촌체험행사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농산물 농업인 교육입니다. 사업비가 56만원으로서 계획인원은 약 80명 정도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교육을 희망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시판 농약사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연 2회 정도 해가지고 19만원정도 농약안전교육 참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생산 자본적보조로 친환경쌀 인증 생산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규모가 약 15㏊에 지원단가는 헥터당 30만원 해서 친환경 허용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약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소형농기계를 지원해서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150대에 총 사업비 4,950만원으로서 대당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80%, 자부담 20% 동력예취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신기술 투입 시범사업으로서 생산비 절감장비 즉 훈탕기가 되겠습니다. 훈탕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1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변경으로 해서 2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9대 했는데 도비 274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해바라기단지 조성입니다. 1,000만원으로서 용주면 용지리에 10㏊ 저희들이 금년에 해바라기단지를 조성하는데 기 3.3㏊는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7.7㏊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경이 확보되면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재료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바라기단지 조성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거의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평탄작업이라든지 성토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6페이지 축산기술개발 지도입니다.
농가소득향상 친환경조사료 생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버섯 재배후 종균회사로부터 반납하는 병속의 폐배지를 활용해서 가축 사료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5내지 6농가를 대상을 650톤을 생산을 목표로 두고 저희들이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보조 70%, 자부담 30%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에어식 탈병기와 통돌이체 미생물제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기계교관 작업복을 12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6명에 대해서 2번을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대여은행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지방행정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원으로서 일부 200만원을 여비로서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농기계대여은행 장비수리용 부품구입은 800만원으로서 결속기 칼날 외 120종에 600점으로서 사업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사업 활성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주변, 용주가 되겠습니다만 주변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6,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면적이 지금 관리사가 40평 정도 되고 또 포장공사를 해야 될 것이 5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 실습장 경계석과 더불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 대여은행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가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군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별로 지구별로 농기계대여은행을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1개소는 북부에, 1개소는 동부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는 기존 군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하고 지금 동부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지 사는데 매입비와 성토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도 대여농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랩피복기 외 5기종 13대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535페이지 보시면 해바라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타당성이 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저희들이 지난, 전체 계획은 약 10㏊ 해가지고 지난번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약3.3㏊ 정도 성토작업과 아울러 저희들이 파종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6월 1일에 약 1.65㏊, 6월 11일에 3.3㏊를 시기를 좀 달리해서 재배를 해놔 놨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에 가면 전부 발아가 되어서 생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해 보고 그것이,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파종을 했습니다만 작황이 좋은 것 같으면 앞으로 10㏊ 전체로 확대해 가지고 하는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퇴비를 뿌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하천에 우리가 퇴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기존에 허가 받은 그런 퇴비는 하천부지라도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아, 이게 환경영향평가 이런 데에?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것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비료도 성분 검사받은 그런 비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다.
○이창균위원 : 사업이 잘못 추진되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53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소형농기계 예취기 구입 이게 동력으로 하는 풀베는 기계 그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일반 예취기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친환경쪽으로 전부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합니다만 사실 농가에서는 실제 보면 논두렁에 보면 심지어 그라목손이나 그런 걸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약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계를 사줘가지고 실제 풀을 베어 가지고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짓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창균위원 : 집집마다 거의 한두 개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일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아직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친환경농가에서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이창균위원 : 이것은 벌초할 때 쓰기 때문에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창균위원 : 이게 뭐 2대, 3대 집에 내어 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우리 농가에다가 예취기 칼날이라도 한 4,000만원 어치 지원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텐데, 그런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창균위원 : 4,000만원은 안 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150대 사가지고 있는 데 또 갖다 주고 이것은 아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이 친환경을 하려면 실제 농민들이 아직 잘 안 따르고 해 가지고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하려고.
○이창균위원 : 친환경 기계가 없어서 친환경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17개 읍면에 저희들이 친환경 면적도 감안을 하고 직불면적도 감안을 해 가지고 실제 읍면당 돌아가는 것은 몇 대 되지는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이게 집집마다 다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낫으로 풀베는 농가가 거의 없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집집마다 기계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현실성 있게 여러 농가가 득을 볼 수 있도록, 다른 농가들도 친환경을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이창균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 년도에서 이익금이라든지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기계 예취기를 산다든지 그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논두렁에 저희들 주목적은 거의 대부분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제일 쉬운 방법으로 그라목손 제초제를 많이 씁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이 명목을 미끼로 해서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해바라기를 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아니. 지금 동력.
○박우근위원 :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바라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전년도에 무슨 이익금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해바라기를 하는 저희들의 주목적은 이게 원래 종실용과 관상용 두 가지를 겸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실제 작년에 저희들이 용주의 농업연구시설 내에 해바라기를 좀 심어보니까 일찍 파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장마기와 맞아가지고 잎이 썩고 이런 경우가 많습디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시기도 좀 6월로 늦추고 시험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계별로 10일 간격으로 구분해서 금년에는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파종을 해보고 앞으로 이것은 확대를 하느냐 안하느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산이 1억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사업을 해 보고한다면 이렇게 크게 안해 보고도 좀 시험을 해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서 금년에 해 놓은 3.3㏊ 이것은 현재 심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가을에 작황이 안 좋고 하면 저희들이 가을에 유채쪽으로 작목을 바꾸려고 경관용으로, 물론 해바라기도 경관이 주목적입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나머지 7.7㏊ 저것도 해바라기가 안될 경우에는 작물을 바꾸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험을 해 보고 한다면 돈이 1억원인데 이게 잘못되면 예산이 잘못되게 추진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바라기는 주로 관상용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저희들이 주목적은 합천에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관상용으로 주목적으로 두고 했습니다. 실제 종실용으로 하려면 4월에 일찍 파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꼭 계속해서 해바라기를 심는 것보다 일단 기반 정비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또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작목을 바꾸는 방향도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이것을 조기에 시험을 해 보고 잘 되는 것을 해야지. 지금 이런 걸가지고 1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다시 했다가 안 되면 딴 걸로 바꾼다 이것도 좀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체는, 물론 관상용도 되고 또 씨는 기름도 짜고 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기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면서 어떤 관상용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깊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어느 작목이 좋은지 그것은 별도로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반정비는 해 놔놓으면 작목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실제 용주지역은 휴경지가 많고 하니까 그것도 활용을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잘 검토해 주시고, 535페이지에 축산기술개발지도 부분에 농가소득향상 친환경생산조사료 생산시범사업비로 2,100만원 되어 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박우근위원 : 그것은 축산과에 이미 조사료관계 때문에 되어 있는 것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버섯농가가 13호 정도 해 가지고 1년에 약 1,000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실제 버섯을 키우고 나면 안에 폐배지 이것은 실제 좀, 일부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지 그것을 저희들이 사료값도 비싸고 하니까, 그것을 일부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료로 생균제를 함께 해 가지고 사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시범사업이라면 어디 선정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버섯을 재배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은 받았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되었네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선정을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53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피복비 농기계교관 작업복 및 작업화 이것은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농기계수리 하는 그 분들이 옷이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 가지고 지금 계절별로 해 가지고 2벌 정도 1인당 그렇게 계상을 하고 또 거기에는 저희들이 신발도 좀 거기에 맞는 신발을 하고 이래 가지고 기정예산하고 하면 240만원 정도 되면 금년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지금 당초예산 확보된 것은 안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일부 한 벌은 샀습니다.
샀는데, 나머지 또 계절별로 해 가지고 두 벌 정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농기계대여은행 벤치마킹여비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합천군이 전국 최고의 잘 하고 있는 대여은행인데 우리보다 잘 하는 데도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전국에서 합천군이 제일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지구별로,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상당히 금년부터 아주 많이 하려고 이런 쪽으로 열성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도 한번 가보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좀 듣고 이러려고 현지 출장을 잡았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금까지 농기계를 각 기종을 고치면 3만원까지면 부품이 무료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윤재호위원 : 그런데 모든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한 5만원 정도 올릴 수 있습니까?
이왕 동부도 하고 북부도 하고 다 하는데.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상당히 모든 물가가 오르고 하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지금 동부도 우리 예산서에 되어 있고, 북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북부는 내년에 하려고, 2개소 하려고 지난번 2월28일에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6,000만원을 국비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윤재호위원 : 돈은 안내려 왔고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내년사업으로요. 그래서 그게 2개소에 16억이 확정되면 2개소에 각 8억씩 해 가지고 하고.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왕 하시는 것 중부는 용주에 있고 동부는 적중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예정지가 적중입니다.
○윤재호위원 : 북부는 야로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윤재호위원 : 남부만 내년에 전부 다 군비를 지원하든가, 이미 남부만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가쪽에 하든지 그것은 뭐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당초예산은 군비를 지원하든가 해 가지고 다 같이 이게 준공이 되도록 해 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울 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복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도 크게 지역을 권역별로 하면 중부, 북부, 동부, 남부까지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산 사정만 좋으면 한꺼번에 좋은데 그래서.
○윤재호위원 : 아니. 다른 예산을 해도 과장님 복안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반대할 의원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것은 뭐 제 생각도 4개소는, 지구별로,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옛날에 담당하실 때 육묘장!
기억나시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윤재호위원 : 용주하고 나서 이 면, 저 면 하니까 말썽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왕 해 줄 것, 지금 농민이 FTA다 광우병이다 해 가지고 엄청 어렵기 때문에 실제 베일러라든지 요즘 우리가 빌리는 거 예를 들어서 삼가에서 가회에서 베일러 그것 호맥 심어가지고 묶으려면 합천 용주까지 오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또 밑의 담당계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이미 동부, 북부, 중부 있으니까 남부만 남았다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우리 장기계획에도 남부권이 포함되어 가지고 한 4개 권역으로 생각하는데.
○윤재호위원 : 그러니까 이왕 하실 거 내년에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앞에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해바라기단지 이것 보면 저도 제 지역구라서 가보니까 지금 투자되어 있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기반 쪽에, 실제 저게 모래밭에다가 평탄작업이 또 지금 성토작업, 지금 실제 거기 저희들이 성토작업도 바닥에서 저희들이 황토를 20㎝ 정도 파서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윤재호위원 : 모종은 다 부어놓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3.3㏊ 저것은 6월 1일에 1.65㏊, 6월 11일에 1.6㏊ 해 가지고 3.3㏊는 지금 파종을 해 가지고 지금 발아가 앞에는 올라왔고 뒤에서부터 한참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런데 전국적으로 해바라기단지를 한 데가 다른 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다른 데도 지금 여러 군데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데 해바라기단지 말고 유채나, 창녕 같은 데 유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이런 데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해바라기꽃이 피고 나면 또 다른 것 겨울에!
사계절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에 저 해바라기 끝나고 나면 유채를 한번 파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돈을 그리 여러 몇 천만원 몇 억을 투자해 가지고 가을에 해바라기만 볼 수 없다 아닙니까?
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해가지고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 또 관광객 외에도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할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기반 정비만 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의견수렴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32페이지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은데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개인 공장과 유착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는 농협에서 아직까지 금년 것은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농협에서 최종적으로 판정하면 저희들한테 농가별로 통보가 오는데 호당 1,300원 해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농가별로 오는 것 그것은 놔두고 지금 기술지원과와 여기 지금 어느 회사인지 알고 있습니까?
비료공장이 어디인지, 고령인지 합천인지 청도인지.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는 아마 관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관내에 몇 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청덕에도 있고 초계에도 있고.
○위원장 문을주 : 2군데입니까?
확실히 잘 과장님은 모르시는가 보네요?
이게 과연 올바로 되면 참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생짜배기 포장만 해가지고 농민에게 보급을 하면 그게 정말로 올바른건지, 올바르다면 작물이 잘 되어야 될 건데 그걸 넣어놓으면 오히려 작물에 가스가 생겨가지고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막 반품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이고 내 안 쓰면 그만이다, 합천군비만 날아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국비나 군비만 날아, 이게 국비보조사업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 국비도 내나 돈입니다. 다 우리 세금이고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게 날아가면 된다 해 가지고 말을 안 합니다. “다음부터 나는 그것 안 써” 이러고.
그런데 그걸 지금 잘 아셔야 돼요. 여기 담당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이게 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 두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데 1년에 거의, 제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합천군에 이게 소문이 나는 것은 한 30억 내지 36억을 번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그 사람은 또 다음에는 지원을 안받겠다고 하고.
대한통운 하는 22톤짜리나 11톤 이상 되는 그 차에 각 동네마다 지금 배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네 가서 이 비료가, 저는 한번 다녀봤어요.
안 씁니다.
재어놔 놓고 이거 나중에 거름이 거름돼가지고 동네에 내버려버리고.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이게 잘 해야지 해마다 왜?
이걸 그래, 그만큼 말썽이 많은 이걸 어떻게 자꾸 올라오느냐!
정말 이거 문제입니다.
동네 농사짓는 분들 거름 많아요. 자기 집에!
올바른 거름이!
많은데 왜 꼭 이거 무슨 개인 업체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 가지고 이리 하는 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는 비료는 공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김신조과장님 계실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이걸 과장님께서 그대로 한다면 각 농가에 들어가는 것하고 가격하고 우리 자부담하고 전부, 제가 지금 사진 찍어놓은 것도 대여섯 개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비료를 살포해야 될 그 시기에, 유기질 비료를, 그 포대에!
살포 안 하고 그대로 다 던져놓았습니다.
물꼬도 하고, 이걸 심지어!
안 그러면 다 버리고, 다 재어놓고, 제가 이걸 사진을 차근차근 찍어놓았습니다. 벌로 말하는 것 아니라요.
그리고 535페이지 또 해바라기가 나옵니다.
이거 벌써 작년, 재작년에도 이걸 우리 군수님께서 한번 간담회때 말씀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용주 손목 앞에 거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맞습니다. 용주소재지 앞, 용지리 앞에 거깁니다.
○위원장 문을주 : 거기 토질이 좋습니까?
처음에는 할 때 상당한 인건비가 들어갔지요?
돌맹이라든지.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거기는 완전히 백모래입니다.
평탄작업하고 그 지역에서 보니까, 밑에 층에 내려가 보니까 3?4m 내려가니까 완전히 황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성토를 20전 정도!
○위원장 문을주 : 그래 성토 옛날에 한다고 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해 놨습니다. 3.3m에 대해서는.
○위원장 문을주 : 그래 관상용인데 누가 거기에 꽃보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돈만 갖다 내버리는 거고.
이거 위의 어른들이 한 말씀 했다고 해 가지고 밑의 분들이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이것은 되는 사업이 아니고 돈 내버리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방금 제가 말했지만 창녕의 남지 밑에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저는 거기 다섯 번도 넘게 가봤는데 우리 축산인들은 그런 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단지를 하면 그 옆에 보면 유채기름 공장이 있거든요. 유채꽃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걸 캘 때 기름을 안 짜고 바로 베면 축산사료로서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거기는 잘 되기 때문에 축산사료 안쓰고, 거기는 정말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생각은 안하고, 어째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해줘야 될 건데, 여기 우리 위원님한테만 안 된다 하지.
정말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하다가 안 되면 또 내버려버리고.
책임 누가 질 랍니까, 이거,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에 가서 여기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돈은 어디 갖다 내버렸으며 여기에 대한 수익은 무엇이며 따지고 들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밑에 축산기술보급 해 놨는데 생균제 발효, 제가 그때 10포 안했습니까?
이게 조그마한 구멍만 나버려도 안에 썩지 않습니까?
거기 담당계장님 계시지요?
이게 안에 이물질을 제가 차곡차곡 주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만큼 있어요.
그걸 부어주다 보면 얼마나 성의 없이 만들었는가!
이물질이 비닐, 폐비닐, 심지어 자크, 온갖 것이 다 나옵니다.
제가 그런 걸 발견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참 점잖은 분들이야. 말을 한 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
저한테 전화 온 사람 한 분 딱 있습니다. 율곡에서.
그래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만들 어가지고 축산 하는 이거 사람 소 죽이려고 만든 거지. 쇳덩어리가 그 안에 들어앉았는데.
과장님 기록해 놔두세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지요. 알 수가 없지요. 속에 들었는데.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이것은 축산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한번 합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남배계장님이 담당이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남배씨는 원예계장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주 바뀌네요.
하여튼 그런 것은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그것만 잘 되면 육질도 좋아질 것 같고, 그게 내나 딩겨거든.
먹기도 잘 먹어요. 그런데 이물질이 될 수 있는 대로 안 들어가도록 신경 써서 만들어라 해야 되지.
그 업체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런 지원을 해 주면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돈도 작은 돈도 아니고 개인으로 봐서는 이게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철저히 한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신경써주시고, 저도 그걸 앞으로 꼭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1.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이만기입니다.
원예담당 이남배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철중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조갑만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유통지원과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8페이지 농산물유통회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설립을 하기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RPC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은 3,000만원이 증액된 1억1,000만원,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539페이지 군 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지원은 5,000만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 군비 50, 자담 50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540페이지 야로 농산물유통시설 선별장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며 사업내용은 선별장 포장 철제파렛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입니다.
쌍책 농산물 간이집하장 비가림시설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인데 도비가 60%, 자담이 40%입니다.
묘산 저온저장고보완사업입니다.
송풍건조시설 1식에 1,900만원,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용주 농산물유통센터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며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집하장 330, 선별장 330, 작업장 165㎡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야로 저온저장고 기반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비가림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눈에 반한 딸기” 집하장 주변 아스콘 포장입니다. 1,500㎡를 하는데 사업비는 6,000만원,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전기온풍기 설치입니다. 전기온풍기는 4개소가 줄어들어서 6,600만원입니다. 도비 15, 군비 15, 자담 60%입니다.
시설하우스 전기안전 점검은 142개소 923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6만5,000원입니다.
541페이지 신기술 현장접목 시범 1개소에 480만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이 사업은 미생물제제라든지 밀기울 소독, 수정벼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화훼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1,500만원인데 도비, 군비,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화훼시설에 보온커텐 교체에 절감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 원예지구 저온저장고 설치는 5개가 추가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육성 단동형 비닐하우스사업은 측창개폐기가 되겠습니다. 60개가 추가되어서 사업비는 3억8,500만원입니다. 개소당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근대화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25동에 4,000만원인데 부직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농가표지판 제작은 250개소에 500만원입니다. 군비 100% 해 가지고 하우스농가에 농가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파운반 컨베이어 지원은 10대에 2,500만원이 군비 60에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수출상담회 참가 홍보자료 현수막 재료구입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수출상담회 참가 국외여비가 1,600만원입니다.
해외수출상담 특별행사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가 2,000만원,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은 1억5,000만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입니다. 농가에 8%, 업체에 3%, 항공수송을 할 때는 1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44페이지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은 1억이 증액된 1개소에 2억5,200만원입니다. 도비, 군비,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딸기베드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1개소에 18억8,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예전문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가야 야천지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0, 도비 15, 군비 15, 융자 30, 자담20, 2008년도 2009년도에 벤로형 비닐하우스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미FTA 비준이 국회에서 통과해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546페이지 배단지 사업 위탁운영을 위해서 인부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1억2,942만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서 547페이지 엽연초 기관유치는 엽연초조합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부지매입비, 시설부대비 등 9,308만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원예특작지구 지하수개발사업은 15공이 추가 된 2억1,000만원입니다. 군비 50, 자담 50이 되겠습니다.
고사리 재배단지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2개소에 1,200만원, 이것은 10㎡형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취약지구 지하수개발사업은 10동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3개소가 추가 되어 가지고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군비, 자담 30%가 되겠습니다.
인터넷통합쇼핑몰활성화사업은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포장재 및 포장기기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549페이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전자상거래협회 회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은 1개소가 추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는 900만원, 분권이 83, 군비가 17%입니다.
예산서 55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마늘경쟁력제고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1만6,000원입니다.
고유가 소고기 수입 등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그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유례없이 추경에 16억6,1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유통지원과 1회 추경예산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5페이지 해외수출상담 특판행사 참가 이게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업체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특정업체를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이게 혹시 또 특별주문 받은 것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이창균위원 :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동부농협의 딸기라든지 덕곡의 황주석씨 마늘이라든지 파프리카 등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난 시간에 경제통상과를 할 때에 동부에 딸기판촉하면서 싱가포르를 갔다 온 여비를 신청을 한 예산이 있었는데 혹시 그것과 연결이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11월에 갈 계획입니다.
○이창균위원 :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일본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창균위원 : 일본에 우리나라 딸기 수출하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현재는 일본에 딸기수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로 가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선정을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농산물이 잘 좀 팔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45페이지에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배단지 이 관계는 의회에서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또 살려달라고 해서 살렸다가 다시 또 삭감을 하는 이런 경우인데 이게 3년 동안에 4,686만6,000원을 받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하기를 2008년도 농사를 위한 퇴비를 살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치를 살포했습니까?
정확하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11월에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얼마치를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1,700만원어치를 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그 계약할 때 이걸 포함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사용료를 1,700만원 빼고 계약을 했으면 더 모양이 안 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배단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균위원 : 예.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처음 실행할 시기가 2007년도 11월에 사용을 한 것은, 원래 퇴비는 봄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11월에 퇴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직영을 할 거라고 보고 했는데 2008년도 1월 18일에 사용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생겼고 그 퇴비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합천호농협과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사용을 하고 나서 마지막 해에는 꼭 퇴비를 자기들이 살포하기를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마치는 해에도 자기가 퇴비를 “세 번은 퇴비를 내겠다” 잠정 합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창균위원 : 그것은 자기가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고, 자기가 3년 동안 계약을 한 것 같으면 3년을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내놓을 때 퇴비를 해 주고 가는 것 같으면 맞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 데요. 계약상에는!
어쨌거나 계약상에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것 잘못됐습니다.
○이창균위원 : 잘못된 것 같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게 사용료를 2,986만6,000원을 받겠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 하면 이게 말이 되는데, 이게 작게 받고 많이 받고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 우리 군민들이 득보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계약 자체는 4,600만원으로 그럴 듯하게 했는데 실제 알맹이는 2,900만원어치밖에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닌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것은 뭐 공무원들이 속았든지 또 저쪽에서 서로 알고 했다든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앞으로 잘못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덕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538페이지에 농산물유통회사 설립타당성 검토용역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통회사 설립방법과 참여실태,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태는 저희들이 출자동의서를 받은 금액이 약 23억이 됩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 담당계장이 마지막 중앙에 가서 워크샵에 참석을 해 가지고 내려오면 최종적인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업인이 출자를 25%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가 50% 미만, 그 다음에 농협,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는 유통회사를 만약에 할 때에는 3년간 25억을 가지고 경비를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합천과, 의령하고 함안하고 하동하고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 외에 준비되어 가는 상황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워크샵을 갔다 오면 기업단 구성이라든지 차후 행정적인 절차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23억 중에 농업인이 25%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23억 중에서 주로 농업인입니다.
○김종덕위원 : 어느 한 지역에는 일반 개인이 약 1억씩 해버리고 그러던데 그것과 같은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아, 일부 그런 개인이 1억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러면 현재 농업인과 실제 우리 계획 짜고 있는 것과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부시책하고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 사람도 농업인입니다.
○김종덕위원 : 농업인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귀농을 해 가지고 삼가에 한 분 계십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투자인들을 직접 대해 보면 나중에 장래에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자체적으로 100억의 공사 중에서 20%만 농민이 부담하고 그 외에는 전부 정부지원이나 어떤 농업지원비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렇는데 이게, 만약 우리가 주식투자를 해도 투자에 대한 큰 이득이 날 줄 알고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알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염려스럽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 점에 대해서는 최종 기획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일을 야무지게 해 보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이명박정부에서 장관님이 교체되어서 앞으로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장관님이 교체가 되더라도 이 사업은 현재 농림부 방침에 의하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아무 차질 없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각 면단위 보면 우리는 합천 목표가 20억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목표는 우리가 12억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어 가지고 23억 정도.
○김종덕위원 : 자체적으로 회사설립을 100억을 생각하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우리가 당초에는 50억을 생각을 했습니다. 3년 안에 100억을 하면 됩니다.
○김종덕위원 : 예. 그래서 현 정부의 장관 교체로 인해서 혹시 백지화되거나 어떤 염려스러운 일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 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방금 김종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유통회사를 설립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알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것인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아직 까지는 판매관계라든지 이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합천군에서 하면 연합사업단과 같이 결성을 해 가지고 할지 또 다른 농협하고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유통지원과에서도 상당하게 우리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셨지요?
쓰고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상당히 어렵지요, 해 보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유통이 참 글자 그대로 어렵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농협중앙회 합천에서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을지로상가도 한번 운영해 봤고요, 그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우근위원 : 거기 지원도 해 가지고 지원한 것은 공중에 날아가버리고 없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우근위원 : 예. 없습니다.
없고, 본 위원이 군의회 들어오기 전입니다만 농협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 전국에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한 사실이 있지요?
잘 모릅니까?
각 지역마다 큰 도회지에다가 판매장을 만들어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아, 예.
○박우근위원 : 그것도 실패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실패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작은 분야도 실패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거대하게 대한민국을 상대해 가지고 우리 유통회사가 과연 될 것인가 본 위원은 염려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사업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상당히 유통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라는 것은, 물론 만사가 다 그렇지만,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각자 개인이 수입이 나와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걸로 생각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심사숙고 해가지고 잘 두드려보시고, 위에서 말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547페이지 과수특작 생산유통기반 조성 해 가지고 고사리 재배단지 저온저장시설 해가지고 6,000만원 되어 있네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우근위원 : 지금 고사리 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고사리 판매는 지금 합천에서 해 가지고 가회농협이라든지 해가지고 판매는 잘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여태까지 수입성은 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수입성은.
○박우근위원 : 얼마나 됩니까, 2개소인데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2개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어느 농가에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대병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시설로 5㏊를 가야에 식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온저장고는 비가 올 때에 고사리를 수확을 해서 일시적으로 저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박우근위원 : 대병이나 가야에 현재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수익성이나 매출액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현재 가야에는 올해 심었기 때문에 수확을 하지 못했고 대병 같은 데는 보통 평균적으로 잡으면 반당 110만원 정도, 300평에!
○박우근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대병에는 면적을 얼마 정도 심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잠깐만요.
○박우근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다른 데도 우리가 고사리를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이곳저곳 했는데 한 군데도 성공한 데가 없거든요. 판로가 없어서.
판로개척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황매산 축제를 철쭉제할 때도 보면 고사리 판매가 잘 됩니다.
그래서 대병 것이라든지 이런 걸 농협을 통해서 고사리를 좀 수매를 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판로가 없어 가지고, 합천군에서 몇 군데 지원을 많이 해 줬지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몇 군데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했는데 다른 데는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실패를 했다기 보다는.
○박우근위원 : 실패라기보다는 우리가 재배를 하는데 도와줬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우근위원 : 그만큼 돋우어놓고 안하면 실패거든요. 판로가 없고 하면.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농민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합니다.
저것도 퇴비를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한번 보상도 받고 나서는 관리를 안 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관리도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안 그러면 돈을 다시 받는다든지, 무턱대고 해 가지고 이익금도 없고 전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군 예산이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도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심사숙고했겠지만 지금도 여기 저온시설 이런 걸 해주고 이러는데 그 매출도 얼마며 이익금이 얼마며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우근위원 :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과감하게!
이런 걸 자꾸 지원만 해 주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내가 앞에서도 여러 가지로 해바라기 이런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만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고사리 재배단지도 잘 되면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30%도 안 됩니다.
아주 약합니다. 그 두 군데 보고 6,000만원 했다가 안 되면 그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판로개척 유통에도 많은 애를 써주시고 또 고사리를 팔 데가 없으면 인터넷으로 파는 데도 연결도 좀 시켜 주고 질만 좋으면 팔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저온창고에 넣어놨다가 오래 되면 버리고, 이것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뭐 그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해 가지고 지적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고사리 유통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루트를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가 된 고사리 단지는 앞으로 포장을 찾아 다니면서 농가를 만나가지고 비싼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덕부의장님이나 박우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산물유통회사!
본 위원 생각은 이미 장관이 바뀌고, 이미 이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세부의 공문이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합천에 조금 전에 말씀이 자체 12억에 23억이라 했는데 지금 돈은 안 들어오고 가라로 해 가지고 23억을 목표로 해 놨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림식품부에서 아직 이것은 구상만 하는 거지.
그러면 20개 시군의 군부가 하동, 합천, 의령, 함안만 지금 이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예를 들어서 거창이나 함양이나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세히 모르시지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호위원 : 예.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게 저희들이 6월 27일에 저희 유통담당계장이 중앙에 유통회사 때문에 워크샵에 참석을 합니다. 하면 그때 확실한 결정이 나오고, 좀 전에 말씀하신 출자의향서!
○윤재호위원 : 예.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출자의향서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출자의향동의서를 받았지.
○윤재호위원 : 예. 동의서인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잘못된다 하면.
우리가 형제간에도 서로 동업을 하면 다 실패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봅시다.
제 지역구 대병면에 관광단지 안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스무 몇 분이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다 안 해가지고 결국은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합천군에, 지금 몇 분이 하셨습니까?
23억을!
그러니까 의향서 받은 분이.
아무래도 100명은 될 것 아닙니까?
○김종덕위원 : 100명만 돼?
○위원장 문을주 : 마을마다.
○윤재호위원 : 그래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거짓말을 해 가지고.
만약 잘 되면 다행인데.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농협장들이 다 반대를 하다가 어느 날 심의조군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걸 또 찬성을 하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되지 자꾸 그러고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의향서 이거요!
빠꾸도 못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래서 이것은 출자동의서가 아니고 의향서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그래 의향서인데!
이미 군에서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미 농림부에서 거짓말 해도, 이미 군에서 면을 통해 가지고 산업계에서 독려를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특히 직불제 관계 그것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예.
○윤재호위원 : 그리 아시고.
그 밑에 538페이지 쌀 브랜드화 제가 박시병과장 계실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농협 RPC만 주느냐, 이것 말고 합천군에 청덕의 가현정미소가 쌀 파는 데는 합천에서 1등입니다.
그 위에는 대병에 대지의 어판기 정미소가 특등이고.
다른 것은 군에서 작목반에 다 혜택을 주는데 왜 특정한 농협에만 주는지?
자, 기 2,500만원, 또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 1억1,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뭐 35,000장인가 모르겠는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35만매입니다.
○윤재호위원 : 그래 이걸 생각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앞에 과장 계실 때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협말고 다른 데도 하는데, 개인이 해도 합천에 소득을 올리고 세금 내는 데 좀 해 주자고 했는데 그것은 안하는 이유가, 이 돈을 대병 어판기 정미소와 청덕 가현의 정미소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그것보다는 우리가 RPC라 하면 17개 면 농협이 연합으로 한 데고 만약에.
○윤재호위원 : 연합이라도 농협 자체적인 것이고 지금 두 정미소는 다른 데에서 나락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세금을 여기보다 더 많이 냅니다.
지금 대병의 어판기씨는 1년에 100억을 더 나락을 사와가지고 합니다.
가현도 동부의 부의장님, 위원장님 계시지만.
다른 것은 내용을 보면 특정인 농협이 없는데 하필 이것은, 그러면 당초예산에 2,500만원 했으면 됐지 또 이렇게 하면 이것은 농협 먹여 살리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어판기씨라든지 가현의 정미소라든지 개인이 하는 데가 정미소가 두 군데 뿐이 아닙니다.
17개 면에 개인이 하는 정미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농협에는 왜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농협에는 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재호위원 : 연합이고 연합 아니고 농협은 농협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2,500만원 했으면 왜 추경에 또 3,000만원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래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좀 포장재가 모자라가지고.
○윤재호위원 : 그러면 한 10억쯤 해줘버리지. 자꾸 이러지 마시고.
왜 자꾸 특정 단체를 해 줘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첫눈에 반한 딸기” 직판장이, 이 딸기가 백화점에 많이 들어가지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많이 들어갑니다.
○윤재호위원 : 여기 보니까 딸기 집하운반작업 편의도모, 청결유지!
지금 3,000만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몇 페이지입니까?
○윤재호위원 : 540페이지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첫 눈에 반한 딸기” 주변 정비 3,000만원입니다.
○윤재호위원 : 물론 아스콘 포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 딸기를 위해서 박스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은 합천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쌀은 경쟁력에서 합천을 못 알립니다.
맞습니까?
친환경쌀 외에 그냥, 저도 농사짓지만 우리 쌀 같은 것은 합천을 못 알립니다.
“첫 눈에 반한 딸기”는 합천을 알리는 브랜드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윤재호위원 : 그래 이런 데 좀 지원을 많이 안해 주고 맨날 농협에 연합이라고 그리 이유를 다시는데.
그것 과장님 설명을 해 줘보세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재호위원 : 지금 유통지원과는 1회 추경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16억 정도 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제일 많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많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하셔야 되는데, 저도 농협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지만 실제로 제가 앞의 과장한테 몇 번 그런 걸 이야기해도 반영이 안 되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합천에 세금 많이 내고 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 돈은 3,000만원 삭감해도 관계없지요?
위원들 의논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조건부로 합시다.
위원들하고 설득해 가지고 이걸 그러면 가현하고 몇 개 정미소에 단 500장이라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40페이지에 “첫눈에 반한 딸기” 집하장 주변정비!
아스콘, 딸기는 포장이 안 되면 기스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스콘 포장이고 그 위에 용주 농산물유통센터 보완사업 이것은, 이것도 농협하고 지금 현재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꾸 농협하고, 지금은 합천호농협인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자꾸 지원이 됩니까?
다른 농협에도 뭐 많은데 어째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덕곡에 보면 황주성씨 하는 5억 그것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균특사업으로.
○위원장 문을주 : 예. 균특사업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갑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다 되어 갑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부에서 8억이라는 돈을 받은, 우리 조그마한 농협은 절대 돈 5,000만원, 1억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농협은 가만 있어도 2억씩, 또 이 앞에 5억씩 지원이 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걸 좀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지요?
왜 이리 지원을 해 가지고, 어째서 올립니까, 이런 걸?
누구한테 건의를 받고 올립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데 농협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들 사업이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어렵고 해서 또 농협에 조금 지원을 해 주므로 해서 간접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도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FTA 체결이 되면 농민들이 지금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데 정부에서는 엄청난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민들이 기대에 상당히 많이 부풀어 있고 덕곡 같은 데 5억 그것은 개인이라고 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법인체로 나갑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대부분 법인인데 개인이 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한번 가보셨죠?
그렇는데 도장 몇 사람 받아가지고 찍어가지고 나중에 빚지면 황주석이 책임 다 지고 잘되면 지가 돈 다 벌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농업이 대부분 그리 안돌아가고 있습니까?
계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돈이 제발 좀 줄줄 안새도록 많이 좀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547페이지 원예특작지구 지하수개발사업에 1억500만원 중에서 8,100만원이 지원되는 거 있지요?
이것은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역은 아직 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편성이 되면 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공문을 읍면으로 내려 가지고 읍면에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올립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윤재호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