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0월 1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참조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지난 10일 대야문화제 치루시느라 모두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축산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방법은 회의진행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받도록 하며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입니다.
일동차렷, 경례!
연일 계속 되는 지역 행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이창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에 도비로 875만원이 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36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이나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예산과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연간 약 400,000매 정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온 종량제 매수가 169,000매가 이월이 되어 넘어왔고 금년도에 제작한 것이 325,000매를 제작해서 금년도에 총 494,000매를 가지고 연초에 시작을 했는데 8월말 현재로 약 255, 000매를 배부를 하고 잔량은 239,000매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약 13만에서 140,000매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지고 그러면 100,000매가 채 남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하는 700만원은 장당 단가 140원으로 기준을 한다면 50,000매 정도 인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상단에 있는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비로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소당 50만원씩 소요가 되는 농약빈병수거함은 농약빈병을 수거하는 수거 주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운반과 처리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환경, 죄송합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재활용과 운반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형을 들어 보이며)참고로 쓰레기 농약빈병분리수거함 모형은 이렇습니다.
규격은 가로, 세로, 높이가 약 1m 정도 되는 크기로 되어 있고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35개소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경공사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양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지구 내에 생활폐기물매립장 설치사업과 소각장처리사업을 하고 나서 소각장처리사업 잔액이, 집행잔액이 약 7억 정도 남아있고 매립장 설치사업의 집행잔액이 약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조경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사실은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조경공사 사업장하고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약 2?300m 떨어져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 집행잔액은 불용처리를 하고 5억 정도 들여서 분뇨처리장 앞에 조경사업을 한다면 그야말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혐오시설이 아닌 그야말로 쾌적한 휴식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게 되었고 또한 2004년 12월에 대양면민하고 약속한 그 약속 이행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양면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을 때 우리 군하고 대양면민하고 협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로가 좀 지저분하게 나있습니다.
도로도 말끔하게 동선을 정리를 하고 연못도 하나 조성을 해서 우리 폐기물매립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 장,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들을 연못에 모아서 한번 더 정화를 해 가지고 하천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작업도 되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주변에 들어오면 아! 여기는 환경기초시설이 아니구나, 이런 환경기초시설도 있나 할 정도로 저희들이 말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전기요금은 3,400만원을 이번에 감하는 것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할 때에 설계보고서 상의 월 평균 전기이용료가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월 4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을 이번 예산에서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기료가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절기에 저희 가축분뇨처리장 내에 냉각탑을 이번 여름에 하나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냉각탑을 설치하기 전에는 하루 90 내지 100톤 처리하던 폐수를 이 냉각탑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140에서 150톤을 매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용량이 늘어남에 따른 전기이용료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봉산 간이정류장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은 당초에 4,500만원의 예산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요.
참고로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23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게 101개소, 그 다음에 공공이나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35개소입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6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추경, 경정!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추경예산과 경정예산을 합한 것이 아마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이렇게 아마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또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에 기획감사실에 좀 따져야 될, 물어야 될 그런 문제이지 싶은데 특히 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제도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237에 합천생활폐기시설물 조경공사!
제가 볼 때는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초부터, 기본예산에도 없었고 1회 추경에도 없는 예산을 5억이나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정양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지구를 한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만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에 분뇨처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시설, 그 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각장, 제일 끝에 매립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분뇨처리장 앞에 옛날,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 그 앞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우리 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토석을 거기 모아놨다가 지금 토석을 이제 국도 33호선 확포장공사하는데 그 토석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걸 들어내고 나니까 사실은 부지가 상당히 넓고 또 재활용선별시설 역시 저쪽에 매립장 안쪽으로 이전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는 입구쪽에 이 부지를,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전부터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산을 그때 확보를 해 놔봐야 쓰지도 못하고 이제야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 준공이 되어지고 재활용선별시설도 준공이 되어지고 그 앞에 부지가 정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 조경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학구위원 : 아니, 그러면 당초에 그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요인이 발생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당초부터 구상은 다 했던 사업들입니다.
○김학구위원 : 당초부터 그것은 그리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당초에 예상은 했는데 그 요인 자체가 빨리 발생이 안 되어서 아마 추경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앞으로 추경예산안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1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마 그 전 2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그해 년도에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인 자체가 물론 발생이 좀 뒤에 되고 예상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뒤에 추경에 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추경예산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심의를 안했습니다만 공중화장실 관계!
아까 과장님께서 236개 정도 되는데 군에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100여 개 된다고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김학구위원 : 이게 그냥 변기는 크게 제가 볼 때는 큰 위생문제 같은 게 없는데 양변기의 경우에 한 달에 점검을 해서 위생관계를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몇 달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아주 이,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합천주차장관계라든지 아니면 저기 운동장 쪽에 있는 그런 변소 관계의 위생관계를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아니할 소리로 몸에 좀 좋지 못한 그런 어떤 병을 가지신 분이 같은 변기를 사용했을 때 위생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화장실 관계 때문에 저도 처음 환경위생과에 오고 난 이후에 화장실분야 쪽에는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등등 해가지고 관리주체가 상당히 좀 분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는 화장실관리는 원활하게 잘되어 지고 또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잘 안 되어지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통합관리를 한번 해 보겠다고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통합해서 전문청소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관리가 훨씬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분명히 조금은 더 듭니다. 위탁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원활하게 위생적으로 관리만 잘 되어진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년도 계획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 놓고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뭐 관리를 한다고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좀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가 합천, 대병, 용주다 보니까 특히 합천 체육시설이 아주 집중된 곳에 변소를 한번 가보면 이게 과연 어느 과의 어느 계에서 하는지 이걸 전체적으로도 군에서 묶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정 조치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 가지고 어느 한 과나 한 부서에서 이걸 관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다 관리가 원활하고 또 크게 민원이 없지 싶은데 이걸 전부 다 자기 소관 과에, 부서에 건물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통합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5ℓ에서 100ℓ까지 있는데 30ℓ까지 20장에 한 묶음 되어 있고 50ℓ부터 10장씩 묶어서 100ℓ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밖에서 봉투를 내용물이 몇 리터인지 밖에서 봤을 때 잘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찢어서 안에 있는 걸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계속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계장한테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밖에서 봤을 때 아 이게 몇 리터 봉투다 하는 것이 밖으로 글이 보여야 됩니다.
안보이고 리터가 쓰인 부분이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 가지고 밖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은 시정이 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시정이 안된 것이 많습니다.
수차례 시정을 하라고 건의를 했는데 의원 이야기는 무시를 상당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일일이 뜯어서 그 안에 몇 리터인지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분명히 확인해서 시정토록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농약빈병수거함 설치비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거함 없이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설치를 한번 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효과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더 확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특별히 용기라 할 것 없이 수거를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빈병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빈병을 수거하겠다고 신청을 한 곳이 35개소입니다. 1차적으로 금년도에!
그렇다면 기 설치해 놓은 곳 9개소 합하면 44개소가 되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좀 농약빈병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농약빈병은 적기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설치 위치는 어디에?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전부 들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무슨 들에 하나 정도, 입구에 하나 정도, 또 무슨 들에는 또 하나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이게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빈병은 병 한 개에 아니면 킬로그램에 유리병은 얼마, PVC, PP병은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걸 수입은 어디로 잡습니까?
(“제가”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호연위원 : 예. 말씀하십시오.
○환경개선담당주사 이덕구 : 빈병 같은 경우는 킬로당 150원이고 PP같은 경우는 킬로당 800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매금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직접 입금을 해 드리고 그에 따른 실적통보가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장려금을 판매금의 40%를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호연위원 : 그러면 유리병은 킬로그램당 150원이고 PP병은 800원입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이덕구 : 예.
○조호연위원 : 8,000원입니까, 800원입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이덕구 : 800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것을 갖고 우리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주었을 때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군으로 수입이 됩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이덕구 : 수입은 저희들은 수수료는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판매금에 따른 장려금입니다.
장려금을 저희들이 판매금액의 40%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급을 해 줍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이덕구 : 그러니까 이제 빈병이나 자원, 재활용 자원 같은 것은 다 원래 수거를 목적으로.
○조호연위원 : 보조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군에서 보조합니까, 중앙에서 해 줍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이덕구 : 우리 군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군비로 합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이덕구 : 예.
○조호연위원 : 이것은 농약병에 이미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붙어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이덕구 : 저희들은 모든 재활용제품에 대해 가지고 수거를 많이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만이 환경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활용품에 대해 가지고 품목별로 전부 장려금 단가를 정해서 지급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음료수병 하나에 50원이 회사에서 붙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반납했을 때 50원을 환불해 주게 되어 있고, 30원 내지 50원!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이덕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잘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수거가 되는 그런 조건으로 킬로당 150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자원재생공사에서?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것도 농약회사에서 출고때 이 병 하나에 20원이면 20원, 30원이면 30원, 50원이면 50원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료수병은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회사에서 붙여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음료수병을 우리가 반납했을 때 그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거든요. 이것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원칙이 아닌가 그리 생각되는데?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수집장려금하고 수거수수료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챙겨봐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의장님께서 격려차 오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저도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관계는 봉투인데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따로 음식물쓰레기봉투 나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의 옆에 또 무슨 통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니까 냄새도 안 나고 하던데 우리 합천 것은 보니까 만들어 내놓은 그 부분은 놔두고 그날 수거를 안 하니까 고양이나 이런 것이 와서 파가지고 상당히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던데 이걸 다시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지금 음식쓰레기 공동 수거하는 곳이 아파트가 되어져 있는 곳하고, 우리 읍에, (담당주사를 향해) 합천읍은 몇 개소 되어 있습니까?
(“3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걸 제외하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변 쓰레기 수집소에 놔놓으면 고양이가 파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최소화되도록 환경미화원을 독려를 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것 좀 홍보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해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들이 평야지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야 같으면 야천들도 있고 황산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장소를 설치하는 것에만도 주민들에게 이걸 홍보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한데 모으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또 전처럼 가서 농약을 치고 난 후에도 버리고 오는 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합천생활폐기물처리 조경공사 이것도, 저번에 환경개선과장이 김지현과장이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저 앞에 이기현과장, 문길주과장, 김지현과장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맨 뒤에 김지현과장이 했지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지금 이걸 설치할 때가 (뒤의 담당주사를 향해)김지현과장인가?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5억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5억이 17개 면에 나누어 주면 별 게 아닌데 지금 17개 읍면에 형평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어느 면 없이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여기만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김과장이 할 때는 이 예산을 편성을 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종달과장님께서 상당히 발빠르게 좋게 이제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사업 자체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보고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8월까지 서로 잘잘못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일단 보수를 먼저 하였습니다.
하고 나서 최종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금주 중으로 저희들이 보험금을 받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와 지금 이야기가 되어 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하고 나서 소각로 가동상태가 당초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상당히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켄텍오파스의 전문기술자가 퇴직을 해 가지고 거창소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리 소각장에 스카웃을 해와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소각량도 양이지만 전반적으로 배출가스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정상화되고 있고 너무 잘되는 것 같아서 한 1주일정도 계속해서 20톤을 소각을 하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이래서 안되겠다, 합천군에 하루에 생산되는 쓰레기량이 10톤 내외인데 지금, 물론 약 서너 달 우리가 소각을 못한 양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 속도를 냅니다만 너무 이렇게 기계가 잘 돌아간다고 해서 많이 태우지 말자 20톤까지 한 1주일 이상 우리가 돌려봤으니까 이제는 15톤 정도로 내려라 그리고 기계도 좀 쉬어 가면서 돌리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책임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작한 회사에서 잘못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지고 또 이 보험금까지 받게 되었으니까 소각장은 정말 잘 운영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어 지고 그 밑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장도 실질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약 90내지 100톤밖에 처리가 안 되던 것이 지금은 계속 140톤, 150톤 처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생육하기가 가장 좋은 온도가 37도 내지 38도라고 합니다.
냉각탑을 설치하기 전에는 이게 44도 내지 45도까지 올라가서 미생물이 제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이 냉각탑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하루에 약 4?5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환경기초시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경공사도 좀 해 가지고 정말로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은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봤을 때 우리 주민들도 의식이 좀 바뀌어 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속내도 좀 들어 있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 12월에 대양면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일으켰을 때 대양면 주민과 우리 군하고 약속을 한 사항도 어느 정도는 좀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진다라면 이 조경시설은 또 하고, 또 하고 못한다!
이번 참에 하는 김에 제대로 좀 하자!
그래서 흩어진 도로도, 동선도 제대로 좀 맞춰주고 연못도 하나 설치를 하고 또 입구에 분뇨처리장 옆에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와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시설도 내년도에는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많은 돈을 안들이고도 퇴비화시설이 되어진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퇴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과수농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 준다면 이것 자체도 바로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이고 농촌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조경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합천 환경기초시설 깔끔하게 정비가 잘 되었더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설명을 잘 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폐기물시설 주변에 국도공사하시는 회사에서 토석을 많이 재어놓은 것 지금 다 치웠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다 치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지자체를 많이 다녀봤는데 방출수부분에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간다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고기를 키우더라고요. 마지막 방출수!
그래서 이게 혐오시설이거든. 전체가!
혐오시설인데 이 방출수가 혹시 COD나 다른 모든 것이 좀 기준치에 맞지 않고 방출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들을 좀 합니다.
하기 때문에 주변을 잘 정비해서 마지막 방출수에는 고기를 키워서 이렇게 깨끗, 고기가 자랄 수 있는 이런 물을 우리가 방출한다 하는 것을 한번 주민들에게 보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연못을 하나 조성을 해서 물고기를 키우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경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한번 했으면 싶은데, 최근 들어서 각급 고등학교과정에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담당과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체험학습용으로 이것을 홍보를 널리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각종 폐기물시설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아마 전례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겨냥해서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처리장, 그리고 그 외에 5개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박현주위원 : 5개의 폐기물처리 시설이 한꺼번에 밀집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거의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시설로 이게 활용될 수 있는 이것까지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체험학습하는 사람들의 탐방로, 또 생활폐기물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폐열활용방법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 조경시설을 하실 때 신경을 좀 써셔서 난방용 식물, 또 수련 같은 경우에도 열대용 수련은 굉장히 색상이 화려한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경용 식물을 좀 꾸려나가고 이런 시설까지도 조경을 생각하실 때 좀 같이 지어졌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어떤 조경, 이게 아니라 환경교육을 생각하는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아이들 와가지고 적어도 한 200명 정도는 좀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어떤 규모부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처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합천이 지금 굴뚝 없는 관광 이야기 참 많이 하지만 저희 이 처리시설 잘 체험학습으로 여러 군데에 소문을 내놓으면 아마 굉장히 많이 모일 수 있게 하는 메리트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마음을 좀 모아서, 영상테마파크만으로는 하루 일정이 조금 부족한데 저희가 이걸 한번 연계시켜 보면 충분히 하루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쪽 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분명히 저는 이게 굉장히 꺼리가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합천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금주에 환경기초시설 1일 체험교실을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아직 정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축분뇨처리장이나 소각장, 폐수처리장, 매립장 이 정도만 체험들을 할 수 있어도, 뭐 이것가지고는 좀 미흡하고 우리 조경공사가 이루어지고 내년도에 분뇨처리 장 쪽에 조금만 보완되어 지면 지금처럼 그렇게 냄새가 안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합천군내에 계시면 여성단체 회원들, 각급 학교의 학생들도 와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 :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지금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모자라는 부분이잖아요?
전체 1년 소요액은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1년에 약 400,000매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액수로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140원을 하면 5,600만원정도!
○박현주위원 : 5,600만원인데 이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금액이잖,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무료 배부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 5,600만원은 제작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렇다면 저희가 이것을 슈퍼 같은 데서 판매하고 나면 다시 이것은 들어와야 되는 돈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들어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것은 제작비고 다시 세입으로 잡혀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계장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학중계장입니다.
강창념 상공담당주사입니다.
교통행정담당 한상호주사입니다.
통상지원담당 하규하주사입니다.
활력사업담당 하경수담당주사 소개드립니다.
현장민원담당 김성수계장은 출장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150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행사가 많은 10월을 맞아 각종 행사장 격려 등 노고에 대하여 이창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가 지역협력단 운영에 1,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총 1억4,766만원이 추가 보조가 되어 가지고 총 2억2,248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과목경정으로 청소년 경제교육 체험 인부임을 200만원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200만원을 이것은 감을 시켜 가지고 앞에 경제교육으로 증 시켜준 것,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천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 저희들 총 공사는 이번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억9,640만원,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으로서 이 사업비는 상반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그 당시에 이창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 계획은 2010년도경에 이 아케이드사업은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군수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저희들이 사업이 일찍 착수되는 바람에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10억원 정도를 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15억원으로 합천시장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버스업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도군비 포함해서 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총 2억9,632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80여개 노선에 재정지원을 하는 그런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장 환경개선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택시미터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 시골에서는 미터기를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만 법상으로 이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또 국민들의 수준이 현금영수증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택시미터기를 전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약 153대 정도의 택시가 인가되어 있습니다만 20여대의 택시가 휴업 중에 있는 그런 실정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한 대당 미터기를 교체하는데 30만원씩 해서 3,900만원, 130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를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245페이지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에서 국비가 지난 해 저희들 활력사업 평가결과 인센티브로 1,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력단은 지금 현재 저희 군과 경남발전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지금 각종 활력사업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각종 사무관리비라든가 간담회 이런 경비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민원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처리에 가로등 설치관리, 가로등전기요금이 현재 2억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3,000만원 정도가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는 저희들 직제개편으로 각종 일반운영비, 여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에서 적중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가 약 469만8,000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7억5,702만1,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5,606만3,000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관계는 특별히 설명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2회 추경 경제통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택시가 153대가 있고 20대가 지금 휴업중이고 지금 미터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택시업체에서 원한 겁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 관계는 택시업계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있고, 인근 거창에서도 연초에 택시미터기 교체지원사업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상 어려움을,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같이 지원을 하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게 100% 보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한 대가 30만원 하는데 우리가 30만원 지원을 해줍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운영비를 보태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런데 특별히 운영비에 보태주려면 사실상 명목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시미터기는 반드시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금년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각종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택시를 타고 나서 돈을 주고 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해 가지고.
○위원장 이창균 :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한번 달아놓으면 기간은 5?6년 정도.
○위원장 이창균 : 근래에 산 택시는 할 필요 없다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근래에 산 것도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전부 새로 다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합천시장정비사업!
지금 전체적으로 합천의 그 시장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2,4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게 매년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제가 4대 때부터도 이 정비사업이나 또 주차장 확보니 이걸 하는 걸 보면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이 5억 정도 또 들어가는데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다음에 10억 더 들어가야 된다!
지금 여타 우리 본군 관내 시장에 가보면 그렇게 완전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다른 데로 상가를 옮길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제는 저희들 시장을 옮긴다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경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합천시장에 투자된 예산은 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옛날에 소방서가 있던 자리를 주차장으로 하고 그리고 금년 지금 예산인 2억5천을 가지고 바닥정비하고 그리고 작년에 약 2억 정도를 가지고 비가림시설 1억2천을 가지고 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합천시장을 완전히 근대화시장으로 바꾸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가보면 저희들 장날도 그렇고 장날아닌 날도 운전 실력이 모자라서 잘 못갑니다. 차대놓고 이렇게 하면.
이거 좀 크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무슨 시장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난전에 조그마하게 뭐 놔놓고 얄궂이 하는 것 좀 미관상 보기도 안됐고 그러니까 이것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돈만 자꾸 주면서 정비만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좀 탈바꿈을 시켜야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합천시장이 주식회사 합천시장으로 되어 가지고 150여 상인들이 회사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개인재산이 되어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옮긴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도재위원 : 의논해 가지고 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깨끗하게 지어서 우리 합천군민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이 들어 갈 때 합천시장이 잘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도 하겠습니다만 이번 현대화사업은 사실상 합천읍시장이 인근 의령이나 거창보다 뒤떨어져있고 사실상 현대화사업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처를 해서 이 관계를 이번 연말까지 예산이 확보된다면 큰 것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244페이지재정지원금 관계 이것은 지금 서흥여객이 우리 군 관내에 움직이는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우리 관내에는 25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게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지급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 예산 관계는 도에서, 경남도내 전체를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 뭣한 노선에는 상당히 잘되는 노선이 있거든.
그런 관계는 군청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용역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내 전부 같이 해 가지고 .
○유도재위원 :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유도재위원 :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유도재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44쪽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작년도 예산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1억3,98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는 1억4,964만원이 되어 있죠,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김학구위원 : 그러면 작년보다도 올해가 979만원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늘었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총 지금 현재예산액이 보면 4억4,496만원이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작년보다 얼마나 더 재정지원금이 불었냐 하면 3억511만원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25대 노선버스를 이용하는데 작년보다 올해 추가 요인이 무슨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갈 요인이 뭐가 생긴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올해 들어서 지난해에 지원을 못해 준 금액이 약 1억5천 정도!
○김학구위원 : 돈이 없어서?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지난 해 저희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올해 금액이 1억5천 정도,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예상되는 금액이 4억4천 정도 됩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요인이 불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김학구위원 :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 보면 합천시장 관계!
참 이것 제가 볼 때는 속된 이야기로 만시지탄입니다. 솔직한 말로.
합천시장이 그야말로 서민경제를 일으키는 중심적인 합천군의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이야기하려면 한정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서민경제가 안돌아갑니다.
돌아갑니까?
지금 합천 농협마트에 지난 추석때 가보니까 사람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줄을 서도 못 들어갑니다. 줄을 서도!
합천시장에는 헐렁해요. 솔직한 말로.
이게 과감히, 지금 뭐 2010년도에 아케이드를 설치한다 1년 더 빨리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데 가면 벌써 다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투자를 빨리 해야 됩니다. 진작!
그래야 서민경제가 돌아갑니다.
서민경제가 돌아가야 우리 인구증가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습니까?
저는 참으로 애닯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역구의원이라고 한번씩 시장에 가보면 저희들한테 ‘우찌되었던간에 장사 좀 잘 되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장사 잘 되게 하려면 들어가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뭐 사람을 끌어올 힘도 없고.
참말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할 일도 좀 있었던가 보던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 와서 참.
그리고 현재 들어가는데 거기 노점하는 이 사람도 언젠가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이게 아마 개인 땅이고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뭐가 잘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되면 군에서 사야 됩니다. 땅 이것!
솔직한 이야기로.
만일 마음대로 못한다면. 군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문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농협 같은 경우에는 돈벌면 이 지역에 하나도 안 옵니다.
전부 다 올라가서 자기들끼리 임금빼 먹고 다른 경제분야에 하든지 하는데.
문자 그대로 서민경제를 생각하려면 서민이 돈이 10원이라도 왔다갔다 해야 그게 서민경제가 돌아가는 거지요. 그죠!
이것은 이번 추경때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뒤에 본 예산 있을 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는데 현재 여기 경제통상과에 아케이드한다고 5억이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 부분에 111페이지 보면 10억이 계상되어 있죠?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아, 그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항!
세입 아닙디까?
○김학구위원 : 아, 세입을 받아가지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우리가 지금 5억을,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10년경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저걸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부담금을 해결할 수 없어 가지고 사실상 어려움에 직면해서 도저히 돈을 주려고 해도 받을 준비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은 이참에 자부담 없이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이번에는 5억 가지고 합천시장 간판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부터 120 내지 130m 정도 되는 옛날의 새길식당 거기까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거기까지 하는데 약 10억 정도 나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천상 또 10억 정도는 더 계상이 될 겁니다.
○김학구위원 : 이것은 제가 볼 때, 저희들 의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도 이 아케이드부분은 저 목포시장 같은 데 가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의령에 중앙시장도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견학을 하셔가지고 아주 전공적인 분야에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시장을 조화롭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왕 뒤에 하는 것 좀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페이지 합천읍시장정비사업 부분에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05년, 06년, 07, 08년도에 합천시장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금년도 예산이 2억5천을 가지고 바닥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억2천을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실질적인 투자는 뭐 소방서를 철거하고 난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외에는.
○조호연위원 : 아치 세우는 데는 얼마 들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아치 그것은 4,000만원 정도.
○조호연위원 : 지금 이게 아까 어느 분이 몇 평이냐 물었는데 이것 지금 투입된 금액이 약 4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10억이 더 들어가고.
삼가시장 짓는데 자체 15억1천5백이 들었는데.
이것 싹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 게 안 낫습니까!
지금 14억 정도 들고 또 더 들어야 될 거고, 새로 짓는데 그렇게 밖에 안 들었는데 이건 정비하는데 14억 정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삼가시장 건립할 때 하고는 물가관계라든지.
○조호연위원 : 아니. 조금 올랐다고 보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리고 또 합천시장 현재 규모가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선이 완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들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 나오겠습니다만 추정금액으로.
○조호연위원 : 자, 됐습니다.
됐고 과장님!
합천시장이 영리법인이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개인 것 아닙니까?
맞죠?
주식이든지 말든지 군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재래시장조례에 이게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체가 우리 군에서 다해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래서 아까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시장현대화사업비로 하려면 약 10%의 자부담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언제 이 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할, 뭐 계획도 세우지도 못합니다.
자기들은 현재 자부담 2,500만원도 못해 가지고 올해 2억5천짜리 사업을 반납하겠다고 할 정도 그 정도로 상인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노력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도 5억 정도만 더 보태는 것 같으면 15억으로 합천시장은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나와야 나오겠습니다만.
○조호연위원 : 이게 결국 교부세도 우리 군비거든요. 다른 데 투입해도 다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 개인시장을 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투입해서 예산을 거기에 지출한다면 감사 지적사항은 안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조례에는 자부담이 있어야 원칙인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유통근대화사업자금을 가지고 하려면 자부담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와 군비로써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문제가 없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문제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진짜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가지고 문제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일단 10억 정도 이상은.
○조호연위원 : 됐습니다.
됐고, 조례에 의한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문제가 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고 요소요소에 적절히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지 그걸 잘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택시미터기 교체사업 그 부분과 별개로 지금 휴업상태에 있는 택시가 더러 있지요, 몇 대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20대 정도.
○조호연위원 : 휴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1년씩 해 가지고 다시 계약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번에, 몇 년 전에 6개월이었지요,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습니까?
(“예. 1년으로”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호연위원 : 그러면 또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조호연위원 : 지금 택시허가는 많이 내줘놓고 장사가 안됩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안되는데 지난번에는 6개월 이래 놓고 안하면 벌칙금을 물린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지금 벌금매긴 것은 저희들 한 건도 없고요. 휴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뭐 신고만 오면 휴업조치를 해 줍니다. 지금 20여대가 휴업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앞으로 더 많이 계속 될 것이라고 보는데.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조호연위원 : 택시허가 이제 앞으로 좀 중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많이 늘어날 겁니다. 휴업이.
왜냐하면 인구가 적고 택시 타는 사람도 적고 개인차들이 많고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신규허가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계속 휴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박종선주사입니다.
최진현 지역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원근 도시담당주사입니다.
임채영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영준 건축행정담당주사입니다.
홍석천 건축민원담당주사입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합천농협 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역계획관리 게시대 설치입니다.
사업 중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평가시상금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지금 관내에 현수막 등이 너무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설치되므로 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읍면별로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광고물정비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까지 합해서 총1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신청된 물량이 26개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해서 6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지역은 읍면에서 신청 받은 물량 중에서 우선 급한 것을 선정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금까지 저희들 군 관내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유인물을 별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170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면 읍면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마을 다목적광장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까지 총 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3개소를 더 설치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설치대상지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 급한 곳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설치현황도 뒤쪽 유인물에 저희들 별도로 계획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는 다목적광장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를 설치를 했고 이번에 다시 3개소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별도 유인물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1회 추경하고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 중에서 집단 민원이나 긴급히 해결해야 할 대상사업을 2회 추경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건의를 받거나 집단민원 등 급한 사업부터 우선해서 이번에 20개소에 6억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57페이지 해인사주변 종합개발사업 연구용역비 1억입니다.
해인사 종합개발사업은 해인사 상가단지를 해인사 소재지 인근 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위쪽은 불교문화마을 조성 또 유스호스텔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비입니다만 총 사업비는 85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8월 6일자로 강만수기획재정부장관이 경상남도를 방문할 시에 경상남도 김태호지사님께서 이것은 지방비로써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사업인데 그러고 나서 장관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지식경제부에서 실무자께서 이게 먼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자료를 제출,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천읍 농협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4,000만원의 용역비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해서 사업을 좀 보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3억을 확보해서 일단 총 사업비 16억 중에서 3억만 계산해서 일단 보상협의, 주택철거 이런 사업만 우선 좀 하고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은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합천읍의 신소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2007년도에 소도읍육성사업비로 해서 신소양마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일부, 650m 중에서 350m는 이미 개설을 했습니다. 남은 잔여구간 300m에 대한 사업이 3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 핫들-하수종말처리장간 도로 개설입니다. 군청 뒷길에서 우회도로 쪽으로 얹기 직전에 우회도로 밑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약 500m, 폭은 6m 정도로 해서 이것은 핫들주민들을 위시한 합천읍 주민들의 지속적인 사업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다음은 삼가 하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군수님께서 금년도 읍면 연두 순시때 읍면정보고회시 주민이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70m, 폭은 8m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이 소요됩니다만 이번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축민원서비스사업 중에서 건축물 등기촉탁 인부임에 188만4,000원입니다.
건축법 제39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철거, 멸실, 용도변경 등으로 대장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우리 군민들이 직접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등기를 해 주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이 경우 등기수수료는 민원인은 등록세 3,600원, 법원등기수수료 2,000원, 전부 5,600원만 부담해 주면 저희군의 직원이 등기를 해 주는 제도로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외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기본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일상적인 기본경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57페이지에 합천군지부-녹수탕간 도로 개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 설계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설계를 2007년도에 4,0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우리 합천읍에 지금 사업을 마무리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이 전부 확보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예산이 지금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올해 마무리 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마무리는 금년도에 다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예산이 확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 사업을, 신규사업 자꾸 일만 벌이고 마무리를 안 짓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이래서 계속 되는 사업 이것들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한 개씩 딱 끝내고 다음 사업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래서 지난번부터 지적사항이,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들은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을 거의 안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금년도에 지금 초계, 묘산, 삼가, 합천읍 해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 위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신규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합천군지부하고 녹수탕간 도로가 어느 쪽으로 난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군지부에서.
○김학구위원 : 옛날의 극장 쪽으로 그리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아닙니다. 합천약국에서, 삼거리에서.
○김학구위원 : 합천약국?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옛날 합천약국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농협군지부 쪽으로 들어오는 길 있잖습니까?
○김학구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쪽 중간에서 보면 녹수탕 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김학구위원 : 녹수탕은, 아!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녹수탕이 그 위쪽에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관리에 보면 원래 60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예산은?
기정 한 49억, 50억 정도 했고 이번에 11억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49억은 어디로, 49억은 어디 사용처가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49억 내역은 예산서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 이미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김학구위원 : 그것은 이미 일을 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 부분은 잠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구위원 : 예. 간단하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것은 금년도에 초계 아막까지가 총 18억 듭니다만 그 중에서 초계 아막까지가 금년도에, 우체국-합천교회 합천읍 원불교-여고후문, 묘산 산제마을-관수사, 삼가 상금 도시계획도로 8억 이렇게 해서 49억이 들어갔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알겠고, 그 다음에 별표에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신청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구에 대병은 보니까 그런 대로 되었고 용주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성산 해가지고 지방도 1026호선 성산1구로 되어 있습니다.
성산1구가 지금 손목소류지 앞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 하나 더 넣어놨습니까?
그게 노후되어서 새로 해야 된다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게 금년도의 승강장설치 신청현황을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뽑았는데 그 뒷장에 보면 성산1구에 신청, 이게 설치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은 아니죠?
설치한 것은 앞에 성산2구로 나와 있는데!
여기 관리현황에 보면 2008년도에 한 개 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김학구위원 : 2008년도에 하나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2008년도 간이버스승강장 설치신청현황 이리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 되어 있는데 말미에 보면 1026호선에 성산1구에 이용자수 116명해 가지고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면에서 신청이 잘못된 겁니까?
이걸 칠 때 잘못 친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승강장이 아직까지 뭐.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게 뒤쪽에 신청된 현황 14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전체 신청을 받은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이게 당초예산에서 1억을, 당초예산에서 설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학구위원 : 한 것이 있다 이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성산2구라 해야지 1구라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앞의 것과 맥락이 같다면 1구가 아니고 2구라 말입니다. 이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건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다목적광장!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다목적광장이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렇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다목적광장은 지금 주로 마을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를 해 놓거나 또 확보한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더 매입을 해서 주로 마을 주차장이나 이렇게 쓰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주차장 외에 어떤 육각정이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이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학구위원 : 일정한 면적이 되어 있습니까?
몇 평 이상 되면 해 준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부락에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어떤 매입을 해 두었거나 또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자기들이 조금 매입을 해서 동의를 얻었거나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합니다. 하면.
○김학구위원 :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보통 저희들 사업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 사이에 면적에 따라서 또 인구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현재 합천읍내에 아마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상당히 길도 많이 고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부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했다시피 너무나 벌여놓고 그 다음에 길도 바로 옆에 나 있는데 옆에 또 놓고.
이래서 나는 이게 길을 그렇게 내야 되는 것인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민원이 보면 왜 길이 옆에 있는데 또 옆에 나느냐 그러는데 어느 쪽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서산리 쪽으로 죽 가서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 이모씨라고 그분 아직까지 철거 안된 부분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철거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승인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됐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돈을 많이 줬습니까?
요구하는 대로.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런데 재감정을 해 가지고 재감정 결과에 자기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잘 됐고, 그런데 거기 가는 길 쪽에 여기 밑에 보면 중앙식육식당이 있지요?
거기 보면 중앙식육식당 쪽에도 바로 뒤쪽에 보면 길이 거기 있는데 이것이 또 있으니까 길이 너무 이게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없이 나 있는 것 같고, 풍수지리설 보면 내가 오늘 또 딴 이야기합니다만 너무 길을 많이 내놓으면 인재가 안 난다 하는 그런 소리를, 그래서 합천에 인재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기는 나는데 길을 좀 제가 볼 때는 계획성 있게 내줬으면 안 좋겠나!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육성사업으로 돈이 많이 나오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길을 낸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도 주민들이 어제, 그저께도 저희들 군청 앞부분에 교동에 있는 주민들이 어제 10명 가까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지금 옆에,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있으니까 가운데 여기에 내달라, 만약에 여기 지금 기름차도 못 들어오고 도시계획도로 선은 그어져 있는데 기름차도 못 들어오고 소방차도 못 들어온다, 만약 불이 나면 이것은 대책이 없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걸 저희들이 공사를 안해 주면 땅을 매입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 또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좀 신중히 선정을 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는 수시로 좀 합천읍 쪽에 나가셔가지고 민원이, 그 다음에 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확실히 확인을 한 다음에 정말로 그 길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길이 나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254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해놨는데 설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가 문제인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역개발담당주사 최진현 : 지금은 자체에서 주민들이 청소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에 깨진 유리가 있을 때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때는 예산 집행잔액에서 배정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 승강장 전체적으로.
왜 안하고 있느냐 하면 어느 면이든지 가보면 봉산 가도 그렇고 묘산 가도 그렇고 승강장 뒤에는 지금 풀이 우거져가지고 우습도 안하고 또 승강장 앞에 안에 들어가는데 보면 전부 종이나 유리, 거창 같은 데서 와가지고 영화하는 것 이런 거나 쎄리 붙여놓고 말이지. 전체적으로 한번도 거기 정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이것을 제가 4대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분명히 합천군 가야면 구미승강장 같으면 우리 직원들 한 사람 딱 지정을 시켜 버리면 되어 진다하니까.
이것은 죽어도 너가 책임지고 해라 그러면 이장이나 불러내가지고, 어디 풀이 있습니까, 거기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읍면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리고 아까 녹수탕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뒤에 258페이지 보면 신소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 핫들 하수종말처리장간 도로 개설, 또 신소양은 뭐 도로 개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핫들 관계 이것은 뭐 어떻게 되어 지는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가는데 지금 길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지금 군청 뒷길에서 우회도로 얹기 직전에 그쪽에서 바로 저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이 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계획에 의해서 하기는 해도 너무 이렇게 편중이 되어 가지고는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핫들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길은 건의도 여러 번 있었고 또 길 자체가 비포장도로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쪽까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저희들 또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꼭 좀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유도재위원 : 필요하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개라도 매듭을 딱딱 짓고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세부내역서 2회 추경” 해놓았는데 이것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거.
지금 20건 중에 해당 안되는 면도 있고 어느 면에는 4개나 이래 되어 져 있는 면도 있습니다.
안에 한번 보세요.
내역을 한번 보시면, 그런데도 여기에 한 개도 해당 안되는 그 면에는 면장도 없고 부면장도 없고 담당직원도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되어집니다.
공문을 내어가지고 “너희 보고 해라” “아이고, 우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면이 있을 게 있나 이 말이야.
그런데 어느 면을 이야기하기는 뭣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삼가가 고향이고 삼가에 보면 지금 4개입니다.
지금 없는 면이 초계니 쌍백이니 대병이니 가야니 이런 데는 한 개도 없어.
여기는 사람 안 산다고 보면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편중을 준다하면 되겠나 이래 생각이 되어지는데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저희들 2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금년도에 읍면장 건의사항 그 위주로 해서 하고 읍면에서 시급히 필요한 사항, 보고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계상했고 읍면에서 자료를 안받은 것은, 다 받아가지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급한 읍면의 건의사항을 위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유도재위원 : 이 관계 때문에 저번에 우리 간담회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군수 순시때 간담회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된 것, 안된 것 전부 기록해 가지고 보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대비를 했다고.
그러나, 이것을 아이구 참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2회 추경 내놓은 것은 상당히 집계를 잘 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될 거는 아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읍에 도로를 새로 내고 하면서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집도 잘 안 팔리고 생활이 어려우면 자기 집이 좀 들어가도록 해 달라고 이래 민원을 넣고 이래 뭐 길을 내도록, 보상이라도 좀 많이 탈라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뭐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런 말씀을 사실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우리 합천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집이나 토지가 안 들어가는 분들이 샘이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상을 많이 타니까!
뭐 좀 생활이 어렵고 하면 우리 집 좀 들어가도록 길 좀 닦아달라 하면 그게 좀 성사가 되어서 또 어떤 경우는 팔자 고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한다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게 사실 하다 보면, 저희들 생각은 보상가가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보상협의를 해 보면 정말 협의가 안 됩니다.
“보상가가 낮다, 이래 가지고는 협의를 못해 준다” 이렇게 끄는 게 2년 정도 더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하기 쉬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도순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정갑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 도로담당주사입니다.
문주석 하천담당주사입니다.
하쌍복 보상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건설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가을가뭄대비사업비로 균특회계에서 보조금 1억3,300만원과 도비 6,600만원 정도 해서 1억9,9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세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64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 시설비입니다.
균특사업인 권빈지구와 다공지구의 농업용수개발사업비 중에서 감리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전환을 해서 잔여사업비로 사용코자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권빈지구에 1,277만6,000원과 다공지구에 1,149만8,000원 등 2,427만4,000원을 감리비는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조정을 하여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균특사업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을가뭄 해소를 위해서 국도비보조금 1억9,900만원과 군비 1,700만원 해서 2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중에서 노후시설물 개보수사업을 이번에는 읍면 건의와 민원해소를 위해서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읍면 건의사업 중에 소규모 용수공급시설을 중심으로 20개소를 지원 보수할 계획입니다.
267페이지 소규모 영농생산 기반정비로 청덕 오방들 농로포장에 3,500만원, 청덕 유천들 농로포장에 3,500만원, 삼가 동리보 및 수로관 설치에 4,000만원, 가회 외사에 수로관 설치3,000만원, 삼가 어전 앞들 용수로에 4,000만원, 삼가 아초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 등 6건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도로 확포장입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중에서 용문교에서 합천댐구간 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군도로 확충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 1호선 청덕면 덕연-말정구간 설계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를 위해서 부족사업비 5억원을 확보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용주면 봉기-우곡도로 선형개량 1.075km의 사업을 위해서 소요사업비 15억원 중에서 금회 6억원을 추가하여 모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회면 연동마을 진입로 1km 확포장을 위해서 5억원, 군도 4호선 미개설구간인 적중면 당산에서 청덕면 초곡간의 도로 확포장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70페이지 가야 매안-야천간 노선의 금년 발주분 부족사업비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율곡면 신촌-너부리간 도로 발주를 위해서 총 사업비 8억원 중에서 금회 3억을 추가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야면 황산마을과 청량사간 도로 확포장 0.5km 완료를 위해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71페이지 묘산면 가산-공곡간 사업 발주를 위해서 금회 5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면 매안-대전간 도로 832m의 확포장 부족사업비로 3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회 새터-가회초등학교간 도로확포장 420m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삼가 신점-제곡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중에서 금회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지구는 전체 마무리는 19억원이 필요한 사업장입니다.
다음 쌍백 어파-중촌간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먼저 실시설계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연내 설계를 완료하여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영창지구 하도 정비를 위해서 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 시행한 합천천 합류부 호안정비구간과 합천 수중보간 미정비구간 660m 추가 정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국내여비부분이 예산절감차원에서 2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골재특별회계부분입니다.
골재채취 상차대행수수료로 4억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금양지구 판매 이후 지금 앙진지구는 민수로 채취 판매함으로써 상차대행수수료 집행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조정해서 당초 집행된 1억1,740만2,000원을 제외한 2억2,859만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인건비가 다소 부족해서 기본급 부족액 265만7,000원과 초과근무수당 부족액 160만3,000원 등 42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본 계상 잔여사업비는 1억6,213만원은 예비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시면 연동 진입로 확포장하고 군도 4호선 적중-청덕 초곡간 신규사업을 두 가지 하는데 위의 것은 신규사업인데 완료가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연동 진입로는 5억 하면 마무리는 안됩니다.
시작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밑의 것은?
○건설과장 백운일 : 군도 4호선은 보고드린 대로 도로 미개설구간이고 7.5km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로개설이 타당성이 있을지 없을지 기본설계만 검토를 해 보는 그런 개념의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추경에는 신규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좀 야무지게 해야 되지 추경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사업부서의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이 가용예산이 없으면 뭐 이것보다 더 많이 주셔도 저는 얼마든지 수용을 하고 싶은 욕심인데요. 가회 연동마을진입로 이런 부분도 금년도 읍면정 건의에서부터 들어와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내년으로 미루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좀 가용재원이 있을 때 금년도에 설계 및 모든 절차를 거쳐서 보상하고 주면 내년도에 사업비가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만 더 확보하면 영농기 이전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 빨리 사업이 끝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추진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시급을 요청하는 그런 바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장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장들은 마무리를 해 가면서,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개씩 한 개씩 마무리 짓고 또 일을 벌이고 이래야 되지 계속 일을 벌여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하고 있는 데에 지금 좀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이번에 거의 다 챙겨 넣었습니다.
넣고, 또 욕심에 이런 것은 좀 더 추진을 하려고 몇 개 신규사업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는 아니고 좀 짚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다소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68페이지 보면 지방도 군도 확포장에 올해 용문교에서 합천댐도로 공사,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영상테마파크 앞까지 현재 일하고 있는 거기까지 가지요? 군도 확포장이?
○건설과장 백운일 : 예. 현재 발주해 놓은 것은 영상테마파크까지입니다.
○김학구위원 : 이번에 30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영상테마파크에서 용문정 다리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구간별로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영상촬영지에서 지금 현재 용문정 다리 입구까지 그렇게 합니까?
지금 30억 계상되어 있는 것이.
○건설과장 백운일 : 이번 추경하기 전에 금년도 현재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것 하면 용문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했지만.
○김학구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30억이, 여기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건설과장 백운일 : 30억 하면 용문교에서 아마 주차장 정도까지는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어느 주차장?
○건설과장 백운일 : 댐 있는 대형주차장!
그런데 용문교는 아직 가설을 추가로 안하고 도로부터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 확포장사업이 어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백운일 : 지금 추경하기 전에 있는 예산관계는 용문교 있는 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 용문교까지!
지금 그러면 30억은 용문교에서부터 해 가지고 올라가는 길이네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그렇게 가서 어디까지 군도를 확포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군도가 대병 회양 삼거리 거기까지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 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그러면 이것은 황매산터널은 현재 우리가 군도 확포장해서 가회에서 대병쪽으로 오는 그 지방도를 연결해 가지고 대진고속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근본목적은 거기 있지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그러면 합천읍에서 대진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데까지는 몇 킬로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저희들이 차로 누차 확인을 했습니다만 합천 남정교 사거리에서 딱 출발해 가지고 생초면의 그 IC입구까지 가면 딱 40km입니다.
40km 중에 도로가, 그중에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터널과 장박리까지만 연결하면 산청부분에 그 군도가 좀 미개설구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다 개설됩니다.
○김학구위원 : 40km를 우리가 한 구간은 몇 킬로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저희들이 하는 게 7점.
○김학구위원 : 지금 합천읍에서 회양삼거리까지 가려면.
○건설과장 백운일 : 약 16km 가까이 됩니다.
○김학구위원 : 16km는 합천군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양삼거리에서 현재 황매산터널까지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 넘어가서 산청 차황에서부터 생초 인터체인지까지는 산청군에서 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백운일 : 군도구간은 지금 잔여구간을 공사하고 있는데 산청군에서 투자할 거는 다 마칩니다. 금년 말 되면 포장을 다 할 겁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일단 황매산을 넘어가 가지고 산청 차황에서부터 저쪽 생초까지 연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그래야 원만한 대진고속도로가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그것은 지금 현재 산청군에서 그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 합천군은 대진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추진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또 생산성이나 모든 다른 사항을 감안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산청에서는, 차황부터 생초까지는 몇 킬로나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제가 참고로 적어놓은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합천에서 회양삼거리가 17km고 회양에서 하금 삼거리 지방도 구간이 3.5km입니다. 하금에서 산청군 장박리 도로 미개설구간이 7.5km, 장박리에서 오부면까지가 6km, 오부면에서 생초 국도까지가 6km입니다. 그래서 전부 합치면 40km인데 현재 도로가 개설 안된 구간은 하금에서 산청군 장박리까지 7.5km이고, 그 외에는 지금 산청군을 넘어가서 있는 12km는 군도 지금 남은 것 한 1.5km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것하면 길은 다 연결됩니다.
도로 개설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여하튼 우리가 황매산 터널 지나서 그쪽에 산청지역 부분은 산청에서 이미, 합천군만 연결이 되면 그쪽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그것은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아, 그것은 잘되어 있네.
○건설과장 백운일 : 지금 1.5km 마지막 포장.
○김학구위원 : 1.5km 남아있는 거 지금 산청군에서 하고 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그러면 지금 합천군의 현재 대진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지금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자기 구역 내에 있는 대진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저희들 요청도, 100% 저희 요청 때문에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그 군도 부분을 자기들도 빨리 해 주려고 교량재가설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남았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다면 다행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댐진입로에 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군비지요?
다른 지방비나 도비나 국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과목상으로는 전부 군비인데 거의 다 교부세를 받아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교부세도 우리가 일단.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일단 군비.
○김학구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합천에서 회양삼거리까지 16km의 총 공사금은 얼마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당초에 저희 투융자심사를 2006년도인가 받을 때 264억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단가도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단순히 도로만 생각했는데 교량이 많다보니까 작년 말에 이것을 다시 어떤 사업비를 재검토를 했는데 330억 정도는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전체 사업비를 330억 정도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하면 용문교에서 회양삼거리 까지 110억에서 115억 정도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추경이 만약 된 걸로 치고 예산이 그 부분에 약 60억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30억 중에 60억은 용문교에서 회양삼거리 쪽으로 투자가 됩니다. 아직 발주는 안했지만 돈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학구위원 : 예산은 되었고, 그러면 4차선은, 그러면 지금 현재 영상촬영지부터 지금 한다 하는 지역은 용문정에서부터 한다는데 그것은 아직 저 밑에까지는 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들어보면 영상촬영지부터 회양삼거리까지는 몇 차선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이게 사업비도 너무 많이 들고 공사구간이 난공사고 해서 그 부분 1차 구간에는 한 차선만 더 넓히는 걸로.
○김학구위원 : 그러면 2차선 되어 있는 데를 3차선으로 한 개만 더 넓힌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그랬을 때 우리가 선차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아니 할 소리로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다른 기타 일반적인 사항, 명분은 뭘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특별히 투융자 심사를 전 구간에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구간구간에 대한 저희들 뭐 농지 산림협의, 그리고 구간이 길면 환경성 검토 그런 것은 해야 되는데 꼭 법적으로 뭘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천점용 허가받아야 되고.
○김학구위원 :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대진고속도로에 주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 합천이 육지의 섬으로서 서울을 연결하려면 대진고속도로를 연결하면 제일 빠르다 아마 이래서 이게 목적이 되어 진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들이 국도 33호선을 따라서 고령으로 가면 동고령, 성산인터체인지로 넘어가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있지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지금 그길로 합천사람들이 전부 다갑니다.
대진고속도로를 닦아가지고 앞으로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솔직히 현재 저쪽 동고령 쪽으로 그 도로가 개설되므로 해서 어떤 고속도로로 해서 수도권으로의 진입로로서만 활용을 한다면 좀 여건이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시작할 그 당시에나 어떤 우리 관내에서 생각할 때는 그 대진고속도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가깝고 또 그 부분의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우리 합천댐이나 황매산군립공원이나 이런 관광지와 그 다음에 지리산권의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면으로 좋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요.
현재도 그 도로가 개설되면 꼭 수도권으로 가는 데는 다소 고령쪽으로 가는 사람하고 하면 아직까지는 제가 거리상으로는 정확하게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크게 차이는 많이 안날 걸로 보는데요. 그 외에도 관광객을 또 유입할 수 있는 효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km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진입을 한다고 보면 도로가 다 되면 30분만 하면 생초까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동고령으로 가는 거나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에 밀리면 이쪽 저쪽 다니면 오히려.
○김학구위원 : 합천 사는 사람들의 중론을 보면 현재 우리가 군비를 많이 들여서 대진고속도로 지금 현재 댐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시기로는, 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시기가 조금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이것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군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시켜 가지고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2015년도에 함양-울산고속도로를 한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함양-울산고속도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 길은 더욱 더 제가 볼 때는 돈만 들이는 사항으로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라는 것은 결국 어떤 지역간 연결을 하는 거지. 저희들 지금 현 계획대로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그래도 대병에 IC가 나있고 대양에 IC가 나있으면 그게 그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뭐 수도권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가는 사람이 그걸 이용하는 거지 저희들 관내에서는 이동하는데 고속도로 이용은 거의 안할 것으로 본다!
어찌 보면 국도 33호선과 지금 말하는 댐 진입도로, 그 다음에 초계 가는 국도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먼 앞을 내다보면 도로라는 것은 최소 4차선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선 도로로 해 놓으면 앞에 느린 차 한 대만 있으면 뒤에 전부 밀려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고 비상시나 이런 걸 대비하면 적어도 도로는 4차선정도는 내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또 어떤 저런 정도 사업은 저희 군에서 어떤 재정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정도까지 간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게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학구위원 : 국가균형에 맞게 잘 써셔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 돈이 아니고 전체적인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장소에 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장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중간에 하다가도 또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행정입니다.
꼭 처음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렇게 밀고 가는 사항은 제가 볼 때 좀 부적절하고요.
특히나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벚꽃마라톤대회가 내년도에 8회째 하는데 벚꽃마라톤이 제일 지금 좋은 구간이 어찌 보면 영상테마파크에서부터 해 가지고 대병쪽으로 가는 지역이 제일지금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합천에 사니까 이 천년의 요새를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만일 한 차선을 더 한다고 해도 어느 쪽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벚꽃이 제일 성장기에 있는데 그걸 다 지금 이제 파서 옮겨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악견산이라든지 지나가는 저 위의 물전시관 거기 환경을 다 파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를, 물론 길을 내어서 밖에 있는 관광자원이 어떤 길로 오든지 간에 합천을 접근하는 접근성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저도 동참을 하는데 이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고, 뭐 과장님 신중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군수님 생각은 이상이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질문을 해 보니까.
좀 참고해서 과연 어느 것이 합천군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보면 신촌에서 너부리까지 확포장을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총예산은 6억이 필요하다는데 지난번에 3억하고 지금 3억이 이번 추경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너부리 거기는 들어가 보니까 동네에 열댓 집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확포장을 몇 차선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2차선입니다. 내나 농어촌도로.
○김학구위원 : 이게 농어촌도로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 되어 있네.
농어촌도로,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해인사 올라가면 너부리로 해서 가는 것이, 길이 그리 갑니까?
그 터널 뚫는다는, 옛날에 군수님이 이야기?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이 길을 이용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다음에 되면 이 길을 뭐, 이 부분의 이 길을 이용해야 될 것으로, 계획에 따라서는 다른 노선을 잡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 도로가 뭐 국도가 되든 지방도가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선형계획상 안 맞다면 별도의 길을 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 기본 계획한 안에는 거기는 이 길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너부리의 상황으로 봐서는 물론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에 의해서 2차선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뭔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계획이 되지 싶고 앞으로 해인사를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터널을 해서 아마 덕암 쪽으로 그리 나오는 걸로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할 때 쫌 4차선이나 해 가지고 뭔가 좀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2차선으로 해 놨다가 뒤에 또 다른 요인이 생기면 또 더 하겠다 이것은 행정을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단면하게 보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방신정 : 일동 기립,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방신정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 종모돈구입사업으로 기존 종모돈의 교체로 개량을 통한 육질개선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폐사축처리 인부임으로 소브루셀라병 발생 축의 신속한 매몰로 차단방역 및 전염병 전파방지예방으로 양축농가 보호를 위하여 전염병 발생축과 폐사축 처리에 소요되는 추가 인부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브루셀라병 일제 검진인부임으로 2008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제 검진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비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23만1,000원 추가 지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사업으로 소 브루셀라병 검진시 채혈비 국도비 추가 지원된 3,8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수송열 예방약품 구입사업으로 전자경매시장 출하후의 수송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자 5,500두 예방약품구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송아지질병 컨설팅사업으로 한우농가의 사육환경, 질병관리 중점 컨설팅 실시로 안정 축산물생산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범 10농가를 선정 시행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능력우 교체지원사업으로 한우 번식 밑소 개량을 목적으로 저능력 암소를 도태하고 우량송아지 구입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송아지 가격하락시 차액 보전지원으로 번식농가 경영안정도모를 위하여 당초 4,000두에서 1,344두를 추가 지원하고자 1,344두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등등록비 지원사업으로 2,500두 고등 등록에 필요한 예산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우 지원사업으로 전자경매시장에서 매매된 우량 송아지 관내입식 유도를 통한 한우생산기반을 확보하고자 추가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토한우 브랜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배합사료 사료비지원사업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운 시기에 배합사료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이중고를 해결하고자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분의 3개월 인상분의 50%를 지원하고자 3억7,9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품질개선 장려금지원사업으로 고급육 생산을 목적으로 30,000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축산지도담당 신설에 필요한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으로 합천호내 토속어종 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댐 내에 서식중인 외래어종 수매에 필요한 예산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대병면 어업계 시설정비에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수용비는 저희 과 직제 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브랜드장려금 삭감 이것은 우리 고급육이 많이 출연을 덜해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이것은 1B 이상 2플러스 A(A++)까지 우리가 1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1,000두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8월말까지 약 108호에 328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연율에 비해서 7.6%로 그래서 감액이 불가피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292페이지 보시면 배합사료 지원에 인상분에 대한 것!
군비로 3억7,926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도비가 확보된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도비도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로 마지막 추경에 확정을 받았습니다만 이 뜻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우사료값 인상분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업경제연구소 비육 30개월 사료비 인상분 1두당이 25만2,000원에 3개월분 중 50%입니다.
그래서 1두당 대체로 보면 3개월분이 1만2,600원 정도 더 지원이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 두수가 31,000두 정도로 2007년도 통계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는 잠정적으로 저희 통보한 것이 전체 27억3,621만5,000원이 더 잠정적으로 예산이 통과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 배정된 것이 3억6,080만5,000원 약 14% 정도 더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우리 50%를 더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293쪽에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에 대하여 혹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예. 지금 현재 우리 합천호내 외래어종 베쓰와 블루킬, 지금 베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쏘가리, 참붕어, 뱀장어 치어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래어종이 잡식종이기 때문에 우리 토종어종을 많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외래어종을 잡아내줘야 토속어종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지금 킬로당 4,000원에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 그걸 잡아 오면.
○축산과장 방신정 : 예. 잡아 오면.
그래서 그게 지금 돈이 당초예산보다 모자라서 지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게 추경 이 사업으로 예산이 이만큼 올라온 것은 지금 더 많이 잡아내고 있다!
○축산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애초에 이 사업으로 배정해 놓은 것보다 모자라서!
○축산과장 방신정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게 베쓰와 블루킬이 두 종류가 더 킬로당 4,000원에?
○축산과장 방신정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실제 어부들이 포획을 할 때 붕어도 같이 달려올 것 아닙니까?
이것만 따로 잡아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방신정 : 따로 잡아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낚시방법이 다른가요?
○축산과장 방신정 :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망 중에는 자망이 있고 경망이 있는데 보면 자망은 그물입니다.
그게 지금이 2.5㎝ 이상 큰 것만 잡힙니다. 그게 자망이고.
경망은 정치망입니다. 이것은 통 안에 들어가 버리면 못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름이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망 이것을 잡도록 우리가 내준 것은 빙어잡이용으로 사실상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토속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작은 것 그것은 블루킬 그것을 잡는 용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잡아가지고 쓰시기는 어떻게 쓰시나요?
○축산과장 방신정 : 현재 북부쓰레기장에 가서 매몰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쓰레기장에 단순매몰?
○축산과장 방신정 : 예.
○박현주위원 : 사료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체방법이 더 있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방신정 : 그것은 앞으로 대체방법은, 한꺼번에 잡으면 가능한데 양이 작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실제로 지금 kg당 4,000원에 수매를 할 경우를 계산해서 전체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쯤인지?
○축산과장 방신정 : 당초에 2,000만원입니다. 확정이 3,000만원!
○박현주위원 : 2,000만원에 지금.
○축산과장 방신정 : 2,000만원은 다 소진되었고 지금 1,000만원 더.
○박현주위원 : 예. 그래서 지금 총 3,000만원짜리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방신정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실제로 이 kg이 적지 않은데요?
○축산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매립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방신정 : 예.
○박현주위원 : 이게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료작물 같은 걸로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오히려 어떻게 낭비가 되는 부분들을 좀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순환하는 것들이니까 그 방법들을 한번 순환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닭 같은 데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축산과장 방신정 : 실제상으로는 좀 어탕도 끓여먹는 데도 있을 겁니다.
○박현주위원 : 예.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면 서로 연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방신정 : 예.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산림과장 이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박현주위원님과 김학구위원님, 유도재위원님, 조호연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금회 추경 재원으로서는 군비 3억6,2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산림조성 지도 국내여비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업무추진 지도여비 6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98페이지 산불홍보용 비상경보기 구입입니다.
산불홍보용 비상경보기를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산불 취약지역 산불예방 홍보강화를 위한 경보기 17대 구입비 1,190만원을 확보하여 읍면에 한 대씩 배부하고자 합니다.
299페이지 초계 단풍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금년도 읍면정 보고 및 기관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때 건의사항으로서 사업비 2,967만6,000원으로 등산로 정비와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99페이지 삼가 백악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본 건도 읍면정 보고시 건의사항으로서 사업비 2,967만6,000원으로 등산로 정비 및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건도 읍면정 보고시 건의사항으로서 사업비 2,967만6,000원으로 적중 미타산 등산로 정비 및 도로포장 등을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 영창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으로 등산로 풀베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계 단동산 등산로 정비에 따른 사업지도 부대비 32만4,000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가 백악산 등산로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99페이지 적중 미타산 등산로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로서 청소년수련관 난방용 연료비 1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287만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차량연료비입니다. 휴양림 관용차량 연료비 62만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99페이지 휴양림내 도로 선형 및 소형주차장 설치입니다.
휴양림에 도로 급커브로 인한 차량 사고 위험방지와 소형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4,946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휴양림내 야영데크 보수입니다. 야영데크 보수 및 교체설치에 따른 사업비 2,96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휴양림내 도로선형 개량, 소형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54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휴양림내 야영데크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군도 15호선 벚나무이식사업입니다.
군도 15호선 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되는 벚나무 가로수 165주 이식사업비 9,91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도 15호선 벚나무이식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9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일해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일해공원의 명칭인 표지석 설치 및 화장실 내부시설 개선과 가로등 보수로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쉼터 제공은 물론이고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사업비 6,441만5,000원을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끝으로 일해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일해공원 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58만5,000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9페이지 영창 등산로 정비 풀베기사업이 있는데 이게 몇 킬로나 됩니까?
(“거기에 영창 주공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주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영창 아파트 뒤쪽 한 3km 구간에 풀도 베고 이제 거기서”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이창균 : 풀베기사업에 돈이 1,000만원이나 듭니까?
몇 사람이 며칠 합니까?
(“중간에 목책도 놓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그게 없는데, 풀베기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설명 자료를 만들 때 의원들이 보면 딱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 가지고 오셔야 되지. 풀베기사업 하면 요즘 예치기 들고 나서면 3km 되면 돈 몇 닢 안 듭니다.
여기 돈을 1,000만원씩이나 계상을 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안을 올리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이창균 : 이것은 계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산리과장 이종대 : 예.
○위원장 이창균 : 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지금 휴양림 내 이것은 올라가는데 길이 좀 위험한 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예. 다리 폭도 좁고 급커브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 : 300쪽에 군도 15호선 벚나무이식사업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이 구간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이식사업비입니까?
(“여기 15억 하는 이것은 들어가는 용주 월평에서부터 용주 삼거리에 오른쪽에 가면 기술센터 거기까지가 약1.42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나무가 결주구간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현주위원 : 아니. 문제는 그 공사구간의 벚나무이식사업은 이전에 이미 다 끝났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구간이 지금 현재 저, 이 구간을 지금 현재 할 구간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현주위원 : 아닙니다. 벚나무이식사업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센터에서부터 용주삼거리 구간의 벚나무이식사업은 이미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 구간이요. 용주에 가면 용주 월평 표지석 써놓은 거기에서부터 용주 기술센터 부근까지 1.42km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용주면사무소 들어가고 하는 그 중간에서부터 커브 틀면 식당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현주위원 : 예. 남강가든이 있고요.
(“남강가든이 있고, 남강가든까지 그리 죽 가면 거기 결식구간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현주위원 : 그러면 지금 남강가든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벚나무를 더 심을 구간이 없고요. 남강가든에서 영상테마파크까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현주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왜냐 하면 지금 중간에, 그러니까 그 구간에는 중간에 이미 벚나무를 좀 살려놨고요. 그러면 지금 그 벚나무이식사업을 지금 논이 있는 그쪽에 이식사업을 할 거라는 그 이야기신가요?
(“예. 결주구간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현주위원 : 그러면 그 구간의 벚나무는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벚나무를 가져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에서 합천관리댐사업소의 도로 확포장한 것을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저희 계획은 그랬는데, 거기 나무를 가져오면 좀 살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4내지 5년생 되는 나무, 80센터 정도 되는 높이의 그 나무를 식재하려고, 저희들 심어놓은 것도 있고, 사오려고 현재 구입하려고 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현주위원 :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별도로.
(“예. 지출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현주위원 : 나무 하나 옮기는 게 지금, 나무 몇 개 정도 옮길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죠?
(“160, 그 거리상 한 6m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165주 정도로 대략 계산이 나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현주위원 : 160,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일이나 한번 그 구간을 사진을 찍어가지고”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현주위원 : 아니. 매일 하루에 몇 번씩을 보고 지나다니니까요.
지금 비어 있는 구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거기서 보면 1.42km 정도 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박현주위원 : 전체 km가 1.42km나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 예산상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산림과 중에서 임도부분에 전체적으로 풀베기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은 넓고 산림도 워낙 넓고 임도개설도 이제는 많이 해 놓으셨고 그런데 이 임도라고 하는 게 계속 차량 소통이 원활하고 빈번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끔 지나다니는 길이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주변에 지금 풀이 확 이렇게 올라오다보니까 임도를 거의 차량이 못 지나다닐 정도의 임도들이 있습디다.
그것은 관리하고 풀베는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산림과장 이종대 : 특히 저희들 추석전후로 해 가지고 성묘객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일제적으로 노선에 풀베기를 합니다. 한번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렇죠!
제가 사실 이것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인터넷에 계속 풀베기해 달라 이게 올라온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다 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실은 저희 동네 앞길이 공사 때문에 막혀가지고 제가 황계 길로, 임도를 아예 건너가지고, 황계 가는 임도로 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혀 풀베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임도 폭이 보통 3m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들어와 가지고 풀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터널을 통과해서 왔거든요. 풀들의 터널을!
그래서 아마 이 임도관리가 해마다 우리 군에서 신경 써서 하기에 엄청난 물량이겠다 싶은 게 내심 좀 많이 염려도 되고, 또 하여튼 관리를 하기는 또 해야 되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종대 :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일해공원 시설물정비비 6,441만5,000원, 약 6,500만원 돈이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대강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거액인데, 표지석 한 개가 그만큼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담당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 표지석 1식을 설치하고 나머지 남는 돈은 지금 현재 중간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여자화장실 4개, 남자화장실이 2개,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그때 지을 때에 물받침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물이 떨어지니까 좀 침하가 되는 것 같아서 빨리 그걸 물받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35개 있는데 우리가 식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식재할 때, 안에 심고 이리 할 때는 포크레인이 전기선 들어간 그걸 모르고 좀 당겨가지고 거기 현재는 밑으로는 조금 노선이 지금 끊어져가지고 이번 행사 때는 위로, 지상으로 전기선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전기선 그렇게 해 놓은 그 관계가 저희들이 좀 시급해서 전기가로등 한 35개 되는 그 선하고 화장실 대부분 보수를 좀 하고 또 물이 떨어지니까 누전이 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예.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꼭 집어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일해공원이라든지 벚꽃 꽃길관계, 이 땅질이 현재 완전히 백모래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나무를 어떤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으면 그 땅을 도울 때, 나무를 심을 때 좀 밑에 복토를 좀 좋은 땅을 넣어가지고 심으셔야 되는데 지금 일해공원 같은 경우에 생긴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제법 됐죠?
(“한 4년 정도 됐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학구위원 : 4년밖에 안됐습니까, 일해공원은?
(“2001년부터, 2004년 6월 3일 준공식을 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학구위원 : 그랬어요!
아직 얼마 안됐네.
그러면 저 위로 올라가는 댐진입로 쪽에 올라가는 벚꽃 꽃길은 오래 됐죠?
저게 아마 90년도 초 그쯤된 것 같은데, 그것은 오래 됐는데도 지금 올라가는 강쪽으로 보면 제법 신경을 쓰도 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고 조그마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해공원 쪽에도 지금 현재 제방 쪽에 보면 은행나무가 4, 5년 된 것도 그렇고 큰 것은 상당히 커던데 내나 아직 까지 빼빼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나무를 가꾸는데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되면 흙을 좀 갖다넣든지!
이게 아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다소 부진하더라도 그 뒤에 관리자가 신경을 좀 써셔가지고 모든 사업이나 모든 일을 마무리 지어 나가야 앞에 한 사람들이 지적이라든지 욕설을 안받습니다.
저는 특히 지난번에 복지행정위원회 있을 때 우리 복지회관 관계 이것도 내가 누누이 설명했는데 복지회관 잘 지어 놓고 주위에 주차장관계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빨리 시정조치가 되어 지고 문제점이 해결된 것 같으면 복지회관이 말도 없이 잘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차갖다 놓으러 와가지고 얼마나 고초를 겪는지 전부 오는 사람마다 다 욕합니다. 이따위로 지어 놓았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에 한 사람들이 다소 땅 관계라든지 여의치 못했더라도 뒤에 잘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봉산 자연휴양림 겨울철에는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여름 돼서 가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담당계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조그마한 부분도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자, 합천 봉산자연휴양림 가니까 그야말로 시설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모든 것이 참 잘 하더라 우리 내년에도 가자 이게 자꾸 선전이 되어야 만이 우리 합천의 시설물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이 들어서 질문 없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유도재위원 :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적중의 미타산 등산로 저것은 전에 개설한 것 아닙니까?
우리 4대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이종대 : 손만 아마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등산로 정비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좀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거창 가조에 가서 비계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한번 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합천에서는 그래 볼 수가 없는 그런 등산로를 해 놨더라고요.
전부 올라가면서 나뭇가지 칠 것은 치고 싹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놓고 또한 뒤에 보면 우리 미타산 등산로 정비하는데 철제다리니 침목계단이니 이런 걸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안 좋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 남산제일봉에 올라가는 데 거기 전부 지금 다리를 놔가지고 전에 기어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래서 거기에 다녀가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 좀 뜯어내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
이것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예.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리고 지금 07년도, 08년도 우리 식재한 도로변에 식수한 나무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갈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정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합천에서 식수한 것은 차질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로수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식수한 부분, 너무 가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지금 계속 가물거든.
○산림과장 이종대 : 예.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14일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건 설 과 장 백운일
축 산 과 장 방신정
산 림 과 장 이종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