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0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참조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이창균 :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창식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이종열 복구지원담당계장입니다.
이재갑 민방위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결실의 계절 가을의 황금들판에서 묻어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향취가 위원여러분의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빕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설명서 2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945만3,000원으로 기정 3억1,780만3,000원보다 3억9,1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7월 25일 돌풍피해복구를 위한 복구지원금 국비 3억2,165만원과 도비보조금 6,9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억2,424만7,000원으로 기정 35억924만7,000원보다 9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재난조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과 재난상황실 근무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 부족액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용주면 평산 수해상습지구 하도 정비를 위하여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드렸는데 두 번째 페이지를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얀 부분이 지금 유수지장목 제거, 기존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되었던 데입니다.
아! 하얀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건너편 여기에 지금 점선 있는데 이쪽이 해곡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배”자 있는데 “배수로 정비”해 놔놓은 데 여기 이 건너편이 평산마을인데 비가 오면 이쪽에 해곡 늪에서부터 차올라오는 물이 지금 황계폭포로 가는 도로까지 차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해곡마을로 가는 제방 옆의 이 부분만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얀 부분 이 부분을 보니까 모래가 꽉 차있어 가지고 이 새까맣게 해곡제방 밑의 이 부분만 지금 정비를 해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밑에 까지 해서 지금 하얗게 해곡마을 쪽으로 약간 돌아가는 부분까지 정비를 해 가지고 같이 해야 물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족사업비 1억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17개 읍면의 재해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재해예방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재해 위험지 건의사항들이 들어오는데 저희 과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해 가지고 1개 읍면당 약 2,000만원 이내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율곡면 목골마을 소하천정비사업비 5,000만원인데 이게 저희들 현장에 가보니까 농지가 좀 소하천이 오래 되어 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 가지고 부득불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복구사업 민간인 재해 보상금 4억1,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81페이지 7월 25일 돌풍피해에 따른 국도비 재난지원금 3억9,165만원과 군비 부담금 6,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재난에 따라서 국도비지원금, 재난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지금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 예방사업은 이미 저희들 했습니다.
했고, 지금 예산이 5?6,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작은 돈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런 쪽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미리 좀 어려운 데 있으면 손을 좀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는데 꼭 크게 사고난 후에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 넘겨주고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산확보가 어렵다기 보다는 군 재정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부서별로 평상시 자기 소관별로 관리를 해 나가다 보니까 그 해당부서에서 평상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사실상 재해 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예산들을 투입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예방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재해나 재난을 미리 막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희 과에 예산을 그렇다고 전부 다 계상할 수는 없고 해당부서별로 그 예산들을 반영을 하고 거기서도 실과별로 다 반영이 안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재난안전관리과에 일부 반영이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예산이 작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줄 수 있는 그런 재난안전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보험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풍수해보험.
○위원장 이창균 : 풍수해보험!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것은 예산확보 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데, 저게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해도 농가에서 호응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것은 뭐 시설물에 대한 보험입니까?
안 그러면 작물에 대한, 가축에 대한 보험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시설물입니다. 시설물과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그래서 지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호응도가 낮은 것 같고, 지금 9월말까지 저희들 237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느끼기는 현실적으로 자기들한테 당장 혜택이 온다든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가입율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이게 자부담비율은 몇 프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자부담이 35%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평산 수해상습지구 하도정비사업!
이것은 제가 볼 때 근본적인 지역의 정비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지역도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이게 지금 물이 어떤 현상으로 북받쳐서, 그 다음에 못빠져서 지금 이야기하는 쪽에 많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해곡들이라든지 노리들이라든지 이게 아주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침수가 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노리 제방 같은 경우에는 비가 조금만 오면 밑에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항상 제방이 터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 지점은 어디에 지금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여기 과에서는 내놓은 이 자료보다는 지금 현재 제가 도면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손목교량이, 1026호선 다리가 옛날에 좀 높이 그 당시에는 아마 높이 좀 밑의 다릿발이 있어 가지고 그 비가 오면 해곡들 안에 있는 물이 못 빠집니다. 밑으로.
그 원인이 되어서 지난번에 아마 1026호선 정리를 하고 다리를 놔가지고 다소 물 빠짐이 좋습니다.
좋은데, 어디서 문제가 되냐 하면 거기를 올라가 보면 해곡 늪 제일 마지막 부분, 즉 말해서 유중수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유중수씨 집이 어디 있냐 하면 용주로 가면 왼쪽에 제일 첫 집인데 그분 쪽 안에 제방 안에 있는 그걸 확 파내야 됩니다.
거기 있는 퇴적물을 안쪽으로 파내므로 해 가지고 그 위쪽에 있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이라든지 그 위쪽 부분이라든지 이게 물이 원활하게 빠집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위쪽에 거기만 하셔가지고는 맨날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웅덩이에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지금 노리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2008년.
○김학구위원 : 일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11억4,4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해결되리라고 보고, 단지 그 전에 실제적으로 지금 설명드렸던 노리지구 이것은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속적으로 비가 조금만 와도 역류현상이 있어 가지고 물빠짐이 안 되기 때문에 천상 국도 도로까지 물이 차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소 해소할까 싶어가지고.
○김학구위원 : 과장님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지역, 즉 말해서 손목교에서부터 해곡 늪 사이 쪽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안되면 지금 노리 제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 하는 것하고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사항을 좀 알아 주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별표에 나와 있는, 아까 설명하신 이 하얀 부분 위쪽에다가 이걸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늪지대에!
이게 늪입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 달라고 주민들도 계속 이야기해 왔고 그래, 밑에 이쪽은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수립을 했습니다만 실제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까지도 모래가 있어 가지고 늪에까지만 물이 내려가게끔 해 놔야 전체적인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으로.
○김학구위원 : 맞습니다.
올해 일하신다 하는 이 지역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현재 우무실앞 쪽에 그 도랑 자체가 상당히 좀 넓히면서 직선으로 물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 가보면 수양버들이라든지 기타 다른 잡목이 있어 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 빠집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 황계천의 하상정비관계는 아래쪽, 제가 말한 아래쪽부터 착실히 해 올라가므로 해서 문제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가셔가지고 참고하시고 어디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한번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용주면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같이 간다든지 해서 현장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저희들 조사는 다 되었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4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난 청덕지구에 돌풍피해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큰 상처를 입은 그런 지역인데 이게 정부에서 국고보조 5억 정도 내려왔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4억.
○김학구위원 : 4억6천 이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그 중에 3억6천2백이 국고보조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네. 그 안에 도비 있고 군비 있고 다 그리 되어 있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이것은 그러면 순수하게 지원금을 주면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물자를 사서 그 지역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물자를 주지는 안합니다.
○김학구위원 : 돈으로 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피해가 간 사람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조사를 해 가지고 현금으로 개인 앞으로, 통장으로 지급해 준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계좌로 해서 작게 나간 집은 100만원정도, 많이 나간 집은 최고 4,5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보고받은 게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 되어 있어요!
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인가 2004년초든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군 관내 재해위험교량이 몇 개나 있는지 그걸 그 전에 건설과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 밑에 그 받치는, 교량을 받쳐주는 교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교각!
(“교각하고 교대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호연위원 : 아니. 제일 가 쪽에는.
(“교대요.”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호연위원 : 교대고, 상판을 받치는 것은 뭡니까?
(“가운데 것은 교각입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호연위원 : 좁은 하천에, 옛날에 공법이 그랬는지 몰라도 좁은 하천에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 없는 교각이 가운데 한 개내지 두개씩 받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수해때 유수에 지장을 줘서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그다음에 주택이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위험교량이 몇 개나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 현재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시 재가설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지은 교량이, 위험교량이 몇 개인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 교량을 재가설했는지 잘 모르고 있지요?
건설과라야 압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지금 교량부분은 건설과와 도시개발과가 각 소관별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있는 것은 건설과 쪽일 거고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 쪽이 될 겁니다.
단지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에서도 좀 위험교량 같은 것은 저희들도 사전에 건의가 들어왔다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가야에 있는 야천교라든지 몇 개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촌 재해위험이라든지, 고산의 재해위험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그런 위험교량에 대한 예산을 다 보하기는 사실상 무리이고 그 현황도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거기서 완전히 교량 자체가 위험해져 가지고 관리가 안 되었다든지 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해 가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각이 있어 가지고 위험한 요소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몇 개 이제, 본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 과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조치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같이 해당 과와 협조를 해서 그런 질문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도로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구역이라든지 전체는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 하는 걸.
그러면 이제 보면 거의가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거의 해 버리고 우리 관할사항이 아니다 해서 내몰라라 해서는 안 되거든요.
파악은 해두고 어느 것이 시행이 되었다, 하나하나 다시 재가설을 하는 그런 계획을 다른 과에서 세워 놨으면 어느 정도 했다는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 총괄부서고 산사태 위험지구는 산림과에서, 뭐 교량이면 방금 말했다시피 그런 쪽에서,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해당 부서별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그랬을 때 총괄적인 점검을 저희들이 합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전체 교량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파악도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업무영역 자체가 남의 업무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원활하고 잘 관리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교량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조호연위원 :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도 사실상 복구는 그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하는데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조호연위원 : 참고로 파악도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돌풍피해 284페이지 보면 이것은 도비, 국비, 군비 이래 가지고 여기에 나왔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기술센터에 보면 돌풍피해 딸기재배시설 현대화지원사업비 또 5억이 있는데 이것도 내나 같은 맥락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먼저 돌풍피해에 있어 가지고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는,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고가 지원이 35%, 융자가 55%, 자부담이 10% 그렇게 해서 재난을 극복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아, 국고지원이 35%가 아니고 전체가, 아! 국도비, 군비까지 합쳐가지고 지원이 결과적으로 35%입니다. 융자가 55%, 자부담이 10%인데 이번에 계상한 것은 저희들 재난지원금 국고가 3억2,200만원, 지방비 11억3,800만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센터쪽에는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5억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복구비로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사실상 이중지원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재난복구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딸기라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간접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아, 예. 그러면 기술센터 것은 도지사가 내려 보낸 것과 같습니까, 융자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그게 5억하고 우리 군비에서 한 5억 해가지고 10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때 당시의 피해액이 전체적으로 10억 아니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예. 한 1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는데 융자 필요없이 도비, 국비, 군비로 하고도 남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 피해는 그렇게 되지만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10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18억7,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는 그렇게 되지만 복구액은 더 늘어나고 그중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국고에서, 재난지원금은 국비 플러스지방비인데 그 전체 금액은 4억6,1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민 자부담과 융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지사님이 내주신 5억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군비로 5억 정도, 내나 같이 올라왔을 것으로 제가 예상됩니다. 그래 가지고 간접 지원으로 얹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소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7억742만2,000원이 증액된 222억3,42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농업 농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셔서 깊은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소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직제순으로 각자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황해정입니다.
농업정책지원담당 이진우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철중입니다.
생활문화담당 김옥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금방 배부해 드린 2회 추경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해 가지고 966만4,000원이 증가한 29억4,360만1,000원의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서는 305페이지 저희들 설명자료 139페이지에 농업정책육성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농업소득증대시책홍보 제작 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상품이라든지 홍보전략계획에 따라서 지역특화작목이라든지 농특산물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나 관광객을 상대로 아니면 유관기관에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농정기획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이번에 지난번 직제조정에 따라 가지고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7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이 400만원입니다. 전자복사기가 2002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지도자 육성지원에 국내여비입니다.
지도직공무원 시험연수기관 연수여비가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정 2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50만원을 감액한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감액이 1,754만8,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이 3,450만원이고 이번에 1,754만8,000원이 감액된 1,695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헥터당 250만원이 당초에 내시되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동계작물은 130만원씩 헥터당 단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국내여비입니다.
인력육성 업무추진에 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원이 감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육성 사무관리비인데 이것은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당초에 2,800만원을 강사수당으로 계상을 했다가 금회에 720만원을 감액을 해서 밑에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에서 좀 절감된 부분을 미래농업대학을 하면서 현장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수료할 당시에 선진 영농현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번에 현장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마지막 그 수료 견학경비에 포함해서 72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 사업으로 당초에 7,56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672만원이 증가한 8,232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인원이 4명이 증가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에 11,609계좌에 1억3,060만2,000원입니다. 당초에 대비해서 1,549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전공제료 가입한 인원이 1,377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307페이지 경관보존직접지불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754만8,000원을 반납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이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조호연위원 : 감액되었다면?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감액되고 그에 따른 국도비는 반납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이게 경관조성이라고 하면 우리 생활주변에 유채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이런 걸 심는 것을 경관조성이라고 그럽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도시에 있는 현장체험을 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과 도농교류를 하고 현장체험을 하러오는 분들을 위해서 경관보존 작물을 심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1,695만2,000원을 경관조성비로 금년에 나갔다는 결론입니까?
지금 앞으로 그걸 지불하겠다는 결론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어떤 경관조성작물을 심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올해에는 가회면 대기마을과 가야 각사마을에.
가회 대기는 동계작물로 유채를 6.1㏊를 심었고 가야 각사마을은 6.9㏊를 심어가지고 그에 따른 헥터당 유채를 심을 경우에 동계작물은 헥터당 13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씩 하면 이번에 1,695만2,000원이 되어집니다.
○조호연위원 : 다른 쪽에는 경관조성하는 작물을 전혀 심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신청이 없어 가지고.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확정해 가지고 한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황매산철쭉제에 대비해서 황매산쪽에 유채를 좀 심겠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들었고 확인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삼가 양천강변에 유채를 약 7천 내지 8,000평 정도 심겨져, 올해 가을에 심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직불제가 나갈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현재 직불제는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데 심은 부분은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농가별로 희망을 해 가지고 집단화된 지역에, 집단화된 지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도에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어 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개인경작지에도 해당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해당이 되어 지는데 이것은 방침이, 위의 농림부나 도의 방침이 녹색체험마을을 지정한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계작물을 심든지 동계작물을 심든지, 하계작물 같은 것은 해바라기라든지 또 코스모스 같은 하계작물을 심든지 아니면 동계작물인 유채 같은 걸 심는 사업계획을 올리면 이거를 승인받아가지고 그렇게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도에서 바이오디젤을 만들 수 있는 경작보조비를 50억을 책정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합천군에 있는 개인이 농경지에 유채를 심은 사람이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가회 대기라든지 가야 각사마을 이런 쪽만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물론 바이오디젤사업은 이게 지금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에너지자원화사업은 경제통상과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원 자체가 산자부, 지식경제부에서 이 재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8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에 미래농업대학 운영비 720만원 감액을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게 전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보시다시피 전용이라고 보기는, 과목을 일반사무관리비에 있던 금액을 720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과목경정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강사수당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2,800만원 계상했다가 강사수당 단가를 저희들이 좀 조정을 했습니다.
강사수당이 1인당 한번 오는데 20만원 들어가고 30만원 들어가는 이런 단가조정에 의해서 남은 절감한 720만원을 가지고 실비보상금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현장학습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과목변경을 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이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미래농업대학!
지금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래농업대학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것은 지금 제가 전국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작년에 우리 합천이 선도적으로 했다가 올해 2008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인데요.
작년에도 우리 합천이 꼭 선도적이었는지 제가 영천에 한번 갔더니 거기도 하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곳이 꽤 여러 곳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훨씬 더 많은 곳이 미래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특색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미래농업대학을 2회째 운영을 했는데 1회에는 축산과 다른 원예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축산만 모여서 축산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2회에는 축산도 했고 지금 양파와 마늘작목반 2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3회 미래농업대학에 대해서 혹시 운영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2회째, 축산과 원예반 2개반 운영을 각각 40명씩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지금 12월에 저희가 군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반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약 2개 반 정도를 운영을 하고 무슨 반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현주위원 : 예. 교과과정이나 운영이 좀 더 특색이 있고 좀 전문화된 부분들이 꾸려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선 어떤 간단한 무슨 자격증 같은 것이 같이 겸비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생약에 대한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간단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그런 커리큘럼도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뭔가 우리 합천군 미래농업대학이 기왕 기술센터에서 신경 써서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 프로그램이 조금 더 내실있고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28만3,344만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는 약 4,014만8,000원 늘어났습니다.
311페이지 쌀소득보존직불제 신청홍보물 제작은 저희들 사업량 감소로 해서 16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 홍보물 제작 45만5,000원도 사업량 감소로 해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312페이지 조건불리직불제 국내여비입니다. 사업비 472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모바일 PC구입을 2대 해서 5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조건불리지역에 의무이행사항을 점검용으로 저희들이 2대를 확보해서 군에 한 대를 보유하고 또 면적이 많은 읍면에 한 대를 배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313페이지 5월 13일 우박피해복구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대 지원으로서 당초에 저희들 사업비가 농약대로서 6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420만원, 국비는 이미 농가에 배부를 해 드렸고 도비와 군비 해가지고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방제 시범사업으로서 도비 계수조정으로서 1,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대당 유기질비료에 1,300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수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좀 줄어가지고 그래서 3,056만3,000원을 삭감을 시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자료수집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인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서 1명에 대한 75만원 여비를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31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소형농기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동력예취기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농가에서 이것보다는 PP포대를 사주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PP포대로 사업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술개발 자료수집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도 당초에 인력이 3명이 있었는데 2명으로 주는 바람에 150만원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바라기단지 유채파종 재료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3.3㏊에 현재 해바라기 단지를 조성했습니다만 거기에 금년 가을에 유채 파종하고 퇴비와 비료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초에 저희들이 초계면에서 읍면순회간담회때 건의사항으로서 하우스를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꽃 육묘장을 설치해서 자기 관내에 공급해서 활용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료비 한 200만원가지고 그 하우스 짓는데 800만원 해서 1,000만원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입니다.
기정예산에 4,00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1,000만원 추가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바인더, 예취칼날 외 90종에 800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기계 119센터 소모성 공구 구입사항입니다. 실제 농기계를 현장에서 농작업하면서 고장이 났을 때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해서 자기들이 수리하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화만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바로 나가서 거기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거기에 농기계수리용 소모성 공구 구입해 가지고 지금 200점 정도 공구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119 차량 구입입니다. 현재 차량이 너무 커기 때문에 좁은 농로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소형화물차를 한 대 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 2,700만원입니다.
농기계 119 수리용 장비구입 해가지고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에어콤프레샤라든지 한 10개 품목 15점에 대해서 119차량 장비에 부착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과장님 315쪽에 동력예취기 구입지원을 친환경수매용 포대지원으로 바꾸셨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친환경수매용 포대라고 하는 게 쌀, 벼농사에 해당되는 포대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친환경 쌀생산 수매포대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수매포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쌀 생산을 저희가 금년에 575㏊ 정도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물에 대해서 수매할 수 있는 포대를 이야기합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575㏊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벼에 이 포대를 공급해 줄 거다 이 이야기시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그 포대 자체에 저농약이나 이런 표시가 들어갑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매하는 일반 포대가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일반 포대를 이 친환경 수매용 포대라고 해서 지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당초에는 농가에서도 예취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 와중에 자기들이 의논해 가지고 차라리 PP포대를 사주는 게 좋다고 해서 사주는 겁니다.
○박현주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PP포대에 이게 무슨 합천군 친환경 그거다, 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에 합천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포대다 이런 그것도 붙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붙지 않고 나중에, 일단 포대는 수확용 현재 일반 수매포대에 담아서 나중에 쌀 생산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친환경 표시를 해서 그렇게 공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쌀포대만 그냥 친환경농가에 주겠다 이 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이것은 PP포대 이것은 일반 우리 조곡을 수확했을 때 수매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포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포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575㏊의 저농약 품질인증 농가가 있다는 말인데요. 이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벼들이 저농약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일단 생산되고 나면 인증을 받은 그 농가에 대한 관리를 해서 거기에 저농약 표시를 해서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공급하고 계십니까?
센터에서 일괄해서 그 물건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전혀, 농가가 알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수준이거나, 말하자면 가회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6kg당 조금 더 받고 판매가 따로 되고 있는 걸로, 가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작목반에서 따로 수매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삼가지역이나 용주에서는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일괄, 지금까지는 한 푼도 더 받는 것 없이 합천 RPC로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 그게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았다라고 해서 일반 쌀과 따로이 도정되고 있다 라고 생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삼가지역에서도 저농약 품질인증 농가를 봤고 재배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고 용주도 일정 부분 있는데 그 부분들이 가격 차등이 전혀 없이 지금 수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삼가의 조합장님을 만나 뵐 기회가 있어서 단돈 얼마라도 조금 더 얹어주시고 따로 가격을 좀 쳐주시면 어떠하겠는지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조합장님은 한번 생각하고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만 해 주셨고 개별적으로, 지금 그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 뭐합니까?
따로 뭐, 아무래도 저농약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관행농법보다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짓고 싶은 건데 합천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좀 친환경을 어떻게든, 지금 이제 대부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견들을 물어보시거나 농민들도 친환경농사 짓는 게 판로에 좋다, 판로에도 정말 이제는 좀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뭐 친환경 저농약 지어봤자 똑같이 RPC에 그대로 쏟아 붓는 게 다 보이는데 짓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 그것은 친환경 우리가 인증쌀 생산지역은 주로 가야와 가회가 많은데 안 그래도 어제 저희들이 가회에 완전미시설 때문에 나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가나 인근 용주나 대양에도 일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완전미시설에 조정을 해서 최대한 가회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가회수준의 쌀값을, 그래도 저농약이다 하면 좀 따로 모아서 따로 도정되어서 나간다 하는 느낌이라도 들어야 저라도 저농약농사 짓고 싶지 않습니까?
좀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친환경수매용 포대 지원 이런 부분들도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뭘 여쭤본 거냐 하면 이 쌀은 저농약이다 라고 표시가 되는 포대로 아예 제작을 해 주셔야 포대부터 구분이 되어서 판로에도,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좀 신경 써 주시.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수매용 포대 이것은 큰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곡 생산된 그걸 수확해 가지고 수매할 때 그때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쌀 생산된 것은 저희들이 친환경인증 그 표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315쪽에 해바라기단지 재료구입, 유채파종 재료구입 부분 나옵니다.
해바라기 올해 책임운영의 주체를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해바라기단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렇다보니 보고 싶지 않아도 하루에 두 번씩은 그 해바라기를 보고 다녔는데요. 그 해바라기 볼 때 마다 무슨 생각이 나야 했었을까요?
돈은 들였지만, 거기 제가 하루에 두 번은 왔다갔다 하면서 보지만 관광객이 거기 가서 사진 찍었나?
한번도 못 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서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해바라기단지를 10㏊ 하려고 했는데 1차적으로 3.3㏊만 해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재배를 해 가지고 실제 그 밑에는 완전히 왕모래가 성토해 가지고 20전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금년에 재배를 하다보니까 뭐 기존 땅도 척박할뿐더러 특히 금년에 가물어 가지고 매일 물을 주다시피, 그 3.3㏊에 대해서!
그래서 하다보니까 작황도 안 고르고 해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7㏊는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3㏊ 기존 기반 조성해 놓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2차로 내년에 메밀을 심고 올 가을에는 유채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2, 3년 정도는 되어야 정상 기성토가 되기 때문에 그때 까지는 조금 작황이, 저희들이 당초에도 안 좋을 것으로 판단은 했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광객이 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심고 가꾸고 일하시는 거 힘들고 참 결과가 안나오고 참 일하시는 분들 마음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유채를 또 심는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곳에는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관보존직불금 이야기도 나왔지만 기술센터에서 이 경관보존직불금이 길가에 위치한 곳 1㏊ 이상이 연거푸 연결되어 있으면 경관보존직불금은 지불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책과의 과장님은 뭐 녹색농촌마을 지정되어야 받는 걸로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가 연속되면 경관보존직불금이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병이나 용주 일대에 차라리 길가의 논을 어떻게 경관보존직불금을 활용해서 유채꽃을 차라리 많이 심자 그리고 유채심고 메밀 심으면 말 그대로 헥터당 2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동계작물, 하계작물하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박현주위원 : 그렇게 치면 쌀값보다 소득보존이 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좀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스스로 내가 경관보존직불금으로 그것 받겠으니까 심겠다 이렇게 찾아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도 기능을 좀 강화해서 아 이 지역은 이렇게 좀 심으면 우리 지역관광이 좀 활성화가 되겠다 싶으면 경관보존직불금도 활용을 하고 해서 유채를 지금 그 단지 안에만 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따로 이 경관보존직불금을 이용해서 길가로 옮겨 심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경관직불제 때문에 지난번 저도 일요일 하동 북천에 코스모스 조성해 놓은 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지리적으로 위치도 상당히 좋고 그 주변으로 철길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직불제 250만원 받아가지고 실제 농가에서 벼를 안 심고 그렇게 하자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민들하고 어느 정도 여론수렴을 해서 필요할 때는 행정에서 지원이 되도록, 원할 때 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관보존직불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평당 250만원은 직불금으로 주는 거고 유채를 심어서 유채씨 종자로 어떤 기름을 짠다든가 또 메밀로 묵을 해 먹는다든가 이 부분은 또 농가소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농가소득하고 연계가 되면 벼보다 나을 수 있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에서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게 아닌가요?
그래서 하여튼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고맙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이 농업!
실제 참 70년대, 80년대 아주 우리 농업행정이나 농업혁신 식량혁신 이부분에 아주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소 조금 소외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줄곧 행정을, 농업부분에 종사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방 박현주위원께서 이야기하신 해바라기단지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소가, 제가 볼 때는 장소를 거기에 설정을 해서는 계속해서 더 확대한다손 치더라도 현실성이 저는 없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항상 다른 쪽은 생각을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합천에 이런 시설을 한다 그러면 메밀이라든지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든다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공원 위쪽에 취수장 현재설치한 지역이, 물론 해 놨고 또 물이 이것보다 더 앞서고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그 지역 위치를 좀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지역이고 바로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농업연구시설 앞 강을 건너서 설치하는 지역은 차를 60이나 70이나 80이나 달려가지고 보려고 하면, 물론 그것 보려고 서서히 달릴 수도 없고, 달려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보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거기에 이제 있다고 할 때 저쪽 1026호선 도로로 해 가지고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 몰라도 이쪽에 있어 가지고 바로 봐서 아 저기에 뭐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러한 지역은 좀 소외되었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실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조금 관광객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건너가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쪽에 취수장 바로 밑에 거기는 상당히 입지적으로 저희들도 평소에 그 자리는 좋은 걸 상당히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앞으로 좀 그 지역을 좀 개발해서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장소로 적당한 장소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첫째 시작이 반이라고 첫째 짐을 잘 놔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투자를 시켜 가지고는 투자만 시키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해바라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얼마 들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 1억 그것은 6.7㏊는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000만원 정도.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 2008년도 본예산에 6,200만원 들었습니다.
그 뒤에 추경에 해바라기단지 조성 퇴비 외에 5종 해가지고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고 해바라기단지 조성비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다고 하면 총 해바라기단지에 들어간 돈이 1억7,2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실제 1억원은 6.7㏊에 대해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학구위원 : 아, 그러면 1억은, 지금 현재 3.3㏊.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기존, 당초에 해 놓은 것이고.
○김학구위원 : 예.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 하고 지금.
○김학구위원 : 그것 하기 위해서?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나머지 6.7㏊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1억을 시설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는데 여건상.
○김학구위원 : 안 쓰고 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일단.
○김학구위원 : 참 이게,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항은 첫째 지역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누구든지 간에 볼 때 그 효율성도 좀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도 좀 있고 또한 관광측면의 부분도 필요하고 이런 사항이 좀 되어 주어야 되는데, 물론 땅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금 현재그것이라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역 이 자체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면 다른 지역이라도 한번 더 물색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농기계 119차량!
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인데 119,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저승 말고는 다 가는 이런 아주 좋은 차량이지 싶은데 이게 인원이 확충이, 인원에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그대신 더 늘려야 된다든지 이런?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이 지금 대여은행을 운영을 하고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은행 이것도 점차적으로 해서 4개소로, 권역별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단지 예상되는 문제가 인원관계가 상당히 좀 따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최대한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하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농기계대여은행에 인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계장까지 해 가지고 7명 정도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7명이 현재 합천군 17개 읍면에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현재까지는 큰 뭐, 인원은 부족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여은행이 권역별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학구위원 :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해바라기단지!
본 위원이 2006년도에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윤종수과장이 할 때 우리 군민체육관 건너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도로 건너쪽!
그렇다면 좀 전에 김학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맞거든요. 그런데 어째 저쪽 건너쪽으로 가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 빨리 사업비 승인을 해 줬는데 왜 빨리 시행을 안 하느냐 하니까 하천점사용허가 때문에 지금 신청해 놓고 있다 이랬는데 어째 그게 체육관 건너, 운동장 건너, 도로 건너편 그쪽으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어째 그쪽으로 갔어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당초에 저희들이 설명할 때도 저 위 거기 내나 현재 있는 그 위치를 이야기했는데.
○조호연위원 : 아, 저쪽 건너편에?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거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조호연위원 : 그래 뭐 상수원보호구역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쪽으로 생각했는데.
이쪽 김학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주변이 훨씬 더, 하천사용허가를 받아서 그쪽으로 한번 조성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뭔가 좀 사람들 눈에 띄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316페이지 농기계수리용 부품구입비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서 보면 바인더 예취기날 이렇게 90종 800점 했는데 바인더날도 교체를 해 주고 예취기 날도 교체를 해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바인더나 예취기 관계는 소모품인데 이것은 고장수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 뭐 소모품도 사줍니까?
그것은 안 맞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저희들이 이제 3만원 이하 되는 것은 무상으로 해 주고.
○조호연위원 : 그것은 고장수리를 나가서 소모품은 그 누구라도 자기가 사서 써야 되는, 그것은 부품도 아니고 소모품이거든요. 그런데 소모품을 무상으로 준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안 될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농민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단 소모품이라도 농가에서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이 우리가 목적하고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농기계나 경운기나 이런 것은 개인 기술이 없어서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그것은 우리가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 뭐 돈 주면 살 수 있고 또 내가 써서 닳아지고 깨지면 본인이 소모품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목적과 좀 차이가 납니다. 어때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결국 농가에서 득을 보는 거니까.
○조호연위원 : 물론 돈은 몇 닢 아닙니다.
수리 목적하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수리하다가 이제 칼날 같은 게 못쓰는 것은 저희들이.
○조호연위원 : 수리 목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것은 개인이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리 합천군이 농기계대여은행을 선두주자로 시행을 했는데, 정부에서 지금 농기구 대여은행을 설치하겠다 이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군하고 어떻게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정부에서, 지난번에 이명박대통령 출범하고 나서 아마 농협의 경영수익이 1조4,000억 정도 되고 해 가지고 이것은 결국 농가에서 농기계구입비 그것 때문에 부채가 생겼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래서 거기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대여은행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기종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주로 많이 쓰는 그 기종에 한해서 농협에서 자기들이 금액을 평가해 가지고 사가지고 다시 그 구입농가에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 농가도 알아보니까 8개 농협에서 일단 신청을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경기도 지방 위로는 금년부터 콤바인에 한 해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회농협이 선정되었는데 우리 지역은 금년에는 농협에서 안할 것 같고 내년에는 뭐 개인별로 자기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3개 기종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대여은행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하고는 별개다!
그렇다면 저것은 농협을 통해서 농기구대여은행이 시행된다 그렇게 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주로 많이 쓰는 세 가지 기종을 하지만 저희들은 실제 1년에 한두 번 쓰면서 사야 되는 그런 기종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지. 예.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간혹 쓰는 것, 그런 기종에 한 해서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것은 각 농협에서 사업시행을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그대로 계속시행을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면에 이장회의에 가니까 내년도에 농기계가 필요한 기종을 농민들이 신청을 하라는 그런 공문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호연위원 : 예.
○농기계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농지담당 박종묵입니다.
저희들이 농민 농기계 선호도조사를 해서,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계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중소형 기계에 대해서 관리비라든가 그런 게 이제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지원을 해줄 때 활용하기 위해서 그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10월말까지 신청하라는 그것까지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이게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뭐 그전같이 반액보조를 한다든지 몇 프로를 보조를 한다든지 어떤 비용을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정확한 시행규칙이 안나왔고 일단 자기가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하라는 그런 공문을 봤거든요. 맞습니까?
○농기계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예. 저희가 기종을 이제 각 농가에서 뭐 경운기가 필요하다 아니면 바인더가 필요하다 전체 17개 읍면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가장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기계를 보조를 해 가지고 뭐 35%를 융자를 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기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량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많은 인원이 이 기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선정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농기계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예.
경상남도 전체로 다 합쳐가지고 농민들이 가장 지금 선호하는 것은 중소형 기계 중에서는 관리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관리기를 저희가 거의 60% 정도는 공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아직도 관리기는 더 공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다른 기종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로 다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을 한 가지만 선택을 한다?
○농기계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예.
○조호연위원 : 금액은 어느 정도 보조다 아직 지침이 안내려 왔고?
○농기계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형기계에서 저희들 방침은 받았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 설명때 보면 전에는 중소형기계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대형 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에도 만약 구입할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30% 정도로 올려서 융자와 자부담 그렇게 하려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10월말까지 신청이죠?
○농기계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신청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물량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수요량이라든가 하고 나면 나중에 저희들이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기종만 읍면별로 배정을 해 줘야 만이 정확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때 공문을 보니까 9월말인가 10월인가 그때까지 신청을 하라는.
○농기계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그것은 수요량 조사한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게 언제까지 입니까?
○농기계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10월말까지입니다. 내가 무슨 기종을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
○조호연위원 : 그래서 어떤 농민한테, 대병면 농민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대병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러가니까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농민이 내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님이 필요한 기종을 신청을 하라 그래서 내가 대병면사무소에 와있는데 와서 물으니까 그걸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산업지도담당인가 거기서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다는데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예.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 동력예취기를 구입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처음에 했다가 아까 우리 박현주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PP포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생산이 575㏊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이창균 : 거기서 생산되는 조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헥터당 6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6톤이면 몇 포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66,000포대 정도.
○위원장 이창균 : 66,000포대를 생산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아니. 여기 지금 사줄 수 있는 것은 한 66,000포대, 우리 당초 계획보다 조금 물량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지금 수확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고, 거의!
또 지금 콤바인 자체가 포대가 필요 없고 탱크에 바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은 거의 콤바인으로 수확하고 있습니다만 저 수확한 것을 건조 도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수매할 때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건조, 조제를 어떻게 뭐 양동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미곡종합처리장이나 그런 데 좀 많이 갖다 주고 실제로 남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또 산물처리 그것은 조금.
○위원장 이창균 : 이게 수매용 포대로 나왔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밑에 보면 315페이지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이것은 개인입니까?
어떤 법인이나 단체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 초계면장님이 여기 건의한 사항인데 초계면에서 저희들이 하우스 한 동 지어 주고 이러면 자기들이 재료비는 또 자기들 관내.
○위원장 이창균 : 이게 면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보면 가회는 몇 헥터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194㏊ 정도됩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가야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327㏊ 정도 됩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575㏊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아니. 다른 데 또.
○유도재위원 : 또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유도재위원 : 그런데 저게 앞으로 우리 합천 관내에 친환경쪽으로 밀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야로 같은 데도 보면 전부 이모작답이거든. 양파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쌀을 파는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 쌀이라도.
야로 것은 양파를 재배했기 때문에 가야 쌀을 사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가야 쪽에 보면 친환경쪽으로 해서 우렁이종패나 이런 걸 넣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숭산지역 일대에는 전부 우렁이 이게 날이 따뜻하고 이러니까 하천이고 뭐고 간에 전부 우렁이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겨울에도 이것은 날만 좀 춥고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면역이 강해져서 그렇는지 전혀 죽지를 않고 있고 또한 이 부분 외에 친환경을 안 하는 농가에도 물대는 물꼬 밑에 보면 이게 소복소복하게 들어가 있다 이거라.
이걸 한번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해 봤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 당초에도 저희들이 우렁이농법 때문에 상당히 월동관계 때문에 생태계에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월동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생길 때는 대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좀 전에 박현주위원님께서 가회에서 농사지은 쌀을 그냥 똑 같은 가격으로 가서 도정을 해 가지고 판다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작년인가 가회에서 생산되어진 나락을 전부 가야에 가져와서 도정을 해서 내고 이랬는데 그것도 못 내가지고 가야에서 신경을 쓰고 이래 되어졌다고. 이 친환경 쪽에.
그러나 지금 가야에서 일부 하는 농민들 중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고 지금 팔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친환경쪽으로, 확고부동한 친환경쪽으로 되어지느냐 이런 의심스러움도 있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신경을 계속 써셔서 농사짓는데 지장도 없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도 아, 그 쌀이 참 좋다 이런 식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또한 가야에서 생산되는 쌀은, 뭐 야로는 양파 재배하고 이모작하는 데 것은 안사니까, 해 놔놓으면 전부 다팔아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친환경 쪽으로 지금 짓는 농사가 월등하게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런 것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정시설이 제대로 완전미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가회 거기 완전시설을 어제 시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올해는 가회는 자체적으로 하고 또 삼가 것과 일부 인근 권역까지 흡수를 해 가지고 하려고 어제 조합장하고 대충 그런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철저히 저희들이 문제점위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가회나 가야의 그 보조금,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부분을 전체적으로 현황을 한번 뺄 수 있을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저희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이만기입니다.
원예담당에 이남배입니다.
과수특작담당 홍경희입니다.
경영정보담당 김종석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농산물유통회사 설립타당성 검토심의회 위원 수당,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수당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군 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지원 5,000만원을 상정을 해서 사용승인요구가 216농가인데 기 지원이 119농가, 추가 지원이 97농가가 되겠습니다.
“첫눈에 반한 딸기” 집하장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1,800만원 정도, 318페이지 돌풍피해지구 딸기재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이것은 지사님께서 5억원을 주셔서 자담 5억 해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농가 스프링쿨러설치사업 이게 도비사업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해당되는 지역은 마늘, 양파, 과수, 배추, 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터당 500m 정도, 사업비는 헥터당 185만7,000원 정도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첫눈에 반한 딸기” 집하장 주변 정비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거기 집하장 앞에 포장이 안된 면적이 약 2,400㎡ 정도 됩니다. 포장이 안 된 지역이.
그러니까 아스콘포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포장위에 아스콘이 아니고 아스콘 포장을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거기에 건설과에서 율곡은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주위에?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지역만 포장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게차라든지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먼지도 많이 나고 해 가지고 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포장사업 이런 것은 기술센터 소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작목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사업자 선정도 기술센터에서 할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다시 보시면 군 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지원!
포장재가 부족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신청 들어온 물량이 약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7,500만원 가지고는 10%도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회사 설립 관계가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당초에 10월 15일까지 사업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좀 연기를 해 가지고 2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는 다 되어 있고, 지금 농산물유통회사는 제가 지난 10월 2일에 중앙에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에 유통회사를 전국에서 10개소를 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추진사항 설명을 하는데 17개 시군이 와서 추진사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17개 시군 말고도 다른 시군도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현재 17개 시군에서는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7개 시군이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군수님 결심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7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우리가, 10개 지구에만 신청이 확정이 되는 모양인데 신경을 좀 많이 써셔야 되겠네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다른 조건이라든지 일반 다른 사항은 준비가 되어서 문제가 없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학구위원 : 318페이지 돌풍이 지난 5월 27일에 우리 청덕지구에 있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좀 아까 보니까 4억6,1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여기도 현재 되어 있고 여기에 총 비닐하우스라든가 기타 지원해준 총 금액이, 내나 현재 김신조과장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지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학구위원 : 다 돈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현재 4억6,100만원 정도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이고, 지원되는 금액만 그렇습니다.
도비가 약 5억 정도, 그래서 9억!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8,700만원 정도, 약 1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니까 국가, 도비, 군비 이게 10억 정도 들어갔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학구위원 : 아까 18억 정도 되어야 전체적으로 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 다음에 319쪽에 국비 및 도비보조금이 반환이 2,518만2,000원 되어 있죠?
그리 안 되어 있습니까?
국고보조금이 2,500만원 되어 있고 시도비가 1,500만원 해서 약 4,000만원 되어 있네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15일 수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