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참조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마친 후 그동안 심의한 내용을 협의 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에 주영석주사입니다.
상수도담당에 박종철주사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신용욱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하수도담당 최규진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예산서 324페이지 설명자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에 농어촌마을 상수도 개보수로서 댐주변 즉 임란창의기념 관 상수도시설 노후로 관로가 파손되고 누수가 심해서 이를 보수하는 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야면 소재지 지방상수도 관로매설로서 가야 지방상수도 가정 급수를 위한 소재지 즉 사촌1구와 황산 1구 구역 급수관로 매설에 대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합해서 3억을 계상하였고 삼가 일부리 새동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입니다만 현재는 개인지하수를 생활용수로서 사용하고 있어서 수원부족이라든가 또 수질이 불량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페이지 합천읍 하수관거정비로서 합천읍 하수관거정비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국비추가 확보에 따른 지방비부담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 지방비 4억1,700만원 해서 모두 14억1,700만원을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으로서 합천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른 지방비부담비율이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이래서 삼가 하수관거사업비에 도비가 5,450만원이 삭감되고 따라서 군비를 5,450만원 추가 부담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로서 도시계획구역내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하수도 준설을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모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서 세입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4억1,096만8,000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로서 기금변경분 증액 2,9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조금 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비비로서 전체 4억1,09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기금변경분에 대해서 합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 2억5,000만원,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억5,900만원 삭감되었고 초계?적중하수종말처리에 6,500만원 기금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2,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공공하수도시설 정비에 합천댐 상류상하수도 시설확충사업비 중 도비 5,450만원 이것은 삭감된 내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도비가 삭감되고 대신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도비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이게 하수관거사업비에는 국비가 80%, 군비가 4%, 수계기금이 16%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비가 2%, 군비 2% 되어 있던 것이 부담비율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추가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남부지구에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설치부분에 지금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남부지역에 하고 있는 것은 합천댐상류지역의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 또 하수관거사업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2주에 한번씩 수시로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고 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좀 진척이 부진한 부분은 관거사업은 그동안에 죽 계속해 왔고 하수처리장 관계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되어 가지고 좀 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삼가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다 올라섰기 때문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고 일부 가회지역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다행히도 계획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다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내년도 차기 사업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하수관거 설치는 지금 중단상태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회사가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그것 못하겠다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일부만 해 놓고 일부는 하다가 돌아가 버렸거든요. 지금 중단상태인데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하도급 받은 회사에서 결국 그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도급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당초에는 2010년까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국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좀 지연이 되어서 뭐 이것은 조금 더 지연이, 늦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0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하수관거 설치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각각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전체적인 것은 합천댐 상류 하수도처리장 해 가지고 봉산, 쌍백, 삼가, 가회, 대병 이렇게 하수처리장 삼가 1개소, 신규 하수도 6개소, 기정 마을하수도 4개소 해서 총 11개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311억2,100만원이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전혀 중단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 한번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게 참 병폐인데 오늘 도로포장을 해 놓고 마을안길 도로포장 때문에 내일 또 포크레인으로 팝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업비가 각각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사업부서 예산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혈세의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삼가에 도시계획도로가 설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하수관거설치를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설치를 하면서 그걸 포장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해당 부서하고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파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종전에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욱 더 실과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상당히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아주 날씨가 굉장히 가뭄이 심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데 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급수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가뭄에 따른 제한 급수지역이라든가 급수애로지역을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군 관내에 현재 7개 마을이 상당히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반급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한급수 2시간에서 4시간정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7개 마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산에 3개 마을, 가야에 2개 마을, 야로와 대병에 1개 마을씩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된다 라면 이 마을수도 늘어날 것 같고 시간 제한급수 자체도 시간도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운반급수를 해야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 나가면서 대체수원을 개발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마 현재 일기로 봐서는 상당히 가뭄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특단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김학구위원 : 324페이지에 농촌상수도 댐주변 상수도 정비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4,451만4,000원, 이게 어디쯤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임란창의기념관 안에 지금 급수, 지하수를 개발해서 급수를 하고 있고 또 비상시를 대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누수지점을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 관로매설이 된 지가 오래 되고 깊이 묻혀 있어 가지고, 또 당시에 사업했던 근거나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물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물탱크에서 지금 어디로 누수가 되는지 누수되는 곳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화재라든지 또 기념관 안에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물이 현저히 부족하고 해서 새로이 관로매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기념관에 사업을 한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두서너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고향 동네 월평2구입니다.
상수도 광역사업을 지난 해부터 해서 봄까지 아마 하셔가지고 물을 먹게 되었는데 계량기에서, 계량기 자체에서 지난번에 민원으로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량기 자체에서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민원을 아마 몇 번, 저도 이야기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동네 이장을 통하고 또 면을 통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조치를 한다고는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이 계량기의 깊이가 본 땅에서부터 깊이가 얼마만큼 있어야 월동을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계량기는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갑니다.
계량기 자체 위에다가 겨울에는 보온 덮개를 덮는다든가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량기 자체는 깊이 넣는 것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도 관로 자체는 대부분 80㎝, 우리 지방에는 대략 80㎝이하로만 들어가면 겨울에는 얼지 않는다 이래서 관로는 그렇게 하는데, 계량기는 그렇게 심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보니까 저는 전문상식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아마 계량기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계량기 덮개가 있는데 아마 계량기박스의 그 수준만큼만 내려가면 아마 안 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아마 공법을 써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물이 나오다보니까 물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물도 들어오는 관, 밸브에서 잠가버리면 물이 없습니다. 안에.
계량기에.
들어오는 자체에서 잠가버리면.
이걸 밸브를 틀어놓으면 2, 3일되면 물이 계량기안에 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 문제는 자체에서 물이 생겼다 이렇게 전부 다 사업을 하신분이나 오신 공무원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밸브를 잠가놓으면 물이 안에 계량기에 없고 꺼내서 먹으려고 하면 물이 차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원인이 생겼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글쎄, 그것은 현지를 봐야 만이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월평 같은 경우에는 그게 처음부터 지하수개발이라든가 관로매설, 계량기설치까지 완전히 새로운 시설로 설치를 했으면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건데 새로 설치한 것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또 과거에 사용하던 관로도 그대로 연결을 해 달라 그것은 마을에서 주민 자체가 또 이장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자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던 것하고 동시에 연결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이게 어느 곳인가 한 곳에는 접합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그러한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이게 참 우리공무원들이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민원이 나타났으면 담당자가 오고 또 책임자가 좀 오시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좀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면이 좀 되어 주셔야 되는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안타까운 심정이 있고, 그것은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업자가 나와서 지금 현재공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 놨냐 하면 이게 땅 같으면 땅위에다가 둑을 싸듯이 시멘트를 지어 부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계량기를 설치해 놨다 말입니다.
가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어디 뭐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뭣이 이래 불룩하게 튀어 나온 것 같아 가봤더니 보기에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공법은 저는 참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마당이 반반한데 이것은 둥구름하게 해 가지고 그걸 쌓아놨는데 이게 과연 겨울철에 이 시멘트가 얼마만큼 두께가 되어서 계량기가 얼지 안 얼지 이게 참, 저는 이런 공법은 뭐 저희 집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동네에 약 64호중에서 그런 식으로 해 놓은 집이 새담만 해도 세 집이 되어 있고 아마 윗담에도 서너 집이 그리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윗담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안 해 보고 새담만 확인을 해 보니까 세 집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현재 시공을 해 놓은 것이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촌사람들이 순수하게 묵인하고 다른 말없이 물만 잘 먹으면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만일 이게 겨울철에 보온이 안 되어 가지고 만일 물이 못 먹게 된다면 사전에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항을 겨울철이 오기 전에 한번 가셔서 현장을 확인해서 과연 이게 겨울철을 넘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을 좀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사항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 있는 다른 사항은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합천읍에 하수관거사업을 상당히 몇 해 동안 하시고 계신데 이게 총 공사비가, 들어가는 상수도부분과 하수도부분이 대강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된 사항입니까?
아마 하수도는 좀 남아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상수도는 언간히 마무리 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합천읍 하수관거 2단계사업은 총 사업비가 108억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 3월부터 해서 2010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공사 진척이 빠르기 때문에 앞서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진척이 좀 빨라서 올해 국비를 10억을 추가로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2010년 3월까지 가기 전에 가능한 2009년 연말 안에 사업을 마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합천읍 주요 간선도로에는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이제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배수설비 또골목길 안쪽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길가에 집짓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요즘 상하수도 이런 문제 이게 제일 아마 말 많고 또 골치 아픈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합천읍 같은 경우에도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합천에도 사람이 좀 다른 데보다 더 살다보니까 이게 아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일을 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상하수도사업을 좀 특히나 합천쪽에 신경을 많이 써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327쪽에 합천댐상류하수도 시설확충사업이 나오거든요. 이 합천댐 상류하수도시설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원래는 댐 상류지역에서 나오는 마을하수도 이런 부분들을 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제 삼가, 가회, 쌍백 여기에는 남강댐 상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것을 또 다른 쪽의 사업명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합천댐 상류로 그렇게 명을 붙여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것은 지금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이 내용은 지금 삼가, 가회, 쌍백 것을 말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래서 대병, 봉산!
댐상류권으로는 대병, 봉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합천댐상류지역에 마을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는 나오고 있는 하수를 따로 처리장으로 해서 처리를 해서 방류한다 이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합천댐상류지역은 마을마다 작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것도 마을규모가 좀 상당히 커야 됩니다.
시설용량 자체가 50톤 이상 규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박현주위원 : 50톤 규모라고 한다면 마을단위가 얼마 정도?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 관내 봉산, 대병, 용주 일부 지역이 들어가겠는데요. 그 경우에 이 마을단위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현재 저희들이 총 마을댐 상류를 포함해서 전부 다 11개소가 관내에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댐상류에 11개소인데 이 11개소가 삼가, 가회, 쌍백도 포함이라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 관내댐상류를 포함한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상류지역이 아닌 지역도.
그걸 포함해서 전부 다 이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다 통합관리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번에 댐상류권으로 하고 있는 게 총 11개소를 새로이 삼가, 가회, 대병을 포함으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어느 정도 마을단위, 마을호수단위가 어느 정도일 경우에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약 100가구 정도!
○박현주위원 : 100가구!
이 부분이 어떤 100가구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하수도시설이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 우리 읍 전체로 봤을 때는 합천읍 외에 5개 면지역이 지금 하수도정비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박현주위원 : 예.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거고 .
합천댐 상류 하수도시설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가구 이상의 마을에 이게 지금 이 하수도시설을 갖추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처리 용량규모가 50톤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박현주위원 : 예. 지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100가구 이상의 농촌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러니까 한 마을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없는데 가령 봉산 계산을 예를 들면 계산 1, 2구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인접해 있는 거리가 멀지 않고 인접해 있는 법정 리동 단위로 묶어서 그렇게 또 가능한 옆에 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좀 한데 묶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합니다.
○박현주위원 : 이 수질보존을 위하여 합천댐상류지역은 가능하면 작은 단위라고 하더라도 이런 하수관거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규모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50톤 이상 되고 처리장 규모가 되어야 만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고 지원을 80% 이상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조건에 어느 정도 맞아야 국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주위원 : 예. 부락단위의 작은 정화시설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실제로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마을이 있다 하더라도 마을앞쪽에다가 작은 정화연못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곧장 하수가 방류되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마을단위마다 노력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는 모아서, 모아서 하나 이게 아니라 마을단위라고 하더라도 마을 앞에 조그마한 공동연못을 파고 약간의 정화식물을 심어서 하수를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큰 돈을 안들이고도 그 계획을 한번 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아직 그렇게 까지는 하지를 못했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면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마을하수도가 아직, 면소재지 하수도가 아직 설치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실시설계를 올해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면소재지 것만 하려고 하고 있고, 좀 전에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연마을단위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못했고 각 그런 자연마을단위로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방법, 종전에 해왔던 그런 방법이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정화조부분들, 아시다시피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도시처럼 관리가 딱 되어 가지고 1년에 한번은 정화조찌꺼기를 퍼내야 된다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가지고 계시지만 보통 그게 1년에 한번씩은 찌꺼기를 처리해 주고 해야 정화시설을 운영이 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시골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1년에 한번 씩 그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 정화조를 가지고 처리 해 나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꼭 상하수도사업소에 국한된 업무만은 아닐텐데 주변 경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고 마을단위에 조그마한 자연연못 같은 걸 만들어서 약간의 정화를 이렇게 공동형태로 해서 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다가 예쁜 수생식물들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바구니연꽃 같은 경우엔 굉장히 정화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합천댐의 수질보존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은 이렇게 한다, 국비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근거가 이렇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수질을 정화하고 합천댐을 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도 지금 저희 마을에도 광역상수도공사 둔덕동에 들어 와있는데 하수관거설치사업이 아예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공사를 하면서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배제되어 있고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댐 바로 위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을에서 하수도 버리는 것 곧장 황강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간이 먼 지역의 마을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바로 댐주변지역, 강물로 곧장 들어가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신경을 쓰고 좀 정화시설들을 갖춰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7개 마을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가야도 보면 지금 매화 같은데 물이 3일에 물이 한번씩 약간 들어오고 또 산 인접해 있는 마을은 물이 없는 부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 구원리에서 상수도 사업에 제외되어진 마을인데 이 마을도 지금 물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일곱 마을에 대한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현상 여기에 무슨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저희들이 보고받기로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제한급수를 하고 있어서 계속,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급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제한급수도 안 되고 완전히 물이 고갈되는 상태라면 저희들이 대체수원을 개발한다든가 운반급수를 당장 하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가야나 봉산 이런 부분들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조그마한 보를 통해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곡에 있는 물은 거의 고갈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상태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면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대체수원을 개발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지금 우리 광역상수도 관계 때문에 가야 일대는 지금 물을 잘 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전에 실시를 안했으면 문제가 되어져 있을 건데, 지금 저 숭산쪽으로 보면 죽전저수지 위에다가 하든지 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비를 작은 돈도 안 들여도 충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을 갖출 수가 있는데 작은 데 쪼매한 것 한번 하는데 몇 천 만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가 낭비가 되어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지난 번 임시회때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초가 되면 용역이 완료가 되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 권역을 묶어서 합천읍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율곡을 포함해서 용주, 대양, 쌍백, 삼가, 가회까지 급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가야?야로 지방상수도는 현재 가야, 야로를 비롯해서 가야 숭산지역까지, 그것은 뭐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묘산까지 급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동부지역에는 초계권 상수도를 덕곡, 청덕, 적중 이렇게 전부 커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나갈 계획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봉산이고 묘산이고 이렇는데 지금 묘산에서 봉산을 넘어다니면서 저 안에 골짜기에, 돌캐는 골짜기 안 있습니까, 잔잔한 돌 캐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반포!
○유도재위원 : 예. 저 위에.
거기다가 저수지 모양으로 물을 막아서 봉산도 보낼 수 있고 묘산면민들도 아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주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창균위원님하고 한번 올라가봤는데요.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흘러내려 오는 게 깨끗하던데 그 뒤는 두문산하고 오도산이 뒤에 받쳐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가야면 구원리 마을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가야 구원은 당초에 처음 가야?야로 지방상수도에서 급수구역을 포함했었는데 당시에 사업을 주민설명회하고 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거의 완료된 현재 상태에서 이제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새로 거기에 공급하려면 가압장을 설치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고저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야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서는 제외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마을단위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인사 신부락 이전 관계!
이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이 물이 올라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요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 저게 어차피 내려오면 그 일대로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물먹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안좋겠나 이리 생각됩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3일부터 심사한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기록중지)
(11시 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세출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사항으로는 총 2건에 4억원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 및 확정하였습니다.
박현주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국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