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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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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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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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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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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균   : 아침 일찍 등청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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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소장님 인사 말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2009년 당초예산 편성액은 334억9,925만4,000원입니다.
   굳이 설명을 올리지 않더라도 현재농업농촌의 현실은 엄청 어렵고 힘이 듭니다.
   벼농사라든지 과수가 풍작은 되었음에도 비료값, 유류대, 인건비 등 농자재 값이 폭등을 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고민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다수의 농업인들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농업정책과 소관 당초예산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77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과장님, 세입예산은 설명을 빼고 세출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783페이지 정책과 예산은 총 45억8,1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710만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784페이지 경상예산은 가급적이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4페이지는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먼저 정부양곡보관창고 건립 부분에 1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덕면 청사 부지 내에 농협창고 이번에 이전에 따른 면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전하는데 필요한 일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곡물수분측정기 지원에 3,68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군민 다수의 건의에 따라서 마을에 수분측정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실집기구입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자재라든지 영농교육장에 비품을 집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78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서 농촌지도 장비 지원입니다. 액정 비젼 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농업인 교육장에 대형액정모니터를 설치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홍보용 장비구입입니다. 600만원입니다. 농업교육용인데 지도사홍보 교육용으로 디지털녹화기와DVD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에 1억입니다. 이것도 토양검증 정밀용고주파 플라즈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지원사업에 2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난번 남부권 RPC건조사이로 설치를 건의가 들어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RPC건조시설 및 GAP시설지원입니다. 3억입니다. 이것은 현재 RPC   건조기 3대와 GAP시설을 설치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시설 지원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에 과학영농시설보강에 5억3,729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노후화 된 농업 관련 시설이 대체로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벽체라든지 전기시설 과학실습실, 영농교육장 연구시설 홍보관을 전부 노후되었고 그것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87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78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촌지도 장비 구입입니다.
   빔프로젝트 200만원, 디지털카메라가 200만원, 교육용노트북 800만원, 농기계수리용 리프트 이것은 농기계상하차용 리프트가 302만원입니다. 789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210만원입니다. 이것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790페이지는 생략드리고 7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1,695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가회 대기마을과 가야 각사마을에 대한 경관보조직불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입니다. 2,160만원 이것은 마을에 지금 현재 위원장이라든지 총무가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자기 고유 생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녹색농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에 24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에 24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대기수련원은 지금 현재 군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810만원. 연간. 거기에 따른 상당히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운영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에 619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메밀과 율무 등을 토종농산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93페이지 사후관리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에 50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지 학사모, 학사복 구입에 따른 2,000만원 되겠습니다.
   794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부분은 795페이지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비롯한 7개 과정의 교육비가 2,960만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경비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해서 총 5,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4-H과제활동 지원에 100만원, 농촌지도자 과제 활동 지원에 이것은 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경비로서 2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농업인 과제활동지원에 100만원입니다.
   7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영농4-H시범 영농지원에 1,000만원입니다. 정예농업인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096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은 각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부분에 2,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4,070만원해서 6,570만원입니다.
   799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준경비로서 농업경영인 과제활동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살포기지원은 3,360만원, 귀농인 맞춤형 영농정착지원에 5억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귀농을 촉진하고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최근에 귀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농업인신문지원 1,347만5,000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에 500만원,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수당으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창업농 후견인제사업으로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창업농은 농번기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약 10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턴제사업으로 1,200만원입니다. 이것도 2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7,758만6,000원입니다. 경영인들에게 주간지로서 보급되는 정보지가 되겠습니다.
   802페이지 농업인고교생 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600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5억3,9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5억1,04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03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 원으로 1억1,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부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서 4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0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04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농촌총각국제결혼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800만원, 자체사업으로 6,000만원 해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에 내년에는 11,609계좌에 1억3,060만2,000원입니다.
   80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에 5,0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봉산 양지1구 마을에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는 경상경비로서 생략을 드리고 806페이지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에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9개 과정에 참석하는 실비보상금으로 2,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7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개선회 특성화교육 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개선활동단체지원에 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노인교육활동지원에 400만원입니다.
   8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농작업편의장비지원에 5,000만원, 이것은 마을이라든지 작목반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소득활동지원에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는 송기떡 명품화사업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소득신규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1,500만원, 송기떡 기능보유자 품평회참석보상금에 21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천연염색박람회 전시 활동 지원에 75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가공기계 지원에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건강환경조성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인피로회복기지원에 5,100만원 읍면당 각 1개소씩, 농업인피로회복실 설치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안전장비에 1억원입니다. 5개소를 선정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자원화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은 762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여성신문이라고 주간지로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소비자농업교실운영은 300만원입니다. 주로 수확체험을 하는 것으로서 도시에서 농촌에 수확체험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에 1,000만원입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에 500만원, 농촌여성일감갖기 창업지원에 5,000만원입니다. 천연염색지원에 올해부터 천연염색을 확대 보급하자 그런 차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비는 3개 정액경비로서 1,140만원 871페이지 사무관리비도 역시 3개 과에 기준 정액경비로서 2,495만원, 국내여비도 역시 3과 2,700만원입니다.
   하단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7억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875페이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부분은 지금 현재 공공예금이자수입은 6,568만1,000원이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2,486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14억8,512만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7억원, 조금 전에 편성했던 그 금액이 들어오는 겁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은 4억3,262만원, 총47억8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877페이지 세출부분은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 일반운영수당으로 해서 288만8,000원, 여비부분에 540만원, 융자금은 20억원입니다.
   그 외는 예비비로 우선 편성했다가 다음에 2차 융자계획이 있을 시에는 추경편성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786페이지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이게 한 개소 2억7,500만원인데?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RPC건조저장시설증설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창균   : 예.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남부권에 삼가농협에서 주관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삼가농협에서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위원장 이창균   : RPC가 지금 없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없는데 면단위로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RPC 한마디로 사이로입니다.
   사이로 해서 거기서 말려서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가공은 안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가공은 안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보관만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우선 급하게 건조해서 거기에 저장했다가 곡물가격이 적정할 때 농협에서 출하하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장소같은 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삼가면 두모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잠정적으로 거기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농가에 필요한 사업들을 잘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4페이지에 정부양곡보관창고 건립 청덕면 부지내 창고 이전비 해 놨는데 우리가 취득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그냥 농협에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현재 청덕면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그 부지 내에 238평에 농협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고가 100평이 지어져 있는데 지난번 청덕면 청사를 지을 때 거기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창고 안에 면청사로 임시로 기거를 하고 있다가 한 5,000만원 투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면사무소로 쓰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신청사를 짓고 그것을 또다시 농협으로 반환을 하려니까 청덕면민들이 그 창고를 리모델링도 잘해 놨고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 청사를 거기에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다 면민들의 그렇게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 이전시키면서 농협은 이전을 당하니까 일부 경비를 보조해 달라 그래서 1억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책정한 경비가 1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냥 농협에다가 보조를 해 주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창고 건립비.
○위원장 이창균   : 건립비로 해 주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한 건물은 우리가사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저희들이 사고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사는데 재무과에서 사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너무 값이 많이 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전체적으로 창고를 새로 짓는데 지난번에 한번 추산을 해 보니까 약 3억6천이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이창균   : 현재 그 가격이?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감정가격은 재무과에서 1억5천정도 감정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천을 감정해서 사들이면 농협에서 1억5천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짓는데는 부지 사는 거하고 건축비가 3억6천 들어가니까 2억6천이 부족한데 그 부분을 1억 정도를 우리가 보조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농협에서 부담해서 창고를 지어나가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건물을 평가해서 그대로 사고 나면 그 다음은 농협쪽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가는데 자기네들이 해결을 해야 되지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사실은 그런 측면이 어렵습니다.
   농협은 창고를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저희들 청덕면민들이고 행정기관입니다.
   그 안에 있는 농협창고를 농협은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이전시켜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청덕면민들의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하고 면청사에서도 같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나가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그것을 사들이고 다른 데 이전하는데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서 그러더라도 농협은 1억6천 정도를 자부담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사실 농협창고를 우리가 취득하는 금액이 2억5,000만원이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모양이 아닌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더라도 농협측면에서 자기네들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네들 자부담을 1억6천이나 보태가지고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농협측면에서는 그 창고를 그대로 쓰고자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청덕은 여러 가지 청사가 국도24호선에 같이 접해 있기 때문에
하곡이나 추곡수매할 때도 거기에 면사무소는 경운기가 많이 들락거립니다. 엄청 교통사고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청덕면은 다른 면하고 달라가지고 비가 오거나 하면 침수가 많이 되고 재해가 약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 수방자재가 다른 면보다 몇 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없고 해서 이번에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설명과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78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인데 지금 국비 2억2,000만원, 도비 1억6,500만원, 군비 3억3,850만원인데 5억7,500만원이 맞거든요.
   지금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지원사업에 1개소에 5억5천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보조 2억7,500만원, 자담 2억7,500만원 계산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이 국도비, 군비를 합해 가지고 2억7,500만원하고 농협 자부담이 2억7,500만원하고 합하면 총금액 5억5천입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예산서 자본이전에서 5억7천5백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 밑에 하단에 보면 RPC건조시설 및 GAP시설은,
○조호연위원    :   별개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것은 별개로서 연합사업하고 있는 RPC에 지원 될 그런 경비입니다.
○조호연위원    :   설명자료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액 5억7천5백이거든요. 오른쪽에 사업량 1개소 5억5천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금액 차이가 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것은 금액차이 자부담을 포함시켜가지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보조되는 것이 2억7,500만원, 자부담이 2억7,500만원 그렇게 되어 가지고 5억5천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을 포함시켜가지고 거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가 5억5천이 필요한데 민간자본이전은 5억7천5백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 5억7천5백은 3억원은 그 밑에 보면 3억원이 우리 합천 사동에 있는 RPC,
○조호연위원    :   보조로 RPC.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3억 지원이 지원될 겁니다.
   그것을 합해서 5억7천5백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합천 농협RPC에 있는 건조기 가지고 몇 톤을 건조할 수 있는,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현재로서는 농협에 건조시설이 2대가 있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농번기가 되면 농민들이 전부 나락을 싣고 가면 5시간, 6시간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용량이 적다 보니까 이번에 건조시설을 다시 증설하는 3기를 다시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RPC 현물을 차를 싣고 가보면 새벽부터 가서 4시부터 기다려서 11시, 12시 점심시간 이상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혹시 있더라구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데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신 청덕 부분에 이런 부분이 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농협 창고 주변에 보면 창고 앞주변이 흙으로 되어서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가회같은 경우는 2개정도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곳들은 비가 오면 상당히 차량이라든지 농기계가 들락거리니까 버럭버럭하게 질어서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도 포장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 부분도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부를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것도 건의가 되면 관련부서에서 검토하면 가능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호연위원    :   창고도 지어주고 사주는데 그런 것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79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에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지역이 가야면 각사, 가회면 대기인데 경관조성 꽃이라든지 작물을 심을 계획인 것 같은데 어떤 걸 조성할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경관보전직불제는 도농교류가 원활하고 농촌관광이라든지 가장 잘 되는 부분에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계작물로서 유채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유채뿐만 아니라 밀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계작물은 유채는 이 두 개 마을, 각사마을하고 대기마을을 제외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도에 올리면 도에서 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마을 주변에 그런 유채나 밀을 재배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마을당 2㏊이상 집단화 되어 가지고 식재해야 되고 식재를 하는데도 이 부분은 제일 처음 에 단계 절차가 경관보전직불제로서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하겠다는 마을협약을 거쳐서 마을주민들이 20호 이상 참여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게 단지 면적만 된다고 해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농교류라든지 지역축제라든지 농촌관광하고 직결되어 있어야 만이 그것을 책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만이 도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봄 되면 유채꽃이 피면 상당히 보기 좋고 밀을 심어서 도시민들이 왔을 때 밀사리 향수에 젖게 하는 사업 같은데 상당히 좋은 데 관리를 특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801˜802페이지 부분에 일반보상금 5억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읍면지역 농업인자녀 고등학교 재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가계부담을 경감한다 좋은 사업이거든요.
   설명자료 13페이지 이게 고등학교재학생 600명,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학생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내년도계획은 60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최종적으로 인원은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안나와 가지고 거의 600명에 근소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고등학교 총 학생 수?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농업인 자녀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읍면 거주 농업인자녀입니다.
○조호연위원    :   합천군 관내에 600명이 거의 다 해도 60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 농업인자녀라고 하면 거기에 많이 줄어들 건데 600명, 조사해 본 일이 아직 없는가 봐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 자료는 교육청에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따라 가지고 교육청에서 인원을 딱 선정해서 통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죽 해 오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학생 수가 600명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농업인 자녀를 한정해서 600명으로 하면 합천군내 고등학교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농업인자녀만 이렇게 하니까. 다가 농업인이 아니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저희 예산 책정할 때는 60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이 가감될 때는 그때 정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하면 다시 요구를 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5억3,900만원인데 정말 농업인자녀들에게 농촌에 사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참고적으로 저희들 고교생이 관내에는 지금 현재 910명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럴 것 같아요.
   농업인자녀를 약 6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조호연위원    :   좋은 사업입니다.
   80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억3,060만2,000원인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되었는데 15세에서 84세 농업인의 영농관련 활동에 따른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보상 및 재해 안전망 구축과 공제료 일부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 경감, 너무 규모가 상당히 안 큽니까?
   실제로 농업인이 84세까지 가서는 안 되고 몇 세입니까?
   70세 이상인가 포기농을 몇 세로 봅니까? 연령을.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초기에 창업농이라든지 신규농은 연령 하단은 없습니다.
   35세 이하의 경우에, 40세 이상 신규농으로 인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농에 연령 제한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호연위원    :   아니, 연령이 그 당시에 65세 농업을 포기하면 경작면적에 따라서 얼마 지원되는 금액이 있을 건데 포기농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아, 포기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호연위원    :   예.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 포기농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별개 지원해 주는 것은 논 농업직불제라든지 폐원과수라든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만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연령과 관계없이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안 짓거나 과수를 안 하거나 할 때는 지원해 주는 그런 직불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포기농을 예를 들면 70세로 봅시다. 84세까지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을 신체상해보상 공제료를 일부 지원한다고 했는데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신 연세에 농사를 짓는 데까지도 공제료를 지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꾸 정부에서 당신은 연세가 많으니까 농사를 포기하시오. 포기를 하면 ㏊당 얼마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정확하게는 몰라도 알고 있죠?
   그런데 포기를 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또 상해공제를 일부 지원해 준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물론 포기농이 있다 손치더라도 저희 정부에서 84세까지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까지 농업통계조사에 의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원을 감안해서 그것까지 상한선을 결정해 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상당히 광범위하고 숫자 파악은 다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숫자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808페이지, 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농업인피로회복기구 지원 17개소 개소당 300만원, 농업인피로회복실 설치 1개소 5,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런 찜질방 설치, 피로회복기 설치 1개소인데 어떤 기구가 들어가는 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피로회복실은 찜질방하고 건강관리기구 해서 즉 말해서 이온찜질기, 안마기, 마사지기, 벨트기 등등 해서 약 10여종이 들어갑니다.
   찜질방하고 샤워장, 각종 건강관리기구를 합해 가지고 약 5,000만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농업인 피로회복기구지원 17개소 5,100만원, 개소당 300만원 이해가 갑니다만 농업인피로회복실 설치 1개소 5,000만원, 상당히 지금까지 이런 회복실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피로회복실이 지금 현재까지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선정은 읍면마다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의한 점수 배점을 다 해가지고 점수배점에 의해서 점수가 많은 높은 점수로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자부담은 어느 정도, 몇%를 부담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자부담은 이경비로서 거의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조금 더 좋게 하려면 자부담하는데 거의 이것으로 족하고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까지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선정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작업환경 개선안전장비 5개소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개소당 2,000만원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몇 페이지?
○조호연위원    :   808˜9페이지 그 아래쪽입니다.
   지금 농작업환경 개선안전장비는 지금 마을에 25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장비는 동력분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장 별 작업대, 파종기, 비닐피복기 등등 딱히 장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을 컨설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마을에 지원합니까?
   작목반에 지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것은 마을로도 지원하고, 작업반도 가능합니다.
○조호연위원    :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읍면마다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에 내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그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한 보조사업들이 상당히 예산금액이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설치되어 있는 곳도 물론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지만 지역 선정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각사마을에 대해서 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담당계장님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진우계장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락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 않다 생각하고 두 번째 팔만대장경 세계엑스포를 하면 땅 5만평을 사서 거기다가 건물도 짓고 하는데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주위에는 마을 뒤로 전체적으로 밭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활용을 못하거든.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답은 안 해도 됩니다.
   784페이지 곡물수분측정기 지원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측정기는 몇 대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부락별로 보면 예산을 좀 다시 더 들이더라도 마을마다 한대씩 구입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재원관계상 조금 조정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전부 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802페이지에 보면 고교생지원학자금 교육청에 내려온 명단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명단이 있습니다. 엄청 명단이 많습니다. 600명 가까이 됩니다.
○유도재위원    :   이 명단 현황을 한번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부씩 드리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804페이지 농촌총각결혼지원 이것은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도 한번 두 번 아니고 여러 번 업무보고 할 때마다 서로 간에 이야기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쪽이나 야로쪽에 봐도 결혼 못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더라도 뭔가 저희들 의원님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줘가지고 결혼 관계는 지원을 대폭 더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가야에 21쌍이 있는데 저번에 사촌1구에 보면 박 누구도 자기 부인하고 같이 와서 결혼해서 와서 보니까 저희 집에 한번 오라고 해서 앉아서 이야기도 해 보고 했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결혼 못한 총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을 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808페이지 농업작업 이 지원 관계는 작목반이 실제는 있어도 아주 흐지부지하게 움직이는 작목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라도 한 개가지고 가면 자기만 하지 딴 사람 전혀 안하고 돈도 아주 고가로 받고 하는 작목반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차질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느냐 생각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선정하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좀 해야 됩니다.
   788페이지 지금 디지털카메라 이것은 200만원 주면 구입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분야하고 농업연구용으로 사용할 고화질카메라입니다. 이것은 200만원만 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유도재위원    :   앞에서 제일 처음 이야기한 녹색농촌체험마을 각별한 관심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늘 수고하십니다.
   농업인들에게 지금 신문정보지 지원해 주는 형태가 예산서에서 제가 대충 골라 봤는데도 4가지나 되는데 요, 799쪽부터 시작해서 농업인신문지원해서 539명에게 가는 것이 있습니다. 2만5,000원씩 해서 539명 해 놨는데 이 신문 제목이 혹시 뭐가 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것은 농업인신문은 주간지입니다. 농촌지도자들한테 나가는 농업인신문입니다.
   그 밑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는 월간지로서 월간농경과 원예, 새농사 해서 이 정보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월간지이고, 809쪽에 가도 또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그게 있고, 농업경영인들한테 가는 신문이 또 있습니다. 965명 해서 총 액수를 대충 예산서에 있는 것만 해도 계산을 해 보니까 1억이 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현재 총 연간 나가는 것이 1억36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5종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농어민신문하고 농업기술정보하고 지도자한테 나가는 농촌여성신문이라고 그것을 합해서 전부 5가지 종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5종류다!
   그런데 대부분 지원 형태가 도비가 일부 지원하고 군비 지원이 훨씬 많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군비 지원이 조금 많은 것도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대충 봐도 군비 지원이 훨씬 많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끊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끊어서 실제로 이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보내 주셨을 때 이 신문을 읽고 있는지 그런 확인들을 한번 해 보고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합을 통해서 농민신문 받아보는데 연 5만 얼마죠?   
   5만5,000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을 조합원이어서 조합을 통해서 받아볼 경우에도 5만5,000원인데 실제로 집에 와도 제대로 안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구독을 끊어보고 왜 신문이 안 오느냐, 꼭 보아야 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선별해 보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런 우려때문에 앞전에 이런 부분을 실제로 전부 전화조사도 해 보고 표본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독을, 인터넷 매체도 있고 해서 지금 이런 것을 지원 안 해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 자체 생각으로도 그리 보고 분석해 보니까 70%가 반드시 봐야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부 소수 회원들은 농사지으면서 바쁘다 보니까 한 20% 정도가 조금   보기가 바쁘고 해서 못 보는 분이 있는데 약 70% 정도가 구독을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영농 정보 습득에 이 책자를 보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렇지만 실제로 농촌지도자협회 회원들이 539명이나 계시는지, 농촌농업경영인도 965부나 나가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전체 회원이 965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농업경영인 전부 다가 928명이, 여성농업인 230명, 1,150명 정도가 농업경영인입니다.
   농촌지도자는 562명 회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렇게 70% 이상 된다는 부분들은 언제?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것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셨기 때문에 조사를 하신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 다른 쪽에서라도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일부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회원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구독하지 않는 일부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무리 농촌경영이 어렵고 농촌경제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저는 공부하고 배우는데는 자기 돈 들여서 해야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는데 신문도 구독료가 꼭 필요하면 자기 돈 내고 봐야 자기 영농에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 돈을 내고 봐야 되고 또 실제로 자기 돈을 내고 보는 시스템이 발전이 되어야 신문 자체도 내용이 훨씬 더 발전될 수 있습니다.
   농업신문들이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들이 여기 저기 게재되고 있고 그것까지 우리가 이야기 할 뭐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구요, 그리고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없는지?
   또 실제로 농촌지도자 593명 농업경영인 965명에, 그 외에 농촌여성신문이 따로 지원이 되면 상당히 중복지원이 될 것 같은데 중복 지원은 안 되도록 해 주셔야 하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만약에 저희들이 중복 지원은 없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분석해서 중복 지원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꼭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나는 신문을 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희망 부수를 받더라도 일부 정리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어차피 되는데 소모성이 안 되도록 실제로 집에 우편물이 쌓이게 되면 그 우편물조차도 잘 안 보고 지나갈 경우가 많은데 참 보시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장되지 않을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 예산 규모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전년도에 191억1,000원, 올해 예산이 334억7,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증감이 143억6,000만원 정도가 늘었죠? 세출부분에서.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1차 산업인 농업이 생명기관사업으로 상당히 활력이 70년대는 많이 중점적으로 했는데 시대에 밀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경제난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조금더 이즘에 신경을 안쓰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올해 예산 책정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시부 놔두고 군부에 10개 군부 중에서 우리가 농업기술 수준은 대강 얼마쯤 됩니까?   
   상?중?하로 나눈다고 한다면?
   합천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까,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것은 분석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마지막에 할 이야기인데 농업 부분에 특히나 농업기술센터를 위시한 축산과, 산림과 기관이 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힘을 실어주면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인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 제가 주문을 해 보면서 798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금예산을 보면서 선진농업기술연수기금으로 해서 연수를 가는 기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경영인 해외연수해서 25명해서 한 분에 대해서 2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가는데 200만원이 소요된다 물가가 올라서 어디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디 간다고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은 어느 나라로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심의를 거쳐서 나라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   여기도 해외를 갈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서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선진농업연수기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김학구위원    :   경영인 , 해외연수?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아, 경영인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은 군에서 의논하셔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경우에 심의위원을 바깥사람하고 5명 정도 사람들이 심의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내년도예산에 보면 해외연수기금 1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보다 20만원이 많습니다. 아마 조금 괜찮은데 가실 모양인데 농업인의 선진화를 위해서 밖에서 많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역에 보급하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좀 신경을, 지난번에 연수기금할 때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까만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가셔야 되겠다!
   왜냐 하면 일부 지방언론에 보면 우리 위원들은 선거로 인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 해외연수가는 경비 2009년도의 경비, 도에도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해외연수 가는데 대해서 논란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반납을 해서 서민경제라든지 농촌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취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일반연수관계도 잘 짚어서 갈 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804페이지에 유도재위원님께서 상당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이 작년도에 1억 되어 있다가 올해 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작년에는 저희들 16명을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10명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인원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상 인원은 농촌에 총각들은 있는데 이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조사된 인원이 약간 작아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장가갈 사람들은 많은데,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기피하는.
○김학구위원    :   장가 가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허물도 아니고 장가는 전부다 가는 상황인데 왜 그럴까요?
   그것 참 이상하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런 경향도 있고 사실상 성사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행정에서 실리적으로 잘 파악하고 잘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지는 않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엄청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 안하려는 기피 현상도 있을 뿐더러 두 번째는 결혼이 성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3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해야만 이 돈을 지급하는데 그 충족을 못시키면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두 가지 때문에 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혹시 행정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안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저희들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
○김학구위원    :   우리 지역에서나 다른 지역에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본 위원은 한번씩 심의회라든지 다녀보면 임신한 분들이 한국 사람은 별로 없고 외국사람만 보이더라구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대의 인구증가에 일조하는 사람은 외국사람이 와서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사실은 그런 경향이 상당히 짙습니다.
   저희들도 국제결혼부분은 만약에 이 사업을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대상 인원이 많다든지 하면 적극 권장을 할 뿐더러 예산이 부족하다면 차기 추경이라도 조금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조금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808쪽 송기떡기능보유자 품평회 참석보상금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10만원인데 우리 합천군에서 송기떡을 기능보유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계별로 해서 지금 송기떡기능보유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양성해서 이런 품평회라든지 보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좋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합천군에 농산물특산물이 실제 없습니다. 밖에 나가도 오시는 분들한테 합천군 특산물인데 다만 정성이 담긴 걸 행사 때 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특히나 의령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망개떡 그 자체가 창원이나 마산이나 국내행사에 가보면 보급이 많이 되었더라구요.
   합천에도 뭔가 특산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온다고 하면 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생각할 때 송기떡 보유자가 있어 가지고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앞으로 이런 기능을 익혀가지고 특산품을 만들겠다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송기떡을 만들면 소나무를 많이, 소나무가 주원료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을 벗겨버리면 소나무가 죽는 그것도 큰 문제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연초에 보면 간벌계획이 산림과에서 있습니다. 소나무에 대한 간벌이라든지 가지치기 그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그때 전문가들이 그 작업을 할 때 벗긴 송기를 전부 채집을 해 가지고 이걸 원료로 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도 괜찮습니다.
   송기떡 합천군 내에 산림 면적이74%에 속하니 설사 나무가 훼손이 된다손치더라도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살려가지고 밖에서 오신 분들한테 좋은 인식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단체를 몇 개 단체를 관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농업인단체가 저희들은 6개 단체입니다.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하고 농촌지도자, 4-H , 4-H후원회, 농민회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4-H후원회도 관리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4-H후원회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4-H활동을 하다가 이미 4-H에서 탈퇴한 사람들을 4-H후원회라고 하는데 4-H후원회가 관내에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27명 정도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80년대 초반에 각 면에 4-H후원회가 있었습니다.
   면에 유지 분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기금을 모아서 4-H 활동하는데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삼가면이 가장 금액이 많았고 그 금액을 어디다가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 말고 4-H 연령 나이가 지나서 후원하고 있는 후원회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후원회가 조직되어 가지고 읍면후원회가 다 있다가 통합되면서 그 기금을 전부 통합해서 1억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 금액을 후원회 회장 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4-H 거치신 분들, 그렇다면 4-H 거치신 분들이 상록회라고 있는 그런 후원회에 포함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것하고 지금 4-H,
○조호연위원    :   4-H 거친 분들이 보면 상록회에 등록되어 있더라구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런데 4-H후원회 회장은 정기연씨라고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제가 명단은 다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상록회가?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호연위원    :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H를,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강제적으로 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희망에 의해서 들기 때문에 인원이 적습니다.
○조호연위원    :   6개 단체를 관리한다!
   실제 실속없는 단체, 필요없는 단체, 명분만 가진 단체 이런 단체가 더러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께서 신문대, 농촌지도자의 신문대가 1,347만5,000원입니다.
   농촌지도자한테만 딱 들어가는 신문대가.
   이게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촌지도자회 보면 미미하거든요. 이름만 가지고 있어. 아무 것도 안해요.
   왜 안하느냐 하면 지원이 없습니다. 회의비나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1년 얼마 정도 회비가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도자회 말씀입니까?
○조호연위원    :   지도자하고 농촌지도 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지도자회는 지금 연간 30만원,
○조호연위원    :   1개 면에?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1개 면에 30만원해서 51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510만원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읍면에 필요한 단체에 활동 경비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1개 면에 510만원?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아닙니다. 1개 면에 30만원씩.
○조호연위원    :   전체 510만원?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군 전체가 510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든지 지원하려고 하면 하던 지금 사회단체에 보면 아무 소용없는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수 없습니다.
   5?60개 되는데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하고 제자리찾기, 뭐를 제자리찾기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김대중 정권때 이상한 단체, 막 만들었거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해산을 시키든지 해체를 시키든지 또 농촌지도자회 신문대를 1,347만5,000원 실제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자신도 농민신문, 경제신문, 불교신문, 온천지 다 오는데 비닐 쌓인 채로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생활개선회도 실제로 너거 지역에서 욕 보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역, 양말, 수세미, 장갑 가지고 다니면서 팔아가지고 자기 활동비하고 자기 단체기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합니다.
   농촌지도자회 뜻이, 뭐하는 데가 지도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농촌지도자회는 그야말로 농촌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연세가 대체로 많은 분입니다. 지도자.
○조호연위원    :   그 분들 활동을 뭐를 합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안하고 있죠?
   알고 있죠!   
   명분만 가지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활동을 구체적으로,
○조호연위원    :   무슨 활동을 합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단체가.
○조호연위원    :   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활동비를 줘서 지도자 활동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신문대 1,347만5,000원을 17개 면으로 나누어주면 약 80만원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자금을 주든지 안 그러면 생활개선회도 별도로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든지 소용도 없는 거, 이런 걸 막 만들어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라고 계속 유지하는 게 안 맞아요!   
   옳게 지원을 해 주고 필요없으면 해체하고 정부시책이지만 군에 맞게끔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견해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더 추진사항이라든지 활동사항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걸 일시에 중단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810쪽 농촌여성일감갖기 창업지원 지원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농촌여성들의 일감을 그야말로 가질 수 있는 전통식품을 제조한다든지 안 그러면 가공시설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업기기를 구입해서 거기에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 부분하고 아까 어딘가에서 보니까 농산물 가공기계지원 이게 808쪽에 이것하고는 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다릅니다.
○박현주위원    :   농산물가공기계 지원도 3개소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또 농촌여성일감갖기 창업지원도 전통식품이나 가공시설 기반에 준다고 했는데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게 물론 비슷한 걸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공 기기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같은 생산물이 일반상품으로 출하되고 나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걸 엑기스라든지 가공해서 다시 2차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건 시설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고, 일감갖기 창업 지원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묘산 도곡에 한과공장이라고 그런 걸 만들어서 많은 여성들이 취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 시설을 만들어 주면서 여성들이 일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렇게 간다!
   그러면 김학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기떡 명품화사업같은 경우에 저도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가보면 연구용역비로는 나와 있고 품평회 참석 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아직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 부분하고 농촌여성일감갖기 창업 지원하고 연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 송기떡 명품화사업은 그야말로 기능을 보유한 분들이 일을 해야 되고 저쪽에 일감갖기는 기능을 보유하지 않아도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송기떡명품화사업은 1단계로 한 해 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한 해는 이런 자체적인 명품화가 가능한가 파악해서 기능장들을 다른 지역 여건과 결부해서 맞나 안맞나 보고 2년차 가서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현주위원    :   천연염색에 대한 지원이 올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박현주위원    :   내용들이 박람회 전시지원도 있구요, 또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고급비, 초급비 해서 나온 게 있었고 300만원짜리인가 하나 천연염색지원사업해서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천연염색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실 모양인데요, 박람회건은 어떤 건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박람회는 우리가 천연염색을 박람회에 상품을 출전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와 그런 경비를 포함한 들어가는 경비하고 참가하는 참가자에 대한 참가보상금을 합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현주위원    :   특별히 천연염색박람회라고 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뭐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물론 저보다 박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박람회를 지금 현재 열린 곳을 분석을 해서 아무런 박람회를 가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는 곳은 빼고 괜찮다 싶은 박람회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박람회를 간다는 것은 선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모르겠어요.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뭐는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박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송기떡을 예산에 올려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송기떡 명품화사업을 사실은 내년도부터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나의 농촌에 합천에 특색있는 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새로운 시책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합천에 가회에서 철쭉제를 할 때 보면 송기떡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빨리 팔려버립니다.
   상당히 빨리 팔리고 호응도가 좋고 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명품화해 가지고 발전을 시키면 앞으로 합천에 상당히 좋은 명품이 안 되겠나 그렇게 착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박현주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어느 쪽에 어떻게 계획이 없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회 안불마을에 송기떡을 전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느 지역을 지정을 안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참고로 오히려 황매산철쭉제 때 송기떡을 다른 마을에서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해 나오니까 다른 마을에서 못한다 그런 식으로 그 쪽만 주장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지역을 정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마을이 전통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합천군내 농특산물로 지정해서 계속 보완해서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2페이지에 보시면 토종농산물보존육성사업이 61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천군 관내 전작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밭 면적이, 619만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많이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특성을 살려서 조라든지 수수라든지 팥이라든지 율무라든지 작물들을 잘 수종 선택을 해서 골고루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마트에 가면 함양농산물, 산청농산물이 안 오도록 합천 것을 팔도록 좀 많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작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토종농산물의   토종농업자원에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군마다 할 수 있는 도라지, 율무 메밀, 민들레, 토란 이런 종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천에는 율무와 메밀을 지정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면적은 약 4㏊ 정도 추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일반농가에서 하다가 가격이20% 이상 하락되었을 때 20% 하락된 가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예산은 요구를 못하고 이 예산만 하면 20% 하락분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생산쪽에 지원을 안 하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생산쪽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본 위원 생각하기는 생산쪽에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되는 것만 지원을 해 주면 얼마든지 이것은 보존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토종농산물육성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합천에도 토종농산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803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1억1,186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위원장 이창균   : 분권교부입니까?
   1,820만원, 도비 1316만원, 여성농업.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분권교부세가.
○위원장 이창균   : 1,820만원하고 도비가 1,316만원하고 군비가 8,050만원이죠?
   본래 국도비 지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군비를 많이 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증액을 못시키고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보면 여성농업인고충상담부터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교사들, 강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게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지원을 못하면 자기들이 운영을 사실상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군비를 같이 보태가지고 1억1,186만원을 최소 경비인데 이걸 지원해야 만이 자기들 경영을, 자기네들 이걸 가지고 다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 이것만 하면 딱 돌아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잘 안 되면 운영이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몇 사람 인건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8명의 인건비입니다. 방과후 교사 2명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운영 실태가 영유아보육관계가 21명 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고 방과후학습 아동들 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 여성고충상담이라든지 공부방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네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학교 운영하듯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802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보육비지원이 5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아닙니다. 이것은 이 경비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6세 이하의 농업인자녀에 대한 양육비로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다해 줍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 애들도 받습니까?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센터에 오는 영유아도 이 혜택을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다 받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이중지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농업인이면 다 받습니다.
   거기는 양육비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지원은 기본적으로 다 받더라도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교사들의 인건비 월 80만원부터 많은 사람은 12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쨌거나 분권교부세나 도비를 더 확보해서 군비가 작게 드는 방향으로 조금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84년 이후에 정부 밀수매가 중단이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위원장 이창균   : 중단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외국 밀가루에 의존해서 식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래종 밀이라든지 개량밀들이 관내에도 우리밀 재배로서 생산되고 있는데 밀가루공장이 옛날에 방앗간에서 하던 제분기 그 기계가 설치된 데가 전국에서 잘 없답니다. 없는데 유일하게 봉산에 한 집이 있습니다.
   지역으로 북쪽 남쪽, 동부는 되어 있으니까 중부 이런 쪽으로 해서 정미소에다가 밀가공시설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농가에서 생산한 우리밀을 편리하게 제분을 해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택배를 통하든지 외부에 있는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이 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밀가공 부분은 우리밀가공 공장이 초계 지역에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 권역별로 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면 우선 밀을 재배하는 식재부분부터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보고 밀가공시설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에라도 계획을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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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세출예산만 해 주시고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먼저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들 인사)
   기술지원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0페이지 내년도 총 예산편성액은 165억1,537만7,000원으로서 금년보다 42억 정도 증액되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한 35%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단위별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식량생산지원사업에 92억8,6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25억8,600만원, 과학영농기술보급사업에 15억7,000만원, 농기계사업에 3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5% 늘어난 내역으로서는 지금 키다리병 방제하기 위해서 볍씨발아기 1,480대 이게 4억 정도 되고, 벼육묘용 상토 지원 5억, 벼육묘공장 6억, 비료값 인상에 따른 차액이 7억8,000만원, 농기계대여은행 설치가 8억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안정생산에 사무관리비로서 벼병해충방제 리후렛 해서 4동해서 575만원, 국산밀 농업인교육 강사 초빙 2명에 한 80만원, 고품질쌀생산 및 재해예방상황실 운영 급식비 300만원, 벼농사종합평가회 외 1종 차량임차 2대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병해충 진단실 장비유지비 8개월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식량작물 안정생산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식량작물 안정생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50만원,
○위원장 이창균   : 과장님, 일반경상비는 설명하시지 말고 사업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량작물안정 예산심의 민간경상보조 재해대비 예비모 육묘사업입니다. 이것은 재해대비 저희들이 예비모를 신속히 공급해서 쌀을 안정하게 생산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2,000상자로서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육묘공장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재해 일어났을 때 농가에 공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식량활성화대책지원사업은 우리밀생산단체 지원으로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합천군우리밀생산자위원회에 지원해 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우리밀체험지원사업입니다. 국산밀 체험 행사를 통한 소비촉진을 위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한 5일 정도 할 계획입니다. 계획 인원은 1,500명이며 사업비는 300만원이며 밀사리행사라든지 문화체험 행사를 하는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벼 병해충항공방제입니다. 지역은 야로면 외 9개 면 방제면적은 한 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사업 내용은 헬기임차 2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우량증식포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5㏊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우량종자 및 농자재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앞마당 육묘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육묘기 공급으로 노력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거기는 다목적육묘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 키다리병 예방 볍씨발아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근년에 와서 관내에 벼 키다리병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 부락에 부락당 4배 내지 5배정도 볍씨발아기를 공급해서 저희들이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볍씨발아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공급종 차액지원은 사업물량은 내년도는 250톤을 공급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는 3억9,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의 총 3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조성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25개소에 250㏊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개소당 ㏊당 750만원해서 1억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 내용으로는 저질소라든지 완효성비료,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밀건조저장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합천 우리밀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저온사이로 3기, 기당 300톤짜리 3기를 지원해 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량은 9,126㏊으로서 사업비는 63억8,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지역에서 74만6,000원, 비진흥은 59만7,000원을 ㏊당 지원해 줄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을 구분해서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조건불리직불제사업입니다. 지역은 봉산면 외 12개 면에 사업량은 9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723만5,000원으로 사업내용은 정주여건불리지역에 조건불리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우리밀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합천 우리밀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으며 규모는 1동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온저장시설 2기 기당 300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들락” 브랜드를 활용해서 할 원료곡을 저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17페이지 재료비 벼 육묘용 상토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한 5,000㏊ 정도해서 ㏊당 1,000ℓ정도 공급할 사업입니다. 군비 5억 정도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벼육묘장설치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계획은 5개소인데 도비 1개소, 군비 4개소 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면적은 200평정도 해서 사업비는 도비사업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80%, 자부담 20%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육묘장하고 컨테이너라든지 볍씨발아기, 육묘상토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장 설치 4개소 역시 개소당 1억5,000만원해서 4개소에 6억이 되겠습니다.
   818페이지 토양개량제공급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공급계획은 규산이 2,300톤, 석회 900톤 해서 공급할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5,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친환경직불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50㏊ 사업비는 1억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8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공급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공급계획은 10,600톤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포대당 1,300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공급사업입니다. 친환경용방제용 희석용기를 공급해서 병해충 방제시 에 노동력을 절감하고 정밀방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물량은 30대로서는 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친환경농업연구회 자재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친환경연구회 회원이 41명 정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 정도 되며 거기에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쌀생산단지 교육참석 보상은 교육은 4회해서 회당 100명씩 400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한400만원 정도 됩니다. 참석자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광지구 휴경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봉산면 술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사업비는 3,850만원입니다. 단가는 ㏊당 60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지금 휴경보상금이 ㏊당 550만원, 쌀소득보전직불금 고정직불금이 59만7,000원 보태서 지원해 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수수료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 사업비2,000만원으로 친환경인증 토질이라든지 토양검사에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도시민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대양, 쌍백, 삼가, 용주면이 되겠습니다. 계획 인원이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 내용은 차량임차료라든지 식비, 농촌체험 등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옛날농법시범단지 설치 사업입니다. 1개소로서 2㏊로서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옛날에 저희들이 농사 짓던 그대로 나뭇잎이라든지 산야초를 거름으로 해서 논에 살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 소형농기계액비발효기 지원사업입니다. 액비발효기 5대, 동력중경제초기 10대 해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제재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80㏊가 되겠으며 개소당 10㏊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2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은 미아그로Ⅰ, Ⅱ등 미생물제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에 가야, 대양, 쌍백, 삼가, 가회, 용주가 되겠으며 대상 면적은 330㏊정도 그 중에서 300㏊는 우렁이종패를 지원하고 30㏊는 게르마늄을 살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비료값 차액지원사업입니다. 최근에 와서 자재값 인상 유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비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의 인상률을 보면 87% 올랐습니다. 지난해 2007년도 12월에 보면 한 24% 올랐고 금년 6월에 63% 정도 올라가지고 87% 정도 비료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어렵고 해서 내년에 식부면적 8,650㏊ 대상으로 해서 차액의 50% 정도 군비를 지원해 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비종은 수도작에 밑거름 기준해서 그렇게 사업으로 있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00㏊ 되겠으며 자운영 60㏊, 호밀 740㏊입니다. 사업비가 2억5,311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22페이지 재료비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670세트에 방제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병해충방제 입제농약 지원으로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000㏊가되겠습니다.
   대상 병해충은 도열병하고 벼물바구미가 되겠으며 거기서 입제농약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3,02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 6,000만원 자체사업으로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벼건조저장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개소에 기당 30톤해서 2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보조 60%, 자담 40%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상온통풍건조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고급화 생산단지 탑라이스 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에서 금년에도 가회 일대 51㏊가 됩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종자 비료농약이라든지 포장재, 건조기설치, 교육 및 평가에 표찰 등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82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벼병해충 예찰소 운영 인부임 4명 5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인부임 1명해서 600만원, 토양검정 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 2명해서 1,5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단계 활동 지원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예찰소 운영입니다. 벼병해충예찰실 운영시약 등 소모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시료채취 물품구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사업 소모성 기계 및 시약구입이 40만원 편성했습니다.
   826페이지 시설비에 토양검정실 환기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용주면 검정실 내에 면적이 한 30평 정도 되는데 들어가 보면 약품을 처리하다 보니까 공기가 탁하고 해서 환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찰소 기자재 구입해서 저희들이 컴퓨터 외 4종에 62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휴대용 분석 장비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쌀품질관리실 운영해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뒤에도 보면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자산취득비와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 사업비가 사업비가 2억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목적은 품종 판별기술 보급을 통한 쌀혼입 방지라든지 수입쌀 국산쌀 둔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용주면 농업연구시설 내에 설치할 거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쌀품질관리실 장비유지비가 되겠고 연구개발비는 쌀품질관리실에 운영시약 및 재료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83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쌀품질완전미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DNA분석장비라든지 쌀외관품위분석기라든지 성분분석기 외 8종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2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도시민초청체험행사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서 가야, 가회 2개소에 1,0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사업비는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식비라든지 기타 농촌체험행사에 드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종합시범단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2개소에 역시 가야, 가회가 되겠습니다. 330㏊ 사업비는 2억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렁이종패 2종해서 지금 1억1,980만원, 유기질비료해서 3,250만원, 부산물비료 3,480만원, 녹비종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친환경 종합단지에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서 1개소에 사업비는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장건물 신축 건물에 한 30평 정도 설치하고 가공시설로서는 세척시설기라든지 쥬스가공시설, 포장시설기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0페이지 잡곡경쟁력향상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지역은 초계, 적중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35㏊에 343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정도 됩니다.
   내용은 우량종자 증식포 설치 10㏊1,000만원, 원료보관 건조기 설치 2기, 기당 30톤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게차, 파렛트 등 운반비 9,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쌀품질 관리실 설치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은 5㏊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500만원이 되겠으며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1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 신기술 투입시범사업입니다. 이 역시 도비사업으로서 딸기 1㏊, 토마토 1㏊에 2㏊에 2개소를 설치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한 200만원인데 사업 내용은 효소제라든지 퇴비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 줄 사업입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방제 도비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00만원 됩니다. 1개소 10㏊해서 우렁이종패라든지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832페이지 일반운영비 인건비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과학영농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운영 양액 외 9종 자재구입에 1,000만원, 실증시험포장 비료 외 9종 자재구입 500만원, 시가지꽃길조성 재료구입 1,000만원, 해바라기단지 운영재료구입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833페이지 농업연구시설 소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 고품에 900평 정도 3,000만원을 들여서 자생식물화단이라든지 덩굴식물 터널이라든지 대형화분 비치해서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교육실습용 재료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기화기 모형같은 것을 구입해서 교육할 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34페이지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소형트랙터 구입 한 대해서 2,800만원, 자주식 목재 파쇄기 한대 3,400만원, 동력퇴비살포기 한 대 1,800만원, 다목적 두둑성형기 한 대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와가지고 쓰면서 농기계대여은행에 사용 농기계가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35페이지 농기계공급지원사업에 맞춤형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농기계구입비 지원으로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사업량은 중소형 120대 곡물건조기 34대해서 154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로서 19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형농기계가 50대인데 거기에는 승용이앙기라든지 트랙터콤바인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30%, 자부담 70%가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70대는 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 70%, 자담30%가 되겠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은 퇴비살포기라든지 반전집초기라든지 경운기, 콩, 탈곡기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곡물건조기 34대를 해서 2억7,200만원해서 곡물건조기는 순환식 곡물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30% 보조에 자부담 70%가 되겠습니다.
   밭작물생력기계화 신기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성향상 다목적파종기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5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다목적점파식 인력파종기를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6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 구입해서 경운기 연료필터 외 260품목해서 4,000만원, 농기계대여은행장비수리용 부품 사각결속기칼날 외 140품목에 3,000점해서 3,0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소모성 공구 구입은 120점해서 200만원 편성합니다.
   대여은행장비 개량 및 개발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대여은행장비 개량 및 개발 재료 구입해서 50점해서 1,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 내용은 트랙터 및 승용 이앙기 부착용 휴립피복기라든지 논두렁 제초제 살포기 부착하는 겁니다.
   837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 불편 해소를 위한 농업용 다목적 에어콤퓨레서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0대로서 사업비는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관리 장비교체가 3식 600만원이 되겠고 대여은행 장비수리용 리프트 구입 2대에 2,2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보행형관리기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대에 사업비가 2억4,12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용 기계자동충전기는 140대에 2,800만원이 들고 논두렁조성기 공급은 2대에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살포기 공급에 50대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설치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는 7억8,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대여은행 사무실 및 보관창고 설치해서 한 290평, 사업비가 5억8,95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기반시설 설치해서 1억9,656만원이 되고 대여은행기반시설사업으로서는 사무실, 부품 및 정비실, 보관창고, 세차장, 실습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대여농기계구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의 사용일수가 적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양파파종기 외 19종 100대 정도해서 사업비가 5억 정도 되겠습니다.
   대여농기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관리장비 구입비 2,000만원 되겠습니다. 2,000만원은 지게차라든지 호이스트,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세차장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폐수처리시설 사업은 1식을 해 가지고 2,967만6,000원이고 대여은행 장비 상하차에 따른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상하차용 리프트 설치 2식해서 3,9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안내표지판 3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하고 북부가 되겠습니다.
   북부농기계대여은행 컨테이너 설치입니다. 이것은 북부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 따른 컨테이너 1개소해서 2,000만원입니다. 사무실이라든지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북부농기계대여은행은 기존 저희들 순회수리센터가 금년 연말이 되면 사업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북부에도 대여은행농가 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은행 기둥형 파렛트 구입입니다. 250개해서 사업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여은행사무기기 구입은 2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으며 책상, 의자, 탁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도 설명을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식량안전생산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리수매 가격 차액지원 사업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가 되면 보리수매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저기에 따른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고성에 “두호식품” 하고 사전에 자기들이 매년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일부 조금씩 면적을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생산면적을 일단 20㏊정도 잡아놨습니다. 쌀보리가 5㏊, 겉보리 15㏊ 해서 2,400만원 생산되는 물량이 8,000가마됩니다. 8,000가마에 대한 포당 3,000원씩 잡아놨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839쪽에 농기계대여은행에 상하차용 리프트 설치해서 비용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농기계대여은행에 상하차용 리프트로 비용이 올라와 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박현주위원    :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788쪽 이 예산서에 보면 농기계수리용 리프트 구입해서 올라온 비용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농기계수리용 리프트비용은 뭐고 제가 알기로 상하차용 리프트 거의 구입비는 하여튼 같은 건데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나 농기계수리용 리프트 구입으로 올라온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따로 쓰는 겁니까?
   이것은 농기계대여은행 상하차용 리프트로 올라와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지금 내년에 대여은행을,
○박현주위원    :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구요,
   말하자면 농기계대여은행 상하차용 리프트 설치는 비용이 3,900만원으로 올라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3,956만8,000원.
○박현주위원    :   대여은행 상하차용 리프트는 뭐고 788쪽에 농기계수리용 리프트는 뭐냐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정책과에서 편성한 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2식 하는 것은 대여은행 설치할 때 실제 기술 싣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과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상하차용 리프트라는 게 기계를 실었다 올렸다 하는 기계일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땅바닥같이 만들어 가지고 실을 때는 위로 기계 작동해서.
○박현주위원    :   리프트 자체가 거의 4,000만원 가까이나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밑에 땅도 파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땅도 좀 파고 저 위에 용주에 설치를 해 놨는데 땅 높이만큼 해서 기계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차 높이만큼 올라와가지고 대형같은 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싣는.
○박현주위원    :   4,000만원이나 필요한거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2식해서
○박현주위원    :   그리고 농기계수리용 788쪽 것은 뭔지 모르겠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정책과에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하여튼 농업정책과에서도 농기계수리용 리프트 구입해서 비용이 하여튼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예산서 설명에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벼키다리병예방 볍씨발아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억4,4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볍씨발아기입니다. 대당 30만원 정도 하는데 그 기계만 있으면 발아기를 큰 고무통에 설치해서 같이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대당 3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키다리병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급종 자체도 소독을 해 나왔는데 도 키다리무병이 상당히 발생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홍보가 좀더 있어야 할 것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기온이 25° 전후로 했을 때 스포탁이라든지 종자소독약을 24시간 침종을 해야 된다 30° 전후로 해서 했을 때도 있고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48시간을 침종해야 키다리무우병이 정상적으로 침종이 되는데 농민들이 그 자체를 모르고 무조건 보급종은 모든 병해충 예방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급종에 대해서는 그냥 물에 24시간에 침종해서 맑은 물로 볍씨를 소독하고 헹궈서 체하를 시켜 가지고 못자리에 체하를 시키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옛날 재래식 생각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어서 지금 계속 침종시기를 놓친 그런 병해충 방제를 계속 못자리에서도 전달되고 이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벼신고 선충도 살충제를 넣어서 다이아톤, 리바이톤, 스미치온을 20ℓ당 20㏄ ㎖를 같이 침종해야 된다 이것도 아직도 농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 옛날 지도소에서 각 읍면의 지소 농촌지도소 예를 들면 남부지소, 북부지소, 각 읍면에 지소가 있었는데 이럴 때는 많은 주민들이 지도 소 직원들에게 교육을 받고 제대로 홍보가 되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보급종 자체가 키다리무우병이 걸린다, 그 다음에 보급종은 소독을 안해도 된다, 보급종은 벼이삭선충 예방을 안해도 된다 이런 문제들을 좀더 많은 홍보가 있었으면 키다리무우병이나 벼이삭선충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건데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발아기 지원이 4억4,4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듭니다.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얼핏 드렸습니다만 근년에 와서 키다리병이 진짜 심한데는 거의 육모상자를 못쓸 정도로 100% 걸린 농가도 상당히 금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급종은 안 해도 된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보급종 종자소독도 해야 되지만 수온도 잘 맞춰 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찬물로 거의 대부분 하는데 농가에서는 그래 가지고 효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근년에 와서는 종자소독을 24시간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물 온도도 30° 전후로 해서 이틀 정도 48시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해마다 새해영농설계도 지구별로 했는데 일부러 내년에는 여기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읍면별로 17개면에 교육을 다 잡아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교육할 때서 키다리병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평소 때에도 홍보나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보급종을 그냥 해도 되었었는데 농민 홍보가 제대로 온도, 이것도 농민들이 노인들이 많이 하니까 잘 모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대부분 찬물 받아가지고 합니다.
○조호연위원    :   24시간, 48시간 잘 모릅니다.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볍씨발아기는 고정을 해 놓으면 32도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대책은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부락단위로 공동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조호연위원    :   좋은 생각입니다.
   노인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 병폐가 생길 수 있습니다.
   813페이지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 조성 1억5천, 그 다음에 친환경, 팜스테이지, 수없이 많은 예산이 드는데 몇 차례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친환경단지 가야, 가회는 정상적으로 조금씩 더 받고 있거든요. 벼수매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벼수매 가격을 ,
○조호연위원    :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도 RPC에서 합천군농협에서 중부농협, 합천농협이든지 친환경으로 한우렁이농법이라든지 오리농법이라든지 저농약이라든지 모든 친환경적인 벼를 한데 모아서 이 사람들이 실제 로 무농약, 저질소, 이런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 대신 수리시설을 제대로 되어 있는 데는 좀 낫는데 예를 들면 우렁이농법에 ㏊당 우렁이가 6㎏ 들어가거든요. 맞죠?
   6㎏ 들어가야 될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60㎏. 반당에 6㎏.
○조호연위원    :   이런데 제때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딱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 편법을 쓴다! 그러면 인력은 부족하고 제초제 모르게 갖다 뿌립니다.
   그 피 못 뽑고 잡초제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감안하면 그대로 친환경이라고 해서 피를 그대로 두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가회, 가야 제외하고는 옳은 쌀 가격을, 값을 못 받는다 이래서 이걸   한꺼번에 합천군에 있는 걸들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인 수확이 안 납니다. 친환경을 하면.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부족합니다.
   그러면 좀 보조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걸 보조를 해 주는 길을 모색해 주고 이런 합천군에 2002, 3년 때보면 항암쌀을 그 당시에 개발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군내 등록을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특허등록을 해 놓고.
   이런 부분도 그 당시에 5억만 있으면 기능성쌀을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 그랬거든. 그게 무슨 쌀이냐 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항암쌀이다 지금 쌀 부분에 제대로 받은 쌀은 예를 들어서 80㎏에 80만원, 100만원 이상 가는 쌀도 있습니다. 기능성쌀이.
    그런데 우리 합천군에는 기능성쌀을 특허를 출원 해 놓고 받았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건지 뭔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현실화가, 개발은 해 놨습니다만 현실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호연위원    :   다른 지자체는 80만원 내지 100만원 이상 80㎏에 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구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개인적으로 관내에도 용주에 가면 상당히 비싸게 자기가 기능쌀품종을 가져와가지고 녹미라든지 정미라든지 적토미 해 가지고 심지어 몇십만원씩 거래하는 데도 있습니다. 용주 같은데.
   그것은 일부 농가에서.
○조호연위원    :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환경 부분에 가야, 가회를 제외하고 거기는 정상적으로 조금씩 더 받는데 다른 지역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꺼번에 모아서 이것은 친환경이다 이것은 정말 농약 안썼다, 비료 덜 썼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안 그래도 친환경을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가회, 가야는 친환경이 정착된 단계가 되었고 그 외에 하고 있는 데가 삼가, 쌍백, 대양, 용주 일부 걸음마단계이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대한 정착될 때까지는 많이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원만 받다 뿐이지 수량은 덜 나고 그래서 중부농협, 내지 합천군 농협 전체가 합천군 RPC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친환경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농협장들하고 의논해서 조금씩 더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군 관내에서 가격을 받으면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5,000원 차이 나는데도 있고 3,000원 이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지역조합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가급적 그 쪽으로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서 817페이지 벼육묘장 상토 지원, 적은 돈이 아니고 5억입니다.
   경상남도에서 합천군이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가장 많은 예산을 노인인구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 정말로 조달청입찰이라는 이런 걸림돌 때문에 2억이든가 1억5천이든가 이상은 조달청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제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타시군에는 지역 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분할을 합니다.
   금액을 줄여가지고 1차, 2차, 3차로해서 이게 지난번에 단감조합이든가 거기에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진영단감협동조합인가 그렇게 했는데 3년 이상 몇억의 납품이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지역실정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군 업자를 위해서 뭔가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겁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조달청입찰을 붙이면 문제는 없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타시군에서 분할해서 우리 지역업자들이 소득이 되게끔 베풀어 주는데 관계공무원이 그래서 그런가 과장님이 그래서 그런 가 군수님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우리 합천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분할해서 전부 군 관내에 집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군 관내 입찰을 1억 미만이 군 관내 입찰이?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난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재작년에 더 문제가 발생되었고 두 가지 농약을 가지고 똑같은 농약인데 회사에서 이름이 틀려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조달청 입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왜 저쪽 부산에서 와서 응해야 되고 합천군 관내 입찰조건도 안 되도록 만드는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방법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저희들이 검토를,
○조호연위원    :   분할을 하면 돼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분할을 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분할을 했다고 감사 지적을 흔히 받은 경우도 있고,
○조호연위원    :   타시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서 그 관계는,
○조호연위원    :   한번 연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게 해 주면 지역주민들이 득을 보지 합천군 일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20페이지 친환경옛날 농법시범단지 금액은 그렇습니다. 500만원, 1개소 2㏊인데 옛날에 비료없을 때 하던 농법, 과장님 혹시 경자리라고 알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경자리, 옛날에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농법이 수확소득은 적지만 정말 병해충이 없고 한 참 좋은 농법이니까 친환경보다 더 좋은 그런 농법인데 원로이신 유도재위원, 김학구위원님은 혹시 경자리를 알고 계신데 그 외는 잘 모르시는데 이거 좀 제대로 하면 확대를 해서 거기에.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사업도 넣어 놓은 게 실제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옛날처럼 산에 도토리나무 베고 풀 베어올 사람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민 초청행사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한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면적을 2㏊정도 해서 이런 농법을 하고 있다 거기다 초점을 더 많은 맞추어놨습니다. 앞으로 그게 여건만 되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수량이 적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보조에 따라 줘야 되는데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풀 벨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 쪽으로 확대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농업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밀건조저장시설 증설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안한   모양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내년에도 사업이 있고 금년에도 또 사업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2008년도 사업을 하셨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구위원    :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학구위원    :   하고 있으면서 사업이 좀 부족해서 2009년 본예산에 2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는 밀재배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지금 농림부 방침이 제2녹색혁명해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작물이 밀하고 청보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밀재배를 농협에서 수매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부에서 수매를 안받아주지만 일단 자기들이 가공업체에다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가공업체에서 생산자가 생산한 밀은 거기에 납품되도록 정부방침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몇 년간은 중앙방침이 밀 재배쪽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   사업은 하는데 다른 사항이 없고 밀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현재 내용에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뭘로?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금년에 사업비를 8억 정도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데서 그 물량 가지고 관내에 밀재배면적이 500㏊ 정도 되는데 생산되는 것이 2,000톤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건조기라든지 사이로 같은 것이 필요한데 지금 500㏊에 2,000톤 같으면 사이로가 6˜7개 300톤짜리가 필요한데 금년에 저희들이 3개소 설치하고 내년에도 설치해서 내년까지 밀에 관련된 기반을 완전히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옛날에 밀을 많이 재배하다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좀 주춤했다가 다시 시대가 어렵고 옛날을 상기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은 첫째부터 면밀히 잘 검토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한 서너달 동안 전국을 힘들게 한 엄청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11월 정례간담회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합천군에는 감사,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 146건이 들어왔다 신고사항은 아마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받고 현재 일은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합천군에 쌀보전직불제 잘못된 부분이 신고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그 뒤에 다시 추가로 들어온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기획감사실에 한 것은 행자부에서 그것은 공직자 위주로 해서 자기들이 감사를 하고 파악한 거는 공직자 위주로 직계존속해서 그 쪽에 해서 자료로 지난번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에 19명 정도 있는데 19명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안줘서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불제 관계는 매스컴관계는 며칠 동안 나왔는데 지금도 그 관계 자료를 저희들이 현재도 보완을 하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도 자진신고 한 것은 지금 까지 한 필지도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문제 있는 것은 없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학구위원    :   과장님 업무 분야니까 신중을 기해서 사실을 잘 판단하고 앞으로 행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문제있는 것을 파악 분석해서 앞으로 행정에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농업소득직불제의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어째서 문제가 도시사람이나 일반사람들이, 특히 도시사람들이 농업직불금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뭐라고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우리 지역은 투기지역도 아니고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끔 개발도시 근처에 있는 지역 가끔 그런 경우가 몇 농가, 많지는 않는 것 같고 몇 농가씩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 안 지으면서 자기가 터를 사가지고 경작위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는 투기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단, 우리가 지주하고 임대했을 때 조금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주가 챙기는 경우도.   
   지난 그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그쪽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에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문제는 1990년도에 양도세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학구위원    :   1990년대 통작 거리는 대강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통작 거리가.
   밖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통작거리가 1990년도는 몇 km에 한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정확한 기억은 안 나가는데 4km 이내라고, 정확한 기억은....
○김학구위원    :   지금 그것이 없어졌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없어졌는데 이번에 직불제가 터짐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한다고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사람이 실제 여기 와서 경작한다는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인근에 우리하고 경계는 되지만 우리같은 경우는 고령 쌍림이라든지 고령하고 산청이라든지 연접은 되지만 부산 이런 데서 합천 농사짓는다는 것은 실제 사실 주 목적은 농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판단도. 어찌 보면.
○김학구위원    :   농촌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금 와서는 정부가 도리어 잘못된 부분에 농사를 잘못된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잡는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농지원본은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원래 만들도록 되어 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8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다른 사람이 지었을 경우에 농지원부가 말소가 됩니까?
   1년 다른 사람한테 위탁했다고 해서 자기 농지원부 가지고 있던 것이 말소가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정확하게....
○김학구위원    :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 지적을 현재 서울신문에서 지적을 했던데 저는 생각할 때 자기 가지고 있던 농지원부는 그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 지적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 현재 쌀 고정직불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는 2월까지 받아서 4월까지 군에 보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개인이 신청을 하면 읍면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필지 필지마다 조사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다 받아서 형식적으로 이장한테 본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대로 넘겨서 뒤에 어떤 사항을 합니까?
개인별로 조사를 합니까, 안하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신청서를 들어오면 이장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은 현지는 기반공사에서 필지별로 그 관계때문에 다 합니다. 필지별로 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김학구위원    :   다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필지별로 안하고 아마 10월경 정도 농사를 다 짓고 나서 표본추출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변상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반공사에서 필지별로 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되면 애를 먹고 합니다. 전 필지를 다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경작자가 누가 아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벼를 재배하는가 안하는 가 작물은 무엇인가 그것을 기반공사에서 필지별로 관내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을 문제없도록 하려면 읍면에 담당마을로 지금 현재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해서 상세히 하면 옛날에 저희들 통일벼 재배면적 조사하듯이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 안하니까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는 아마 중앙부서에서 조금 보완해서 워낙 이번에 크게 터지고 하는 바람에 많이 상당히 보완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   안에 내용있는 그런 사항을 오늘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수없는 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제가 알겠습니다.
   833페이지, 839페이지 농기계대여관계가 있죠?   
   이것도 지금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것 참 괜찮네” 아주 농기계대여가 인기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여를 해 주면 신청을 며칠 전에 받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신청을 매일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수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바로 신청하자마자 바로 가져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며칠을 기다려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사업할 때는 선호하는 기종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신청은 당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사용은 당일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농기계대여은행조례가 있습니까?
   저도 안 봤는데.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조례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2일 전에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하면 농기계대여를 해 가지고 늦게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에 가서 기다리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농번기에는 아침 몇 시에 대여하기 위해서 출근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이 보통 평상적으로 8시 되면 출근을 하는 편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여름철 8시 되면 솔직한 말로 농촌에 일 좀 정확하게 하고 착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보통 4시, 5시 되면 벌써 들에 나갑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에 내가 내일 쓰는데 오늘 오후에 빌려가는 것이 되어야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현재는 앞날 사전준비를 해 놓고 바로 가져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 해야 됩니다.
○농기계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박계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관리담당주사 박종묵   : 김위원님 말씀하신 기계는 15일 전에 예약을 받습니다.
   기계가 밀릴 경우에는 자기들이 접수를 사각원형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아가지고 내년 1월까지 지금 밀려있습니다.
   겨울에도 묶을려고 하고 있는데 기계는 하루 전에 4시부터 출고를 시켜 줍니다. 내일 작업할 것 같으면 오늘 4시부터 출고를 시켜주고 그래서 오늘 5시 나가면 내일 6시까지 들어오면 되거든요. 하루 전날 출고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좋은 시책을 주민들한테 확실히 홍보를 하고 확실히 주입이 되어 가지고 과연 좋은 시책이 군민한테 감미로운, 실제로 만족하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좋은 시책은 내놓고 못따라 가기 때문에 항상 공무원들을 불신을 하고 행정 자체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수고하시면 실제적으로 살맛나는 합천군정을 이끌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학구위원님께서 우리밀생산지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500㏊되고 참여농가는 몇 호가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490호.
○유도재위원    :   생산량은 2,000톤이라고 했는데 2,000톤같으면 톤당 가격이 얼마 정도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밀수매 가격이 금년에 40㎏에 한 3만4,000원 정도 수매를 받았습니다.
○유도재위원    :   우리밀생산지원 관계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금년하고 내년하고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편입니다.
○유도재위원    :   이미 예산이 들어가고 설치를 하면 전 군내에 파급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셔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500㏊ 되면 가야면 죽전소류지 밑에 해당되는 논이 한 500㏊ 되거든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 시야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무튼 전에 비해 많이 늘었다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서로 노력하도록.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계속적으로 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838쪽에 농기계대여은행설치사업 했는데 전에 북부에 하느냐 동부에 하느냐 설명을 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두 군데 다 할 수 있는 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은 북부하고 동부 두 군데로 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는데는 그것은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지금 북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수리센터가 거기 있습니다. 금년 연말 되면 자기 임대계약이 2년 동안인데 끝이 납니다.
   그 면적을 가지고 활용하고 거기에 농산물간이집하장해서 그게 115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1년도에 끝나는데 그것하고 연계되면 시설을 보완하고 일단 농기계만 금년에 현재 농기계센터 거기다 하고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초계하고 북부하고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도재위원    :   정말 북부주민들은 농민들은 바람입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814쪽 가급적이면 예산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박현주위원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왜 줄었느냐고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 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주위원    :   예.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조건불리지역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더 주고 싶다고 안 되고 모자라는 예산은 추가로 위에서 국비이기 때문에 주고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크게 문제는 될 거 없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줄은 것은 다음에 추후에 내년에 추가로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뜻은 없습니다. 직불제도 마찬가지이고. 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박현주위원    :   예산 저희 지역에서 해당되는 경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은 거냐, 내시된 액이 줄은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면적은 좀 준다고 봐도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900㎏ 잡아놨는데 우리 관내 수요량보다는 많은 면적입니다. 줄어가지고 농가에 지급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조건불리직불제 그런 데 행정비는 없던 게 올라왔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행정비도 홍보하고 신청서를 하고 하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위에도 행정비로 별도로 편성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고 실제 그 사업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조건불리지역 사업이 늘 마을 공동사업비가 붙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집행되고 남아있는 이장님통장에 죽어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늘 챙기셔서 마을단위 꽃길사업이라든가 화단가꾸기같은 거라도 마을공동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보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이장님들 통장에 다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 직불금이 조건불리직불금인 만큼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돈이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 통장에 다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리하셔가지고 마을공동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친환경농업부분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고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다 못할 겁니다만 우리 합천에 친환경농업 쪽은 지도정책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조금 전 친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지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더 함께 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정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실 겁니다.
   대충 친환경농가들 친환경 타이틀을 갖고 대충 이것 저것 지원해 준다고 그게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보다 더 기술센터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지도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일관되고 합천군 전체농업이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연구자재지원 이런 같은 경우는 왜 줄었죠?   
   농가자재지원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도 아쉬울 거 없는 판에 어째 반액, 1,000만원 지원 안해 주던 것도 500만원으로 깎였습니까?
   혹시 깎인 사유는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산상에 깎여 있는데?
   820쪽에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은 아직도 숫자를 잘 못보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 맞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액은 500인데 그러면 깎인 거 아닙니까?
   820쪽이요.
   친환경농업연구회 자재 지원 해 놓고, 아까 41농가 했는데 전년도예산액은 1,000만원이고 올 예산액은 500만원이고 비교증감 마이너스 오백 나와 있는 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내년에 200만원 늘었습니다. 올해 300만원.”라고 말함)
○박현주위원    :   아니 그러면 예산서가 왜 이런 데요?
   아니, 예산서대로 보면 전년도예산액이, 제가 잘못 읽었나요?      
   1,000만원 맞는데.
○조호연위원    :   맞아요.
○박현주위원    :   거기다가 올 예산은 500만원이니까 500만원이 깎였는데요. 뭘 200만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하려니까 자꾸, 우렁이종패, 우렁이종패 사오는 거 기존에 청덕농장에서 공급되던 것이 가야쪽으로 우렁이종패 사오는 게 바뀌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박현주위원    :   하여튼 우렁이종패를 우리 관내에서 사오기는 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박현주위원    :   그러면 왜 청덕 꺼가 아니고 그 부분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청덕에서 식용 위주로 자기들이 공급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초기에는 우렁이농법에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식당쪽으로 그렇게 공급하고 가야는 벼농사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혹시 그 사유가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왜, 식용용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친환경이 갑자기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 조금 안 되고 하니까 그 쪽으로 바꾼 거 같습니다.
○박현주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 분이 시각장애거든요. 배달을 못하십니다. 우렁이를 농장을 운영하셔서 실생활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배달 위주로 자꾸 운영하게 되면 자기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한 사람 생계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렁이농장을 하고 계시는 그 분 사정도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820쪽에 서면으로라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친환경쪽에 여러 가지 예산서 사업도 여러 가지 있고 그 중에 자재지원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
   내나 저희 보면 친환경회원들이 단지에 참여를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13페이지 밀건조장시설증설사업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법인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법인단체는 있죠?
   김석원씨 운영하는 거 맞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816페이지 우리밀생산지원 사업은 밀생산 하는데 재배농가 450여 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밀공장에 주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저희들이 거기 개별적으로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밀생산해서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장쪽으로 법인에,
○위원장 이창균   : 우리밀영농법인에 지원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법인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건조저장시설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하면 크게, 그래도 아쉽지만 별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관내 밀생산 양은.
○위원장 이창균   : 돈 8억7천 정도가 계속 그 집에 가는거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우리밀생산지원사업에 들어간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그 다음 819페이지에 유기질비료사업이 6억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억2,900만원은 균특사업이고 나머지는 2억3,600만원은 군비 지원이죠?   
   맞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 읽었나요?   
   어떻습니까?
   군비 지원이 과다하게,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군비가 34% 정도 차지를 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군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위에 국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위원장 이창균   : 국비부담 비율에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방비 얼마 얼마 하라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방비를 3십몇%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창균   : 이것은 기준이 안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 지원이 이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사업별로 조금 차이가, 지방비도 도비 50%, 군비50% 그런 경우도 있고 조금 차이가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몇%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군비를, 그런 지침서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사업배정을 저희들 기준해서.
○위원장 이창균   : 기준이 있을 건데 기준이 군비를 얼마를 보조해야 된다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 편성할 때는 그리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군비를 과다하게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위에서 국비를,
○위원장 이창균   :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업체에.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균   : 국비를 배정하면서 도비 얼마, 군비 얼마, 국비 얼마, 딱 정해진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 지침서가 있으면 문서를 하나 주세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에 820쪽에 보면 도시민초청친환경체험사업장 500만원, 우리밀밀사리 체험 행사지원에 300만원인데 800만원이고 그 밑에 82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민초청체험행사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쓸 건지 이중 지원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도시민체험행사가,
○위원장 이창균   : 도시민체험행사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 800만원이.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우리밀생산 이것은 우리밀사리행사 하는데 거기에 우리밀 관련된 거기에 지원해 줄 것이고 저희들이 도시민체험행사해서는 우리가 사업이 두 가지 가 있습니다.
   친환경조합단지해서 지금 가야, 가회는 금년부터 3년 동안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외에 일반 대양이나 쌍백 이런 데도 체험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창균   :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가야, 가회는 딱 못이 박힌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정부 혜택을 받는 데는 자꾸 혜택을 더 줘서 부자로 만들고 지금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꽉 찼지 않습니까?
   전부 혜택 못받는 농가가 더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사업이중 삼중으로 안하도록 당초부터 그리 하는데,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예산서를 짜실 때는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지원하신다는 내용이 예산서가 사업별 예산서를 짜오세요. 그리 하셔야 되지 적당하게 풀예산에 넣어가지고 이리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농가에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안했을 때는 예산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현재 하려고 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우리밀사리 할 거라서 조금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거기는 해마다.
○위원장 이창균   : 사업별예산을 딱 짜 줘야 지원을 해 줘야 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거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축제는.
○위원장 이창균   : 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봉산 술곡지역에 광산지역 아래쪽에 질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할 건데 속기를 중단해 주면 이게 밖으로 나가면 우리 쌀 판매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단해 주면 좋겠다는.
○위원장 이창균   :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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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공무원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