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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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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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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분)(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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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수정안)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유통지원과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환경위생과, 경상통상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 심사 및 협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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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먼저 저희 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0페이지,
○위원장 이창균   :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세입은 빼고 세출사업부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96억1,400만원으로 전년도 35억8,300만원보다 약 60억3,10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841페이지 고향쌀팔아주기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협연합RPC에 군비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4,000만원, 브랜드 쌀 포장재지원이 1억2,000만원, 그 중에서 군비가50%, 자담이 50%입니다.
   향토농산물엑스포 행사운영 지원비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2페이지 향토농산물엑스포행사 재료비 3,000만원입니다.
   농산물수송차량 광고물 설치가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수송차량 10대에 공동브랜드 로고와 홍보문안 스크린 하는 작업입니다.
   군 담당브랜드홍보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와 人"의 공동브랜드 승인받은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LED광고판이 1억, 와이드칼라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부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균특사업입니다.
   덕곡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입니다. 4억800만원입니다.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844페이지 농산물 산지순회수집센터 보완 사업입니다. 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묘산 저온저장고보완사업입니다. 건조집하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5페이지 유통회사설립출자금 20억이 되겠습니다.
   846페이지 기존화훼시설 보완사업 1개소에 1,500만원 도비사업으로 보온커튼을 하는 사업입니다.
   847페이지 채소육묘 및 수확물 저온처리시범입니다. 17개소에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원예지구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20개소에 1억2,000만원입니다.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원프로젝트딸기육성 현대화 시설7,500만원, 수출선별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 생력화시설 설치입니다. 500동에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양파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영농자재, 양파파종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7,600만원입니다. 상토, 트레이파종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측창자동개폐기 확대보급입니다. 1,000동에 사업비는 7억이 되겠습니다. 측장개폐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입니다. 100대에 4억원, 군비 50% 다목적농산물건조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헬퍼(Help)제 시범 운영 1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군비 40%, 농협 40%, 자담이 20%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가 유고시에 교통사고라든지 병원에 입원했을 적에 하우스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9페이지 합천딸기 쥬스개발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4억5,000만원입니다. 쥬스라인 설치와 냉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0페이지 산촌밤호박 재배단지 조성 10㏊에 7,000만원, 합천호주변 양채류 재배단지에 30㏊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1페이지 파프리카용 고측고 1-2W형 비닐하우스 구조보강입니다. 1개소에 3,600만원 국비사업입니다.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입니다. 1개소에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때 계수를 조정하는 공문이 좀 늦게 내려와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852페이지 천적활용브랜드 포장재지원이 1개소에 640만원입니다.
   딸기우량묘 전용온실기자재 지원이 도비사업으로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딸기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입니다. 3㏊에 3억2,000만원입니다.
   854페이지 농산물수출촉진자금 도비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수출농산물 생산단지 패키지시범입니다. 3개소에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5페이지 수출작물 탄산가스 농법시범입니다. 2개소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방제 사업비가 90㏊ 6,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촉진자금 6억, 포장재지원 1억계 7억이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1개소에 4억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단지에 선별기교체가 되겠습니다.
   857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입니다. 1개소에 12억6,000만원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FTA비준이 끝나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6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859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거창에 있는 NH유통이 되는데 과실브랜드사업에 360만원, 공사비가 3,800만원, 운영비가 1,9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6억 중에서 합천이 부담하는 비율이 3%가 되겠습니다.
   860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1,780만원, 군비 5,400만원입니다.
   861페이지 엽연초재배농가지원이 되겠습니다. 79㏊에 사업비는 1억1,200만원 친환경복합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지구 지하수개발지원입니다. 50개소에 3억원입니다.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사업 5개소에 8,500만원, 고사리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에 10㏊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기능성보리수시범재배 1개소 2억원, 보조가 50%, 자담이 50%입니다.
   묘목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봉감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18㏊ 6,000만원입니다. 보조 50%, 자담 50%, 묘목대, 자재대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62페이지 들묵새 종자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2㏊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3페이지 과수원부직포설치 친환경과실생산 640만원, 고습도 저온저장고 상품성 향상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5페이지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분권이 67%, 군비 33% 750만원입니다.
   867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6개소에 4,800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유망품목육성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869페이지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DB활성화 지원 인건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인터넷쇼핑몰개선입니다. 균특사업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지역특산물 인터넷을 확대 개편하고 관광홈페이지와 연계를 해서 황토한우와 홍보물을 동시에 구축해서 관광특산품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을 설명드린 당초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유통지원과 2009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유통지원과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 관내에 소농쪽에 지원되는 액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작은 규모로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고 사업별 예산으로 안 짜놓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별예산 어느 지역에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할건지 명쾌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1월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느 지역에 누구한테 사업이 돌아간다는 단정은 지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떤 경우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액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1개, 한 군데만 지정해 놓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사업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 마음이 드는데 선심성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앞에 연도에 했던 지역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시범사업은 한번 하고 나면 1회로서 끝을 내버리고 좋은 사업은 계속합니까?
   그것으로 끝내고 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시책이 내려오면 그런 사업은 계속하고 하다가 영 성과가 없을 할 적에는 중앙정부에서도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느 농가가 원하면 해 주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이 수고 많았습니다.
   8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양파경쟁력제고 영농자재 구입비 계상되어 있는데 4억7,600만원이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파종기가 대당 440만원인데 어떤 종류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파종기가 저희들이 대여은행에도 몇 대를 확보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파종기 말고도 40만원 내지 50만원 하는 그런 파종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원하는 파종기, 여러 가지 파종기가 기종에 따라서 틀리고 농민이 선호하는 기종이 틀립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파종기유형에 따라서 농민이 원하는 편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파종기는 트레이에 파종할 수 있는 파종기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호연위원    :   406짜리 트레이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호연위원    :   파종기인데 전동입니까, 어떤 건데 440만원합니까?
   담당계장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440만원, 전기로 합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속도는 어떻게, 1시간에 몇 개를 한다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속도는 정확하게 규정을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일반 수동파종기는 돈 10만원 전후로 하는데 440만원 대당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전동으로 하면 상토 넣어서 뒤에서 바쳐줘서 줄줄이 계속 연결해서 들어가는 건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상토도 들어가고 씨앗도 들어가고 마지막에 복토가 들어가고, ”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자동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위에 얹어만 주면 계속 들어간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848페이지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4억이네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4억입니다.
○조호연위원    :   어떤 건조기를 말씀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건조기가 다목적용으로 나오는 금액은 대충 4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바뀔 수가 있고 이것도 농민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금액은 다목적이라고 하면 버섯이라든지 농수산물을 건조할 수 있는 기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농산물계통입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노인인구들이 실제 4십%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0%가 넘거든요. 노인 농사 인구가.
   이런 것보다 대형건조기, 벼건조기를 각 면별로 한대씩 집어넣어서 지금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다가 벼를 널어서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노동력도 힘이 들고 한데 대형건조기를 벼건조기를 각 면별로 한대, 2대씩 넣어서 벼수확을 하면 1톤짜리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건조기에 갖다 삽입만 시키면 벼수확을 해서 일일이 말리는데 그런 문제가 없고 한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 건조기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농림사업을 신청하시면 대형 건조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은 소규모?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소규모, 고추라든지 수시로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대형건조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조호연위원    :   400만원 대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고추 보통 보면 200만원, 300만원 안쪽인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400만원이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금액은 모르지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금액은...
○조호연위원    :   이렇게 잡아놨는데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잡아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8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배추물사마귀병 이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특히 가야 치인이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물사마귀는 웬만해서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계속 모돈을 주고 사용을 해도 계속 물사마귀병이 발생되고 내병성 계통에 배추를 심어도, 물사마귀 이거 좀 잡을 길이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물사마귀병 약제를 저희들이 매년 약종을 바꿔 가지고 합니다.
   한 약종만 쓰면 내성이 생겨서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후론사이드를 쳤는데 내년에는 다른 약을 가지고 내성이 안 생기게끔 그런 방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계속 후론사이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내년에는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효과는 어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효과는 괜찮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6,000만원인데 참 잡기 어려운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856페이지, 857페이지 파프리카 온실 증축으로 수출 물량 안정적 확보 얼마입니까?
   12억6,000만원이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파프리카 예산이 여러 군데 들어 있는 것 같은데 파프리카 수출하는데 얼마나 수출 소득을 올립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저희들이 22억 정도 올해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수출량?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130만불
○조호연위원    :   상당히 가야 파프리카가 일본에서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좋은 이유가 해발 몇 고지 정도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800내지 900됩니다.
○조호연위원    :   고냉지에서 생산한 파프리카가 상당히 효과가 좋고 얼마든지 가져오면 자기들이 수입을 하겠다고 질도 좋고 한데 전체 파프리카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파프리카에 내년에 계획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예산을 18억 정도를 확보해 놨습니다.
   올해 사업이 국회 FTA비준이 끝나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FTA비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명시이월을 해 놓고 지금 이 표와 같이 12억 정도는 내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31억 정도.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가야지구에 파프리카 재배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측고가 낮고 파프리카는 키가 크기 때문에 낮은 데는 상당히 수량이 적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3㏊ 정도를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 앞에서 말씀드린 측고사업이라든지 하면 내년도에 투입될 예산이 상당히 앞에 거하고 계산하면 측고 보강하는 거라든지 하면 31억하고 32억이나 3억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몇 농가입니까?
   지금 하고 농가, 앞으로 계획된 농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하고 있는 농가가 10농가 됩니다. 10농가 중에서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이 5명 정도가 새로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작목반장은 누구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작목반은 이명수씨입니다.
   일반에서도 가야 파프리카 질이 좋고 쉽게 물러지지 않고 상당히 아삭아삭한 맛이 상당히 좋다고 인기가 있는데 농민들 소득에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861페이지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인데 1억이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할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대병에 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종모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거창에서도 구입해 오고 일부 자체적으로도 확보도 하고 합니다.
○조호연위원    :   ㎏단가는 얼마입니까? 종모.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단가는 상세하게...
   5,000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5,000원이면 상당히 비싼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비쌉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0원 정도 함양군에서 지난해까지, 본인이 가지러 가면 2,300원까지도 해 준다 제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함양군 마천면인데 손석룡씨라고 전화 017-859-××××인데 ㎏당 2,500원에 해 주겠다, 가지러 오면 그것보다 더 싸게 주겠다 삼가쪽에 많이 가져왔어요.
   5,000원이면 곱이나 비싼데 더 자세히 알아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해서 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판로는 제대로 됩니까?
   고사리 판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판로는 철쭉제라든지 보면 물량이 없어가지고 판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군에서 지원해서 보조를 줘서 고사리재배를 하고 있는 면이 몇 개 면이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3개 면입니다.
○조호연위원    :   어느 면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삼가, 대양, 가야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고사리묘를 심을 때 제대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보조도 주고 자부담도 있고 해서 하는데도 정식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나 대양쪽에.
   그래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밑에 퇴비를 넣고 미리 포크레인이나 안 그러면 트랙터로 로타리 작업을 해서 한 농가는 잘 되어 있고 그렇지 않는 농가는 상당히 실패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저도 가야지구에 작년에 고사리를 심어놨는데 가보니까 괜찮은 포장은 괜찮은데 관리를 소홀히 한 포장은 그런 점이 있어 농가에 독려를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시기가 고사리묘를 심을 시기가 한 3월, 4월 이전에 다 심어야 되니까 별도로 군에 농민들이 신청하면 그것은 단지 외에는 나갈 수 없습니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구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꼭 이 지역 말고도 할 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가회, 쌍백, 저한테 어떻게 할 길이 없느냐 묻더라구. 길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862페이지에 들묵새종자지원 이게 어떤 품종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들묵새라는 것이 풀로 치자면 잔디모양으로 아주 가늘게 올라오는 식물입니다.
   그것을 파종해서 올라오면 다른 잡초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관리를 잘 하고 파종했을 때 수분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면 발아가 균일하게 되고 그대로 놔두면 발아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초종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과수원에서 호응이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사료작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사료작물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되면 위에서 베어가지고 사료작물을 할 수가 있지만.
○조호연위원    :   과수원의 주종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일반 논에는 있으면 안 되고 과수원에 유기물 공급, 토양물리성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농업 실현이라고 했는데 과수원에 타잡초를 못나게 하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자기가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말라 죽습니다. 하고(夏故)현상이 생겨가지고
○조호연위원    :   종자는 그 이듬해 다시 발아가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다년생입니다.
○조호연위원    :   안 심어도?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또 올라옵니다.
○조호연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843쪽 남부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건립이고 그 아래의 덕곡농산물이랑 묘산저온저장고 창고는 보완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지원을 농협에서 하는 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유통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가 해당이 되어야 만이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자기들이 신청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건립이고 보완이고 하는 이야기는 유통센터건립은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보완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산지유통시설에서 들어갔던 사업에 다시 보완해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렇게 사업이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남부농산물산지유통센터같은 경우에도 군비 지원 액수가 꽤 많네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많습니다.
○박현주위원    :   묘산저온저장고보완사업 경우에 전부 군비인가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묘산저온저장고는 50% 군비입니다.
○박현주위원    :   50%는 자부담이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묘산저온저장고는 이쪽 사업하고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묘산저온저장고사업은 순수 군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군데는 균특사업입니다.
○박현주위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제 남부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그러면 남부농협이 주관해서 시행하는 건가요?
   삼가농협?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남부농협이라면 가회하고 쌍백하고 통합된 게 남부농협입니다. 거기서.
○박현주위원    :   이것은 남부농협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이창균   : 주요산지유통센터에 이용될 주 작목은 뭐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주 작목은 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회하고 쌍백은 밤이 주산지입니다.
○조호연위원    :   양파까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양파도 일부, 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하는 것이 양파, 밤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농민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덕곡이나 묘산도 현재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한다고 하는 걸텐데 그만큼 농산물이 필요하다?   
   창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한번 검토가 필요 한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농산물유통회사가 설립될 경우에도 이 농산물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건데 사실상 농협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이 만약에,
○박현주위원    :   저희들이 지원은 농협에 해 주지만 만약 농산물유통회사가 이 창고들을 사용하고 쓰려고 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농협에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을,
○박현주위원    :   임차를 해서 쓰야 되는 형편이 되겠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2쪽 블루베리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들어설 예정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현재 블루베리를 어느 지역에 고정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할 계획이고,
○박현주위원    :   그러면 블루베리재배단지는 아직까지 지역이나 선정 조건이 불확실하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아예 공개적으로 이런 재배조성단지를 할 건데 농업인들 신청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블루베리 재배 단지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블루베리재배단지를 가야, 율곡, 초계, 대병 4군데 시범사업을 해 놨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시범사업진행중이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블루베리해 가지고 무슨 음료용으로 개발하는 원료로 쓴다든가 나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블루베리가 생산이 되게 되면 판매나 가공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까지는 현재 단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초계에 한 것은 기존적으로 조금 씩 해서 백화점 계통에 납품을 합니다. 1차 연도에 해서 가공까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실정입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현재는 생산해서 판매하는 량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앞으로는 이 시설투자해서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앞으로 검토...
○박현주위원    :   861페이지 기능성보리수 시범재배가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보리수 열매라는 것이 우리 벌똥인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   새로운 종자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과거 옛날 벌똥 종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벌똥을 옛날에 산에 가보면 벌똥이 여는 부위가 듬성듬성하게 여는데 이 보리수 수종은 가에 붙는 것이 아니고 원줄기에 촘촘히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육종을 한 것도 아니고 산에서 자연적으로 돌연변이 된 종자를 채취해서 묘목을 생산하고 물건을 수확해서 거창 웅산농협에 지금 주스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시범재배 1억인데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현재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해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래서 그것하고 야콘시범재배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은 정해져 있나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야콘은 지금 현재 율곡농협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6시 내고향”에도 한번 나오고 해서 농가소득용으로 상당히 괜찮고 특히나 황강변에 지역적으로 품질이 좋아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기능수보리수가 실제 로는 아직까지는 약을 안쳐도 되는 무농약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든지 다량생산해서 많이 하게 되면 병이라는 게 붙거나 요즘 해충이라는 게 외래에서 들어오는, 남모르게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급작스럽게 생기는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잘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하여튼 돈 되는 거라면 이것 저것 해 봐야 되는데 대해서 는 변함이 없지만 하여튼 문제는 군에서 권장했다가 팔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애로점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적절히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위원님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정기수 지도사 퇴임식이 11시 50분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면....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저희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계속할까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이창균   :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금 현재 그 안에는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 보급하고 오늘은 유통, 열매를 맺어서 파는 아주 중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복지행정위원회는 계획 자체가 뚜렷이 서 있어서 사업이 선정되는 것 같은데 산업건설위원회는 보니까 확실한 사업 계획을 수립 안 하고 예산을 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유통 분야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도민체전 시에 농산물판촉전에 가보니까 우리 군에 농산물매장하는 장소는 있는데 판촉하는 물건은 안나와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언제 말입니까?
○김학구위원    :   이번 도민체육대회 할 때.
   마산에서 했죠?
   합천특산물 판촉이 없더라구.
   그 다음 날 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마산 도민체전에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라고 말함)
○김학구위원    :   안했죠!
   다른 데는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842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에   LED 전광판 광고하고 그 밑에 와이드칼라 광고가 있습니다.
   이게 4개소에 1억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LED광고라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시청앞에 크게 동영상하는 광고가 되고 와이드칼라라는 것은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벽에 걸어놓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밑에 LED전광 광고를 4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2,500만원, 어디 어디 하는데 4개소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4개소 정도.
○김학구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합천군 관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광판광고는 외지에 한다 이런 이야기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 문화공보과에 와이드광고 전광판을 4억3,920만원 책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군 관내에 하는 걸로 되고 이것은 군 외에 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학구위원    :   그러면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에 보면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를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의회 동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해와 人”을 가지고 광고홍보를 할 적에 만든 위탁은 그 위탁받은 업자가 안을 작성한다든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민간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이라는 것은 안은 우리가 주고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민간대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민간위탁은 군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민간대행은 안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김학구위원    :   차이가 있다는 위탁하고 대행이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845쪽 현재 유통회사 건립을 위해서 출자금 20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25일에 조례 제정에서 부결이 되었고 12월 2일 간담회를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도랑을 치면 가재는 다른 사람이 잡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찌 보면 합천군에 전부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면 합천군유통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를 진행상으로 본다면.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농협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 농협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보면 현재 우리 군비나 물론 농협에서도 사업비를 들여서 어떤 사업을 책정했습니다만 보통 보면 군비를 많이 넣어가지고 대부분 제가 볼 때는 100% 군비를 넣어서 사업을 책정해서 건조장이라든지 기타사업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합천군유통회사를 경영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 시설물은 관내에 있는 유통시설물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이번 CEO 풀 해서 선임이사 5명, 감사 2명 최소 인원은 합천군유통회사는 몇 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조직은 대표이사를 1명 중앙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이사 5명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이 추천하는 이사, 농협에서 추천하는 이사, 이렇게 해서 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행정에서 돈도 투자되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농업인들이 1명 그런 식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조직구성은 그 밑에 대표이사 밑에 단장계열을 두고 단장은 사용하고 있는 연합사업단장 장영철단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단장계통하고 중심으로 단장 밑에 4개 분과를 둬서 산지할 수 있는 2개 조직, 군 운영 2개, RPC하고 할 수 있는 2개해서 15개를 20명 이내로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김학구위원    :   15명에서 20명 구성을 한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김학구위원    :   돈을 얼마나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먹고 살아야 될 이런 사항인데 걱정이 됩니다.
   타당성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고에 의하면 2008년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50일 동안에 (주)계명마케팅연구소에서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용역에서 나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합천군에 유통회사를 건립하면 돈이 되겠다 이리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950억 정도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0)가 되고 그 이후에는 소득이 농가에 도움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학구위원    :   확실한 검토 사항을 알아보시고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859페이지 지금 현재 서북부 경남광역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에서 북부 경남 거점APC 설치 지원 사업이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학구위원    :   이것은 보니까 합천군에는 3%만 부담을 한다. 총 100%중에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거창이 74%, 함양이23%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유통회사는 거창에 세우는 걸로 되어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우리는 돈을 적게 내라고 해서 좋기는 좋은데 함양은 23%이고 합천은 3%밖에 안 됩니다.
   과일은 무슨 종류의 과일을 해서 거점산지유통시설을 하는지 뭐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사과입니다.
○김학구위원    :   아, 사과는 합천이 적으니까.
   함양보다 우리 합천이 면적이 적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적습니다.
○김학구위원    :   거창이 많고.
   이래서 돈을 적게 내도 된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학구위원    :   그러면 나중에 설치해 놓으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익 범위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익분배도 이 범위 내에서.
○김학구위원    :   3% 내에서 하겠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유통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서너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841페이지 고향쌀팔아주기 택배비 지원은 RPC택배비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각 면별로 한번 가보면 실제는 택배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계획을 짜서 택배비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답은 안 해도 좋겠고, 848쪽에 합천야생화관광농원 조성해서 3,000만원인가 해 놨는데 저희들 군에는 상당히 늦습니다.
   성주 술원에 가면 혹시 이만기씨가 고향이 술원이죠?   
   차 타고 넘어오면서 보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야생원이. 그것 구경하러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 그래서 상당히 늦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 예산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저희들 군에 어디 실시할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아까 조위원님께서 배추무사마귀방제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참여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참여농가는 20농가 정도.
○유도재위원    :   금년도 생산실적은 무엇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09년도 전망은 한번?   
   전년도 실적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전망도 못한다 그죠?   
   그런데 금년에 배추 심은 사람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판로도 안 되니까 상당히 그런데 투입되는 예산은 돈이 6,000만원 정도 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이 작물을 바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꿔 가지고 그 면적에서 더 좋은 생산을 할 수 있는 품종을,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배추가 올해 가격도 안좋고 배추무사마귀병도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작물구상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고사리재배단지 조성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사리는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이고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100평에 저는 묘목을 사서 한 것이 아니고 해인레저골프장에 밑에 가서 캐서 심어가지고 한 100평 정도하고 있는데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을 써야 되더라구요.
   이런 예산은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또 좀 다르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고사리 대병에서 올해 18명 정도 농가 수가 18명 정도 되어 가지고 작목반구성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고사리가 상당히 소득이 있다 앞으로 괜찮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을 해 놨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심사숙고 하셔야 할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861쪽에 보면 야콘생산시범재배 야콘은 벌써 가야 김쾌도씨같은 분은 여러해 해서 상당히 장려를 했고 또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선심성 지원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예산서에 필요없는 지금 대봉감시범단지나 전체적으로 똑같거든.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예산서에다가 올려서 10원이라는 예산이 헛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잘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답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사리묘목을 본 위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보니까 더 하는 것 같아요.
   거창에서 ㎏당 5,000원 정도 됩니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호연위원    :   그 쪽에 것이 좀 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잘 못 봐가지고 2,500원 정정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여러 군데 알아보고 최하가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 하시고 보리수묘목, 묘목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묘목은 가야에 많이 생산을 해 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포기당 얼마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포기당 가격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호연위원    :   재래종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재래종입니다.
○조호연위원    :   조금 전에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유망품목으로 생각되는데 재래종을 야산에 있는 것을 개량한 것은 아니죠, 그대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대로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 종자입니다. 종자가 고정이 되어 있고.
○조호연위원    :   우리가 지난 몇십년 전부터 계속 보니까 각 읍면을 통해서 마을까지 유실수같은 것을 몇 나무씩 주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도 우리 관내에 몇 나무씩 농가에다 줘 가지고 집에서 생산 그것은 판매 목적이 아니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관상용으로.
○조호연위원    :   관상용이나 저온수나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몇 나무씩, 한 농가에 2나무, 3나무, 5나무 미만까지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864쪽에 농산물소득조사농가 사례품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농산물소득조사를 해야 되는 소득조사 분석해서 국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42농가해서 8만원인데 왜 8만원씩이나 책정되어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2회에 걸쳐서
○박현주위원    :   1회 4만원씩.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이것도 무슨 지원에 대한 내시가 있을텐데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작목을 12작목을 해 가지고 농가를 42농가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12개 작목을 42농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12개 작목에
○박현주위원    :   12개 작목을 조사하는데 그중에 조사 농가 수가 42농가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왜 42농가라고 고정되어 있나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농촌진흥사업 중에서 각 시군별로 소득조사 농가 수를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라고 말함)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848쪽에 보면 수출선도농가육성 해외연수가 있는데 1인당 500만원에서 50% 해서 2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수출선도농가라고 하면 수출을 한번 해 본 경험이 있는 농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이야기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수출하고 있는 농가를 이야기합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현재 우리 합천에 수출선도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데 지금 수출하고 있는 농가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를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별로 그렇게 몇 명씩.
○박현주위원    :   수출선도농가 육성 해외연수가 기존에는 있었나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없었는데 올해 들어온 예산이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올해 해외여행 다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예산이 굳이 이렇게 잡혀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라는 이미 어디 갈 지역을 선정하고 액수가 잡혀 있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주위원    :   5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855쪽에 보면 해외수출상담 및 특판행사는 1인당 2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상담바이어 행사가 있다면 오히려 이쪽에 더 많이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게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행사에는 5명 잡혀가지고 그나마 200만원 잡혀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 금액은,
○박현주위원    :   200만원 가지고는 일본도 못 갔다 올 금액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동남아로 수출상담 간다고 해도 이 금액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이유가 888쪽에 수출선도농가육성 해외연수에 잡혀있는 2,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야말로 해외연수, 어디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나 얻어 오는 게 있겠지만 말하자면 선심성 같은 느낌이 들구요, 보다 더 농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차라리 해외수출상담이나 특판행사가 있다면 이런 곳에 한명이라도 모시고 가서 견문을 넓힐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일본수출상담회에 가는 것은 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농가라고 많이 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주위원    :   일본 가는 것만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래서 돈이 어떤 식으로 낭비없이 쓰일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843쪽에 보면 남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범, 덕곡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억8천, 844페이지에 농산물산지순회수집센터해서 1억8천, 주식회사 유통회사 건립 출자금이 20억인데 이 부분이 만약 농협쪽이나 유통회사쪽이나 어느 한 쪽에 힘을 실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경쟁을 붙이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아직까지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우선 이 사업을 하면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시설을 유통회사 측에서 임차를 하든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 이창균   : 85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수출농단 시설 보완해서 4억3백, 수출농가 업체시설 지원 3억6백 해서 여기에 7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유통을 하겠다고 한 조합이나 법인에서 지금 자기네들 기존하고 있는 사업을 다 포기하고 유통회사에다가 전부 맡기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한 2,000억 중에서 1,000억 정도가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죠? 한 1,000억 정도 하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연합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240억 정도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240억입니까?
   240억 하는데 전체 농협에서 다 하는 것은 2,000억 정도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 정도 확실한 금액은 제가.....
○위원장 이창균   : 2,000억 정도 생산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농협에서 총 생산된 물량이, 합천군에서 생산된 3,8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농협에, 주민들이 생산한 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이창균   : 농민들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이 3,800억인데 그중에서 농협에서 몇%를, 어느 정도를 판매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축산물을 빼고 나면 1,900억 정도 농산물이 되는데 그 중에서 확실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1,900억인데 유통센터가 건립이 되었을 경우에 손익분기점이, 계명마케팅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980억이라고 하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이창균   : 980억이 손익분기점인데 그러면 거의 농협에서 안하고 그리 다 밀어줘야 하는 실정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농산물 생산된 것은 1,900억이고.
   기존 하고 있는 농협들도 농협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농협장들이 농민들한테 출자배당금도 해 줘야 되니까, 자기들 인건비도 주고 해야 되니까 사업을 계속 해야 되고 유통회사는 유통회사대로 해야 되고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과장님이 올해 계상해 놓은 예산을 보면 유통회사도 지원하고 농협도 지원하고 양쪽으로 지원하는데 어느 쪽에다 짐을 실어야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우선 유통회사 설립이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신중하게 판단해 주셔가지고 합천농업이 망하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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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분)(군수제출)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환경위생과장 하종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가많으십니다.   
   저희 과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인사 대형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 사업비가 6,937만원, 약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 해인사에 있던 터미널 내 화장실이 폐쇄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종전에 화장실 앞에 일반 관광객도 출입이 가능한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화장실 앞에 매점하고 버스매표소가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이용객들이 화장실을 찾아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세우는 바로 밑에 적절한 고정화장실이 아닌 이동식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이동실화장실이 화장실마다 장단점이 있고 3,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다양한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좀 해인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좋은 화장실 설치하고자 합니다.
   고정시설물로 하지 않고 이동식으로 하는 이유는 고정시설물로 할 경우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라든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혜택을 보려면 앞으로 1년 정도는 걸려도 화장실 하나 건립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급스러운 이동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대양면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비는 당초 1억을 하나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확보한 1억하고 내년도 확보하는 4억을 가지고 지난번 당초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농산물유통시설을 하나 설치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수정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09년도 세출예산 중 수정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민간자본보조로 가면 되면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이 시설비나 부대비, 시설비로 있을 경우에는 관할 부분들이 우리 군 직속으로 된다고 한다면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게 민간자본보조로 가게 되면 이걸 지어놓고 나면 소유권이 저쪽으로 이전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소유권이전 이후에 관리 부분들은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산집행과정에서는 저희가 소소히 관여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직접적인 감독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행정 지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우리 군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만큼은 우리 군이 주관이 되어서 꼭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군이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하신다!
   그러면 결산에 대한, 사업이 끝나고 완공 결산에 대한 책임도 저희 군이 지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책임은 군이 지지 않고.
○박현주위원    :   대부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게 넘어갔을 경우에 이미 재산상의 소유권 같은 것은 준공되고 나면 그쪽 단체에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 대양면환경기초시설은 대양면민대책위가 아직도 있나요?
   귀속되는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유통시설설치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민간에서 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입찰이라든지 공사시행이라든지 감리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부분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완전히 사업 이 종료되면 일건 수를 뭉쳐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다가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유통시설설치추진위원회 결성이 되어서 이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할 거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지금 현재로서는 가칭입니다.
○박현주위원    :   유통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대양면민한테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대양면 전체?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박현주위원    :   대양면민?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예.
○박현주위원    :   그런 식으로 등기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칭 유통시설건립위원회라고 가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유통시설건립위원회 자체가 대양면을 대표하는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산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해인사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주차장 내부에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있기는.
   지금 일반인이 쓸 수 없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일반인이 쓸 수 없다면 왜 쓸 수 없는지 ?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사유재산이고 과거에 터미널 건물 자체가 해인사 소유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해인사 소유의 건물을 현재 고불암에서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면서 고불암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화장실 앞쪽으로 칸을 두개를 내 가지고 하나는 마트, 하나는 버스매표소해서 운영을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가려면 버스매표소나 마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화장실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보자고 제가 직접 올라가서 상가대표자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화장실이 쓸 수 있도록 허용은 해 주겠는데 화장실 청소에서부터 시작해서 편의용품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보태가지고 월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월 5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 화장실을 개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화장실 사용료로 50만원씩 줘 가면서 화장실을 쓸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 찾기 힘든 화장실보다는 바깥에 깨끗한 이동실화장실이라도 하나 설치해 놓으면 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주변을 다니는 관광객들이 훨씬 이용하기 용이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조호연위원    :   해인사 대형주차장 화장실에 건립할 때 군비는 하나도 안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건물 자체가소유자 해인사입니다.
○조호연위원    :   기존 화장실을 그 사람이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개방을 하고 합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준도 안 되고 임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고 사용료를 부담하고 그 화장실을 저희들이 개방을 한다손치더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 개방하기 곤란합니다.
   화장실 자체가 워낙 지저분하고 관광객들이 쓸 수 있도록 하려면 거의2,000만원 리모델링 사업비가 필요하겠습디다.
○조호연위원    :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한 목적은 관광객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 맞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지금 현재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을 보면 고불암이 한 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마트 그 옆에 매표소, 2층에 식당, 원래 건물에 맞게 화장실을 건립한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상 직접 찾아들어가기가 “화장실 어디입니까?” 물어서 찾아들어가야 할 정도로 찾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느 주차장에 가더라도 화장실은 여객회사들이 건립을 해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는데 그 부지는 누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해인사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해인사에게 찾는 관광객들 때문에 해인사 주차장이 그 쪽에 설치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인사터미널은 합천터미널이라 이런 거와 달라서 개인소유의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용 터미널이 아니더라구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터미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참, 이상야릇하게 되어 있는 곳이구만요.
   원래 목적은 주차장에 필요한 화장실을 건립해 놓고 앞에다가 매점이나 매표소를 자기들이 설치해 버리면 이러면 화장실 건립하는 목적하고 영 별개가 되어 버리거든요.
   지금 현재 이걸 화장실 7,000만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많을 때 그것도 리모델링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절기가 되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불편함이 많이 없습니다만 단풍철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거기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놓고 보통 버스에서 내려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화장실인데 거기서 해인사 가는 쪽으로 약300m, 400m 밑에 해인사 쇼핑센터입구에 왼쪽 편에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실제 거리도 멀고,
○조호연위원    :   거리도 멀고.
   알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관광객들이 합천군이나 해인사를 얼마 비아냥 했겠습니까!.
   화장실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새로 설치를 하되 그것도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84페이지 대양면환경기초시설주민지원사업인데 어떤 시설을 할지 아직 모르죠?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농산물유통시설해서 저온창고로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현재 면민회관 옆에?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실제로는 그 회관이 대양면 덕정리 마을 관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등기도 되고 있고, 그래서 대양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전기세나 재산세라든지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세가 2, 30만원 정도 나와요.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한데 이게 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면 전기세나 걱정없이 되었을텐데 대양면 덕정리 재산이 되어 놓으니까 전기사용료라든지 다른 공과금이라든지 대양에서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마 민간자본이전인데 아무리 민간자본이전이지만 등기를 제대로 군으로 하는 거하고 면으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저희들이 시설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건립하게 되면 첫째 부지도 문제되고 이 시설은 그야말로 대양면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대양면으로 등기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유통시설이 건립되면 합천농협대양지소하고 장기임대로 하는 걸로 사전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공문도 받았습니다만 약속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임대수입금가지고 면민회관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대양면민회관 운영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또한 대양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대양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실제로는 저온저장시설을 만드는 그런 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그렇습니다.
   규모는 묘산면에 건립한 저온창고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3백..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30평짜리가 3칸입니다. 90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9년도 기금심의,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조금 당초보다 변경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새희망공공근로사업 해서 앞에 “새희망”이 붙어가지고 1억4,600만원 도비가 다시 확정내시가 되어서 변경되어 내려 왔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해서 750만원,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인데 태양광 주택에 그것도 당초에는 군비와 도비가 5%씩 각각 보조하던 것을 10% 상향되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새희망공공근로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 계획에 90명을 계획해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50명이 더 내려와서 140명 1년간 공공근로계획으로 도비가 1억4,600만원 추가 확정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50명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읍면에 2/4분기와 3/4분기때 수요조사를 해서 각종 환경정비, 비닐하우스 등 폐휴지라든지 각종 쓰레기 청소하는데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청년인턴지원사업해서 이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2009년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최근 불황으로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 인원이 5명입니다. 나이는 35세 미만자로서 관내에 상시고용하고 있는 5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 규모는 3개월간 업체에서 20만원 부담, 행정에서 80만원을 부담해서 인턴수습사원으로 3개월 정도 쓰다가 다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자기들 봉급을 주면서 쓸 수 있도록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 2009년 본예산 설명드릴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주택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호당 2,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도비 5%, 군비가 5%였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확정내시 되기는 10%씩, 군비 10% 증액되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2009년 본예산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89쪽에 새희망공공근로사업 기존에 공공근로사업 하던 거에 인원만 조정된 거다 그 말씀이죠?   
   인원이 더 늘었다!
   그런데 기존 공공근로사업이 60세까지거든요. 기존에 공공근로사업 연령 상한제한이 있더라구요. 60세인데60세를 기왕이면 조금 더 상향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요?
   지금 시골에 보면 60세라면 저희 시골 형편에서 완전 청년이신데 아직 노인층에도 끼지 못하는데 공공근로 현장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신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연령층이 60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65세 정도까지, 65세가 되어야 이제 노인 인구에 들어가기도 하니까 상향조정하면 어떨지 꼭 규정으로 이것으로 공공근로는 60세까지다 이런 게 아니라면 저희 군에서 만큼은 노년인구층이 많고 60세면 아직 시골이면 장년이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65세 정도로 상향을 해 주시면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은 매분기에 현재까지는 20명에서 25명 정도 선정해서   각종 공공기관에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침상은 60세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취업한 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 평점을 매겨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실업과 각종 실업적정 나이를 18세에서 60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들어가야 평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공공근로희망자가적을 때는 65세라도 지침상 그렇더라도 채용을 해서 근로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희망공공근로사업 정말 일자리창출도 되고 농촌에 상당히 유익한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일 하실 분들은 60세에서 65세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포함이 안 된다는 상당히 아쉽다!
   길이 있으면 한번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행정보조하고 면사무소, 군청 이런 쪽에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다루고 하는 거기도 공공근로에 속하죠, 몇 명이나?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 내년도 4/1분기는 선발중에 있습니다만 22명을 선발해서 각종 정보화사업이라든지 교육회관이라든지 직원으로 부족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거의 보니까 행정보조로 많이 활동하시고 여기는 좋은데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공공근로.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현재 3만3,000원정도.
○조호연위원    :   1,000원 인상됐죠!
   행정보조를 제외한 꽃길가꾸기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에 농번기에는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농번기에는 인부가 없어서 농촌에 정말 어려운데 이 분들이 그 맛을 들이고 거기 가면 거의 놀다시피 하거든요. 하루 떼우면 3만3,000원 받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농촌일손은 부족한데 일손을 안 도와주려고 해요. 현실이 그래요. 거기는 가면 시간만 떼우면,   일자리창출 때문에 이렇게 공공근로를 시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 가면 그냥 놀기 비슷하게 해도 3만 3,000원을 주는데 저쪽에는 힘이 들고 예를 들어서 양파 작업에 3만5,000원 힘들잖아요. 그런 쪽에는 아예 안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이런 공공근로를 중단시켰다가 농한기에 했으면 좋겠다 지난해까지 해인사 골프잔디심기도 양파를 심어야 되는데 인부가 그 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치안영농이 잘 되지 않는데 중단을 요청을 해서 양파심기 끝나고 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참고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좋은 말씀이신데 저 사항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4/2분기나 4/3분기는 농촌에 가면 진입도로나 하천변에 수해로 인한 폐비닐이라든지 많이 너저분하게 어지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통 없애버리는 것 같으면 그것 치우는데 환경 미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대로 농번기에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현재까지 쓰기는 읍면에 한 명 정도 작년에 하고 본청에 10여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호연위원    :   그 인력은 그대로 두고 주변 성토나 꽃길 조성하는 공공근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공공근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사회적일자리 창출해서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10여명씩 4/2분기, 4/3분기에 2분기에 쓸 계획으로.
○조호연위원    :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참고하셔 가지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참고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얼마든지 공공근로가 없을 때는 다른데 가서 벌어먹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으니까 안 간다구요. 이걸 가능한 농번기를 제외시켜 달라 그런 뜻인데 참고하시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조호연위원    :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   아, 한 가지만 더.
각 읍면당 10명씩?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사회적일자리창출 내년도에 읍면당 10명씩 해서.
○조호연위원    :   며칠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4/2분기와 3/4분기로 60일인데 전체 일하는 날짜는 50일 정도 되겠네요.
○조호연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초계니 가야니 합천이니 삼가니 인구가 많은 쪽은 배정을 더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인구 1,000명도 안 되는데 10명, 인구가 가야는 6,000명이 넘는데도 10명, 합천읍 1만명이 넘는데도 10명 이것은 형평성에 아예 안 맞거든요. 그것도 잘 짜서 처리해서,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 10명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이 분들 혹시 일자리를 딱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정해서 일할 데를 정해 주실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경로당에 많이 모여서 점심식사를 하시는데 밥해 줄 도우미가 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 사람씩 배정해 주시면 그 어른들 도움이 되겠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특별히 지원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관계도 한번 읍면 건의가 있다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읍면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 분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미 가야 같은 데는 경로당 한 사람씩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노인들이 조금씩 내어가지고.
   만약 그 사람을 제끼고 다른 사람 넣어주면 그 사람 일자리 떨어지는 거라.
   그 사람들이 하루에 밥해 주고 하면 노인네들이 500원도 내고 300원도 내고 해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어지는데.
○조호연위원    :   요청하는 데만.
○유도재위원    :   요청하는 데만.
   가야 같은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그 부분은 예산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할매들이 보통 70살 넘는 사람들이 하고 이래 가지고 씨래기도 가져와서 삶고 아주 저렴하게 밥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리를 만들면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한번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 수정예산안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그동안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균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짓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 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은 제2율곡농공단지 조성사업 5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억, 양돈사료 홍삼박구입 6,480만원, 사료공장 생산시설 증설지원 3억3,250만원, 정부양곡보관창고 건립 1억, RPC건조시설 및 GAP 시설지원 3억, 밀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2억7,500만원, 농산물산지순회수집센터 보완사업 1억8,400만원 총 8건에 22억5,198만원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삭감된 내용은 경제통상과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 2억, 심바우포크브랜드 장려금 8,100만원, 축산인 선진국해외연수 1,575만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2,500만원, 수출선도농가육성 해외연수 2,500만원, 유통회사설립 출자금 20억, 해외수출상담 및 특판행사 참가 1,000만원 7건에 23억5,675만원으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확정되었습니다.
   박현주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10시에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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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공무원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환경위생과장         하종달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