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2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건설과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참조 :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위원장 이창균 :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박종선입니다.
최진현 지역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원근 도시담당주사입니다.
임채영 전략사업담당주사입니다.
박영준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홍석천 건축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과장님 보고를 하실 때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내용을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2009년 새로운 시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이 현안 중에 좀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 설명할 것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9-22쪽에 귀향인조기정착사업에 보면 빈집알선은 500만원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택정비사업 우선 지원 해 놓고, 신축이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기존 있는 집을,
○박현주위원 : 정비할 경우?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박현주위원 : 거기는 전부 융자예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그 주택정비사업 우선 지원에는 지원이 없네요?
빈집 수리해서 매매해서 빈집 알선으로 들어올 때는 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주택신축해서 들어올 때는 전부 융자인가 봐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게 융자가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 이것도 거의 신축하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입니다. 그 이상으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야성근린공원화사업 이게 늘 읍에 들어올 때마다 저게 뭐하는 공사냐 저렇게 부지를 해 가지고 뭐 할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대야성근린공원화사업인가 봐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야생화동우회 부분, 참여 유도로 청소년 자연학습 효과 극대화 이것은 어떻게 하실 사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뒤 쪽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위 도면 중에서 야생화 단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도로 왼쪽 편에 보면 한울원예입니다. 그리고 연호사로 진입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잔디가 무성하게 잡풀이 나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야생화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연학습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합천에 야생초동우회가 있으니까 활용 부탁드립니다. 혹시 야생화 어떤 거 어떤 계절에 식재한다든가 혹시 관리를 맡긴다든가 도움이 될 수 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야생화동우회가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할 때 저희들이 참고해서 위원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대야성문화재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닥이 잡혀져야 이 야생화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수도부지 그 부분이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야생화단지는 문화재 부분이 가닥이 잡혀져야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행동하는 건축민원출장서비스에서 귀향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따로 있나요?
귀향과 귀농의 개념이 다른가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귀향과 귀농은 같은, 저희들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단 귀향이나 귀농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저희 군에 전입하는 세대에 한해서 다른 시군에는 안합니다만 저희 군만 건축사협의회에 부탁해서 이사를 오는 사람에 한해서 설계비 50% 감면해 주도록 협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29페이지 “장기미등록 건축물 조사 및 정비” 새로운 시책 중에 장기미등록건축물 일제 재조사하여 양성화 및 대장등재로 건축 및 부동산정책, 종합과세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건축물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건축이 되어있는 불법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불법건축물도 해당이 되고 무허가 임시사용 건축물, 현지 대장상 건물과 실제 건물하고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것도 이런 건물에 대상이 됩니다.
○조호연위원 : 재정비한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앞으로 양성화,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이 타당하다면 양성화 되어집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것도 법의 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
○조호연위원 : 법에 맞는다면 어떤 법을 이야기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법에 기준상 국토이용계획이나 어떤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은 조사해서 양성화시켜 주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에 저촉을 받는다면 법의 저촉때문에 저희 과 뿐 아니고 농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성화가 어렵고 법적으로 가능한 건물 중에서 대장상 상이하거나 불법건물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양성화를 시켜주려고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도시구역 안에도?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전체 다입니다.
○조호연위원 : 해당이 되고 양성화 된다면 등기절차까지 이루어지는 겁니까, 등기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번 계속 법을 보면 설계를 해서 양성화시킨다면 도시계획구역 외에 적당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건축물은 설계를 해서 양성화 시킨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적법성이 있으면 양성화되어서 앞으로 등기를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런 뜻이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런 뜻입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성관계는 총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다 틀리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희 과에서 공원을, 도시지역공원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대야성 공원 전체 다 관리를 한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공원화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 위에 충혼탑이라든지 연호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 개별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그렇게 하고 총괄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산책로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김학구위원 : 산책로도?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김학구위원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9년도 산림과 예산심사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마산 등산로에 폐침목을 깔아가지고 아마 국제 암기구에 해당하는 벤조피렌이라는 암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폐침목 주변에서 숨을 쉬거나 흙을 만지면 인체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암물질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현재 군민체육공원에서부터 충혼탑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산책로 다리가, 또 충혼탑 올라가서 이 쪽에 산책로에 보면 다 지금 폐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방부목이나 발파성방부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폐침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산책으로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가 이러한 물질을 지금 현재 등산로에 시설을 해 놨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과장님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야성 산책로에 나무는 무슨 나무로 시공해 놨어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계단이 폐침목이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 맞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벤조피렌 국제발암물질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걸으면서 숨 안 쉴 수도 없고 또 가다가 사람이 피곤하면 계단해 놓은 데 앉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랬을 경우에 좋은 일 하러 가 가지고 건강을 찾으러 가 가지고 도로 건강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일단 폐침목 부분에 대해서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의원이라든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와서 심사숙고하고 어떤 의제가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 권고하고 또 하도록 하는데 대체적으로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은 바로 했으면 좋은데 이런 사항을 해 주는데 불구하고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런 사항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을 좀더 긍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실제 현지에 가보고 과연 잘못되었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것은 과감히 고쳐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부분은 폐침목이 아니고 인체에 지장없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미 설치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도시계획관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시계획이 설정된 게 묘산을 비롯해서 합천, 삼가, 초계, 가야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로를 만들면 특히 일반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도로를 만들고 나서 자투리땅이 많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혹시 합천읍내에 총 나와 있는 현황이 대강 몇 평에 대강 몇 개 정도 있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현재 거기까지 저희들이 파악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김학구위원 : 앞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사항을 말씀드리냐 하면 실제적으로 도로를 만들고 자투리땅을 인근 주민들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내가 볼 때 크게 이용할 가치가 없더라구요. 그런 것은 과감히 인근 주민한테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아니할 소리로 편의를 봐서 좀 이용하게 한다든지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는.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좀 그 땅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아마 이걸 사용하겠다니까 행정에서 그것은 법적으로 절차나 다른 사항이 있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차를 갖다댄다든지 꽃을 심어서 집밖에 들어오는 길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저희들 그 부분을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땅, 자투리땅 매입은 지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매입을 했습니다.
면적이 크고 활용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며칠 전에도 용도폐지를 시켜 서 재무과에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어떤 건축하기 어렵고 어중간한 면적은 도로부지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개인이 쓰고 개인이 사유화해서 꽃을 심거나 주차장을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보고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구분을 해서 도로 인근에 주민이 쓸 수 있도록 편의한 것은 혜택을 주시고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이용가치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혹시 도시개발과에서 마을에 들어가는 마을 안에 있는 도로관계 길 관계도 관리를 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부락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길이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확충해서 도로를 많이 넓혀놨습니다. 진입로를.
그런데 공동등기를 필수적으로 분할측량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뒤에 와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등기를 국가에서 주장했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가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뒤 집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길을 다 막는 것은 안 되지만 일부분 자기 땅을 막아가지고 철조망을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 현재.
혹시 그랬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법적인 조례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할 사항은 없죠?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런 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오는 땅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런 땅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부지매입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사용동의만 받아가지고 길부터 먼저 내는 이런 경우가 관내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땅주인들이 지금 와서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내 땅이다! 사용 못한다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길을 내달라고 해서 내줬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 당시에 편입시켜준 분들은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와서 내 땅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사람들이 못 다니도록 전체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만 일부분 막아서 도로 구실을 하면서 큰 차가 못 다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중재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죠?
아마 민사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조례는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는 안 되지 싶은데 하여튼 그런 사항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때그때 등기를 해서 분쟁이 없도록 사람의 양심이 어떨 때 보면 아주 인간이 묘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대를 거스르지 않고 지금 그 세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그 분들이 그 당시에는 좋은 말 듣고 좋은 이야기 듣고 자기 인심 쓰고 지금 와서 자기 주장하고 아주 재미없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요즘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등기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매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불법광고물 정비 평가 및 시상, 저 앞에 9-12페이지하고 서로 연계가 되는데 지금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안해야 될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연중 각 면에서 불법광고물이나 얄궂은 농민단체에 집회하고 난 후에 해 놓은 거고 뭐고 간에 도로변에 교량가에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면에는 제가 전화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간단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서 제가 면장 같으면 이틀 사흘만에 한번씩 나가도 불법광고물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상을 하고 평가반을 운영해서 뭘 시상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야성근린공원화사업 이 관계도 야생화단지를 이용 자연학습장 조성하는데 이미 지금 묘산에 가면 자연야생화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한 대야성근린공원화 사업도 이미 우리가 일해공원도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 앞으로 시간이 좀더 가면 정양늪생태공원이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항목별로 서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실제 읍면에 가보면 공원이고 뭐고 한 개도 조성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말로만 야로같은데 북부 중앙지다 해도 한 개도 되어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신경을 써 주셔야 안되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축물 조사 및 정비 관계도 내가 집을 짓겠다 그래 가지고 업자한테 내줬는데 업자가 처음에 집짓는다고 신고만 하고 준공검사도 안 내주고 그냥 돈만 다 받아 챙겨 가지고 “내주겠다, 내주겠다” 이렇게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4대때 해결을 해 보려고 달려드니까 과태료를 경찰서에 50만원을 내야 되고 벌금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9-17 가야 대전온천개발 관계 이것은 사실 담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우리 전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는 이거 한 페이지 보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게 이것은 대전온천개발은 더 이야기를 안 해도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김종엽씨가 하는 일들이 제가 볼 때도 타당성 있게 움직이는 기미가 전혀 안보입니다.
단, 자기 동생 김종원씨가 거기 살고 있는데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미 물 건너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반대방향으로 그 주민들은 뭔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왜, 온천관계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자기 동네 들어오는 진입로라도 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황영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관계때문에 우리 주위에 김종엽씨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해 보니까 09년 10월 착공 이것은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현상이다 생각이 듭니다.
좀 경계를 하고 저 사람들하고 되건 안 되건, 안 되는 건 안된다라고 가닥을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 안 좋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제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잠깐 위원님, 조금 전에 진입로개설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은 기존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는 대전마을 건너편 산쪽으로 해서 황영마을까지 길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유도재위원 : 예. 그 이야기지. 이미 계획되어 있는 부분.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지난번 사업비로?
○유도재위원 : 길을 내주면 뭔가 자기들도 길을 내줌으로 해서 기대를 걸 수 있다!
그리고 김종엽이 나중에 팔아먹든지 어찌 되든지 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상세하게 충분한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김종엽이 지금 미국 가 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미국. 골프장인가 뭔가 저것도 하지 못하고 중도에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 에 서로 김회장하고 뭘 할 때 문제가 된 거 아니냐.
그러나 10월까지 기대를 걸어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러면 진입도로를 내주면 황영까지 길을 내주면 다른 사람들이 특혜의혹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유도재위원 : 다른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는?
○유도재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습니까?
전혀 온천을 해 주기 위해서 길부터 먼저 닦는다 그런 소리 안 듣겠습니까?
○유도재위원 :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수천년 내려가도록 동네 앞에 5톤 트럭도 차 하나 못들어오는 동네가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면민들도 그렇게 대환영을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건설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도순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정갑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 도로담당주사입니다.
문주석 하천담당주사입니다.
하쌍복 보상담당주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설명에 앞서서 2009년 업무계획도 지난번 예산심의때 충분히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중점으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운일 : 최대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마을에 농촌에 보면 세천정비시에 기존 소형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상이 낮아짐으로 해서 보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이 본 위원이 마을에 금년 설 인사차 가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 보도 제대로 이용가치가 없어져 버렸고 농사짓는데 물은 필요하고 어쩌다 보면 그쪽 기계장비들이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할머니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지역도 더러 있었어요. 장비가 못 들어가면 면장한테 시멘 여남어포 주고 본인 보고 하라니까 실제 할머니들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설치를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장비가 못 들어간다는 말씀은 보공사를 하려고 해도 장비가 못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조호연위원 :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도 보가 세천공사를 하면서 없어진 곳도 있고 장비가 갈 수 없는 곳도 있고 그렇다면 세천공사할 때는 장비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상이 낮아지니까 없어지고 유명무실하게 된 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걸 농사를 짓게끔 제대로 보강을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제가 지역을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는 하천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수공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이 우선이니까.
세천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소하천사업비가 받아서 금년에도 28억8,000만원입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사업하고 수리시설물개보수사업을 병행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데가 있다면 현지조사 후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큰 강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주 골짝에서 적은 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천강변에 생비량에서 삼가 학리 주변에 배수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배수장에는 전기장치를 다해 놓고 전기가설을 안해 놓고 수동으로 배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가설을 안해 주는 이유가?
○건설과장 백운일 : 제가 전기 가설을 안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조호연위원 : 전기장치는 전기선만 연결하면 다 전기장치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배수문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데 전기선을 연결 안해 줘가지고 지금 전기장치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담당계장님!
○건설과장 백운일 : 배수장을 이야기합니까, 배수문을 이야기합니까?
○조호연위원 : 배수문!
담당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지방2급 하천 주변에.
○하천담당주사 문주석 : 현재 저희 관내 배수문에 전기시설은 되어 있지만 유입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많아요. 거의 다라.
○하천담당주사 문주석 : 작년까지 도에서 제방설치사업을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몇 번 저희들도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 지구는 자주 배수문이 작동되는 곳이 아니고 1년에 한두번 정도 아주 빈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낙동강 주변 수위차가 많고 하면 자주 개폐를 해야 될 때는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해서 쓰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있어서 재추진을 안했습니다.
한번 더 마을에 가서 관리자들을 다시 만나고 협의해 본 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규모가 크거나 민가가 가까이 있는 부분 그런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해 놨으면 사용에 편리하려고 해 놨는데 안쓰고 방치해 놓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전기장치는 다 되어 있는데 전기선만 연결하면 될 수 있는데 지금 남강댐 제방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그걸 높이다 보니까 원지 신안면에서 계속 홍수났을 때 물이 위쪽으로 누적되어서 밀려오는 그런 상태니까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32페이지 삼가고수부지 건너편에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망국덤이라는 덤이 있고 토산이 있는데 거기 건너편에는 하천기본계획이 잡혀 있는지 아닌지 지금 현재 계속 축사 2동하고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제방이, 제방이 아니고 언덕입니다. 조금 허물어지고 있는데 이건 혹시 기본계획에 들어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제가 말씀을 듣고 파악을 해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상에는 제방계획이 없는 무제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건의사업하고 하천부서에서 하천사업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도 실무자들이 현지를 한번 확인했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미터를 어떻게 사업비를 얼마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까지는 확정을 안했는데 조사해서 그것은 조위원님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궁유면에서 가회면 월계리까지 연결되는 도로 20,
몇 호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1041호.
○조호연위원 : 그 부분이 토지매입은 죽전에서 이암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토지 매입을 해 놓고 길이 바르지 않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쪽 묘지가 있고 그쪽을 피해서 다른 길을 내줬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백운일 : 선형이 마음에 안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조호연위원 : 예. 토지매입을 했는데 토지 매입한 그 부분을 이용하면 길이 발라질 것 같은데 그 길이 바랄지지 않고 앞에 시야가 가린다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게 개략적으로 어디쯤 이야기하시는지?
○조호연위원 : 죽전에서 이암사이입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그 부분을 도에서 재배정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거의 확보가 다 되고 이암마을 거기까지 계획된 것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할 때 이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토지 매입이라고 해 놓은 그것만 이용해도 길이 많이 발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우리 군내마을에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을이 더러 있죠?
○유도재위원 : 많지!
○조호연위원 : 시간버스, 관내버스 말고 일반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게 마을에 들어가 줘야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런 지역이 더러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많죠?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정확하게 조사를 한 바는 없는데 더러는 노선버스가 못가는 그런 마을도 있는 것으로.
○조호연위원 : 노선버스는 안들어가더라도, 인구가 적으면 버스가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할 때 관광버스라도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파악을 해서 길이 있으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페이지 폐도, 폐천, 폐구 이 부분이 지금 국도를 예를 들면 2월까지 대상 신청 하라고 하는데 2월까지 대상 신청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이 시책은 대상지 신청을 개인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 새로운 시책의 취지는 지금은 우리가 업무처리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민이 신청하면 필요하니까 니가 분할을 해라 신청하면 관리부서에 올려서 폐지해도 좋으냐 물어보고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처리를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매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리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하고 매각대상을 조사해서 분할하고 이런 걸 우리가 우선적으로 몇 개라도 해 보자 그렇게 하면 주민이 신청을 하면 그런 절차라든지 경비를 절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 요구를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인이 일제히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전부 매각을 하겠다는 저희들도 보면 실제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도 내가 우선 쓰는 데 불편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안하겠다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옆에 사람은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할이라든지 해 가지고 약간의 협의를 거쳐서 니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변상금 내고 니가 폐기해서,
○조호연위원 : 불하를 받아라!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보면 폐도들이 가야쪽도 그렇고 국도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선형을 개선하고 바르니까 필요없는 도로는 폐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측량해서 신청해야 됩니까?
측량은 군에는 해 줍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아닙니다.
원래 하는 것은 그 분할측량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할 이유는 민원이 없고 하면 안합니다.
희망하는 본인이 분할을 해서 본인이 바로 신청하면 결국은 재정적인 부담은 자기가 해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분할신청은 저희들이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부분은 한번 더 연구해 보도록 바라고, 개인하천이 관내에 상당히 많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하천 안에 개인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하천기본, 신전천 주변인데 축사 있는 쪽인데 기본계획은 2m를 철거해서 확장하겠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재산을 하지 않으면 풀어주든지 아니면 시행을 하든지 결정이 나야 되는데 계속 미적거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국가에서도 국가하천부분은 안에 있는 사유지를 몇 년에 걸쳐서 거의 다 매입을 다한 실정입니다.
사실 지방하천에는 심지어는 내 땅은 낱땅되어 버리고 없고 내가 실제 부치는 것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사유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개인적으로 치면 정리를 다 해 드리는 게 맞는데 국가적으로 아직까지 다 정리할 수 있는 여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서서히 정리를 해 나가야지?
○건설과장 백운일 : 국가하천에 정리가 많이 되고 나면 지방하천도 순서에 의해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만약 걸리면 가능하면 하천안에 있는 것은 매입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9페이지 지금 관내에 수리시설물 양수장 56개, 암반관정 287개, 지금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밑에 없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양수장하고 암반관정은 물론 본격적으로 가동을 많이 하면 조기에 물이 고갈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없습니다.
양수장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대병, 봉산에 있는 댐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장입니다.
사실 가보면 봉산도 대교 밑에까지 수위가 내려가 버렸고 보상지구나 대병도 수위가 너무 많이 내려가 가지고 기존 양수장시설을 아마 사용에 어려움은 많이 겪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하천에는 아직까지 하천이 건천이 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도재위원 : 사전에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며 10-22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안에 군도에 보면 삼가, 가야 사촌, 지금 사촌 앞에 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진 겁니까? 지금.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작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면서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앞당겨서 시행을 한 겁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전에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금 노견은 정비를 해서 길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보다는 본 도로의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하면 점멸등, CCTV 이런 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도재위원 : 이 관계를 세심히 확인해 보시고, 거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10-40페이지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락에 마을진입로에 버스가 못들어 가는 곳이 오히려 골짝으로는 더 많겠죠?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얼마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이 적게 드는 부락은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리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2009년 정주권사업시행 대상지 각 면별로 전체적으로 야로, 율곡, 적중 다 받았는데 마을에서 선정해서 보낼 때 이 부분은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도 안하고 그냥 받아가지고 보내는 모양인데 지금 하림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정주권사업으로 해야 된다 계획은 넣어놨는데 무엇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이리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읍면에 시키고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차질없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19페이지 고품지구 지표수보강사업에 양수장 짓는 겁니다. 올해는 양수장옥을 짓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백운일 : 현재 계획은 장옥하고 밑에 취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 장옥은 어느 위치에 짓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지금 장옥은 용주교 바로 조금 상류지역, 고품마을 들어가는 도로 안쪽 제방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용주다리 위쪽에.
물 항상 있는데 설치를 해 주시고, 2009년도 예산사업이 어째서 제가 알기로는 8억6,300만원 정도 되는데 7억8,600만원, 그러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빼고 이 사업계획에 넣습니까? 돈 관계를.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그리 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시설비만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앞에 어찌 율곡지구지표수보강사업은 12억9,500만원 다 넣어놨습니까?
그것 이상하네요.
제가 숫자상으로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용수로를 죽방소류지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죽방소류지요?
○김학구위원 : 예.
○건설과장 백운일 : 용주 죽방소류지쪽으로.
용수로를 판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용수로를 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그리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소문은 그렇게 나있던데요?
○건설과장 백운일 : 나중에 용수관을 저쪽 우곡 가는 마을하고 죽 묻어가지고 거기서 수로를 해서 내려올 거거든요. 아마
○김학구위원 : 우곡 가는 쪽에 안기순씨 축사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것을 무조건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두 군데 내지 토출 표출집수정 이런 걸 만듭니다.
거기서 조금 나중에 추가로 퍼올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았습니다.
10-22페이지 지금 군도12호선이 영상테마파크까지 되어 있고 영상테마파크 안에서 지금 현재 회양 삼거리까지 지금 확장을 하게 되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지금 예산이 190억 정도, 추경하고 올해 2009년 예산에서 19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야기가 많습니다.
영상테마파크까지 해서 회양삼거리까지 몇 차선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3차선으로만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교량은 4차선을 놓고 했는데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4차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4차선으로 검토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증가되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구위원 : 확정은 안 되었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지난해까지는 3차선으로 한다고 했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앗사리 2차선 그대로 놔두는 게 낳지 왜 3차선을 해서 주민한테 편익도 없는데 하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4차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예산은 아직까지 모르죠?
얼마 더 드는지?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검토를 하고 있고, 4차선으로 만약에 검토하면 실무진에서 검토할 때는 금년에는 댐주차장까지만 사업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김학구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10-24페이지 교량가설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예산서 어디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이것은 별도로 교량개설사업비로 분리된 게 아니고 유지관리사업비 그런 걸로 위험교량이고 하니까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김학구위원 : 하려고 하는 뜻은 좋은데 돈이 10억5,000만원 정도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좀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나중에 뒤에 서면이나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2남정교를 설치하면 돈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제2남정교요?
○김학구위원 : 교량 하나 더 가설하는 부분.
○건설과장 백운일 : 교량은 110억에서 120억 정도, 전체 국도24호선 영양증대사업은 417억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다리놓은 데는 120억 정도 든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110억에서 120억 정도.
○김학구위원 : 군부대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는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듭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교차로개선까지 합해서 350억 정도.
○김학구위원 : 교차 나가는 것까지.
제가 건설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데 저는 생각할 때 지금 부대에서 이것 예술회관을 하면 제2남정교는 크게 현실성이 없습니다.
저쪽에 차가 많이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남정교로 많이 나오고 해서 그곳에 차가 좀 밀리고 정체성이 있는데 초계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예술회관쪽으로 나오면 괜히 돈 110억, 120억 들어가는 큰 다리를 저는 볼 때 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성이 있다고 하면 이리 어려운 때 피해 가지고, 어려울 때는 서민경제에 돈을 투입시키고 경제가 나아졌을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제가 볼 때 그 요인이 생겼을 때,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 그 분한테 힘을 얻을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각 정부의 국가사업이고 물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업시행 주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교량사업을 지금 안한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빼서 다른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김학구위원 : 그 돈 딴 데는 못 쓰고!
그 돈 다리 안놓고 딴 데 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저희들이 돈을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다음으로 미루면 사업만 미루어지는 거지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김학구위원 : 대강 그만큼만 질의를 하고 마치고, 아까 조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재래보, 재래보 기능이 옛날에 태풍이 와서 지금 상실되었습니다.
주민들 생각이 암반관정을 파놓고 기계스위치만 올리면 24시간 물이 가든지 말든지 주민의 큰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연 물을 이용하는 재래보, 옛날 상실된 재래보 기능을 다시 한번 회복해 줄 생각을 안하고 보가 있다고 하면 몇m 이상 그 기능이 되어야만 설치를 해 주고 이런 게 있더라구요.
골짝 쪽으로 재래보 옛날 상실된 이것을 한번 찾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기능을 회복해 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건설과장 백운일 : 실제로 그 재래보라는 게 어떤 지역에는 가면 너무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투자했을 때 효용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반면에 수해에 부러졌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천으로 기능으로는 역작용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는 아무리 잘해 놔도 금년같이 가물면 시설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자꾸 암반관정을 파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조건 다 살리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안하겠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어쨌든 하천으로 기능에 크게 지장이 없고 인근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천사업하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걸 우선 순위를 가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사전승인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승인제도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 여름부터 비가 작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가뭄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올 봄에도 계속 가뭄이 계속 된다는 예보가 있는데 여름농사철에 비가 많이 안왔을 때 어떤 준비해 놓은 대책이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작년말에도 저희 한해대책비로 추진하고 소류지 준설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월되는 것이 한 3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해대책 예산이 없고 또 지난주에 경남도에서도 비상저류시설을 위한 전기나 기름값까지 지원해 준다고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물점검도 일단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댐 주변 그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기존에 암반관정이나 하천을 파서 소류지나 이런 걸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지를 이 달 중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계속 비가 안 오면 3월경부터는 저류시설도 계속 추진을 하고 극단적인 사항에 대비해서 예산추가 확보 같은 데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충분하게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시한영농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다락농, 어른들이 묵혀놓고 있는 논들이 많이 있고 농사짓기 아주 불편한 동네 그런 동네는 합빼미사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지정리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합빼비사업도 좀 해서 나이 많은 어른들이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은 보고드린 것처럼 6개면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업이 지원된다고 그 지역에는 합빼미를 해 주고 다른 지역에는 안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어떤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면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사업선정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댐주변지원사업 구역 내에 한해서 지원을 해도 안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 이것을 지원 못 받는 다른 지역은 우리는 합빼미를 안해 주느냐 했을 때 그것을 순수 군비로 해 줘야 하는데 그런 형평성으로 해 줄 수 있는 우리 군비로 합빼미를 과연 얼마나 해 줄 수 있느냐!
사실 대구획경지정리라고 장계지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군비로 그만큼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저기 모아가지고 대구획으로 억지로 만들어서 사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말이 합빼미지 합빼미도 전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업비는 경지정리사업비 이상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 2,800만원 준다는데 골짝에 가서 ㏊당 2,800만원으로 합빼미를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논마다 낙차라든지 돌을 다 쌓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댐주변지역 6개 면은 다른 걸 안하고 이걸 하면 관계없는데 다른 면은 순수 군비로 해야 되니까 그것을 못해 줬을 때 형평성이 대두 안 되겠느냐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만한 필요가 있겠는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주 골짝 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창균 : 시간이 촉박합니다.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주영석입니다.
상수도담당 박종철입니다.
하수도담당 최규진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가야?야로상수도사업이 아니면 가야지구에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습지도 않을 건데 해소를 시켜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20-17페이지 보면 그렇게 해결해도 우리 가야는 문제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개보수에 보면 부락까지 들어오는 선은 좋은데 가정마다 들어가는 선이 전체적으로 관로를 재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 가지고 조금 얼어버리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물을 못먹는 부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계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가야?야로지방상수도에서 급수되는 급수 구역내에 급수관로 매설은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마을단위로 해서 급수공사를,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20-20에 보면 생활용수개발인데 지금 저희들 살고 있는 숭산지역에도 물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죽전 쪽이나 어디 조그마한 소류지를 막아가지고 숭산쪽에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면 예산도 처음에는 많이 들지만 나중에는 차질없이 적게 안 들겠나 생각합니다.
가야 쪽은 지금 하고 있는데 숭산은 대부분 죽전을 막으면 다 해결될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것도 정리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20-18페이지 보면 가야?야로지방상수도를 구원 사람들이 물을 파준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 해결이 안 되고는 문제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가야 구원에는 처음 가야?야로지방상수도를 시행할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지역을 급수지역에서 뺐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서 뺐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려면 새로이 가압장을 설치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고지대이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뭔가 앞으로 거기도 상수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 치인1구 원치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도 달아맺힌 동네입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아래 가보니.
그런데 위에 조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는데 그 사찰에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원치인!
초등학교 뒤에 해인사 상수도 있는 데에서 죽 내려오면 해인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밑으로는 전체적으로 상수도에서 먹고 있는데 그 위에 살고 있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자기들도 상수도를 달아가지고 해 달라 이거지, 아니면 지하수를 파더라도 물 관계는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이것은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방상수도를 급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그러면 별도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공무원
- 도 시 과 장 옥철호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