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2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축산과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산림과

---

참조 :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

---

○위원장 이창균   : 오늘은 봄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비가 와서 봄 가뭄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축산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축산과      
○위원장 이창균   :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오늘 보고할 내용은 지난 예산안 심의때도 검토한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고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방신정   :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방신정입니다.
   평소 축산행정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봉독채취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봉독채취를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꿀 뜨는 시기는 안하고 꿀 뜨는 시기를 지나서 전기를 통함으로 해서 벌이 채취기에 앉으면 깜짝깜짝 놀라게 해 가지고 독을 쏴므로 해서 독을 긁어가지고 나중에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경에 저희들이 현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조호연위원    :   전기충격을 줘서 벌이 소비장에 앉아있을 때 이야기입니까? 어느 때.
○축산과장 방신정   : 이게 배관판이 가로 30㎝, 20㎝ 그만큼 크기가 됩니다.
   태양열도 가능하고 전기를 통해서 벌군 앞에 바로 놓으면 그 자리에 앉으면 전기가 통함으로 해서 벌이 깜짝 놀람으로 해서 독을, 침을 줘서 쏴는 턱입니다. 그런 이용을 해서 봉독이 모여가지고 채취하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그 쪽에 판이 있으면 그쪽에 유인, 꿀이라든지 뭔가를 유인할 수 있는 것을 발라주든지 그쪽으로 계속 벌이 앉아있을 수 있게끔 유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옥   : 축산행정담당 강병옥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벌들이 일하기 위하여 벌통을 출입할 때 출입구에 봉독채취기를 출입구 입구에 설치해 놓으면 벌통을 드나들다가 전기를 통한 부분에 충격을 주면 벌의 생태가 충격을 주면 자기들이 독을 뿜어냅니다.
   그 독을 채취기에 여기에 쏴면 그것을 나중에 채취해서 결국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방신정   : 쉽게 이야기해서 바로 벌이 드나드는 문 바로 앞에 딱 놓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그게 항상 그렇게 합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옥   : 아닙니다.
   채취하는 시간은 원래 자기들이 30분 정도 채취를 하는데 벌이 한번 거기에 앉아가지고 전기충격을 받으면 다음에 들어갈 때는 거기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봉독채취를 하고 나면 다른 데로 벌통을 옮겨가지고 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다른 벌통으로 옮겨서?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옥   : 1조가 5개가 되어 있는데 5개 벌통에 한번 채취를 하면 한 10분정도 채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방신정   :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00군 이상 채취를 하면 옮겨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벌집 주변에 전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태양열전기입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옥   : 태양열을 이용해도 전기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전기를,
○조호연위원    :   밧데리로 해야 되고?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옥   : 전기가 없는 곳에는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미미한 전기로 할 수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기당 얼마씩 합니까? 기계가.
○축산과장 방신정   : 70만원 정도.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옥   : 70만원정도, 1조가 5개 되어 있는데 70만원으로.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봉독은 채취를 해서 판매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옥   : 기계를 판매하는 그 기계 회사와 계약을 해서 자기들 전적으로 수매하고자 하는데 1g에 약 10만원 정도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정제되지 않는 1g이 되겠습니다. 정제를 하게 되면 4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벌 한통에 어느 정도, 봉독을 금액으로 치면, 채취할 수 있어요?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옥   :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사업을 하는데 문경에 갔다왔을 때 벌을 100군 정도 사육하는 농가에서 소득을 1년에 2,000만원 정도, 채밀하는 기간 외에 벌통을 그냥 놔둘 시기에 약 2,000만원 정도 문경에서 가장 봉독채취를 잘하는 농가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 그 농가에서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게 약 2,000만원 정도 100군을 가지고 벌 농가에서 소득을 올린다고 저희들이 직접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거래한 장부도 저희들이 직접 보고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벌 한통에 약 20만원에 간접소득이 올라온다 그런 뜻입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옥   : 그 농가에서 20만원 정도 소득을 별도 추가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봉농가가 채밀기 외에 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양봉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꿀 채취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옥   : 그렇습니다. 채취시기 외에 봉독을 채취하기 때문에.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 없는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소계측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개인농가 말고.
○축산과장 방신정   :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디 어디 있습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합천읍에 축협에 하나 있고 야로쪽, 묘산하고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한우계측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부 쪽에 없죠?
○축산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동부는 소사육 농가가 좀 적습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다른 데 비해서 적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 우시장쪽에 계측기가 하나 있죠? 우시장에.
   소판매장에, 없습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우시장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시장에 없을 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게 북부나 남부나 상당히 소를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근 군에 보니까 모의 입구중간쯤에서 하천쯤에서 계측기가 있더라구. 그 골짜기에서 나오는 소들을 차에 싣고 차체로 전체로 다 달고 그러면 나중에 소를 내리면 소 무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상당히 편리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측기를 하나 설치해서 축산농가들의 도움을 줬으면 생각을.
○축산과장 방신정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계근대 설치가 4,800만원 4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한우작목반에 가입한 농가와 마리 수를 받아놨는데 신청하는 걸 받아보니까 9개 농가에 신청을 받았는데 배정은 삼가면, 야로면, 합천읍, 대양, 가회 이리 해 가지고 일단 계근대 하나를 설치하는데 1,200만원 소요되는데 조금 주민 부담을 시켜 가지고 5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면마다 요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도와주신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확대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개인농가에 설치를 해 줍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공동으로?
○축산과장 방신정   : 예. 작목반에 공동으로.
○조호연위원    :   공동으로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다?
○축산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업무에 수고 하였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봉독액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옥   : 침에서 나옵니다.
○김학구위원    :   침에서 나오면 벌이 죽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안 죽습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옥   : 바로 직격을 주지 않는데 채취를...
○김학구위원    :   아, 사람을 쐈을 때는 그 침이 빠지니까 죽고 그렇지 않고 놀랬을 때는 독물만 내놓는다?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옥   :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사용하면 수명단축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죠?
○축산과장 방신정   : 미세한 칼로 살살 긁으면 봉독이 모입니다. 하얀색깔이 약이...
○김학구위원    :   좋다고는 이야기는...
○축산과장 방신정   : 상당히 좋은 모양입니다. 항생제로서는.
○김학구위원    :   그런데 지금 상세하게 물으려면 한정이 없고 합천군 관내에 양봉이 상당히 많이 장려되어서 현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산림과에 새로운 시책에 보면 밀원수 조림해서 유휴토지에 밀원수를 심겠다 그래서 양봉농가 소득개발에 기여한다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유휴토지에다가 헛개나무라든지 모감주나무라든지 쉬나무 이런 걸 한다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시책이 산림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산청쪽에는 나무를 밀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식물을 심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밀원을 조성하는 지역이 있죠?   
○축산과장 방신정   : 예. 있습니다. 유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김학구위원    :   유채보다 특이한 자주색 피는 꽃으로 해 가지고
○박현주위원    :   화고초.
○김학구위원    :   그걸 많이 심어서 꿀 따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농촌에 유휴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과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한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보고 합천군에 좀 밀원식물을 심어가지고 새로운 시책으로 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지금 양봉이 33,702군으로서 도내에 3위를 차지하고 소득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유휴토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산은 묵히는 땅입니다.
   거기서 조림을 하면 조림대를 한50% 묘목대하고 제하고 그것은 산림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작물 심는 것은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저희 과에서...   
   주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옥   : 화고초는 산청군이 아니고 함양군에서 화고초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로 해서 상당히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합천군에서 합천군양봉협회하고 같이 방문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저희들한테   접목하기 위해서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합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양봉인데, 함양군에 화고초를 하고 있는 것은 양봉이 아니고 토봉입니다.
   저희들하고는 형태가 좀 틀리고 토봉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채취를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화고초하고 다른 일반 밀원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단지 브랜드만 화고초브랜드로 해 가지고 도시에 판매할 때 조금 가격이 높은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하고 접목하기에는 양봉협회에서 자기 스스로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죽 사업 추진한 걸 보더니 어렵겠다 그것을 하지 말고 밀원수를 관내에 많이 심도록 해 주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산림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산림과에서 밀원수 그것을 심도록 저희들이 협조해서 산림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 되어 있어요?
   나무를 심는 건 산림과에서 해야 되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강병옥   : 그렇습니다.
   소관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봉부분에 새로운 사업이 소득과 직결되면 뭐든지 전국 어디나 가서 벤치마킹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농업분야에 농민한테 소득이 안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만 특히 축산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이 경제를 이끌어왔던 작목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더 세월이 바뀜으로 해서 좀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한 가지 잘 안 되면 다른 걸 어쨌든 공무원들이 잘 하는 지역에 가서 현장을 실습하고 학습해서 배워가지고 이 지역에 보급을 할 의무가 있고 그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살아남을 수 있지 옛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매일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2-13페이지에 송아지 수송열 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 송아지를 수송할 때 아마 스트레스가 생기는 그 질병이 대체적인 질병명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이것은 놀래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실제 놀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김학구위원    :   놀라서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래서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합천축협에 경매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보통 출하하는 소가 대강 얼마 정도입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지금 400두에서 500두 사이입니다. 평균 46?70두 되고 있고 이 앞에 10일에 제가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인용을 해 드리면 지금 한우경매시장에 판매되는 송아지 전국 평균에서 암소송아지가 21만원, 수송아지가 24만원 정도 올라서 거래되고 있고 상태로 지금 작년 이때 기준해서 약 7.5% 정도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7.5% 정도 작년보다 하락된 상태다!
   지금 현재 소 값이 하락되었지만 합천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는 전국보다 20만원 이상으로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작년 송아지거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두당 6,000원 해 가지고 월 250두에서 12월 해서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월 250두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팔리는 송아지만 하는 겁니까, 어떤 쪽의 이야기입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이종덕   : 이것은 사업두수는 예산이 작년도에도 당초예산 1,800만원 했다가 추경때 2,00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두수 자체가 250두는 사업비 맞춰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사업비에 맞추면 그날 경매하는 송아지가 250두로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업비로 작년에도 추진해 보니까 상반기 이전에 다 사업비가 소진되어서 하반기때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구위원    :   추가로 확보해 주는 것은 뜻을 같이합니다만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12-22쪽에 해충방제기 지원 사업이 새로운 시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해충방제기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지금 해충방제기는 전기로 불을 이용해서 밤에 해충이 날아와서 붙으면 전기에 탁탁 죽는 해충기계가 되겠습니다. 300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뭐라고 하죠?
가정용으로 쓰는 테니스라켓처럼 되어 있는 건데,
○축산과장 방신정   : 예. 크기는 이 정도 될 겁니다.
○박현주위원    :   이렇게 휘두르면 모기가 탁탁 와서 죽는 그런,
○축산과장 방신정   : 그것은 아닙니다. 고정식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주사 이재호   : 파리, 모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고 날림성이라든지 곤충이 날아가다가 탁 대이면 툭 자동적으로 죽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현재 농가에 설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방신정   : 예.
○박현주위원    :   혹시 이게 사업량은 300대인데 어떤 농가에 지급이 되는 건지?
○가축위생담당주사 이종덕   : 새로운 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농가 선정에 여러 가지 어려워서 한 기종이 40평 정도 효과가 있답니다. 사업비로 환산해 보니까 1대당 해충방제기 15만원 정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100대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단 첫 해이고 하니까 한우농가에 40%, 양돈농가에 40%, 양계농가에20% 그렇게 100% 맞춰서 100대 정도 시범적으로 공급해 보고 효과가 탁월하면 앞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각각 협회를 통해서 공급되었습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이종덕   : 지금 협회에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한우협회에 40% 40농가만, 40대분을 해 달라 양돈협회하고 양계협회하고 공문을 보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정부시책 중에 축산쪽으로 지금까지는 대기업 규제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규제가 풀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돈같은 경우가 대규모 사육농가들이 재벌에서 들어올 경우에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대규모 양돈농가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죠?   
○축산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니, 예측을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오염발생이 생길 수 있는 오염부과 측량같은 경우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양돈농가같은 경우가 우리 군에 들어올 경우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저희 과에서 사실상 양돈이라든가 소라든지 이것은 확대 보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소득측면에서.
   그래서 환경측면에서 부여한다고 하면 총량제 때문에 규제 받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박현주위원    :   축산이 재벌규제, 지금까지는 규제가 있었는데 규제가 풀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지요?
○축산과장 방신정   : 저도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완전하게 공문으로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브랜드 문제가 타격이 아무래도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재벌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브랜드를 어떻게 가지느냐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작은 규모의 양돈농가보다는 훨씬 더 이점이 자기들이 가지고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하고 또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천황토한우라고 하더라도 저희만 합천황토한우지 실제로 외부에 나가서 정말 합천황토한우가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나 큰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또 하나 심바우포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합천군 전체 브랜드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브랜드를 좀 키워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 같은 고민을 보다 더 축산과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방신정   : 예.
○박현주위원    :   저희가 적어도 정말 농정에 있어서 5년 후, 10년 후를 예측하면서 이 사업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애정을 가지고 농민과 함께 하는 부서이니까 당부드립니다.
   조금 더 축산이 선거구, 선거 시기,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오히려 5년 후에 우리의 농정, 5년 후에 농민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사실 참 생각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좀더 농민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시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군수님께서 삼가지구에 한우뉴타운조성 관계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과에서 4˜5명이 조를 짜가지고 경북 예천 지보면에 가면 유명한데, 또 영천에 하고 전라도 강진, 장흥, 순천 여러 군데 이틀에 걸쳐서 강행군을 다녀왔습니다.
   현지에 가서 맛을 보고 여러 가지 느끼고 우리가 좋은 점도 있고 우리보다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제가 의원님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서 합천황토한우만큼은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한우가 횡성한우입니다만 횡성한우가 우리보다 좋은 것보다는 서울 근교의 접근성때문에 우리보다 유명한 거지 황토한우가 거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육질적으로나 어느 면이나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판로개척이나 유통부분에도 더 신경을 쓰고 과연 축산인들의 소득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사실상 다른 여러 분들도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소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료 구축을 어떻게 시스템을 잘해서 양질의 사료작물을 덜 먹이고서라도 양질의 A+, A++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느냐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고 실제적으로는 조사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신경을 써셔야 할 거고, 양돈쪽은 아무래도 먹는 것에 사료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심바우포크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하고 양돈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싸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양돈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려면 오염발생량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면서 찌꺼기 부분들의 분뇨처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2012년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되었을때 어떤 식으로 구조를 정착해 나가느냐 이 문제가 지금 양돈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당부드린 것처럼   올해 말씀하신대로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는 수송료 지원하면 어느 정도 농가에서 처리되는 부분들은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액비로 자가로 만들어 내고 어느 쪽은 퇴비시설로 유도하고 이런 식에 정확하게 단계적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 양돈농가의 분뇨를 전부 다 처리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식의 구상이 나와야 된다 단계별로 5년 후에는 우리 양돈농가의 규모에 따라서 분뇨처리에 이런 정도의 딱 시스템이 나와 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합천군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합천군이 살아남으려면 합천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어 줘야, 말하자면 농가 하나하나에 소득이라는 부분도 만들어 주되 시혜성으로 뭔가를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 보다 근원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오히려 관이 해야 될 기본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신경을 써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방신정   :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박현주위원    :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F낭병 이거 위탁사육농가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하림에서 위탁사육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 농가도 지원합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이종덕   : 전 농가에 다 지원을.
○위원장 이창균   : 양계를 하는 농가는 위탁사육을 하든지 자기가 직접 사육하든지 다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가축위생담당주사 이종덕   : 예.
○위원장 이창균   : 지금 합천에 토종돼지사업이 있고 낙농농가가 몇 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종돼지농가하고 낙농농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지금 현재 조금 있습니다.
   264두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낙농이 사실상 위기상태입니다. 새끼 한 마리 3만원도 안할 정도인데 올해 계획으로 도비로서 수매, 결국 10마리정도 수매할 계획이 되어 있고 다른 특별한 낙농에 대해서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낙농농가에는 수정료가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자가수정을 더러 하고 있던데 수정기계 지원이라든지 질소탱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시고 제일 문제가,
○축산과장 방신정   : 토종돼지 보면 포장재하고 홍보관 설치하고 이 정도도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하도록,
○위원장 이창균   : 유통쪽에는 지원을 하는데 사육농가에는 품종개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품종이 고정이 안 되고 또 근친교배를 하다 보니까 퇴화가 되고 산청이라든지 딴 데 돼지들이, 개량된 돼지를 지원을 하셔가지고 합천토종돼지도 같이 개량해 나갈 수 있도록 타시군하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생산농가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낙농농가에도 수분조절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해서 낙농이 한 농가도 없다는 이런 군으로 만들지 말고 낙농이 매력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명맥이라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PMWS 소모성질병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아주 지원이미미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원이 더되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PMWS 이게 아주 돼지농가에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방신정   : 저희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료첨가 배합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도축장에서 돼지피를 받아서 그걸 배양해서 자돈 새끼돼지 복강에다가 주사를 해서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약들을 지원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양돈농가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한우농가에 4,747농가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축산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 농가들이 소를 10마리 키우는 농가든지 5마리 키우는 농가든지 작게 키울수록 그 집의 전재산입니다.
   그런데 혹시 새끼를 낳다가 잘못된다든지 사육과정에서 절강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냥 파묻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요즘 마을에 다우너소 그것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났는데 그런 것들을 혹시 사고축이 생겼을 때 축산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축산과장 방신정   : 직접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광우병이 아니냐 검사 의뢰를 보고 파묻어 주고 보상을.
○가축위생담당주사 이종덕   :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되면 폐사되고 나면 안 되는데 폐사직전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사진 찍고 하면 폐사 후에는 현시가에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광우병이라기보다는 소들이 사육과정에 새끼 낳다가 새끼가 안나와서 잘못 된다든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게 사고축이거든요. 이랬을 경우, 또 갑작스럽게 사료를 많이 줘가지고 고창증이 왔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인데 사육을 하다 보면 급하게 질병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수의사진단을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농가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책이 없겠습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축산농가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위축이 되어서 사업이 어렵게 되고 이런 걸 막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산림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불 때문에 과장님과 계장님들, 전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비가 좀 오는데 좀 많이 와서 며칠동안 산불에 대한 걱정을 덜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조금 있으면 봄나무들도 식재를 해야 되는데 나무들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산림과장 이종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현주위원님,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님, 조호연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산림과 소관 2009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과장님 업무보고는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현안 중요한 것만 하시고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면 동안 본 위원이한 가지 묻겠습니다.
   13-17페이지에 보면 대기?각사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장은 2011년 팔만대장경엑스포를 할 장소라서 이 사업이 투자되어서는 안 되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 조금 장소를 비껴가지고 이 자리는 전체적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창균   : 3억9,8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그 장소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이 사업이 차질없도록, 혹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지원을 했다가 뜯기면 안 되니까 그 주위를 다 사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담당 과에, 문화공보과입니까?
   같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13-12쪽에 조림사업 이야기 해 놓고요, 유휴토지 한계농지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잠시 설명하기 전에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 지금 일손부족으로 혹은 논이 너무 기계화가 안 되는 그런 논 때문에 지금 놀리고 있는 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를 여쭤 보려구요.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됩니다. 그게 바로 한계농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바로 한계토지입니다.
○박현주위원    :   이것은 신청을 언제 해야?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읍면에 공문을 통해서 2009년도 금년에는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신청을 하면 그런 경우에 가능하다!   
○산림과장 이종대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5에 그린합천녹지네트워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읍면 최근에 들어서 도로를 많이 냈거든요. 간선도로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흉물스럽게 잘린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통 중앙도 잘라놨는데 실제 가다보면 건물이 뾰족스럽게 이렇게 나온다든지 거의 반평도 안되게 노는 땅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것 하나랑 우체국 뒷쪽으로 최근에 도로가 신설되었는데 똑같이 마찬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반평짜리 공원형식으로라도 소규모 조금 가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 예. 됩니다.
○박현주위원    :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작은 소규모 도심공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6페이지, 페이지는 안봐도 됩니다. 항공방제.
○산림과장 이종대   : 밤나무요?
○조호연위원    :   밤나무해충방제부분에 지난 2000년 초기에는 1년에 두 번도 했고 세 번도 했는데 지난해도 한 번 했죠?
○산림과장 이종대   : 예. 헬기사정으로 인해서
○조호연위원    :   금년에도 한번입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 예. 산림청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한번으로써는 상당히 부족한데 지난번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
○산림과장 이종대   : 청장님 오셨을 때?
○조호연위원    :   아니,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했어요. 농수산분과위원회 소속이 되기 때문에.
   이걸 노인들도 밤생산에는 참여가 될 수 있고 항공방제만 제대로 되고 충만 없으면.
   그런데 비행기를 한 두 번 이상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군에서도 계속 요청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구요,
   10페이지 산림소득증대부분에 밤나무 토양개량지원 250㏊ 있고 관상수토양개량이 10㏊가 있습니다.
   이게 약 1억5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게 토양개량제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 석회하고 고토분말 이런 식입니다.
○조호연위원    :   석회하고 고토분말. 고토석회도 해당되고?
○산림과장 이종대   : 예.
○조호연위원    :   석회를 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는데 계속 충분히 양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양은 공급이 되는데 토양개량을 하라 하니까 퇴비를 포대퇴비를 거의 100% 구입해서 산에 안 올라가고 논농사, 밭농사 짓는데 거의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고 개중에 밤산에 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대다수가 밤산에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퇴비를, 거의 퇴비를 구입합니다.
   이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토양개량제에.
○산림과장 이종대   : 그것은 안 됩니다. 석회하고
○조호연위원    :   이게 문제인데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유기질퇴비를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국도비 합해서 배정되어 있는 게 있죠?
   여기다 또 그것을 보조받고 1,300원 보조를 받고.
   실제로는 100% 무상이지 않습니까? 토양개량제가.
○산림과장 이종대   : 순수하게
○조호연위원    :   토양개량제가 100% 무상인데 퇴비는 농민들이 경작지에 사용하라고 6억5천인가 얼마인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1,300원이 보조가 있거든요. 1,300원 보조, 이렇게 받고 토양개량제 100% 무상 지원을 했는데 퇴비 이용한다고 1,300원 또 보조를 또 받고 있어요.
   이게 과장님 그 부분을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리를 전혀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가는지 모르죠? 지금.
○산림과장 이종대   : 순수하게 밤나무의 토양개량제는 산성땅을 개량하기 위한 토양개량이거든요. 그것만 농림사업으로 공급하고 퇴비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예산배정만 시켜 놓고 관리를 전혀 안한 것 같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지난번 2008년 사업비도 그런 식으로 거의 사용하는 것 같고 또 2009년 그렇게 할 예정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산림과장 이종대   : 그러면 토양개량제를 구입 안하고 퇴비를,
○조호연위원    :   퇴비를 거의 다해서 퇴비를 밤산에 쓰시는 분도 소수 있지만 거의가 전답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그 분에 대해서 다시
○조호연위원    :   무엇이 나가는 것도 과장님 잘 감시감독을 안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다시 저희들이
○조호연위원    :   지난해도 그 앞에도 그렇고 계속입니다. 지금.
○산림과장 이종대   : 밤산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중보조를 받고 있어요. 이게 안 되거든.
○산림과장 이종대   : 다른 어떤 행정계통으로 어디에서 준다는 겁니까?
○조호연위원    :   농림사업에 전답에 사용하라고 퇴비보조가 있습니다. 포당 1,300원 보조가 있거든요. 그것도 보조를 또 받는다고.
○산림과장 이종대   : 기술센터에서 받는 건가....
○조호연위원    :   예. 기술센터 겁니다. 그것 좀 확실히.
○산림과장 이종대   :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예산을 내려줄 때 그 밤산에 토양개량제를 사용했는지 사용 안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요.
   거의가 퇴비를 가지고 이용하고 또 퇴비가 산으로 안올라가고 논밭으로 간다!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임산물생산단지조성에 임산물생산물단지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사전에 1년 전에 신청하는데 거기 보면 두릅이라든지 임산물단지조성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단지 조성을 1개소 하는데 6억5천인데 1개소 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6억5천이 소요되었습니까?   담당계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지금 지역적으로 초계 원당하고 적중 두방리 일대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두릅이 상당히 많이 커가지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안에 보면 시설하우스하고 세부적인 시설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무엇을, 두릅만 합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자부담, 6억5천이 보조입니까, 자부담입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보조도 있고 자담도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6억5천이나 드는 두릅을 하면서 6억5천이나 소요되는 이런 예산입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 단지 조성해 가지고 회원들도.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회원들 작목반 조성을 해서.
○조호연위원    :   마을?
○산림과장 이종대   :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조호연위원    :   작목반에 6억5천을 지원했다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그 밑이 임산물표준 출하지원, 표준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표준출하지원?   
   표준이라면, 임산물 표준이라면?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밤나무는 밤을 수매할 때 선별기가 안 있습니까!
   선별하는 선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선별기 구입비입니다.
선별기를.
○조호연위원    :   1개소인데 이것도 작목반입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지금 농협입니다.
○조호연위원    :   6,200만원 합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선별기설치하고.
○조호연위원    :   선별기 한 대가 6,200만원 한다!
   맞습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선별비용, 농협 측에 우리가 밤을 선별하는 비조로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해 주는, ㎏당은 제가....
○조호연위원    :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느 농협입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합천읍하고 밤을 생산하는.
○산림과장 이종대   : 봉산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아니, 1개소인데 농협마다 다 배부를 해 주는 겁니까?
   6,200만원.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군 농협을 저희들은 기준해서 구체적으로 1개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가회하고 밤을 생산할 때 보면 합천에도 밤을 출하하고 각 지역마다 출하하는데.
○조호연위원    :   그러면 밤생산 지역의 농협에 선별지원금이다 이 말씀입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1개소 전체?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한 개 지역으로 생각하고.
○조호연위원    :   전체 다를 농협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예.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임산물건조시설이 있는데 이걸 저장은 저온저장고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건조시설 맞습니까?
   임산물저장시설은 저온저장고입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 그렇죠!
   건조시설보다 임산물 저장쪽으로.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제가 답변을,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은 실질적으로 건조시설은 말은 건조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장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장고입니다.
○조호연위원    :   저온저장고?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예. 저온저장고입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사업명이 건조라는 말이 붙어서 그렇지 사실은 임산물저장고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지난 2008년도 계획은 어찌 화목겸용보일러보급이 2008년도 10대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 10페이지 그 밑에 보면 75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추가로 더 한 겁니까? 사업을.
   10페이지 조금 전에 임산물건조저장시설 아래쪽에.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작년에는 10대로 되어 있고 올해 75대입니다. 펠렛보일러가 15대하고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해 10대 보급을 해 보니까 화목하고 기름하고 같이 땔 수 있는 겁니까, 보일러입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겸용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 해 10대를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던 모양이죠?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신청이 읍면에서 많아서 내년같은 데는 177대가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조호연위원    :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그래서 신청이 많았다 그런 뜻이죠?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예.
○조호연위원    :   그 밑에 펠렛보일러 올해 12대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인 것이 톱밥 펠렛보일러가 있는데 있어도 펠렛을 못 구해서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알아본 일은 없죠?
○산림과장 이종대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저쪽 삼가 마이크로케미칼 옆에 옥천사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걸 구입하고 시설을 했는데 설치한 분이 계속 펠렛을 계속 대어줘야 하는데 한 집 뿐이다 보니까 대주기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보급이 되면 펠렛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예.
○조호연위원    :   13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20명, 공공산림가꾸기 52명 사업비가 1억2천 정도 하는데 그 밑에 공공산림숲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매스사업에 공공산림에 96명하고 산림바이오매스 33명이 참여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이종대   : 129명.
○조호연위원    :   공공산림가꾸기죠? 96명이.
   간벌하고 숲가꾸기하고
○산림과장 이종대   : 예. 도로변숲가꾸기.
○조호연위원    :   산림바이오매스 33명은 산물을 수집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서 33명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사업개요에는 20명이고 추진계획은 공공산림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제일 아래쪽에 33명인데 이건 더 추가로 인력을 늘릴 계획입니까?
   위에는 20명, 밑에 33명.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바이오매스는 20명이고 공공산림이 92명이었습니다만 사업신청을 받으니까 129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저희들이 과연 규정대로 해서 72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차원에서 120명 전원을 사역할 것이냐 군수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전부 다 사역하라 이래 가지고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사역하는 것은 33명이 됩니다.
○조호연위원    :   52명에서 96명으로 늘어났는데 20명에서 33명으로 인건비 예산은 충분히 됩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그래서 아무래도 기간이 줄어듭니다. 10개월 기간인데 7개월 정도 가능할 것으로.
○조호연위원    :   인건비 전체를 가지고 나누어서 일수가 줄어든다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을 해서 어떻게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저희들이 이것은 산림조합으로 산림관리를 하도록 위탁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장에 있는 산물을 이 팀들이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호연위원    :   수집해서?
○산림이용담당주사 정경영   : 해서 일정한 장소에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도 지난번 5분 발언 내지 군정질문 때 바이오매스 원료는 합천군이 가장 많으니까 한번 활용해서 해 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예.
○조호연위원    :   일해공원쪽에 계류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200m인데 어떤 걸 할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 도랑을 만들어 가지고, 도랑, 70㎝ 깊이로 물 흐름이 순환쪽으로 해서 분수대도 만들고 볼거리 제공 그런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계류장이 물을 계속 흘러가게끔 하는 계류장이라는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 예.
○조호연위원    :   비행기가 내리고 뜨는 곳을 계류장인지 알았더니?
○산림과장 이종대   : 계류 이게 도랑입니다. 물도랑.
○조호연위원    :   그걸 200m 조성하겠다는 그 말이죠?
○산림과장 이종대   : 예.
○조호연위원    :   물이 있으면 상당히 깨끗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간벌하실 때 일꾼들이 산에 올라가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나무를 남겨놓고 합니까?
   그냥 무작정 베기 좋은 것만 베어버립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 미래목 앞으로 클 나무에 대해서 그런 것은 남겨 놓구요, 쓸모없는 나무라도 잡목은 그리....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보면 나무가 잘 안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거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미래목도 베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미리 산에 올라가서 예찰을 한 다음에 키울 나무를 정해놓고 거기는 간벌을 하면 좋은 나무들을 남겨놓을 수 있겠는데 안 그러면 임의대로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베다 보면 쉽게 쉽게 하다 보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나무도 베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끈으로 일단 표시를 하고 하는데
○위원장 이창균   : 좋은 나무만 남겨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간벌하고 하면 산지에 있는 나무들을 이용해서 연료림을 확보해서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였는데 화목겸용보일러 이걸 운영하도록 안을 낸 것 같은데 화목겸용보일러 가지신 분들이 산속에 가셔가지고 조금 경운기나 댈 수 있고 차를 댈 수 있으면 나무를 수집해 가는데 조금만 높이가 있으면 운반을 못해서 안 가져 가신데요.
   그래서 이 분들이 산록변에, 도로가에 베기 좋은 건만 베다가 연료림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옆쪽에 도로변이라든지 산록변에는 황폐화 되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장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 저희 작업하는데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를 마음대로 지시에 의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위원장 이창균   : 읍면에 산업계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장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될 수 있으면 간벌한데 지금 못쓰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화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도로가에 있는 나무라든지 산록변의 나무들은 가꿀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대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봉산 술곡에 가면 산림과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동네 앞에 카드뮴이 나와서 폐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면장님을 하셔서 잘 아시는데.
○산림과장 이종대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 부분에는 잡초가 나가지고 흉물스러운데 군에서 직영하는 묘포장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나무들을 외부에서 사오는데 거기에 나무 생산은 카드뮴 좀 오염되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그런 데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종대   : 그 주변에 제가 알기로 몇 필지를 휴경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창균   : 많이 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종대   :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 나무를 심어서 가꾸어서 팔 수 있다든지 산지에 심을 수 있다면 한번 활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위원장 이창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질의라기보다는 주요관광지 진입로변 숲가꾸기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참 괜찮더라구요. 댐 주변일주 관광도로를 조금 말끔히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눈에 띄기도 하고 그동안 숲가꾸사업이 계속 진행되기는 했었는데 눈에는 확 띄지는 않았었다가 이 사업으로 굉장히 성과있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깔끔하게 잘해 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잘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사업은 조금 더 많은 일자리 창출도 좋고 산림은 어차피 가꾸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널리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굉장히 괜찮은 거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한두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수조림이 있고 속성경제수, 경제수 일반조림, 우리 관내에서 보통 어떤 수종들을 경제수로 심고 관리를 합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일반경제수는 잣나무입니다. 속성경제수는 백합나무입니다.
○조호연위원    :   백합이 어떤 종류입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묘산에 작년에 심었는데요 좋은 땅에 속성수로서 나무가 흰꽃이 핍니다.
○박현주위원    :   꽃나무예요. 목련화 같아요.
○조호연위원    :   산딸기나무 말입니까?
○박현주위원    :   아니. 아주 큰나무.
○조호연위원    :   활엽수입니까?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예. 활엽수입니다. 원산지를 보면 미국입니다.
○조호연위원    :   상당히 사업량이 많은데 속성경제수조림 23㏊인데 23㏊ 다 금년에 할 계획이죠?
○산림조성담당주사 김용환   : 예.
○조호연위원    :   상당히 속성경제수, 예산도 6,500만원 관리를 잘해서 하고 본 위원이 정말 우리나라는 가정에 연료를 화목에서 연탄으로, 연탄에서 기름으로, 기름에서 전기로 가므로 해서 상당히 산림이 울창합니다.
   옛날에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림을 많이 했는데 경제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카시아, 싸리나무, 오리목, 족제비싸리 이런 류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특히 요새 수종갱신을 하고 있는 리기다소나무, 리기다소나무는 왜정 때부터 계속 심어오면서 산록변 길 주변에 심기 좋은 데는 거의다 리기다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해 줘가지고 지금 천연보육림가꾸기 사업에도 좀더 많은 간벌을 해 줘야 제대로 크겠더라고.
   지금 현재 천연보육림 내지 숲가꾸기 산록변 주변 숲가꾸기를 보면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아요. 한 필지를 하더라도 띄엄띄엄 해서 나무가 클 수 있게끔 지금 숲가꾸기 해 놓은데 천연보육림한 데 본 위원도 이틀 전에 산에 올라가 보니까 한 3년 전에 천연보육림 숲가꾸기 간벌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숲가꾸기가 안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소나무들이 대나무하고 키가 똑같습니다.
   실제 과장님이나 주사님께서 산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가보면 소나무가 대나무라요. 키가.
   태풍이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옆으로 죽 넘어가서 옆에 서로 기대어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제대로 숲가꾸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양을 적게 하더라도 한 필지라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이종대   : 그렇습니다.
   워낙 저희 관내에 산림이 많고 하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해서 간벌을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정확하게 한번 ㏊수를 줄이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16일에 월요일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공무원

• 축 산   과 장          방신정
• 산 림   과 장          이종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