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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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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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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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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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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균   : 휴일 모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꽃샘추위인 듯한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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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위원장 이창균   :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농업기술센터 3과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됩니다.
   지난해 의결해 주신 예산을 근거로 해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입안을 했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깊은 뜻을 받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이나 전 직원들이 금년에도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주사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2009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과장님, 업무보고는 2008년도 예산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은 지난 예산안 심의때 충분히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고 새로운 시책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17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결혼지원, 지금 현재 합천에 지원해서 결혼한 부부가 몇 명쯤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합천군 관내에 국제결혼 여성이 결혼한 쌍이 173가구가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35세 이상은 조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20여명인 걸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인원은 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존심 하고 이런 거 때문에 신청 안한 분도 있고 결혼시기가 상당히 당겨지거나 뒤로 늦쳐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희 면에 보면 국제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에 가면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만나보니 진짜 일도 잘 하고 상냥하고 대한민국 여성들하고 생긴 것도 아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가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원이 13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앞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저희 작년에 16명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8년도 결혼이 성사된 인원은 사실 9명입니다.
   예측했던 인원보다 줄어드는, 왜냐 하면 결혼 시기가 늦춰지거나 결혼 성사가 빨리 안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13명이지만 만약 수요가 더 있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가야에 보면 전체적으로 23명인데 그 중에서 중국에서 온 여성이 하나 왔다 가고 그 외 베트남이나 다른 데 몽골이나 이런 데서 온 분들은 아무런 하자없이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노총각들을 해소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8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작년도 지원계획 인원이 84명인데 작년도에 18명만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저조한 사항이 있습니까?
   84명에 18명이면 1/3도 안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 농업발전기금은 저희들이 대상 확정을 해서 금융기관에다가 대출을 해 달라고 통보를 다 해 놓고 했는데 사실상 본인들이 담보물건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농업신용기금이 농신보가 약해 가지고 그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마 대출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84명 계획인데 18명만 지원해 줬는데 신청자는 많습니까?
   신청자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원래 신청자는 위에 있는 84명에 11억1,4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실제적으로 지원은 18명밖에 안 됩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원이 작년도에 보면 지원계획이 84명, 그러면 행정에서 일단 몇 명을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이 84명인데 18명만 지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계획을 그렇게 세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저희들은 융자해 주는 금액은 더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8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하한선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하한선이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만 해도 1인당 운영자금 1,000만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 작년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3,000만원하고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1,000만원, 한도가 1,000만원이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운영자금 자체에 1,000만원 미만이 많이 들어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1,000만원 미만도 들어옵니다.
○김학구위원    :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15-19쪽 생활문화시범사업인데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2009년 본예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1개소에 500만원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계획에는 2개소에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말씀입니까?
○김학구위원    :   예.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 사업은 3년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금년도에 2차년인데 초계 대평과 야로 구정 2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금년도 예산은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산서 한번 보세요?
   2009년도 예산서 810쪽에 보면 농촌노인생활지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산서에 보면 1개 마을에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개소에 900만원으로 400만원이 더 늘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노인활동지원사업에는 지금 현재 50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해서 초계 대평에는 400만원, 균특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명칭은 같은, 사업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균특사업, 일반 국비사업이고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균특이 하나 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별도로 4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거기에 500만원이고 농촌노인활동지원사업에 400만원입니다. 제가 말이 비슷해 놓으니까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김학구위원    :   거기에 포함해서 그래 가지고 2개소 400만원 더 늘어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저도 이해가됩니다.
   지금 올해 농업인피로회복실 설치 1개소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1월 20일까지 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합천읍 금양마을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참, 저희들이 의정활동 마을마다 지역 내에 다녀 봅니다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씨가 들어가지고 사업에 결정적인 선정을 이야기하는데 참,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좋은 사업이 될지 입을 열고 있어야 좋은 사업이 될지 조금, 물론 정책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문제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말이, 지역 내 우리 지역구역 내에 지역 의원 활동이 자기 PR만 많이 하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데 참고로 하시고, 다음 농어민피로회복기구지원에 17억5,100만원이 지원되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것은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 구입해서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다 예산 배정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이것은 읍면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300만원씩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새로운 시책 중에서 곡물수분측정기지원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올해 1/2해서 368개 마을에 반 정도 지원하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마을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마을마다 추경에 예산을 해서 전 368개 마을에다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가령 면에 20개 마을이 있다고 하면 어떤 마을에는 주고 어떤 마을에는 안주면 이장의 힘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은데 지원을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저희들이 수매장에 가 보면 다른 거는 수분 말고는 다른 거는 들어줍니다. 검사원이.
   그런데 수분만은 미달된다든지 절대로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간히 수매장에 가보면 골치 아픈 상황이 많이 빚어져서 어떤 때는 의원의 힘이 그리 크지도 않는데 좀 넣을 수 없느냐고 자꾸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검사원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에는 전체적으로 좀 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주문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관계는 아마 4개 지구마다 부분별로 해 주시는 것 같으면 그 내용 중에 2009년 예산 중에서 RPC 건조시설 및 GAP시설지원 3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간단히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RPC에 GAP시설이라고 저희들이 지난번 3억원을 합천 사동에 있는 RPC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는 GAP시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해서 GAP시설을 사동에 있는 RPC에, 지금 현재 그 시설이 먼지가 많이 나고 집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라든지 조선부, 처음 들어가서 먼지를 걸러내는 조선부와 가공부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선부에서 먼지를 일으키는 것이 가공부까지 다 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이어들이나 사가는 사람들이 GAP시설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합천 것은 안 사가겠다!   
   이런 것 때문에 GAP시설은 가공부와 조선부의 칸막이라든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집진시설, GAP인증시설이라든지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3억원입니다.
   이번에 남부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완전 사이로, 건조저장시설 사이로 2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학구위원    :   GAP시설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먼지를 가르는 여과기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그런 이야기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농업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또 다른 경제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정책의 주무 과로서 농업에 전반적인 정책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도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곡물수분측정기지원, 상당히 관심을 둬야할 것 같은데 이게 건조가 불량해서 수매를 못한다, 이것은 지도를 제대로 못한 거, 기술지원과에서 지도하는 거죠?   
   다 같이 합니까? 기술센터 전체가.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저희 정책과에서 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보면 건조기가 있는 가정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일반 햇빛에 말리는 사람들은 재래식으로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건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수분부족이, 수분측정에서 미달되고 한데 이게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작시리 많은 열을 줘서 단시간 내에 벼를 받아내려니까 문제가 되는데 제대로 지도를 해 주면 지도하는 방법이 있죠?
   몇 시간 어떻게 하라는 계획표, 계획서가 딱 나오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저희 수분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현장이 많이 안나왔습니다. 수분 때문에 많이 안 나왔는데 10월부터 수매하기 전 10월, 11월에 중점적으로 이동장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 해서 읍면에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때도 이걸 몇 차례 홍보를 하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농가에서 이 수분을 체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수분관계가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조금만 신경 쓰면 문제가 없는데 그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몇 사람을 봤어요.
   그날 수매를 해야 되는데 그 힘들게 가져와서 수매를 못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봐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건조불량은, 다른 벼도 썩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제대로 관리를 해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분측정기는 각 마을에 다 있어야 될 것 같다 김학구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학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RPC 지금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 이부분에도 해야 되고 남부권에 하면 쌍백, 가회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게 앞으로 동부나 북부에도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한번 지역조합장들과의 간담회석상에서 조합장들이 이것을 상당히 전 조합에까지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사동에 하나 있지만 남부 삼가농협에 올해 사업을 지금 현재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경남도에서 고성에서 하나하려다가 고성에서 포기한 물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5억5,000만원인데 그것을 합천군이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경남에서는 합천이 하나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동에 중부권에 하나 있고 남부에 하나 있으니까 지금 동부권에 아주 적정한 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심의회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동부권에 하나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할 때는 야로권에, 야로하고 남부조합, 남부조합같으면 쌍백하고 가회인데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3개소를 올릴 계획입니다. 우선순위는 북부권 야로권이 올라갑니다.
○위원장 이창균   : 400톤이라면 400톤이 어느 정도 물량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하루에 사동같은 경우에 하루 건조하는 물량이 약 40톤에서 60톤 정도 건조하는 물량입니다.
   그만한 물량이 400톤이면 남부지역은 거의 커버가 될 수 있는 400톤짜리가 2개이기 때문에 800톤 같으면 거의 다 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하루에 40톤에서 60톤씩을 건조하면 한 열흘 동안 할 수 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골고루 농민들한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RPC건조저장시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5억5,000만원에 토지 매입비는 자담으로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기계시설하는데만 5억5천 다릅니까? 토지 매입비 말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토지매입비는 농협 자부담하고.
○조호연위원    :   별도로?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조호연위원    :   각 권역별로, 아니면 각 면별로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길거리에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따르고 간선도로나 주변에 보면 벼를 건조를 시키고 있는데 진짜 위험한데 이게 된다면 각 면별로 해서, 면 별로 한다면 벼수확을 바로 해서 탱크에 실어서 RPC에 갖다 주면 거기서 바로 건조를 해서 개인 것은 개인 거대로 보관을 하고 이러면 길거리에 벼 건조하는 어르신들이 없을 거라고.
   젊은 사람들은 건조기를 가정에 가지고 하니까 괜찮은데 앞으로 각 면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부농협에 벼건조시설을 해 준다면 남부조합 본점이 쌍백인데 가회에서 삼가를 거쳐 쌍백까지 가야 되는 그런 장거리를 다녀야 된다 그래서 각 면별로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될 것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저희들도 각 읍면별 아니면 농협별로 전부 해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은 간절합니다만 사실상 안에 내부운영 부분을 보면 흑자를 못 남깁니다.
   RPC 운영하는데 거의 또이또이 되거나 적자 또는 흑자가 나도 아주 조금만 나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협측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려면 손해를 보고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에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조합의 경영상 어떤 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선 있고 그게 허용된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가지고 권역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이게 건조시설 하는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은 아니거든요. 다만 전기세라도 받아야 내고 창고보관비도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한꺼번에 다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면장들이나 농협장들에게 자문을 구하든지 조사를 해서 서서히 한번 각 면별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지금 이런 시설들이 RPC 시설이라든지 농기구대여은행이라든지 앞으로 벼육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설 건데 이걸 가능하면 토지를 한꺼번에 매입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면 많은 경비가 절감될 것이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농산물관련가공처리, 관리 이런 시설 부지는 가급적이면 집단화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그렇게 추진하더라도 농협의 특수성이라든지 부지 확보하는데 상당히 이사회 결정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계획은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계속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것을 권고하셔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이 남부지역 RPC건조시설 문제 때문에 농협장한테 농협 너희들만 할 것이 아니고 농협 너거 것만 할 것 같으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임의대로 하면 되는데 앞으로 농기구대여은행이라든지 벼육묘장 이런 것은 행정에서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단지 이 시설만 할 것 같으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농협장 임의대로 하면 되는데 앞으로 다른 시설하고 같이 한 곳에 모아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결정하지 마라, 그리고 소재지 근교에 하면 각 마을 단위로 접근성이 좋다!
   한쪽 변두리에 한다면 면 전체가 이용하기 불편하다 그런 쪽으로 본 위원도 권장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들도 그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농협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관리는 농협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관리비라든지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다!
   여러 사람 인력도 필요없고 그것을 본 위원도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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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벼 육묘 상토를 자부담을 해서라도 전량을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희망을 많이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이 벼 육묘 상토 이것은 지난해도 5억하고 올해도 5억인데 실제 일부 다녀오니까 어떤 데는 상토를 별도로 희망 안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해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1,000매 정도 설문서를 조사해서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농가에서 상토가 일부는 필요없다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별로 희망을 안하면 다른 사업쪽으로 저희들이, 선호하는 사업쪽으로 하려고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토를 저희들이 계속 공급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물량을 확대해서 전 농가에 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농가들이 지금 산에 가서 황토를 파다가 지금 못자리를 했는데 지금 상토를 구입하면 상토 한 포대가 몇 개 합니까?
   7개 내지 8개?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7개 정도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200평 한 마지기를 했을 때 경우에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20상자 보고,
○위원장 이창균   : 지금 2개는 해야 안 됩니까, 3개는 해야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20상자 정도 보니까...
○위원장 이창균   : 3개는 해야 되니까 그런 정도로 지원을 다 해 줬으면 좋겠다!
   반쯤 해 주니까 또 산에 가서 파와야 되고 별도로 사가지고 와야 되더라.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군비를 지원을 다 못하면 그리 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던데 가능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호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상토가 밑으로 하위권으로 내려오면 조금 검토를 해 보겠고 만약에 상토를 희망하는데 아직까지 많으면 그것은 앞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전 농가에 좀 전체소요량이 다 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밀농가지원사업이 있는데 밀생산농가에 지급하기로 한 장려금은 지급을 다 합니까? 개인별로.
   지금도 김호규씨가 유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해 8월 22일에 영농조합출자에 전부 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자기들 회의 때 전부 그 사업비 1억4,200만원은 출자 쪽으로.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그분들에게 전부 다 출자통장을 만들어 줬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유용인데 출자를 하는 것은 그 이사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자본금으로 출자를 하고 그런 것인데 그것은 한개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철저히 챙기셔 가지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이 안되도록 보완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북부권대여은행은 이슈인데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유도재의원님이나 박수남의원님이   그쪽 북부권에 산다고 야로 주민들이 엄청 몰아붙이고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지금이라도 안한다 딱 분질러주시고 할 수 같으면 확실히 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어정쩡하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야로주민들은, 북부권의 주민들은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올부터 기계라도 갖다 놔야 그 주민들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엉성하게 하시면 또 욕 얻어먹습니다. 의회도 욕 얻어먹이고 과장님도 몰리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지난번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기존 있는 걸 손을 봐가지고 아쉬운 대로 그것을 쓰고 다음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그리 이야기하니까 가야, 야로에서도 지난번 동부처럼 똑같이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읍면 순회시에도 건의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3월   지나보고 금년에 저희들이 북부하고 남부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큰 이변이 없으면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사업에 국비를, 시설할 국비를 2개소를 신청해 놓은 바는 있습니다.
   3월달 이후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북부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부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농협부지관계 때문에 지금 과장님 입장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보다 사실 시설비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로 신청해 놨습니다만 전에처럼 따기는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시설비 자체가 금년에 1개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관계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일단은 거기서 북부지역에 모여가지고 최적지라고 하면 거기에 하려고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장소관계는 1안, 2안, 3안 내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에서, 그것은 합의점을 찾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 하시고 북부권대여은행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계속 진행하는 걸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16-17, 18, 19, 20페이지 전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   친환경농업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얼쭈 다 하는 농업분야 아닙니까?
   합천군만 특색있게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큰 방침이 소비자의 구미에 맞춰주려고 하면 친환경 쪽으로 가는 큰 방침은 그리 가야 됩니다.
   실제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처럼 크게 빨리 확대되는 것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친환경농산물을 찾으니까 소비자들이, 그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다면 친환경농업보다도 더 한 단계 어찌 보면 위에 되어 있는 “농업혁명의 혁신”이라고 게 지난번 어떤 신문에 나있더라구요.
   “생명환경농업”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 지난번에 도내에 고성에서 하고 작년에 저희들도 한번 가봤습니다. 작년에는 실제 벼농사가 전체적으로 다 대풍이고 실제 작황 부분에 어렵습니다. 작황은 상당히 잘 되었는데 저희들이 갔는데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올해는 아마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수시로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농가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보고 농가에서 실천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도 접목을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친환경농업하고 생명환경농업의 차이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그 관계는 거기는 전부다 발효를 시켜 가지고 친환경자재를 자체적으로 배양을 발효로 시켜 가지고 살포하고 깊게 까지는, 별도로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친환경농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독성농약이라든지 농자재를 사용하는 게 친환경농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농약을 안 쓰는 쪽으로.
○김학구위원    :   생명환경농업은 문자 그대로 아마 농촌에 녹즙이라든지 당귀라든지 한방영양제를 가지고 농약을 만들어서 이게 생명환경농업의 차이점이 있다!
   어떤 점에서 친환경농업은 어떤 국가에서, 사업체에서 주관하는 기업체가 있는 반면에 생명환경은 그 주체가 농민이 스스로 개발해서 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조금 가슴 아픈 소리를 묻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관계에 대해서 고성은 아직 그대로 있죠?   
   고성도 하향조정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고성은 정확한 내용은 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알기로는 고성은 직급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획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16-27페이지에 보면 농업정책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수분측정기관계를 전 마을에 공급해라 되어 있는데 다목적공기압축기라는 것은 영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콤프레셔 공기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바람 넣어가지고.
○김학구위원    :   그것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것입니다.
○김학구위원    :   맞죠?
   기 설치를 45개 하고 올해 148개 하고 2010년에 17개를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학구위원    :   한 대당 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돈이 다 해도, 올해 추경에 다 해도 돈 얼마 안됩니까?
   2억 정도 될는지 2억은 더 될려나,   2억에서 2억5천정도 되겠는데 이런 것도 부락에 다 같이 공급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를 종전에 말씀대로 그래서 추경에 내년 꺼도 조기에 당겨가지고.
○김학구위원    :   우리 의원들은 찬성할 겁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마을에 사업하는 거는 별로 모릅니다. 이런 것은 이장들이, 전부 공기압축기 보면 편리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먼 거리에 와서 공기 한번 넣어주려고 원거리까지 가져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다 넣어주시는 계획만 세워서 주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크게 애로사항 없이 통과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도 저희들 법정리 368대 해 놨는데 자연부락 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적으로 자연부락까지 그러면 물량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연부락도 법정 368대를 우선으로 하고 자연법정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일단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어떤 일이든 간에 행정에서 공급을 해 주면 그때 그때 한번씩 점검을 하고 확인해서 그 장비가 잘 이용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도 잘못 들어가서 확인이나 점검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방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도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16-29쪽에 시가지꽃길조성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을 많이 쓰야 되겠어요. 특히 보면 관공서 앞에 계단쪽에   꽃박스 같은 것을 많이 두게 되는데 앗사리 어떨 때는 이게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것도 지도하고 안 그러면 기관장 회의나 읍면장회의 때 이야기를 하세요.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심어놓고는 물도 주지 않으니까 앗사리 보기가 더 흉해요. 안하는 게 낫지.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찰해 보면 물이라도 주고 이상이 있으면 손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신경을 쓰면 그야말로 감동을 주고 보는 사람들한테 흥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거든요.
   어제 혹시 10시에 전국에 “퀴즈대한민국” 보셨죠?   
   과장님 안봤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김학구위원    :   어제 저는 그것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아마 고령군 초등학교 5학년이 어제 아마 대박 터졌어요.      
   그런 감동을 주니까 저희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야, 이리 박수를 치고 했는데 행정도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을.
   꽃박스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신경을 써서 항상 순회하면서 점검해서 새로운 좋은 꽃을 보면 주민들이 볼 때 참으로 여름철에, 안그러면 철에 따라서 꽃을 만들어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지역 합천군으로서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 경지면적이 넓은데 고생이 상당히 심합니다.
   17페이지 저농약 524, ㏊입니까, 농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에서 사업개요에 지급단가 그랬네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52만4,000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무농약 밭에, 과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밭에 나가는 지원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과수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작물은 어떤 작물을?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밭작물은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없는데 밭작물이면 과수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거의 과수에 포함되겠네요. 밭작물은.
   무농약도 지원이 되는데 농약을 안치는데 무슨 지원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실제 농사를, 친환경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최대한 주가 농약을 적게 치든지 안치든지 줘야 친환경으로 가야 건데 실제 농약을 안치다 보면 소득면에는 수확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장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떨어진 것만큼 소득을 보전하는 차원에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무농약 본 위원도 과수원이 있고 한데 시간이 안 나서 비료만 해 놓고 가을에 보면 대봉감, 단감, 하나도 없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무농약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대신 친환경쪽으로 써서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해 놨을 때는 특히 과수같은 것은 농약 안치면 거의 전무상태입니다. 실제 보면.
   그 대신에 다른 친환경 자재를 써서 그것을 최대한 병해충을 줄여야 되는데.
○조호연위원    :   친환경 자재라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친환경 자재를 아무리 쓰도 무농약으로서 과수농사를 짓는데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하나도 못따는 데 지원을 해 준다, 생산도 못하는데.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생산량이 되어야, 생산량을 인정을 받아야 주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생산량?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일일이 생산량을 어찌 신고를 하고 수확을 얼마를 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농사를 짓다보면 다만 10㏊에 100톤이라도 생산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전무상태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전무상태인데 본 위원도 상당히 대봉을 많이 심어놓고 단감도 심어놨는데 시간이 안되어서, 이 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되어서 약을 못 치고 하니까 수확이 하나도 없이 전무해 버려요.
   그런데 어디다 어떻게 수확량이 있어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그 관계는 농사를 무농약을 한다고 그렇다고 농약 한개도, 하나도 안치고 방치를 해서는 그것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다른 대체농약을 치다가,
○조호연위원    :   방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농약도 작게 쳐도 농약을 치는 게 있고 뒤에 있는 노다지 안 치는 게 무농약이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방치를 한다면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친환경쪽으로 인정되는 자재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쳐가지고 일단은 생산을 해야 그대로 친환경이라고 해서 방치를 해 놓은 상태는 전무상태니까 이것은 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를 써가지고 최대한 하고 우리가 벼농사도 친환경자재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조호연위원    :   벼농사에서는 친환경 자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과수에는 친환경 자재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떤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정확한 약명은 몰라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본 위원도 우리 과수원에 친환경자재 좀 씁시다.
   전혀 수확 못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친환경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친환경을 하다 보면 수량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소득차원에서 국비로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고 이리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환기유기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밭농사도 그렇고 논농사도 그렇고 전환기유기가 계상되어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도 좀 상세하게 제가 한번 별도로 서면으로.
○조호연위원    :   아니, 담당계장님이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기유기!
○환경농업담당주사 이종성   : 올해 지난해 가야에 벼가 30㏊ 무농약 했고 가회가 8㏊, 대양이 5㏊ 했는데 올해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가회에 유기농재배로 시범적으로 하고 그리고 용주에 거기도 1㏊ 정도 유기농재배를 하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유기농재배를 하려고 하면 퇴비가제일 문제거든요. 무농약에는 퇴비를 넣고 친환경자재를 넣어가지고 하고 과수는 사실상 무농약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자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농약 유기농으로 과수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수확량이 작은 것은 차액보조나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게 아니고, 지금 전환기유기라는데 ㏊당 79만4,000원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밭작물에, 논에 전환기유기가 39만2,000원 ㏊당있는데 전환기유기라는 뜻을 이야기해 보시라니까요?
○환경농업담당주사 이종성   : 단계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나가거든요. 축산도 무항생제축산을 합천에 3농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 유기농으로 계획이,
○박현주위원    :   저,
○조호연위원    :   아니,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정립해서 별도로 알아 보기 좋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전환기유기 유인물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환경농업담당주사 이종성   : 밑거름부터 농약을 안 쓴 무농약을 넣어가지고 친환경자재 약이 있거든요. 아예 약은 1/2 친환경자재로, 자재가 있습니다. 비료부분에.
○조호연위원    :   아, 그러면 지급단가에서 밭 저농약은 52만4,000원이 별도로 있고 무농약에 67만4,000원이 있고 전환기유기 그 뒷쪽에 보면 그냥 전환기유기 79만4,000원이 ㏊당 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농약하고 무농약 상태로 가서 결국 마지막에 전환기유기라고,
○환경농업담당주사 이종성   : 체계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그리 되어 있는데 밑에 거름 퇴비부터 약을 아예 못칩니다.
○조호연위원    :   그것은 무농약에 들어가고,
○환경농업담당주사 이종성   : 무농약은 1/2치고요, 아, 무농약은 약을 못치지,
○조호연위원    :   저농약은 1/2이고?
○환경농업담당주사 이종성   : 단계가 무농약 위에 단계거든요.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조호연위원    :   전환기유기가?
○환경농업담당주사 이종성   : 예. 무농약 위에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농약하고 큰 차이가 많이 안납니다.
○조호연위원    :   예산이 따로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단계라고 하면 말이 일률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무농약에 사업비 있고 저농약에 있고 그 단계를 거쳐서 전환기유기에 또 다른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거쳐가는 거라면 안 맞죠!   
○환경농업담당주사 이종성   : 무농약 위에, 무농약 퇴비에, 안에 퇴비 등록된 퇴비를 넣고 유박이나 넣고 하면 되는데 거름은 무농약퇴비를 넣어야 되는 거라예. 무농약퇴비를 넣고 유기농을 하려고 약도 아예 안씁니다. 약이, 다음에 설명서를 빼다 드릴께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상세히 알아보기 쉽게 제가 한번,   
○조호연위원    :   정립은 한번 해 보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조호연위원    :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전부 친환경으로 나가는데 지금 저수지, 소류지 앞으로 물이 없어 큰 낭패났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가회나 가야에 친환경을 하면서 우렁이종패를 넣었는데 이게 물이 없어서 제시기에 못넣고 죽어버렸거든요. 우렁이 죽은 데가 많고 이런 데 대책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물을 안내려 주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안 그래도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식수도 고갈되어서 문제되는 지역도 있고 특히 금년 5월까지 큰 비가 안올거라 하니까 상당히 금년 농사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아침 회의때도 건설과장이 3월초부터 본격적으로 한해쪽으로 해서 기관시설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걸로 합니다.
   그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본 위원에게 요청이 많습니다.
   위에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량이 없으니까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친환경을 하는데 지금 소류지가 굉장히 많이 바닥을 드러내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조호연위원    :   이때 기회가 참 좋은 때에 준설을 하고 확장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건설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말만 그렇게 하겠다 약 10억 정도 예비비가 있다든가.
   이걸 지금 이 시기가, 물을 빼고 준설을 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장 좋은 시기인데 지금 그대로 두는 저수지, 소류지가 더러 있더라고.
   대책을 한번 세워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맞습니다.
   그 말씀은 일부는 안에 걷어내고,
○조호연위원    :   일부 들어냈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대다수가 워낙 많다 못하니까 그리 못했는데 조만간에 한해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조호연위원    :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군수님한테 요청해서 이런 부분에 지금 일부 준설해서 아주 소량으로 준설했는데 지금 많은 소류지들이 물이 없어서 이 시기에 좀 확장, 준설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올 것 같아요.
   물 부족 국가로 벌써 10년 전에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은 계속 나왔지만 설마 그러랴 의아심을 가졌는데 실제 다가왔거든요.
   건설과하고 관계 실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제대로 되도록 준설 확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친환경종합시범단지 아래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가야 1억7,000만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1억7,000만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1억7천 들여서 농산물 쌀 정미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정미기!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이 단지에 그 쪽에 나가는 건데 1억7천을 가지고 정미기가 제대로 갖추어집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기존 생산하는데 소형 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소형같으면 가정용 그런 겁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 깊게까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단지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1억7천 계상된 것을 보면 토지도 있어야 되고 위에 지붕도 이어야 되고 적은 기계다 생각네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008년 작년하고 내년까지 3개년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일부 그런 부지도 했고 그리 했기 때문에.
○조호연위원    :   지금 가공공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가회는 가공공장이 하나 들어섰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거기는 농협하고 RPC 하고 시설을 저희들이 완전미시설을 지난해에 완비를 해 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원해 준 거로.
   그래서 거기에 사용한다는 기게차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친환경 참 좋은 말인데 우렁이 물이 없으니까 우렁이 넣어봐야 농사가 참 안 되거든요.
   친환경을 한다고 그 단지에는 논두렁에도 그라목손을 못치고 제초제를   못 치도록 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지금 못 칩니다.
○조호연위원    :   논두렁에 제초제 칠 수 있는 농약을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요즘 부식포처럼 그런 좋은 게 나왔는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가회에도 그렇고 가야도 그렇고 그것을 희망하더라구요.
   논두렁에 덮어놓으면 흑색인데 볕이 안 들어가니까 풀이 안 나는 걸로 해서 지금 친환경자재 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좀 확대가 가능하면 내년에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전혀 제초제를 못 치게 하니까 볕이 안 들어가면 논두렁이 합천은 경사지가 대개 높기 때문에 무너지고 지금 현재 논두렁에 칠 수 있는 제초제가 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바스타라고 올해 등록이 되었어요. 농민들은 군에서 논두렁에 제초제를 못치게 하니까 가보면 벌겋게 표가 나잖아요. 친환경이 안 되는데 주변에서 서로 나무라고 하는데 논두렁에 칠 수 있는 친환경에 칠 수 있는 제초제가 풀을 죽일 수 있는 바스타가 등록되어 있다 하는 걸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맛에 맞춰주기 위해서 가야도 그렇고 가회도 그렇고 체험행사를 많이 옵니다. 몇 번씩 오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제삼자가 볼 때는 벌겋게 그리 있으면 이미지는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내부적으로 문제는 없어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느 것이 나은지 분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바스타는, 그라목손을 치면 한 방울이라도 벼에 맞으면 출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스타는 한쪽 맞는 그 부분이 잎이 가지 그 외에는 전이가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단지민들하고 이미지가 벼에는 피해가 없어도 벌겋게 그러면 이미지는 안좋거든요.
   그 관계도 깊이 있게...   
○조호연위원    :   가능하면 친환경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인력이 안 되니까 약을 치는 사람들도 혹시 있더라고.
   기왕 약을 칠 바에야 지장없는 약을 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물이 없다면 친환경으로 단지를 설정해 놓고 그러면 약을 가능한 한 치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렁이종패를 적기에 넣어야 되는데 모심어놓고 2˜3일   300평, ㏊당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5㎏ 정도. 300평.
○조호연위원    :   6㎏?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5˜6㎏ 보면 됩니다.
○조호연위원    :   ㏊당이 아니고 10a당.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풀이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이럴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손으로 벨 인력도 안 되고.
   그러면 제초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 대비해서 생각해 둔 게   있습니까? 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지역이나 아닌 지역이나 다 같이 그런 현상이 날 거라고 보는데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조호연위원    :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6페이지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공급으로 농기계 자동충전기, 밧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밧데리 맞습니다. 밧데리가 달았을 때 충전시키는 그것입니다. 농기계에.
○조호연위원    :   그러면 소형 배낭식 분무기에 충전용 분무기네.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농기계 밧데리가 있는데 밧데리가 떨어졌을 때 자동충전기를 밧데리를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을 어디에 쓰는 충전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농기계.
○조호연위원    :   농기계인데 어느 농기계냐 물었지?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트랙터나 이런 데 밧데리가 있다 아닙니까!
○조호연위원    :   그러면 밧데리가 큰 거네.
   차량에도 사용할 수 있고 경운기 같은데 트랙터 같은 데 쓸 수 있는 그 충전기를 구입해 준다 그 말씀이네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제일 아래쪽에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중형하고 소형하고 구분하고 읍면에 중형은 대당 2,000만원, 소형은 1,000만원 해서 했습니다.
   중형은 트랙터라든지 그런 것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소형은 관리기라든지 작은 거 금액 얼마 되는 거 그런 거로 기준을 1,000만원, 2,000만원해서 중소형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 하다 보면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40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1,50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거기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조호연위원    :   기종은 확실히?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정해지지 않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우리가 정해 주지는 않고 기준만, 중형은 2,000만원, 소형은 1,000만원 기준해서 일부 넘는 것은 자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고 주는 것은 그만큼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시간이 좀 자꾸 지나가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관작물단지조성 30페이지에 지난해 사업비 얼마입니까?
   2억5천이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2,500만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해 1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사용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사용을 안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아직 못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거기다 그 사업비 1억 제외하고 2,500만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금년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지난 사업비이고.
○조호연위원    :   작년 사업비도 쓰지 않고 그대로 1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사업비를 우리가 승인을 다해 줬는데 또 금년 사업비 2,500만원 또 플러스하면 그러면 1억2,500만원 아닙니까, 맞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작년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 10㏊ 하려고 했는데,
○조호연위원    :   반납을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10㏊를 하려고 했는데 그 관계가 문제가 있고 해서 관리면에는.
   그래서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유채라든지 그런 걸 심어가지고 볼 수 있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운영비 관계도 있습니다. 종자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관계를 2,000만원,
○조호연위원    :   2,500정도 하고?
   그러면 1억은 반납해 버리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해 방침을 받아가지고 조금 어려워가지고 해 나가고 관리면도 그렇고.
   이것도 앞으로 3년 정도 경작해서 지력을 보강시켜 가지고 축산농가쪽으로 사료로 재배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크게 기대효과가 안날 때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력을 하기 위해서 2, 3년 농사를 지어야 되겠어요. 보니까.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1억을 2,500만원 사용하고 그 다음에 7,500만원 반납하면 될 건데 2,500만원 또 예산 요구해 놨다가 또 1억은 반납하고 계산상 안 맞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조금 당초 저희들이 착오가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또 반납하고 예산 또 요구하고 그렇게 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업무보고를 하실 때 숙지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내용도 모르고 의원님들이 묻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전부다 각 계에서 만들어 올린 자료 아닙니까?
   본인들이 모르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의회 보고할 때는 확실하게 내용이 어떻다는 말씀을 올려야 되지   자꾸 우왕좌왕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할 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지 말고 완전 숙지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벼키다리병 예방 볍씨발아기 지원같은 경우에는 전 읍면에 다 한대씩 들어가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당초에 예산확보 할 때는 부락당 368개 전 부락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막상 세부추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부락 큰 데도 있고 면적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형평성이 안 맞아가지고 마을별 면적 6㏊당 계산을 해 보니까 6㏊당 한 대꼴로 그렇게 지원됩니다.
   일부 조그마한 부락은 한 대 정도 가고 면적 10㏊미만짜리 그런 데는, 면적이 많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대여섯 대 가는 데도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큰 부락은?
   전 읍면에 368개 마을에 마을당 크면 5개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작은 면에는 1개가 들어갈 수가 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러니까 면적별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마을 면적별로.
○박현주위원    :   아까도 콤프레셔 같은 경우에 보급 그것도 수순을 보니까 인구 순으로 그런 수순이 진행이 되었더라고. 마을보급 선순위가 큰 동네부터 지급을 해 나가고 있더라구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박현주위원    :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마을 공동으로 지급해서 쓰는 기기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속 사후관리 측면도 생각을 계속해 주셔야 되겠네요.
   혹시 지금까지 마을에 공동으로 들어간 기구들이 몇 개나 된다 그런 것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은 지금 금년에 볍씨발아기 이거하고 충전기 저거하고 공기압축기하고 그것이 아직 전 부락에는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박현주위원    :   충전기, 공기압축기, 볍씨발아기!
   그리고 수분조절기까지 들어가게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수분측정기.
   그게 정책과에서 아마 하는 걸 이야기 하십니까?   
○박현주위원    :   예.
   비치가 어떤 원칙적으로 어디에 비치를 해 놓고 써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도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일단 거의 마을별로 회관이 있는데 지금 볍씨발아기 이것은 회관에 하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날 필요하면 집에 갖다 쓰고 몇이 어울려가지고. 한꺼번에 300㎏까지 할 수 있으니까 종자를.
   일부 어울려 쓰고 일단 회관에 갖다 놔야 될 것으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조금 이런 부분일수록 혜택이 계속 농민들한테 공유될 수 있도록 또 보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벼육묘장, 지난번에 육묘장에 들어가는 종자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벼 육묘장에서 저희가 육묘를 사올 경우에 이 종자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사게 되는 경우, 가져다 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합천군 전체 쌀의 미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RPC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종자가 좀 단일화 되어야 되고 합천군이, 이제는 아시다시피 다수확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질을 어떻게 하면 보다 높일 것 인가 이런 문제는 육묘에서 벼품종 문제가, 그리고 저희 군에서 보급하고 있는 보급종의 벼 품종 문제까지 아울러 심각하게 고려하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중앙방침도 들녘별로, 한 품종으로 해서 들녘별로 단일화 하라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만 실제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단지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관에서 지원한 단지는 저희들이 하니까 품종이 선택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하면서 단지를 집단적으로 50㏊든지 100㏊든지 그런 데는 앞으로 위에 정부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유도하고 홍보를 해서 그 쪽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대단위 집단 재배단지를 중심적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종자대를 보다 더 큰 폭의 지원을 하더라도 방향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육묘공장 이것이 지금 저희 기존 있는 것이 8개, 금년에 13˜14개 육묘공장이 있는데 기존에 품종을 일단 사시는 농가에서는 일단 자기 원하는 대로 해 주고, 그 외에 혹시나 당초에는 생각이 없다가 중간에 필요한 분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선호하는 품종, 남평벼라든지 동진1호라든지 화영벼 이쪽으로 그리 하기 때문에 품종에 대해서 큰 우리 지역에 공공비축의 품종이고 하니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박현주위원    :   비료값 인상차액 지원, 아까 말씀하신 게 비료를 사게 될 경우에 벼농사용 밑거름에 한해서 4,500원 지원이잖아요.
   이게 통장으로 입금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이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당초에 비료값이 작년같은 경우에 87%, 금년 1월에도 비료가 5% 정도 일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료값이나 유가라든지 실제 농산물판매도 잘 안 되고 농민들이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당초에는 밑거름 복합비료(21-)를 기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에 벼 식부면적이 확정이 되려고 하면 지금 아무래도 7월, 8월은 되어야 개인별로.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당초 목표도 농가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공평하게 전 농가에 고루 가는 것이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난 년도 변동직불 면적을 기준해서 농가별로 똑같이 그렇게 갈라주다 보니까 1㏊당 약 10만원에서 기십원 빠지는 정도로 농가별로 그렇게 통장에 지급을 2월초에 해 줬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미 통장에 들어 와있다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2월 확인해 보면 일부 농가에서 전화도 이게 무슨 돈이고 하는데 지급을 다해 주고 지난번 영농교육때 2월초 정도 지급된다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비료를 얼마를 치든 말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비료는,
○박현주위원    :   관계없이 어차피 ㏊당 치는 비료의 양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맞습니다.
   비료는 무슨 비료를 치니까 우리가   예산확보할 때 기준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복합비료(21-)를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농업의 대세라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어려운 부분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이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가면서 친환경농으로 하는 걸로 갈수록 일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거는 넉넉히 짐작합니다만 농민들 간에 교육이라든가 조금 더 이 농업이 미래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훨씬 더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농업에서 무슨 직불제제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농업은 어떤 면에서 산업으로 인정, 산업이라기보다는 환경을 살리는 농업이라는 게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미 직불금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람사르총회에서 정확하게 제기된 문제는 논농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논농사가 논에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가!   
   때문에 이제 농민이 농사를 짓다는 이유만으로도 먹고 살 부분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까지 나온 게 람사르총회의 결과였습니다. 논습지협약에 대한 이야기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합천군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농민들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농법을 접하고 새롭게 간다는 부분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럴수록 관에서 고민하셔서 조금   미래의 농업으로 합천군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알맞게 연구 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당부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좋은 말씀 에 대해서 저희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량이 330㏊ 아닙니까?
   가야, 가회가?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맞습니다.
○유도재위원    :   여기 330㏊에 대한 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적으로 다 잘 되었을 때.
   계산 안 해 봤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보통 지금 벼농사 ㏊당 900만원정도, 1,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1,000만원 같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330㏊정도 되면.
   33억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유도재위원    :   그런데 2009년 2차 년도에 들어가야 될 돈이 4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3억9,200만원인가 이 중에 추진계획에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지게차 지원, 가회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게차가 있는 데도 그렇고,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보면 농사짓는데 농민들은 앉아서 그저 먹는다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 깜짝이나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추진할 때 아무런 차질없이 해야 되고 이 안에 보면 선진지 견학, 교육 등 지원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천 얼마 같으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에서 3년 동안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사업에 1년 매년 들어가기 그래서 3년 동안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벗어날 것으로.   
○유도재위원    :   과장님께서 잘 알고, 이계장도 잘 알지만 저희들 산업계장하고 할 때 약 가라로 끊어다 넣어야 실적이 올라가고 이랬거든. 그런 세월이 얼마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차질없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 벼육묘장 설치 확대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확대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지금 가야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육묘장을 07년, 08년, 09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얼마다 한번 보면 전신만신 문제가 되는 것이 노령화, 노동력 부족으로서 되는데 저도 늘   개인이 하다가 한 2년 전부터 여기 다 갖다 줘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야 안 되겠느냐!.
   앞으로 한 1,300평정도 사 가지고 늘릴 때 전체적인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   
   이리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안 읽어보시고는 대답을 못할 거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 그렇습니다.
   육묘공장이 아직까지는 실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자기가 농사짓는 힘이 있는 한은 상당히 맡기지를 안더라구요.
   앞으로 언젠가는 몇 년, 10년 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육묘도 위탁해서 사서 쓰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면당 한개소 우선적으로 하고 실제 1개소 해 봤자 면당 커버되는 면적이 본당 6?70㏊ 커버가 안 됩니다. 100% 가동해도 .
   1개 면에 보통 4?500㏊ 되니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읍면당 1개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필요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육묘장을 하고 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지금 도시에 있는 애들이 이 지역에 와서 스키장 모양으로 겨울철 되면 뭘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강원도나 다른 데 안 가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몇 개, 가회같은 데는 충분히 됩니다. 가야 같은 데도 되고.
   육묘장하고 나서 본치만 해 놓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쓰면 거기다 합천군민들이 조금 수입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23페이지에 녹비작물이 있죠?
   녹비작물이 자운영하고 호밀 두 가지인데 딴 종자는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두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녹비작물로서 두 가지만 딱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이창균   :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녹비작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녹비작물은 우리 지역에 흔한 게 거의 호밀을 많이 하고 있고 자운영은 우리 지역에 따라 잘 안 되니까 그것은 조금 어렵고 주종이 호맥이.
○위원장 이창균   : 자운영 이거는 두과작물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러니까 잘 안 자라고, 그러면 라이그라스나?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그런,
○위원장 이창균   : 그것도 녹비작물에 포함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도 캐가지고 중간에 넣으면 녹비는 들지만 그래도 수확이 많이 나고 하는 호맥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것도 확대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는 가뭄이 계속 되고 하는데 봄농사에 물이 부족해서 못자리를 못할 이럴 경우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을단위로 수리안전답 쪽으로 해서 못자리를 설치 할 수 있는데 공동못자리라도 설치해서 다락논에, 골짝논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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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능성보리수 가야 사촌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금 묘목 한 주당 얼마쯤 팔리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5,000원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살 사람이 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신청을 한 11㏊정도 들어 왔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위원장 이창균   : 지금 현재 신청받은 내용이?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11㏊.
○위원장 이창균   : 묘목 주수는 몇 주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묘목은 반당 150주를 잡습니다. 300평에.
○위원장 이창균   : 10a당?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이창균   : 150주.
   11㏊라면?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우리 사업계획이 27㏊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반도 못했다 그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지금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오고 있고.
○위원장 이창균   : 5,000원 같으면 가격이 어떻습니까?
   일반묘목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일반묘목이 지금 밤같은 것은 시중에 나오는 것은 밤묘목에 비해서 비쌉니다. 밤은 2,500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삼가에 대명밤 같은 것은 한 주에 8,000원씩 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현재 5,000원짜리 묘목을 2,500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2,500원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묘목대가 너무 비싸서 우리 농가가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유휴지에다가 재배를 해야 되는데 묘목대를 더 낮춰가지고 우리 군비로서 좀 하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 묘목대가 지금 잠정적으로 5,000원 되어 있는데 생산하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이 다운이 될 수 있으면 다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2,500원 자부담해서 안하려고 하거든요.
   더러 전화가 오고 하는데 한번 조절해 가지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시설원예 경쟁력강화가 있습니다. 산촌 밤호박 재배단지 조성 2개소 7.7㏊ 1,800만원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7페이지요?
○조호연위원    :   예. 중간 거.
   2008년도, 그 뒤에 또 있죠? 산촌밤호박경쟁력 제고 부분에.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호연위원    :   밤호박을 거창쪽에서도 많이 재배하고 해서 판로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시 되었거든요.
   이게 경쟁력 제고가 되고 판매처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밤호박 판매는 면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밤호박은 자가 판매를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거창쪽에서는 군에서 지원해서 밤호박을 심어가지고 판로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난 해 시행한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호연위원    :   판로는 제고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동부농협에서 판매를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해는 했는데 금년에는 없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올해도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금년도도 문제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괜찮습니다. 밤호박은 괜찮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천적활용원예작물해충방제, 이게 칠레이리응애 등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시행할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칠레이리응애는 어떤 해충을 천적으로 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칠레이리응애는 잠깐만, 칠레이리응애는 고추응애의 천적작물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것 말고 다른 천적을 이용한 그 외 구입비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어떤 천적을 보급할 예정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의 온실가루이가 많으면 온실가루이좀벌이라는 천적이 있습니다. 그 천적을 투입해서 방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호연위원    :   이게 효과는 어떻던가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효과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온실가루이가 하우스에서 처음 기생해서 하우스에서 문제가 많이 된 해충인데 현재로 노지에 고추에, 그 다음에 콩에 상당히 기생을 하고 참깨에도 기생을 하는데 노지고추나 하우스고추에 보면 약을 웬만히 쳐도 잘 안 죽어요. 연타로 치고, 끈끈이를 붙이고 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온실가루이를 퇴치를 할 수 있는데 천적으로서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효과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잘 됩니다.
   지금 이 천적사업이 당초에는 보조를 80%를 가지고 농민이 자담 20% 했는데 지금 효과가 좋기 때문에   50% 자담을 시켜도 이 사업을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걸 많이 보급되어야 할 것 같고 정말 온실가루이가 붙으면 진딧물을 빨아서 똥을 싸는 모양으로 배설물을 싸서 새까맣게 잎이 번쩍번쩍하고 그렇게 변하는데 이게 효과가 좋다면 이쪽으로 많이 좀 지원을 더 해 줘야할 것 같아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중앙정부차원에서 자담을 20% 하다가 지금 50% 해도 선호를 다 못채워 주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더 보급을 확대를 시켜야 할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22페이지 측창자동개폐기 확대 보급인데 이게 소형하우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거의 측창은 밑창하고 측창하고 거의 농가에서 그것부터 처음 하우수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하는 창이거든요.
   자동이라고 하면 전동이 들어갑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측창을 그러면 전동으로 해서 자동으로 한꺼번에 열수 있게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말아올리고 펴고 하는 걸 자동으로, 전에는 수동으로 하던 것을 돌려가지고 올리고 하던 것을 지금 탁 누르면 바로 자동으로 싹 올리고 내려가고.
○조호연위원    :   그러면 측창이 아니고 측창을 이야기하면 하우스 옆창을 이야기하는 데 이것은 개폐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측창개폐기.
○조호연위원    :   개폐기를 이야기하는데 측창이 이것은 아닌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개폐기입니다.
   위의 제목도 측창개폐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측창자동개폐기!
   알겠습니다.
   상당히 편리합니다. 인건비나 시간비.
   25페이지에 선진농업육성을 위한 기술보급, 수출선도농가육성 해외연수 위원장님, 해외연수 전부 다 없앤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박현주위원    :   없앴는데.
○조호연위원    :   없앴는데 그대로 시행합니까?
   위원들 자체도 해외연수는 지양하자, 달러를 너무 낭비해서 안 된다 국민 전체가 달러를 아껴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모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기술보급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상되어 있는데 시행,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연수가 아니고 수출하는 농민들을 교육, 해외교육이 되겠습니다. 연수가 아니고.
○조호연위원    :   교육이나 연수나?
   군의원들도 교육이거든요. 현지확인교육, 현장학습교육, 다 교육인데 같은 맥락인데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연수 차원이 아니고,
○조호연위원    :   교육!
   교육이라 칩시다.
   예산 삭감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승인된 겁니까?
   예결특위에서 살린 거예요?   
○김학구위원    :   이것은 그 당시에 아마 안들어갔을 거예요. 한 개 빠진 게 있어요.
   그 당시 삭감할 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조호연위원    :   몰라서 빠진 겁니까? 알고.
○김학구위원    :   이것은 아마 특별한,
○위원장 이창균   : 지난번에 이것은 뺐지 싶은데.
○김학구위원    :   이것은 뺐지 싶어.
○조호연위원    :   이것은 승인을 해 줬다는 겁니까?
○김학구위원    :   예. 이건 승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편성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것은 농산물수출한다고 해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2,500만원입니다.
○김학구위원    :   하나 정도는 놔뒀어요.
○조호연위원    :   여기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설명서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가뭄 피해로 인해서 지원사업에 양파 마늘밭에 스프링클러 지원비가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게 설명서에 다 들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17-7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노지채소한해 대책 스프링클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지 노지채소로 되어 있네요. 사업을 시행을 안하고 신청을 했다가 거의 반납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지 않습니다.
○조호연위원    :   현재 상태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지 않습니다.
○조호연위원    :   안 그래요?
   다른 데는 다 시행을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호연위원    :   저쪽 남부쪽에 보니까 여건도 잘 안 되고 물도 잘 없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좀 많고 이래서 사업포기한 쪽이 삼가 쪽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10일까지 설치를 하고 서류를 올리지 않으면 무산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삼가 쪽에 몇 농가 했어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삼가쪽에는 지금 몇 농가는 아직 서류가...
○조호연위원    :   13개 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 설치한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외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프링클러지원사업이 자담이30%밖에 안 됩니다. 보조를 70% 해 주고 있거든요.
○조호연위원    :   이게 물 여건도 안 되고 또 기계를 대량으로 구입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경운기나 원동기를 엔진을 이용해서 스프링클러를 돌리고 물을 퍼서 돌린다면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갖춰야 되고 한50만원 정도 이리 하니까 여건이 안   되어서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당장이라도 계장님 밖에 가서 삼가에 전화해서 몇 사람 설치했는지 지금 알아봐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거의 포기가 되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알아보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런 좋은 사업인데 자부담이 좀 문제가 되고 스프링클러 자체가 보조를 해 주니까 양수기, 전기시설, 물, 여건이 안 맞아서 포기한 데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사업 설치를 하고 지금까지 안 올라온 것은 거의 포기입니다.
   기간이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그렇다면 80%가 그 쪽 지역에는 포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삼가에는 포기한 농가가 많은 걸로 되어 있네요.
○조호연위원    :   다른 지역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다른 지역은 그리 많이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조건이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를 설치를 했다고 보면 이 사업 실패거든요. 이 사업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스프링클러사업은 실패라기보다는 상당히 호응이 괜찮습니다.
   삼가가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17-41페이지에 농산물유통회사설립 지금 문제는 출자금문제인데 전자는 한 구좌에 20만원 되어 있다가 지금은 한 구좌에 1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하한선으로 두고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왜 그렇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주식회사라면 주주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중앙정부 방침도 주주를 최소화 시켜달라, 당초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만 100만원으로 한 것이 아니고 6개 시군 공히 마찬가지로 하한선을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꼭 자기가 20만원 주식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작목반을 통하든지 동네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주주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많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말이 많으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건데 지금 출자금 모집이 현재 추진업무 보고에 의하면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되어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현재까지 얼마 정도 몇 사람이 얼마 정도 출자를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아래 금요일까지 한 2억 정도 됩니다.
○김학구위원    :   2억 정도 되면 16일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학구위원    :   10일 정도 남아있는데 그 안에 과연 20억을 모으려면 참 애로성이 있다 그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저희 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세분 이장단회의 때 계속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오늘 금요일에 읍면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또 보고회도 갖고 최대한 28일까지는 출자동의한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난번에는 출자에 뜻이 있는 분이 2,200명이라고 보고되어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2,275명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합천읍에 읍장님이 마을별로 간담회를 하시는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설 전후로 해서 몇 부락을 다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게 100만원 정도 한계선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상당히 뜻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문제성이 나타났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 거예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데 지금 합천읍에 출자동의를 받은 금액이 약 1억2,000만원 됩니다. 1억2,000만원 중에서 100만원 미만이 760만원입니다. 1억2,400만원 중에서 760만원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한 1억5,000만원 정도는 100만원 이상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 사람들만 뜻이 확고하다면 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17개 읍면에 1억만 하면 17억인데 잘 노력하면 되지 싶은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초에 열의가 있던 사람들이 열의가 많이 식어가지고 뜻을 많이 안두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9년 2월 일간신문에 보면 합천군에는 CEO를 박우선씨를 내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박우선씨가 어디 사람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진주 사람입니다.
○김학구위원    :   합천사람은 할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없습니다.
   CEO MBA교육을 농림부에서 주관하는데 교육을 받아야 사람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천에는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합천사람이 교육 받은 사람이 없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학구위원    :   고향이 진주 사람이다 그죠!
   유통회사 신경을 써서 좋은 합천군농산물 판로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는 뜻으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17-43페이지 양파 소득이 되는 창녕에서 많이 하다가 합천쪽에 많이 전파가 되어서 특용작물로 고소득을 올리는데 문제는 노동력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현재 양파를 관내에 600㏊, 1,505농가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양파파종기하고 양파를 캐는 수확기하고가 문제가 있습니다.
   파종기가 600㏊ 된다고 하면 몇 개정도 소요가 필요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파종기의 유형에 따라서 틀립니다. 파종기도 여러 가지,
○김학구위원    :   보통 치고 몇 대가 600㏊ 수거하려면, 물론 이걸 수확을 하는데 날짜라든지 시간적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데이터 나온 게 없어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데이터 나온 게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파종기하고 수확기가 앞으로 고령화에 농촌이 접어들어서 현실적으로 접어들어서 좀 공급을 많이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잘 알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17-46쪽에 보면 새로운 시책에 다목적농산물건조기 지원인데 고추만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건조기, 고추라든지 기타 다른 건조할 수 있는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해서 다각도로 편리한 농기계를 많이 보급하는 시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선정하시고 잘 보급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단체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문제기 때문에 이 지원 선정 자체가 잘못되면 문제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셔가지고 그야말로 농민을 위한 농정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김학구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RPC를 현물출자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협측에서 다른 지자체도 현물출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출자의향서를 받아놓고 2,275명에 대해서 받아놓고 있고 출자금을 모금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 이 회사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회사가 잘못되었을 때 군민들한테 거액의 손해 가는 일이 생길까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자본잠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통회사는 중앙정부에서 입안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3년 동안 20억과 매치자금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위에 농협 정책과장님을 말씀을 빌린다면 이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6개 유통회사가 확정되었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내년도 유통회사를 할 시군을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으며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을 안한 부분들이 걱정되게 하는 예가 더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농협쪽으로 유통쪽에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농협에서 판매사업을 심하게 할 경우, 또 유통회사에 경쟁상대가 되고 아래 위원회하고도 그런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농협장들이 생각이 자기들 돈 되는 유통쪽은 자기네들이 하고 자기네들이 팔기 어렵고 짐되는 부분만 유통회사에 맡기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회사가 생기면 지역 농협에도 유통을 해야 됩니다. 유통회사에서도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좋은 것은 자기들이 하고 나쁜 것은 유통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하면 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 점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농협에서 전체 판매 액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전체 농협에서 판매하는?
○위원장 이창균   : 농산물, 전체 액수?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합천군에 농축산물 총 생산액이 3,800억 정도 됩니다.
   3,800억 중에서 지역농협하고 축협하고 수출을 하는 것이 약 50%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기존 군연합사업단이 230억을 1년 매출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협에서 1,371억 정도, 축협에서 411억 정도, 수출이 60억 정도, 이래 가지고 55% 정도는 이렇게 소비가 되고.
○위원장 이창균   : 전부 다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2,072억 정도한 5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5%는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2,072억을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해서, 신용하고 경제하고 분리해서 지금 현재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단위농협으로 봐서는 자체사업입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벌어서 인건비주고 출자자들에 대한 출자배당금 주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농협중앙회에서는 무이자 자금 정도 빌려오고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단위농협에 경제사업을 안했을 경우에 군민들, 농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갈지 우려가 되고 또 유통회사가 출발하는데 잘 되어가지고 농협측에서 협조를 해 줘가지고 잘되면 다행인데 혹시 잘못 되었을 경우 경쟁업체로서 될까 싶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군민들이 100억씩이나 출자를 하는 이런 내용인데 군비, 군민들 출자금, 이런 식 농협, 결국 군민들의 재산인데 100억이, 자본잠식이 안 되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고심을 더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두 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농업협동조합어서 RPC 장부상은 48억짜리였는데 저희가 계산해서 35억으로 잠정적으로 잡았구요, 다시 출원해서 지금 실제로는 재산가치는 26억밖에 없다 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손익부분에 대해서 장부상 48억이라는 이야기는 농민들이 가지고 농협출자금상으로 이미 거기 48억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감가상각비 제하고 지금 현재의 재산상의 가치는 26억밖에 없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농협의 조합원들은 앉아가지고 재산 가치를 그만큼 손실을 봤다 이야기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기서도 35억을 농업협동조합 RPC 투자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재산 가치는 26억밖에 못봐 준다 이럴 경우에는 9억은 어디 가서 가져와야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조정을 하면 됩니다.
○박현주위원    :   출자금 비율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비율로 조정하면 됩니다.
○박현주위원    :   총 확보계획이 100억이지 꼭 국가에서 100억을 가지고 시작하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는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아닙니다.
   30억 이상에서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것은 앞으로 조정을 할 거다!
   현금보관 중이라는 게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창균   :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
○박현주위원    :   그것은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농협자산!
   RPC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현물도 26억에 포함이 다시 되어 있었나요?   
   말하자면 현재 RPC가 가지고 있는 26억 자산가치 중에 쌀 미곡같은 경우에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다?   
   그것은 빼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건물자산!
○박현주위원    :   기계같은 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토지.
○박현주위원    :   이 부분은 저희가 적어도 매번 강조하면서 농민들이 좀더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또 하여튼 저는 아주 기본적인 시각으로 유통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유통이 아닌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유통 형태를 창출하고 농민들의 이익을 보다 더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되는 거는 바람직하다 생각하지만 항상 우려라는 게 유통이라는 게 이익을 위한 걸로 가다 보면 농민들 대다수의 이익과의 같이 합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하나가 유통이라고 하는 옥상옥구조인데 거기서 신경 써주기보다는 잘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도 사가는 거 그게 농산물인데 어떻게 하면 농산품의 품질을 향상 시켜 나갈 것 인가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합천군에 어떤 농업을 생각하고 농업의 미래를 다 고민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말이 안그렇습니까!
   상품만 좋으면 다 팔아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질 좋은 상품을 마련할까, 만들까에 보다 더 관심과 노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할 말이 없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통회사쪽입니다. 유통회사에 20억에 대한 군민들의 출자금이 걷어졌을 경우에 출자금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군에서는 못지죠, 보증을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군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억을 출자를 했을 적에 농민들 농업인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창균   : 농민들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해서 자본잠식이 혹시 되었을 경우에?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까?
   책임을 집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17일 화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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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공무원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