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4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참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아침 일찍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축산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어제 배부한 정양늪생태공원조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권덕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병쌍 환경개선담당입니다.
김길환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동렬 수계관리담당입니다.
안명기 위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바라보는 문턱에서 싱그러운 신록과 같이 위원님들의 삶과 일터 위에 풍성한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환경위생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정양늪 수계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요현황이 되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현황은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151번지 일원 정양호가 되고 습지면적은 41㏊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식물상과 동물상을 심고 가꾸어가지고 합천의 명물거리로 만들 어 보고자 이 사업을 하고 사업비는 총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체험지구를 27,158㎡, 자연학습지구를 42,682㎡, 습지생태지구를 17,52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정양늪이 오랜 가뭄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늪의 기능이 좀 상실되어 있어 가지고 유류개선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은 올해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사업에 앞서 가지고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사업을 곧 시행하게 됩니다만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군청의 집행부 공무원만으로 생태환경공원을 전국에 최고의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수시로 고견을 듣고 싶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협조도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에 종합계획도를 가지고 정양늪에 앞으로 어떤 것을 추진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1번, 너무 글씨가 작아서 좀 뭐 합니다만 1번은 문화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번에서 문화광장을 조성해서 전통체험이라든지 관리실, 주차장, 광장 등 그런 것을 조성하고 2번에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생태주차장을 조성하고 여기는 MS모텔에서 바로 밑에 입구가 되겠습니다.
3번쪽에서 전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목화라든지 옛날 에 생활했던 것을 하고 4번 지역은 정양쪽으로 약간 내려가서 4번 지구는 무늬관목원을 조성해서 우리가 볼거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교목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5번쪽에 계속 이어서 향기초화원, 향기나는 초화들을 심을 계획이고 6번쪽에서 수생식물을 재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입구는 물고기 잎을 닮게 체험관을 조성한다든지 꼬리부분은 지느러미처럼 해서 체험관을 하고 7번쪽에는 쉼터를 조성해서 산림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녹음교목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8번쪽에서 갈대를 그대로 보존해서 초지원을 조성하려고 생각합니다.
9번쪽에는 여러 가지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생태습지원을 조성하고 건너편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활용해서 양치식물들을 심어서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고사리라든지 이런 것을 채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합천에 있는 주민이나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취미 삼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정양늪 주변에 산책로를 돌아가면서 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늪만 가지고 우포늪하고 경쟁이 좀 안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 끝에 이쪽에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토양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사계절 볼 수 있는 꽃들을 야생초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꽃들을 식재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인 큰 테두리만 말씀드리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보고를 드렸고 좋은 고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박현주위원 : 예산안에 가기 앞서서 이것에 대한 것은 마치고 가는 게 안 나을까요?
○위원장 이창균 : 설명만 듣는 거 아닙니까?
질의할 거 있습니까?
○유도재위원 : 현장특위도 나갈 거고 한데 질문할 거 별로 있나?
○박현주위원 : 현장특위 가서 질문할까요?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현장특위 안갈 사람은 어쩌나요?
○위원장 이창균 :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과장님 정양늪생태공원조성사업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 무늬관목은 나무들이 무늬가 있는, 예를 들면 모과나무, 백일홍, 생강나무류의 관목원을 설치하겠다 4번쪽이네요.
속기는 중단하고,
○위원장 이창균 :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기록중지)
(10시 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보고서 세입예산서 9억5,221만1,000원으로 기정 8억8,001만4,000원보다 7,219만7,000원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6억8,656만5,000원으로 기정 6억428만원보다 8,22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폐비닐수거장려금 1,440만원이 증액되고 오수처리시설설치공사 100만원 감액되었고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비 6,885만원이 성립전편성 되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6,564만6,000원으로 기정 2억7,573만4,000원보다 1,008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오염측정 단속장비구입비 591만2,000원 증액되고 폐비닐수거장려금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은 73억7,784만5,000원으로 기정 72억2,829만4,000원 보다 1억4,965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시책운영사업은 4,683만6,000원으로 기정 4,344만원보다 339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33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피복비, 급량비 10%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고 그린스타드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10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온실가스줄이기 행사 운영비 200만원 증액 계상했고, 환경시책 업무추진 여비 129만원 절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린스타트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은 온실가스줄이기 운동입니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가 의무가입국이 되기 때문에 녹색성장이라든지 온실가스줄이기운동 이런 것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참석에 드는 보상금 120만원 증액 계상했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과 환경감시원 단속활동비 각 10%를 예산 절감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사업 65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오염단속장비 중에서 소음측정기가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되어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폐비닐수거장려금지원 사업은 2억4,840만원으로 기정 2억5,510만원보다 6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국비 1,440만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되었던 이유는 전년도 장려금 지급 실적에 따라서 도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도 군부 중에서 우리 군이 가장 좀 많은 편입니다.
폐비닐수거 우수단체 포상금 51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만 읍면장한테 실제적으로 현재 하는 실적은 대동소이한데 1등, 2등, 3등해서 포상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것을 지양을 하고 일단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보고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사업은 9,968만6,000원으로 1억2,474만원보다 2,505만4,000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533만4,000원, 여비 162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327페이지 일반보상금 10만원과 자산취득비 1,800만원 감액했는데 감액사유는 청소용경운기 사용이 현실적으로 위험이 있고 비효율적이라서 환경미화원 통합관리 등 청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묶어서 청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생각을 해서 경운기 3대 구입비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자원화 사업비 2억4,992만원으로 2억90만원이 4,9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000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증액 사유는 현재 봉산면하고 묘산면하고 재활용품선별장을 묘산면 관기리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봉산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산하고 묘산하고 경계지점에 재활용품선별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사업비는 12억7,052만6,000원으로 기정 13억6,490만9,000원보다 43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 414만5,000원, 여비 23만8,000원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액한 겁니다.
깨끗한 합천가꾸기 사업비 95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역시 감액을 했고 야생동물사업비는 874만2,000원으로 기정 938만원으로 63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329페이지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 24만8,000원, 여비 34만원, 보상금 5만원 역시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양늪생태공원조성 사업비 23억2,718만6,000원으로 기정 23억1,798만4,000원보다 920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48만원과 여비 31만8,000원은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고 정양늪 전국사진공모전 시상을 위한 시상금 1,000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양늪생태공원조성에 따라 가지고 정양늪의 자연이라 든지 생태환경의 변화모습을 전시하기 위해서 사진전을 개최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국토대청소활동 사업비는 9,840만5,000원 증액 계상했는데 아까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처리시설관리에 14억9,425만8,000원으로 기정 15억450만8,000원보다 1,0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05만원, 여비 20만원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오염총량관리유역 유량조사 및 수질검사 용역비 900만원 감액했는데 감액사유는 조사 지점이 덕곡천, 포두천, 미곡천, 초곡천 4개 지역에서 하려고 했는데 2개 지점으로 덕곡천하고 미곡천으로 조사하는 지점이 축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액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비 1억9,853만3,000원입니다. 기정 1억8,055만원보다 1,798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85만7,000원을 예산 절감하고 공중화장실전기요금과 상하수도사용료 부족액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비 16만원 예산 절감했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및부대비 1,000만원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치인공동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는 2,778만4,000원으로 2,816만원보다 37만6,000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5만6,000원, 여비 12만원을 예산 절감했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3억5,400만원으로 기정 3억5,6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국고보조이 100만원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 1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식품관련업소 위생관리는 2,461만6,000원으로 기정 96만8,000원보다 23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영비 150만원, 여비 78만2,000원, 기타보상금을 예산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소비자 식품감시원사업비는 691만2,000원으로 기정 768만원보다 76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 16만8,000원, 보상금 60만원을 예산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243만1,000원도 역시 예산절감한 것이 되겠고 보조금반환금은 2,10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낙본H유역 시행계획수립 용역 집행잔액 470만원입니다. 낙본H유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덕 미곡천하고 덕곡천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금 집행잔액이 1,634만7,000원입니다. 역시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그린스타트운동에 대하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번 그린스타트운동하고 사업공모해서 군청 홈페이지에 뜬 게 있습니다.
합천에 그린스타트운동에 참여하는 단체가 사업공모를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합천사회단체 중에서 사업공모를 한 단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아직은 없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직은 없다구요.
합천군홈페이지에 그린스타트 관련해서,
(담당주사 좌석에서 “행정과에서” 라고 말함)
○박현주위원 : 그런데 사업공모가 없었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것은 저희 과에 없다는 이 말인데 행정과에서 그린스타트 자체가 녹색성장운동이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만 해도 2개 계에서 하고 있고 행정과는 행정과대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했던 것은 네트워크발대식을 했었고 지난번 위원님 참가하셨을 때 그 공문내용은 저희 과에서 안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저 오기 전에 게시가 되었나 싶어서 답변을 했는데 우리 과의 소관이 아닌 모양입니다.
○박현주위원 :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었다!
그린스타트운동이요?
제가 봤을 때 환경위생과 이름으로 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안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린스타트운동, 환경운동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 했었는데 그게 우리 군 자체 공모가 아니고 전국단위의 어떤 사업을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공모를 하면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공모 관련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린스타트운동이라는 게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기 위해서 실천을 좀 하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홍보를 하실 때 우리 합천에서는 이 온실가스를 줄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제가 실제로 그날 그린스타트운동발대식에 참여했을 때 주변 주부들이 저한테 무엇을 물어봤느냐 하면 “그린스타트운동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뭐 어쩌고 하던데요”라고 밖에 설명을 못했고 실제로 그게 주부들이나 실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 날은 식하고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문상이나 저희들이 면에 다 시달을 했고 이장회의나 다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현주위원 : 과장님이 딱 생각하시기에 온실가스 배출을 위하여 만약 실생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운전을 10부제를, 5부제를 철저히 이행한다든지 공회전을 안한다든지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합천군 지역은 자전거 타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이 실생활에 있는 것이 전부 우리가 지금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대기문제가 굉장히 공해로 대두되고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실생활하고 관련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탄소가 친환경상품을 사용하는 것도 기업측면에서는 그걸 생산할 적에 탄소가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종합적으로 보면 많은 분야가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현주위원 : 보다 그린스타트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같이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데요, 가능하면 어떤 정부시책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라기보다는 기후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가 지구상 살고 있는 생물로서의 자기 역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시책이니까 관 중심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민간단체를 활성화 시켜서 그린스타트운동을 정말 민간단체들이 역할을 해서 나서서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적어도 우리가 기존에 어떤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자기 역할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린스타트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자연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저희들도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했으니까 그 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실제적으로 환경분야만이 아니고 건설분야라든지 상공분야라든지 국가시책 자체가 녹색성장쪽으로 지향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전부 다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위로 내려오다 보면 각 과에서 할 역할들이 좀 구분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
○박현주위원 : 그 부분들을 환경위생과 소관이니까 꼭 그렇게 말씀드린다 이런 것보다도,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적어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하나의 주제가 서면 그린스타트운동 온실배기가스를 줄이자 하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자전거타자 그런 경우는 전에도 시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군청공무원들은 버스를 이용한 출퇴근하는 부분이라든지 부제이용 부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군청공무원들의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줘도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우선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합천고등학교 아이나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 등하교길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갈만한 마땅한 도로가 없습니다.
합천은 사통팔달 길도 많은데 자전거도로라도 우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도 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그린스타트운동의 출발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떤 과의 소관이 아니라 그린스타트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총체적인 환경에, 그린스타트 중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고 이 쪽에 치우쳐있고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경제통상과라든지 그런 쪽에서 세분화 될 겁니다.
제가 관계부서하고 그런 질의내용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낙동강살리기라든지 전부 그린스타트, 녹색성장에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다른 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린스타트운동해서 어영부영 함께 가는 환경운동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그린스타트 그 자체가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명확하게 그걸 그린스타트해서 그린스타트운동의 주제는 뭐고, 실천적으로 명확하게 나와서 공무원들이 사실 합천 사회에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젊은이들의 숫자로 봤을 때는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딱 하나 시책이 제대로 나와서 자전거도로라도 하나 제대로 만들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에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께서 그린스타트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하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여러 실과에서 다 같이 공유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TF를 구성해서 조금 전에 보니까 15명이 교육을 받는 다든지 구성을 할 것 같이 보이거든요. 설명서에 있더라구요. 15명이.
그런데 항상 그래요. 여러 과에 포함되어 있으면 니미락 내미락해서 참 안 됩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5분 발언 했을 때 전체가 니미락 내미락해서 5개 과에서 전부가 미루어 버리더라구요.
이걸 환경위생과가 주축이 되어서 전체를 TF를 구성해서 각 실과에 있는 담당부서하고 뭔가 주체를 이루어가지고 확실하게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녹색을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린스타트, 출발인데 그렇게 잘 구상해서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32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자원 및 관리에 청소경운기구입 1,800만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덕곡하고 경운기를 당초에 취득해 주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경운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예를 들면 삼가하고 쌍백을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청소차를 운행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지금 청소차와 미화원들을 통합 관리하려고 주재를 한 면에 시켜 가지고 2개 면을 계속적으로 순회를 한다든지 요일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행할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력도 절감이 될 것 같고 예산 자체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것도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경운기를 운행하는 대형청소차량이 없는 읍면에서는 경운기만으로 운영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그 권역별로 해서 큰 차가 필요할 때는 권역별에 있는 대형청소차를 이용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경운기를 운전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자동차보험 들 듯이 보험이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보험은 들어 있어도,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은 들어 있어도 예를 들면 청소차, 차량은 보험을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은.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차량하고.
○조호연위원 : 재무과에서 넣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환경위생과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경운기를 가지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버리면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대양면에서 지난해에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한 사람이 많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잘 모르실건데,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양면에서 경운기 운행하다가 다친 사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병쌍 : 사고관계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많이 다쳐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위험하니까 보험에 가입을 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일반적인 것 말고라도 참고로 해 보시고, 다음에 작은 면에는 경운기를 운행하면 5시경부터 환경미화원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새벽잠을 자야 할 사람들의 잠을 깨워요. 골목마다 다니고.
예를 들면 초계같은 경우도 경운기가 있고 대형청소차 있죠? 가야같은 데도 있을 거고.
경운기를 운행하는 원인은, 이유는 큰 차량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경운기가 골목골목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주택가를 돌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부터 하니까.
주민들이 잠 못 잔다고 고함지르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은 잘 생각을 하시고 지금 대형차량이 없는 읍면에 지금 경운기만 운행하고 있고 권역별로 많은 쓰레기가 있을 경우에는 대형청소차량이 가서 수거를 해 오거든요. 차량을 구입해 줘야 되는데 대형차량이 없는 면에는.
차량을 재무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가스차, 조그마한 1톤이 안 되고 0.7톤인가 라보인가 트럭이 있죠? 제일 작은 트럭.
그쪽으로 구입해 주려고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없는 경운기로 운행하는 면에는 소형차량으로 구입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 현재 거의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많더라구요. 경운기를 가지고 하는 수거를 소형차량으로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큰 면에는 대형차량이 있지만 경운기 운행하거든요. 그 차량도 역시 작은 트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가장 하급자가 경운기를 몰고 다닙니다. 골목골목 누비면서.
하급자가 경운기를 몰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남의 잠 깨운다고. 경운기를 몰고 다니니까 밖에 나와서 자다가 나와서 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급자들은 그냥 차량하고 따라 다니면서 수거를 하는데 하급자들만 경운기운전을 하면서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이나 자격을 갖춘 자라면 경운기를 운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차량이 공급되었을 때 그 차량을 운전해야 된다!
그게 원칙인 것 같아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아까 말씀하신 경운기 운전하다가 상해부분은 직원들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문제는 지금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새 경운기라든지 갑자기 중지를 못하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통합을 하면서 앞으로 1톤 차, 작은 차를 하나씩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는 거, 경운기 대신 그것을 사주는 거, 읍면에 운전을 할 수 있는 미화원 말고도 있을 것 같아서 조사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1,800만원 경운기 구입비를 예산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구연한이 도래된 지역이라 그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이것은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지역에 금년도에 끝나는 지역에 경운기를 사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고의 위험성이라든지 새벽잠을 깨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통합관리하면서 청소차량 내지 작은 차량이 가 가지고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경운기 사용은 일단 신규로 사주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산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금년 내까지는 쓸 수 있죠? 경운기가.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 그 면에 금년 연말까지는 관계없습니다. 경운기를 쓸 수 있는 데고. 실제적으로 내구연수 지나도 사용이야 가능하겠지만 금년 연말까지 내구연수가 도래되는 면에 세 군데 사주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지금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면 내구연한이 지나도 계속 쓸 수 있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합천, 가야, 초계, 삼가는 대형청소차량이 있지만 경운기를 운행하고 있죠?
○유도재위원 : 우리 가야는 경운기 없어!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야로쪽에 해서 청소차량이 가야 쪽으로 도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야로에 경운기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야로 한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대형청소차가 있는 쪽에는 경운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경운기를 없애고 예를 들어서 덕곡같은 데 문제가 되면 그 쪽에 있는 경운기를 빼서 저쪽으로 돌리고 대형청소차량이 있고 경운기가 있는 그렇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운기를 다른 쪽에 필요한 쪽에 돌려주고 차량을 소형차량을 집어넣어주는 게 적절치 않겠느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읍면에 청소수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에 금방 쓰레기불법투기관계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전부 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김학구위원 : 밑에 신고보상금도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삭감되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보상금도 삭감되었고 쓰레기불법단속 업무추진에도 162만원이 삭감되었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안 그렇습니까?
왜 삭감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업무추진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인데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보상금도 그런 측면에서 삭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든지 삭감하는 걸,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 남은 예산으로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1건에 48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올해는 지금 30만원 나갔는데 남은 예산가지고 안 되겠느냐 이리 생각됩니다.
○김학구위원 : 혹시 쓰레기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군 관내에 있어요?
○환경개선담당주사 김병쌍 : 합천에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게 단속을 해서라도 월이라든지 1년에 얼마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 불법투기로 해서 CCTV로서,
○김학구위원 : 다른 사항이 있으면 뒤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 카메라는 8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 투기를 얼마만큼 해서 실적을 거양했다든지 그 현황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은 뒤에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시내에 큰 합천이라든지 삼가라든지 가야 시내에 가보면 제일 문제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데 그 시기에 제때 배출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인식이 부족해서 하루 전에 배출하든지 아침에 가보면 고양이, 까치, 까마귀, 기타 조류관계 뜯어가지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제일 보기 더러운 것이 그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단속업무 보상금이 삭감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전자는 박스를 만들어서 안에 넣도록 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그물망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마른 것은 마른대로 젖은 것은 젖은 대로 넣도록 하는 시내에 가면 장치해 놓은 거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고양이 못 뜯어먹게.
그걸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를 다른 짐승들이 파헤쳐놓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보기 더러운 것이 그것인 것 같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는 쓰레기를 갖다놓고 잘 정리한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해공원 그런 데는 강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불어가지고 이 쓰레기가 전부 다 집쪽으로 다 날라오고 조금 외진 곳에 날라다니고 하니까 그런 지역에 중점적으로 돈을 예산을 성립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제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미처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신경을 써서 환경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과장님, 올라가서 뽑아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2009년 그린스타트운동실천 사업 공모 안내”, 합천군청 새소식란에 “환경위생과장” 이름으로 2월에 올라와있는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죄송합니다.
○박현주위원 : 행정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박현주위원 : 인사 이동전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게 있겠지만 그린스타트운동 부분은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린스타트운동 전국 본부에서 공모를 했더라구요. 사업공모인데 그린스타트운동에 대한 실천사업을 공모하고 20개 사업에 총 5억을 나누어준다는 사업공모였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민간 그린스타트운동을 준비하는 민간단체가 있었으면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민간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받아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어차피 그린스타트운동에 네트워크 가동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내용이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0페이지 정양늪전국사진공모전 시상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 이걸 전국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합천 관내에 작가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돈 1,000만원이라도 밖으로 안나가고 관내에서 사진작가들이 타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좋은 지적입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진에 양질의 사진도 구하고 자료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모를 한다고 하면 합천 지역에 가까이 거주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공모전에 응시를 하지 다른 데서는 멀리 참여가 안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모전을 하면서 합천지역에 합천공모전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는 뭐해 가지고 경상남도라든지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고 만약에 거기서 아주 우수한 작품이 나온다면 그분들에게 시상을 해 가지고 우리는 좋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이듭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산이 될 수 있으면 합천지역의 작가들이 벌어먹을 수 있으면 싶어서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경제통상과○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학중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김정애 상공담당주사입니다.
한상호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하규하 통상지원담당주사입니다.
하경수 활력사업담당주사입니다.
김성수 현장민원담당주사입니다.
제154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2009년 1회 추경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있어 가지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당초예산보다 512만8,000원이 증되어서 1,160만8,000원입니다.
행정인턴사업 4,400만원 보조가 확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교체 지원 당초예산에서 도비가 90만원 증 되어서 3,900만원, 전통시장배달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8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570만원, 공영버스 구입비 2,000만원, 행정인턴사업 1,715만원 도비보조가 확정되었습니다.
338페이지는 생략하고 3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국비보조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3,1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관내 지역실업자 중에서 각종 학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인턴사업에 가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청년실업해소와 취업준비자에게 경력을 향상시키고 직원 체험기회를 제공하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대상자는 전문대 이상졸업한 18세 이상 29세 미만의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로 지난 1월부터 15명과 2차 10명 지금 현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40페이지 주로 경상적경비 10% 절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시장에 물건을 사서 나이 많은 분이나 제대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주차장까지도 운반할 수 없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입한 물건을 주차장이나 인근 집까지 운반해 주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초계시장과 합천시장에 2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인건비로서 도비가 50%, 군비가 40%, 시장에서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사업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70%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인건비는 1인 150만원정도 됩니다. 이 해당 시장은 관내1개 시장인데 합천시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시장지원센터에서 보조하는 70%는 바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상 계상이 안 되고 군비만 20% 3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부담은 시장에서 직접 고용인력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와 연계되는 사항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교체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90만원이 증 되고 군비가 9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34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920만7,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관내 50개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62명의 인력을 고용해서 탑승해서 타고 내리는 사람을 체크해서 금년도에 벽지노선보상금을 지급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벽지노선이 지금 현재 50개 노선이 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구입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군내 버스 구입을 해서 위탁관리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경남도 훈령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44페이지 교통질서계도교육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여기에는 기존 예산에서 인건비가 약간 올랐습니다. 당초 일당이 3만2,000원에서 3만3,6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상분이 100만4,000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시설비및부대비 봉산면소재지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봉산면 소재지에는 지금 현재 소재지를 통하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만 관광버스나 이런 게 들어갈 때 일시적으로라도 세우면 차량 교행할 때 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소재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실과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신활력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 지역협력단 운영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군내 신활력사업이 영상테마파크 조성과 교육회관 운영, 황토한우육성 등 이 사업이 국비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박사님들과 교수님들을 협력단으로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지도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수당이라든지 여비로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346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어 가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제2율곡농공단지조성사업 이 사항이 사실상 당초 에 연초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와 용역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군 전체 산업단지 용역을 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 용역을 시행할 시에는 군 전체의 공단입지 예정가능지역이라든지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일단 용역에 타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농공단지로 지정할 시에 기본설계비와 이것은 들지 않고 실시설계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3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2억원만 하면 일단 시행 시기는 1년 6개월 정도 늦어집니다만 3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3억원을 절감하고 2억만 남겨놓고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지원사업인데 한 대가 배정되었는데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을 신청하는 업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당초에 태양광주택을 작년도에 10동이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만 4동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시행하고 6동에 대해서는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643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관계는 순세계잉여금에 있어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가 3억7,015만2,323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 순세계잉여금이 7억723만8,605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제2율곡단지조성에서 2억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적중농공단지에 초계유압벽돌이라고 저희들 부지 매각대금이 1억5,025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352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보도블럭 정비가 되겠습니다. 야로에 농공단지를 설치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도블럭 정비를 안해 놓으니까 흉물처럼 되어 있는 걸 금년 상반기에 일부 40% 정도는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60% 정도가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1억원 정도, 1억4,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율곡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 총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지를 선정해서 바로 사업 시행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1회 추경 경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할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합천에서 가야까지 가는 차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군내버스요?
○유도재위원 : 예.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3,200원입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직행버스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직행버스는 3,500원 정도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것보다 10%, 500원인가 600원.
○유도재위원 : 그런데 상품권 할인 지원해 주는 이 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1만원에 얼마입니까?
전에 하고 같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5%입니다.
○유도재위원 :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루 “제가 오늘 합천 들어갑니다” 하니까 우리 가야 사람 한사람이 타면서 “나도 이 사람아, 합천 좀 가면 싶네.” “왜 합천 갑니까?”
재래상품권을 3만원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가야에서 사면 안 됩니까?” 하니까 가야는 파는 데가 없다 이거지. 여기 저기 뛰어다녀보다가 안 되어서 제 차를 타고 합천에서 뭘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사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러 이것때문에 가신다고 하면 오히려 차비도 들고 하니까 잘 안된다 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합천에 와서 사보니까 돼지고기 좀 사는 거고 딸기 한 박스 1만원, 제가 사다드렸는데 문제인 게 3만원짜리 가져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왕복차비 6천몇백원 해 버리고 거기서 숭산 사람들은 왕복하면 2,000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냥 내버리는 건데 가야 가서 사용을 해 보려니까 한 사람도 하는 가게가 없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가야 전체에서 뭘 사든지 간에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 안하면 저는 공공연하게 상품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상품권을 활용하는 그런 분들이 젊은 사람들 같으면 괜찮은데 나이가 좀 든 분들은 상당히 위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관계를 아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답은 필요없습니다.
주정차관계 담당계장은 어느 분이합니까?
제가 저번에 지나간 일인데 정말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군청 직원차는 옆에 갖다 대어가지고 내려도 전혀 말 안하고 일반손님은 가서 대어가지고 약 하나 사오는데 5분 안에 충분히 나오거든요. 단속요원이 하는 일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앞으로 단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합천의 이미지를 버릴 확률이 있다 이리 저는 보고 모든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34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설치 및 관리 현황이 있는데 저희들 4대때 전체적으로 97동인가 접수되어 가지고 다시 각 읍면에다가 신청을 한번 더 받아 봐라니까 279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다 해 줘야 된다 그때 기획실장을 하실장이 했는데 한꺼번에 전부 다했습니다. 다시는 접수할 읍면이 없을 거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 보고 받은 숫자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계속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접수된 것이 100동 정도 이상.
○유도재위원 : 그래서 통상과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해 주든지 아니면 면장, 면서기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까지도 대이면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야단법석을 지고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배제를 하고 제거하고 해 드리든지 이런 식이 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보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지원 부분에 지금 도비절감차원에서 10% 경상경비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경비를 10% 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해서 1만원에 500원씩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상경비 10% 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 해 놓은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말하자면 재래시장상품권을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겠다 규모가 있었을 건데 왜 10% 예산 삭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저희들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10%씩 절감을 하도록 기획실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금액을 절감하고 난 이후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것 같으면 2회 추경이나 이때 반영을 부득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연초이고 해서 연말까지 얼마 정도 판매가 될는지 확실한 추정을 하기 어렵고 해서 일단 절감을 하고 연말에 가서 부족할 시에는 결산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저희가 연간 재래시장상품권 지원을 위하여 얼마 정도 계획을 세워서 상품권을 확대하게 하겠다 하는 올해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처럼 공무원들한테 손해가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게 있는데요, 공무원들한테 직급에 따라서 몇 만원 이상 사라든지 재래시장상품권이 그렇게 쓰이고 있는 문제점이 없지 않게 있는 게 사실인데 적어도 어떻게든 상품권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각급단체에서 주는 상품권, 재래시장 면민체육대회 이런 걸 해도 다산장려금 이런 식으로 상품권이 있더라구요. 이럴 때 재래시장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동창회부터 합천에 무슨 행사가 많은데 재래시장상품권이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될 수 있는 계획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알겠습니다. 최대한,
○박현주위원 : 이것은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배달서비스사업 지원하고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육성사업은 원체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나보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도에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 시군에 공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대상이 삼가, 합천, 초계가 상설시장 플러스 정기시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신청이 초계하고 합천에 들어와 가지고 일단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전통시장에서도 배달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홍보가 된 것이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현재 아직 홍보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작을....
○박현주위원 : 상설적으로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장날만 쓰시는 건지, 그런데다가 인력은 합천시장같은 경우 한 명, 사실은 시장 점포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활용이 가능한지도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퇴직인력이라는 게 어떤 퇴직인력을 이야기하는 건지, 다만 연세가 많은 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이 사업도 사실 사업의 내용이 정확하게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인조직육성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구요, 배달서비스사업은 제 생각으로는 상설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활용이 되는 건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 배달서비스사업은 금년도에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 일자리창출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나이 많은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주차장까지 운반하기 어려운데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해서 경과를 보고 도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인조직 퇴직인력관계인데 사실상지침상으로 보니까 시장유통지원센터라고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지침에 보니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나이가 60 이상된 분들, 아무래도 사무에 밝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가면 번영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담인력이 제대로 없고 하니까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군비 20%만 계상하고 70%는 시장유통경영지원센터에서 바로 시장으로 보조가 바로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상품권 유도재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분야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가야시장에는 5일장이기 때문에 지정은 8상점을 지정을 해 놨는데 숭산 이런 데서 장에 안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일반 평일에 사려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공공근로프로젝트사업이라고 우리가 500명 정도 고용해야 될 이런 사업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추경 중에 있는데 곧 6월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또 상품권 관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재래시장상품권만 통용을 했는데 합천에서, 그 이후에 6월부터 시행되는 저 사업은 합천군내 대형마트 외에는 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노임의 일부를 상품권을 줘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품권이 나오는 것 같으면 여러 군데 합천 외에도 가야나 야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재래시장상품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품권 관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래시장상품권 몇%?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5%입니다.
○조호연위원 : 5%죠!
조금 전에 유도재위원님 말씀대로 완행버스 차비가 왕복 6천몇백원인데 5% 제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원칙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권이거든요.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원칙은 재래시장 가게 안에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육점이 재래시장 안에 없다, 그럴 때는 시장 밖에 라도 한 곳을 지정해 줘가지고 그 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데 5% 싸게, 사실 강제적으로 실제 샀다구요. 공무원들, 이장들이나 그럴 만한 사람들이 10장씩, 10만원씩, 5만원씩 구입해서 가까운 사람, 부모들 드렸는데 결국 마이너스라는 말입니다. 손해가 간다! 득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지만 그 품목이 재래시장 안에 없을 때는 시장밖에라도 지정을 해 줘야 간다, 불편함이 없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조금 전에 342페이지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전통시장배달서비스지원부분이 합천시장하고 초계시장이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조호연위원 : 한 사람씩인데 명분은 참 좋습니다.
저도 시장에서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에 한 사람 배치를 해 놔야 할 정도라. 나이 많은 분들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무거운 짐을 주차장까지만이라도 이동을 시켜 달라고 한다고.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이 들고 못가요. 무거운 것들은. 간단한 것은 작대기 짚고 밀차 밀고 가는데 무거운 건 못 들고 가니까 주차장까지 배달해 달라, 본 위원 집에도 한 사람을 배치해야 될 정도로 장날은 좀 바쁩니다.
이 한 사람을 합천시장에 배치를 한다면 싸움밖에 안일으킵니다. 명분은 좋은데 집집마다 한 사람씩 필요해요. 다. 무거운 상품을 파는 가게는. 그래서 이것은 명분은 아주 좋은데 도비가 있고 군비가 포함되었는데 제고를, 어느 집에서 주차장 좀 갖다 주고 왔으면 좋겠다 그 분을 요청하는데 그분은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찾으려고 해도. 무지무지하게 바쁘니까. 서로. 그래서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 배치를 해서,
○김학구위원 : 집을 지어줘야 하겠구만.
○조호연위원 : 그래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시범사업이고 도비보조사업이고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이것 좀 시행을,
○조호연위원 : 잘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해 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도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싸움만 붙일 사항이 아닌가 싶은 그런
○박현주위원 : 사실 김위원님이 농담 삼아 집을 지어줘야 된다고 하셨지만 사실 생각에 천막에 이만한 뭐라도 하나 쳐서 “여기에 갖다놓은 물건은 어디까지 배달됩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관, 물건을 든 할머니들이 거기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짐이 한꺼번에 밀차로 시외버스정류장까지 간다든가 읍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호연위원 : 이리 해도 어렵고,
○박현주위원 : 이 사람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할머니들도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것 같고 지금 할머니들이 생각하시기에 세상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책이 있을 때 한번이라도 경험을 해 보시면 세상 정말 좋아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 게 “살기 좋은” 하고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조호연위원 : 이리 해도 어렵고 저리 해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원칙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주인이 갖다 줘야 됩니다. 주차장까지. 갖다 줘야 하는데 명분은 참 좋은 명분인데 그러면 할머니가 못 가져가니까 이걸 주차장까지 배달해 줘야 되는데 어디다가 집결할 건지 한꺼번에 시간이 있어요. 각 마을에서 나오는 시간이, 버스시간이 10시반 같으면 10시반 안에 갖다 줘야 되는데 바쁘니까 못 가져다준다고.
어차피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주차장까지 갖다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어디 집을 짓는다 이런 것은 필요없고 시장번영회 사무실이 있어요. 시장번영회사무실에 연락해서 그 사람이 항상 거기에 대기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 그쪽으로 연락하면 바로 올 수 있고 시장 전체 상인들한테 휴대폰번호를 나누어줘서 실제 한 사람을 배치하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머리 아프니까 어쨌든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래시장관계 이야기 하려면 합천시장관계라면 하루종일 해야 다 못하지 싶습니다.
공영버스는 관내에 몇 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 군에서 사준 것이 14대가 있습니다. 14대, 군에서 공영버스로 군비로 사준 게.
○김학구위원 : 14대 있고 이번에 한 대 더 사준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이것은 낡아가지고 오래 된 거.
○김학구위원 : 교체?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교체로.
○김학구위원 : 그러면 다른 사항은 없네.
제2율곡농공단지 지난번에 현장을 갔었는데 그쪽에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아까 말씀드리다가 약간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장소가 최적지는 적지인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가 좀 있습니다.
반대가 있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사업용역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필이면 가운데 16호 되는 호수가 양쪽 농공단지가, 기존 있는 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데하고 중간에 있어서 앞에 있던 농공단지는 사실상 지금 까지 건실한 업체도 아니고 환경에 취약한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애로를 많이 느꼈다면서 양쪽에 다 들어서면 우리는 이사를 가라는 이야기냐 이러면서 우리가 두 번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항의가 있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저희들 합천군 전체 산업단지 용역을 줘 놨습니다. 업자선정 중에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농공단지를 설치할 시에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비 3억원을 절약해서 2억원만 하면 내년 상반기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이리 생각하고,
○김학구위원 : 그 장소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열심히 해도 안 되겠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김학구위원 : 딴 데 해야 되겠다 이 소리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47페이지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태양광주택보급사업 643만원이것은 사업장이 없어서 반환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작년 신청을 받은 거 처음에 홍보도 좀 덜 되고 해서 그런가 총 10동이 내려왔는데 4동은 소화를 시키고 6동은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좋은 사업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금년도에는 10동이 내려 왔는데 16세대가 신청이 들어왔더라구요. 작년도 초창기이니까 홍보가 미흡한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좀 아까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개인택시 쉬는 날 그 분들이 내일 영업을 위해서 쉬는 날,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부재.
○위원장 이창균 : 가스를 넣으러 가면 그날 넣는 가스영수증은 처리가 안 된다면서요. 보조금에.
그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사실상 자기 개인으로 봐서는 내일 영업을 위해서 가스를 쉬는 날 넣는다고 하는데 원칙은 쉬는 날은 차를 안 움직여야 합니다.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그런 지침하에 감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쉬는 날 움직이지 말고 가스도 넣지 마라. 넣은 건 당신네들 움직인 거 아니가. 이리 따져가지고 이것은 보조 해 줄 수 없다! 보조를 해 주거든요. 유가보조라고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감사적인 측면에서 가스 넣은 걸 인정 못해 준다 우리 군 자체적인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택시를 영업하시는 분들은 내일 영업을 위해서 넣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택시가 있는데 자가용을 사놓고 쉬는 날 운행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이니까 이런 움직이는데 보조를 해 주면 어떻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개선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런 건의는 업체택시는 쉬어야 한다고 하고 개인택시 쪽에서는 장거리손님 있는 거 합천에서 살짝 받아가지고 장거리 뛰고 하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은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도시개발과○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평소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도시개발과장으로 부임한 정년효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세입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5억원을 확보해서 세입에 잡은 바 있습니다.
356페이지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관리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급양비, 국내여비 이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지역개발관리 소교량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합천에 신평마을 앞들 소교량 가설에 1억5,000만원, 관기 소교량 가설에 900만원, 뱀골교량개보수사업에 2,000만원 이 부분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급양비는 전부 다 일률적으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억, 외곡마을농로포장 3,000만원, 김봉마을 안실보도블럭정비공사에 5,000만원, 도옥세천정비에 3,000만원, 매화농로포장에 4,000만원, 묵촌2구마을 마을구거정비에 3,500만원, 둔터 농로포장에 3,000만원, 삼가노인전문요양원 진입로에 3,000만원, 둔덕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안동농로포장에 2,000만원, 무곡농로확포장 3,000만원, 가산마을 안길확포장 2,500만원, 봉기 배수로정비 3,000만원, 송림 정담골 농로포장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대기업 휴양?연수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예산절감 10% 보다 더 깎인 것은 직원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깎인 것으로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감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가야면도시계획도로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도비 5억원을 확보해서 세출부분에 가야도시계획사업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남정교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합천에 들어오는 관문인 로터리 주변에 질서가 무질서하고 해서 금년도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주변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건축민원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37만7,000원을 노임단가 인상 부분에 의해서 예산 계상을 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대행수수료 500만원, 건축법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건축사가 건축허가 라든지 사용승인문제에 대해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하고 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은 운영비와 급양비, 국내여비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 10%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362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해서 추가로 확보된 것이 14동이 확보되었습니다. 1동당 빈집 정비가 70만원인데 14동에 저희들 군비 50%, 도비 50%, 도비 490만원, 군비 49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10%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363페이지 기본경비부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기업휴양연수원 유치와 관련해서 이미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중공업자체에서도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판단된 이후에 지난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대병면 주민들과 어떤 간담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실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병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민들 간에 불화같은 것이 조성되기도 했고 자기 재산권 침해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도 했고 여러 부분에서 정말 우리 군 전체 발전을 위해서 그 분들이 참아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왜 경과가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주민민원 해소차원으로 간담회같은 것을 대병면 주민들이랑 추진위원회측하고 논의를 해서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된 건데 제가 알기로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한번 새로 신경을 써셔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평소 대형프로젝트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현주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4월 8일에 저하고, 제가 먼저 가서 하금마을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그간에 진행상태,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유보하고 있다는 설명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설명드리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와주신 뜻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자기네들, 지역주민숙원사업도 수렴해서 왔고 여러 가지 부분은 저희들은 다 할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전부 다 개인별로 송부를 등기로 다 보내 드리고 그것도 간담회석상에서 주민들이 건의사항에 그것도 다 돌려달라는 그 부분이 있고 해서 다 돌려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는 주로 유치를 하지 말자는 감정이 섞이다 보니까 단도직입적인 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우리가 거기서 유치를 하지 말자 안하자 결론을 못 짓고 현대중공업에서 통보 온 내용만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했습니다.
다음 또 한번 더 군수님 기회가 되면 군수님이 한번 나가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금마을주민들한테 오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었구요, 주민숙원사업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던데 잘 풀어지기를 바라구요, 실제로는 하금마을 주민들도 계시지만 대병에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유치위원회 사실은 추진위원회하고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선처해 주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년효 : 예.
○박현주위원 : 사람 사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대화로 해결하고 정으로 통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당장 중공업 저렇게 있지만 언제 중공업에서 입장이 바뀌면 저희 집행부의 입장도 명확하게 바뀔 거거든요. 그런 걸 염두해 두었을 때 항상 주민들을 위한 배려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차후 사업이라는 것도 준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속적으로 대병면민 추진위원회와 하금마을 주민들의 지금까지 도와주신 성원이라든지 그 뜻에 보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병 현대중공업 유치를 하면서 교육청 땅을 샀지 않습니까? 산을.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위원장 이창균 : 산을 샀는데 앞으로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군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산이 도로변 옆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점차 그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행정이 너무 앞서 가면서 중요한 예산을 산에다 투자한 부분이라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그 산이 독림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매각을 해서라도 활용될수록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매각부분은 현대중공업 사태를 주시해 가면서 매각토록 하고 지금 그 지역이 군립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자연공원구역으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산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자체적으로 그것도 안 되는 사항이고 현대중공업 사태 추이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362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 도비보조사업이 980만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정비할 집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이것은 상당히 시혜가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전에 철거하고 이런 부분에서 50만원에서 20만원 더 인상되어서 70만원해서 추가로 14동이 내려오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도에서도 빈집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쨌든 폐가가 잘 정비가 되어서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흉물스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죄송합니다.
자꾸 했던 질문을 해야 되나 빈집정비문제가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빈집을 딱 정비하고 나면 그 터도 공터도 예쁘게 만들어놨으면 좋겠는데 집만 허물어지고 폐허같은 부분들을 그냥 앉혀놓는 경우가 간혹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빈집정비 돈으로 해서 70만원해서 나가는 거라면 그 처리가 완전하게 되었을 경우에 70만원을 주는 게 바르지 않나 싶은데 읍면에 사진을 처음 본 집일 때 찍고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되었을 경우에 찍고 돈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박현주위원 : 그 빈집의 터도 다 정리된 다음에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포크레인 들어와서 집 헐 때, 세렉스가 들어와서 온갖 잔해들을 처리하고 정리해 줘야 빈집 정비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마을에서 봤을 때 그 터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걸 처리한다는 게 빈집처리의 주 내용일 건데 집 기둥, 기와조각, 흙더미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처리까지 제대로 된 다음에 돈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정년효 : 박현주위원님의 올바른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빈집정비라는 것은 폐기물관리까지도 수거가 다 된 상태를, 정비가 다 된 상태를 우리가 빈집정비라고 하는데 지금 일부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다만 빈집을 텃밭으로라도 활용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읍면에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재난안전관리과○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입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 전창식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이종열입니다.
민방위담당 이재갑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총예산은 기예산이 29억8,214만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이 30억13만7,000원입니다. 증감이 1,799만2,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재난관리조직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 예산절감에 203만9,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202항에 여비에 108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307항에 민간이전에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군 자율방제단 운영비 지원 금액으로 사업내용이 각종 재난발생시에 긴급복구 지원 및 행사지원, 간식, 음료수, 간담회 개최비, 현장활동 지원에 따른 운영비 부족부분입니다.
392페이지 재해예방사업에 24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01항에 일반보상금 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방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9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부 다 10% 예산절감입니다.
방제시설물유지관리에 국내여비가 97만2,000원, 재해복구사업 민간인재해보상금이 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난 2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강풍피해복구지원금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쌍책 다라리에 1가구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392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에 206항 재료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1,10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사회계층의 전기, 가스 등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개보수 재료비 증액분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정비사업이 21가구로 계획을 잡았더니 국비보조 50가구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부분이 1,102만8,000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301항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재료비 1,102만8,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목적이 같기 때문에 밑에 감이 된 부분입니다.
393페이지 안전문화운동에 210항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00만원은 10항에 행사실비보상하고 과목경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험지 안전사고예방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10만원이 증이 되어 있고 밑에 301항에 일반보상금 안전문화운동 참석자 보상금도 21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합천군종합안전네트워크구축에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실시하는 재난안전한국훈련행사 소요 경비가 당초예산에서 미경정 되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행사 내용은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삼가면에 2개 장소에 인원이 200여명이 모여서 민방위 소방 유관 6개 기관 합동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읍면에 배부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에 공익근무관리요원 일반보상금에 재해보상금이 98만3,000원이 10% 예산절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395페이지 사무관리비 급양비 5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64만8,000원이 감 되어 있습니다.
301항에 기타보상금에 47만1,000원이 감 되어 있습니다.
소방활동 지원 402항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이1,0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96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과목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경정한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화재를 당했을 시에 개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소방서에 대행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행위탁한 사유는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면 복구가 미비되고 정산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방서에다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형 간이소화전설치사업비로서 4개소 300만원 계상되어서 1,2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76만3,000원 10% 절감입니다.
여비가 78만원 감 되었습니다.
재난활동 보조금반환금입니다.
반환금 2008년도 집행잔액 반납 부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7만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8만5,000원 기타반환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을 철저히 하여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교육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전체가 3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조호연위원 : 예산심의할 것도 없이 30억을 가지고 실제로는 요소요소에 재난위험지역에 고루고루 살피기는 아주 부족한 예산인데 그러나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해빙기에 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주택지 주변에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번 체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체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각 읍면에 위험지역이 혹시 있는지 공문을 내려서 그런 부분에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공문을 내려서 위험재해 지역을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한 일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공문을 내려서 그렇게 시행을 해 봤습니까?
공문을 내려본 일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조호연위원 : 해빙기에 도로나 주택가 주변 이런 쪽에 위험지역이 신청된 지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몇 군데 있는데 들어온 부분은 예산이 되는 대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조호연위원 : 봄철 해빙기에 재해위험에 대비하는 뜻에서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예산에서 전반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보상금 수준으로 나가는 예산이 좀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봐도 무슨 민방위대 창설기념 수상품에서부터 395쪽에 기타보상금에 표창패하고 구입비만해도 꽤 많습니다.
4,200만원, 4,200만원 맞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420만원입니다.
○박현주위원 : 하여튼 뭐가 자잘하게 시상 내역이라든지 앞에 봐도 안전문화운동 추진비같은 경우에도 참석자보상금, 이런 식으로 나가는 돈이 있고 방제의 날 기념행사 표창패 제작해도 또 90만원이 잡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창패 제작에만 500만원이 넘는 돈이 잡혀있는 겁니다.
유독 재난안전관리과에 이런 행사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희 재난안전사업은 주로 자율방제단, 봉사활동 NGO들이 활동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민방위라든지 주민신고보상이라든지 민방위창설소방의 날이라든지 을지연습 유공자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고나 보상금이라든지 행사할 때 유공자라든지 그런 표창 구입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한번 생각을 해 볼 노릇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표창패 구입이나 시상품으로 500만원이 쓰인다는 것은 적지 않는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실제로 다른 곳에 활용될 수 있는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표창패 사실은 요즘 아무리 좋은 걸 해 줘도 별 쓸모가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고 좀더 필요한 걸로 기왕에 꼭 지원이 되어야 한다면 다른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산집행과정에서 주부민방위 창설하고 유니폼 제작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산 과정에.
그러면서 그때 당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옷 좀 예쁜 거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옷이 참 예쁘더라구요.
주부민방위대원들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한번 이야기를 전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형간이소화전 설치사업해서 300만원짜리 4개소 해 놓은 게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농촌형간이소화전이 마을마다 대충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설치한 장소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한 지역!
이게 소방차가 진입불가한 지역이 합천군 관내 마을 중에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면마다 상당히 많습니다만 오지마을에 주로 되어 있는데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조사는 되어 있구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박현주위원 : 농촌형 간이소화전해서 300만원 짜리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거죠?
동네 앞에 소화전 이것만 달려있는 이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하수를 개발해서 호스를 뽑아서.
○박현주위원 : 지하수 자체를 따로 개발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물을 끌어오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에는 개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300만원짜리 사업이니까 소화전 설치를 위한 지하수를 따로 파가지고 물을 올려서 소화전을 하는 건가요?
동네마을 간이상수도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김학구위원 : 보통 간이상수도에 연결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상수도를 연결시켜서 고압분무식에 연결시켜서 그런 소방차 역할을 하는.
○박현주위원 : 4개소인데 그러면 올해는 4개이고 지속으로 해 왔던 사업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하여튼 혹시 이게 필요한 마을이 몇 개나 되고 앞으로 몇 개나 필요한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정확하게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해서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마을도 소방도로가 없거던요. 소방차가 마을안쪽으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요즘은 대단히 위험한 게 사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가스불 끄는 걸 깜박깜박 자주 하셔가지고 마을 안쪽에 지금 재난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데도 저희들이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갈 건지 재난안전에 대한 대비 부분 차원에서라도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마을이 몇 개나 있고 그럴 경우에 소화전을 몇 개를 더 설치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391쪽에 강풍이 올해도 2009년 2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 발생한 강풍피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2월 12일부터 2월 15일에.
○김학구위원 : 쌍책에 피해가 났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희들은 조금 피해가 났는데 인근 지역에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인근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쌍책 다라리에 권오현씨 비닐하우스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국비가 지원된 부분입니다.
○김학구위원 : 올해 했다는 이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작년도에도 많이 피해를 보아서 쌍책쪽에 많이 지원했지 싶습니다. 올해도 피해를 많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일부.
○김학구위원 : 국비하고 군비를 지원하는, 주택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비닐하우스입니다.
○김학구위원 : 합천에 금양에도 봤다는데 금양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피해를 본 일이. 지원은 안 되어도.
2월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부분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간이소화전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이 났다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사용하는 기법 이런 걸 교육을 시킵니까?
설치만 해 놓고 불이 났으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설치가 저희들이 선정기준이 소방차 진입불가능한 지역이고 효과는 피해가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사업은 소방서에서 합니다.
사업위탁을 해서 소방서하고 저희군하고 합동수사를 해서 실시할 지역에 사업선정을 해서 돈은 소방서에다가 저희가 전도를 시켜 주면 저희들이 사업검토를 해서 정산받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돈만 지원해 주고 관리측면은 전부다 소방서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관리는 소방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관리를.
○김학구위원 : 과장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하여튼 소방서 차가 안들어가는 지역에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서가 큰 차든 작은 차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도 아마 소화용으로 편리한 지역에 많이 설치해 놨거든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차가 안들어 가는 부분에.
○김학구위원 : 과거에는 좀 질이 좋은데도 설치해 놨다가 요즘은 어느 정도 그런 지역을 해소를 했으면서 자연부락에 불편한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한다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전에는 동네가 많고 위험지역에 우선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오지 지역에.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 5주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는 없는데 이진국과장님 앞에는 누구 과장님으로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이진출과장이 있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 앞에는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소인섭과장님.
○유도재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소방출장소관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가야 소방출장소하는 것은 이야기는 안 들어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전에 소인섭씨있을 때 이진출씨, 이진국씨 뛰어다니기는 엄청나게 뛰어다녔는데.
가야 쪽에 땅도 구하러 다니고 온갖 신경을 다 쓰도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시면 빨리 안 되겠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유도재위원 : 신경을 써주시고, 과정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거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소화전 쪽에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소화전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소화전만 딱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에 연결해서. 거기 보면 소방호스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동네를 가든지.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공구 그것도 지금 어디 있지 모르거든요. 급하게 불이 나면 엉겁결에 어디서 물을 끌어와서 어떻게 꺼야 될지 방법이 없으니까 소화전 설치한 부분에 소방호스하고 소방호스 작동할 수 있는 공구를 비치하는 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부착을 해 놔야 안 되겠느냐 싶은 마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전반적인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각 마을마다 가보면 소화전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호스는 어디 있는지, 회관에 갖다놓고 이래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어느 누구라도, 회관에 문을 잠가놓으면 가져오지 못하니까, 이장님이 출타중이고 하면 그것을 어느 누구라도 급할 때 이웃사람이라도 끌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