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5월 1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축산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참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건설과, 축산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 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축산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창균 :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보고서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김영만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정갑입니다.
도로담당주사 김임종입니다.
하천담당주사 문주석입니다.
보상담당주사 박상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8,600만원, 하천천정비비 3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균특보조금이 1억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포두천 정비에 1억원, 합천천 정비에 1억원, 화양-나곡간 도로에 재정보전사업비 2억원 등 도비 4억원을 포함해서 보조금이 10억2,600만원 증액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368페이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009년 댐주변사업비가 8억8,038만6,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금액으로 읍면에 사업 지원에 맞게 시설비로 8억2,450만원, 시설부대비 900만2,000원, 재료비 2,000만원, 환경정화 인건비 2,688만원으로 과목간 조정해서 확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합천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드는 4억335만4,000원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8,097만원 감액된 4,045만8,000원 조정했습니다.
일반운영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서 건설행정 사무관리비 139만원, 국내여비 30만2,000원 증액하는 등으로 조정 절감하였습니다.
농업기반담당소관 예산입니다.
369페이지 영전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2단계 사업 중에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당초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관한 대행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설비는 1억830만5,000원으로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230만5,000원과 공기관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로 1억6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으로 경남도의 사업비 확정 결과에 따라서 군 시행분 1.9km에 2억5,000만원, 농어촌공사 시행분이 3.5km에 3억7,000만원 사업비를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일부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 농촌용수개발사업비 중에서 고품지구 지표수개발사업 일부를 금년도 준공지구인 율곡지구 지표수보강사업의 설계 변경으로 증액되는 사업비로 조정을 함에 따라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감액사업비는 시설비 8,809만4,000원, 감리비 3,134만8,000원, 시설부대비 75만8,000원입니다.
감액된 사업비를 감액 후에 고품지구 금년도 사업비를 7억4,300만원입니다.
372페이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준공지구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준공을 위해서 1억2,02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금년도 전체사업비는 14억1,5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사업비로 2009년도에 영농불편을 사전 해소하기 위해서 저수지의 저류작업비로 사용되는 장기유류대와 임차료로 1,000만원, 저수율이 50% 미만인 저수지의 저류작업을 위해서 장기 암반관정, 수중모터 보수 등에 사용되는 시설비로 1억7,600만원 등 국비 지원금으로 1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일반운영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농업기반시설물관리 사무관리비 284만5,000원과 한해대책 여비 43만2,000원 감액 조치했고 계속되는 가뭄으로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가뭄 극심지구의 농업용수사전 확보를 위해서 수리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묘산 관기대밭들 용수로정비 3,000만원, 율곡 갑산1구 배수로 에 4,000만원, 쌍백 외초 소류지 확장에 1억, 쌍백 장전소류지 그라우팅 5,000만원, 삼가 내동 배수로 정비 4,000만원, 효율적인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원 등 5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담당부서 소관입니다.
374페이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균특회계 사업비로 당초에 5억5,000만원이었으나 8억3,000만원으로 2억8,000만원이 증액 확정 통보되어서 시설비로 2억7,823만6,000원과 부대비 176만4,000원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4차선 확포장에 당초 65억에서 2억원이 증액된 67억으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군도18호선 중 묘산면 화양-나곡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중에 도비확보에 따라서 도비 2억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원을 감액하여 당초 10억에서 11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76페이지 군도33호선인 대병면 한갓-곰실 도로확포장 소요되는 사업비로 위험도로구조개선 균특예산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는 1억원을 감액했으며 군도 27호 삼가면 도비 인평마을 굴곡도로 선형개량공사비도 위험도로구조개선 균특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서 자체사업비 1억5,000만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야로면 하빈리 하빈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설계비 보상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초계면 박곡-택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마무리 사업비 발주 결과 사업비 잔액 1억5,000만원 감액 조치했으며 농어촌도로 위험교량 재가설을 위해서 묘산면 화양2교의 1억원과 야로면 정대3구의 보탐교 1억원 등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덕면 앙진리 우곡-유천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정부의 4대강 정비계획에 본 구간의 제방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제방공사 완료시까지 도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7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용주면 고품리 고품2구 진입로 확포장에 설계 발주해서 잔여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양 무곡리 장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 추진을 위한 선 보상을 위해서 1억원, 가회면 장대-월계 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마무리 구간 사업 착수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사무관리비 10% 절감시책에 따라서 도로교량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62만원, 국내여비 43만2,000원, 일반보상금 148만2,000원, 공공용지내 사유재산 민원 해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127만1,000원 등 모두 380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하천담당 소관입니다. 관내 292개소 하천유지 관리와 수해위험지구정비 소규모 보강으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당초 8억에서 2억을 추가 계상해서 1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137만1,000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비로 덕곡 포두천정비에 도비 1억원, 쌍백 외촌천 정비에3,200만원 등 1억3,2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 용주면 고품지구의 하상정비비 1억원과 황강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4대강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황강과 주변의 개발을 도모하고자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고 하천천 정비비를 당초 군비로 추진하고 자 예산을 확보했으나 국비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기 확보된 군비10억원 중에서 9억원은 삭감하고 국비 3억과 도비 1억 등 금년 사업비를 5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잠정적으로 확정되었으며 본 사업은 국비 18억, 도비 6억, 군비 6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82페이지 건설과 일반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23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하천골재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골재판매수입금을 2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준설토를 판매할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리적으로 불리한 우리 군의 골재판매는 사실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10억을 감액한 11억원만 세입으로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5,810만1,000원으로 증액된 4억5,810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 386페이지입니다.
골재판매 예정량을 조정함에 따라서 골재채취 상차료를 6억원을 감액한 10억4,82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도 골재판매 수익금 감소에 따라서 4억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입 잔액 5,810만1,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래도 묘산에 화양-나곡간 도로확포장 관계 제가 현지에 한번 가봤는데 이 부분은 시간적으로 봐서 단축되는 그런 설계가 안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마을하고 올라가는 그 부분만 정리되는 것 같아서 화양 들어가는 쪽은 화양대로 하고 또 올라가면 별도로 거리를 줄여서 하면 안 되겠나 싶던데 그 관계는 그런 식까지 하면 청현까지 넘어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고 지금 화양에서 나곡까지 그 거리가 그냥 타고, 돈 줘가지고 타라고 해도 못 탈 도로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예산을 좀 다른 데 아껴쓰고 투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하는 게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답은 필요 없고, 하빈우회도로 관계는 하빈 사람들이 닿이면 상당히 그러는데 금년 1억을 넣어가지고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다 합니다만 이야기가 사실상 어려울 거 아니냐!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게 마을주민들로 봐서는 우회도로를 닦아주면 안전성도 있고 좋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천을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와야 되는 문제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량도 좀 규모가 있는 교량을 하나 놔야 되고 하천을 건드리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좀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보상협의라든지 사업비가 가장 절감되는 방향으로 가고 우회도로지만 대형차량만 다닐 수 있는 정도로 도로 폭이라든지 최소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답변은 필요없으시다고 이야기했는데 화양-나곡간도 이번에 와서 사실 나곡같은 마을은 올라가는 길이 엄청나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좀 빨리 하려고 이번에 도비같은 것도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재정건의사업으로 한 5억 정도 달라고 가서 같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도에도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2억밖에 못 얻었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37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지금 상당히 가뭄이 심해서 비가 조금 조금 씩 내렸지만 밭 곡식에는 해갈이 되었습니다.
저수량이 지금 몇%입니까, 47%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최하로 내려갔던 것이 35%까지 내려갔었는데 봄에 좀 비가 두 번 오고 저희들이 계속 담수작업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53% 정도 됩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저수지가 있는 지역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데 봄비로 해서 저수지가 없는 쪽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더라구요.
관정을 파서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각 읍면에.
○건설과장 백운일 : 도에서도 만약 7월까지 계속 가뭄이 되었을 경우, 5월까지 되었을 경우, 그 이상 최악의 경우 여러 변수를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제출하라, 저희들도 한 30억 정도 필요하다, 대부분 이 관정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관정을 파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한 면에 3개 정도 잡아서 그렇게 보고도 하고 했는데 계속 비가 안 오면 사실 대책은 없습니다.
관정을 지금 판다 해서 물이 다 나오는 지역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력은 어쨌든 현재 확보하고 있는 관정이라든지 저수지, 모든 수리시설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계속 가동해서 물을 저류하겠다는 시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구요, 1회 추경에 1억8,000만원, 국가에서 줘서 이것을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나 일부 자재라든지 사서 하여튼 비가 안 온다는 가정 하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목표는 저수지에 50% 이상 물을 다 채우자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미리미리 대비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미리 대비해 주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인평도로 선형개량 균특예산에 추가금액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2억4천, 위험도로개선이 대평 한갓도로 하고 2개입니다. 2개에 2억8,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는 대병에 1억 하고 거기 1억5천하고 2억5천을 감액시켰습니다.
○조호연위원 : 균특예산에서 1억5천이 편성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2억4,000만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조호연위원 : 추가로 들어간 것이 2억4천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조호연위원 : 그래서 1억5천을 삭감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하천골재부분에 골재수입이 10억인데 10억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는데 상차료가 모래 팔아먹는 돈이 총 10억인데 상차시키는데 6억이나 들어 가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잘못 배정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이것은 조금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차료가 많이 잡혀 있는 것은 낙동강 지역인 청덕 합류지점에 그 골재를 판매하려면 결국은 거기는 준설선을 넣어서 수중채취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채취비가 많이 든다고 보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몇 년전에는 육상골재로 고집해서 파다가 사실 골재의 질도 안 좋고 지리적으로도 안 좋아가지고 판매가 지지부진해서 중간에 정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새로 판다면 준설선으로 파야만이 흙이 떠내려가고 깨끗한 모래가 한번 씻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가는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차료를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수중채취가 얼마나 될지 몰라서 과다하게 잡아놓은 감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어제 아래 국가에서 발표도 했습니다만 4대강 정비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5억 이상의 토사를 준설해서 판매할 계획이다 하면 지금 낙동강의 선도사업을 하는 지역이 전부 김해, 양산에 있습니다. 그 쪽에서 모래를 준설해서 판다면 사실상 합천에는 모래 팔아봐야 하루에 몇 대가 나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김해, 부산에서 올라오는 차들인데 안 그래도 지금 창녕에 7개 지구, 의령에 3개 지구인가 낙동강에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로 허가 나 있는 적교지구도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 계속 골재판매를 위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낙동강 세사는 합천군에는 낙동강정비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판매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강에 있는 걸 소규모로 허가해서 관내 업체한테만 양질의 골재를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골재판매는 낙동강 4대강정비사업이 추진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까지는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예측은 합니다.
예측인데 본격적인 사업이 9월부터 들어가고 하는데 그 시간 안까지는 저희들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합천에서는 적교쪽 말고는 모래 팔 데가 거의 없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율곡 항곡 앞에 한 30만으로 예정지는 올려놨습니다만 실제로 거기도 보면 제방을 축조할 거기 때문에 제방쪽을 제외하면 한 15만 정도나 10만정도 팔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고 그 다음에 박위원님 계시는 둔덕동 그 부분에 진입로가 없어서 사실상 그것을 판매를 못했거든요.
○조호연위원 : 못 파내고 있다!
○건설과장 백운일 : 그래서 좀 과감하게 어차피 지금 상수도 예정지로 올린다는 계획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면 영원히 못 파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가부를 내서라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에 한번 시작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조호연위원 : 하천골재판매 금액이 전체에 얼마 잡았습니까? 본예산에서.
○건설과장 백운일 : 사실상 이렇게 하면 예산 전체액이 15억7,000만원인데 크게 보면 골재판매금액이 10억이고 5억은 순세계잉여금이고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용주면 우곡에 모래산을 하나 합천군에서 사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실용가치가 없습니까?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죠?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그 당시에 모래를 씻어서 장기적인 목표로 샀는데 살림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조호연위원 : 모래가 진짜 아주 귀해 지는 시점에 와있고 또 수입을 해서 쓰야 될 앞으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모래 15억7천 본예산 잡아놨던 것을 이번에 10억 삭감했네요?
○건설과장 백운일 : 25억에서 10억을.
○조호연위원 : 25억에서 10억을 삭감했다!
귀한 모래를 계속 반출시키고 팔아먹으면 우리 관내업체들이 나중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레미콘이라든지 그런 회사에 좀 아끼고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중지시키고 관내업체들만 빼내는 게 관내업체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금년에 파는 것은 일단 그렇게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 오픈을 해도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가끔 오는 차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운송차량을 대여해서 넣으면 하루에 운반할 수 있는 양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칩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느 골재장에 판매하는데 공고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우리 관내에만 판다 앗싸리 공개를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골재업체들을 불러가지고 너거는 차 몇 대 몇 대 배정을 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서 반출증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면 차가 들어가면 그렇게 안 기다리고 바로 바로 파나올 수 있도록 하면 운송업체, 레미콘업체 다 득이 되도록 금년에는 율곡에 항곡지구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레미콘 공장이라든지 블록공장 이런 데서 관내에 쉬지 않고 일하면 군민들의 일자리창출도 계속 유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조정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로 정대3구 보탑교를 놓겠다고 예산을 1억을 올려놨는데 하상 폭이 제법 넓은데 1억 갖고 다리가 놔집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아닙니다.
금년도는 교량 위치하고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하고 보상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본 교량 착수는 안 될 겁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370페이지 농촌공사에 대행을 많이 줬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좀 많이 하면 안 됩니까?
기계화경작로 농촌공사에 많이 줘버리니까 사업하는데 군의원님들이 돈 좀 얻어쓰기 힘이 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게 농촌공사에 간다고 해서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닌데요, 사실 경남도에서 이것을 배정할 때 수요가 기계화경작로가 말 그대로 경작정리가 완료된 지구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재경지정리를 포함해서 경지정리를 우리 군에서 거의 안했고 농촌공사에서 다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물량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라도 농촌공사에 다 못 준다 하니까 군에 이 정도로 배정을 해 주는 건데 좀 넓게 생각해서 결국 사업시행자가 농촌공사라는 이야기지 내나 의원님들 지역구 관내에 농로포장을 하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점으로 시행을 농촌공사에서 할 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번 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대,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나대진입로 주민들이 올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말아야 될지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답변이 어떤 답변이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보상 통보가 나왔다는데 주민들이 농사를 다 짓고 가을에 일을 하자면 할 것이고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빨리 보상을 자기들이 응해서 일을 빨리 하자면 농사를 벼 경작을 안해야 되구요,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영농철이니까 못자리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한번씩 만나면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백운일 : 면을 통해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추진이 되든지 안그러면 가을에 한다든지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0% 예산절감차원에서 국내여비를 많이 삭감했네요?
국내여비를 많이 삭감해 놓으면 예산확보 하는데 지장 안 있습니까?
도에도 가셔야 되고 중앙에도 가셔야 되는데. 일 안하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10% 삭감해도 지장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관계없습니까?
어쨌거나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산확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고 또 우리 군 사업시행은 아니지만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고품 앞에 보면 둑방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을 어느 지점까지 할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둑방길이라는
○박현주위원 : 둑을 다시 다 정비를 해서 쌓고 있잖아요. 용주 황강천변에.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제방을 다 보강을 합니다.
○박현주위원 : 제방보강공사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제방공사를 어디까지 할 건지?
그 위쪽으로는 지금 둔덕앞쪽 보조댐 바로 밑까지 갈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는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그쪽 공사가 진행중인데 아래쪽은 용주 삼거리에서 배밭 앞쪽으로는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백운일 : 아닙니다.
전체사업은 황강에 있는 제방은 다하신다고 보시면 되구요, 지금 용주교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안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고품양수장 안 있습니까?
그 양수장에 취수시설을 지금 제방 밑으로 묻어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그 안에 큰 배수로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해야 순서가 맞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 구간은 사업시행을 잠깐 다음 추후로 미루어놓은 상황인데 서류가 가서 하천공작물설치협의가 거의 완료되는 단계입니다.
되면 곧 저희들이 취수시설만 되고 나면 그것도 똑같이 제방을 할 겁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 4대강 살리기사업에 금액이 2조7,9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에 해당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2조7,000억이라는 것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잡힌 금액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7조9천억 그 부분은 합천군도 아니고 경남도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업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겁니다.
낙동강본류에 발표된 것처럼 준설을 해 내고 수중보를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 보상금을 이야기 하는 거고 경남도에서 지금 거의 엄청난 104개 사업에 많은 예산 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합천도 보면 합천천 생태 140억, 쌍책앞에 공원에 500억, 율곡 주막촌 백얼마 이렇게 보고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부 시군별로 엄청나게 사실 보면 부풀려서 보고되어 있는데 그것은 4대강 정비사업 사업하고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 본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4개강 구역안에 4개강이라는 거는 여기 서는 낙동강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조호연위원 : 그래서 합천군에 해당되는 지역은 적교에서 부림면 경계지역에서부터,
○건설과장 백운일 :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계속 낙동강만 하면 뭐 하느냐 황강도 좀 넣어달라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낙동강에 해당되는 금호강, 황강, 남강은 4개 강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합천같은 경우는 합천댐 밑으로는 그냥 4대강 정비구역으로 들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합천천생태하천에 140억을 해서 도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저희들 조감도로 거기에 맨날 들어갑니다. 그게 선도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은 부산청에서 할지 우리 군으로 줄지는 모릅니다.
지금 2조얼마 하는 이 금액을 각 지자체로 주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전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아까 우리가 우곡도로 같은 거 7억을 감시킨 그 제방이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4개강을 하니까 거기에 시급하게 한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방 축조를 하고 나면 이용해서 도로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먼저 할 필요가 없어서 무리하지만 예산을 삭감하고 한겁니다.
○조호연위원 : 경상남도에 낙동강부분에 2조7천억이 들어갈 것이다 매스컴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부림면하고 청덕면 거기서 덕곡면까지 낙동강 본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조호연위원 :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될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편성되었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저희들이 그 계획 아직 세부적인 사업은 내역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표도 안 되었구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토목사업으로는 당초 사업에는 우곡재밖에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축 산 과○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축산과장 이성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강병옥주사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이종덕주사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 이재호주사입니다.
축산지도담당 손영진주사입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축산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이 축산과 전체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는 41억 정도 됩니다.
세출분야는 1회 추경을 포함해서 107억이 됩니다. 전년도 2008년도 대비해서 약 2.8배가 증가되는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100억이라는 숫자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예산절감에 따른 관계는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404페이지 밀원수 묘목보급사업 관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목적은 밀원수를 확보하는데 양봉농가를 위해서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벚나무 3,7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축사대형선풍기설치지원 관계입니다. 예산이 3,000만원 증액되었던 내용은 폭설, 축사의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가축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약 30농가를 기준해서 3,000만원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5페이지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비를 예산삭감관계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5페이지 공익수의사 여비도 10% 절감도 공익수의사수당 지급관계입니다. 이것은 공익수의사수당은 단가가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에 따른 관계이고 4월 30일자로 한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발령으로 6개월분 사업비에 대한 관계가 있어서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공수의수당관계입니다. 도에서 공수의가 8명인데 가야, 야로 쪽에 사육 두수에 대비해서 공수의가 한 사람 모자라서 군 자체적으로 군비로 한 명을 위촉한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 삭감관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어나는 관계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송아지 설사병 예방 및 면역증강제구입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한우컨설팅지원사업으로 경상남도가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관계를 변경해서 송아지 설사병 예방 및 면역증강제 약제 구입에 쓰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8,000만원 있던 것을 5,000만원 삭감되고 3,000만원 했던 관계입니다.
가축방역 방역복 구입 관계는 79개방제단에 방제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족했던 예산 500만원 추가되는 것입니다.
송아지 수송열 예방 약품구입관계입니다. 합천경매시장에 출하하는 송아지수송열예방약제로서 8,700두에 대한 관계 추가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HHCCP지도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HHCCP 컨실팅지도지원사업으로 한우와 양계 2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1,000만원예산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관계입니다.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당초에 225㏊에서 75㏊가 증가되어서 300㏊에 대한 40% 정도의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부족되는 3,600만원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관계인데 이것은 축산과에서 농기계 관계를 구입 관리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대여은행을 통한 장비 구입을 함으로써 운영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번식우입식사업 이자보전금지원사업입니다. 대출금상환 잔여일수에 대한 이자보전금 및 공제료 지원 관계입니다.
미상환내역관계를 보면 297농가에 554두로서 미상환된 총 교육은 2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브랜드축산물 디자인 포장재개발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량이 합천황토한우하고 심바우포크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토종흑돼지 축사시설개선관계입니다. 앞으로 조성될 브랜드육 타운 조성을 위해서 판매량이 증가될 것이 예상하기 때문에 토종흑돼지 사육두수를 지금 현재 3,000두에서 3,500두 정도 규모를 확장하는데 시설이 약 50%의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관계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한 농가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농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우가 8개소, 양돈 1개소, 양계 2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브랜드육 타운조성 기초공사용역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목적은 브랜드육 타운을 조성하는 기초공사용역으로서 전국에서 4군데 브랜드육타운조성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합천군이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소요사업비는 정부에서 잡고 있는 사업계획이 100억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FTA기금에서 40%의 40억과 지방비 6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단 부지매입과 관련된 건 군비로서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관계입니다. 목적이 소의 사육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록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축산물유통과 생산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체관리는 1,3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귀표부착에서 1,274만원 예산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예산절감효과 중에서 국내여비에 보면 축산기술지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약 1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축산담당에 인원이 2명 정도 보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젖소농가 자가 인공수정지원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젖소사육농가 자가 인공수정을 위한 질소통, 정액주입기, 젖소지원사업으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젖소사육 농가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있겠습니다. 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젖소사육을 하고 있는 묘산쪽이 되겠습니다.
낙농농가 사양시설개선 180만원 감소가 되는 것은 3개소에서 1개소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우군능력검정사업도 예산을 500만원 정도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내수면 토속어종 방류사업도 500만원 예산 절감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빙어채란 방류지원사업 관계는 합천호 빙어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에 빙어수정란 2,500만알에서 5,000만알로 증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부터 414페이지 이하 관계는 예산절감과 국도비 반납의 건 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사업성예산이고 축산농가들을 위하여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구요. 어떤 축산정책에 대하여 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TV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돼지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때문인데요, 알려진대로 한우는 광우병으로, 양계나 이런 것은 조류독감으로, 돼지가 인간에게 치명적이다 라는 것은 처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사육에 대해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돼지값이 폭락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벌써 공포스럽죠!
그래서 어떤 대비책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런가 그것도 한번 함께 우리 군차원에서는 대책이 어떤 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항생제가 불러오는 질병입니다. 아시다시피.
돼지에게 계속 항생제를 먹이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이런 돌연변이 같은 사건들이 발생되는 건데요. 이것은 인간이 환경을 훼손하고 인간에게 자연이 주는 재앙이 아닙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축산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면 무항생축산이라든가 소는 어떻게 하면 곡물을 덜 먹이고 물론 광우병은 육질부분들을 먹이면서 출발한 병이기는 하지만 건강한 소들을 키워내려면 곡물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조사료 확대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 건강한 소를 키우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축산정책도 조사료 부분들을 보다 더 확대하고 농민들의 일손을 어떻게 절감시키면서도 사료값의 비중을 낮추어줄 것 인가가 축산이 가야 되는 방향이고 돼지같은 경우에도 거대한 대규모 목장화로 규모가 커지다 보면서 점점 항생제 사용이 오남용까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무항생제 축산의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 양계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축산으로 가는 것이 미래농업의 희망이다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당부드리는데 그런 방향을 축산과에서 연구하고 농민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잡혀졌으면 좋겠다 새삼 당부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박위원님께서 미래의 축산관계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던 관계, 저희들 참고로 해서, 특히 최근에 일어나는 SI 돼지인플루엔자 관계때문에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의 추진관계는 일단 우리 자율적으로 웅군이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특별상황실을 운영해야 되겠다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10명 정도 운영을 어제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고 홍보관계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갔던 관계인데 일단 주민들은 안다손치더라도 특히 돼지사육을 하시는 분들은 자가방역, 각종 출입자에 대한 소독관계 이런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군에서 하고 있는 79개 방제단을 5월 한 달은 매주 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이 청정지역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시면 밀원수를 보급하셨는데 승인 전에 집행했죠?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밀원수라면 축산과소관입니까,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양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양봉인데 나무 자체는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나무의 개념은 산림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입장정리를 다음에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시면 조사료생산사업 제조비 지원에 있어서 도비도 있고 한데 군비가 너무 부족해서 올해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발췌한 자료에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이런 거는 전국에서 1등인 것 같습니다.
타시군보다 더 많고 7억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종자대하고 생균제,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 벼짚암모니아 지원해서 많은데 그런데 조제비 지원은 꿩 된 것 같아요. 하나도 없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지 싶은데 도비 조금 얻어오는 그것이고 도에서도 관심을 쓰고 농식품부에서도 관심을 쓰는데 유독 군에서는 왜 관심이 없는지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2009년도 조사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8년 추파하고 2009년도 춘파관계를 1,400㏊ 정도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관계를 보면 생산자단체가 8개 단체가 있구요. 거기서 302㏊ 정도를 좌우할 수 있는 관계이고 반값농기계 공급 2008년도 15농가2009년 3개 농가 18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400여 정도, 그리고 개인이가지고 있는 기존 기계보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이 300㏊ 정도가 된다고 보면 나머지 약 최소 300에서 500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과에서 1회 추경에 한 3억 정도 50% 정도 지원해서 3억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관계를 사실상위에 최종적인 의견을 결재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군재정이 한정이 되어 있고 어려운 걸 알면서 저희들이 한번 더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했습니다만 눈에 안 보이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고도 확보를 못한 점 죄송하다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관계는 합천군이 전년도에 비해서 2.8배정도 늘어난 100억을 넘겼다는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관계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당초예산에 위원님 크게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료생산농가 및 그와 관련된 조사생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하반기에 가을 볏짚 이쪽에서도 곤포사일리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가을에 장마가 안지고 날씨가 좋으면 참 다행인데 혹시 장마가 지는 경우는 곤포사일지리를 많이 해 버리면 다음 후작, 양파라든지 마늘이나 재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확보를 하시면 축산농가 도움이 많이 되고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더 확보할 방도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지금 위원장님 1회 추경 수정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산사이드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만 위원장님께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살림살이는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또 예산팀에 사정을 하셔가지고 능력을 발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서너번 만났는데 사실은, 좀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서너번 만났는데.
○위원장 이창균 : 다시 한번....
○축산과장 이성보 :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시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409페이지에 보면 삼가 브랜드육 타운 조성 거기에 설명자료에는 안나옵니다만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 브랜드육도 입점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고를 한번 하셨죠?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다른 시군 것도 합천에서 팔고 하는 게 좋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 군 현실로 봐서는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우리 군 것을 팔아야지 왜 딴 데 걸 팝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하는 브랜드육조성 관계는 대단위 광역권으로 묶어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4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 볼 때는 공유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경남 전체를 커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당초에 브랜드육 타운 조성 관계가 브랜드 간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육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3개가 있습니다. 황토한우, 토종흑돼지하고 심바우포크 3개 가지고 지금 소 관계는 2개를 도내에 있는 걸 우선 협의대상으로 저희들이 입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결론적으로 군에서 황토한우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있다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황토한우밖에 남지 않겠느냐!
단, 국비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브랜드라는 경쟁을 통하기 때문에 최소한 5개 이상 입점을 전제로 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도시 같으면, 백화점 같으면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니까 군에서 중앙정부의 예산 안 받고 군비로 하면서 군에 것만 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지금 제가 판단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브랜드간 경쟁은 선의의 경쟁으로 일단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육질을 향상시켜야 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과연 합천황토한우가 소를 기준해서 볼 때 최고다 라는 관계는 브랜드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받고 브랜드 경쟁도 시켜서 축산농가에서 더 좋은 육질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육농가는 안정적으로 사육만 하면 판매는 걱정이 안 되도록 군에서 제반조치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다른 브랜드를 넣을 경우에 상인들이니까 영업을 하시는 게 이윤추구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윤추구기 때문에 소를 사는 과정부터 그 분들이 경쟁을 할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아지매 떡도 헐어야 사먹더라고. 그 분들이 합천황토한우가 비싸다, 질은 좋지만 비싸다 그럴 경우에 하동 솔잎한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 우리 군에서는 가게만 차려놓고 다른 시군 걸 장사하는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팔아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축산농가를 위한 것인지 축산과에서 한번쯤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그 분야는 저희들이 4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군에서는 첫째는 한우사육농가가 가격에 진폭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기 소를 육질을 잘 키우면 판매는 걱정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판매자는 가격의 등락없이 일정비율에 맞추어 나가는 관계, 그 다음에 소비자는 그와 더불어서 내가 원하는, 먹고 싶은 것을 내 가격에 따라서 먹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전체 합천군 축산도 더불어 살고 지역경제도 같이 사는 네박자 속에서 일어나는 타운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합천군에 거세우가 몇 두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약 2,300 전후가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2,300 전후가 생산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판매되는 것은 몇 두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성보 : 700두 정도. 합천군 관내에.
○위원장 이창균 : 앞으로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도시소비자들도 많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좀더 지혜롭게 짜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성보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산 림 과○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방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조호연위원님, 박현주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저희 과 총예산안은 121억9,641만5,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억1,936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사업 운영계획의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는 예산 절감 10%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산림조성지도 업무추진비도 10% 예산감액 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용 묘목생산지원 사업으로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회계와 농특회계의 보조금 교부분리 편성으로 일반회계분에 대해 470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감액분은 423페이지 농특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지원대상자는 경상남도 양묘협회 회원인 삼가면 소재 정영혁씨가 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지원의 사무관리비와 급양비와 국내여비 10% 예산절감해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은 국도비 예산 변경에 의해 1억54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숲가꾸기 근로자사업은 재무과의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에 따른 재정분야 상사업비로 도비 7,000만원을 숲가꾸기사업으로 편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 시설비의 대기마을조성지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3,306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산림휴양관 3동, 정자 1동, 화장실 1동, 표고단지 16동, 블루베리 3,819㎡ 가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대기마을조성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대비 23만9,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가야 야천마을 조성지는 국도비예산 변경으로 7,739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휴양관 1동, 산막 3동, 보리수나무 2만주 식재, 가공시설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임도정비사업입니다.
소형임도 구조개선사업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소로 길을 개량 또는 신설로 임도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km, 사업비로 9,397만4,000원을 묘산 도곡과 청덕 운봉에 사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비로 10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으로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목생산 420페이지의 감액분에 대하여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관리 산림보호사업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일반보상금도 예산 10%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대책 지원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찰방제단 인건비를 재료비로 분리 예산 편성코자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찰방제단 작업도구 등 구입을 위해 위의 감액분 500만원 재료비를 과목 변경편성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14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사약제는 포스파미돈이며 사업대상지는 쌍책면 성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0㏊가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에 따른 부대경비로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1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사업으로 국도비예산 변경에 따른 국비감액으로 도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군에 보호수 총 수는 43본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사업으로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모니터링 보험료는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77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방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6개소와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로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당초 7개소에서 6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2,330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개소는 봉산 압곡지구, 대병 대기지구, 가야 죽전지구, 묘산 반포지구, 초계 원당지구, 가회 중촌지구 등으로 6개가 편성되었습니다.
산지산사태 위험지 예방사업은 읍면정 보고회 및 간담회시 건의사항으로 대병면 장단리 소재 산사태 위험지를 해소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활동지원의 산불상황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지금 구 소방서 자리로 이전함에 따라 산불상황실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의 일반운영비와 427페이지 여비는 10% 절감차원에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는 도비예산 변경으로 1억93만4,000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또한 신규사업을 군비로 대동소류지 소공원조성, 술곡지구 폐광지구가 되겠습니다.
소공원조성, 황정숲 소공원조성, 사방댐 소공원 조성, 교촌, 청현1구 지구 쉼터조성, 녹지시설물 소공원 가로수 관리사업을 주민들이 편의제공과 쾌적한 환경조성, 폐광 산지공원화 등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를 확보코자 3억8,61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로 4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 산림휴양 문화공간사업의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성수기 인부임을 2009년도 노임단가 인상분으로 50만2,000원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10% 절감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행정운영비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 10% 차원에서 감액 계상되었으며 재무활동의 보조금 반환금으로 조림, 설계, 감리와 표고재배시설의 집행잔액 국도비 반납을 위해 1,10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산불은 좀 뜸합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내일이 고비입니다. 내일이 석가탄신일이라서 저희 과만 비상근무를 해서 산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정말 관내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과로 가시자마자 시작부터 계속 산불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는 위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감사합니다.
○조호연위원 : 424페이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주사액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사약.
○산림과장 방신정 : 포스파미돈.
이게 80정인가 수관주사를 할 건데 지역은 쌍책면 성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80정인데 상당히 많은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 ㏊당, 몇 주를 생각하고 예산이 3,300만원이죠?
몇 주 예산, 80㏊에?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상현 : 주수는, 면적만 80㏊에.
○조호연위원 : 몇 주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상현 : 주수는 몇 주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면적만.
○조호연위원 : 무조건 면적에다가 몇 주를 주사를 할 것이다, 계획이 서야 금액이 나오는데 무조건 80㏊에 소나무 전체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상현 : 나무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만 주사를 놓고 싱싱한 부분은 안하고.
○조호연위원 : 솔잎혹파리가 그 나무에 침투한 주변만 할 것이다 그리 보면 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상현 : 예.
○조호연위원 : 연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상현 : 산림조합하고 계약해서 산림조합에서.
○조호연위원 : 시행할 거라요?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상현 : 예.
○산림과장 방신정 : 상당히 힘이 많이 드는 수간주사를 하려면,
○산림과장 방신정 : 첨언을 드리면 솔잎혹파리는 개화기에 따라서 5월 10일부터 6월말까지 하는 것이 제일 적기입니다. 이미 계약을 하고 5월 10일부터 일을 착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소나무좀벌레는 방제를 안 합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저희 과에는 아직 ,
○조호연위원 :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다행입니다.
427페이지 죽 보면 초계 대동소류지소공원조성 1억, 적중 황정숲 조성 5,000만원, 적중 두방리소공원 조성 5,000만원, 초계 교촌, 마을에 쉼터조성, 가야 청현도 들었습니다만 전부 동부쪽에 다 들어있거든요.
다른 쪽도 해 줍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신청이 있으면 한다는 이 말이죠?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조호연위원 :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공평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찌 공교롭게도.
○산림과장 방신정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전부 초계만 가 있어요.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산림과장 방신정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호연위원 : 내년에 선거 맞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딴 데는 한 건도 안 들어가는데 어찌 이것만 들어 있어요?
○산림과장 방신정 : 조위원님 이해를 하십시오. 이 지구에 요청을 하는데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다른 데 요청하면 분명히 해 주기로 했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해 드리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죄송합니다.
○조호연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산불이 내일이 고비인데 내일은 완전 총 비상사태로 며칠간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나무를 굴취해서 나가는 제 눈에 간혹 보이는데요 허가 부분들을 보다 더 강화하고 이건 제 생각인데 오히려 저희 군같은 경우는 그것을 양성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저희 합천군 소나무도 합천군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자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어차피 산지가 73%에 달하고 있구요.
○산림과장 방신정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합천이 가지고 있는 합천군 소나무가 병충해가 좀 적기 때문에 소나무가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박현주위원 : 그런데 문제는 소나무를 만약 제가 앞산 같은 데 들어가 본다 해도 소나무를 가꾸는데 굉장히 손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같은 걸로 산을 가꾸어야 소나무도 가꾸어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세월이 바뀌어서 전에 같으면 소나무를 무조건 파내가는 게 참 문제다 이런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소나무가 너무 빽빽해서 오히려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시절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소나무가 젖가락처럼 자라가지고 엉망입니다. 그것을 잘 정비를 하려면 산지가 지니고 있는 그것을 강화하려면 사실은 인부를 사가지고 싹싹 소나무를 다 베주어서 산림간벌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자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도 할 겸 말하자면 나무 하나를 파내가는데 양성화시켜 주는 조건으로 10% 정도의 부과세같은 것을 저희 지방세로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상위법과 의논을 해 보면서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는 오히려 부과세를 모아가지고 산지를 가꾸는데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산림부분들은 소극적인 정책이 아니라 적극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보전에 대한 개념과 이용에 대한 개념, 보호에 대한 개념이 각각 다릅니다.
이제 합천군 소나무는 이용에 관한 개념으로 가야 되지 보전의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에서 상위법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해 보시고 저희지방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소나무, 말하자면 소나무값을 올려 팔더라도 소나무가 정원에 한두 그루 필요한 사람은 돈이 좀 많은 사람이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소나무를 잘 가꾸어 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먹을까, 그리고 그 재원을 확보해서 공공근로같은 부분으로 우리 군 인력을, 일자리 창출들을 해 내고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산림과에서 정책적으로 제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법이 있을지 한번 법적부분하고 해결을 해서 조례로 한번 제정을 해 봐서 방법을 찾아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합천에 71,000㏊ 임야를 가지고 72?3%를 가지고 있는데 소나무가 합천군에는 진짜 보배입니다.
우리가 가상지수로 돈을 하면 35조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제는 실제로 훼손되는 보호적인 측면을 떠나서 실제 이용부분에 지적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도 합천소나무하고 거창소나무, 함양소나무만이 유일하게 재선충병에 안 걸렸기 때문에 왕왕 합니다.
저희 과에서도 하루에 보통 한 2˜3건 정도로 굴취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굴취허가를 내주는 조건도 우리가 경사지가 한 20도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경관 보호지역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내 줄 수 없고 지금 현재 일반림, 묘가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실제 묘를 잔디를 훼손하고 이런 데는 굴취허가 들어올 때는 법상으로 안 해 줄 수 없는 단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걸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 받았습니까?” 심지어 이것까지도 제가 묻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공짜 비슷하게 기 만원 받고 팔았는데 지금 최소한 수형좋은 거는 몇백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합천에서는 소나무가 앞으로 가치창출에 있어서 좋은 효과가 볼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고 혹자는 보면 용지에 평지에 보면 벌겋게 벗겨져 가지고 기자분들도 오셔가지고 저걸 산림훼손한 거 아니가 이리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합천소득원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게 허가를 내줄 때도 분명히 예치금을 분명히 예치를 합니다.
평지에서 잔디를 입히게 되어 있고 복구 200평 이상은 설계서까지 붙여가지고 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고, 숲가꾸기 부분에서는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1년에 약 20억 됩니다. 20억에서 1,900㏊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71,000정보에서 2,000정보를 한다면 약 35년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경관이 좋은데 도로변 같은데 숲가꾸기를 실시합니다만 두 번째 산주가 원할 시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는데 앞으로 숲가꾸기차원에서 소나무를 보호하고 소나무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법규관계는 지금 현재로 봐서 소나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상위법과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사실상 소나무 하나에 몇백만원 하면 10%만 맺겨도 엄청난 금액이 재정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특별히 그 돈만을 산지관리기금으로 산지보호이용관리 기금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서 간벌사업에만 들어간다든지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숲을 다 가꾸려면 3십몇년이 걸리신다고요. 그러는 사이에 나무는 썩어갑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굴취를 하면 거기서 복구비용으로 나무를 식재를 합니다. 그것은 대체수목을 심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박현주위원 : 관계가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대단위의 산지를 빨리 손을 다 보지 않으면 산에 서 있는 소나무들이 심각합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 부분을 이용할 재원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라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양성화도 시키고 굴취허가를 제대로 해서 내가게 하되 나무마다 딱지 하나 붙여주면서 10% 이런 부분의 방안이 없겠느냐 이걸 한번 찾아봐 달라 제 부탁은 그것입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추가해서 보충하는 사업인데 다른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재해위험지 관리차원에서 산사태도 재해위험지 관리하는 합천군 관내에 요소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있습니다.
6개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6개소 있습니다. 사방댐이 6개소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사방댐에 산사태 위험지 6개소를 관리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김학구위원 : 그 외는 인가라든지 혹시 농경지라든지 산사태가 날 관리를 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저희들이 다니면서 일반민원인들이 안 보이는데 요청할 시에는 사방사업이라든가 사방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된 것은 우리도 보고를 하고 예산관계를 절충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426쪽에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대병 장단입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주민하고 군수님하고 1월에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인데 현지 나가보면,
○김학구위원 : 장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아닙니다. 장단에.
○김학구위원 : 장단이 아니고 성기1구에?
○산림과장 방신정 : 그것은 다른 예산가지고 가능해서.
○김학구위원 : 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예.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장단에 이런 게 있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그리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27가지가 됩니다. 간담회시 보고된 것을 거기서 가능한 거, 추후, 예산을 즉시 투입된 거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 1월달에 신년인사 모임때 건의를 했다고 하면 장소가 장단이 아니고 성리1구거든요. 한번 더 보시고,
○산림과장 방신정 : 예.
○김학구위원 : 산불에 대해서 조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불, 불을 끄기 위해서 소류지에 물이 없어가지고 올해 걱정한 곳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상.
어떤 데는 못퍼는 데도 있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합천댐에 물이?
○산림과장 방신정 : 합천댐에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소류지가 그 나름대로 물이 큰 데는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했습니까?
○산림과장 방신정 : 올해 불행히도 불이 제일 많이 난 데가 가야, 삼가, 대병, 봉산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물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421페이지에 상사업비를 타오셨네요. 숲가꾸기근로사업에 7,000만원,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상들 앞으로 많이 타오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산림과장 방신정 : 재무과 예산인데 저희 과 돌려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427페이지 술곡지구 소공원 조성에 지역이 방대한데 이 예산이 조금 작은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
○산림과장 방신정 : 그렇습니다.
저희 과 군수님한테 합의받기는 2억 요청했는데 1차로 1억 투입하고 내년에, 다음 추경에 하든지...
○위원장 이창균 : 이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산림과장 방신정 :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려운 지역에 해결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방신정 : 예.
○위원장 이창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상하수도사업소○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에 주현석주사가 도체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대신 정미정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상수도담당에 박종철주사입니다.
하수도담당에 최기준주사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야로서 총액은 106억5,663만8,000원 증액된 335억9,50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에서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의무절감비 61만5,000원 삭감되었고 국내여비도 10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하 의무 절감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시설비에 2009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균특회계로서 39억599만8,000원과 군비 38억8,876만원 해서 계 77억9,476만7,000원이 증액된 98억7,883만7,000원
이 금년도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72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뭄대책상수도설치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차 가뭄대책사업비로서 유독 국비가 추가 지원된 사항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균특회계 2억523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4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천읍하수관거시설비에 합천군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기간이 당초에는 2010년 3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칠 교육계획으로 이에 따른 감리비 3,678만6,000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가야?야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시설비로서 이도 국비가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국비가 10억원, 도비 8,548만원, 군비가 3억7,9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는 감리용역기간을 조정함에 따라서 2,74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환했고 시설부대비도 527만2,000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초계?적중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입니다. 국비가 12억이 추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도비 1억272만원과 군비가 4억4,178만원이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는 용역기간을 조정함으로 3,840만원이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환했고 시설부대비도 62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 마을하수도 용주 가호, 봉산 김봉, 대병 회양과 상천에 마을하수도 실시설계 용역비 총 9억원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9,928만원을 가지고 총액 발주한 다음에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2만원이 증액된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사업 집행을 위한 전출금으로서 7억원을 감액해서 조치를 하였고 지방상수도개량사업비에 따른 이자상환 전출금으로 분권교부세와 군비를 상호 조정한 금액으로 분권교부세 9억5만8,000원 삭감하고 군비90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해인사 마을하수도 설치비에 따른 입찰잔액 국고보조금 기금분이 되겠습니다.
잔액을 3,466만3,000원을 반납할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5억9,077만6,000원이 감액된 29억1,971만7,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예산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료와 시설분담금 수익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억922만4,000원이 증액된 6억2,922만4,000원을 편성했고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사업 증가로 인해서 7억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세출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에 시설비에 정수장 자동수질 처리를 위한 측정장비 설치비로서 가야와 적중, 삼가정수장에 수질검사 측정장비로서 4억9,640만원을 측정장비 구입으로 편성했고 합천읍 취수펌프장 도색을 위해서 9,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정수장수질검사 장비 구입에 360만원 증액 편성했고 취수펌프장 도색비에 따른 부대비도 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수장운영 관리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가야정수장 준공에 따른 일숙직비가 1,035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수질검사 시약재료비 구입으로서 환율 인상에 따라서 약품비가 1,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사업 증가에 따라서 예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13억4,183만3,000원을 감액해서 1억5,00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에 따라서 2009년도 노인단가 인상분에 따른 529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가야 정수장인부임 1명 추가에 따른 1,878만4,000원을 계상했고 검침원이 지난 연말로서 3명이 퇴직하고 1명이 청경으로 전환함으로써 퇴직금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억2,206만1,000원이 증액된 63억1,935만9,000원을 편성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 분야입니다. 이것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하수도 사용료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서 2억3,553만7,000원 증액된 12억5,553만7,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입니다.
댐주변 주민지원사업비 기금 증가에 따른 1,152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사업에서 가축분뇨시설에서 1억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분뇨처리시설에 1억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따른 기금 증가가 9,000만원이 증액해서 1억4,000만원으로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댐주변지원사업 기간제근로보수가 기금이 300만원 감액됩니다.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도 47만6,000원 감액해서 25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댐주변지원사업 중에서 중장기 주민지원사업 일부를 감액하고 일반주민지원사업이 증액해서 1,339만6,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60만4,000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금지원 증액된 8,928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72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원인자부담금과 하수도사용료 징수 금액이 증액된 2억3,553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서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상하수도소장님 수고 가 많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자체를 본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해야 되는데 아마 설명서 거기에서 땄습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는 자료를 별도로 뽑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설명자료를...
○김학구위원 : 세부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저희들이 설명하기 좋게 내용을 뽑아서 보고를 드렸는데.
○김학구위원 : 그리 하면,
○박현주위원 : 그리 하면 저희한테도 주셔야죠!
○김학구위원 : 우리가 본예산 가지고는 추가경정예산안 몇 페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물론 저희들이 넘어가면서 대강 이해는 갑니다만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뭔가 획일적이지 못해요.
앞으로 참고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앞으로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을 설명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몇 페이지다 착착 맞춰서 할 건데 저희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빨리 빨리 못가서 좀...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에 반해서 조금 부족한 걸 추가로 계상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지 싶은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개 실과사업소가 있는데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돈이 106억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까 대강 설명을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왜 이렇게 다른 분야보다도 많이 증액된데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만큼 증액이 되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년하고는 달리 지난 2008년 가을부터 계속 가뭄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국비를 가뭄대책사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국비를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부터 가뭄대책사업을 계속 지원할 수 없으니까 이참에 내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비를 조기에 앞당겨서 보조해 줌으로 인해서 가뭄대책도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부 국비 지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도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부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1년 일기 기상 자체가 5월까지 비가 없을 것이다 중앙에서 이야기하셔 가지고 좀 많이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울 줄 알고 있는데, 날씨가 가물어서 중앙에서 돈을 많이 줘가지고 지방비 부담이 되어서 많다!
알겠습니다.
477쪽에 농어촌마을상수도설치 가호리가 아까 있더라구요.
마을하수도!
그렇죠?
가호리가 있죠?
용주 가호리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김학구위원 : 가호리는 한 5˜6년 전에 대규모상수도사업 설치 전체적으로 다 해서 정비가 안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이것은 마을하수도입니다. 용주 가호마을과 영화세트장, 보조댐관광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묶어서 마을하수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마을하수도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김학구위원 : 마을 거하고 세트장 거하고 다 합쳐서 하수도를 설치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아마도 추측해 보건데 조기발주하면서 다 발주해서 당기고 나면 하반기 사업 시행할 부분들을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채까지 내 가면서 예산확보를 이 정도를 했는데 문제는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공황을 극복해 나가려면 이런 대규모, 토목개발, 뉴딜정책이 쓰여졌던 전례들이 있고 해서 사실 토목공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합천에도 토목건축 이런 식으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실시됨으로 인하여 항상 제대로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검토해 볼 줄 아는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합니다.
실제로 마을단위로 이 사업들이 시행되었을 때 한번 뜯어서 다시 뜯는 공사가 아닌 상수도관거 따로 들어가고, 하수관거 또 들어가고, 또 하나가 상수원같은 경우에도 오염원관리부분도 있고 지하수 수공 때문에 수질검사도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지키고 챙겨봐야 할 부분들이 많을 건데 한꺼번에 여러 개 공사가 대량 투입이 되면 하나하나 그런 부분에서 미흡해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이나 사업이 시행될 때 정확하게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 4윌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공무원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이성보
- 산 림 과 장 방신정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