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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5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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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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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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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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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균   :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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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이태환 소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22억1,539만4,000원 증액된 356억8,96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소 항상 농업을 걱정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어려운 농업 농촌 현실을 감안하시고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고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일괄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세입예산부분에는 지금 현재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지원사업 2억2,000만원 등 13건의 국고보조금이 8억7,710만4,000원 변경 교부결정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농지위원회 운영 68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4,068만원이 감액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4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지원사업 도비보조 1,650만원 등 3억5,081만1,000원 총 17건에 변경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436페이지 농업정책과의 총예산 1회 추경 규모는 9,102만3,000원입니다. 총 규모는 46억4,703만2,000원입니다.
   농업정책육성에 사무관리비는 이번에는 예산절감과 당직비 인상분으로 152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정기획업무추진에 37만8,000원이 부서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RPC 건조저장시설증설 지원사업에 2억7,500만원이 금회에 증가되었습니다.
   동부권 건조저장시설 설치 사업비가 이번에 새로 국도비가 교부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삼가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가 건조저장시설 2억7,500만원, 금회 2억7,500만원은 동부권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지도자 육성 지원에 국제화 여비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사업비가 당초 대비해서 166만6,000원 감액된 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변경 교부 결정 확정 내시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70만원이 감액된2,04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도 변경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농업대책 업무추진도 역시 일괄 예산 절감된 부분과 부서인원 조정에 따른 감액된 232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당초 대비 92만원이 감액된 204만원이 감액 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440페이지 일괄 감액된 부분은 생략드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영농4-H시범 영농지원사업비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200만원 증가되면서 700만원이 되고 군비가 당초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재원 변경되어서 1,000만원 그대로 내부재원변경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예농업인육성에 행사실비보상금 농업경영인 기술교육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수농업경영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기술력이라든지 우수 현장학습 이런 부분인데 주로 교육은 진주기술원 에이텍(ATEC)이라든지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제주이미지농장 이런 데 기술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귀농인 맞춤형 영농정착사업에 2억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귀농사업자가 확정된 인원이 지금 현재 48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잔여사업비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그냥 존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600명인데 이것도 재원 변동하는 사항입니다. 총액 금액은 변동없이 분권교부세가 822만4,000원 증가되고 군비가 그 금액만큼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1,350만원이 증가된 1억4,4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천연염색교육 강사수당 과목경정해서 140만원 증가되고 하단에 보면 천연염색 초급반 교육재료 460만원이 과목경정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당초에 뒷 장에 보시면 천연염색 전문가반 교육을 당초 600만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남 나주에 정관채기능장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군 자체교육으로 변경해서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과 재료를 구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600만원 감액하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농촌여성소득활동 지원 송기떡 명품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송기떡을 앞으로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1,500만원 용역비로 확보해서 지금 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화 및 송기떡의 기호도 조사를 위해 떡을 구입해서 이것을 기호도 조사하기 위한 재료비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사업 저장창고 설치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초계 하남마을에 지금 장수마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양파저장창고가 없기 때문에 3,000만원입니다.
   천연염색 작업장 시설확충시범사업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덕황토학교라든지 봉산에 회몽예술원 이런 데 천연염색시범사업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1,070만원씩 해서 자기네들 30% 자부담하고 70%를 750만원씩 지원해 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감사업장 저온저장고 설치는 묘산 도곡에 작년도에 3월에 준공한 일감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과공장인데 여기에 1,400만원 지원해서 저온창고를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저온창고가 없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도 일을 다 못해 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재무활동에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총 553만4,000원이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환할 예정입니다.
   시도비보조금도 5,762만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467페이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지원부분에 당초에 2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대상자가 확정되고 해서 잔여예산을 12억을 감액하고 그 부분을 농업발전기금 정기예탁금으로 돌려가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농업정책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437페이지 RPC건조저장시설 이 부분에 지금 앞으로는 각 읍면별로 RPC 건조시설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기 편성된 삼가농협에 지금 예산을 받아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이미 삼가농협은 발주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지금 선급금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삼가농협이 5억5,000만원 가지고 2억7,500만원은 지원해 주고 2억7,500만원은 자부담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소오리 사업장에 부지를 선정해서 했는데 이것을 삼가농협측에서 이 사업을 하려니까 13억의 돈이 든다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이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 사업을 옳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현재 예산이 계상된 것은 동부농협 거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동부농협, 지난번에 도에서 1기가 남아서 동부농협에 다시 가져온 건데 이게 문제거든요.
   왜 예산 편성된 것을 찾아서 사업을 시행 안하는 문제, 예산이 약 13억, 12억 내지 3억이 드는데 처음부터 농수산부 잘 못 된거죠.   
   이 돈을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농협에서 예산을 가져가지 않고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예산을 추가로 받아올 길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정사업지침상에 보면 5억5천을 가지고 50%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800톤 규모의 사일로를 설치하라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시설을 하는 건조기라든지 이런 시설하는 것은 전부 해당 농협에서 자부담해서 하라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보면 농정사업지침에 보면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지자체는 부담을 추가로 해도 된다 이런 단서가 열려 있습니다.
   저희 군 추경을 다하고 어제 아래 그 이야기가 삼가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건조시설당 5억 이상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래 금요일에 그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도 이미 확정이 다 되었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엄청, 만약 동부권 지원을 해 주면 삼가도 지원해야 되고 앞으로 북부권 야로도 지원해야 되고 전부 하는데 전부 다해 줘야 되는데 이 재원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상당히 부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 사이로설치 800톤만 기준을 지키고 우선 사업을 하시라 그 나머지 추가 시설은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앞으로는 농협단위가 아니고 각 읍면별로 다 해야 됩니다. 17개 읍면에 전체 다 해야 이유가 노인인구가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 벼를 말리다가 보리를 말리다가 많은 사고를 유발하거든요. 힘도 없고 노인들이.
   벼수확이나 보리수확을 바로 해서 탱크에 실어서 건조시설 RPC에 바로 갖다 주면 기계로 건조해서 보관하고 앞으로 각 읍면별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잘 못 배정되어 있어 가지고 5억5천을 가지고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업시행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사업을 제대로 그대로 진행했다 하면 나중에 이자 부담율하고 상당히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힘이 든다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방법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400톤 규모 2기밖에 설치를 못하는 실정인데 일단 이거라도 해 놓고 농수산부에 가서 건의를 하든지 법규정을 바꾸든지 이런 방법이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농림사업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돈을 2억7,500만원 지원해 주도록, 엄청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도도 재원 문제를 거론하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RPC 건조시설을 400톤 규모 2기만 일단 해 놓고 다른 시설은 내년 당초예산에 농수산부나 도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41쪽에 귀농인 맞춤형 영농정착지원 부분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심의확정 인원이 몇 명이라구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48명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지난번 규정에 보면 귀농한지 3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3년 이내에 이 기금은 영농하기 위하여 귀농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도시에서 합천에 살러왔다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지난 3년내에 48명 정도는 농사를 지으려고 귀농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금 현재 48명 외에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처음 당초에 귀농한 데이터상에는 101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3년내?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게 되었는데 이걸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 보니까 단순하게 귀촌을 해서 농사를 안짓고 하는 분들이 많고 조건이 안 맞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48명이 심의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로서는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가, 지금 들어오더라도 올해는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계상하려고 지원하려고   감액하는 겁니다.
○박현주위원    :   설명은 잘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귀농을 했을 경우에 정착지원 부분들이 조금 더 맞춤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구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실제로 여기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이 사업은 첫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귀농후, 3년 귀농으로 해 놓으니까 그 이전에 실제로 영농하기 위하여 귀농했던 사람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완화되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기왕에 가지고 있던 예산인데 조금 더 수혜 규모가 컸으면 좋았을 걸 아쉬움이 좀 남더라구요.
   다음 귀농인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점이 뭐냐 하면 실제로 농촌생활에서 이것 저것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 공무원이 좀 절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귀농안내 담당전문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답변 고마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3쪽 농촌여성소득 활동 지원해서 송기떡 명품화사업 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생활문화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담당계장님,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보고 할 때마다 송기떡 명품화사업이 여러 번 나왔는데 보고를 하고 나면 끝이라!
   왜 끝이냐 하면 저희들 사는 가야에 보면 떡 만드는 공장이 7개나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도 그냥 쉬는 공장이 없고 전체적으로 해인중학교 들어가는 박태곤씨 떡공장에서는 전국망입니다.
   세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해도 다 처리를 못하고 서울도 보내고 춘천도 보내고 대구도   보내고 부산도 보내고 한 달에 수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송기떡하는 재료를 구하기 상당히 힘이 든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우리가 빨리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쑥떡이나 이런 걸해서 하루에 뭐 할때는 170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그런 데가 쓰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합천군내에 떡을 만드는 공장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했을 겁니다만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합천에서 하고 있는 공장에서 전국망으로 움직인다면 소득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셔서 그런 부분에 좀 전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4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 1억4,410만원이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농협에서 전 농민들을 대상으로 다 넣어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전 농민들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1인당 공제가입비가 2008년도에는 6만6,2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부담을 30% 부담하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는 6만8,500원에서부터 8만7,500원까지, 7만8,000원, 3단계의 종류로 안전공제료가 확대되면서 개인부담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2만3,000원씩 본인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을 부담 못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어렵고 그 대신 농협에서 부담해 주는 농협도 있습니다.
   농협에서 부담을 해 주는 농협이 있는 데는 그나마 대부분 가입을 하는데 농협에서 부담을 못해 주는 데가 100% 부담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자부담이 30%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농협에서 지도사업비를 가지고 자부담을 대신 해 줘서 전 조합원들한테 넣어주는 조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농협들도 있는데 농협에서 우리 군에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 농가에 지도를 하셔가지고 전 농가가 다 농민들이니까 가입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사용하니까 유도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농협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농협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부분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3%입니다. 33%인 2만850원 정도 부담하는데 이 부분에서 50%를 합천농협은 지원해 줍니다.
   동부농협같은 경우에는 초계, 쌍책, 청덕, 덕곡, 적중까지 5개 면인데 이 동부농협은 지금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남부농협도 50%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농협은 전부 다 농협에서 100% 지원을 환원 사업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농협측에서 만약 어느 정도 환원사업비로 지원을 다해 준다면 이것은 전부 가입이 다 되도록 의무적으로 시킬 계획인데 농협측에서 환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곧 조만간에 100% 가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농협에 지원할 예산을 빼가지고 좀 줄여버리고 전 농가에 자부담 비율을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런데 군비도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하는 이 부분은 어차피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료를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 자체가 다른 지자체도 부담을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지시에 따라서 10%만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군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면 불가하는데 농협에 담당자들하고 조합장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전 조합원들이, 전 군민들이 다 가입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행정쪽에서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439페이지에 보시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20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해외연수갈 수 있습니까?
   어떤 쪽의 해외연수를 하겠다고 해 놓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진흥청에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가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지금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못하는 사항인데 아마 진흥청에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시행을 안할지도   모르는 예산입니다.
   이게 진흥청에서 전반적으로 해외 가는 부분을 많이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부결정 되는 과정에서 92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204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국비가 왔으면 안쓰면 반납해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그 유능한 공무원들도 어려운 시기에 어떤 게 있는지 배워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시군 지자체에서는 그렇더라도 좋은 데 한번 가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흥청에서 예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예산서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69억5,67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1,735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증액내역을 보면 식량생산지원사업에 9,76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6,200만원 정도, 과학영농기술보급에 2,06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농기계사업에 2억3,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 10% 절감하는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대비 예비모 육모는 기정액 500만원 편성되어 있으나 계속 되는 금년 가뭄으로 인해서 예비모를 추가 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 재해시 사용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쌍책 밤고구마 재배단지 포장재지원사업은 지난 읍면정 보고회때 건의사항으로서 2,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재정여건도 어렵고 해서 1,000만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밀건조저장시설 증설 사업 사이로2기 8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5,0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3%, 군비 7%, 자부담 50%로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자부담 비율이 50%가 높아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금년에 자부담 2억7,500만원 중에서 50%를 군비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 경상예산보조 직불제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 가지고 5, 828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여비역시 사업량 감소로 사업비 13만1,000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446페이지 우리밀생산 지원사업은 밀 원료곡 건조저장 증설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30%로서 민간경상보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과목편성 착오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이번에 자본적보조로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밀생산지원사업은 3억2,900만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상보조에서 자본이전보조로 바꾸고 당초에 도비, 군비 부담 비율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 2,930톤에서 3,530톤으로 600톤이 늘어난 사업비 8,884만4,000원 증액되었고 도비, 군비 부담 비율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공급지원사업은 국도비 부담률 변경 사항이 되겠으며 포대당 1,3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 10%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예정 가격 변경에 따른 사업비 2,871만2,000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미생물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생물적 방제로 농약 사용량을 줄였고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1.9㏊에 사업비는 7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딸기미생물제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탑라이스생산단지 지게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대가 되겠으면 단지 규모는 가회 51㏊에 참여농가가 80호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 중에서 87%를 보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인건비 토양검정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 1,184만원은 분권교부세 및 군비 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고 노임단가 77만5,000원은 3만2,000원에서 3만3,600원으로 인상된 차액 160만원을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인부임 50만2,000원도 노임인상분이 되겠고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 10% 절감하는 사항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농업기계화 활성화사업에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는 예산 10% 절감으로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사업에 일반사무관리비, 피복비 28만원하고 급량비 40만원은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제5회 자치경영대전 재정인센티브는 지난해에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농기계대여은행 피복비 200만원과 농기계대여은행 급량비 2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기계대여은행 우수시군 벤치마킹 300만원을 편성했고 농기계관리 업무추진은 10% 예산절감으로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1동 50평 정도 되겠으며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대상지는 가회 금원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으로 농기계보관창고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50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3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대여은행 동부에 휀스라든지 정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농기계 실습포장의 경계석이라든지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 조사료생산 장비 구입 1억5,000만원은 당초에 축산과에 예산이 자본적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센터로 목을 바꿔서 저희들이 대여은행 쪽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원형결속기 3대, 랩피복기 3대, 디스크모우어 3대, 반전집초기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463페이지 조건불리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5만9,000원 집행잔액이 되겠고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 4,405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유기질 보급은 8,755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의 보조금 집행잔액도 도비 1만3,000원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사업 101만3,000원 역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기술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도비보조금 434쪽에 보면 우리밀생산지원에 당초에 4,7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2,802만원만 사용하고 1,880만원은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군비를, 우리밀증설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구위원    :   434쪽 밑에서 세입부분에 왜 삭감이 되었는지?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과목 편성상 착오로 삭감하고 자본적보조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과목경정이 되어서?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444쪽에 밀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밀건조시설증설사업이총 사업비가 5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   목표는 그렇게 해 놨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학구위원    :   지난 2009년도 당초예산 설명할 때 특위를 구성해서 현지까지 갔다 오고 지적한 바도 있어 특위까지 올려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만 특위에서 다시 살려서 예산 조치되었는데 지금 우리밀에 일반비로 보상하는 게 참석보상비가 160만원이 있고 우리밀사리체험행사 지원에 300만원 지원되어 있죠?
   그 외에 다른 거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외에도 금년에 원료곡 저장시설해서 사업비가 있고 우리밀프로젝트사업 해서 사업비가 금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김학구위원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계 김석호씨가 대표로 되어 있고 지난번 설명때 500㏊에 490호 농가가 참여해서 우리밀생산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되어 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사업량에 보면 기반조성에 1식 되어 있고 사이로 2기 해서 800톤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지원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이 지난해 2008년도 산물처리장 설치 8억 중에서 기계시설 45평, 사이로 300톤짜리 3기, 선별장 건립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밀생산량이500㏊ 정도 보고 2,015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지난해 3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사이로 추가로 2개를 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현재 해 주는 게 이번에는 군비만 1억3,750만원 지원해 주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당초에 5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50% 자부담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부담 50%에 대한 1억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실 지난해도 3억2,000만원정도 자부담을 부담했고 금년에도 거의 4억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군비를 부담비율을 증가해서 1억3,700만원 저희들이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난번에 현장특위에게 지적된 사항이 보완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해 꺼는 다 보완을 했고 금년에 자부담관계 지금도 1억4,000만원 정도는 동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5월말까지 다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참,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좋은 사항인데 안에 계속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 없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적을 간단히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도 지금 금년 사업만 하고 나면 내년부터 크게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금년말 되면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 하지만 협조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은 간단하게 마치고 451쪽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가회 검암마을에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시책으로 많이 권유하고 마을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해 줍니까, 아니면 올해 특별히 가회 해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가회도 실제 따져보면 상당히 오지입니다. 거기에서 지난번 동네행사시 가서 건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건축을 지어줬으면 자기들이 활용을 잘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농기계보관창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문제 있는 거 잘 모르십니까? 지금 현재.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전에...
○김학구위원    :   대지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그리 합니까? 지금도.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지금 그렇게 합니다.
○김학구위원    :   대지 부담할 때 마을공동 등기로 해서 합니다만 안 그러면 개인토지 그대로 사용승락서만 받아서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자기들이 등기를 할 겁니다. 공동으로.
○김학구위원    :   뭐가 문제냐 하면 공동농기계보관창고를 짓고 3년 이상 지나면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 소유로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원래 시설물들은 보통 신축하면 10년 사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김학구위원    :   하고, 그러면 10년 넘어가면?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도 계속 활용하도록, 10년 넘으면 변경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학구위원    :   이게 뜻은 참으로 빛 좋은 개살구인데 뜻은 좋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고쳐야 될 그런 문제점이 다소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창고로 완전히 전락이 다 되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보면.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전에 실제 보면 동네별로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는 실제 하다 보니까 땅은 개인 것이 되어 있고 건물만 지원받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니까 전부 개인용으로 전환되는.
○김학구위원    :   자기가 완전히, 딴 사람 범접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물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과거 새마을사업도 땅을 승낙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포장해 놓고 나니까 지금 와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서 보상도 받고 전자는 인심 쓰고 지금은 보상받고 또 텃세하려고 완전히 철책을 치고 다니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 좀 그야말로 전 주민에게 돌아가는 시책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은 저희들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혹시 농협이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는 케이스 말고 저희처럼 지자체가 직접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는 경우가 다른 예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 농기계대여은행은 전국에서도 합천이 가장 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 이때까지 260개 단체에서 거의 65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니, 질문의 요지는 잘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경남에서 몇 개나 운영하고 있다든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서도 대 여섯 개 정도 하려고 합천이 잘 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벤치마킹 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세부내역 전국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지자체에서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아무래도 농가에서 비싼 기계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쓰려고 하면 상당히 얼마 쓰지 않고 비싼 돈을 주고 해야 되니까 농가 부담도 많이 가고 저희들 지자체에서 하다 보면 농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용도도 높고.
○박현주위원    :   항상 문제가 접근성인데 권역별로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협이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는 형태도 아니면서 저희 군이 직접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권역별 이야기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과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이 당초에 권역별도 지금 중부, 북부, 동부, 남부 4개 권역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동부에 하고 남부하고 북부는 금년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신축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북부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알고 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북부권에 군 땅이 1,800평정도 됩니다. 간이집하장 해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두고 있고 금년 안에 예산 확보해서 삼가하고 부지대는 금년에 확보하고 신축은 내년도에 국비 받아서, 국비로 내년에 2개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신축은 내년 정도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지난번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야로는 하반기부터라도 기존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한 30평   정도.
   거기에 일부 가을이라도 갖다놓고 금년에는   아쉬운 대로 그것을 활용하고 내년에 신축되면 옮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농민들의 편의에 보다 더 근접하고자 군이 직접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농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민들이 영농철에는 시간이 돈이 되기 때문에 늘 기계라는 게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바짝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농업용기계들이 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맞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기계 옮겨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 하구요, 실제로 대병에 사는 분들이 용주까지 가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권역별도 권역별이지만 가능하다면 정말 영농철에는 면사무소 안마당에서도 빌려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좀 활용될 수 있지는 않는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권역별로 4개를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최근 문제점이 농기계 사고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도 되지만 인력관계가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권역별로 1개소가 생기는 같으면 최소한 인원이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센터를 바라보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래도록 다른 군의 사업부서보다 센터의 직원들은 그마나 오래도록 그 자리에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성이 보다 향상되어야지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타성이나 관성에 젖어서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급체계때문에 인사이동이나 보직이 넉넉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더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타성보다 전문성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센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밀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참 난감합니다.   
   우리 지역이 전국 5대, 우리밀생산전국 3대인가요, 5대든가요?   
   5위에 들든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군단위에서는 2등 정도 됩니다.
○박현주위원    :   군 단위에는는 2등이다!
   뭔가 합천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특화작목하면 그야말로 전국 단위에서 놀 수 있는 것은 저는 우리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밀에 대한 지원육성사업이 보다 더 잡음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서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국비 받아와서 사업 시행하는데 의원들이 이런 저런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분명히 특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매번 진행이 되는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사업지침이라는 게 매번 내려옵니다.
   재작년도에 국고보조에 대한 비율부분이 변화가 있었다는 거 시행사업지침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국비는 고정되어 있는데 지방비는 실정에 따라서 필요할 시에 증액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 지침에 보면 지원조건에서 지방비는 지자체에서 자율 시행하여 농민의 부담분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를 알고 계신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우리밀 관련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굉장히 액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비율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챙기셔서 잡음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만 하면 기반시설은 거의 95% 이상은 완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크게 들어갈 것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444쪽 쌍책 밤고구마 재배단지 포장재 지원 22농가인데 이 부락이 쌍책면 일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쌍책면에는 전체적으로 밤고구마 재배면적이 22농가에 4.8㏊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작목반턱입니다.
   쌍책 밤고구마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작목반을 운영하면서 어느 단지 아닌 곳에 한 사람이 심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본 군에 고구마 재배면적이 몇 ㏊라고 보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22농가만 포장재 지원을 하고 여타 16개 읍면에는 합천 도자기포장재 같이 공통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해 줘야 됩니다.
   22농가에 가보면 22농가 다 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좀 늘리려고 했는데 재정도 금년 추경도 어렵고 해서 쌍책 여기는 읍면건의사항으로 그동안 도움받은 것도 없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지원해 주려면 전체적으로 쌍책면 일원에 충분하게 포장재가 될 수 있게끔 또 더 많은 양을 해 줘도 되는데 22농가에 돈 1,000만원 줘가지고 뭐 할거냐 이 말이지!
   그러면 이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삼가나 저런 데도 상당히 고구마 많이 심습니다.
   뭔가 넓게 생각하셔가지고 고구마 심는 모종도 어느 면에다가 위탁관리해서 좀 헐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도 하고 이런 식이 되어져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가야 같은 데는 가야에서 못 구하고 전체적으로 성주에서 가져와서 차대기로 전부다 나갑니다. 이만한 거 한 뭉텅이 5,000원씩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다시 착안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유기질비료공급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언제 시행할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일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 국도비부담율 관계 때문에 이번 에 다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공급을 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읍면에 농협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영농철이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밭에나.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 유기질퇴비는 연중 필요한 작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연중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봄에 일찍 필요한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벼논으로 봐서는 일찍 필요한데 밭농사도 하고 또 일부 하우스 논은 늦게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하우스에 지원하는 것은 여름에도 필요하겠지만 일부 농가, 농가에 공급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농협에서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아직 지금 현재 필요한 사람은 이걸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급이 안 된 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 446페이지 아까도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밀생산지원 4억7천되어 있죠?
   그 중에서 3억2,700만원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이창균   : 이 부분은 밀생산지원농가에 지원할 예산이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우리밀생산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시설에,
○위원장 이창균   : 본래 시설 지원입니까?
   시설비로 나온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전에는..
○위원장 이창균   : 생산지원이라고 하면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전에는 그렇게 지침상으로 농가 개인별로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개인별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과목을 당초에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 가지고 당초예산 때 착오로 못해서 이번에 바르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군비, 도비, 국비 지원하는 중에 자부담, 자부담을 군에서 예산을 특별 지원 해 준 예가 있습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다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비 내려오면 필요에 따라서 자부담, 군비 비율을 높일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본래 30% 되어 있었죠? 자부담 비율이.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50%.
○위원장 이창균   : 50%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군비로 1억3,700만원 지원하면 몇% 지원되는 겁니까?
   50%의 반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자부담이 50%에서 25%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잘 하셔야 되는데 투명하게 그 분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걸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 또 공무원들도 의회를 속이려고 하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맞게, 그 분한테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지 말고, 딴 분들도 특혜를 주려면 똑같이 줘야 되지 어쨌거나 공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진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지침이 있다면 지침 그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본래.
   중간에 자꾸 변경이 가능합니까? 사업계획서를.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그렇다보니까 애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창균   : 애로는 다 있죠!
   애로는 농가마다 다 있는데요. 영농법인마다 다 있고 애로는 전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한테만 특별하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는 김석호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490농가 전 농가에서 활용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특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지원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유통지원과 2009년도 1회 추경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본예산에서 16억4,9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2페이지, 453페이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남부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보완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울타리 시멘트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가농협 저온저장고 보수공사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 황토콩나물시설 확충 사업 6,000만원이 겠습니다. 이것은 콩나물재배사 및 설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국제화 여비입니다.
   원예전문컨설턴트 지도공무원 육성 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 50%, 군비 50% 해서 국비가 25%, 도비 25%, 군비 50%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측창자동개폐기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대신 흑수박 육묘비 지원 800만원을 흑수박 재배영농 자재 지원으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2월 13일 강풍피해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36농가에 44동에 비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충천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천적활용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11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에서 조정된 금액이 됩니다.
   457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7㏊에 사업비 8억5,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온커튼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수막순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농가지도   수출시책 우수 시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인데 수출농단에서 여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458페이지 병해충방제 재료구입비입니다. 이것 역시 수출시책 우수시군으로서 선정되어서 도비 750만원을 벼해충예찰용 끈끈이트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번   수출장려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2,000만원과 시상금 600만원 수령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단시설 보완 도비 1,000만원을 무인방제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해외판촉행사 운영비 군비1,000만원은 앞으로 해외시장개척시판촉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15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가야에 파프리카농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화하우스 시설로 벤로형 유리온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8,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신청한 면적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460페이지 원예특작지구 지하수개발지원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공인데 추가로 16공을 추가 했습니다.
   농약살포보호구 시범사업은 984만원이 삭감을 되었습니다. 당초에 50개를 하려다가 지금 현재 받아 보니까 9개로 선정되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봉감 시범단지도 1,296만원이 삭감시켰습니다. 당초에 18㏊ 하려고 했는데 농민들 받아보니까 약 8.52㏊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휴대용 전동전정가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했는데 7대 정도 과수원에 휴대용 전동전정가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61페이지 블루베리단지 조성인데 이것도 1,777만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희망농가가 없었습니다.
   462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이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6개소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1개소가 추가로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FTA 과원지원사업은 2008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시설하우스 전기안전점검 2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142개소에서 17개소만 농민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난 이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통지원과 소관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장님 예산서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454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확충에 가야 황토콩나물시설 확충사업 이게 지장수로 황토콩나물 키우는 시설이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호연위원    :   상당히 백화점으로 해서 납품을 많이 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연간 판매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연간판매 무역은 약 2억7,500만원 정도 됩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소득은 어느 정도?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소득은 6?70%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기가 좋고 백화점에 납품을 많이 하고 선호도가 좋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정사장님이 열의도 없고 자기가 직접 배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조호연위원    :   이것은 특허라든지 이런 걸로 운영되는 사업은 아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시설이 6,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다 장비구입하고 시설, 전체적으로 개선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존적으로 하고 다시 한 50평 정도 지어서 안에 시설할 계획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상당히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우선 바깥 시설이라도 하고 안에 내용물은 다음에 또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시설규모를 증설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4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지원사업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호연위원    :   어느 지역에 어떤 하우스에 수출작목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수출을 하기보다는 원예작물을 하는 지역에 보온커튼이라든지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난방기라든지 수막순환시설이라든지 농민이 필요한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호연위원    :   7.7㏊ 사업량 되어 있는데 농가 선정되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되었습니다. 25농가입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15억7,400만원 맞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호연위원    :   어느 지역입니까?
   파프리카는 가야 지역인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파프리카를 하고 있는 지역은 해인사 위의 마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원예전문단지라고 있습니다. 합천군에는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시설원예전문단지에 이 사업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장에 있는 그런 시설은 노후하고 낙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마장에서 안하고 밑에 내려와서 사촌, 숭산 넘어가는 사촌재에서 우측으로 보면 도자기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2㏊ 정도 5농가가 부지를 샀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평가라든지 토목설계라든지 개발행위를 일괄적으로 행정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파프리카 지난번 지열이용해서 에너지 절감한다는 그런 분들의 5농가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호연위원    :   다른 농가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다른 농가도 있습니다. 같은 농가도 있고.
○조호연위원    :   파프리카 지난번 지열예산은 얼마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28억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번에 15억7천4백,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총 31억입니다.
○조호연위원    :   전체 합해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시설개선사업이 31억입니다.
○조호연위원    :   30억?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31억4,800만원 사업비가.
○조호연위원    :   5농가에?
   지금 유리온실이 경남에서 90년대초반인데 80년도말인가 상당히 유리온실이 지어졌는데 거의 다 실패작입니다. 알고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호연위원    :   실패작의 원인이 방향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잘 안 맞아가지고 유류대도 많이 들고 실제 파이프온실보다 소득이 적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늘도 많이 지고 방향이 안맞고 높이도 안 맞고 해서 실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해서 농민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자기 예산을 들여가면서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패해서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잘 지도를 해서 농민들의 국도비, 군비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고 자기 부담도 보람있게 쓸 수 있는 현대화 유리온실, 시설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리온실을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유리온실은 지붕은 유리입니다. 지붕은 유리이고 벽면은 연질강화필름으로 해서 비닐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거 하고 틀리게끔 벤로형으로 해 가지고 제일 장점만 만들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지붕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지붕만 유리로 합니다. 바깥은 비닐이고.
○조호연위원    :   벤로형이라면 어떤 형태를 이야기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유리온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와이드스판형이 있는데 와이드스판형은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지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벤로형이라면 지붕이 비쭉비쭉하게.
○조호연위원    :   연결지붕 그걸?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게 벤로형입니다.
○조호연위원    :   네덜란드나 이 쪽에 본 위원도 몇 번 봤습니다.
   좌우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질문요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오는 묘목이라든지 농작물은 어디 검증을 받아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정 나와서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시장에 파는 거 말입니까?
○김학구위원    :   예.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시장에서 파는 시장묘목에서는 검증받은 게 아닙니다.
○김학구위원    :   저게 문제가 있더라구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검증을 안받고 나오니까 물론 사는 것은 농가에서 마음대로 사는데 묘종을 잘 못사니까 1년 농사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많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통제를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례적으로 다 한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국가에서 검증을 받아서 일반인한테 지금 현재 묘목을 내놓는 것도, 종묘도 되어야지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뭘 사가지니까 제대로 품질이 안 되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주 농사를 버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 걸 혹시 과장님 혹시 한번 시장에 나가셔 가지고 본 적이나 들은 일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역시 저도 나무를 한번씩 삽니다. 몇 년 전에 살구나무를 몇 주를 사가지고 시장에서 사서 산에 심었는데 4˜5년 되니까 꽃은 많이 피는데 열매를 안 맺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증된 묘목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주에 있는 경남묘목상에서 제가 구입을 했으면 이의라도 달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에는 그런 것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나무도 그런 게 있고 1년 농사짓는 농작물 묘종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있고, 제가 총괄적으로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1년 예산을 짤 때 전체 주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연 초에 다니면서 마을에 건의를 하니까 받아주고 받아주고 이런 현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적인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파프리카를 땅을 구했다는 데가 사촌이 아니고 덧방 가천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사촌, 재 먼당에서.
○유도재위원    :   도자기공장에서 넘어가서 저쪽 숭산쪽에?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유도재위원    :   그 관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가기는 한번 가봤는데 평당에 4만원씩 전체적으로 다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관계는 그렇고, 지금 가야 황토콩나물시설확충사업으로서 정기환씨라고 있는데 예산요구를 얼마 했느냐 하면 1억8천인가 해야 이 사업을 완결짓겠다 해서 전에 건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가야나 다른 백화점 같은 데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70%나 80%라도 줘야 정리가 되는데 6,000만원 같으면 1/3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되고   차질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로서는 사업을 못할 정도라. 지금.
   본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저번에 시설하고 더 늘려가지고 하겠다 되었는데 좀 신경을 과장님께서 써셔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야 줘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래서 원래 당초예산이 1억8천중에서 1억2천 정도 해 줘가지고 짓는 걸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정기환씨 담당계장을 시켜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지을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51평입니다.
   51평 같으면 바깥에 우선 집이라도 짓고 차기에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8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해외판촉행사운영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 쓸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수출상담회에 가면 판매행사를 안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사님이 우리가 전시만 하던 사업도 하고 올해는 특이하게 작년에는 3일 동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5일간씩 그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를 하자 그래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일본 말고 예를 들어서 6, 7월에 대만에 가면 대만에도 판촉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를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것은 유통회사에 줄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균   : 누구 줄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저희들이 유통회사에 가는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팝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주로 우리가 가서 팝니다.
○위원장 이창균   : 우리 공무원들이 파는 예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데 해외에 가면 우리가 가서 그 쪽에 있는 인부를 들여가지고 알바를 구하든지 해서.
○위원장 이창균   : 농협하고 연계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위 부분에 보면 수출농단 시설보완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도비 1,000만원 말입니까?
○위원장 이창균   : 도비 1,000만원?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 도비 1,000만원은 작년에 수출시상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도비사업을.
   이 돈을 당초에 군비를 넣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군비는 삭감되고 도비1,000만원만 가지고 수출농단에 무인방제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모종관계, 관내에서 봄에 식재되는 고추묘목, 가지, 오이, 기타 여러 묘목들이 어느 정도 심겨지는 대강 파악이 됩니까?
   안 되죠?   
   금액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한번.
○위원장 이창균   : 좀 많겠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이창균   : 좀 많지 싶은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반쯤 되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한 반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균   : 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니지 싶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제가 한번 서면으로.
○위원장 이창균   : 이런 예산들이 농가에서 소득을 올려야 될 모종사업이 진주, 김해, 기타 지역에서 생산이 되어서 합천군 관내에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에서도 우리 농가에서 이런 묘목사업을 해서 각 동네마다 하든지 동네에서 갈라 쓸 수 있는 것은 예산 지원을 해서 공동육묘장을 만들어서 하우스를 하면 되거든요.
   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소득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외부에 나가는 건 아까운데 그런 쪽에 방법이 없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육묘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육묘장은 벼말고 딴 거는 활용이 가능 안합니까? 딴 묘종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딴 묘종도 됩니다.
   양파도 할 수 있고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것도 벼 육묘장이 끝나면 그냥 방치하지 말고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도 좀 해 주고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농산물엑스포행사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안 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올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농산물엑스포를 하는 의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합천군에 왜 농산물엑스포를 운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엑스포를 하게 된 동기는 실제적으로 촌에 있는 분들이 농산물이 재배되는 과정이라든지 특이한 거 이런 것을 군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한번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고 그런 뜻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가까이서 특이한 거 보고 체험도 하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이 행사가 저는 우리 군민의 이익에 그다지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농업생산물을 널리 홍보하는, 그래서 농업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농산물을 여실히 홍보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행사의 취지가 모호하고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농업하는 농민들이 주로 많이 사는 농업군에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생산이 된다 특이농산물이 어떤 게 있다 꼭 이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람객이 많았나!   
   제가 엑스포행사 과정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은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면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없지 않게 있습니다.
   공무원들만 힘들고 실제로 그다지 합천군농산물을 홍보한다든지 별로 효과가 없다 때문에 이런 행사는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다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들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균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예산 삭감은 밀건조저장시설증설사업 총 1건에 1억3,750만원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현주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기시 바라며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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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출석공무원

•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이창균
•    간      사       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