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참조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반갑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겨울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안건은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축산과, 산림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권덕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병쌍 환경개선계장입니다.
김길환 시설담당계장입니다.
이동열 수계관리계장입니다.
안명기 위생담당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중턱에서 더욱 빛나고 보람찬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1,016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8억8,001만4,000원보다 7억3,01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3억6,972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428만원보다 7억6,543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5억7,044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그린리더 활동지원비 600만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6,888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 2,128만원,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5억8,8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8,556만원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억원은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4,043만4,000원으로 전년도 2억7,573만4,000원보다 3,53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야생농작물로 인한 피해방지시설 설치가 1,120만원,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1억8,0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측정기 구입비가 320만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875만원, 폐비닐수거장려금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해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1,828만4,000원입니다.
5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4억9,220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2,819만4,000원보다 12억6,40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사업비는 640만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을 위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책 운영사업비는 6,97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44만원보다 2,62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2,573만원, 다음 페이지 여비 1,425만원, 재료비 130만원, 일반보상금 675만원, 포상금이 170만원 되겠습니다.
547페이지 2010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매칭펀드 조성 시군부담금 1,500만원, 휴대용 정밀 진동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 2010년부터 시행하는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여비가 460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수거함설치를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사업비는 2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5,510만원보다 2,11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및 군 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자원화 및 관리사업비는 2억2,5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2,474만원으로 1억4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2,960만원, 550페이지 여비가 288만원, 재료비가 800만원, 일반보상금이 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이전비가 4,200만원, 쓰레기수집용 배출하우스 설치 및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자원화사업비는 2억3,4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90만원보다 3,33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5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060만원, 재료비가 765만원, 일반보상금이 1억2,6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사업비는 15억2,128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7,490만9,000원보다 2억4,63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3,813만4,000원, 55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2,359만원, 여비가 238만4,000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재료비200만원, 폐기물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및 가야산 매립장 옹벽구조물 안전성 검토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3,500만원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15억8,607만5,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3,26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야로, 초계, 삼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국토대청소활동 사업비는 9,840만5,000원으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합천가꾸기 사업비는 3,802만원으로 전년도 3,540만원보다 26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인건비가 1,344만원, 일반운영비가 840만원, 여비가 308만원, 재료비가 300만원, 일반보상금이 240만원, 포상금이 17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비는 866만원으로 전년도 938만원보다 7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48만원, 556페이지 여비가 268만원, 일반보상금이 50만원, 민간이전이 300만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비는 6,694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94만5,000원보다 3,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비가 6,094만5,000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액이 600만원입니다. 인명피해 보상액은 금년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그러는 건데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법상 7월 이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5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는 7,368만원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는 22억8,000만원으로 공사비 8억8,000만원과 공사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13억9,179만원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비는 2억50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8,055만원보다 2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077만원, 여비가 160만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6,518만원, 대병 체육공원 등에 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750만원 되겠습니다.
559페이지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비는 1억4,545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5,600만원보다 2억1,05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는 8억4,000만원으로 분뇨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사업비입니다. 국비가 5억8,800만원, 군비가 2억5,2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60페이지 수처리시설 관리비는 19억4,777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450만8,000원보다 4억4,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7,751만원, 여비가 518만4,000원, 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분석 용역을 위한 용역단 연구개발비가 4,000만원,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이전 13억9,508만4,000원, 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자산취득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인 공동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는 2,816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576만원, 여비가 120만원, 재료비가 1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62페이지 소비자 위생감시원 운영사업비는 948만원으로 전년도 768만원보다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가 168만원, 보상금이 78만원입니다.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사업비는 4,956만8,000원으로 전년도 2,696만8,000원보다 2,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여비가 782만4,000원,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다소비식품 유상 수거를 위한 재료비가 194만4,000원, 일반보상금 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60만원, 자산취득비가 200만원, 인력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추진비는 420만원, 기본경비가 2,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64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5,046만원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기금전출금은 2억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군 출연금과 폐기물 처리수수료 수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543쪽에 시도비 지금 현재 보조금이 작년보다 3,530만원이 적은데 돈을 많이 못 받아왔습니까?
아니면 작년보다도 할 사업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이것은 사업자체가 좀 다른 사업들이 없어진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계상된 사업들은 지금 오히려 증액되었고 이제 도 자체에 시도비보조금 같은 것, 도의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군비부담이나 이런 것들 시도비 부담할 게 예를 들며 정양늪에 6억이면 도에서 3억, 국비가 지금 6억 지원되면 도비가 3억 군비가 3억이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의 형편상 다를 못하고 1억8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새로 보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이 320만원이 이게 작년에 없던 것이 배정되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이 돈이 줄었고 아마 폐비닐장려금이 작년보다 돈이 줄은 걸로 계상되어 있는데 돈은 작년보다 적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54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휴대용 정밀 진동측정기 있죠?
그것하고 545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측정기 구입 이것은 몇 년도에 구입합니까?
이번에 이게 새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걸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없던 시책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이것은 지금 까지 없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도로변에서 측정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유권덕 : (좌석에서)환경관리담당 유권덕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가 매연과 휘발유, 경유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 한 대를 현재 중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센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계획이 달마다 합니까?
아니면 주마다 합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유권덕 : (좌석에서) 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들이 매월 하는 단속도 있고, 연간저희들이 4,000대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검문소라든지, 매일 자주 나갈 수는 없고 몇 번 정해 가지고 남정교라든지 몇 군데 이렇게 평소에 체크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 적발하면 무슨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유권덕 : (좌석에서) 예. 부과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리고 휴대용 정밀진동측정기, 진동측정기라 하면 뭐가 울리는 그런 측정기입니까?
○환경관리담당주사 유권덕 : (좌석에서) 자동진동 측정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걸 현재 장비를 저희들이 보유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만약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불편해 가지고 생활 소음 진동, 사업장 소음 진동, 배출시설 소음 진동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 이게 이제 대형차량이라든지 인접 지역의 가축이라든지 발파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민원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죠?
○환경관리담당주사 유권덕 :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작년도에는 경운기를 자산물품 구입을 했는데 작년도에 1,800만원 해가지고 경운기 4대를 구입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것은 구입비 자체를 삭감했습니다. 추경에서.
당초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차량을 공급해야 되지 경운기를 사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운기가 필요한 지역이 있지 싶은데 좀 더 세부적으로 잘 검진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반영할 것은 반영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 저희들은 경운기보다는 소형 1톤 차량 정도로 청소차량을 전 읍면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재무과에 그 예산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50쪽에 보면 쓰레기수집용 배출하우스 설치 이게 지금 합천읍에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 큰 지구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개소 설치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합천읍에 2개소, 율곡면에 1개, 대병에 1개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좋지 싶어요.
지금 바람이 불면 온 시가지가 아주 보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좀 추접은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깨끗하듯이 밖에 안 나가면 표시를 안내면 그 미각을 안 드러낸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배출하우스를 딱 만들 어가지고 그 안에 딱 넣어놓으면 제가 볼 때는 바람을 안타고 이래서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 가지고 밖에 안나오면 추접스럽게 생각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피부에 닿는 행정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합천읍에는 몇 개소 설치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내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2개소.
○김학구위원 : 2개소 정도 더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김학구위원 :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5개소에 600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적발해서 돈을 좀 과태료를 받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2007년도까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도는 불법카메라 감시로 해서 부과한 것은 지금 없고 2007년도까지 지난번에 보니까 적발되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말 안듣는 사람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좀 유연성 있게 강제적으로라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지. 좋게만 행정를 해서는 나중에 질서가 안 잡혀서 안 됩니다. 이것은 좀 적당한 장소에 잘 설치를 해서 잘못된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법의 필요성을 좀 느끼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553쪽에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조사 해가지고 3개소에 뭘 하기 때문에 4,500만원이, 아마 이제 매립장이 끝난 것 같은데 사후관리용으로 돈이 4,500만원이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이게 이제 사용종료된 매립장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침출수가 유출될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상태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환경오염 자체를 예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혹시 또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데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좀 구비를 해야 되고 또 그 자체가 종료된 사업장 자체가 틈이 갈라졌다든지 균열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을 봐가지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그때 그때 또 진단을 해 가지고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사용종료 매립장 진입로 관계는 이미 깨끗이 다 되어 있는데 이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가야 황산하고 봉산 행정하고 그리고 대양 정양에 1단계 매립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볼 때는 돈 책정할 때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책정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557쪽에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원래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토지매입비가 35억이고 순수공사비는 64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99억입니다.
○김학구위원 : 현재까지 돈이 얼마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까지 투입된 것은 5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김학구위원 : 5억!
아니지 지금.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아, 토지매입비 20억하고 공사비가 한 5억, 설계비 3억 그래서 2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학구위원 : 안 그렇습니다. 잘 모르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벌써 전체적으로 다 엎어서 22억8,0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년도 2009년도 예산이 23억1,798만4,000원, 그 다음에 2008년도 예산 10억4,476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2008년도 예산이 2009년도로 이월됐었고요.
○김학구위원 : 2008년도에 안쓰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2009년도에 이월됐었고, 실제 공사 집행한 것은 28억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 토지보상이 20억, 용역비 3억, 하상 정비사업에 5억.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28억 정도 됩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요?
지금 계획대로 잘 되어 갑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 계획은, 지금 1차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 유류조성공사였습니다.
그 정양늪 생태기능 자체가 이쪽에 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아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양늪으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그 통로들을 몇 군데 저희들이 터놓은 그것이 1차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사업할 것이 본격적인 토목이라든지 건축조경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여건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이 시행되면서 청덕지구에 대규모 어떤 습지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위적인 배후습지가 조성되면 습지를 가지고 관광벨트화하기는 우포늪하고 청덕지구가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정양늪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늪지만 가지고 우리가 전국에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포늪을 정양늪이 경쟁해 가지고 우포늪을 추월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덕에 배후습지가 조성되면 그것을 우포늪과 연계해서 합천지역에 어떤 볼거리를 장만하고 그쪽에 하고 정양늪은 원래의 생태를 보전하는 쪽으로 재검토가 약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변화라든지 기타현재 4대강 환경정비관계 이런 데 좀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소 좀 효율성 있게 방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58쪽에 보면 대병 체육공원 화장실 설치에 1,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무슨 화장실을 설치합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합니까?
안 그러면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저것은 대병하고 쌍책하고는 저희들이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김학구위원 : 그러면 행사 있을 때 이동식을 한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상설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이동식을 그냥 설치해 놔놓고 .
○김학구위원 :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보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호수가에 지금 체육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서 변소까지 갈려면 상당히 길이 멉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면 전부 다 주위에다가 노상방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보기에도 좋지 않고.
이래서 이건 좀 어디 김길환씨 답변할 자료가 있어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병체육공원 화장실 이 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양관광단지 아래 체육운동장 조성된 그 위치가 아니고
○김학구위원 : 다른 데입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소재지 위쪽에 중학교 위쪽에 보면 등산로 가는.
○김학구위원 : 저 위에 올라가서 체육시설 거기 이야기합니까, 이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상하수도설비 이런 걸 다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래식화장실인 이동식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예. 그 아래쪽 운동장에는 공공시설사업소나 그쪽 부서에서.
○김학구위원 : 아,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할 사항이죠, 그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예.
○김학구위원 : 아마 예산이 1억 정도 잡혀가지고 그걸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길환 : (좌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549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인데 폐비닐수거장려금이 지난해보다 1,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폐비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도비보조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도비보조자체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폐비닐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에서 3,500만원 삭감되었다 하는 게 그게 내나 농림식품부에서 폐비닐수거장려금 이런 것이 중단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뭐, 대통령 만날 녹색성장을 울부짖으면서 이런 부분이 자꾸 녹색성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쓰레기들인데 이걸 제대로 안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것은 이제 정부측에 그것은 이제 이 폐비닐 자체가 지자체나 지방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리 생각하고 국비지원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리 생각되고요.
그 대신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2억1,500만원을 계상을 해놔놨고 이것가지고 사업을 해보고 이 사업은 저도 염려하시는 대로 환경이나 이런 걸 봐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호연위원 : 예.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인데.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가급적 저희들 운영해 보고 있으면 추경이나 해서 늘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550에 재료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이 지금 10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이네요!
이게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현재 몇 개소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죄송합니다.
지금 설치된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렇다면 이 음식물쓰레기는 상당히 좀 깨끗하고 주변이 아주 더러워지기 쉬운데 이걸 잘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장소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주변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아파트하고 그런 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호연위원 : 완전히 뚜껑이 밀폐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막 파리나 아주 더러워지기 쉬운 그런.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덮혀 있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게 아주 주변이 더러워지기 쉬운 그런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 좀 감시감독을 해야 될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 관내에 론올박스가 마을마다 다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마을마다 지금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몇 개나 구비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18개 지금.
○조호연위원 : 어떤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것은 쓰레기발생이 좀 많이 되고 하는 그런 지역에.
○조호연위원 : 그것도 구분해서, 예를 들면 불에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구분해서 두 개씩 나와 둡니까?
한 개만 갖다 놔둡니까?
(“타는 쓰레기만”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호연위원 : 타는 쓰레기만!
타지 않는 쓰레기는 거기 투입을 못하게 되어 있죠?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조호연위원 : 그런 경우도 이장님들한테 마을 주변에 잘 교육을 좀 시켜서 홍보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이 5,000만원이죠?
550페이지!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5,000만원.
○조호연위원 : 예. 5,000만원인데 이게 우리 판매이익금 합해서 2억이죠, 수익금이 전체가?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2억 정도 됩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렇다면 우리 제작비를 5,000만원을 들였을 때 2억이면 몇 프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25%!
○조호연위원 : 예. 25%인데 이걸 우리가 군에서는 이게 이제 결국 세금으로, 1억5천은 세금으로 생각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그런데 판매점에서는 몇 프로의 이익 마진을 두고 그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9%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걸 9%면 우체국 우표판매가 9%고 담배판매소 마진이 9%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담배는 10%고 우표도 처음에 작게 팔면 10%, 많이 팔면 나중에 한 5%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조호연위원 : 우표가?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이게 소매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ℓ 종량제 봉투가 1,720원이거든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환경개선담당주사 김병쌍 : 1,730원!
○조호연위원 : 30원입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애매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9%를 정해줬다, 판매점마진을!
그러면 1,730원에 30원을 안주려고 그런다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잔돈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이러면 몇 프로입니까?
9%가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우표판매마진하고 담배판매마진하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전부 100원단위 1,000원단위로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못 받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이 문제를 저희들이 가격을 정하면서 도내 평균하고 또,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현실성이 없어서 앞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들이 봉투를 여기 5,000만원을 제작 계상한 게 뭐냐하면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그 쓰레기를 배출할 때 타는 쓰레기하고 안타는 쓰레기를 여러 종류를 가지고 수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은 황색을 썼고 안 타는 쓰레기는 보라색 PP포대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리 하다보니까 황색에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해서 지금 소각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각로에 다 넣으면 된다고 저희들이 시행을 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있고 보라색봉투에 내놓는 거라든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안돼가지고 실제 생활에서는 뭐 타지 않는 쓰레기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이제 이게 수거 자체가 체계가 어려워서 이걸 변경하면서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좀 그걸 했습니다. 변경하면서 내년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은 수거방법도 타는 쓰레기는 지금은 홀수, 안타는 쓰레기는 짝수, 또 재활용품은 수요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타는 쓰레기는 매일로 하고 안타는 쓰레기는 금요일, 뭐 재활용품은 수요일 이렇게 수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방법을 약간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PP포대라든지 쓰레기봉투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됐고 도내 평균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면서 다시 기존에 제작된 것을 요금을 올리게 되면 주민부담으로 그게 가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작하던 비용은 그대로 두자 싶어서 그대로 둔 것이 지금 1,730원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계기가 있으면 100원단위나 이렇게 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게 현실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50원단위로 하든지 꼭 9%만 적용을 하니까 뭐 1,730원, 540원, 20원, 10원 이리 나오는데 거의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원, 100원단위로 다음에 가격 조정할 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그리 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살수차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청소차!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몇 대를 구입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살수장비는 지금 10대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에 대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그러면 한 대에270만원 합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병쌍 : 1대에 300만원입니다. 우리가 10대를 요청했는데 9대만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게 상당히 비싼데 그러면 어떤 기종입니까?
엔진 달리고 별도로 어디, 차에 부착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청소차에 부착을 해 가지고 청소도 하면서 물을 뿌릴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그렇게 비쌉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차에 부착을 하면 고압분무기를 달면 호스 100m하고 해도 한 50만원 그 정도 하면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청소차에 지금 물을 같이 또 실어야 되고 물탱크가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뒤에 또 살수장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조호연위원 : 이게 견적을 뽑아보고 예산서를 올린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그리 하니까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호연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550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업무 추진 해놨는데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50만원, 이게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 사용규제위반사업장 신고보상금이 50만원 이것도 10명인데 이게 신고하는 우리 군민들이 더러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금년도 같은 경우 4건에 4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보상금은 아직까지 금년도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유도재위원 :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제대로 생각할 때는 이 합천에 쓰레기를 말끔히 없애려고 하면 전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달라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년에 전 공무원들 교육을 한번 시키든지 이런 게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봉산, 묘산, 가야, 야로에 가면 제가 가는 데마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 공무원들이 달라 들면 말끔히 정리할 수 있다 이리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교육관계나 이런 데에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이제 저도 차를 타고 오면서 보면 막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그걸 차를 세워 놔놓고 못 뭐라 하겠더라고. 또 지역구가 아니면 좀 나을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750여 공무원들이 달라들면 깨끗한 합천을 만들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교육도 필요하고 지도 단속도 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560쪽 수처리시설 관리비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비교적 많이 올랐거든요. 오른 거에 대해서 이유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이것은 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용은 이제 톤당 비용은 지금까지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는 건데 톤당 비용은 그대로 둔 거고요.
해양투기가 앞으로 금지가 될 것이고 또 해양투기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쪽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제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훨씬 많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 물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용인데, 단가 자체는 그대로 한정돼 있다!
○박현주위원 : 잠깐만! 간단히!
그러니까 기본 위탁처리비용은 위탁처리비용대로 두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그대로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대로 두고, 아니 말하자면 이게 지금 그 위탁처리비용은 그대로 두고 톤당 위탁처리비용이 거기에 또 따로 붙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아니. 톤당 처리하는 비용이 그러면 지금 얼마냐 하면 2만537원입니다.
○박현주위원 : 2만537원인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톤당 처리비용을 그대로 두고 말하자면 더 많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아니. 합천군전체 처리를 연간 얼마 할 것이냐 이것을 예측을 한 겁니다. 그 예산 자체는.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그 예측을 했는데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측됐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래서 이 톤당 처리비용은 예년과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들어올 물량이 더 늘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용이 이만큼 오른 거다 이렇게 상정된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해서 2개 붙어있는 것은 하나는 분뇨처리장 거고 하나는 슬러지퇴비화시설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이 연구용역비는 무엇 때문에 들어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라 가지고 원가분석 자체는 저희들이 3년동안 용역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것의 종료에 따라 가지고 원가가 실제 인상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밑에 슬러지퇴비화시설은 저희들이 이제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지고 2013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함에 따라서 그러면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이 슬러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계속적으로 축폐장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어떤 비료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퇴비를 만들 겁니다.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퇴비화시설에 대한 그 민간위탁을, 이 시설관리를 그러면 하는데 .
○박현주위원 : 잠깐만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과장님 답변이 너무 자꾸 점점 길어져요. 조금만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만 쉽게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그래서 이것은 원가분석을 위한 용역인데 말하자면 여기서의 원가분석은 톤당 비용이 2만5천 얼마가 들었을 때 이게 타당한가 적당한가를 원가분석.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의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현주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원가분석용역은 누구한테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회사를 입찰을 봐가지고.
○박현주위원 :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지금 조금 높다 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그래서 지금 한번 위탁처리비용 전반적으로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래서 제가 이 톤당 처리비용으로 2만5,370.
○수계관리담당주사 이동렬 : 2만537원입니다.
○박현주위원 : 이 2만537원이 농가에게는 그러니까 물량으로 가서 가져왔을 때의 톤당 이 비용인데요.
농가에는 얼마 정도 지금 부담되죠, 양돈농가가?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9,000원 정도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우리 군에서?
○수계관리담당주사 이동렬 :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현주위원 : 지원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양돈농가쪽에서 이 원가 처리비용이 조금 아무래도 너무 높이 계상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타군에 비하여 자료라든지 검증을 좀 해보기를 부탁한다고 하여튼 저한테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해 보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그 위탁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위탁위원으로 해서 다음 주에 회의가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회의 진행하면서도 공부를 더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말씀이 잘 나왔는데 해양투기를 하면 2만7,000원 정도 듭니다.
아, 3만7,000원 정도 듭니다. 3만7,000원 정도 드는 데서 실제 여기에 양돈농가가 가져왔을 때 9,000원 정도 든다면 양돈농가에서는 그렇게 큰 비중의 부담을 느끼지는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정액의 그분들의 또 부담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현주위원 : 아! 부담.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 분들은 부담 자체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바다에 가서 해양투기를 할 경우 자기들은 3만7,000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군의 시설을 이용하므로 인해서 1만원 정도만 지급하면 한번 갔다 오는데 벌써 톤당 2만원 정도 이상의 소득이 농가에 보장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양면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차후에 깊이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내용들이 됩니다.
지금 어차피 해양투기는 안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 양돈부분들이 계속 이제 군의 성장산업으로 남아 있으려면 해양투기가 안 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그러면서도 비용 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제가 알기로 지금 해양투기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분뇨 그대로 수거가 가능하지만 지금 저희 분뇨처리장에 들어올 때는 이미 희석을 해야 된다든가 다른 저기 뭐죠?
분뇨처리부분에서 윗물만 좀 가져와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실제적으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비용을 딱 그렇게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걸 좀 아셨으면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 부분은.
○박현주위원 :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잠시만.
그 부분은 너무 민감한 문제라서, 양축농가, 양계농가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보다는 깊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톤당 처리비용부분도 아마 저희가 한번 이 위탁비를 산정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위탁물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 물량산정에 따라서 처리 비용이 낮아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그리고 지금 553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에서 야로, 초계, 삼가 들어가 있는 돈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이 부분들이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하는데 지금 쓰레기장, 소위 말해서!
그 운영하는데 주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장 설치할 때.
○박현주위원 : 아니 주변지원사업이 어떤 주변지원사업이 들어가는데?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당초에 쓰레기매립장할 때 주민들하고,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유치를 할 때 주민들 반발이 있었고 그러면서 매년 지원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던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박현주위원 : 아니. 그러니까 주변지원인데 이게 뭐 공원을 만들어 주는 거냐 또 무슨 경로당을 지어 주는 거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아, 사업내용 말씀이십니까?
○박현주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내년도에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그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박현주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 해가지고 이 사업이 이번에만 들어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박현주위원 : 매년?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러면 한 개소당 3,000만원 정도.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이 야로, 초계, 삼가에는 매년 한 개소당 3,0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러니까 지원은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예산규모는 좀 다릅니다. 그때 그때 좀 다르고.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여튼 이 세 군데는 각각 그 정도의 사업지원이 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그럼 우리 합천에는 음식물쓰레기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로 우리 합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자원화한다든가.
○박현주위원 : 예. 퇴비화한다든지 그런 별도의 그것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 문제는 지금 좀 깊이 좀 생각할 여러 부분이 있습디다.
○박현주위원 : 아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없잖아 있다는 거를 잘 알고는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래서 아직 까지는.
○박현주위원 : 지금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 최고 문제가 이 음식물쓰레기인데 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이라든가 퇴비화, 주로 자원화가 퇴비화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보다는 이 문제에 접근하기가 아무래도 좀 편리한 부분들이 없잖아있습니다. 조금 퇴비화시설이라든가 닭 같은 거 먹이는데 무슨 음식물찌꺼기를 활용해서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합천에는 지금 보면 적중농공단지에 음식물 공장이 있죠, 처리하는 공장이?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래서 지금 타지역 음식물쓰레기도 우리 합천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소각시설처럼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어떤 자원화공장의 퇴비로 만든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소각이 아니고.
○박현주위원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우리 합천에 어차피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주의깊게 보셔가지고 우리 군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는 어떻게 감량하거나 자원화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다른 한 가지 방안으로는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음식물찌꺼기를 따로 수거해서 돼지를 먹인다든가 하는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도 보면 가끔 음식물쓰레기 싣고 다니는 차량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농가가 개를 먹인다든가 하는 농가가 따로 음식물찌꺼기를 수거해 가지고 가서 끊인다든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개별적으로 그럴 경우에 약간의 간단한 어떤 시설지원을 해 준다든가 해서 그것을 양성화시킬 의도는 없으신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작게 작게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검토를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음식물 처리업체도 관내에 두 곳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에서 어떤 투입 대 비용 때문에 음식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어떤 시설투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양돈이나 뭐 이런 개 사육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에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될 경우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우선 판단에.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애매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뭐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만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서, 제 이야기는 집단화시키고 대규모화시켜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소규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약간의 지원, 말하자면 퇴비를 이렇게 뭐 섞는 다든가 이런 식의 무엇을 조금 더 섞을 수 있으므로 해서 그 퇴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약간의 소규모시설지원이면서도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몇%라도 감량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쓰레기해결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유도재위원님께서 석면 폐기물문제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우리 관내에서 석면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처리장이 지금 보면.
○박현주위원 : 제가 알기로 관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고령 다산에 하나 있고 포항에 하나 있고.
○박현주위원 : 예. 그 부분들이 무슨 유해폐기물처리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폐기물처리장에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폐기물의 유해성이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폐축사, 지금 여기 저기 가다 보면 축사의 슬레이트지붕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처리되고 폐기물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안될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저희들은 이제 적정처리를 해 나가는 그런 단속을 해야 나가야 될 입장이고 그 부분은 석면처리는 주택은 도시개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축사쪽은 해당부서에 이제, 지원문제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주로 규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하느냐 안하느냐 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이게 무슨 저기 조정위원회나 군에서 그런 그게 있는데 예산 확보를 어떤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라도 해서 합천군 전체의 어떤 경관이나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길거리에 있는 것만 우선으로라도 좀 연차적으로 좀 처리를 해 주는, 말하자면 이게 지금 개인사업자, 양돈 축사가 막 버려져있을 때 개인한테 그걸 처리해라 해가지고 지금 처리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인도 물론 비용부담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길거리에 너무 방치되어 있는 이런 거는 좀 조속하게 처리를 해 나가는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56페이지 보시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보상 이래 놨는데 유해 야생동물은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이것은 뱀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이 동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라든지.
우리가 지금 유해 야생동물이라 하면 촌에서 요즘 들어서 멧돼지에 의해서 다치는 부분, 또 맹독성 뱀에게 물리는 경우 그렇게 보통.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벌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그러면 피해본 우리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사망시는 500만원, 또 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그렇게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 입법예고를 그렇게 해 놓은 상태고 조례가 개정은 안됐습니다.
이 예산은 일단 6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시행 자체가 내년도에는 공직선거법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하반기에 가서 시행이 되어야 될 거고, 물론 사고 자체는 7월 이후에 보통 많이 납니다만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만약 6월 이전에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소급적용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싶은데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게 공직선거법하고 전부 연계가 돼가지고, 저희들 안 그래도 연초부터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게 조례가 개정되어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이창균 :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보시면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 견학 및 자료수집 해가지고 있는데 자료 수집은 어떤 쪽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여건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정양늪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전라도 순천이라든지 이렇게 잘 돼있는 곳을 한번 보고 또 우리가 이 늪기능은 제대로 살리고 근본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은 보존측면이 좀 강조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계획 자체는 관광생태 쪽으로 해 가지고 늪 위에다가 어떤 주차장도 만들고 전통원도 만들고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금 배후습지가 있는 청덕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보존만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싶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번.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부지를 20억이나 주고 사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활용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부지 자체는 저는 이제, 어차피 토지매입은 무분별한 난개발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에서 사놔야 됩니다.
그래야 개발이 안 되고 자정능력에 의해서 늪 자체가 생태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며 바라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입니다.
함께 참석하신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학중담당주사입니다.
상공담당주사 김정애입니다.
교통행정담당 한상호입니다.
통상지원담당 하규하입니다.
활력사업담당 정광호입니다.
현장민원담당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에 대한 2010년 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77억9,076만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1억4,297만1,000원보다는 13억5,2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것은 제2농공단지 조성 5억이라든지 산업단지 용역비 4억, 시설원예 지열난방 23억 같은 단회성에 그치는 사업들이 올해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시면 국비, 도비가 작년보다 약 13억원 정도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 약 9억원과 삼가노인요양원 1억8,900만원 그게 태양열 급탕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국도비는 오히려 늘어났고 군비는 줄어들었습니다.
56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4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층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분기별로 20명에서 25명 정도를 사역할 예정으로 있고 임금은 날짜에 따라서 월 8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화라든지 공공생산성, 중소기업 인력지원 이런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사회적 일자리사업입니다.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서 상하반기 1일 4시간 정도로서 주로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특히 고령자들에게 170명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간단한 정리라든지 또는 청소라든지 환경쪽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하루에 4시간이기 때문에 월 45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재료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도구라든지 그런 소모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일반보상금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실업자나 저소득층 농어민 직업훈련비 지원으로서 자활 기반을 확충하고 직업능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직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약 74종류 정도로서 되는데 미용이나 이용 여러 가지입니다. 한 달에서 열두 달까지 훈련이 가능하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 장애인, 농어민 중에서도 가능한데 현재는 주로 청소년들이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람을 발굴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행정인턴사업 인건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억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 취업준비자에게 경쟁력을 향상하고 공공부문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열 달씩 근로를 시킬 계획인데 29세 이하 대학졸업 청소년 실업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5명 정도를 월 70만원을 사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571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국비 포함해서 7억8,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저희들이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는데 그 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에 주로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30% 수준에서 줄여가지고 최소한으로 할 예정으로 있는데 주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저소득층 약157명을 사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금은 월 83만원 정도 되고 사업은 친서민적 생산적 사업으로서 주택개선이라든지 하수구정비 이런 실용성 있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1,500만원, 국내여비로서 17개 읍면의 담당자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도 시키고 확인도 하다보니까 읍면에 약 1,000만원을 계상해서 여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72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재료비는 3억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에 뭐 주택개선 같으면 기와를 산다든지 또 하수구 정비한다면 또 그에 대한 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재구입비라든지 관리비는 30% 노임은 70%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900만원, 급량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로서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1,08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그런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 대한 업무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월 20만원 정도씩 해서 12개월 동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업애로대책협의회 참석자 보상에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보상금들은 벤치마킹이나 신기술 습득 이런 것을 하는 기회로서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573페이지 창업및중소기업 육성토론회 참석자에게 180만원, 중소기업 노사한마음대회에 150만원, 채용박람회 참석자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해외품질규격업체 지원이 2개 업체에 대해서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체에서 해외품질규격인증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O 9001이라든지 ISO 14001이라든지 이런 규격인증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받는 업체에서는 도에서 200만원 주고 군에서 200만원 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업체가 이 인증을 받아가지고 작년에는 추경을 해서 200만원을 더 해서 6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4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산물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특산품을 제조해 가지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체에 포장재라든지 팜플렛 제작비용들을 지원하려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가관리입니다.
인건비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인부임에 1만8,750원씩 3명, 96일을 계산했습니다. 월로 치면 한 달에 한 사람이 1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매주 물가조사를 하고 동향파악을 해서 물가안정 도모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활동량에 비해서는 수당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제경비가 되겠고,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399만원, 시장상인 친절교육 강사수당에 200만원, 내년에는 시장 상인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많이 좀 시키려고 합니다. 급량비를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 물가관리 업무추진은 중요하기 때문에 6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다가 물가안정대책회의라든지 도단위의 어떤 중앙단위회의에 참석하는 보상금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예품개발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다가 260만원씩 6개 업체에 대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을 통해서 전통공예기능을 계승하고 발전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다목적이 있습니다.
이 6개 업체는 도대회에 입선 이상 하는 업체, 그런 업체에다가 지원할 예정인데 올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가 도단위 이상 시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세부설명은 빼고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비 같은 거는 생략하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그 다음에 지역업체 육성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도자기사업육성지원이 있습니다.
도자기업체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 도자기업체 택배비로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택배비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24업체에 대해서 2억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에 합천시장 정비사업에 뒷골목 비가림 교체 등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큰 도로는 아케이드를 했는데 뒷골목 쪽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이 안 된 부분은 좀 보강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래시장 지원에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재래시장 개보수에 5,935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삼가시장의 배수설비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개선을 해 줘야 장사가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재래시장 7개소의 일반적인 풀관리비가 3,000만원 해서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계 재래시장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초계시장에 옛날에 시설돼 있는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원 태양열 급탕설비에 3억7,527만8,000원을 시설비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 27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계에 있는 군립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여기에는 태양열 집열면적을 406㎡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전기요금 절감을 한 2,500만원 정도 연간 절감을 할 수 있고 이 태양열을 통해서 저희들이 난방이나 냉방 또 더운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와 교류협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호계약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일본 미토요시와 버갠카운티, 중국 신창현 세 군데에 대한 공무원 여비로서 4,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모두 1억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버갠카운티 여름 프로그램 참가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버갠카운티 아카데미의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석하는데 지난 여름에 간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버갠카운티교육장과 협약이 작년 연말에 12월 31일에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명기는 못하고 올해 시행은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5개 학교에서 5명이 가서 참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청소년들에게 참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명 정도로 확대를 하자 그런 내용에서 버갠카운티와의 우호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제비와 항공료는 지원하고 교육비는 자부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에 모두 2,1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미토요시와 벚꽃마라톤 초청이라든지 중학생 홈스테이, 우호방문초청, 그 다음에 미국 버갠카운티 우호초청과 중국 신창현 우호초청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각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오도록 하고 체제료는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투자유치 지원에 보시면 초계 적중 운석분지 탐사용역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석 충돌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계 적중지역을 지질 및 구조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 지역을 뭔가 관광거리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국 축제를 보면 축제의 소재라든지 이런 것이 빈약하고 관광자원도 한계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좀 특화되고 차별화된 것을 우리가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조사를 거쳐서 앞으로 가능성이 확인되면 좀 더 세분화된 조사를 더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운석충돌이 확인이 되면 학술발표나 방송홍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도비보조로서 6억1,84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버스업체의 손실액을 보상해 주고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벽지노선은 합천에서 내곡간 외 45개 노선에 327.5km이고 총 손실액은 6억1,844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벽지노선에 대한 산출기초가 올해 지난 6월에 바뀌었습니다.
km당 원가가 92원55전에서 108원88전으로 바꿔 가지고 약 9% 인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업계 지원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4억4,496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50% 2억2,248만원인데 이것은 관내 농어촌버스 운행업체인 서흥여객에다가 합천에서 대병구간 외 79개 노선 1,118km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신우회계법인에다가 맡겨가지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 회계감사, 실사 이런 걸 거쳐서 지원금을 산정하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벽지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이 있는데 합천군에 있는 모든 서흥여객 완행 구간은 전부 다 비수익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수익노선에서 수익이 안 되는 부분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인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일부 구간은 산간오지가 되어 가지고 특별히 더 보전해줘야 될 지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벽지노선 해가지고 따로 지원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구간 중에서 일부만 벽지노선구간이고 나머지는 비수익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정류장 시설개보수가 3,000만원입니다. 합천정류장도 참 매년 10% 이상씩 승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시설물이 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 건물내외부 도색, 폐수처리시설 보수, 화장실 개보수, 출입문 교체 등 밀린 일들이 산적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3,000만원은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을 2,000만원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합천정류장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가 25억원입니다. 이 25억원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금 군비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주행세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걸 군비로 시키고 그 다음에 군비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행세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비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화물차, 영업용 화물차 383대, 버스 25대, 택시 125대 이게 모두 533대가 되겠습니다.
58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4,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전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인데 주로 투광기라든지 점멸등, 발광형 교통표지판, 기타 교통안전표지판 이런 내용들인데 이 관계는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교통이 위험한 지역, 경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측에서 이런 개선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요구가 들어온 것이 6억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우리 합천군의 예산사정 때문에 2억4,820만원만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돈을 가지고 일단 적재적소에 최적의 장소에만 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585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참 살기좋은 마을은 다른 일반적인 농로포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마을에 특색 있는 뭔가 소득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저께도 대양 백암리에 순두부작업장을 만들어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적중 두방에 가면 담장쌓기라든지 아주 특색 있게 저희들이 한번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기쁨을 느끼고 나중에 참 살기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활력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국내여비에 4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54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신활력사업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29억원을 가지고 황토한우라든지 향토인재육성, 관광자원개발육성 해가지고 세 분야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국비가 29억이고 군비가 2억이고 31억으로써 추진하는데 총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측면에서 지역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경비라든지 벤치마킹이나 워크샵 이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모두 4,741등으로서 등당 연간 5만2,100원, 월 4,340원의 전기료가 듭니다. 그래서 정액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농촌가로등 신규 설치에 20개소 1,600만원, 다음에 이설에 20개소에 1,600만원, 접지저항 및 부적합 가로등 정비에 900만원, 노후위험 가로등 교체에 2,000만원, 25개소 이런 내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인건비나 설치비는 저희 직원들이 한다고 보고 자재구입비, 등줄을 하는데는 8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램프를 교환하고 하는 것은 가로등이 삼파장이냐 나트륨등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런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불편 민원처리에서 가로등 사후관리 배선전공 인부임에 1,481만6,000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이 너무 넓다보니까 자체 기동수리반으로는 즉시 고장수리가 안되는 부분, 특히 자연재해라든지 명절 전후라든지 긴급 가로등이 많이 수리가 필요할 때에 임시로 하는 사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자원봉사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20자원봉사대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9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이 기금에서 관리되고 있는 예금이자가 4,592만3,000원을 편입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억7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에 3억7,035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대수선이 있을까봐서 3억7,000여만원을 항상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로 통장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잡았다가 지출에 잡습니다. 그래서 통장관리를 환경과에서 따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쓰지 않았던 순세계잉여금이 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으로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3,900만원,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자동측정 유지관리에 1,08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유지관리비에 야로농공단지에 1억2,100여만원, 율곡농공단지에 7,60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해당업체에서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잡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 592페이지 재료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야로 폐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관리를 위한 소모품 시약 및 전극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장도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재는 우리 군에서 사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위탁 해서 율곡농공단지 7,600여만원, 야로농공단지 1억2,10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에 9,910만원, 블록정비에 9,910만원 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보수 9,910만원은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되겠고, 농공단지 보도블럭 율곡쪽은 율곡단지는 보도블럭이 좀 잘못된, 오래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좀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에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수질자동측정장치를 통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실시간으로 자료가 보내져가지고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수질이 잘못된다 하면 바로 출장을 오게 돼있습니다. 그런 관리가 우리 합천군하고 연결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보수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여과기 설치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방류수질 기준이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는 SS가, 부유물질 쪽인 SS가 30에서 10으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여과기 설치를 2010년도에 해야 이 수질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90만원과 90만원, 18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기 적립,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가상각비 3억7,000만원은 대수선에 대비해서 적립한 감가상각비가 되겠고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통상과 예산안 설명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570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해서 10명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도시지역에 가다보면 무슨 미용학원이나 간호학원 앞에 ‘국비보조 뭐 훈련기관입니다’ 이런 거 붙은 간판을 본 게 있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혹시 거기에 해당되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저희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을 창출해서 거기에 훈련을 보내는 그건데, 그러면 이 10명을 저희지역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주시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그런 훈련기관 지정은 도에서 하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읍면에서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저희들이 제출받아가지고 선발해서 위탁시키는 것은 저희 군에서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거를 지금 농어민 중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이제한이나 그런 거는 없나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분야별로 74가지가 되는데 이용이나 손쉬운 미용이라든지 금속기계로 해서 컴퓨터까지 1년짜리도 있거든요. 미용 같은 것은 두세 달이고, 나이제한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훈련원에서도 취업을 알선을 해 주고 해서 취업의 창구로서 이용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 관내에 쌍백에 있는 아가씨 한 분은 간호조무사 해가지고 10개월 과정을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3명 정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많이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해마다 이 10명이 차나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10명이 못 찹니다.
○박현주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잘 몰라서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 지난번에도 제 주변사람, 그건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양재학원에 이 지원을 받아서 간 예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 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선을 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 70 몇 개의 종목 중에는 양재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하게, 특히 다문화가족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좀 홍보가 되면 같이 활용이 될 수 있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죠.
○박현주위원 : 이게 국적이 우리가 아니면 안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을 까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만약 진주나 대구나 먼 곳으로 나가야 되니까 가정을 가진 분들이 이제 그런 게 좀 힘들고, 해서 주로 현재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많은 사람을 발굴해서 많이 보내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571쪽에 희망근로!
예년보다는 지금 조금 줄었다라고 지금 아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희망근로가 뭐 굳이 제가 문제점이 뭐다 라고 지적을 하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박현주위원 : 실질적으로는 이 희망근로가 농가, 관내 농가들에게는 인건비를 상승시키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일손을 못 구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로 작용을 했는데요.
제가 경북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아마 영천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희망근로사업을 가지고 관내농가의 일손돕기를 병행을 해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은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도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관내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주간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양파 뽑을 때라든지 이럴 때 이 희망근로가 좀 관내 일손돕기 같은 걸로 같이 병행이 가능한지, 제가 어느 지역을 여행하다가 이야기를 슬쩍 들은 거라 정확하지는 않은데, 경북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경북에서는 이거를 농가의 도우미형태로 지원을 요구를 받아가지고 농가의 희망근로사업을 배분을 해준다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활용을 해 줄 수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9년도는 6월부터 희망근로를 하면서 협의회를 두고 한번 심의를 했습니다.
일손돕기를 할 거냐 안한 거냐?
중앙지침에는 하지 마라, 하라 이게 없습니다.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 협의회에서 일손돕기는 좀 개별적인 사항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공적인 일에 투입을 좀 하자 이래 가지고 6월에 모내기나 양파 할 때에 일손돕기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게 좀 지역적으로 아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가을 추수할 때는 이제 우리가 지침을 내부적으로 정했는데 읍면장이 판단해 가지고 일손돕기가 꼭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일손돕기를 시키고, 가정이 뭐 갑자기 많이 다쳤다든지 또는 장애인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알아서 판단해서 일손돕기하라고 했는데 일손돕기를 한데도 있고 또 적절치 못하다 해서 안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 3, 4, 5, 6월에 사역을 할텐데 저희들이 6월 15일부터 양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6월 15일 전에 희망근로프로젝트를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에서는 그랬군요.
하여튼 이게 생각하기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니, 제 생각은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농가의 일손돕기 이 차원을 개별농가에만 혜택을 돌아간다 꼭 이렇게만 생각을 하셔서는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농가 하나하나가 살아남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 그 개별 농가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살아남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저희가 가져야 될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었다는 말씀입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전체에서 어떤 공공성이나 공익성이라고 하는 관점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농가에 대한 접근법은 산업에 대한 일반접근법하고 지금 농촌에 대한 접근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농촌을 투입 산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이 어떻고 경제성이 어떻고 그걸로 지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점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한 농가, 한 농가라도 살려야 될까가 하여튼 지역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가 살아야 지역소비부분도 그렇고 생산성 향상의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접근하시는 사고방식 자체가 지역경제에 전문적인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일을 하나하나 처리할 때도 관점을 그렇게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보시면 합천시장정비사업 뒷골목 비가림 교체라고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우리 합천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을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애 많이 써셔가지고 잘 해놨던데 며칠 전에 한번 둘러보니까 조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좀 환했으면 좋겠는데, 상품이 좀 잘 보이고.
그런 부분이 다른 데보다는 좀 미흡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부분을 우리가 우리 시설비로 지원을 못한다 그러면 상인들한테 홍보를 좀하셔가지고 조도를 좀 높이고 그래서 상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조도에 관해서는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들하고 양쪽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아케이드 자체에서 조도를 가리는 형태로, 색깔이 약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좀 밝게 하자 하고 시장상인들은 이제 옷이라든지 이런 게 퇴색하는 거, 그 다음에 나물 이런 것들이 마르는 거 이것 때문에 항상 물을 뿌리고 덮고 이리 하거든요. 옷뿐만 아니라 이제 건어물이나 이런 것들도 퇴락하고 하니까 시장상인들은 더 진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전국을 몇 군데 가서 견학을 해 가지고 이 조도를 어떤 색깔을 가지고 갈 거냐를 가지고 절충을 했는데 상인들은 그 당시에 이것보다 더 진하게 해 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더 연하게 하자, 밝게 하자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많은 견학을 거쳐서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소비자들이 볼 때는 상품이 좀 빨리 변해야 그 분들이 버리고 새 걸 가지고 오지 항상 그래 놓으면, 물건이 며칠 가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오래도록 썩혀가며 팔겠다는 그런 생각을 상인들이 하신다면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환하게 해서 좀 빨리 상하더라 해도 빨리 빨리 바꾸고, 상품을!
그렇게 좀 시장활성화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신선도 유지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578페이지보시면 미국 버갠카운티 여름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5명 정도 갔었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고등학생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고등학생입니까?
10명 정도 내년도 예산에는 하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갈 때에 참 특혜를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위원장 이창균 : 선진문화도 경험하고 이렇는데, 우리 학생들이 17개 읍면에 고루 좀 갔으면 좋겠다!
전부 다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각 읍면마다 다 안 될 것 같으면, 2009년도에 간 면은 좀 빼주고 안 간 면의 학생들도 좀 넣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이것은 읍면으로 국한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관내 고등학교가 원경까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5명을 학교에 하나씩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읍면으로 제한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 선발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다가 한 명씩 추천하라 해가지고 교육청에도 보내고 학교에 보내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5명을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또 학교 안에서 보면 큰 학교가 있고 또 적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해 가지고 골고루 하여튼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어쨌거나 운영의 묘를 좀 살려가지고 전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보시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서흥여객에 대해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보조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그게 일정하게 몇 프로, 몇 프로 하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이 부분은 제가 보조비율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한 45%, 55%, 45 대 55로 제가 알고 있는 있습니다.
있는데, 도의 내년도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도비가 30% 이렇게 이번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시가 돼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도를 설득을 해서 도비를 더 올려달라 그래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의 사정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현재는 비율이 50 대 50인 경우가 있고 그지요, 운수업체 보조금 해 가지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그것은 50 대 50이고 그 위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보면 그게 뭐 몇 프로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30 대 70!
○위원장 이창균 : 뭐 이런 정도인데 이게 조금 어째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리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우리 서흥여객이 그러면 손실이 한 10억 정도 되지요?
10억5,000만원 정도 됩니까, 손실보는 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전체가요?
○위원장 이창균 : 예.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예. 1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 되면 우리가 서흥여객에다가 줄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소형버스를 몇 대 사가지고 읍면에서 굴리면 어떻습니까?
한 10억 정도 하면.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10억 정도 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민간에서 하는 영역을 관에서 해 가지고 뭐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이게 뭐 10억 주는 것 같으면 10억이 돈이 커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작은 돈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균 : 큰 돈인데, 사실은 이 버스에 한두 명 타고 오시고 뭐 이렇는데 장날 되면 몇 명 타시고 이렇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안 되면 택시비를 줘서라도 이것은 안 맞지 싶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참, 언젠가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노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늘어났거든요.
2009년도에 한 개가 줄고 6개가 늘어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또 촌에서는 저 마을까지 들어오는데 조금 연결해서 우리까지 와달라, 장날만이라도 좀 와달라 이런 참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뭐 의원님들도 많이 시달리실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정답은 없는 그런 업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우리 뭐 미니버스 벤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사가지고라도, 안 되면 좀 운영을 해서, 한번 이걸 좀 줄여보면, 이게 참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 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582페이지 택시 군정홍보 지원 부분에 지난해에도 내나 3만원씩을 그대로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3만원씩을 했는데 올해는 택시나 개인업자들이 좀 올려줄 거라는 희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던데, 어때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서 한 5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려달라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시작한지도 얼마 안됐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있다가, 몇 년 하다가 올려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올리기가, 올려주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조호연위원 : 민감한 부분이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 업체들 좀 다독거리고 해서 이걸 뭐 우선 내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지금 예산이720 증가됐는데 이게 신규 22대분 3만원 해서 증가된 거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리고 참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벽지노선이나 우리 군민들이 타고 다니는 이 노선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 정도 타면 안 갈려고 그런다고.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곡까지 가야 되는데 한 사람 정도 타고 나머지 다섯 사람이 그 아래쪽 마을에서는 내리면 거기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걸 좀 많이 좀 지도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해 주고 해서, 되게 또 욕을 심하게 얻어먹은 할머니도 계시고 이래서 “그 사람 버스넘버만 적어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낯이 뜨거울 정도로 욕을 심하게 하는 기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어때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저희들이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업체랑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업체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버스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기사들의 병폐라서 이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한번 하고 싶어도 하루종일 또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모을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번호를 알려주시면 그 기사에 대해서 제제조치를 업체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할머니들이 이제 또 마음은 아프지만 또 그걸 직접 번호를 알려지시지는 않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 그런 부분들은 없애나가야 됩니다.
○조호연위원 : 버스승강장은 경제통상과에서 설치를 하지 않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또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합천읍 도로변 주차비 징수부분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 한 시까지 그랬고 일요일은 징수를 안 한다고 그랬죠?
도로변 주차비를 안받는다고 그랬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죄송합니다.
토요일은 받고 일요일은 휴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게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아, 현실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일요일도 예식장에 오는 손님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꼭 주차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58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가로등 쪽에 설치된 게 4,741등이 있다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지금 월 전기료가 4천 몇 백 만원 나간다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약 2,000만원 나갑니다.
한 등에 4,340원 정도!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우리 전기료를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전기료를 아끼는 방법은 크게 보면 한 등 건너 한 등을 켜는, 유가가 한창 비쌀 때는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을 가지고 제어를 하는 방법인데 한밤중에는 끄는 방법도 강구를 해볼 필요도 있고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해뜨는 시간하고 해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계절별로 점등 소등 따로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지금 합천에는 백열등으로 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주로 나트륨등이고 삼파장등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전기세가 나오는 게 다 다른 것 같은데?
요즘 삼파장전구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삼파장은, 지금 도시가로등은 ㎾당 사용량으로 나오고, 도시가로등은 묘산소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시가로등으로 한 것은 주로 사용량으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정액등으로 해서 한 3,4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정액제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위원장 이창균 : 인근 고령군에는 LED등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삼파장등으로 바꿔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머리를 앓아요?
그게 안 좋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안 좋다기 보다도 앞으로 가로등은 지금 나트륨등 말고 좋은 등들이 많습니다. 비용은 굉장히 비싼데.
이제 그런 걸로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가 있어 가지고, 삼파장등으로 바꾼 것이 완벽한 게 아니고 또 바꿔야 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창균 : 주민들은 밝게 활동하실 수 있고 전기세는 아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조호연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부분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민랑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까, 전기세 가로등 부분에!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조호연위원 : 어때요, 그 부분 검토해볼만 합디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핵심은 이겁니다.
이 가로등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세라믹 가로등은, 우리 나트륨등 지금 쓰고 있는 나트륨램프 값이 약 2만5,000원 정도 하고 세라믹 할로게이드 이쪽은 약 40만원 이상입니다. 쓸만 한 게. 그 다음에 이것 말고 또 LED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합니다.
등 하나에, 램프 값이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세라믹으로 된 좋은 등을 전기요금, 이게 전기요금이 지금 우리 백열등 나트륨등보다 약 40% 정도 절감이 됩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정도의 요금절감을 가지고, 공짜로 설치해 주께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그 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5,000등을 한다고 한 등에 40만원을 하면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0억원의 돈을 나라에서 에너지 합리화자금이라고 해서 3.5%의 저리로 해서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20억에 대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고 30% 정도에 대해서 빌려줍니다. 그럼 6억원은 3.6%의 이자를 쓰게 되고 나머지 14억원은 시중금리가 7% 넘죠, 7% 정도 되는데 업체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한 7% 잡읍시다. 14억에 대해서는 7%의 이자를 쓰게 됩니다. 이 사업비를 20억을 업체에서 먼저 투자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20억을 자기들이 회수를 해 가려면 전기요금 절감 플러스 관리비를 연간 1억 얼마씩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관리비가 없는데 그 분들의 자료를 받아보면 관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1억씩을 매년 더 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다가 이 분들이 설치하고 난 3년 이후에는 우리가 재료비를 또 대줘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관리비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뭉쳐져 가지고 자기들한테 지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다보면 우리 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 군비가 그분들이 물어야 되는 이자까지도 다우리가 계산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들 이율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하는 방식이 에스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라믹등도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5년이라고 제시를 하는데 5년 되면 또 이 등을 바꿔야 되는데 등값이 내나 40만원 되기 때문에 또 2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순수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몇 등씩, 100등, 200등 아니면 500등 이렇게 바꿔 나가면 이자는 안 문다는 거지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옛날에 흑백TV 보다가 칼라TV 보면 정말 좋습니다. 나트륨등하고 세라믹등하고는 등 내용이 다릅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분명히 물건은 좋은데 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과연 우리 농촌에다가 그렇게 비싼 걸 세워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 내용은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놓고 살 거냐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적어도 도심지 공원 이런 쪽에는 좀 도시계획지구,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쪽에는 사람이 많이 밤에도 다니고 수요가 많으니까 한번 좀 좋은 등으로 바꿔 가지고 질을 좀 높이자!
○조호연위원 :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이런 쪽으로 검토했는데 이것도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현재는 내년 이후에 검토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부 지원은 이제 만약 우리 쪽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나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에너지 합리화자금이라고 저리 융자를 한 3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것이 민간인들한테.
○조호연위원 : 아, 업자에게 준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밖에서 상당히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자체 자금으로 추경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한번 시험가동해볼 필요는 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10등이면 10등, 20등이면 20등!
그래서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위원장 이창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창식 재난관리계장님입니다.
이종열 복구지원계장입니다.
이재갑 민방위계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7페이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예산이 27억1,043만7,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7,170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첫째 재난관리조직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39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1,400만원, 운영비 339만원, 급량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486만원 중에서 공공요금및제세가 1,3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은 위성전화사용료 등 재난대비 080 무료전화 등 일반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과장님 경상비는 생략하시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 조직운영 일반운영비가 시설유지비가 156만원, 국내여비가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668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거해서 합천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시설비및부대비가 3,0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2,967만6,000원, 부대비가 32만4,000원, 그 밑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의 3,000만원은 임자가 없는 지하수폐공사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비보조사업이고 밑의 1,800만원은 임자가 있는 폐공을 정비하기 위해서 50% 보조금으로써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669페이지 재해예방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14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난대비 풍수해 감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490만원, 급량비 25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가 2,859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재료비가 1,720만원 중에서 수방자재대가 1,550만원, 재난안전선이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발생시 긴급복구용 수방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70페이지 재해예방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305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5월 25일 실시하는 방제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간마을 이장교육 참석보상, 풍수해 감시교육 참석보상금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가 3억5,74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해예방사업이 1억9,856만원, 재난위험시설물 정비가 1억4,892만원, 다음 기상관측소 주변 환경개선시설 보완사업이 1,000만원, 시설부대비가 252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1억9,856만원 이 부분과 재난위험시설 정비 1억4,892만원은 재해 위험시설물을 사전에, 재해가 오기 전에 복구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읍면에 사업비를 신청 받아서 읍면에 배부하는 사업으로서 읍면장이 위험시설사업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상관측소 주변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은 소형분수대와 가압펌프 추가설치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풍수해 보험지원 민간이전보험금이 1,574만1,000원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풍수해 보험금이 1,373만1,000원, 재해취약대상자 풍수해 보험가입이 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에 따른 사유시설에 대한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금이고 200만원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취약대상자 풍수해 보험가입에 따른 가입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방제종합계획수립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3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해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사전 재해 피해요소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는 등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비로서 저희들이 총액계산으로 7억200만원을 용역을 했는데 1차분 4억분을 하고 추가분 3억200만원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여비 국내여비가 1,080만원, 시설비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 9,300만원은 배수장 유지관리비와 간이배수장 유지관리, 기상관측소 주변 기타 기상환경시설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재해보상금 770만원은 자원봉사자 급식비 300만원, 자원봉사자 유류대지급 17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치료비 300만원 이래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재해 복구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 발생시에 응급복구사업으로서 장비대, 자재대 등재해가 발생할 때 응급복구사업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90만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188만4,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자동우량관측장비가 각 읍면에 한 개씩 17개소하고 자동우량경보시설 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용역비와 기타자재비를 포함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기상관측의 저악성과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중면에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673페이지 재난예·경보체계 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황계지구의 원격방송시스템 설치비로서 우리 황계지구는 군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사망사고가 나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원격방송시스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물놀이안전시설 재료비가 392만원 중에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물놀이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이동식 거치대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오도산휴양림과 묘산 거산교, 삼가 양천교, 가회 등 4개소에 6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674페이지 재난취약가구 및 안전점검정비 재료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71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회계층 안전을 위해서 전기, 가스등 시설점검을 위한 재료구입비로서 저희들이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120가구에 대해서 가스와 전기를 점검할 때 재료비로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현수막제작, 안전문화홍보물 제작비로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5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험지 안전사고예방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합천군 종합안전네트워크 구축 일반운영비로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로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한국훈련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3일간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1일차는 도상훈련, 2일차는 지진훈련, 3일차는 특수재난훈련으로서 3일간 실시하는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합천군네트워크 구축 참석보상금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군의 재난안전종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서 각 유관기관 단체 합동으로 물놀이나 산불 다음 재해에 대해서 합천군네트워크에 대한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서 계상했습니다.
676페이지 물놀이안전표지판 설치재료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황강수중보에 물놀이안전을 위한 안전부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실기 강사수당이 54명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54명은 우리가 민방위가 1년에 18일간 실시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4시간씩 하는데 민방위강사가 하루 4시간 중에서 하루는 군청의 담당공무원이 한 시간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강사가 1일 3명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18일 곱하기 강사 3명 그래서 54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재해 보상금에 983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때의 재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4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및지역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 교육시 지급보상금으로서 년 1회 실시하는 것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78페이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142만8,000원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552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으로서 민방위지원대가 저희들이 184명에 1인당 3만원을 계산해서 민방위지원대 훈련 및 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단위 훈련을 할 때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범마을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이것은 마을단위 훈련을 할 때에 훈련경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하는데 경비인데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은 주로 결의대회라든지 시경연대회, 위탁교육, 을지연습 참여, 간담회 읍면별 운영비를 저희들이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민방위기동대 위탁교육이 200만원, 합해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070만원, 다음 급량비 500만원 합해서 1,5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교육,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교육훈련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494만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비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648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담당의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 650만원은 을지연습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 인력동원 실제 훈련 참석보상 30만원 등 을지연습에 필요한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업무추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대장,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수방대 출동보상금 그 부분도 50만원, 60만원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도 4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대 창설 등 각종 신고자 보상금,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표창패, 소방의 날 행사, 다음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패 등 각종 시상금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업무추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상금으로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상금으로서 합천군 통합방위단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방위법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으로서 예비군 기동훈련시 간식비 등 경찰서 군부대 등 각종 훈련시에 참석자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850만원, 이 부분은 민방위장비 구입비 50만원 곱하기 17개 읍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민방위 지원장비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주로 배부장비는 발전기라든지 서취라이트, 교통표지판, 기계톱 등 각종 재난재해 시에 필요한 소모품장비를 구입해서 해 마다 부족분을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활동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이것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석보상금, 도 주관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석보상금과 재난재해 및 기타소방활동시 참여 민간인에 대한 지원보상금 합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 682페이지 소방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출동지원금으로서 의용소방대연합회에 일괄 지원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징구해서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쓰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육성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비군육성 자본보조금으로서 8,8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1,344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 군비 7,000만원, 다음 여성예비군 창설 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가지고 군부대에서 각종 필요한 장비들을 도비로 1,340만원 지원하지만 이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 군에서 해마다 7,000만원이나 8,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예비군 창설 500만원은 우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4조1항에 의해 가지고 합천군에도 여성예비군 활동을 내년에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예비군 35명으로서 이 사람들의 모자와 군화, 군복 등 행사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전문화 확산지원 사회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화재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사업으로서 1,500만원, 미분무 소화장치 배치사업에 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재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 1,500만원은 합천소방서에서 하는 대행사업으로서 화재나 피해를 입은 가구에 합천소방서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1,500만원 지원해서 가구를 좀 돕는 그런 사업이고, 다음 미분무소화장치 배치사업은 소화차량이 한 대, 소화장치가 6대 그래서 소화차량 한 대에 4,500만원, 소화장치 6대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많은 노력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남에서 두 번째로 이 사업비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묘산면에 가고 장치는 초계시장, 가야 청량사, 율곡 호연정, 용주의 벽한정, 삼가 뇌룡정, 강양향교 등에 한 대씩 배치가 되겠습니다.
683페이지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인데 이것은 과조직 직원사기진작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7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기금 전출금으로서 3억3,665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이 1억6,653만원, 재난관리기금사업 출연금이 2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6,653만원은 저희들이 재난안전기본법 67조에 의해 가지고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보통세가 약 110억 정도 봐서 1억6,6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억3,000만원은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서 올해 저희들이 7억5,000만원을 도에 요구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3억7,500만원, 군비 3억7,500만원인데 2억3,000만원에서 3억7,500만원 부족분 1억4,500만원은 기 가지고 있는 사업비로써 보탤 계획입니다.
사업은 묘산 계동 위험도로 정비에 2억5,000만원, 용주 방곡 가늠천 3억, 용주 우곡 우산천 정비에 2억 그래서 7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이 기금을 할 때에 군비에 기금이 적립이 안 되면 사업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상환 시군구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이 6,100만원, 다음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6,100만원은 2002년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지역개발 융자금으로서 융자를 했는데 2002년 태풍 “루사”때에 10억원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6억원은 상환을 하고 4억원에 대한 3.5%의 이자하고 다음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20억원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8억원은 상환하고 12억원 남은 부분에 대한 3.5%에 대한 이자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차입금 이자 1,700만원은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때 10억원을 융자를 받아서 1억원을 상환하고 9억원에 대한 2%의 이자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차입금 원금은 6억원과 밑에 차입금 상환 1억, 7억원인데 6억원 이것은 2002년도 태풍 루사 10억원 중 2억하고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20억원 중 4억 해서 6억원이 원금이 되었고 밑의 1억원은 2003년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0억 중 원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운영비 및 시설비 일부를 제외하면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을 철저히 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시책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670페이지 돈은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기상관측소!
이게 관리가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합천군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내나 앞에 여기 예술회관 가는데 기상관측소 그것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그게 합천군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원래, 우리 지방으로 이전이 되었습니까?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 뭐 이래 도기관에서 이래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넘어왔습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돼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기상관측소는 기상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기상대 자체가 현재 어디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도청입니까?
군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기상청 소관입니다.
○김학구위원 : 기상청 같으면 중앙의 소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합천이 계속 기온이 전국 최고, 2007년도에 전국 최고 기온이 32회 정도 되어 가지고!
그 기온이 보통 1등, 2등 차이가 0.1도에서 2·3도 차이 납니다.
0.1도, 0.2도 선에서, 그래서 1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프링클러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시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 가지고 통풍이라든지, 이런 게 기온이 너무 올라서 우리 관광산업이라든지 합천의 이미지 관계 때문에 가압펌프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0.1도라도 낮춰볼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학구위원 : 자연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이것은, 아니 자연현상은 그대로 놔둬가지고 아니 합천이제가 볼 때 좀 다소 덥다고 소문이 나면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대응체제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대응체제라든지, 더우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무슨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대응방안을 만든다든지 이래 되어야 되지 더위를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 가지고 온도를 낮게 해서 이런 걸 불식시키는 이것은 저는 참 좀 이상하네요. 그것은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제가 더 조금, 기상관측소에 한두 번 가봤는데 기상관측소 뒤에 보면 연못처럼 만들어 가지고, 크게 면적은 커지는 않던데, 그쪽에 물을 담수를 해 놓고 연꽃처럼 물속에 자라는 풀도 있고 이렇던데 그것도 내나 그러한 측면에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김학구위원 : 우리가 작년도에 거기에 다소 또 보완시설을 한다고 해서 6,000만원인가 그렇게 지원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얼마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작년에 가압펌프 스프링클러 이걸 설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약해 가지고 사실상 저게 이제 기상청을 옮길 계획을 잡았는데 옮기기가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기온이 올라가서 연일 합천군이 기온이 전국 1등을 계속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소형분수대하고 가압펌프를 설치를 해서 기온을 0점 1·2도 낮추면 연일 1등은 안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기상관측소에 뭐 자연현상을 인위적으로 한 그게 작년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고품과 동부지방의 어디 한 군데 또 설치해서 기온을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다!
그렇게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1도 차이가 납니다.
○김학구위원 : 별 차이가 없다, 더운 건 확실하다 이렇게 나오기는 나왔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큰 영향은 없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0점 1·2도 그게 항상 1등, 2등을 내지만 뭐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학구위원 : 뭐 합천을 살리는 길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더 이상 캐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686페이지 보면 장비구입하는 것이 17개 읍면에 다 기존적으로 50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민방위장비가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17개 읍면에 필요한 그런 장비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다 줍니까?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아닙니다.
○김학구위원 : 현지에 나가셔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그 면에 소모품일 경우에는 해드려야 될 것이고 그 외에 또 없는 것 마모가 되었다든지 기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게 차등 지급을 해 줘야 되지. 17개 읍면에 50만원 이것은 편의상 계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여기 계산상으로 5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편의상 숫자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저희들 장비는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 또 노후된 부분을 조사를 해서 다르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것을 좀 신축성 있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683쪽에 미분무 소화장치 여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합천시장이나 초계시장이나 삼가시장이나 아케이드 설치는 다 해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김학구위원 : 아케이드설치를 하면 뒤에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소화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취약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게 사실상 없는 것보다는 화재에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이라든지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수립을 해 놨습니까?
안 그러면 이제 아케이드를 설치했으니까 아직까지 뭐 예산도 없고 아직까지 원인분석이라든지 검증을 안해서 아직까지 무슨 방비를 안해 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그 부분에 불도리차 이걸 갖다가 그런 데에 지금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이 소화장치를 갖다가.
○김학구위원 : 음. 이게 그런 데 필요한 그런 소화장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이 소화장치의 원리가 미세분무로 물의 입자를 마이크로만큼 잘게 부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액체의 표면적이 넓어져가지고 열을 흡수해서 그게 조그마한 물로, 물 한 100ℓ를 가지고 한 5분 동안을 소화를 사용할 수 있는데 상당히 기온을 낮게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스길이도 한 50m 되고 물줄기가 50m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물 100ℓ 하면 5분 동안, 그래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사전에 진압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장치 6대 이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불도리차라 하는 것이고 불도리차를 차에 탑재시키면 소화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라든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또 시장이라든지 각종 문화재라든지 이런 데 미리 사전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편리한 시설을 어떤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다소 장소에 맞지 않더라도 좋은 사업을 해 가지고 뒤처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 일례를 든다면 복지회관!
실제 지어 놓고 주차장이 없어서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합천댐 진입도로 군도 12호선, 15호선 이것은 지금 현재 참 잘 닦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고 나면 항상 뒷부분이, 보완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고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케이드를 설치해 놓고 그야말로 밑에서 제가 볼 때도 아주 안전하고 장사를 하기 좋게끔 만들어 놨는데 어떤 유사시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하고 또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산건위에 이야기해서 좀 힘을 보태세요. 그러면 또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릴 테니까.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671페이지 보험금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인데 혹시 지난해보다도 약 2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지난해에 우리 풍수해보험혜택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명이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떤 지역에서 받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작년에는 재난이 없어 가지고 보험혜택을 받은 가구는 한 가구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풍수해 보험가입대상 시설물이 31,800건 정도 되는데 작년에 2,269건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서 보험가입을 시켰고, 주로 보험가입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서 보험가입을 시켜줬고 일반가구도 15·6가구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가입하는 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94%까지 지원을 해 주고 일반가구는 한 6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지난해에는 풍수해 보험가입을 해 가지고 한 사람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재난이 안 나서 못 받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 안받으면 대단히 다행한 일이고, 그래서 감은 200만원 감을 하셨는데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이 부분은 작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 조금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통계를 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가도 되겠다!
그래서 작년보다 200만원 감을 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에 이게 이제, 3억2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게 금년에 2차년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2차년도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내역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역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이 부분은 총 입찰금액이 7억200만원인데 작년도에 4억을 가지고 1차분 용역을 하고 잔여분 3억200만원 2차분 기간이 2010년 4월 20일까지 사업이 끝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우리 합천군 전체983㎡에 대한 전부 다 유역, 하천, 기상, 방재, 도로, 풍수해 온갖 걸 모든 걸 다 총괄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삼가 양천에 하천제방이 무너졌다!
왜 무너졌느냐?
집이 있어서 무너졌다, 하천이 구부렁해서 무너졌느냐, 안그러면 나무가 있어서 무너졌느냐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그 부분을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차량사고가 났는데 왜 사고가 났느냐?
도로가 구부정해서 사고가 났다 안 그러면 앞에 방해물이 있어서 사고가 났느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사업으로서 이게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마다 5년 주기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 의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몇 차례 하게 돼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원래 1회 하게 돼있는데 작년에 사업비를 확보를 다 못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지금 4월까지 추가로 용역을, 4월 20일 되면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1차용역한 부분에 우리 지역에 문제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아직 성과물은 저희들이 못 받았고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4월 20일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제가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682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 해 가지고 1만원씩 1,000명 이래 가지고 1,000만원, 또 앞장에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영 참석보상 해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원이 우리 합천군에 전부 몇 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919명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의용소방대원은 저희들이 수시로 훈련을 시켜 가지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이 분들을 소방서에서 불자동차가 오기 전에, 소방대원들이 오기 전에 좀 미리 끄고 있는 이런 정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화재가 나면 바로 출동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끄는 거는 뭘로 끕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저희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뭐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장비는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불이 항상 집이나 축사나 이래 나면 소방차가 올 때까지 뭐 물동이라든지 일반, 특별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아, 놀고 있습니까,
그때까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올 때 까지 물을 옮긴다든지 뭐.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이 분들을 조직만 해놓고 활용을 하려면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미분무 소화장치 배치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확대가 되었으면, 이 분들이 불자동차가 오기 전에 좀 미리 진화를, 초동진화를 할 수 안 있겠나 이리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 소방차들이 동네를 물어물어 찾아왔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상태고 잔불정리만 하고 가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그런 정도인데, 지금 우리 2009년도에 화재가 몇 건이나 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보고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화재현황이 지금 2009년도에 150건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중에서 소방서가 있는 그 인근에 불난 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대체적으로 6건에서 10건 정도, 거의가 면별로 비슷하게 불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적중, 청덕, 쌍책, 덕곡, 쌍백, 가회, 용주, 대병, 묘산, 봉산 해 가지고 7개 면에 한 8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이창균 : 146건 중에서 한 80건이 거기서 불이 났는데, 그런데 그 불난 데는 거의가 전소가 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요즘은 화재가 나면 뭐 지금 농촌주택은 거의 전소가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그래서 이 아까운 재산이 80건이나 이렇게 불이 나서 전소가 됐는데 재산으로 따지면 아주 안 많겠습니까?
많은데, 우리 군비 한 2·3억 들여 가지고 의용소방대 한 1,000여명을 활용해서 미리 방침을 한다면 이런 아까운 재산이 좀 보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그것은 사실 뭐 장비가 있으면 아무래도 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집행부에 본 위원이 수정예산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2010년도에는 이런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좀 보호하자고 예산 좀 확보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재난안전과는 뭐 의지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자꾸 발 빼기를 하는 느낌이 좀 들고 본인은 좀 서운합니다.
우리 군민들 재산을 보호해야 될 재난안전과에서 영 성의가 없으신 것처럼 이래 느낌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희들도 그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장비가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소방차가 와서 많이 가지고 들어온 턱인데 저희들 계획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몇 대 더 살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치차가 올해 처음이고 하니까 한번 운영을 해서 정말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분석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전체 다 군비를 100%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도비도 좀 확보를 받고 운용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구입을 최대한 많이 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자, 내년도에 이거 실험을 한번 해 보고 뭐 한 대 운영해보고 잘 되면 내년도에 또 하자는데 내년도 또 불 한 80건 나거든요.
올 예를 보면!
지난 3년간에 보면 7개 면에 91건, 2008년도에 131건, 2009년도 11월까지 80건 지금 현재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소방취약지구에는 또 내년에 한 80건에서 70건 나가지고 전소 안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후약방문격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한 2·3억만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건데 이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추경에라도 한번 확보할 용의가 없습니까?
수정예산에 좀 안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수정예산은 좀 곤란하지 싶고요. 내년에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재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중간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우리 소방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합천소방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참 거창에 의존해서 군에서 많이 힘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 은 이제 1개 관서가, 소방서라 하는 인원이 한 85명이 합천군에 행정적인 힘을 줄기 위해서 소방서를 작년에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방서와 행정이 합심해서 최대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재산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이제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도 관리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서에 우리 지원하는, 우리 출동지원비 이런 거는 필요없겠다 그죠?
거기서 확보하면 안 됩니까, 도비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이것은 사실상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훈련이라든지 경비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는 면단위에 이제 소방행정이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 지원, 옛날보다는 10분의 1정도.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이 1,000여명을 활용을 하려면 이 분들 그냥 나왔다가 들어간다고 돈 줘버리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무슨 일할 거리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일이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합천읍이나 삼가나 초계나 가야나 이런 데는 지금 불이 나도 좀, 야로나 이런 데는 빨리 초동진화가 되니까 지금 많이 큰 피해는 없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지금 아주, 안 그래도 소외감 느끼고 지역균형발전 안되어서 어렵다하는 이런 면에 그 좋은 사업, 한 5,000만원 줘가지고 멋진 사업하면 좋을 건데 어찌 그렇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자꾸 몸을 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서운한 감이 들고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에 예산계와 잘 상의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제가 추가로 더 보고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