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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1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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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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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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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0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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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균   :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 군정업무 추진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축산과, 산림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에 대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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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창균   :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환경위생과장 이진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권덕 환경관리담당계장, 김병쌍 환경개선담당계장, 김길환 환경시설담당계장, 이동렬 수계관리담당, 안명기 위생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7-13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에 안타는 쓰레기는 청색 pp포대에 배출한다 했는데 지금 그 아래 개선방안에 보면 pp포대 100ℓ가 현재 마대포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100ℓ짜리만 지금 있어서 종류를 좀 다양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실제로는 종류가 좀 다양해져야 된다 봅니다.
   보통 보면 PP 마대는 건축쓰레기 이걸 보통 버리기 위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ℓ 그것 한 개밖에 생산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지 않는데 그것보다 좀 적은 것들이 혹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그런데 약 30, 50, 100ℓ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아래쪽은 수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것 판매를 해봐서 안다고.
   그래서 적은 것은 오히려 비닐, 종량제봉투에 넣는 것이 오히려 쉽고 또 이용하기 쉬운데, 한 30, 50, 100ℓ까지는 가능하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저희들이 이걸 할 때는 가정에 어떤 유리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100ℓ짜리에 차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릴 거다 이리 싶어서, 뭐 수요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ℓ나 10ℓ는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좀 필요는 하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생산은 좀 줄이더라도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생산량을 좀 줄이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18페이지 “정양늪생태공원조성”부분에 정양늪에 지금 철새들이 전혀 안보입니다.
   전혀 안 보인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거의 없어요. 아래 11일에 거기 앞에 그랜드장가든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면서 모두 새가 안 보인다 그렇게들 이야기했는데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렇지는 안하고, 그날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관찰을 한번씩 하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유로조성공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철새가, 좀 안보이던 철새들도 좀 많이 날아오고 있고 관내에 사진을 찍는 분들도 철새를 찍기 위해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날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작년보다는 좀 철새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적게 온 것으로 봤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정양늪을 정비를 조금 했지 않습니까?
   거의 정비는 끝났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까지 했던 것은, 정양늪 자체가 아시다시피 물이 지금 계속 빠지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은 아천에서 내려오는 물 그걸 이쪽 정양늪 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유로를 터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정양늪을 지난 해까지 거의 정비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실제로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지금 습지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례예식장 가는 쌍다리쪽, 그쪽에 조금, 뭐라고 그럽니까?
   착수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좀 고이게 하는 것이 정양늪 생태 습지보전이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조호연위원    :   지금 국제농기구 옆에 건물이 하나 서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이게 장례예식장이었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제가 뭐 서류상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본 위원도 대양지역이 지역구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또 소문에 의하면 이게 노인요양원 쪽으로 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분이 경북 쪽에서, 병원에서 장례예식장을 해서 돈을 좀 벌었는가봐요. 그런데 하필 또 합천에 와서, 본 위원이 한번 만나봤는데, 거기서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합천에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 대한민국 다 놔두고 합천이 그리 만만하냐?
   지금 있는 것도 상당히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건 이익추구를 위해서 당신네들이 그렇게 장례예식장으로 이쪽에 건립하겠다는데 오면 분명히 적자가 날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다른 용도로 한번 써봐라 그랬는데 지금 계속 건물이 추진 중이더라고요.
   저것은 지금도 상당히 장례예식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저게 또 들어서면 더 많은 적자가 생길 것인데 소문에는 저게 복지시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거기 에도 정양늪으로 오수가 흘러들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그 주변에 건물이 자꾸 들어서면 습지로서, 생태공원으로서 가치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을 습지보존지역으로 묶으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할 것 아닌가?   
   어찌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습지보존지구로 묶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조호연위원    :   아니. 그래서 이것은 한번 참고로 해 가지고, 자꾸 그렇게 건물이 들어서고 이랬을 때는 나중에 그게 습지로서 우리가 상실해 버리는 그런 쪽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주변을.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주변 토지를 매입하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호연위원    :   매입을 하지 않고도 습지보존지역으로 묶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라든지 운동장을 만들 때 그 주변을 체육시설단지로 묶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묶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공중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의 척도는 화장실 문화에 있는데 요즘 공휴일이 보통 토요일, 일요일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한 3일, 4일 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청소는 다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특히 공휴일 때 한 이틀째나 3일째 가보면 화장실이 휴지라든지 이게 엉망진창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또 휴지가 비치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처럼 하루 그냥 일요일만 공휴일이 되면 다음 날 청소를 하면 되는데 어떨 때는 3, 4일간 계속 노는 시기가 닥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 이것 좀 잘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책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체험프로그램!   
   이것은 아까 학생들한테만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실제적으로 여성단체 분들 많이 한번씩 초청을 해서 기초시설 체험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환경에 대한 것은 더 좀 깊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가 한번 권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과장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실행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2페이지 “폐비닐 재활용품 수거 확대” 해놨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또 마을이장이나 회의시 홍보하는 것하고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다 잘 되어져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97년도인가 합천군 자체로 전 면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때 그 보상금을 주면서 1, 2, 3등까지!   
   그때 폐비닐이라든지 수거한 이 부분이 그때 덕곡이 1등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유도재위원    :   작은 면이!
   양을 최고 많이 냈기 때문에 그리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이 흩어진 비닐을 수거하는데 신경을 쓰면 모든 것이 해결 안되겠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우리 폐비닐 없는 군 만들기를 위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7-1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이 관계는 흔히들 지금 도로변에 한번 가보면 비닐이 아니고 이리 해서 갔다 놨는데 그걸 고양이가 와서 다 판다고!   
   그게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유도재위원    :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각 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14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면 없이 전체적으로 구석진 데 가보면 쓰도 못하는 아주 나쁜 물건들을 많이 갖다 내버려놨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는 힘이 들고 마을별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시켜 가지고 정말 벌 줄 놈은 벌을 좀 줘야 된다 이말이지. 응!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7-18페이지 정양늪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가야산국립공원에서는 이걸 곧 시작할 겁니다.
   요즘 제주도 “둘레길”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유도재위원    :   이것하고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준해서 우리 정양늪, 청덕에 이번 무슨 늪처럼 하나 생긴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포늪 이것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것도 좋다!
   그러나 아까 우리 조위원님께서 물 관계를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늪에는 물이 좀 차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유도재위원    :   예. 그래 좀 신경을 써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답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마지막에 “미생물측정기 활용” 이 기계가 어떤 건가요?
   “ATP 측정기” 해놨는데 가격이랑.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이게 시약하고 그건데, 조리기구의 현장오염도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이게 측정을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무슨 미생물 측정치가 수치로 떠요?
   안 그러면 사진으로 보여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사진으로 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니 이게 사진으로 뜬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 가격은 그럼, 아니 보통 저희가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작아가지고 주로는 배양을 해서 시약을 무늬나 색채감이 나는 시약을 넣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게 돼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보통은 미생물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무슨 측정기 하나만 가지고 이게 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우리 위생담당이 좀 설명을, 구체적인 기계를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위생담당주사 안명기   : 미생물 측정기는 저희들이 점검할 때에 현장에 가서 조리종사자라든지 칼, 도마, 행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약을 이용해서 형광물질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형광물질을 사용하면 표면에 미생물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이 시약을 뿌리고 이 무슨 기계로 보면 미생물이 있나 없나가 보인다는 건가요?
○위생담당주사 안명기   : 형광물질에 색깔이 나타나게 돼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게 가격은 얼마나?
○위생담당주사 안명기   : 250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다수의 장비를 구입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감시원 편성이 1개 반밖에 운영을 못하는 이런 여건이 되다보니까, 어차피 현장에서 지도 점검을 하면서 병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한 대 해 보고다음에 추가로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뭐 예산조치를 해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뭐 엄청난 검사장비에 돈이 좀 많이 드는 건 줄 알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7-17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처리량이 톤수로 32,493톤, 6억6·7,000만원 정도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위원장 이창균   :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관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몇 프로 되는 양입니까?
   담당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수계관리담당주사 이동렬   : 이것은 지금 현재 5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나머지 50%는 어떻게 합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동렬   : 나머지 50%는 해양투기도 하고 퇴비화시설에도 하고 개인이 이제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아, 돼지 오줌을?
○수계관리담당주사 이동렬   : 예.
○위원장 이창균   : 이웃 주민들한테서 어떤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동렬   :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앞으로 해양투기가 없어지고 또 이게 자원화하는 시설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또 처리 비용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잖아요?   
○수계관리담당주사 이동렬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많이 좀 몰려들 가망성이 있는데 저 시설로 수용이 다 가능합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동렬   : 그래서 2012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획은 좀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늘이는 계획을 나름대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아,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동렬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래요!
   분뇨 이 관계는 우리 군민들한테 민원 없이 수거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수계관리담당주사 이동렬   : 현재까지는 민원 없이 아주 다양하게 양호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봉투!   
   13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봉투 이 관계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고양이가 많이 찢거든요. 음식물 내어 먹으려고.
   그래서 이걸 고무통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만들면 안됩니까?
   너무 크게 말고, 들 수 있도록 해서.
   가정에서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그 장소까지 들고 나와서 수거를 해 가고 다시 그 통을 가정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 배출방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 찢어지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양을 많이 넣어놓으니까 수거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아주 힘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께스 종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뚜껑을 덮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고양이도 안 뚫고 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지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같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음식물쓰레기 배출문제는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차별성도 한번 생각해 봐서 입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저께 보니까 우리 합천에 공동주택이 대충 25군데 이상이 넘더라고요. 20가구 이상이 함께 사시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그럴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커다란 음식물쓰레기수거용 통을 따로 놓아서 배출,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가정에서 바가지에 담아가지고 내다가 버릴 수 있게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좀 친환경적일 수 있다!
   왜냐 하면 이 봉투는 매립장에 갈 것 아닙니까?
   이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그럴 경우에 비닐봉지 짜잔한 거에 들어 있는 게 오히려 더 굉장히 썩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침출수배출도 빨리 안 되고 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주시면, 저희가 규모가 좀 작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접근해 갈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원이 또 좀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
○박현주위원    :   그래서 한번 배려해서, 다양하게,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생활쓰레기는 양을 줄이는 게 더 시급한 문제니까 우리 관에서 한번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린스타트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린스타트 무슨 내용으로 해서 우리 합천에 그린스타트 그 민간단체가 있다면 사업공모를 해라, 이런 공모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올해는 아직 까지 그것은 없는데 앞으로 정부방침이라든지 와서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준비는 아직 못했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사실상 해설사처럼 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해설을 해 주고 시설견학을 이끌어줄 프로그램 안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채용을 하실 건지?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지금 아직까지는 뭐 별도 채용계획이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때 일정을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통이 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관내 업체들이 입찰을 봐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다 수거해 가지고 자원화하고 있는 문제고, 여기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주택 거기에 음식물이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그러면 통을 가지고 할 경우에 어떤 집하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거리마다 어떤 음식물냄새라든지.
○박현주위원    :   아,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통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예예. 커다란 통에!
   아파트나 그런 데 보면 다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그러면 그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관내에 음식물쓰레기수거업체가 있잖습니까?
   “형제영농”이라든지 “해인”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입찰 봐가지고 가져갑니다.
○박현주위원    :   아, 그러면 그 “형제영농”같은 경우에 혹시 그걸로 퇴비화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그렇게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체험프로그램에 저 해설사 이런 거 저 자원봉사할 용의 있습니다. 나중에 불러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 앞으로 규모를 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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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경제통상과장 소인섭입니다.
   함께 참석하신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학중입니다.
   상공담당주사 김정애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한상호입니다.
   통상지원담당 하규하입니다.
   활력사업담당 정광호입니다.
   현장민원담당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경제통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 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8-14페이지 도자기산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통상과에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장사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또 상당히 공장하는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큰 차질 없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뒷바라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8-32페이지 사회적 일자리사업 추진관계인데 이것은 우리 환경위생과 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확대하는데 이 인력을 같이 투입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더 깨끗한 우리 합천군이 될 것 아니가 이리 생각이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저희들 하고자 하는 목표도 그런 내용입니다.
○유도재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항상 이 과는 제발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 모로 아쉬운 게 참 많습니다.
   경제통상이 하여튼 우리 합천에서 상당히 어려운 분야임이 분명합니다.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기업이 활성화되고 하는 모두의 바램들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또 어려운 점들이 너무나 많고 여하튼 그 어려운 부분들을 절감하면서 하여튼 어떻게든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매결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미토요시에 학생들을 보낸 횟수가 꽤 여러 해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제가 알기로 5·6회 이상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2002년도부터 교류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7회인가 8회인가.
○박현주위원    :   혹시 그 7·8회 거친 기간동안 후속 부분들이 있었는지, 혹시 그런 예들이 나오고 있는 게 있는지?
   말하자면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지속적인 연락을 한다든지 가봤다든가 다시 재교류를 해본다든가, 그리고 실제로 작년인가부터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 왔다 간 예들도 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그런 경우에도 이게 일회로 그냥 끝나는 건지, 요즘 은 아이들도 인터넷이니 뭐니 국제적으로도 펜팔이나 이런 게 굉장히 편해져서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 건지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건 없나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저희들이 한번 다녀오면 그에 대한 성과나 반성을 분석해 가지고 다음 년도 갈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 업무가 상당히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도 향상돼 있고, 일본에서 받는 분들이나 우리 쪽에서 받는 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며칠씩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정도 들고 해서 또 요즘 인터넷이나 메일주고 받고 쪽지 보내고 이런 쪽으로는 초창기에는 뜨거운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 지는 것이 좀 약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이제 지난번에 미국의 버갠카운티 다녀온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3주 이렇게 되니까 사귀는 기간도 길고 또 성숙도가 있어 가지고 그게 상당히 활성화돼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전도 되고 결과도 아주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책도 만들고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학생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도록 내주는 게 좀 없어 가지고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박현주위원    :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제 생각에는 계속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이 투자효과들이 좀 그나마 그 시기에 자기가 일본에 갔다 왔다는 어떤 문화적 충격이라든가 혹시 그런 거라도 아이들이 좀 수용을 해서 좀 일본과 어떤 교류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되면 정말 그동안 많은 돈을 들인 게 아깝지 않도록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래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없다면 좀 유도를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7· 8년이면 사실은 인적인 인재들은 쌓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교류들을 다시 뭐 재개를 시켜줄 수 있다든가 어떤 방안들을 찾아보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5명 갔었는데 올해는 10명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들의 요구도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전액 군비지원이라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아닙니다.
   미국 버갠카운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자부담 퍼센트가 얼마나 되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30% 정도.
   정확한 프로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한 70% 되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만약 10명일 경우다 하면 자부담 비율을 좀 늘여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늘여보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자부담 30%면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교류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미래에 대한 투자다 라는 생각으로 실제로는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게 지금 당장 눈에 띄고 또 사실은 이게 막 어떤 당장 홍보용 어떤 시책 이런 식으로의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들여 놓으면 이게 정말 우리 합천의, 사실 이것도 인재양성을 위한 어떤 투자거든요.
   그래서 투자효과가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는 장기적인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고 좋은 방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리고 우리 합천에 민간단체차원에서 원폭 2세를 위한 쉼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쪽에서 그 쉼터에 자원봉사를 하러 오실 우리말에 능한 일본인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 부분들하고 조금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또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자세한 말씀드릴 텐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13페이지 2010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추진사업에 최저생계비 120% 이하 이랬는데 최저생계비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것은 가구별로 가구원수에 따라서 다른 데 기초수급자 책정하는 기초생계비가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최저생계비 120% 이하는 4인가족 기준 163만5,600원 미만이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최저생계비는 얼마입니까?
   120%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생계비!   
   4인 가족!
   그것 계산 안해봤죠?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 표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그 금액에 20%를 보태면 바로 그게 120%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제 4인 가족 기준이 163만5,600원 이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지금 이 모집을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지금 신문에는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정부시책은 그렇던데, 그대로 할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는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하라고 내려 왔는데 저희들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부터 해 가지고 1월 29일까지 기한을 좀 많이 줘가지고 혹시 몰라서 신청 못했다는 분이 없도록,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보니까 범위가 보면 여성가장, 또 청년을 포함한 실업자, 휴폐업자, 다수가족 부양자, 취약계층 이렇게 이제 우선을 두라 하는 정부시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게 월 83만원이죠?
   월 83만원에 상품권 30%!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83만원 정도.
   근로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생각을 상기부서 그 지시인가 모르겠지만 농번기 한 달 그것을 제외시킨 것은 정말 잘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잘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23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누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특히 농어촌버스 기사분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조호연위원    :   정말 진짜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런 제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 이런 분들은 자기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문제는 대중교통이거든요.
   이래서 이걸 친절기사를 발굴해서 포상을 한번 하면 이게 좀 더 친절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을에 각 소재지를 제외한 농어촌마을에 이걸 한번 조사를 해서, 이장들한테 미리 공문을 보내서 참 정말 서비스가 좋은 기사를 눈여겨봐놨다가 올려주면 이 분을 우리가 포상을 해서 또 신문에도 내고 타의 본보기가 되어서 서흥여객 몇 번 넘버 누구 모씨 이 기사는 포상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경쟁이 되어서 서비스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아주 좋은 당근인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쪽지가 들어 왔는데, 불친절기사도 뭔가 예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조호연위원    :   그 불친절 기사를 또 발굴해서 회사하고 합의를 해서 저 사람은 좀 기사로서 자격이 없다, 불친절하다, 취업을 취소를 시켜라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발굴을 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여객회사에서 불친절한 기사를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 사람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회사에 통보를 해 주고 행정적 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 다음에 26페이지!
   참 어렵습니다.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조성”
   정말 우리 합천은 기업하기 가장 나쁜 지역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교통이라든지 물류비용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기 싫어하는 지역인데 다른 쪽보다 좀 뭔가를 인센티브를 줘서 어쩌든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본 위원의 친구가 지금 고성에서 식품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아주 형편 없더라 그래요.
   벌써 그게 5, 6년 됐습니다. 막 까다롭고.
   그래서 고성에 가서 고성쪽 군청 도움을 받아서 융자금도 좀 받고 이래서 지금 거기서 잘 하고 있는데.
   정말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딱 유치하기 위한 모든 전력을 우리 지역에 와서 해라 조건을 어떻게 제시해 주고, 또 모든 서류들을 간소하게 해서!   
   지금 너무 까다롭다 그러거든요. 온갖 서류를 다 만들어라 그러고.
   막 귀찮아서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서류도 우리 군청에서 대신도 좀 해 주고 대필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한 가지 서류가 까다롭다 하는 것은 저희들 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지원을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상담하고 서류를 다 만들어 줍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그래서 문제는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자연환경보전지구라든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그렇지 그 외에는 뭐 어디 내놔도 지금 다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어쨌든 최선을 다 해서 유치하는데 무조건 도와주셔가지고 무조건 유치하도록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유치가 1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4페이지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 과다발생”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희망근로나 각종 보조금 지급시 우리 국세, 지방세 미납자 이 분들은 사업부서와 연관해 가지고 불이익을 좀 주는 방향으로 그래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이번 희망근로프로젝트 신청에 체납자, 지방세와 우리 교통관계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점수를 마이너스 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2009년 4/4분기 공공근로사업 채용할 때에 이걸 한번 적용해 보니까 과태료 밀린 걸 260만원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낼 수 있으면서도 안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위원장 이창균   : 맞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번 희망프로젝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단서를 달아가지고 감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간 중에 아마 또 많이 좀, 체납액이 해소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 해 주시고, 8-19페이지 보면 전통공예산업육성지원 해가지고 이것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가내수공업으로 면장갑공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가도 있고 묘산, 봉산도 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가내수공업을 하는 이 과정에 고용창출도 좀 많이 하거든요.   
   뭐 외국인들, 다문화가정의 그 여성들을 데려다가 일을 좀 많이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원사값은 비싸고 장갑값은 떨어지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한데 이런 데도 무슨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이제 실제 공장으로서 등록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앉아가지고 만들어서 제품을 보내주는, 상표를 그쪽에서 만들어 붙이는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이쪽에서는 일거리만 있는 거고 실제로 공장이라든지 규모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중간에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마땅한 방법이 현재로는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게 90년도 중반쯤에 이 사업이 한명품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니까, 옛날에 그때 당시는 장갑기계 한 대당 한 1,000만원 호가를 했는데 지금은 한 500만원대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통상과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이 기회를 빌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8-27페이지 초계 적중 운석분지가 있는데 이게 뭐 그런 근거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분화구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근거가 되는 것은 초계에 임판규씨라는 분이 부산에 있는 대학교와 또 경북에 있는 대학교를 통해서 탐사도 좀 하고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 관계했던 교수들을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실제로 대화를, 내용을 한번 청취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운석이 충돌한 지역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오래 전의 운석충돌지가 되어 가지고 주위가 좀 이렇게 허물어 내리고 해가지고 지금 분지가 되고 사람이 많이 살게 되고 그래서 변화가 됐는데 아마 탐사를 통해서 운석충돌지라는 것만 밝혀낼 수 있다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군의 주요한 자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용역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귀한 돈 5,000만원만 그 연구하는데 쓰일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은 해야 안되겠나 이리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고, 8-34페이지 보면 합천재래시장이 “내고향장터 장보기운동”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아케이드 안의 노점상보다는 바깥의 이면도로에 잡상인들이 노점상들이 더 많거든요. 그 분들이 좀 들어가면 저게 활성화가 되겠는데 도로를 한 차선을 막아놓고 가운데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지금 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이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숙제인 게 버스터미널에서 시장까지 이르는 그 주변에 상인들이 장날 되면 촌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놓고 다 앉아있는데 그 분들을 시장 안으로 다 넣으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넣기에는 공간이 좁고 그리고 또 이대로 두기는 너무나 무질서해서 저희들도 장날은 구소방서 부지가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차량을 하나도 대지 않고 이런 상인들, 일회용 상인들을 넣어주고, 촌에서 오신 분들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안에 아케이드 밑에도 최대한 좀 넣어가지고 일단 한번 새해에는 노력을 해 보자 이런 쪽으로 시장상인들하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 예.
○위원장 이창균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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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차렷, 경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박현주위원    :   오늘 아침에 뉴스에 뭐 났는지, 충격적인 장면이 났었는데요.
   플로리다 오렌지 밭에 그 옆에 지하수를 파가지고요. 10m 구멍이 뚫려서 집이, 지반이 딱 가라앉아버린, 오늘 뉴스에 났었습니다.
   지하수가 지금 그런 정도로 저희들한테 위험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이 지금 다 패였답니다.
   하여튼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하수 자체의 수질보존문제도 물론 심각하고 지금 무분별하고 지하수를 남용하는 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지하수를 제대로 관리하는 게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박현주위원    :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이거 그런데 왜, 어떻게 보면 기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이런 관측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기상대가 해줘야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지금 저희 쪽에 일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사항은 기상관측소에서 하고, 읍면별로 지역기후가 좀 틀리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 옥상에다가 AWS기(자동기상관측시스템)를 설치를 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종합상황실에서 분석을 해서 기상대와 서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렇지만 보도 자료를 우리가 기상대에 그냥 주는 건가요?
   우리가 관측업무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올해 적중에 설치를 할 건데 적중에 설치를 하면 그 자료가 우리 종합상황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또 기상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박현주위원    :   기상대로 그냥 자료만 보내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민방위기동대 관련해서 기동대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170명입니다. 17개 읍면에 10명씩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그런데 이게 참!
   경남도만 하는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게 17개 읍면에 가보면 17개 읍면의 유관기관 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말 나와서 민방위기동대 이 기동훈련이라도 할 수 있는 주부들이 또 숫자가 얼마 안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솔직히!
   그러다보니까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회, 생활개선회, 주부민방위대!   
   말하자면 읍면의 장은 다른데 어찌 보면 회원은 전부 다 중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혹은 실제로는 주부민방위기동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읍면을, 그러니까 읍면단위에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발상을 아예 전환해서 숫자를 팍 줄이고 그 훈련체계를 훨씬 더 강화시키고 정말 뭐 단복이라도 하나 딱 맞춰서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부민방위기동대 몇 십명!   
   딱 정말 주부민방위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적으로 좀 가면 어떨까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여성의용소방대 딱 단복 입고 활동하니까 참 보기도 좋고 좋대요.
   그러니까 이 민방위훈련이라든가 뭐 아까 그 주부민방위기동대가 하는 일 보니까 꼭 주부민방위기동대로서의 특성화!   
   그러니까 무슨 독거노인돌보기 이딴 건 다른 단체한테 맡기고 꼭 그런 부분만 이게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차라리 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차라리 주부민방위기동대 지난번 조끼 해주려고 했었던 돈 이런 거 아니라 딱 정말 깔끔하게 해서 좀 질적 전환을 해 보자 이런 거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박현주위원    :   11-26 자연재난홍보물제작에서 리후렛과 부채는 함께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리후렛을 지금 400만원 소요예산을 해가지고 또 7,000부를 제공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것도 풍수해보험이나 황사폭염을 위한 홍보용 리플렛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차라리 부채가 리플렛의 내용을 다 하도록 부채에 ‘황사시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폭염시에는 이렇게 하십시오.’가 부채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부채를 좀 쓸 수 있도록 좋은 걸로 해가지고 경로당이나 행사에 배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제작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14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부분에 대양 신거에 2009년, 10년, 11년, 13년까지 연속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양 신거회관 옆쪽에서 저쪽 33호 국도 아래쪽 터널이 하나있습니다.
   그쪽을 지나가는 그 부위인데, 이게 그 당시에 33호 국도 시공사에서 했는지 도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량이 하나 있어요.
   이게 비만 오면 좌우간 교량이 낮아가지고 농경지를 많이 침수를 시킵니다.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그래서 이걸 그 마을 이장이 강청호씨인데 사진을 찍어주고, 그 당시 비가 왔을 때 문제 발생된 것을 찍어가지고 대양면에 올렸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다리거든요. 재해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걸 몇 차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아, 그러면 계속 건설과에서만 오르락내리락하고!
   실제는 그게 재해위험지인데 혹시 계장님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복구지원담당주사 이종열 : 저는 확인도 했고예. 그 관계 때문에 도하고 수 차례 의논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33호선 인허가 받을 당시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국도관리청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당장에 훼손도 문제가 있고, 그쪽에는 하천기본계획하고 굴다리 박스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리를 재가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철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거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철거하면 주민들의 평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구지원담당주사 이종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자동기상관측시스템!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덥다 이러면 합천이 최고 덥다!
   또 춥다 하면 합천이 최고 추운 데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지금 현재 기온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추운 것도 우리 합천이 최고 춥습니까?
   다른 데 가서 이야기들 나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합천이 춥다, 합천이 최고 춥다 이러는데 잘 이거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보다 더 추운 데도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유도재위원    :   어제 아래 제가 어느 장소에 가서 합천은 우리 가야에 대면 7도 정도나 기온이 떨어진다 이러니까 “에이 합천이 최고 추운데!”
   거기에 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어제 아래 거창에 13도인데 합천이 10도 뭐 이래 나왔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래! 그리 나오는데 우리 합천이 최고 춥다는 게.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의 건강증진 도입이라 해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계획은.
   우리 민방위에 해당되는 대원들이 이거 하나 안하나 벌써 사전 점검하고 전체적으로 다 보건소이나 보건지소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계획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이래 생각이 됩니다.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박현주위원님께서 주부민방위기동대 활성화 업무추진 했는데 지금 주부민방위대원들이 약 170명이라고 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예.
○유도재위원    :   이게 면별로 좀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면별로 10명씩 되어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러면 이거 지금 좀 적은 면에 이런 데는 10명 차출할라 해도 힘이 들 건데?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10명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한 숫자라서 그래서 계획에.
○유도재위원    :   그런데 22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할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생활민방위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이제 남자들이 손이 안 미치는 부분을 여자 민방위대를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취지는 참 좋은데 그 적은 면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한 10명 정도 차출하기도 상당히 힘이 든다고 이리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력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이리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24페이지 한번 보시면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 기초수급대상자나 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이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일반생활에 대한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이 분들이 혹시 또 재난에 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더 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다시 이첩을 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집에 가보면 전기가 선이 까진 부분이라든지 가스밸브가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사고나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것은 한 가구에 약 5만원, 6만원정도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사업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읍면에다가 이관을 해서 할 겁니까?
   직접 할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일꾼을 사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그것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구가 결정이 되면 1차적으로 A라는 가구에는 가스, B라는 가구에는 전기, 또 C라는 가구에 또 뭐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하면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그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이 부분은 참 어려운 계층에는 많이 취약할 겁니다.
   잘 활용하셔가지고 120가구만 아니고 더 좀 확대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15일 금요일 10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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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출석사무직원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