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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1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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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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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건설과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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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0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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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균   : 연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계장님들 군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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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위원장 이창균   :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기본현황, 총평, 2009년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우리 합천읍은 굴곡이 좀 심하고 언덕도 많고 이래서 자전거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 사거리에서 군청 올라오는 여기 경사가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아이디어를 낸 것은 이명박정부 들어서고 나서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도 작으나마 국정시책에 조금 이나마 기여할 수 것이 뭐냐 생각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과에서 특수시책으로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 군전체적으로 보고도 되어졌고 해서, 아직까지 뭐 크게 시행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걸 개인한테 한 대씩 사주는 것보다 창원시처럼 “누비자” 이런 것처럼 사놓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어디 뭐 창원과 같이 모아놔놓고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이리 하면 되는데 지금 아마 그리 하더라도 우리 합천군 같은 데는 크게 그게 이용률이 좀 저조할 것 같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상 진주나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카풀로 해 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보면 거의 다 걸어서 오면 10분, 20분만 하면 거의 다 올 수 있는 지역인데 그래도 차를 대부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난도 심하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자전거를 줘서 차는 절대 군청에 진입을 하면 안 된다는 강제도 넣고 해서 실시를 한번 해 보려고.
   이것도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같이 한번 협의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건축물대장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기대행서비스 실시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의 업무보고를 할 때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이쪽을 한번 우리 안이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도 하지를 않았죠?   
   조건이 안 맞아서 증축을 했거나 개축을 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등기를 하는 과정에 양성화를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의회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런데 그 양성화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건축법상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데에 좀 달아내어있을 때에 건폐율이라든지 이게 정도가 맞아떨어지면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시키고 이리 합니다만, 그런데 그자체가 쉽게 말해서 땅은 10평인데 5평만 지으면 건폐율에 딱 맞는데 그걸 추가로 한 평을 더 달아냈다 했을 때는 이것은 양성화를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아, 조건이 맞았을 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조건이 맞는 데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 주고 아닐 때는 불법건축물로서 철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혹시 우리 지금 축산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불법건축물이 조금씩 있는데 아니 그것 양성화하려다가 잘못 하면 다 뜯길 판인데 그게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농촌에 돌아가면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처음에 우리 건축허가 나고 나서 별동을 지어 놓고 덮어씌워버리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만 참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불법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투서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제기될 때는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쨌거나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현수막이 지금 현재 몇 개 게시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현수막이요?
○김학구위원    :   현수막 게시대가 몇 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전체적으로 지금 전 읍면 것까지는 다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김학구위원    :   보통 읍면에 한두 개는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소재지 해서 또 그 다음에 가야, 삼가.
○김학구위원    :   그러면 올해 읍면 게시대를 6개 정도 더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지정된 것은 우리 스스로는 없고 지금 사실상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읍면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이 볼 때 게시대에 게시한 게시물 자체가 이 시기가 상당히 늦어서 게시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 게시할 때는 게시대에 게시하는 사항은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광고물은 신고사항입니다.
○김학구위원    :   일반 지금 현재, 원래 이게 신고를 받고 다 일반 우리 생활주변이나 안 그러면 마을경조사가 있을 때 거는 그런 행위도 원칙은 받고 해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그런데 그게 광고업자가 도시개발과에 와서 전부 다 신고를 하고 갑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요즘은 전부 다 광고물실명제도 해가지고 실명도 부착을 하고 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의 게시대쪽에는 좀 시간이 경과가 되어도 별로 큰 그게 없는데 어떤 데 가 보면 한 2개월, 3개월 지나도 내나 그대로 게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어찌 보면 보기도 좋지 않거니와 시효도 끝났는데도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게시대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역에 게시되어 있는 사항도 좀 우리 행정이 지도 단속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그 부분은 우리 합천군 관내의 광고업자들을 한번 초청을 해서 이런 부분에 광고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9-32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자전거타고 출퇴근하기!”
   우리 행정이 어째 보면 위쪽에서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 하니까 다소 좀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합천군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지대에 있어 가지고 아니할 소리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자전거타고 올라오려면 여기 일 못합니다. 제가 볼 때에.
   되서!   
   땀나고!   
(웃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어찌 보면 그 지역에 안 맞는 것은 좀 안하셔도 되겠다!   
   새로운 시책을 내셔가지고 국가시책에 같이 동참한다는 뜻은 좋은데 우리 지역은 좀 내가 볼 때는 문제성이 있다 생각하고요.
   이게 꼭 그렇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은 좀 자전거공간을 만들어서 한번 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답변을 대강 하기는 했는데, 군청위치가 평지에만 있으면 참 이게 좋은 시책입니다. 좋기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아니면 이 방법이 아직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공무원노조측과도 협의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나름대로 시책이 호응도 좋고 하면 지금 주차장부지 사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자전거보관소로 해 놓으면 거기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은 별 것 아니니까, 퇴근할 때 거기 내려가서 자기 차 타고 집에 가는 것!   
   이런 중간 정도의 자동차주차장 비슷하게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 사항도 지금 우리 제2청사가 있으니까 그쯤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걸어 오신다든지 다소 좀 융통성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자전거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혹시나 중고등학교 학생들 등하교길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시책으로 우리 군직원들간에 이렇게 됐는데요. 아이들 학교길에도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는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 같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만약 우리가 자전거도로개설사업과 연계하여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합천군 관내 전역으로 자전거를 좀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넓혀서 구상을 해 주신다면 중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배려부터 조금 해주시면 싶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저쪽 뒤쪽 길로는 거의 평지로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전통한옥신축지원사업 이런 거는 지원 가능한,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 금년도에 첫, 5,000만원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5동인데 지금 일반빈집정비하고 전입해 오는 세대가 집을 살 경우에는 500만원을 줍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1,000만원을 준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라도에 벤치마킹을 한번 했습니다만 전라도 같은 경우는 한옥을 지을 경우에 4,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도에서 2,000만원, 해당 시군에서 2,000만원, 그 다음에 또 융자를 3,000만원 주고, 거의 7,000만원 정도를 줘가지고 한옥 정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라져 가는 한옥을 보존하자는 그런 측면과 또 그 다음에 요즘은 웰빙, 웰빙 하니까 한옥이 건강에도 좋다는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전라도에서 하고 있고, 우리경상남도에서도 금년도에는 한옥을 신축할 때 지원조례가 경상남도조례로 아마 제정을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아마 우리 도에도 한옥에 대한 지원조례가 되어 지고, 된다면 당연히 우리 군조례도 생겨야 되니까 그때 되면 지원범위를,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1,000만원 했을 때는 예산지원범위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신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지원법규가 마련되어 지면 지원의 폭을 좀 넓혀서 우리 합천군도 나름대로 전통한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사실은 이게 그냥 제 생각으로는 전통한옥을 짓는다고 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그냥 건축하는 것보다 돈이 엄청 더 많이 드는 건데 굳이 1,000만원 더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게 그다지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겠는가 싶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차라리 다섯 동에 1,000만원씩 지원이 괜찮은 건지?
   차라리 이 시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이 액수를 갖고 지급되는 동수를 줄, 신청하시는 분이 혹시 없는 경우에는 동수를 좀 줄이고 지원액을 좀 늘이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금년도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드릴 때는 동당 2,000만원을 지원해주자 했는데 예산사이드에서 보니까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우선 한 동을 하면서 동당 1,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게 도에서의 한옥지원조례라든지 이게 제정되어지고 하면 우리 군에도 또 조례가 제정되어지고 하면 아마 이것은 다소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스라브집 짓는다 하면 평당 300만원, 350만원 들지만 한옥같은 경우에는 평당 500만원, 600만원씩 들기 때문에 돈이 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라도 수준까지, 아마 경상남도에도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전라도나 다른 지방에서 지원되는 그런 수준에만큼은 안 되어지겠느냐?   
   그래 봤을 때는 동당 거의 융자하고 포함해서 한 7,000만원이 지원되어 지면 한옥을 지으려는 사람도 더러 있지 않겠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특수시책사업이고 우리가 일단 불은 지펴봤다고 평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정확하게 ‘관내에 전입하여’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전입년도라든가 뭐 이런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존 귀향인들, 우리 합천에서 집을 짓고, 2인 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에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야성생태공원조성사업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이걸 보면 한울원예에서 죽죽비까지라고 한다면 거기 예쁜 소나무 있는 그 공간에서부터 지금 죽 죽죽비까지 가는 이 산등성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충혼탑 올라가는 길에서 그 밑으로!
   그 밑으로하고 죽죽비 비 있는 데까지!   
   그 아래 전답은 저희가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우리 합천읍민들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약 8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1억을 해서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현주위원    :   참 이것도 쉽지 않겠습니다.
   원체, 제가 봤을 때는 거기 텃밭으로 놔뒀을 때가 오히려 더 예뻤는데요. 보기가 오히려 지금처럼 완전 잡초로 이루어진 이런 것보다는, 거기 그 근처 동네 어르신들이 그걸 전부 다 텃밭으로 많이 쓰셨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배추도 심고 많이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저희들로 볼 때는 이 땅이 공원구역으로 오랫동안 지정이 되어져 있었고, 사실상 사유재산권을 엄청나게 침해를 해 왔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공원구역만 지정해놓고,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사유지를 개발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인권침해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하게 되었고 그 땅을 매입하다보니까 우리 합천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경소나무를 거의 8·90만원짜리 소나무를 몇 본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연적으로 죽 돌아오면서 나름대로 흙을 더 갖다부어가지고 평탄화작업 하면서 산책로를, 대밭으로 해서, 산책로를.
   지금 현재 저쪽에는 산책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산책로를 개설한다든지 하고 또 충혼탑이 용주로 이전됩니다. 그러면 그 충혼탑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 거기다가 광장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거기 가서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간단하게 운동기구를 하는 것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구상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생태공원 공모계획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공모를 한번 받아가지고 실시설계할 때 반영을 시키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주는 조건 하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공원을 만드는데 내용물은 이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업체에서 가져와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게 좋으면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한테 실시설계권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현주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횡단보도도 내나 거기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런 것은 경제통상과 교통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경찰서에서 설치를” 라는 담당주사 있음)
○김학구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연락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 그렇다 하면 제가 다른 과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야성관계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그게 도시공원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현재 충혼탑쪽에 거기도 이 산쪽에도 전부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거기 산책로 만들어 놓은 것은 산림과에서.
○김학구위원    :   하고 있고, 공원 자체 전체적인 것은?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공원 자체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김학구위원    :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묘비를 다 푯말을 붙여서 이장을 하도록 다 내놨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디다. 지금 현재 구 상수도원 쪽에 가보면 새로 묘지를 하나 써놨어요. 그게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어,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새로운 묘지 쓴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이장을, 우리가 지금 이장을 다해 나갔습니다. 그 묘 한 개가 있었는데 주인을 찾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사람을 못 만나고 협의가 안 된 묘지인데 그게 대야성발굴작업하면서 그 묘지가 워낙 옛날 묘지가 돼놔 놓으니까 봉분이 평평하게 이리 돼있다 보니까 묘지 그걸 파헤쳐버렸어요.
○김학구위원    :   아, 남의 묘지를?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포크레인이 그게 이제!
   대야성발굴사업하면서 문화공보과에서!   
   그랬는데 그게 이제 후손이 나타나 가지고 ‘왜 우리 묘지가 없어졌느냐?’
   그래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은 아니다, 그래 이제 찾고 보니까 문화공보과더라!   
   그래 문화공보과하고 그 사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하나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 요즘 전부 다 팻말을 붙여서 이전하도록 그리 했는데 또 새로 묘지를 만들어놔서 야, 이거 밤에 썼나 낮에 썼나 내가 그 근처에 살기는 사는데 그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 내가 오늘.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것은 이제 묘지관리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자기네들도 이장해 가려는 의사표시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 보상금 해 가지고 산정해서 협의해서 그것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이제 횡단보도 관계는 지난번에 김원근계장님 계실 때 합천중학교 횡단보도 여기 긋는 것, 선을 긋는 그것은 거기서 관장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아닙니다. 전부 다 그것은 교통시설물인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행정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도 주민들 건의사항이 필요하면, 사업비가 지금 교통행정계에 사업비가 많이 돼있습니다.
   반사경이라든지 뭐 차선 그리는 것 이런 것은 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횡단보도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이제 차선할 때 같이 하지만 사후관리 같은 부분은 교통행정계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우리 한상호계장님이?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김학구위원    :   지난번에 내가 김원근계장한테 부탁을 해서 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다른 분야는 거의 지난 해 몇 차례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 또 2010년도 예산 다룰 때 다 들었고 이래서 본 위원은 다른 것은 별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전통한옥부분에, 상당히 전통한옥이 좋은 거거든요.
   혹시 삼가에 소오리 교동쪽에 전통한옥 멋지게 두 동 지어 놓은 것 봤습니까?
   지난해에 지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산 쪽에 거기?
○조호연위원    :   예.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거기 진짜, 차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봅니다.
   거기 연수시설도 되어 있고 교사들거기 가서 연수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좋습디다.
○조호연위원    :   한번 주택 안으로 들어 가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몇 년 전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조호연위원    :   몇 년 전이 아니고 지난해에 완공을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
○조호연위원    :   그 전에 있던 건물, 황토방이나 그런 걸 본 모양인데.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게 뭐 점쟁이 하는 사람 건물 박 뭐, 점치러 한번 가봤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 해 완공이 됐는데 합천쪽에서 가다보면 딱 삼가 오다 소재지 들어가다 보면 그게 완전히 우리 눈에 띄고 대단한 건축물이다 하고 참 경관이 아주 좋고 그래서 참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건축은 완공했는데 저런 쪽도 지원대상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기존 건립된 데 대해서는 지원이 좀 안 어렵겠습니까?
○조호연위원    :   이게 금년에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안된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그러니까 2010년 기준해서 지금 현재 짓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2010년도 기준을 적용해서 단 1,000만원이라도 우리가 예산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만 지어 놓은 걸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일종의 소급금지의 원칙에.
○조호연위원    :   참고로 거기 한번 가셔가지고, 전체가 목조건물이고.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한번 견학을 해 보고, 뭐 지원을 해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잘 지어졌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한옥이 좀 이슈네요.
   이게 만약에 가정주택으로 신축시는 1,000만원이 지원이 가능한데 혹시 제실이나 공공용으로 짓는다 이럴 때는 또 지원해 달라 하면, 개인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지금 저희들 지원기준이 합천군에 이사를 와가지고 전입의 목적으로 합천군에 정착해서 주거용으로 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창균   :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것이 제실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묵와고가라든지 동산제에는 사람이 살거든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지은 그 전통한옥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들어 오는데 제실 하나 멋지게 지어서 들어오겠다!   
   그래 가지고 한옥으로 짓는데 좀 지원받자 이러면 문제가 안 있겠나 이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것도 지원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균   : 해 줘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군수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대로, 저번에 우리가 옛날에 전부 다 각자 문중별로 있는 정자 이거 한번 한다고 문화공보과에서 아마 일부 정비하는데 예산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면서 같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게진되어졌고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라져가는 한옥을 보존시키자 하는 그런 측면과 그 다음에 인구증가적인 측면 이런 걸 봤을 때는 제실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분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가야 대전온천개발 이게 참 이슈입니다.
   이게 참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경제가 어려워 그렇는가 참 약속이행 잘 안하고 우리 공무원들 애 많이 먹이거든요.
   그런데 보상 약속을 하기는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지금 참 이게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하고 저희들로서도 아주 위원장님이나 위원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고려그린산업하고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발만 디딜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자기네들도 지금 보상 이거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몇 억은 지금 투자가 된 상태고 그래서 금년 1월말까지는 돈을, 80억을 입금한다는 거까지 는 군수님하고 구두로 약조는 지금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게 전체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그게 한 89억에서 90억 미만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이 분들이 뭐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빚을 내가지고 이걸 사고 이런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을 5명 정도를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지금 현재 고려그린 심은호사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지금 현재 3, 4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졌고 한두 명만 확보를 하면 그 돈이 전체적으로 90억이면 90억 정도가 되는데 그 기간이 아마 1월말까지만 하면 다 될 것 같다!   
   그래서 의견일치를 봤으니까, 우리가 막말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하기 싫으면 손떼라”
   그래야 이게, “지역주민들도 지금 기대가 가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딜레이시키고 딜레이시키다 보면 자꾸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잃어가고 모든 것이 안 맞다!”
   그래서 “손뗄 것 같으면 손떼면 우리가 딱 가야에 가서 주민들한테 ‘참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 사람이 포기를 했다’ 딱 뭐 두부 끊듯이 잘라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1월말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위원장 이창균   : 자, 그러면 과장님!
   1월말 너무 촉박하고,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2월말까지 약속하고 이거 우리 주민들한테, 2월말까지 안되었을 때는 “이 사업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 참 어려워서. 재산권 행사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놔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참 이게 민감하거든요.
   우리도 참 곤욕스럽습니다.
   이거 뭐 우리 군수님은 가시면 온천 한다고 막 이래 말씀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우리 주민들은 군수님 말 믿고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또 이게 안 될 때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주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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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건설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충제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정갑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 도로담당주사입니다.
   문주석 하천담당주사입니다.
   박상술 보상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총평, 2009년도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0년도 업무계획과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24분인데 40분쯤에는 우리가 자리를 좀 옮겨야 되거든요. 오늘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월동기 포장사업!
   올해는 월동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월동기는 1월, 2월 두 달을.
○김학구위원    :   그런데 12월 언제부터 입니까, 중지명령이?
○건설과장 백운일   : 중지명령이 12월 말에 나가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일반사업장 할 때 그 지도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죠?
○건설과장 백운일   :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예.
○김학구위원    :   혹시 고품지구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임명이 돼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저희 과 것이 아니라서 제가 상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학구위원    :   어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요!
   오늘 조금 뭐라 할라했더니 잘못됐네.
   그런데 여기 지방신문에 보면 ‘동절기공사 부실 불 보듯’ 이래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아주 안일하게 대처한다!’   
   신문에 났는데 월동기공사를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여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도 지금 현재, 건설과도 공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방곡에 레미콘차가 철도 없이 다녀샀더라고. 그게 뭐 공사용으로 가는 건지 안 그러면 일반개인이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앞으로 좀 신경을 써셔야 되겠다하는 걸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19에 장계지구 경지정리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지역 관내의 큰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장비라든지 인력은 우리 지역사람을 안 쓰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공사와 지난,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지난해는 간담회도 몇 번했고요. 그리 하면서 가능하면 지역 장비를 써라 하는데 단가나 이런 측면에서 좀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특히 제가 볼 때는 여기 밑에 남정교 이걸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관장해서 군에서는 못하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구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도 그렇게 기계도 다 가져왔어요.
   지금 장계지구에 대규모 경지정리하는데 이것도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더 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계소류지에 우리가 2008년도 현장특위 해가지고,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경지정리할 때 양수를 해서 물을 좀 하도록 그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내가 볼 때는 군이 아니고 저쪽 농촌공사에서 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그대로 시행되어집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게 12일 몽리자총회 할 때도 그게 또 주민들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자꾸 어떤 경지정리를 그걸 가지고 조건 비슷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은, 어떤 경지정리사업하고 그것하고 자꾸 결부를 해서 그리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상류지역에 소류지에서 수리 또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데 너무 이제 좀 자기들 욕심만 부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나름대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과장님!
   그런데 지난번에 농어촌공사에서 해 주기로 약속을 그때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찌됐던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조하는 우리 기관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10-36에 절전환 관계, 소규모 수리불안전답을 정비를 해 가지고, 이게 옛날에 뽕나무를 심는 절전환을 많이 했는데 다시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다시 또 불안전답으로 이게 전환이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뭘, 물을 어느 쪽으로, 뭐 암반관정을 팝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대부분이 이렇게 암반관정이고 일부 양수장도 있고 또 소류지를 좀 확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말 그대로 3㏊미만 아주 소규모지역으로 국지적으로 좀 수리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 소규모 금액을 투자해서 좀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뭐 사업개요에 나온 것처럼 59개소에 63㏊니까 평균 치면 한 지역에 거의 한 1㏊정도씩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이게 45억인데 적은 돈이 아니고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런 시책으로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서 여하튼 수리불안전답이 없는 군으로 한번 발돋움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은 분명합니다.
   한데 저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5분발언할 때 여하튼 소류지에 양, 저수를 해서 암반관정을 판다든지 안 그러면 지표수를 개발해서 양, 저수를 해서 농한기때물을 좀 가두어서 그 가둔 물을 갖다가 이 소규모불안전답 이런 데도 좀 연결해서 아마 좀 하면 관을 설치를 해서 한다 그러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불안전답 말고 또 안전답에도 쓸 수도 있고 또 불안전답에도 쓸 수 있으니까 여하튼 최대한으로 우리가 소류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물을 가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소류지 물가두기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국비도 일부 받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한, 기상을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만약에 물퍼기작업이 필요하다면 또 좀 이른 봄에 가능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물퍼기작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이 기상변화가 아주 심각하고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그 일기 그것 듣고 안 됩니다. 무조건 소류지에 물 퍼놨다가 올 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1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삼리 1㎞인데 이 지역이 어디쯤입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정갑 : 이암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암 맞아요?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조호연위원    :   문송은?
(농업기반담당주사 박정갑 : 중문하고 내문하고 그 사이 들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외초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어떤 방식을 할 겁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것은 현재 계획은 양전 있는 데에서 양수장을 설치를 해서 마을 옆에 있는 소류지까지 퍼 올릴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양수를 해서?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양수장을 해서 기존 소류지에다가 좀 보충을 해 주는 그런 .
○조호연위원    :   아, 그러면 보강!
○건설과장 백운일   : 옛날부터 그 구상은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외초는 뭐 소류지 보수에 해 마다 수억을 넣었습니다만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안돼서 지금 이 계획으로 한번, 일부 그 밑에 농어촌공사구역에 양수장도 하나 하고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양전 보이는데 보면.
   그래서 그 부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조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37페이지 합천방향 도로표시판!   
   좋은 구상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지난 4대 때부터 경부고속도로 쪽도 한번 가서 확인해 봐라, “합천”이란 말은 전혀 없다!   
   그러면 88고속도로를 진입할 때 “광주”만 써있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가고 그 큰, 전국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있는 해인사도 갈 수 있다 이것도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광주만 돼있거든요.
   이래서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계속 주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산 쪽에 오면 부산서 의령군 칠곡면까지 합천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칠곡서부터 이제 합천만 두 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방향을 잘 잡아서, 남해고속도로 이쪽에도 전혀 없는 합천을, 해인사라든지 합천이라든지 계속 좀 방향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계속 심각하게 우리 합천의 위상이 이만큼 떨어졌느냐 하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10-20페이지에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잠시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부리-가재골!   
   율곡 노양이죠?   
   농어촌도로인데 이 농어촌도로가 다음에 혹시 분기간 거기 연결도로가 되면 이게 뭐 농어촌도로가 국도로 승격이 가능한 그런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것은 뭐 현재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농어촌도로 정도의 수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사업기본설계 구상에서는 지방도로도 나중에 조금 일부 확장하면 가능하도록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우리 군민들이 알기로는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저기에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나중에 이게 농어촌도로라는 게 명확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건설과장 백운일   : 현재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규모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농어촌도로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리 이해를 하고, 그 밑에 보면 월광사진입도로 300m에 1억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암 굴곡도로 개설사업에 200m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이런 정도로 갖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공암은 3억 정도하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여기 그 외에도 그 밑에 보면 가야나 1억짜리가 5개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어떤 설계 하고 보상 이렇게만 추진하지 본 공사는 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그 월광진입도로는 그쪽 월광사지 앞에 교량가설할 때 이 부분을 확장하려고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국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만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욕심을 안 내는 게 또 추진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이걸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나 또 지역주민들은 뭐 아사리 이야기해서 이게 이용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 가야면민이 이용한다고 보고 땅은 야로면민들이 내다보니까 야로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별로 땅을 쉽게 안내놓으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찰이 좀 있고 이랬던 모양인데 일단은 나름대로 협의한 안을 가지고 보상만 된다면 이런 것은 사업비가 크게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거기 1억씩 있는 사업은 사실 금년도에는 설계만 해 가지고 어떤 노선만 확정하고 보상만 일단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만약에 우리 토지소유자들이 보상협상에 응해 가지고 토지 수용만 가능하다면 이게 추진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농어촌도로도 원칙적인 토지수용은 가능합니다.
   한데 현재까지도 저희들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다니기 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없는데 굳이 어떤 도로에 그걸 수용까지 해가면서 꼭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창균   : 아,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지주들이 내 땅을 얼마쯤에 팔겠다 이래 가지고 그 양반들이 수용을 해줬을 때, 그 토지를!
   그때는 추진의지는 있으신지?   
○건설과장 백운일   : 예예. 보상협의만 된다면 이런 규모가 작은 사업은 뭐 제가 뭐 확답은 못드립니다만 추경이든지 어쨌든 예산확보해서 최대 한 빨리 마치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쪽에, 지금 예산서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용주 들어가는 입구다리, 용지교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용주교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용주교 밑으로는 보면 도로 쪽으로 물길이 붙어있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위원장 이창균   : 붙어가지고 물 양을 제법 많은데 그게 죽 모아 오다보니까 조그마한 개울처럼 보이거든요. 관광지인데!
   그쪽에 물길을 그냥 확 터가지고   좀 널찍하게 50m나 100m나 넓게 물이 흘러가면, 여기 율곡처럼.
   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겠던데 그 부분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한 몇 백미터 되겠던데 그걸 좀 편편하게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게 지금 우리 4대강사업하고 연계되는 댐 직하류사업이라는 게 또 금년도에 시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내나 합천댐관리단에서 아마 사업을 하지 싶은 데요. 그 사업계획에 그 용주교 밑에까지 좀 일부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이렇게 물길을 좀 조성하는 걸로 이리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계획은 좀 그 고수부지, 지금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잠식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어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현재 물이 흘러가는 하폭이 좀 좁아서 문제라면 그것 한 절반 정도를 더 잘라서 넓힌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 고수부지 이용계획하고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댐직하류사업으로 추진을 일부 하고 또 앞서 저희들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 황강하도정비사업 20억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용주교 위쪽도 과연 그 풀을 나무를 계속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그러면 래프팅 하는데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또 저희들이 거기 골재를 일부 판매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하도정비 이런 걸 한번, 댐직하류사업하고 일단 검토를 하고 우선 그것부터 추진을 하고 만약에 또 저희들이 좀 일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하도정비사업 그걸로 일부 하면 됩니다.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잘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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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에 김영운주사입니다.
   상수도담당에 박종철주사입니다.
   하수도담당에 최규진주사 대신 박태현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작년 이때쯤은 상당히 날씨가 가물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그런 지역은 없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현재는 그렇게 가뭄을 타고 있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올해는 날씨가 추워서 또 걱정하는 지역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날씨가 추워서 동파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는 즉시 저희 직원이 나간다든가 또 장비를 대어서 즉시 복구하는 등 사업을 시행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우리 지역 중에서 민원이 있는 지역이 있어서 제가 조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월평2구에 광역마을상수도 사업을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그저께 가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것은 관계없는 모양인데, 농업기술센터 박종묵계장 집 들어가는 그 아래 쪽에 건너가서 이기수씨라고 집이 있는데 거기까지 아마 물이 공급이 잘 안되어 가지고 저 위에 원탱크에서 물이 어디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지금 현재 물탱크에 차지 않고 계속 물이 빠지니까 위쪽에 사람은 아마 물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아마 나타나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던데 지금 그 지역이 현재 정비가 되어졌습니까?
   아직 안 되어졌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것은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직까지 우리 소장님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되어졌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김학구위원    :   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시던데, 이게 누수를 탐지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누수탐사기계가 있는데 이것은 뭐 야간에 해야 되고 또 이게 100% 정확하게 누수를 찾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계도 또 한계가 있고 해서.
○김학구위원    :   그런데 보통 겨울철에 안 얼기 위해서 지표면을 얼마 정도 내려가서 시공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우리 관내에는 대부분 80㎝ 정도!
○김학구위원    :   80㎝ 내려가면 괜찮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저희 관내는 모든 공사를 동결심도를 약 60㎝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상수도 관로매설은 거의 80㎝ 정도의 깊이에 묻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금방 제가 지적한 이 지역은 이것은 옛날에 아마 박종묵씨 집 쪽에 개인적으로 하면서 물을 나눠먹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한 것인데 2008년도 하면서 아마 연결한 것이 아니냐 이리 생각이 되는데 저도 확실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박종묵씨 들어가는 집 쪽에 밸브를 잠그니까 물이 원탱크에서 이상이 없어 가지고 공급이 되어진다!
   거기에 물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기수씨 집까지 한 300m 정도 되는데 그 어디 사이에서 이게 아마 누수가 되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한 집이라도 안줄 수가 없으니까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빨리 작업을 해서 원활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바로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페이지 보시면 면단위 농업농어촌 생활용수공급사업 대상지가 있는데 이것은 면단위 생활용수라 하면 식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의 생활용수가 별도로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이것은 농어촌생활용수 공급대상지를 면별로 해서 지금 1단계사업은 이미 끝났고 2단계사업을 하려고, 그것도 환경부에서부터 5개년계획으로 해서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면별로 각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원지를 개발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대부분이 지금 가야·야로 지방상수도처럼 그렇게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야 쪽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야로 일원으로 이래 물을 갈라먹게 되는데 또 우려를 하는 것이 야로 하림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되면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취수를 식수로 싹 다해 가버리면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무슨 대비책이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 부분에는 수량이, 가야천에서 내려오는 그 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야·야로 지방상수도의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2,200톤이거든요. 2,200톤을 취수하고 나더라도 남는 것은 충분히 하천유지수라든지 농업용수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 보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오래도록 도랑에서 취수를 해서 농사를 지어 오시다가 상수도를 하고 하수도를 하면 하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로까지 가버리거든요. 도랑으로 안 흐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러니까 이중으로 물이 싹 갔을 때 그게 뭐 물이 부족해서 농사짓는데 애로 사항이 안 있겠나!
   또 거창의 예를 들면 거창읍에 들어가는 생활하수들이 영오강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흘러나오고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다가 남하 밑으로 가버리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래 버리니까 거창 한들 논이 말랐다 그래 가지고 막 한때 거창군수가 급하게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런 예가 있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우려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조금 있어야 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현재 저희들이 볼 때 그 부분에 하천을, 하천에 있는 식수용으로 취수를 한다든가 또 하수도 물을 바로 야로까지 빼내려 가고 해서 뭐 하천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차후에 혹시 가뭄이 심하게 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라면 농업용수에 대한 개발사업은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이제 하림1, 2구 들이 하림들인데 그들은 위의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소장님이 관찰하셔가지고 관계부서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나중에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 질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초계·적중, 가야·야로 하수관거사업 중에 초계·적중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 위치가 조금 높은 데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창균   : 하수처리장은 지금 적중면의 농공단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위치는 현재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밑에 지하로 약 15.7m 정도 지하 밑으로 내려가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 지역보다 낮은 지역은 또 송수를 해서 펌핑을 해서 송수를 해서 가압펌프로 해서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이제 우리생활하수가 파이프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직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초계, 적중에 계시는 주민들 걱정은 이거 지역이 높은데 그쪽이 좀 흘러가는데 문제가 안 있겠느냐!
   혹시 정전이라도 됐을 때, 홍수기에 물이라도 담았을 때 또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사서 뭐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우리가 하수관거를 매설할 때 지금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있는데 전부 높이를 체크를 해 가면서 관 하나하나 묻을 때도 높이를 다 체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은 대부분 자연유가로 흘러가야 되고 영 낮은 지역은 높은 데로 송수를 해 올려서 펌핑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뒤에 한번 알아보겠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어쨌거나 주민들이 의심이 풀릴 수 있도록 다음에라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예. 21-40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용역 시행이 새로운 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오수발생량이 1일 50톤이라는 것은 자연부락, 대충 몇 세대가 사는, 몇 명이 사는 자연부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50톤 정도 되려면 약 100가구, 2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면 굉장히 큰 동네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큰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 읍면소재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또 용주 가호, 대병 상천, 대병 회양, 봉산 김봉 이런 데에는 하수도 설치를 하고 나면 이러한 자연마을들이 많이 남는데 이런 마을들도 꼭 이 규모에 관계없이, 50톤 미만이라고 했거든요. 이 이하 되는 마을에 소규모로 발생되는 그런 마을에 우리가 기본계획부터 해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그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수처리시설도 지금의 오폐수를 따로 분리 활용해서 하는 그 하수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마을이라고는 하지만 자연마을이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을단위도 굉장히 원거리로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사실상 하수와 정화조에서 나오는 이 관, 이런 걸 다 찾아서 이걸 만들어야 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가능한데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런데 자연마을 중에서도 독립가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의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가능한 저희들이 사업비가 저렴하게 들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라면 부득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리고 지금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해서 33쪽을 보면 지금 이 용주 가호마을 하수도가 아직까지는 그러면 마을 그 하수도 처리시설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가호, 상천, 회양, 김봉 이게 합천댐으로 들어가는 그 주변지역인데요.
   그 동네에서 제법 큰 마을인데 아직 하수처리시설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대병 회양하고 봉산 김봉은 기존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관광지하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또 노후되고 오래 되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설치할 때는 상당히 효용이 있다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 오래 되다보니까 지금 설치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처리 능력도 그렇고, 규모도 작고.
   이래서 새로이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 용주 가호라든가 대병 상천에는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뭐 정화조라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용주 가호와 대병 상천은 새로이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하여튼 좀, 항상 공사를 하고 진행이 될 때 그런 사고를!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물을 좀 쓰고 버린 물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환경을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작업감독이나 이런 것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항상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들게 되고 관리감독부분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설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것을 관리 운영해야 되는 이런 기본운영자금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것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할 때마다 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좀 제대로 가자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저희들은 지금 시설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 하여금 또 감리가 되도록 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자연마을에서 일정, 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경우에는 항상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하수와 빗물은 구분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박현주위원    :   처리 용량의 문제도 그렇고, 실제로 하수부분들이 정확히 채집되어야 정확히 오염처리가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자연정화시스템이라도 활용을 좀 하는!
   그래서 아주 소규모이거나 좀 외딴의 경우에는 자연 둠벙이나 도랑의 생태식물들을 좀 이 자연정화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연못 같은 경우에라도 이게 굉장히 수질정화효과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단위에 채집하거나 정확히 하기가 힘든 곳에서는 그런 자연생태정화연못 같은 경우들을 좀 활용해 보는 방안 이런 것도 하수처리과정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합천댐과 황강의 수질보존이라는 면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예.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40페이지에 나오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용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20톤에서 50톤까지로 규정을 했는데 20톤에서부터 50톤까지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모 이하!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아주 소량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용역할 때에 대표적으로 몇 개소가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월 18일 월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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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진국
경제통상과장       소인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홍제
○출석사무직원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