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참조 : “2010년 주요업무계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는데 받기 전에 소장님의 2010년도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나 당부의 말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창균산업건설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번 정례회때 승인해 주신 예산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해 주시거나 관심을 나타내 주시면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혹시 우리 소장님한테 위원님들 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소장님 외 과장님 정말 우리 정부수매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1차에는 추가로 151,085포대를 우리 합천군에 따오는데 큰 힘을 보태주셨고 두 번째 15, 000포대를 우리 합천군에 다시 배정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위원장 이창균 : 소장님께서는 바쁘신 일정이 있기 때문에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황해정입니다.
농업대책지원담당 이진우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철중입니다.
생활문화담당 김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정책업무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13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망 구축에서 사업개요 보면 지원기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형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금액이 다 틀리는데?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6만8,500원을 1인당 가입하는 공제상품이 있고 7만8,000원, 8만7,500원씩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이 상품을 조금 가입금액이 많으면 혜택도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령 예를들면 8만7,500원에 가입했을 때는 재해 상해를 80% 이상 입었을 때는 6,000만원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6만8,500원짜리를 가입했을 때는 재해사항이 80% 이상시 4,000만원의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차등이 되어 가지고 농가에서 농업인들에 선택을 해서 그렇게 가입하도록 단계를 세 가지 유형을 나눠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7만8,000원에 가입했을 때는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재해 80% 이상일 때는 5,000만원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그 아래쪽은 국비는 지역농협에서 직접 교부를 한다는데 그렇다면 국비 50%면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6만8,500원 이게 50%만 국비로 지원이 된다 그런 뜻이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50%는 처음부터 농협으로 바로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가입을 하는 그 농업인이 신청이 있어야 이게 50% 직접 농협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그 밑에 참고표시해 놓은 국비는 지역농협에서 직접 교부한다 그랬는데 지금 농협에서 우리 여기 조합원들에게 재해보험에 1만원인가 2만원인가 좌우간 적은금액을 직접 농협에서 넣어주는 제도가 있던데 그것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같은 내용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농협이 8개가 있는데 100% 다 우리 조합원이면 100% 다 이 자부담 33%를 다 농협에서 부담을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환원사업으로!
그런 데는 지금 합천호농협이라든지 가야, 야로, 삼가, 율곡농협은 100% 다 부담을 농협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합천농협은 50%를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동부농협은 부담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국비 50%에다가 지방비까지 17% 그 도비, 군비를 합해서 17% 이것도 이제 결국은 각 지역농협으로 넘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농협으로 교부를 해 드려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우리 농업인은 자부담을 지역농협에서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다 그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생활문화시범사업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세 번째 농작업 편의장비 및 안전장비 지원 이랬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이야기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농작업 편의장비나 안전장비는 주로 소규모 장비인데 트레일러라든지 또 관리기 이런 소규모 장비, 이게 우리 농업인들이 소유하므로 인해 가지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농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선택하는 장비를 컨설팅해 가지고 그렇게 전부 각각 다르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1억5천을 가지고 6개소로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6개소는?
그렇다면 1억5천을 가지고 6개소면 금액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 다 다르겠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것은 지금 현재 마을별로는 농작업 편의장비가 1개 마을에 5,000만원 지원이 되고요. 안전장비는 5개 마을에 1억원 해가지고 한 마을에 2,0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개인이 아니고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개인한테 갑니까?
그 마을에 공동으로 비치를 해서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먼저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에서 전 농가에, 희망을 한 전 농가에 어떤 장비를 할 것인가를 받아가지고 개인농가에 개인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공동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호연위원 : 그러면 6개 마을을 선정한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거기에서 선정된 마을의 개인이 어떠,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금액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농업발전기금!
제가 지역구의 이장님들 회의석상에 만나보면 내가 표현이 좀 속된가 모르겠습니다만 빛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을 신청해서 대출을 해 가는 절차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상반기는 1월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신청을 전부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 2월초에 선정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확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발전기금을 융자해 갈 수 있도록 통지를 합니다.
하면 그 해당 농가에서는 농협군지부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융자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이게 돈이 농협계통에서 자기 돈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농업발전기금으로써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이게 아주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게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왜 받기가 어렵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대상자 확정을 해 가지고 농협군지부에 통보를 하더라도 농협의 여신규정이라든지 이게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농협은, 저희 군에서는 우리 기금인데 농협을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농협에서 당신네들이 원활하게, 불필요한 서류를 받지 말고 좀 집행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농협은 농신보라든지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는 나중에 부실채권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우리가 아무리 그런 협의를 해도 자기네들이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똑같이 이것은 여신규정을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출을 100% 다 못해 가고 항상 3, 40% 이렇게밖에 대출을 못해 가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제가 좀 이걸 쉽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할 소리로 돈이 나중에 우리 경상금을 떼이면 우리 군 돈 떼이지 자기 돈 떼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것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이 돈을 전에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해가지고 군에서 직접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 당시에는 돈을 대출해 주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실채권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시군에 이걸 금융기관에 대행을 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군지부에 대행을 시키는데 이게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는 거의 상환이 안되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참 본 위원도 뭐 어느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제가 선택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게 2009년 같은 경우에 실적 대비 몇 프로나 됩니까?
전에 보니까 한 20%, 30% 정도 되던데!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작년도가 농업발전기금이 31% 융자를 해 갔습니다. 전체!
○김학구위원 : 작년에 신청된 사람은 대강 몇 사람 정도 신청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작년에 신청이 74명에 19억5,600만원을 신청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간 사람은 31명에 6억1,000만원을 해갔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 좋은 정책을 군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또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김학구위원 : 새로운 시책 23쪽에 웰빙 전통발효음식마을 육성!
저의 지역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영상테마파크를 육성발전하고 또 국내적으로 많이 알리고 있는데 또 제2영상테마파크까지 앞으로 개설을 해서 합천군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상테마파크만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뭔가 좀 이래 자꾸 좀 볼거리나 먹을거리나 이런 걸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전통관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가호리 마을에 지금도 유성목이라는 사람이 전통발효음식 된장, 간장, 청국장 이걸 현재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말고도 또 체험관계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 마을에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앞으로 제2영상테마파크가 되어진다라면 바로 마을주위에까지 이런 테마파크시설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이 하루라도 볼거리나 먹을거리 등 여러 가지를 체험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전통발효음식마을이 영화세트장주변마을에 지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은 또 저희 나름대로 전통음식을 하는 이미 인프라가 약간 되어 있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 관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서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참고로 해 가지고 나중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심의회의 또 결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런 전통음식이나 발효음식을 작년에 해 가지고 지정된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마을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가야 구원이라든지 가호리도 일부 그런 농가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개별농가들이 몇 농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있지만 지정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서 이번에 돈을 5천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이런 농촌마을을 한번 앞으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김학구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9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가 있는데 여기에 뭐 한식조리반도 있고 한지공예반도 있고 전통발효음식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합천 관내에 전통음식, 향토음식이라 할까 그런 걸 한번 발굴해 가지고 어디 뭐 옛날부터 전해 오는 그런 전통음식이 있다면 그걸 상품화하는 이런 방법!
그걸 우리 과장님들이 좀 개발하면 어떻겠나 이리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조금 전에 전통발효음식마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 올해부터는 그걸 우리 특색 있는 합천군내에 전통발효음식마을을 하나 만들어보겠다는 취지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에서 우리 전통발효음식반을 올해 신설했습니다.
신설해 가지고, 이것은 올해 이런 전통발효음식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외부의 외래강사를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전통발효음식 개발된 그런 분들을 지금 당장 여기에 어떤 음식을 도입해 가지고 하자 이것은 아직까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발굴한 것이 없습니다. 올해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우리 합천군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걸 상품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상금을 좀 걸고라도!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통적으로 자기네 가정에서 죽 이어오는 전통음식이라든지 뭐, 발효음식말고라도!
그래서 그런 걸 상품화를 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뭐 가야의 산채라든지 가회쪽에는 웰빙 무슨 음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죽 그래 가지고 각 읍면마다 특색 있는 그런 전통음식들을 한번 발굴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게 그냥은 안되거든요.
대회라도 한번 벌여야 어떤 준비를 해서 출품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물론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부분을 매년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환경위생과에서 위생분야에 음식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음식업지부하고 몇 차례 그런 부분을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몇 번 검토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매년 향토음식이라든지 다양한 음식작품을 출품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도단위 차원에서 가지는데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우리 합천군에서 잘 만들어진 음식을 가져가서 경연대회를 해 가지고 시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은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안되면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서 가정에서 그냥 자기 혼자만 아는 그런 교육보다는 기술교육을 받아서 음식이나 한지나 이런 쪽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부업으로서!
그런 쪽으로 좀 개발이 더 되었으면 이게 도움이 더 되겠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지금 창업을 한다든지 하는 게 사실상 지금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합천군내에서 전통발효음식을 만약에 개발한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음식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서울 코엑스에 한번 다녀오고 우리 담당계장님도 그런 걸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내에서 개발된 것이 보면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우리 웰빙전통마을도 만들고 또 여기에 전통발효음식반을 개설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면서 정말 이게 합천군의 특색 있는 전통발효음식이다고 개발되고 연구가 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진을 창업형태로도 같이 한번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소득이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맞춰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벼 건조저장시설 이것은 그전에 DSC 하는 그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관내에 3개 농협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몇 농협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되어 있는 데가 RPC 합천미곡종합처리 장에 한 군데가 되어 있고 동부농협에 초계면 유하리에 한 군데가 작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삼가고,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올해는 계획이 어디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올해는 아직 까지 이 장소는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지난번에 이 3개소는 쌍백, 가회, 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보고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인데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은 장소가 농협이 같이 운영, 이 사업을 할 운영 주체는 지역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대상지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대상지가 바뀝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농가에는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농협에서 안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야로 같은 경우는 이쪽 합천 RPC로 물건을 많이 가져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야로, 가야는 친환경 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매를 다 받고 하면 사실상 지금 야로 같은 데는 우리 야로농협하고 절충을 몇 번 해보니까 야로에는 지금 벼 저장할 수 있는 양이 800톤인데 그 800톤만큼의 벼 양이 나오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농협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 들어가는 비용도 지금 50% 자부담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한, 5억 내지 6억을 농협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되고 그러고 나면 매년 이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비도 약,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1억 내외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수지타산에 지금 자기네들은 야로권역은 좀 어렵다는 그걸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야로권역이 안한다고 그러면 그걸 회수해 가지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농가가 필요한 이 사업들이 우리 농협쪽에서는 영리에다가 목적을 두고 그리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좀 어렵다면 지역농협끼리 같이 합동으로, 공동부담하고 이래 가지고라도 운영을 해서 이게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농협에 보면 자기들이 득되는 사업은 다 가져가고 득 안 되고 농가에 필요한 사업 조금 손해 간다고 지금 안하려고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삼가나 초계는 자부담 50%라고 해도 우리가 그 이후에 지원을 또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걸 신청을 했다가 안하면 다음에 농협에서 어떤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또 지원을 안해야죠. 그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 농협이 추진하는데 너무 비용부담이 50%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관리비용 이런 부분도 있고, 원물 확보!
이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요청한 야로권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반드시 하라고 몇 번 종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이사회에서도 이걸 한번 거르고 해 보면서 상당히 어렵다는 표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려우면 저희들 군의 지금 대안은 합천 금양에 있는 연합 RPC에다가 그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다시 좀 크게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야로나 묘산 이런 데 쥐고 있는 물벼라든지 이걸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을 키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한번 더 조합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10페이지 좀 전에 말씀도 있었는데 농업발전기금!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지난번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출연금 10억을 보태면 약 83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83억중에서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잔액은 56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 가용재원으로, 나머지 이미 융자중인 금액을 빼고 나면 56억 정도가 지금 활용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연체자들이 좀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몇 명에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연체금액이 약 1억8,000만원 정도, 연체자수는 약 30명 정도가 됩니다.
○조호연위원 : 이게 회수 가능합니까?
우리가 손실을 입을 우려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 회수가 안되더라도 이 부분은 압류를 하거나 그렇게 다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것은 농협군지부에서 할 일이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압류는 저희들이 바로 다해 놨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못 받을 금액은, 뭐 무재산도 있고 보증도 있고, 못 받을 금액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물론 이게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 인원이 22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지금 무재산이나 행불자 이런 부분들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갈 때는 못 받으면 나중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이런 경우입니다.
○조호연위원 : 결국은 또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조호연위원 : 본 위원이 2005년도던가 이제 타 인접 군에는 5년간 100억을 조성해서 우리 농업발전기금을 농업인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는 어떻게, 언제, 얼마를 조성했냐니까 연차적으로 100억을 하겠다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80억이면, 해마다 10억씩 군 출연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이것은 이제 매년 얼마씩 출연한다는 금액은 지정을 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 때 27억원을 조성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0억원을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기본목표액은 100억원을 조성하려고 지금 17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금년 중이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계속 우리 출연금을 내서 100억 정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는 정해져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목표는 정해져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연체자들 22명중에서 파산이나 사망이나 행불 이런 것은 결국은 결손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몇 명 정도 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상당히 이 부분은 변수가 많습니다.
무재산자들이라도 지금 신용회복이 되면 또 돈을 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 10여명 정도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 개인사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돈을 내지 않고서는 신불자가 되기 때문에 다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래서 이거 돈관리가 제일 문제인데 이건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돈 떼일 염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협군지부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신용등급으로 기준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맞습니다.
맞고 이런 조치가 없으면 거의 돈 떼먹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위원장 이창균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지금 현재 중부에 있고 동부에 이제 사업이 완료되므로 해 가지고, 그러면 동부 쪽에는 앞으로 인력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해에 위원님들 덕택에 동부권에 설치를 1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북부도 해야 되고 남부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인력이 최고 문제가 되어지는데 지금 기존 순회수리 이걸 방법을 조금 바꿔 가지고, 방향을!
그래서 농기계대여은행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농기계관리담당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공공근로자까지 해 가지고 12명 정도.
○김학구위원 : 12명중에서 정규직하고 뭐.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8명 정도는 정규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도 있고.
○김학구위원 : 8명은 정규직이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김학구위원 : 그러면 앞으로 4개 지역 같으면 두 분씩 해가지고 가를 수밖에 없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래서 지금 대여은행도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옛날부터 순회수리도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일반 대리점 쪽으로 어떻게 방향을 좀 바꿔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순회수리 실적 들어오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이제 정규직이 8명 계신다 그러면 다 거기에 농기계에 아주 탁월한, 지금 8명 같은 경우에는 안에 농기계를 잘 보는 분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4개 방면에 전부 다 기술자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저희들 기존 있는 걸로, 인력도 확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성 있게 배치를 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좋은 시책을 내어서 활용을 하는데 그 인적자원이 충분해야 만이 농민한테 실제적으로 좋은 물건을 내놓고 팔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예 뭐 한 군데 해놓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리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운용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연구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 그 다음에 28쪽에 시가지 꽃길 조성!
본 위원이 제가 합천에 살아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꽃길관계가 저희 의회 쪽에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물론 저희들이 책임이 있는데 계절이 바뀌면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물을 준다든지 뭐 꽃에 좀 신경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갖다놓고 나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 못한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시들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계절이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물을 안주니까 시들어서, 아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설치해 놓고 잘만 하면 아주 보기 좋고 또 마음도 좋고 아름다운 미도 가꿀 수 있고 이렇는데 이것을 잘못 하니까 도리어 안하는 것이 좋다!
아예 솔직히 말해서 잔디 같은 거나 심어가지고 사철 관리 안해도 관계없이 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저희들이 시가지 꽃길 이것은 시내에 곳곳에 비치를 해 놓고 있고 군청 본관 현관과 의회사무과에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실제 본청 앞에도 토요일, 일요일 요즘 이틀 놀다보니까 여름에는 저게 하루만 물을 안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일직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합니다만 사람이 항상 바뀌다보니까 그런 것이 좀 안 됩니다.
그것은 계속 해서 저희들이 그 일직자한테 당부를 드려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한번씩 순회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꾸 전화를 해서, 이게 문제는 군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군민들이 만족하는 행정!
이게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이왕 시행하는 것 같으면 신경 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고품질 쌀 안전생산” 부분에 추진계획에 보면 두 번째 “벼 병해충 원스톱 방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까지는 물바구미, 멸구, 도열 입제농약을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흰빛잎마름병하고 줄무늬잎마름병을 같이 되는 농약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맞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난해하고 좀 다르게 하겠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내나 지난해도 입제농약이고 금년에도 입제농약인데 단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몇 가지가 안됐는데 효과가 있는 그 대상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지난해에 실제 보면 몇 년전만 해도 지금 전라도에는 문제가 되었고 우리는 별문제가 안됐는데 지난해에 백엽고병하고 줄무늬잎마름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심지어 백엽고병은 여러 몇 백 헥터 정도 발생할 정도로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더 많이 나타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도 계속 늘어날 추세도 있고 해서 거기 효과가 좀 있는 농약을 뭐 저희들이 금년에 좀 공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조호연위원 : 예. 지난해 보면 평야지대에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다면 이런 줄무늬잎마름병이 해당되는 농약이 고가거든요. 보통 1만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예산금액은 고정되어 있고 이게 얼마입니까?
5억3,000만원이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것 가지고는 실제 소요량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조호연위원 : 고가농약으로 하다보니까 헥터가 자꾸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자부담이 이게 없죠?
이게 뭐 자부담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전체 보조인데 그 외 나머지는 또 자부담으로 해서 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데, 지난해에 참 진짜 문제가 된 것들이 그 두 가지 병이 추가가 되어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난 해 각 마을에, 읍면 마을까지 발아기를 우리가 공급한 일이 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 해 저희들이 약 4억4,000만원 해가지고 1,480대 정도 마을회관에 공급을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발아기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교육을 시켰는데도, 이장회의때 교육을 시키는 걸 본 위원이 봤는데, 시켰는데도 행여나 하고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회관에 보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키다리모병 같은 경우 에는 발아기를 사용하면 적정 온도에서 48시간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이 또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올해는 지난 해 우리가 한 4억4,4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480대 이것만 하면 충분히, 그걸 활용만 하면 물량은 본답 한 6㏊에 저것 한 대꼴 정도로!
6㏊ 해 봐야 종자가 300kg거든. 저게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게 뭐 발아기가 모자라서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
○조호연위원 : 한 대 가지고 6㏊!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본답 6㏊면 종자가 300kg 정도 소요가 되는데 300kg면 한번 정도만 해도 그게 300kg는 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농가 하다보면 이제 한꺼번에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실제 발아기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것가지고 충분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실제 특히 안해 본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사용을 거의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 그 문제점으로 해서 올해도 활용하도록 영농교육때 중점적으로 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영농교육중입니까, 끝났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아, 그래서 영농교육 때 이걸 사용방법을 좀더, 많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참 좋은 기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해 주시고.
실제로 보면 젊은 사람들은 사용설명서가 있어서 잘 아는데 노인분들이 그냥 겁이 나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농약안전사용장비 574세트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전장비라 그러면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방제복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스크하고.
이것도 실제 물량이, 지금 부락에 가면 싸움할 정도로 굉장히 물량이 적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에 몇 번 건의를 하고 합니다만 도의 예산이 안되어서 그렇는가 실제 물량을 많이 좀 지원을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하고 이랬거든요.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방제복은 부직포로 이루어진 겁니까, 비닐 같은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비옷 비슷하게 약이 안 배이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방제복은 대농가에 좀 지원을 해 주고, 각 마을에 대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좀 골고루 농가마다 돌아가도록, 그것은 가격이 싸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 이게 세트로 나오다보니까 별도로 마스크를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제복만 따로 구입을 하고 마스크는 마스크대로 구입을 하면, 방제복을 줄이고 대농가에는 안주고!
마스크는 전 농민들이 한 개 내지 두 개씩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좀 효율적일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게 이제 574세트 같으면 우리 부락이 관내에 369개 부락인데 현재 두 개도 안돌아가는 그런 물량입니다. 구분해서 하기는.
○조호연위원 :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하네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앞으로 수시로 계속 도하고 해서 물량을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런데 우리 군비를 좀 부담을 해서라도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스크만이라도 두 개 정도 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22페이지 “친환경인증쌀 생산단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종자를 별도로 합니까?
우리가 보급종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종자는 자가 확보를 합니다.
보급종 하는 농가도 있고 자기가 직접 생산한 종자를 하는 농가도 있고.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우리 고품질쌀 안전생산에 농약을 지원하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친환경쌀에는 약제를 못 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친환경단지는 제외시키고 입제농약을 지원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여기는 입제를 안줍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거기는 안줍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여기는 흰빛잎마름병, 줄무늬병, 물바구미나 생기면 어쩝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러니까 친환경 저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가격도 좀 높게 받고 하는데, 그것은 일단 지원하고 상관없이 그쪽에는 농약을 안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친환경 하는데 만약에 물바구미를 방제를 안했을 경우에 그냥 다 주저앉아버리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렇습니다. 지금 벼물바구미 이게 전 식부면적 우리 369부락에 전 부락에 발생 안 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물바구미 관계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런데 이게 잡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친환경약제가 또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별도로 친환경쪽에 쓸 수 있는 그런 허용되는 약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아, 저독성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안치고는 안 된다 그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쳐야 됩니다. 지금 물바구미 저게 전 지역에 거의 확산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인증을 계속 받아서 친환경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7-16페이지 보시면 국산밀!
지금 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2009년도 생산된 것은 물량이 없어 가지고 좀 문제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밀 관계는!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우리 합천유통에서 처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저걸 유통회사에서 관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해까지는 그게 준비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서 산물처리장에서 수매를 해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 그쪽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도 맞춰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7-19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친환경 옛날농법 시범단지 2개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합천에 옛날 전통농법으로 우경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가회 저기에 체험행사를 할 때, 가회하고 가야에 체험행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가회 같은 데 저기도 대기초등학교 거기에 체험활동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시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실제 산의 낙엽을 긁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것은 그렇는데, 과정이!
옛날 형식으로 축력을 이용해서 쟁기로 한다든지 무슨 나무썰이로서 땅을 고른다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도재위원 : 지금 소로 하는 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친환경 옛날농법 시범단지로 할 것 같으면 나뭇잎도 넣고 산야초도 뜯어 넣고 이리 하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남해 같은 경우 지금 우경을 하거든요. 다락논에!
그래서 우리도 할 것 같으면 전시효과를 노릴 것 같으면 지원을 좀 해서라도, 한우를 길들여서 축력을 좀 이용한다든지 몇 군데라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는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어려운 사업인데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이게 돈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국산밀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금 현재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한 5·600농가 정도 됩니다.
○유도재위원 : 그 다음에 동부지역에는 거의 다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동부 적중과 초계가 우리 전체 면적에 거의 다를 차지하고 각 읍면에는 지구별로 조금씩!
○유도재위원 : 그런데 우리밀 종자대도 지원을 하고, 또 방금 생산량이 모자라서 못팔 정도라고 했는데 그래 되어지면 농가가 좀 불어날 수 있도록, 자진 참여하도록 유도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래서 지금 2012년도 되면 보리 저것도 수매제가 폐지가 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종자대구입비 이거 지원해 주는 것도 그것을 정부에서 감안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면적을 최대한으로 자꾸 확보를 하려고 그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통일벼 이거 좀 많이 재배를 해야 된다!
뭐, 광파재배니 이런 거 해보니 안되던가요!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밀생산량이 모자라면 이것은 충분하게 권장을 해서 더 확대시키는 것도 좋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것은 계속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노는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합천군민들 중에서 얼마라도 예산을 좀더 늘이므로 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많다면 이게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보급종!
벼종자!
40kg 한 마대가 전체 금액이 얼마고 보조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20kg로 한 포대가 나오는데 그게 3만3,260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30% 정도, 거의 1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보급종을 보면 붉게 물을 들여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게 종자소독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종자소독 되는 건데 실제 보면 키다리병 이것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키다리병 이게 효과가 없었거든요. 보급종 저걸 써도.
그런데 금년에는 보급종 저기다가 키다리병 그걸 처리를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키다리병 그것만 방제를 하려면 굳이 키다리병 소독을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침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종자소독에 지난해까지는 그게 키다리모병에 별도로 소독이 안 되어 있었다는 뜻이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금년부터는 그게 보급종에는 키다리병 그것 방제를 위해서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다른 종자소독을, 거기에 포함된 깨시무늬병이라든지 이런 각 종자 소독이 같이 된 걸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것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실제 문제가 없고 단지 종자소독하는 이유는 키다리병 그게 주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도열병 이것도 되어 있는데 사실 도열병 저것은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조호연위원 : 예. 문제는 없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래서 금년에는 소독 안하고 바로 침종을 하게 되는 걸로.
작년까지만 해도 보급종도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내려왔는데.
○조호연위원 : 예. 그런데 키다리모병만 종자소독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살충제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살충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조호연위원 : 예. 침종기간에 벼이삭 선충 그 살충제는 들어가야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조호연위원 : 예. 그렇게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17-22쪽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저농약” 품질인증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는 년도가 언제 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1월 1일부로 보면.
○박현주위원 : 올해부터 “저농약”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박현주위원 : 그런데 17-30쪽 새로운 시책에 보면 ‘“저농약” 이상 친환경인증농가’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미 “저농약”이라는 그 구분이 없어지는 마당에 새로운 시책에 저농약이상 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농약” 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없어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품질인증기준에서 “무농약”과 “유기인증”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농약”이라고 하는 품질인증기준 자체가 없는데 기준을 “저농약이상 친환경인증 농가” 이렇게 잡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시책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거기에 지금 “무농약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
○박현주위원 : 아니. 17-30 새로운 시책에 보면 “벼 기능성 논둑시트 설치 시범사업”에 보면 “저농약이상 친환경인증농가”라고 했는데 제 이야기는 “저농약”이라는 기준이 없어졌다!
그러면 “저농약”은 친환경인증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아, 예. 그 관계는 저희들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앞에 논두렁시트사업에 거기 말씀하는 거지요?
○박현주위원 : 예.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저희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박현주위원 :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무농약이상”으로 지원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예. 그것은 표기 잘못이라고.
예. 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실제 논두렁시트 이것은 친환경하는 농가만 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예산이 작다보니까 어떤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효과가 있으면 일반농가도, 실제 자꾸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도!
금년에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쪽으로도 좀 확대를 하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더 저희들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지금 인증제도가, 오늘도 농검사람들하고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인증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지속적으로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기준이다 보니까 이 인증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게 될 거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저농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제 저농약보다는 좀 올라보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7-32쪽에 보면 경광등 설치!
그런데 트랙터와 콤바인에는 야간에 불을 켤 수 있게 시설 그 자체가 기계에 되어 있지는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불은 있는데 뒤에 기계 위에 돌아가면서 불이 반짝반짝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 앞뒤에 불을 밝히고도 도로에 나올 때는 반짝반짝 이거를 켜라 그런 의미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안에 농로 같은 데는 차가 그렇게 빨리 안 달려서 별 문제가 없는데 특히나 국도변을 끼고 있는 이런 마을 같은 데는 실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즘 보통 100 이상 놓고 오는 상태인데 실제 멀리서 보면 잘 안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보이는데 뒤에서 갈 때는 안보이기 때문에 사고가 가끔 나고 그래서 그쪽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박현주위원 : 실제로 경운기에는 야광표지 같은 거를 부착하는 그런 사업들은 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했습니다.
○박현주위원 : 사실은 경운기가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은가?
경운기가 더 야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경운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어느 정도 다 했고 이제 이쪽으로, 트랙터나 콤바인 이것도 밤에 늦게 마치고 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그러면 이 경광등이 경찰 뭐처럼 소리도 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돌아가면서 불이 반짝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데서 보면 확 틔어납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육묘용 상토지원에 지금 현재 육묘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지원을 못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육묘장 설치농가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육묘장이 몇 개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해 5개 하고 해 가지고 지금 13개소 정도.
○위원장 이창균 : 그래 육묘장에다가 이 상토를 좀 지원해 가지고, 농가가 우리가 지원한 것만큼 싸게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한 상자에 얼마쯤 합니까?
2,500원 정도 하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보통.
○위원장 이창균 : 2,500원 정도 하는데 그게 농가부담이 많으니까 그걸 좀 더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도 지금 우리 지역에 1개 면에 되어 있는 데가 13개 정도 육묘공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1년 내 가동을 풀로 해도 저게 본답면적으로 해 가지고 80㏊ 그 정도 밖에 커버가 안되거든.
자기들 열심히 해도 한 철에!
1년에 그밖에 못하는 데.
그래서 저게 수요량이 얼마 안 될 때는 그런 쪽으로 하면 될지 모르지만 전농가가 그걸 희망을 할 때는 커버가, 물량을 다 못하니까.
○위원장 이창균 : 아니. 일반농가가 다 하지를 안 하거든요. 집에서 많이 못자리를 설치를 하는데.
연세 많은 어른들이 지금 못자리를 하기가 힘이 드니까 거기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 공급하는 거 보면 육묘장에서 사다 쓰는 농가는 또 우리 상토를 가져가서 집에 재어 놓고 뭐 이런 예도 있어요. 흔히!
그렇다면 육묘장에도 지원을 좀 해주고 좀 이래, 농가가 어른들이 좀 싸게 구입해 가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안 괜찮겠나 생각하는데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다음에 계획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각 읍면에 보급이 거의 다 되어 가니까 그리 한번 맞춰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위원장 이창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이만기입니다.
원예담당 이남배입니다.
과수특작담당 홍경희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조갑만입니다.
유통지원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15페이지 “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해서 와이드칼라광고를 2개소에 설치하겠다 군비 4,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할 예정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에 2군데하고 대구에 한 군데, 부산에 한 군데 4군데를 했습니다.
올해도 서울에 한 군데하고 부산 한 군데 정도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작년까지만 했습니다. 금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조호연위원 : 아, 재계약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4,000만원이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1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주 질의의 모토는 고속도로 주변에 예를 들면 “함안의 수박” 지역특산물을 죽 놔놓고 그 다음에 의령지역에 또 아주 대형 와이드간판을 설치를 해 놓고 있어서 우리 합천에는 진짜 고속도로 주변에 열악하더라!
뭐 우리 합천이 좀 못 살아서 그런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통행이 원활한 지역 그쪽에 광고를 해서 우리 합천을 알리는데 좀 이바지했으면 좋지 않겠나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예산을 많이 좀 들이 더라도 옳은 걸 하나 하면 좋겠다!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국도주변에 대형으로 해서!
그리고 또 우리 합천을 찾는 외래객들, 관광객들에게 우리 합천에 들어오면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다!
동부 저쪽 청덕지역에 낙동강을 딱 건너면 그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진주서 오다보면 합천입구 삼가쪽이라든지 경북에서 오면 저쪽 해인사쪽 뭐 분기삼거리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천을 좀 알릴 수 있는 특징물, 또 우리 농산물 이걸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많아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좀 과감한 게 없더라고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위원님!
이 와이드칼라광고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조호연위원 : 예. 틀립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의령에서 해 놓은 그런 광고탑은 상당히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아쉬움이 많아요. 와이드칼라광고는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고 탑 형태로 해서 대형화시키는 것은 실외에서 통행이 많은 지역 이쪽에 좀 설치를 한번 과감하게, 왜 우리 합천은 없는가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채소류 재배기반 안정화 이래 가지고 죽 사업개요가 있는데 배추무사마귀병 이게 벌써 한 10년 정도로 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안 친 것 보다는.
○조호연위원 :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 군에서 시험재배를 해야 됩니다.
무사마귀병의 농약이름이 “혹안나” 또 하나 더 해서 두 가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시용을, 시용한 쪽하고 시용하지 않은 쪽하고 그 다음에 1년 사용하고, 2년 사용하고, 3년 사용하고 이렇게 죽 구분을 해서 실제 시용한 효과가 한 50% 이상은 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시용을 해 버리니까 이 효과가 어떤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같은 필지에 같은 조건하에서 한 줄은 시용하고 한 줄은 시용 안하고, 그 다음에 1년, 2년 죽 데이터가 나와야 이 예산이 들어 간 것이 표가 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이런 효과를 발휘 못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포를 조성을 해서 이게 결국 가야면 치인리 같은 데 그 주변에 우리가 포장을 하나 따로 마련해서 그 분에게 예산을 좀 지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시용한 효과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올해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렇게 해야, 또 농민들도 과연 진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이 헛되지 않구나 참 좋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18-38 친환경 합천양파 육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시책인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뭐가 친환경인지 혹시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그냥 양파종자대 지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왜 친환경 양파육성사업인지, 이 친환경이라는 게 아무 데나 갖다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양파도 “친환경” 같으면 약을 좀 적게 치고 그런 개념으로 “친환경”을 붙인 것 같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은 저희가 “저농약” 그 품질기준도 없어지는 시점이고 친환경이니 어쩌고 자꾸 갖다 붙이는 거는 유사 뭐에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건 뭐 별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거 같지 않습니다.
시정해 주시면.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그 다음에 종자가격이 군비가 16% 지원을 해줬어도 캔 하나에 7만원 지원밖에 아닌 걸로 나오면 종자 한 캔이, 이 데시리터라는 거는 그렇게 큰 캔도 아닌데 엄청나네요. 가격이!
도대체 한 캔에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한 캔이 7만원 합니다.
가격이 상당히 양파종자가 비쌉니다.
○박현주위원 : 우량종자가 가격이 7만원인데 문제는 군비를 16% 지원이고 자담이 84%로 나와 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박현주위원 : 그러면 한 캔에 7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아닙니다. 전체 산출액을 계산, 14억에 대해서 환산을 해 놓은 거고 군비는 실제적으로 2억2,700만원입니다. 14억5,200만원에 16% 같으면 2억2,750만원입니다. 군비가!
○박현주위원 : 총 사업비는 14억인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2억2천 정도가 되는 겁니다.
○박현주위원 : 뭔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게 산정기준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캔당 비용은 얼마를 주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캔당, 우리가 300평에 2.5캔이 들어갑니다.
○박현주위원 : 아니. 하여튼 우리가 군비 지원이 캔당 7만원인데 얼마를 지원해준다 이렇게만 딱 나오면.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7만원에서 16%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7만원의 16%가 정확히 딱 얼마가 되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1만1천 얼마 정도가 나옵니다.
○박현주위원 :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해 주는 이유가 특별히 뭐 일반 농민이 사는 어떤 종자보다 특별히 이게 양파 어떤, 합천양파의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하여 종자대가 조금 더 비싼 거를 사는 게 좋다든가 뭐 이런게 있나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 것은 나중에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정산을 하는, 농협으로 구매한 종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하여튼 새로운 시책인데, 말하자면 이게 몇% 지원해 가지고 그냥 또 농가에 조금 혜택을 주는 그런 의미냐 아니면 조금 더 이런 걸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 합천만의 어떤 우량종자를 양질의 어떤 이런 거를 차액만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냐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생산비를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뭐 그렇다고 한다면 기대효과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별, 이건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한 거잖아요?
“우량품종 재배기반 확대로 합천양파의 우수성의 제고한다” 뭐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보전해 주겠다 이런 의미일 뿐이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 것도 있고.
○박현주위원 : 특히 그러면 이럴 경우에야 왜 양파생산농가만 그럼 보전해 줍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양파가 저희 군에 재배면적이 제일 많고 또 생산비가 종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우량품종도 말은 되기는 됩니다.
지금 시중에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농협으로 계통구매를 해서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박현주위원 :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참, 아니 그래도 뭔가 육성사업 이러면 실제로 우리 합천에 맞는 양파종자가 이러 이런 품종이더라 그래서 이런 품종을 심을 경우에 한해서 얼마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양파종자의 어떤 육종에서의 고급화라던가, 아 합천양파는 양파의 질이 이런 면에서 고급화됐다라던가 이럴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것도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대충 양파종자를 사면 그냥 이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 정도 액수도 참 뭐 그다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종자대 다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뭔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딱 집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아니고 비닐하우스, 이게 노지 재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특수작물을 심는 거 뭐 딸기나 수박, 참외 채소 이런 관계에 지금 현재 땅을 좀 깊게 갈아서 뭘 한다든지 이래야만이 좀 연작을 피하고 돌려짓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이 땅 질이 좋지 싶은데 그런 데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하우스농사를 짓다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염류가 집적이 되어 가지고 연작장애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걸 또 우리가 심경을 해서 하면 조금 염류집적이 좀 낫기는 낫는데 저희 나름대로 심경 같은데에 신경을 쓰고 있기는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런데 그게 다른 무슨 퇴비를 넣어서 그 땅의 기능을 회복해서 작물을 기른다든지 아니면 다른 약재를 한다든지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밀기울 처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밀기울이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 밀기울 그걸 자연퇴비화시켜 가지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뿌려줘 가지고.
○김학구위원 :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 딸기를 아주 지방마다 많이 하는데 용주, 대병, 합천 금양쪽이나 다른 지역도 많이 하는데 이게 땅이 오래도록 깊이갈이라든지 이게 없어 가지고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염류라든지 산도변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재배하시는 주민들의 말이 종종 있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 그럴 이유가 있겠다!
이게 뭐 노지재배 하는 경우에는 깊이갈이를 한다든지 거름을 좀 많이 주고 이러면 항상 땅의 질이 좋은데 이게 딱 고정된 데서 깊이갈이도 못하고 항상 거기서 조금 파가지고 또 한다든지 이리 되면 병해충관계라든지 다른 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작물재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대체하는 지원책이 없느냐?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도 새로운 시책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밀기울사업을 일부 시험을 좀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저게 구입하기도 좀 힘들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저것을 어떻게 한번 해보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를 조금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학구위원 : 우리 1년의 살림살이를 짜는데 과장님들께서 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돈이 좀 풍족하면 잘 돌아가기는 잘 돌아가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 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사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좀 살 수 있는 길을 도움을 주면 주민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써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제 특수작물이라든지 아주 좀 특이한 분야가 있어야 만이 이 지역에 소득이 좀 돌아옵니다. 일반적인 작물재배 가지고는 크게 소득을 못하거든.
그런 이 분들이 아주 오래 동안에 작물을 재배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주문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는데, 신경을 써서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한번 꼭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회사에서 양파 껍질까는 기계를 구입해서 납품을 할 예정으로 있죠?
압니까, 모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양파를 껍질을 까서.
○조호연위원 : 식품회사에 납품하겠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유통회사를 한번 방문하니까 장문철이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양파까는 기계를 구입해서 그 다음에 건조를 시켜서 그 다음에 썰어서 식품회사에 납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 군관내에 그런 기계가 있다, 양파 까는 기계가 기 설치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쪽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건조시설이나 양파를 써는 기계만 설치하면 우리가 큰 돈 들이지 않고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고 참고로 해서 위치가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모은 유통회사 예산이 조금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 한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우리 박현주위원님께서 “친환경” 이것 참 이렇게 붙이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큰일 나요.
양파를 친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제초제 안치고 안 되고, 노균병, 그다음에 벌레, 줄기굴파리, 약 안치는 양파 못해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환경”을 붙여가지고, 이것은 좀 빼주면 좋겠고.
어젯밤에 제가 남해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남해 마늘 재배면적이 202㏊입니다. 농약피해가 62㏊가 제초제 피해가 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농수산식품부까지 알고, 농협중앙회도 알고 영일케미컬에 있는 트리부닐 그것이 노집단번호가 0904207 이것만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지난 11월에 남해에서 마늘, 전혀 농약을 치지 않는 친환경으로 가꾸어 나가겠다 하고 방송에도 나고 신문에도 막 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마늘농사를 친환경으로 짓겠다 했는데 10월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농약살포를 해 놔놓고 친환경을 하겠다?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60여㏊가 마늘 약제피해가 났어요.
그렇다면 이건 친환경이 전혀 아니잖아요?
노다지 약을 쳐놔놓고, 약해가 안 났으면 그냥 두루뭉실 넘어갔을 텐데 약제가 피해가 60여㏊ 나버리니까 지금 전국이 마늘재배하는 산지라든지 그게 문제가 발생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친환경하겠다 이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천양파육성사업에 “친환경”은 절대 넣으면 안되요. 이거 나중에 고발당합니다.
맞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기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38페이지 아까 양파종자대 보전 이것도 문제입니다.
농협에서 판매하는 종자만 보전을 해 주겠다!
이게 지원금액이 아마 7만원일 때 1만1,2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농협에서 안사는 농민은 우리 합천군민이 아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조호연위원 : 그러면 이건 잘못된 발상인데 어찌 생각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러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시중 종자업자들은 다 죽이는 것이고 그러면 농협에 안사면 보조를 못 받으면 이것은 종자법규상 위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양파파종을 했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노지에 파종을 했을 때 200평을 심으려고 할 때 4데시리터 2홉이 필요했거든요. 그 다음에 모상 평수는 5평!
이 기준이 딱 나와 있고 지금은 포터입문을 하니까 이제 200평에 한 캔, 300평이면 1.5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농협에만 지원해 준다면 다른 일반시중이나 자기가 친한 종묘상이라든지 어떤 친구나 집안에서 준 양파를 심는데 지원 안해 준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아직 계획을 수립 안했는데 수립할 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3페이지 보시면 봉산 공정육묘장에 유류대를 2,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상토 트레이!
○위원장 이창균 : 예. 지금 이 집에서 생산하는 것이 몇 포기 정도 생산합니까?
고추모종을, 1년에!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정확한 숫자는 제가.
○위원장 이창균 : 경제성을 따지려면 몇 포기 정도를 생산해야, 몇 주 정도를 생산해야 그 유지를 하는 겁니까?
이런 규모에!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래서 이제 2,0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관내에 군민들한테 고추를 심으실 분들한테 농가에다가 한 포기당 뭐 20원씩이든지 10원씩을 지원을 하면서 이집 것을 샀을 때 지원을 해주겠다 이랬을 때 오히려 이 집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 다 지원하는 것이 상토라든지 트레이라든지 이걸 간접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서 관내에 봉산 공정육묘장 것을 썼을 경우에 얼마쯤을 지원해 주겠다, 거기서는 그것만큼 또 싸게 팔면 되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랬을 때 1,000만포기를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오히려 이 집이 안 살아나겠느냐!
지금 100만포기를 했을 때 20원씩 지원하면 이게 이 정도 되거든요. 2,000만원인데.
그런 방법이 오히려 이 집을 영구히 도와주는 길이 아니겠나 싶고 우리 농가에도 우리 행정에서 인기도 좀 얻고 이럴 것 같은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촉이 그 집이 잘 안되니까.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한번 했는데, 우리 수출촉진자금!
농협에 들어간 것, 대표적으로 동부농협 걸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동부농협에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급한 것은 2억7,350만원 이게 맞습니까?
이 자료 온 것!
네 번에 걸쳐가지고, 2009년도에?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 관계는 지금 자료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아니 자료가 나왔어요. 나와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자료가요?
○위원장 이창균 : 예. 지금 현재!
2009년도 1월부터 8월까지 동부농협 예를들면, 다른 데 것은 놔두고, 표본적으로 동부농협에 지원된 것이 2억7,3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이창균 : 그렇는데, 2009년도에 동부농협에서 우리 농가에 지급을 한 금액은 2억3,509만6,000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비는가 하면 3,846만7,000원이라는 돈이 농협에서 지급을 안했어요. 그렇다 하면 이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데 작목반에 나가야 될 촉진자금이 있고.
○위원장 이창균 : 작목반 겁니다. 이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수출을 하더라 해도.
○위원장 이창균 : 예.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 다음에 농협 자체에서 자기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작목반에서 안하고 관내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수출을 하면 그것은 바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농협 자기들이 구입해 가지고.
○위원장 이창균 : 그것은 안 맞는데!
수출한 겁니다. 이거!
수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이창균 : 수출한 건데 수출했으면 우리 동부농협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출했을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지요.
○위원장 이창균 : 딴 데서 사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농가에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데 양파 같은 거는.
○위원장 이창균 : 아니 양파가 아닙니다. 딸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딸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여기에, 지금 현재2억7,350만원을 우리는 동부농협으로 지급을 했는데 동부농협에서는 각 농가에 지급한 금액이 2억3,509만6,000원을 지급을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급을 안한 금액이 3,846만7,000원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확인하셔가지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지급을 안했으면 농가에 지급을 해 주는 걸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지금 여기 동부농협을 찍어서 한 거는 좀 미안하기는 한데 딴 데 것도 지금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자료를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이게 이제 수출촉진자금 가지고 수수료를 떼고 이러는 거는 아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그러면 농가에 직접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 걸로 되어 있고 이렇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잘못 됐거든요. 근 4,000만원 돈이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 농가를 속였다 그런 의심 좀 드니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균 : 예. 다른 영농법인에도 확인을 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위원장 이창균 :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유도재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출석사무직원
지방시설주사보 장수경
속 기 사 이정선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균
간 사 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