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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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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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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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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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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허홍구위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 기간 중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기금운용계획 심사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합천군의 재정상태와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은 되었는지 등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수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심사를 하여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간사 박수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적인 설명을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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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오늘 예결특위에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도담당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연일 2007년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저희들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챙겨주시고 또 지적도 해 주신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비심사의 삭감 또는 특위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정의 구석구석 하나하나 잘 챙겨서 지적을 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절약하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특위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문화공보과 LED 전광판 설치와 영암사지 토지매입, 또 관광개발사업단의 군민생활체육공원 보완사업 이렇게 3건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농협군지부에서 녹수탕간 도시계획도로 3건과 유통지원과 해서 4건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포함해서 함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로 위임된 내역에 새마을지도자 참석 실비보상금은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앞장선 지도자들의 1년간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통한 군정의 참여동기 부여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는 그 해부터 계속 연중 가장 큰 행사로 치러왔고 이로 인해서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약 1년에 1,000명 정도, 지도자로 등록된 것은 944명인데 1,000명 정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부락의 성공사례도 듣고 또 잘못에 대한 반성도 하는 기회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새마을 국민교육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지도자는 연중 새마을 중앙교육,지방교육 이렇게 분류해서 연중 교육계획이 국민교육 속에 새마을지도자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간에는 이 지도자교육에 참석이 어려워 가지고 요즘 농촌의 인력이 부족해서 정말 이 교육 차출인원을 못 메워서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하는 경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 따른 등록비와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이걸 행사 실비보상금을 2005년도에는 138명이 갔다 왔고 2006년도에는 151명이 중앙 또는 지방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이 교육을 가면서 보상금 없이 자비로 갔다 와라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보상금도 자기 하루 일을, 가사 일을 제껴 두고 지역을 위해서 또 조직을 위해서 교육을 갔다 와서 거기에 따른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육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센터 관리도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새마을문고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은 하실 수 있겠지만 지원 자체를 없애면서 아예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합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재무과의 군청앞 부지매입 이 사항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3대 의원님들은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 군청앞 입구가, 길이 커브가 급해 가지고 합천중학교에서 올라오는 차와 내려가는 교행이 사고가 빈번하고 위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KBS방송국 쪽으로, 내나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120여평을 분할해서 저희들이 사려고 그 당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에도 승인이 나고 했었는데 집터가 사각으로 되어 있는 터가 120평을 비스듬하게 잘라버리니까 소유자가 돈을 자기 요구하는 대로 주든지 아니면 전체 다를 사든지 이렇게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군청의 주차장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군청의 부지를 더 확보해서 10년, 20년 후에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장래를 내다보면 KBS중계소가 서 있는 저 토지를 사야 된다 라고 전부 다,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군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KBS와, “1945”드라마 촬영할 때 KBS 사장과 군수님이 몇 차례 저 부지 문제로 이전하는 걸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겨우 KBS 사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율곡 임북쪽에 그쪽의 부지를 약 3,000평 정도만 확보해 주면 KBS중계소를 옮기겠다 그렇게 확약까지 다 되었는데 단지 여기서 뭐냐 하면 KBS 부지가 지금 공시지가로 100여만원 나옵니다. 3,000평이니까 30억, 그것도 큰 문제인데 그것을 이전하는 이전비용을 KBS에서 15억을 내놔라 이리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우리 군에서 필요한 30억만, 부지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전비까지 하라면 우리 군에서 부담할 수가 없다 라고 지금 저희들이 절충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너무 부담이 커서 안되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주차난도 해결하고 입구의 위험도로도 확 틔워가지고 넓혀서 앞으로 장래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봐서 저희들 생각은 그쪽뿐만 아니라 이쪽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이 돌아간다면 군청앞의 도로 까지는 다 확보해서 몇 십 년 뒤를 내다보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봐서 부지를 정사각형 부지를 비스듬히 잘라서 팔아라 하는 것은 본인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집 소유자도 매각을 하고 싶어 하고 있고 또 군에서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대야문화제 행사지원, 이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어제 내무위원장님 사적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읍면이나 사회단체에서 이 대야문화제를 격년제로, 너무 지역에 매년 하니까 부담도 크고 또 농촌에 면단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까지 여러 번 그러한 공론화된 사실은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자, 축소하자, 확대하자 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단 예산은 편성해 두고 공론화시켜 가지고 정말 이것이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전체가 군민들이 공론화되었을 때는 예산을 집행을 안 하면 되니까, 만약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그 당시에 가서 또, 금년까지는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 하자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재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로 해서 한번 더 공론화시키는 것이 안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군민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명보강공사입니다.
   저는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저도 테니스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제일 처음 테니스장을 만들 때 시공할 당시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아주 간이식으로 조명시설을 해라 이래 가지고 조명시설에 따른 설계를 겨우 이 정도로만 가지고 해라 이래 가지고 밑에 몇 차례 보완을 하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조명등 탑높이라든지 조도의 기술적인 높이를 맞추는 예산이 못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관내 테니스클럽, 각 면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만, 1,000여명 되는 회원들이 대회 때마다 군수님 나가시면 또 군의장님 나가시면 ‘거창에는 테니스장을 6면을 하면서 2억5천을 들여서 했습니다’, ‘하동은 어떻게 했습니다’ 시군마다 돌아다니면서 대회를 하다보니까 군수님께, 또 의원님들께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루어오다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도 좀 재원이 안되어 가지고 요구를 못하고 수정예산에 군수님도 약속을 몇 번 하셨고 이래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좀 구하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1년에 각종 읍면별로 그 다음에 도 단위, 전국 대회 이래 가지고 대회가 수십 차례입니다.
   합천읍 지역의 테니스회원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 테니스장은 우리 군내 전체 회원들이 다 좋아하는, 다 같이 활용하는 그런 테니스장이고 ‘밤에는 그러면 누가, 다른 면에서 불만이 있지 않느냐, 대회를 하다보면 밤늦게 까지 하루에 마치지 못하고 늦게 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근의 율곡나 용주나 대양, 묘산이나 이쪽에 있는 가까운 회원들은 일과시간 마치고 밤늦게라도 여기 와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애국지사 전석구선생 선양사업입니다.
   이 사업 주체가 “송현계”해 가지고 전석구 애국지사 문하 수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보훈처라든지 대정부 건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이 선생의 애국정신을 후세에 널리 알리고 또 기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문하생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유족들과 같이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억3,500만원 드는데 국비가 4,000만원이 확정되고 도비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부담 5,500만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보면 국비지원 결정은 2006년도 12월 1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도 해야 되고 이러한 애국지사의 선양사업은 같이 더 널리 많이 파급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축산물 대표브랜드인 합천황토한우와 심바우포크를 축산물브랜드전시회에 참석해서 지역특산품으로 대내외 홍보를 통한 브랜드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요즘 모든 농축산물도 홍보전략 마케팅에 따라서 그 지역의 농축산물의 판로가 개척이 좌우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어제 우리 자치행정경연대회도 코엑스에서 합니다만, 서울 코엑스에서도 하고 창원 컨벤션센터에서도 지금 하는데 참가비가 약 200만원, 부스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 비용이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쇼케이스 임대료, 부대장비 임대료 전부 거기 관련된 부스설치 장비 임대료가 1,5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축협과 양돈협회, 또 한우협회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우리는 축산장려시책에 따라서 이런 홍보도 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저희들의 행정적인 절실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축산사료유통센터 시설안전관리비 지원입니다.
   우리 합천축산사료유통센터 시설안전관리로 정부지원시설의 사후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설이 아주 거창하게, 시설할 때는 아주 호랑이도 잡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사후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방화관리점검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시설점검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 져서 또 농가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됩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의 황강변 유휴지를 활용한 생태식물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대야문화제때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산물전시장을 만들어서 호응을 잘 받았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 시설 자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상시로 좀 되어 졌으면 합천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볼거리 제공이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운동장 앞에서부터 서산리, 월평교로 가다보면 공한지가 지금 우리 군민생활체육공원 바로 위입니다.
   위에 수 만 평이 지금 밑의 체육공원처럼 되어 있는데 조금만 손을 보면 앞으로 그 활용을 꽃거리라든지, 우리 메밀꽃을 산파로 해서 사진 촬영장소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만 평의 버려진 땅을 앞으로 군민생활체육공원 이상으로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 하는 그러한 용역설계비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유통지원과에서 하는 배단지 관리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저도 묘목심을 때부터 배단지에 대해서는 참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배단지를 했는데 심어놓고 성과를 수확할 당시부터 위탁을 해 왔습니다.
   해오다보니까, 일부에서 전체 면적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적다 라는 의견이 있고 특히 금년부터 시행하는 그 배단지에서 우리 용주 사거리까지 4차선 진입로에 내년 말까지 마쳐야 되는 중점 구간입니다.
   거기에 개인에게 위탁을 해 놓으면 아무리 우리 재산이지만 위탁해 놓은 그 배단지에서 또 사업을 하다보면 사용 승낙을 일단 위탁자에게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보상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누가 수탁자가 될지 모르지만 수탁자는 그걸 조건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하지만 또 시설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관리자가 위탁되고 난 뒤에 다시 그것을 협의를 해서 하려면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 정말 이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하에서 관리를 앞으로, 그걸 우리가 직영을 해서 단돈1,000만원이라도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아 이게 민간위탁보다도 수익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다음에 또 수정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서 그러한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하고 수익면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특위하기 전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할 때 공무원들이 더 연구하고 더 심도 있게 모든 다른 지역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공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 자전거도로를 시멘트포장으로 해 놓고 밑의 기초라든지 이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시멘트포장 그냥 10㎝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균열이 좀 생겼습니다.
   저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값이 싸고 시공하기 쉬운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면 제일 빠르고 공사비도 절감하겠다 싶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협의과정에서 밑의 시멘트 포장하는 것까지는 다 되었습니다만 덧씌우기하는 그 분야는 국토관리청과 사전에 협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약 2년간 국토관리청에 관한 우리 황강변 주변의 공한지에 대한 사용협의 또 징검다리 구조물공사, 또 수중보에 따른 설치공사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합천군에서 하는 우리 지적한 이 사항을 금년 연말까지 하지 않으면 모든 인허가를 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이 지난번 도종합감사에서 징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어쨌든 군민들에게는 다시 재시공을 하면 분명히 비난의 소리는 있습니다.
   엊그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고 무슨 돈이 많아서 다시 또, 이 속속들이 내용을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시공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모르고 또 예산을 낭비한다 하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또 밖으로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되어야 만이 앞으로 도로 라든지 국토관리청에 관한 모든 사항이 협의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천상 특위에서 살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위에 제출해야 될, 부산국토관리청의 공문이라든지 부속내용은 유인물로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습니다.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내무행정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예산을 좀 다시 살펴봐달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새마을 말고 다른 데도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사실은 소방대 체육대회,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이러한 참석하는 부분에 대한 실비 보상은 다 지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생적인 봉사단체, 지원단체는 일시에 지원을 끊어서 너희 자생적으로 하라 라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중복된 그런 지원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없습니다.
   1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33개인데 그 사항에서는 1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하고 저희 군에서 교육 보내고 이러한 지도자대회나 이런 것은 각 실과별로 보상금으로서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리고 내무행정에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문고센터 관리, 이 새마을문고는 어디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합천읍의 복지회관에 새마을문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별로, 전 면에는 다 안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을별로 다 새마을문고라 해 가지고 책장까지 비치를 하는데, 면에 되어 있는 데가 7, 8개 읍면에 문고를 설치해서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이게 1,256만4,000원이 지급되는 이 내용이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서를 구입하는데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복지회관에 관리하는 간사의 인건비로.
○이창균위원    :   그런데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면 되지 그걸 또 인건비를 줘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고용창출 이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주체가 모든 헌책 수집이라든지 대여라든지 사업주체가 새마을문고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한 사람 또 배치해서 한다면 공무원 인건비가 이것의 배 이상은 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자는 한 사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균위원    :   꼭 필요하다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33개 단체에 보조금 지급되는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인건비성으로 죽 그렇게 지급이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예산들이 꼭 써야 될지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책을 많이 읽는 국민들은 그 국민들의 수준을 측정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성이 책을 가장 적게 읽는 국민으로 저도 보도에 한번 봤습니다만 이러한 새마을문고든, 우리 군립도서관이든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이든 군민들로 하여금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좀 지원을 해서라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균위원    :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군내에도 공공도서관이 있고 한데 또 새마을문고에 간사를 배치를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각 조직이라든지 단체에 보면 책을 읽는 수준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게 다 다릅니다.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라든지 좀 교양서적을 읽는가 하면 문고에서는 또 연세가 드신 분들 흥미위주로 책을 읽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김종덕위원입니다.
   문화체육부분에 민간경상보조 대야문화제행사 지원 실비인데 2억2,600만원이 전 예산 다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전체 다입니다.
○김종덕위원    :   그 중에서는 우리 군민의 날 기념행사, 또 군민체육대회, 대야문화제 3개를 병행해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김종덕위원    :   이것은 나중에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에 군청앞 부지 매입, 여기 단가 나온 게 감정을 한 단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감정은 안했습니다.
   2003년도인가 감정한 그 가격으로 산정했습니다.
○김종덕위원    :   아니. 혹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이 토지 가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차이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만 2003년도보다도 지금 2006년도가 오히려 그렇게 오르지를 않더라고요. 감정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일단 공시지가로 하면 또 나중에, 공시지가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군청앞이.
   그래서 2003년도 부분적으로 감정을 한 그 가격을 기준해 가지고 산정을 하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내놓은 겁니다.
○김종덕위원    :   예. 재산을 파는 것보다 취득한다니까 좋기는 좋은데 아까 실장님 설명에 KBS 땅 그것을 이야기하셨는데 KBS 땅을 가게 되면 앞에 이게 길목이라서 오히려 더 중요성을 가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앞으로 언젠가는 KBS가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사서 팔아라, 팔아라 해 가지고 지금 군수님이 이 문제를 KBS 이전문제로 해 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음향시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KBS중계소가 지금.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엠프시설이라든지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잡음이 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이전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저게 노후되면 자기들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군청보고 사달라고 애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필요해서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하면 되는데 이전비까지 15억을 내놔라, 시설비까지!
   그것은 지금 도저히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KBS 사장님하고 군수님이 만날 때는 “부지! 그러면 다른 데 물색을 해 봐라, 그러면 이전해 주겠다” 이렇게 잘 되었는데 중간에 밑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KBS 중계소 옮길 때 다 이전비를 받았는데 합천에는 안받으면 안된다이렇게 밑의 실무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교육청도 지금 저희들이 사놓고 있지 않습니까, 구교육청을!
○김종덕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거기까지 죽 연결해서 우리 군유지로 확보한다면 토지관리를 정말 앞으로 유용하게 잘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저희 위원들도 앞의 귀중한 땅을 7억, 솔직히 이걸 주차장으로만 필요로 한 땅이면 별 가치성이 없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아니지요.
○김종덕위원    :   말씀대로 지금 KBS 땅을 사넣으면서 전체적인 자산 확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산다면 사야 되지만 내용 설명서에는 보면 주차장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 그것은 뭐 지금 당장.
○김종덕위원    :   그래서 차 몇 대 세우기 위해서 토지를 사는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할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당장의 이용은 주차장밖에,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임시로 하지만 앞으로 장래를 내다본다면 구교육청과 연계한 거기서 위까지 다 확보를 해서 군민들의 생활공간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덕위원    :   예. 한 가지만 더, 사회복지과의 민간자본보조에 애국지사 전석구선생 선양사업에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국비가 4,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김종덕위원    :   전체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억3,500만원.
○김종덕위원    :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부담 5,500만원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지금 현재 여기 군비가 1,000만원되어 있는데 1,000만원 깎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2,000만원 하라 했는데 우리 1,000만원만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더 하든지 그렇게 더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종덕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지금 항간에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군청 테니스장을 없애면 승용차 50대를 수용할 수 있다 이러면 군청앞 합천읍 합천리 331-1번지 외 3필지 이런 것은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군청앞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그 매입할 부지는 장소도 좋고 네모반듯하게 정말 좋은 장소인데 이게 본 위원의 개인 자산 같으면 정말 욕심이 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였는데, 이것을 거액을 들여서 과연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군청 테니스장이 그전에 우리 합천읍에 그런 테니스장이 없을 때 참 군청테니스장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나 군청 공무원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합천읍에 테니스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수로 치면 10여개 되고 합천군으로 치면 30개 가까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현재 군청 테니스장을 없애면 안되겠느냐는 그런 의원들이나 군민들의 이야기가 흔히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먼저 군청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 설명할 때 저도 테니스를 하다보니까 조심스럽고 잘못하면 편애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거론된 지가 적어도 3대 때부터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합천읍에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오면서 주차에 지장을 초래할 때부터 없애면 안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습니다.
   우리 조직생활에서 취미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 조직에서 그러한 건전한 취미활동을 통해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일부 몇 사람만 참으면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아니냐’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옛날 관선군수때 어느 군수님이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원을 해 줘라, 운동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안하고 건전한 운동을 하다가 긴급한 사항, 특히 산불이나 이런 게 났을 때 제일 먼저 동원이 되더라!
   또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진화작업을 할 때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참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 테니스장이 분명히 합천에 21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합천의 테니스선수들한테 물어보시면 도대회 정도, 그 다음에 군내 전체 대회 정도 같으면 하루에 마치려면 군청테니스장까지도 다 포함해서 합천읍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다 해도 부족해서 야간경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기를 앞으로 우리가 전국대회도 유치 안 한다는 그런 법이 없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유치를 한다면 이 테니스장 코트를 없애면 다시 또 돈을 많이 들여서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주차난만 보시지 말고 여러 가지, 조직의 취미활동, 또 공무원들의 건강, 꼭 공무원들만 여기 운동하는 것 아닙니다.
   날씨가 좀 안 좋으면 다른 운동장에 할 수 없을 때 군민들이 여기 와서 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대가 높고 또 배수가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좋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다른 운동장에 할 수 없을 때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뭐 기왕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해 놓은 것을 또 어떠한 면을 위해서,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다른 뒷면 쪽으로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게 예산이 절약되지, 기 투자된 걸 묵살해버리고 주차장하자 이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이해를 좀 시키고 주차난은 항상 우리 공무원들은 부제를 최대한 5부제에 동참을 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주차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한번   더 운동하는 사람, 그 외에 공무원들에게도 한번 더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의 터에 대해서는 앞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청이 필요로 할 때 그런 자투리를 잘라서 할 때는 본인이 분명히 부동의를 했습니다.
   교통사고도 나고 그리고 KBS 방송국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앞으로의 장래를 내다본다면 우리가 KBS 부지를 사고 나서 그걸 뒤에 사려면 또 오히려 사고 싶은, 매입하고 싶은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인들도 지금 매각을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이 시점이 타임이 안 맞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해 봤고 또 본인도 의사가 있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부분에 대야문화제 행사지원 2억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의논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삭감을 하고 한번 공론화시켜 보자 하는 제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은 또 일단 승인을 하고 공론화시켜 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승인이 되더라도 다음에 공론화시켜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공론화시켜서 지금까지 면별로도 이런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사실상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하려니까 부담도 되고 또 요즘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2년에 한번씩 그냥 하면 안되느냐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각종 축제행사가 많다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자치단체고 국가고 간에 1년에 농사를 다 짓고 풍년가를 부르면서 추수감사제 형태로 1년에 한번 시작한 것이 대야문화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전되고 발전되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체육행사와 병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군민들이 한 자리에 전체 17개 읍면 전체 군민들이 다 모여서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은 이 대야문화제 행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부분적인 참여고 부분적인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읍면별로 희망하는 그런 사항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확정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만약에 이번에 승인해 놓고 이런 문제가 대야문화제 제전위원회 결성하기 전에 공론화된다면 그러한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조건부로 또 공론화를 한다는 그런 단서를 달아서도 또 승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수 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승인이 된다면 꼭 공론화를 한번 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분야에 같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예.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관광개발사업소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삭감된 부분인데 관광관리에 4억4,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죽 훑어보면 2004년도 설치비가 4천8백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철거를 하려면 또 3천4백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 다음에 이것을 엎으면 8천2백입니다.
   이거 우리 군민 중에 거의 대다수는 이런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거액인데 이것을 설치할 때 이렇게 막무가내로 계획성 없이 설치했다는 이건 군비를 상당히 낭비를 했다고 봅니다.
   이건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참 사죄를 크게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할 때 그것까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실수를 했다!
   이것 공무원이 상당히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면 4억4,676만원이 드는데 이 부분은 관광개발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정말 면목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개발사업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 오는 과정에 아마 이게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사항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면 이게 2004년도 7월에 준공이 되었었는데 2004년도 8월경에 경남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있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일정을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 없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조금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위원장님 속기를 조금 중단해 주시면 제가 사실을.
○위원장 허홍구   : 예.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5억3천2백이 지금 투입이 됩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그것 계산 안 해봤죠?
   이게 이미 설치비가 4천8백이고 철거비가 3천4백이고 합해서 8천2백이고 지금 4억5천을 다시 투입시켜 주면 5억3천2백이 됩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그 4억5천 안에 철거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호연위원    :   예. 철거비 포함해서 전체가 5억3천2백이.
(“아니. 다 합해서”라는 말 있음 )
   그 전의 설치비하고 철거비하면 5억3천2백입니다.
(장내소란)
   이게 4억5천 아닙니까?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그게 아스콘 철거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서 그렇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게 아니고 앞에 투자된 것까지 합하면.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투자된 것까지 하면 4,800만원이거든요.
○조호연위원    :   4,800만원하고 철거비 3천4백하고 8천2백이거든요.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 예. 그것은 4억5천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여기 4억5천 아닙니까?
   3,400만원하고 4억1,600만원하고.
○조호연위원    :   결국 4억8천, 약 5억 이상 가까이 듭니다.
   이런 큰, 대실수를 한 겁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정말 담당 공무원은 문책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문책을 받았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장께서 출석하였으므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이 부분을 우리가 특위조서에 올라온 황강변 유휴지를 활용한 생태식물원조성계획을 기술지원과장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고 질의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좋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황강변 유휴지를 활용한 생태식물원조성 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황강변의 광활한 유원지를 활용해서 생태식물원을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합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사진촬영이나 볼거리 제공으로 아름다운 합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군민체육관 앞에서 서산리 가는 구간 1㎞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여기.
(사진 배부)
   거기 사진을 보시면 약, 차량으로 달리면 1㎞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도로가에서 하천 중앙쪽으로 평균 잡아서 200m를 잡으면 약 60,000평 나옵니다. 개략적으로.
   그래서 저 넓은 공간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상수도를 옮기고 거기다가 1m 정도 높이고 그 다음에 표토를 20㎝정도 높여가지고 경관보전작물을 식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3,000만원 정도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걸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 안해 가지고 애매모호하다이래서, 꽃길 조성하는데 용역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꽃길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이라니까 3,000만원 가지고 차라리 꽃을 심는 게 낫지, 용역비를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래 가지고 특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친환경적으로 하천법에 위배되지 않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3,000만원이라 하는 걸 좀 전의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었으면 이게 특위까지 안 올라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혹시 내무위원장님!
   공공시설사업소 윤종수소장이 아래 사업 설명하면서 군민생활체육공원에 꽃길 조성하는데 3,000만원만 해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와 혹시 혼돈하신 것 아닙니까?
○조호연위원    :   예. 그 부분은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래서 그걸 혼돈하는가 싶어서.
○조호연위원    :   그 부분은 1?2월부터 하우스를 지어서 꽃을 키워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은 뭣이냐 그러면 지금 산책로 주변의 흙을 좀 복토를 해야 됩니다. 복토를 시켜 가지고 산책로 주변에는 도로와 흙 땅이 격차가 많이 나서 흙을 많이 모아서 하는 그런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것은 용역비인데 거기에 부지를 조성하면 메밀이나 유채나 이런 것을 심겠다고 말씀하셨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예.
○이창균위원    :   그런데 굳이 메밀이나 유채를 심을 때는 거기에 무슨 3,000만원이나 용역비를 들여서 하느니 그냥 씨만 3,000만원어치 뿌려도 자연적으로 조성 안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어서 특위에 올라왔을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무슨 복토를 하고 성토를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거액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적으로 놔두고도 이 용역비만 해도 그게 다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6만평에다가 충분하게 3,000만원어치만 투입하면 트랙터로 로터링을 해서 씨를 뿌리면 유채 잘 자라거든요. 그리고 메밀 같은 것은 아주 잘 자라는 그런 식물 아닙니까?
   그런 내용인데 굳이 거기다가 3,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뭐 있겠나 그렇게 해서 이게 특위에 올라왔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그게 지금 현재 땅 자체는 왕사입니다. 저 왕사가지고는 작물이, 메밀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설명할 때에도 1m를 높이고 20㎝ 높여가지고 땅이 양질의 토양이 되어야 만이 작물이 되지 모래만 가지고 제대로 불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그게, 좀 전에 기술지원과장이 생략을 자꾸 하는데 성토를 1m 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까지 어쨌든 아까 앞서 국토관리청하고 관련된 지역 안인데 국토관리청의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협의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밑에 여기 영창 신소양 앞에도 용역에 들어갔는데 그러한 환경성 검토라든지 모든 절차를 안 거치면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안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꽃을 심고 싶어도 못 심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안하고는 안되니까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비다 이 말입니다.
○이창균위원    :   그러면 실장님, 지금 영전 앞이나 그런 데 전부 다 용역 다해 가지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다 받았습니다.
○이창균위원    :   벙구지 앞에 그런 데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다 받았습니다.
   우리 밑에 지금 이것 하는 것, 위에 생활체육공원 아스콘 덧씌우기하는 그것!
○이창균위원    :   용주에 고구마 재배하고 그런 것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하천 점사용 허가를 해서 그냥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이고, 다른 시설은 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변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군에서 하천점사용 허가를 해 주면 되는데 성토를 한다든지 하천을 변경시키면 협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서 우리가 하천을 자연 그대로 놔두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대로는 안되는데요.
○이창균위원    :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해한 것은 하천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 위치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3,000만원어치만 투입해도 충분하게 목적 달성을 할 수 안 있나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작년에 하천정비하면서 서산리부터 시작해서 청덕까지 지장물 제거하는데 작년에 깨끗하게 모래만 있었는데 한 해 딱 자라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떡버들 안 있습니까!
   씨가 뿌려져 가지고 벌써 키가 한 질 정도 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우리 고수부지처럼 물위로 완전히 들어내어 가지고 안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씨 아니라 뭘 해도 저것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은.
   1년에 현재 상태에서 비가 100㎜ 이상 오면 거기에 물이 어느 정도, 완전 침수는 안되지만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방지를 해야 어떤 식물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술지원과장이 1m 정도 성토를 한다 하는 것이 안의 모래를 밖으로 걷어내어 가지고 바깥부분은 1m 정도 높이고 그 위에 토양이 좋은 흙을 복토를 해 가지고 작물을 심어야 되지 그냥 맨 땅에, 백사장에 뭘 심어가지고 땅콩이나 될까 다른 것은 되겠습니까?
○이창균위원    :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생각은 저 밑에 율곡면이나 그런 데는 호맥을 같이 심거든요. 심어서 재배를 잘 하고 있으니까 수확을 하고 있으니까 저게 이제 메밀 같은 것은 아주 발아가 잘 됩니다.
   ‘천년피시’, ‘만년미물치’ 하면서 저것은 엄청나게 잘 자라는 것이 저것인데, 굳이 잘 자라는 그 식물을 재배하는데 우리 생각에 거기다가 뭐 거액을 투자를 해서 그럴 필요가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지금 할 수 있는, 우리가 6만평 중에서 5만평이 될는지 4만평이 될는지 면적별로 우리가 하천 점사용허가를 받을 때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받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절차가 아직 많이 남은 것이 저것을 하려면 상수도 취수장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 대양하고 용주하고 광역상수도로 더 확장하려면 취수장을 위로 옮겨야 되거든요. 서산리 월평교 위로요.
   그것 올리는 시설비와 이것하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땅을 앞으로 그대로 버려서 모래가 떠내려가도록 방치해 가지고 불모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수부지처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군유재산을 만들자 그런 차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게 보는 것도 참 좋은데 사실은 우리 생산에 투입되는, 농가에 지원하는 돈들은 아주 인색하게 배정을 하면서도.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안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런 데는 거액을 쓴다 하니까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은 좀 불만이 있습니다. 돈 1,000만원, 2,000만원 올리는 것도 돈이 없어서 죽니 사니 하면서 이런 데는 앞으로 거액을 쓰겠다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형평에 안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차 생산 기반사업에 많이 투자하라 하는 위원님들의 질책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관심이 없느냐 하지만 각 분야별로 또 저러한 하나의 예를 들자면 91년도에 버려진 땅 황강 고수부지 1만평을 그 당시에, 지금 퇴직하고 없습니다만 제가 항상 자랑하는 것이, 이무식읍장이 새마을과장할 때입니다. “2?3년만 놔두면 이 모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 관선 군수님께 “교부세 3억만 얻으면 앞으로 큰 재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형성해 놓은 게 연호사 밑의 고수부지입니다.
   저것을 우리 합천군민들이 이용하고 재산가치로 평가한다면 몇 백 억을 들여도 저런 재산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저런 버려진 땅,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잘 가꾸어 나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 재산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균위원    :   군 재산은 참 좋은데요, 실장님 생각도 좋고 과장님 생각도 참 좋으신데 사실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군비가 좀 더 생산적인데 투입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예. 실장님 이창균위원 질의에 병행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아름다운 곳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데 우리 합천군 전체 정말 예산 자체로서는 1년에 용역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덕위원    :   문화재 발굴용역비, 꼭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저희들 위원들도 보기에 아 이것은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투자를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하는 게 있지만 지금 이런 정도 개발, 1m 성토를 하기 위한 또 양질의 토양 구하기 위한 이런 문제, 이런 걸 우리 군 기술진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니 환경성 검토라는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안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환경성 검토라든지,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교통소요조사도 하고 전부 다 해야 안됩니까?
   그런 전문기관에 그걸 의뢰를 안하면 안되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토해 가지고 토목공사만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저도 이것을 설명할 때 잠깐 자리를 떠서 저는 좀 생소하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체 알아듣기로는 환경성 검토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 단서는 하나도 없었고 일반 꽃길 가꾸고 유채 심고 메밀 심는다 이런 형태로 보고를 해 버리니까 그런 정도는 3,000만원 용역비 안주고 씨앗을 바로 뿌려도 되고 좀 노력만 해 주면 군비에 득을 보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아마 특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알겠습니다.
   용역비 부분은 실제로 요즘 공무원들이 전문화되고 이러다보니까 용역기관도 많이 생기고, 옛날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추진하더라도 문제가 생겨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반 군민들도 지식수준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특수한 사업을 할 때는 전문기관의 기술자로 하여금 검토 없이 그냥 바로 하다가는 실패하면 그 책임한계가 진짜 어렵습니다.
○김종덕위원    :   웬만하게 공무원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보면 그냥 거의 용역기관에 맡겨버리고 좀 군비를 낭비하는 그런 게 많던데 앞으로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위원장 허홍구   : 예. 김종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생태식물원을 만들 경우에 넓은 지역에 농약이나 제초제, 각종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하천법에는 비료를, 퇴비를 아마 못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강과 인접하지 않은 곳은 퇴비를 살포해서 제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위원장님!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상수도가 이전되고, 완벽하게 되려면, 다 이전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금 전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술자로 하여금 환경성 검토 이런 용역을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용역보고회 할 때 별도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위원장 허홍구   : 예. 이창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를 앞으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앞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창균위원    :   언제까지 옮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게 5개년 계획에 금년도, 전체적으로 대양, 심지어 율곡까지도 수질이 나빠 가지고 확장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양은 지금 관을 묻었습니다.
   일단 소재지까지는 본 관은 묻혀있는데 용주쪽에도 수질 나쁜 쪽에는 이 합천읍 물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는 도저히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위로 올려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5개년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5개년계획이면 언제 시작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내년 예산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내년에 용역을 해서 사업 실시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사업은 약 5년 정도 봐야 됩니다.
○이창균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현재 특위에 올라온 이 사항은 내년에 당장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천 점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미리 해야 되지 그것 다 마치고 나서 또.
○이창균위원    :   아니 저기 상수도부터 옮겨놓고 나서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되지 상수도가 있는데 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술지원과장님 지금 그 상태에서 꽃은 못 심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못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군수님이 그 넓은 땅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도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다 거쳐서 용역을 해서 보고를 만들어야 나중에 2년, 3년 뒤에도 이것을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구가 된 겁니다.
○이창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창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만약에 위원님들!
   이 사항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착수된다면 이 예산은 집행 안하고 다음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탄력성 있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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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박수남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관광개발사업단장 권정석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