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6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참조 : 2006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은 2006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6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6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오늘도 우리 결산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예산담당주사 이인도 담당주사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연일 내년도 저희 군정 살림살이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 예결특위에서 하나하나 챙겨서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잘못에 대한 질책도 해 주신데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다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7년도 예산안 승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지적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정말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군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다 올렸습니다만 이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우리 자체수입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좀 소홀했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또 이 결산추경에도 수정안을 하나 제출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괄적인 설명과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추경 내역은 총 규모가 2,602억으로서 올해 계상된 일반회계 65억3,500만원, 다음 특별회계 5억8,9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60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464억으로서 전체 예산의 96.4%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38억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지난 하반기부터 계속 우리 군수님께서 하반기 행자부에 몇 차례 가셔가지고 우리 현안사업을 약5건 정도 이렇게 가지고 지원 요청한 결과 기리교 가설에 6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작은 용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결산추경편성 주요내역”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부세 보면 재해피해복구비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6억이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해마다 태풍이 오고 나면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교부세 중에서 재해복구비용으로 보진을 해 줍니다. 그 보진비용을 16억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재해가 나면 태풍 “에위니아” 이후에 우리 도내에도 20개 시군 중에서 반 이상이 피해복구에 따른 군비부담을 기채를 내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자체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서 일단 빚은 안내고 자체 재원으로서 충당해서 수해복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억 추가 내시된 사항은 금년 결산추경때 저희들이 국도비 미부담분 정리분과 그 다음에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비보조분 영상테마파크 조성 이 10억원은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우리 KBS 부담분 15억을 할 당시에 군수님께서 도에 가서 ‘전라남도 해남과 완도 이렇게 해서 영상테마파크 할 때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했다, 우리 도지사님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렇게 55억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15억원은 어쨌든 지원을 해 주셔야 우리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세트장과는 차별화되는 그러한 시설로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세트장으로서 앞으로 각광받는 합천관광개발을 해 나가겠다’ 라고 보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원이 기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영상테마파크조성사업이 문광부로부터 사업 변경승인을 받지 않으면 교부를 안해 주겠다 해 가지고, 홀딩해 가지고 지금까지 도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약 10일 전에 문광부에서 영상테마파크 조성 변경을 저희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10억원이 배부가 되었는데 이 10억원은 나중에 예산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기 55억원의 대행사업비로 부담한 그 부분을 이 도비로 재원대체를 하고 그 군비로 들어가 있는 10억원은 다시 영상테마파크조성에 계속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재원을 새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출면에서 우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 국비로써 성립전 23억을 편성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루속히 완공해서 축산농가로 하여금 해양투기하는 그 비용을 덜어줘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군수님은 물론이고 우리 담당주사 한 사람이 전국의 이 축산폐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시군의 잔액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환경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는 전체 예산을 금년도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되면 준공이 거의 되어서 내년 4월까지 시운전을 해 가지고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이런 축산농가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정말 이 사항은 저도 담당공무원을 자랑도 하고 칭찬도 해 주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이 사항을 다음에 한번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합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7억4,000만원이 추가로 되어서 성립전편성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영상테마파크조성사업 10억원은 도비지원분을 대체하는 걸로 하고 기리교량가설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마을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에 5억원이 추가로 투자를 하고요. 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부담금이 연말까지 약 3억원이 부족합니다.
   삼가어린이집신축공사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향파 이주홍선생 선양사업 1억원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 행자부의 교부세, 기 이 내용에도 또 별도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바로 이러한 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적인 성격으로서 지원이 좀 어려우니까 추가로 6억원을, 다른 시군에는 다 5억 정도 범위 내에서 했는데, ‘6억원을 기리교량에 줄테니까 1억원은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이 분야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더 보진을 해 주겠다, 약 2?3억 정도’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향파선생 100주년기념사업으로서 시비와 전체 흉상을 건립해서 12월 31일 제야의 타종하기 전에 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쌍책-덕봉 진입로확포장공사에 1억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2억원으로 사업을 다 마무리 하는 걸로, 위험도로를 다 개량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전체 토지매입이, 비탈면 옹벽공사에 추가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완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마무리하는 걸로, 위험도로 마무리사업으로서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곡처리장 완전미 생산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도비를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완결미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홈플러스나 이런 데에서 납품을 받아주지 않겠다는 그런 쌀 판매에 문제가 있다는 조합장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도비도 지원해 주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가 연말까지 도비 지원이 없어서 자체사업으로 재원을 돌리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지난 회기때 거의 다 위원님들의 승인이 난 걸로 우리 조합장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부담해 주는 걸로.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 안되었다고 해서 한번 승인된 사항을 삭감을 하는 것은 도비부족분에서, 아니면 조합에서 자체 부담을 더 하라 라는 그런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되어지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는 완결미의 판매문제 때문에 거론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거론을 해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됩니다.
   다음 국비 성립전 사용예산을 정리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또 변경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결산추경에서 사업예산은 거의 지금 해봐야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만부득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대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삼가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주변정비사업에 도비지원이 5,000만원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10월에.
   이 문제가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 내부에서도 좀 갈등도 있었고 또 삼가 우리 의원님들간에도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지난번에 한번 도비 지원된 사업비가, 예산 내시된 것을 2005년도 되었던 사업을 2006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의 사업비가 추가로 배부된 사항을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 도 예산부서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항을 두 번이나 반납하게 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담당부서로서 입장이 좀 곤란한 그런 처지이고 어쨌든 예산에 계상해서 이러한 모든 갈등이 치유되고, 사업은 좀 미루더라도, 예산에 일단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결산추경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설명을 이 요약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 박수남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수남   :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 확정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미곡처리장 완전미 쌀 생산지원사업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본 특위에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간사 박수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님!
○조호연위원    :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부분에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137페이지 보면 예산을 많이 과다계상 책정을 해 가지고 반납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아예 사업을 시도해 보지도 않은 예산들이 지금 반납이 막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지나치게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137페이지요?
○조호연위원    :   그 이후에 계속입니다.
   거기 보면 창업 중소기업 육성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아예 시도도 안 해봤고 중소기업 노사한마음대회 참석보상 이것도 시도도 안 해봤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로개척 지원도 아예 안해 봤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사항은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이것은 해 본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창업 및 중소기업 참석토론회를 해마다 도 단위 이상으로 해서 노사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게 사실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실비 보상을 하지 못한다는 도 단위의 보상금 지급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행사 자체를!
   그래서 취소한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해 오던 도단위 사업을 행사를 안하다보니까 우리가 안보낸 것이지, 그래서 이 예산을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정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무리하게 계상을 한 사항은.
○조호연위원    :   그리고 139페이지 외빈초청여비 이런 것도 사업예산이 책정되고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시도도 안 해봤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외빈초청여비 뉴저지 주 버갠카운티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초청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지 사정상 금년에는 갈 수 없겠다는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청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국 절강성이라든지 일본 가가와현 다케세정 초청, 이런 문제는 기 이행을 했는데 사실상 예산을 좀 절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계상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인원을 좀 축소하고 또 저희들이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는 것이 우리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외빈 초청여비는 예산이 3천6백인데 그대로 3천6백 반납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것은 저기에서, 그 뭡니까?
(장내소란)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지난번에 대야문화제 때 다카세정 의원님들 외 교육장이 왔다가셨는데.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그 여비는, 부담하는 그 사항은 경제통상과에서 국제교류협의회 전체 예산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3,600만원 그대로 반납이 되어서 실제로 일을 안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사항은 일본 가가와현 그 당시에 초청하는 이 사항은 통합되고 나서 다케세정에서 통합되고 나서 오겠다 해가지고 금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자기들 내부사정상 초청을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가와현이 되어지고 나서 금년에 우리도 축소를 해서 군수님하고 몇 분, 의회와 의논해서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꼭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오셨습니다.
○조호연위원    :   그렇다면 예산을 미리 좀 절약을 해서 계상이 안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시켜 놓고 안했다는 것은 좀 성의가 부족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줄여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1회추경때 이러한 사항을 알았으면 이 재원을 활용해서 다른 투자사업비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고, 이런 사항은 앞으로 계획을 할 때 확실한 그런 계획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4대 때에도 일본에 뭐 한번도 다카세정에 가본 일이 없는 의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의원도 역시, 물론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그런 교류를 좀 해서 이런 비용도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조호연위원    :   그리고 다른 부분은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경제통상과 거기 상당히 많다는 걸 미리 계상을 잘 해서 책정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이창균위원입니다.
   여기 삼가어린이집 신축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억원을 부족분 추가로 한다고 해 놨네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삼가어린이집이 총 사업비가 6억700만원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도에 부지를 물색을 하고 2007년 7월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기 2억9,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2억을, 10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공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시설이 삼가면 복지회관시설로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삼가면에 여러 분들이 이제 어린이집 시설은 좀 현대화시설로서 갖춰주고 옛날 복지회관 자리 그것은 본래의 목적대로 삼가면에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되어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억700만원 들어야 되는데 2007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    :   국비보조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창균위원    :   어린이들을 몇 명이나 수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약 6?70명 될 겁니다.
○이창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1억원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네요. 말씀 한번 해 주서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저희들 금년에는 좀 뭐 그렇게 우리 농민들이 수매가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문제가 안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쌀 판매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특히나 농협계통에서 쌀 판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기호에 맞는 그런 쌀을 생산해서 비싼 값에 전국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농민들이 수매한 그러한, RPC에 수매한 그러한 미곡을 전국적으로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 계약을 해 가지고 팔 경우에 완결미가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납품업체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장님들이 몇 분 모여가지고 RPC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을 완결미 시설을 하려면 약 2억5천정도 드는데 이 사항을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걱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그러면 도비를 지원을 좀 받자, 도비를 지원받으면 우리 군비도 반 정도 보태고 조합에서도 5,000만원정도 보태고 이래서 2억5천으로써 시설을 하는 걸로 하자 해 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도비 보조 받는 걸로 해 가지고 도비 1억, 군비 1억, 그 다음에 자부담 5,000만원 이래서 시설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그 시설 내용에 보면 세 가지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완결미 생산하는데 기계시설을.
   그래서 그 기계시설 자체를 어느 부분은, 돈으로 딱 따지지는 안하지만, 어느 부분은 도비로 하고, 어느 부분은 군비로 하고 어느 부분은 자체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기 일부분적으로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상반기부터 작년에 수매했던 그런 쌀을 완결미로 해서 납품을 해서 우리 쌀 판매에 큰 도움이 된 걸로 이리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우리 당초에 예산할 때 위원님들께서 쌀 판매에 대해서는 다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으면 군비도 보태서 지원을 해 주자라고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도비지원과정에서 앞에 도의원님 두 분이 5,000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행을 못 받고 금년 연말까지 왔습니다만 이것을 도비를 지원받으면 그대로 그 사업비에 그냥 투자를 해서 하면 되는데 연말까지 정리하면서 도비가 지원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이 자체를 도비는 삭감시키고 군비는 자체사업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오해도 좀 계셨고 또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수님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쌀 판매를 위해서 이런 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기 다 조합장들은 이행이 되어져버렸고 통보가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체사업부분을 결산추경에서 깎는다면 쌀 판매에 대해서 의욕을 잃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특별하게 이것은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그런데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예산은 확보가 된 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잘 몰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도비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군비만 바라보고 이렇게 한 것 같이 이렇게 모양이 되어졌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도비, 국비 확보해 줄 거니까 우리 군비 좀 지원해 달라 이래 가지고 공사를 어떤 공사든지 턱 시작해 놓고 국도비가 없을 때 우리 군비를 이리 지원해 줘야 될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정 내시되지 않는 도비를 저희도 계상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대단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도 해 보고 앞으로 국도비가 정상적으로 확정내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부서로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우리 산건위에서 이 내용을 상의를 할 때는 조합장들이 도비가 안오면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정도 사업은 할 수 있지 않나, 군비가 필요 없어도 안되나 정도로 이리 생각하고 우리가 추측컨대, 한 걸로 되어 있지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 조합장님들이 우리 집행부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걸 기 승인해 줘야 됩니까?
   저는 그리 생각을 안 하는데요.
   만약에 조합장님들이 이게 꼭 절실하고 법절차를 밟아야 되는 내용을 알았다면 우리 집행부와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전혀 아닌 걸로 이리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사실은 도비를 약속했던 의원님들은 재선출이 되지 않아서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우리 조합장님들은 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김윤철 도의원님과 문준희 도의원님께 도비에서 5,000만원씩 이것은 좀 지원을 해 줘야 조합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 라는 간곡한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 두 분께서 어쨌든 2007년도 상반기 중에 두 분이 같이 합동으로 도지사님의 포괄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해 주는 걸로 또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획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노력을 조합장님들이 모여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 조합장님들의 예산회계처리 과정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이 사항을 절차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 의원님들이나 군수님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또 예산 승인된 내용이 공포가 되어 놓으니까 아 이것은 우리한테 반드시 지원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셨지 악의적인 것이 아니고 좀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이게 이해가 되지 싶습니다.
○이창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좀 전에 이창균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 것이라서 질의하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4대 의회때 아마 이게 승인되면서 돈도 나오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공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두 도의원님께서 다 떨어지셨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당선된 두 도의원님께서 도에 올라가서 1회추경 때 예산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농협장하고 이것은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돌렸으면 이런 이야기 전혀 안나옵니다.
   또 저희들이 승인 안 해줄 리도 없고.
   두 도의원께서는 이 사업비를 전부 다른 어떤 데로 돌려버리고 거기는 10원도 지원 안 해주고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자니까 저희 의원들 보기에는 조금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저희들이 심의하고 난 이후에 중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선거 안 하는가” 라는 이런 또 어떤, 물론 조합에서 어떤 부실, 농민도 똑같습니다. 농민을 위하는 것은, 저희들도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특히 농업을 주로 하고 예산에 신경 많이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조합장들도 그렇습니다. 실제 너무 군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큰 소리 안치고 다 승인시켜 주는 걸로 지금 이때까지 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의원들 이것은 우리가 부탁하면 되는 거다, 나중에 표 안주면 당선 안되는데 우리가 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는 선거와 관련시키는 그런 사항은.
○김종덕위원    :   조합이나 조합장님이나 직원들이 전부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실제 너무 군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승인해 줘도 두 도의원이 답변해 놓은 거라서 참 애매하게, 해 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만약에 그리 되면 좀 전의 김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2억5천 드는데 그 약속이 이행이 안 되어지면 1억5천은 자체 부담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결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사업비 기 배정된 내용은 우리 도의원들이 처음 당선되고 나니까 부락에서 요구한 사항도 많고 이 부분은 두 분이 의논해서 특별히 기 배정된 그 내용 말고 별도로 지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1억정도 합동으로 해결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결과적으로 두 도의원께서, 앞으로 4년 동안 잘 하시겠지만, 사업비를 얻어오셔 가지고 우리 합천군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농촌의 어려운 곳에 투자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1회추경 때 슬쩍 가져온 돈 모르고 있다면 예산편성을 그냥 이쪽으로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더라면 안 좋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맞습니다.
   미처 우리 도의원들도 급한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사항은 수시로 또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협의시간 동안에는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홍구   : 속기해 주시고, 추가 설명을 들을 실과가 없으므로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홍구   : 속기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농업정책과 소관 미곡처리장 완전미 쌀생산지원사업 1억이 삭감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수남간사께서는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박수남
이창균위원, 김종덕위원, 조호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