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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년 12월 16일(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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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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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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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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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도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유도재위원입니다.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이 효율성있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합리적으로 재원이 배분이 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어 우리 군의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윤재호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윤재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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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유도재   : 간사 윤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 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추가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협의조정을 통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간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되었으며 세출부분은 먼저 운영위원회 예산 삭감은 1건에 2,112만원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해외연수 2,112만원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삭감 2건에 3,500만원으로 실과별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합천사랑운동육성지원 3,000만원 중 1,5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학교문예육성지원 2,000만원이며 특위 위임은 1건으로 8,325만원 기획감사실 소관에 지방자치경영대전추진 8,325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삭감이 7건에 23억5,675만원으로 실과별 세부내역은 경제통상과 소관의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2억, 축산과 소관의 축산인 선진국해외연수 1,575만원, 심바우포크 브랜드 장려금 8,1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2,500만원, 유통지원과소관의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 20억원, 수출선도농가 육성 해외연수 2,500만원, 해외수출상담 및 특판행사 참가비1,000만원, 특위 위임은 8건에 22억5,198만원으로 실과별 세부내역은 경제통상과 소관의 제2율곡농공단지조성 사업 5억원, 도시개발과 소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축산과 소관의 양돈사료 홍삼박 구입 6,048만원, 사료공장 생산시설 증설 지원 3억3,25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의 정부양곡 보관창고건립 1억원, RPC건조시설 및 GAP시설지원 3억원, 기술지원과 소관 밀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2억7,500만원, 유통지원과 소관의 농산물산지순회수집센터 보완사업 1억8,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간사 윤재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당실과사업소장의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기획감사실소관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사랑운동육성지원에 대해서 기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향우들이 여태까지 합천사랑운동을 전개하면서 사비로서 많은 30만 향우들이 헌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못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지원조례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됩니다.
   올해부터 향우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에 일부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향우들의 사기나 내 고향사랑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불가피한데 총액은 3,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 20개 향우회 하면 사실상은 얼마 미미한 실정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선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임된 자치경영대전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경영대전은 일부 도민일보라든지 신문보도상에 나온 한국일보라든지 전문기자클럽협회라든지 공동주관하는 이런 대회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하고 한국일보하고 공동 주관하는 대전입니다. 저희들은 작년하고 올해 2회 참석해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유사한 경영대전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석해서 시상금도 각각 5,000만원씩 받아가지고 시상금에 대한 참가비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커버가 되었고 거기에 부가적인 사항으로서 각종 군정홍보라든지 많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하고 공동으로 주관하는 신망있는 대전이기 때문에 올해도 참석을 해서 군정에 홍보라든지 다양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경영대전에 작년 예산이 8,000만원이죠? 전년도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8,325만원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정도 돼죠?
   아마 작년에도 이게 현실성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가 다시 23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경영 자체는 이 안에 있는 사항보다는 밖에 나가서 서로가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대전 저희들 특위에 올려놨죠?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30개의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인 경쟁을 위해서 합천군 어떤 사업을 한다는 홍보한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됐고 121쪽에 합천사랑운동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의논해서 가결해 드린 사항인데 이 역시 제가 볼 때는 이기운 전국재외연합회장이 항상 열의를 가지고 오시고 30만 합천군 재외향우회의 결성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보면 힘을 많이 실어준다 합천군 전체를 위해서 신경을 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예산액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만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리 의논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원안해서 다 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짧은 의견으로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 두개 자체는 신중히 여러 위원들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행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김학구위원    :   예.
○위원장 유도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문화공보과장 김지현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는 예산서 339페이지 학교문예육성지원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초등학교의 관악부의 악기 구입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합천초등학교 관악부는 99년도에 창단해서 3학년에서 6학년까지 4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에도 대한민국 관악부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13회에 걸쳐서 수상하였고 금년도도 합천향토음악회 등 지역 문화활동에도 8회 정도의 연주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2006년도에 교육발전기금에서 일부 2,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악기를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교체 못한 악기가 있어서 이번에 지원을 통해서 악기를 교체 구입함으로 해서 학교의 방과후에 학교의 특성화사업을 육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합천군 관내에 관악부가 1개교에 육성하는 거 힘든 거 압니다. 2년 전에 기획감사실 교육지원계에서 1,000만원으로 악기 사라고 해 줬습니다.
   저는 그때도 복지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관악부도 좋지만 대양이나 용주, 대병같은 데 애들 북하고 장구도 풍물패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런 데도 일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내년 1회 추경때 다른 합천군 관내 초등학교 다는 못해도 풍물패 학생들한테 북이나 장구나 추진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 윤재호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의 방과후 학습을 위해서 농악부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는 데가 있고 특히 가야 숭산초등학교같은 데는 유도부가 결성되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재호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제로 한번 조사를 해서 차후에 예산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윤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구요, 잘 하고 있는 곳에는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악부, 제가 관악부 쪽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데요 우리 아이도 관악부 출신이거든요. 윤위원님 지적은 고루 형평성을 생각해 달라는 말씀이셨던 거 같고 저로서는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보다 더해 줄 수 있으면 더 많이 다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악기구입비로 이만큼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답변 필요합니까?
○박우근위원    :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농사 중에서 제일 큰 농사가 물론 먹고 사는 농사가 제일 크지만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어린 아이를 잘 키우는 교육이 백년대계 아주 중요한 관내의 일이고 그 다음 인구증가 면에서도 이 지역의 특성화를 잘 살려가지고 그야말로 학생들이 재미나게 학교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관악부 자체가 전자는 합천여중?고쪽에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안맞는가 지속성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 관내에 여러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합천초등학교에서 관악부를 육성해서 아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여러 가지 경연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고 관내에도 여러 행사가 있을 때 그야말로 힘을 실어주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윤위원님께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골고루 줄 수 있는 거, 꼭 관악부 뿐이 아니고 방과후에 사물놀이 관계라든지 기타 다른 기능이 있는 후계자를 양성하는 쪽이 있다면 골고루 줘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어찌 보면 관악부 한쪽에만 준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질적인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셔가지고 앞으로는 전 예능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앞서서 윤위원, 김학구위원 말씀 잘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런 면에는 찬동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만 그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만 하고 다른 데 안하고 하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 없다 다른 학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설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겁니다.   
   우리도 물론 말씀하시는 데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야에 미비했고 삭감시킨 것이지 다른 분야에 시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김학구위원이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른 학교도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고 권유도 하고 이리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답변 필요없습니까?
○박현주위원    :   예.
○위원장 유도재   :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퇴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님께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참 살기 좋은 마을 사업관계와 특위에 위임된 제2농공단지 조성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2007년도부터 그 당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 시군에서 대부분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도내에서 10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시군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녕과 유독 합천만이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의 목적은 사실상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속이라든지 보물을 찾아가지고 전통을 가꾸어가면서 앞으로 마을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예산에 계상만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활기 넘치는 합천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예산이 계상된다면 선정은 내년 3월경에 저희 사업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 10명 정도 구성해서 엄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2율곡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율곡농공단지는 사실상 관내에 3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적중, 율곡, 야로가 있습니다만 43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율곡에는 현재 완전히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가 동양식품이라는 1개 업체가 휴업해 가지고 2개 정도는 일시적으로 약간 경영 상태가 어려워 가지고 일시적인 휴업을 하고 있는 데가 2군데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33호 국도확포장과 함양-울산선의 고속도로개설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업체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장설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서류 접수된 것만 해도 자동차부품공장 외 3개 업체가 지금 접수되어서 현재 공장 부지를 나름대로 구해 들어옵니다만 적당한 부지 가 없어가지고 대부분 반려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2율곡농공단지는 반드시 2009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2010년도에 조성이 되어야 합천군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를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편성된 것이 2억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2억에 대한 사업규모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 합천군 전체 마을을 상대해서 2월경에 신청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3월에 상정해서 마을당 2,000만원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 내용에는 주로 길이라든지 숲, 산림, 공원, 담장, 논밭 등 아름다운경치와 전통주택, 미술관 등 각종 생활풍속이라든지 음식 전통놀이 특색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우근위원    :   2,000만원 가지고 17개 읍면에 돌아갑니까?
   2,000만원 가지고 무슨?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2억인데 10개 마을에.
○박우근위원    :   마을당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2,000만원씩.
○박우근위원    :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저희들이 사업은 주로 딴 사업보다는 전통을 이어가는 예를 들어서 마을 당산나무가 있는 것 같으면 수호신으로서 그 주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하든지 그리고 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사업, 전통놀이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와집이 많은 지역마을에는 매스컴에서 촬영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고 이런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돈 2,000만원 가지고 물론 보호수 하는 거는 산림과에서 하는 거 안 있습니까?
   특색있게 한다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 아름다운, 살기좋은 마을을, 지역을 만들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사업들은 큰 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상에도 마을당 2,000만원 기준해서 전통을 살리고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육성하도록 지침상도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한번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인근 시군 어제 저녁 KBS 경남뉴스에도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밀양에서 돌담을 쌓아가지고 최우수를 받았다는 사항도 있었고 이 사항은 삭감된 사항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방금 박우근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 같으면, 담당과장 같으면 5억을 해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같은 것은 최고로 어렵거든요. 우리 합천브랜드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10개 면에 10마을 할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한 면에 2개는 안 줄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예. 가급적이면.
○윤재호위원    :   그러면 7개 면이 남았거든요.
   1억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다할 용의는 있는지?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1차적으로 10개 마을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성과가 좋고 하면 7개 마을에 추경이나 안 그러면 내년도예산에도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하나 당부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지역에 하나씩 주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특색있는 마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것은 당연히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윤재호위원    :   제2농공단지 5억인데 지금 고용창출이나 우리 군이 존폐를 하니 안하니 인구증가이고,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 넘어가면 농공단지 가기 전 우측이 되겠습니다. 동편.
○윤재호위원    :   그러면 제2다리를 놓으면 그 다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다리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윤재호위원    :   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어째 설명을 잘못한 것 같네.
   특위 넘어온 거 보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지금 생각하시는 설명이 잘 못되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재호위원    :   군수님한테 특위하고 삭감된 것은 예산편성할 때 군수님한테 거짓말한 건데. 내가 보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는 대병에서 간담회 하실 때 제1번으로 율곡농공단지,
○윤재호위원    :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요지는 그러면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상세히 하셔가지고 위임이나 안해야 안됩니까?
   지금 합천의 살 길이 농공단지해 가지고 공장을 유치하는 게 최고 그것인데. 그렇게 안느껴집니까?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설명을.
○윤재호위원    :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위임된다고는 생각도 안했지요?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 그 관계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저희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분석해서 했습니다만 복지행정위원 두 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현재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추진 현실성이 부족하다!
   즉 말해서 10개 마을에 2,000만원씩줘 가지고 현실성이 없다 이런 점에서 특색이 좀, 솔직한 말로 한 군데를 하더라도 추진계획이 뚜렷해야 하고 목적의식이 확실해야지 그렇지 못한 점에서 문제가 다소 도출되었고, 두 번째 위임된 사항은 제2율곡농공단지 조성관계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보고 저희들이 과연 위치라든지 판단한 다음에 결정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유도재   : 예.
○김학구위원    :   그래서 저희들이 위임되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퇴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도시개발과장 옥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도재 특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위로 위임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발생지역이나 재해위험이 항상 예상되는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과 협소한 마을농로나 마을안길 등의 지반 침하 등으로 해서 농기계나 교통이 두절되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지역이나 또 군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의 사전예방사업, 긴급히 요구되는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읍면장 건의사업 등 예산에 명기하지 못한 사업 중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건수는 약 2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부기가 표시가 안 되고, 긴급을 요하면 예비비로 하면 되는 데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발생되는 사업.
○윤재호위원    :   당초예산에 읍면 소관에 보면 다 들어있고 여기에 부기 잡혀있는데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20억 있고 군의원포괄사업비 합해서 17억 있고 읍면장도 있는데 이미 이것은 제가 산업건설위원같으면 세천정비 이것도 2억5,000만원, 이런 것은 숨겨놓은 돈인데 과목을 정해가지고 부기를 표시해 버리면 이런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5억도 예를 들어서 용주, 덕곡 갈라줬으면 없을 거 아닙니까?
   급하면 1회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1회 추경하는 시기가 있고 연초에 보면 읍면장 건의사항이나 수시로 발생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명기하지 못한 사업을 집행을 안할 수 없고,
○윤재호위원    :   읍면장 건의는 해 주고 군의원님들이 하는 것이 안 해 주고 그것은 말도 안 맞고, 안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읍면장 건의가 있고 읍면정 보고회 시 주민들이 건의하는,
○윤재호위원    :   읍면정보고시에 작년도보고서를 보니까 한 100억도 넘던데 5억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부기를 표기해 왔으면 박현주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특위고 무엇이고 안 올라왔을 건데 부기를 표시 안 해 놓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부기 좀 표시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소.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5억은 가는 데는 가고 안가는 데는 안 간다 아닙니까?
   밑에 부기 표시 해 놓은 외에 다른 면도 있지요?
   거기에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가급적이면 읍면이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기에 5억 올라와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예.
○박우근위원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데 물론 부기도 안되어 있습니다만 17개 읍면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안 많겠습니까만 다음부터는 부기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실과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부기를 명시하는 것이 사실 저희도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부기를 명시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시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5억 가지고 부족합니다만 부족한 예산에 재정형편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 형평에 맞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5억 아니라 10억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업들이 다 각 읍면에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퇴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방신정   : 축산과장 방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삭감과 특위위임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 및 예결위 위임된 4건 4억8,973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 및 예결위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인 선진국 해외연수 1,575만원에 대한 겁니다. 축산선진농가를 선정하여 해외축산 선진국 체험을 통한 전문지식 및 정보 습득을 통한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축산업 발전을 선도할 전문축산인 육성과 축산업의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바우포크 브랜드 장려금과 양돈사료 홍삼박 구입 건에 대해서 두 가지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바우포크 브랜드장려금 8,100만원에 대해서 사업량이 27,000두 두당 3,000원 지원하는 것으로서 쉽게 이야기해서 소의 경우에는 제일 육질이 좋은 게 A++, B++, B+, A+, 그러니까 B+, A+, B+부터 저희들이 10만원 생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심바우포크 브랜드 장려금은 돼지 A, B, C, D까지 나눕니다만 A, B에 한 해서 두당 3,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심바우포크 브랜드 농가고급육 생산 의욕 고취 및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삭감될 경우 소하고 돼지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논리라든지 이런 게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여러분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삼박 구입 관계는 저희 브랜드가 심바우포크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홍삼을 내고 남은 찌꺼기를 먹여서 결국은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홍삼박을 총 40톤에 0.5% 정도 첨가를 합니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홍삼박 효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홍삼의 기능성 전이로 “혈액순환 촉진 및 면역기능성 증진과 항암작용, 보수력이 강하면 영양분 유출이 적으면 육질이 부드럽고 품위가 있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돼지브랜드인 심바우포크를 장려하는 뜻에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료공장 생산시설 증설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증설투자 올해 계획은 4종으로써 원료빔 증설 32톤급 2기와 제품빔 증설 32톤급 2기, 그리고 분배기시설 1식, 전기 및 시스템공사 1식해서 총 6억6,500만원 중 군비부담 50% 해서 3억3,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현재까지 옥수수 및 대두박을 이용하던 것을 주정박, 헐게 되겠습니다.
   주정박, 판박, 타피호과, 혼합사료로 10% 대체하는 증설효과가 있습니다.
   이 10% 대체시 연간 2억354만원이 대체효과가 있고 약 포당 128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합천사료공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축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좀 운영 관계에 어려움이 많고 서로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이 각별한 관계를 요구해서 사료공장과 축협 간에 화합적인 측면에서 한 2, 3년 동안 계속 노력해서 12월 1일부터 일단 소사료는 축협에서 사료를 먹이고 돼지사료는 아직까지는 못 넘겼는데, 이 이유는 돼지사료는 부채 관계가 좀 있습니다.   
   부채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판매권은 축협으로 넘기고 오직 사료공장에서는 사료만 생산하는 전력이 이원화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합천이 사료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위원여러분께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이번에 6,000만원 위임 되었습니까?
   양돈사료, 홍삼박 구입에.
○축산과장 방신정   : 예. 6천4백
○박우근위원    :   위임이 왜 되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할 적에.
   그리고 인삼찌꺼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었는데 물론 잘 했습니다만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홍삼박을 먹였다고 홍보차원에서?
○축산과장 방신정   : 다년간 홍삼박을 먹이고 있고 지금 현재 축산물브랜드대회에 가면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씩 브랜드대회를 합니다만 홍삼박을 먹이면 효과가 좋다는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홍보를.
○축산과장 방신정   : 자료가 팜프렛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만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홍삼을 먹이면 첫째로 홍삼의 기능성 전이로 혈액순환 촉진 및 면역기능 증진과 항암작용이 있다는 것이 있구요, 그 고기를 먹으므로 해서.   그리고 보수력이 강하여 영양분 추출이 적으며 육질이 부드럽고 품위가 있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바우포크 상표등록 특허청에는 2003년 9월 3일에 경상대 축산가공 연구팀에서 저희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연구해서 협약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정말 좋다면 돼지가 없겠네. 다 팔리고.
   어떻습니까, 다 팔리고 없습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여러 가지 돼지사육하는데 대해서는 사양기술도 있고 사료관계도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심바우포크, 예를 들면 황토한우식으로 브랜드입니다. 심바우포크는 홍삼박을 먹인 돼지다 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정말 우수하다면 6,000만원이 아니라 6억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예산 통과해 줘야 되겠는데 위임된 사항이 오늘처럼 그렇게 잘 설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이런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좀더 홍보가 미흡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방신정   :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이런 걸 할 때 항시 홍보 차원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정말 축산웅군의 주무과장으로써 고생이 많습니다.
   사료공장생산시설 증설지원인데 지금 사료공장에 합천 군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2008년 현재까지 총 사료공장 사업비 내역이 41억4,873만1,000원 중에서 국비가 12억원, 군비가 6억7,395만4,000원 지원되었고 기타는 출자해서 22억7,400만원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군비도 많이 안들어갔네? 보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예. 6억7,300만원정도.
○윤재호위원    :   처음 4대때 군수님 공약 사업할 때부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반대했어요.
   왜?   
   지금 대기업이나 농협에서 해도 참 힘든데 수입하는데 합천군에, 올해 지원하고 내년에 또 지원 해 줘야 됩니다. 안 해 줄 수가 없지!
   지금 특히 소값이 파동이 오는 중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주정박, 싼 것을 가지고 사료를 만들면 효과는 소의 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데이타에 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양돈사료 홍삼박 이것도 전에 4대때도 그때 다 되었던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예.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왜 하필 이번에는 ?
   한 개 새로 된 것은, 축산인 선진국해외연수 올해 새로운 사업같은데?
○축산과장 방신정   : 그것하고 맨 뒤에 축산시설 증설 작업하고.
○윤재호위원    :   증설작업 이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해 줬기 때문에. 공장에.
   심바우포크 브랜드장려금도 해 준 거 아닙니까?
   계속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계속해서 해 온 사업입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심바우포크 관련해서 질문인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오늘 설명하신 것을 이해하려면 한우 A+, A++ 이런 데 지원되는 금액이랑마찬가지로 돼지의 지원되는 된다?
○축산과장 방신정   : 예. 육질개선문제로.
○박현주위원    :   육질개선!
○축산과장 방신정   : 예. 장려금.
○박현주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는 합천에 심바우포크 농가가 16농가가 있고 원래 20농가였는데 뭐해서 떨어져가지고 16농가가 남아있고 심바우포크 브랜드 장려금은 그 16농가에서 사육하고 돼지에게만 주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 건에 양돈인 전체 사업에 돌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양돈인 전체의 돼지사육 두수 향상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16농가에 해당되는 돼지에 해당되는 돈으로 알아들었는데 지난번 설명과 오늘 설명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난번에는 분명히 제가 듣기로 심바우포크 해당 농가는 16농가다! 현재.
이 16농가에만 8,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박현주위원    :   맞죠?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대로 하면 양질의 만약 돼지를 죽이러 갔을 때 양질의 A등급 돼지를 죽였을 경우에는 두당 3만원씩 좋은 돼지를 키웠다는 금액으로 보상되는 금액이라면   당연히 깎을 이유가 없었죠?   
○축산과장 방신정   : 이게 18농가,
○박현주위원    :   16농가라고.
○축산과장 방신정   : 16농가는 제일축산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농가입니다.
   지금 김해에 있는 신라식품이라고 여기서 협의체가 되어 가지고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제일 축산과 협약되어 있는 16농가만 지금 심바우포크 생산농가다 라고 이야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합천군 전체 돼지가 심바우포크다 이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그것은 아닙니다.
○박현주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축산과장 방신정   : 신라식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벚꽃마라톤대회를 하면 무료시식회를 많이 할 겁니다. 거기서 직접 와서 하는데 협약체가 되어 가지고 하루에 250˜300두씩 신라식품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군으로 봐서는 판로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상당히 양돈사업에 도움을 주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주위원    :   회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방신정   : 아닙니다.
○박현주위원    :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방신정   : 서로 공생하는 거죠.
   이것은 거기에 납품해서 도축장에서 A, B등급을 받아야 주는 거지 무조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박현주위원    :   양돈사료 홍삼박 구입문제가 실제로 제기된 문제는 홍삼에“박”이 없다!
   사실 그게 이것의 근원적인 문제로 이해를 했습니다.
   인삼에서 홍삼을 만드는데 과정에서 홍삼은 찌는 건데 “박”이라는 말은 실제로 기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콩에는 두부를 만들 때 비지 나오는 게 박이거든요.
   저희가 야자팜이 어떻고 박이 어쩌고 할 때도 기름같은 거 짜고 꺼낸 찌꺼기를 가지고 오는 게 박인데 홍삼에 만 무슨 박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 산건위에서 홍삼박이라고 하지만 홍삼에 박은 없다!
   그게 홍삼박이라고 이름이 붙은 믹스다, 프리믹스라는 말로.
○축산과장 방신정   : 예. 프리믹스입니다.
○박현주위원    :   산건위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것은 홍삼박이라는 것은 자체가 그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가 별 의미가 없다
○축산과장 방신정   : 박위원님, 홍삼박 생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삼박 프리믹스라고 홍삼을 만들 때 생산되는 홍삼추출물을 이용한 사료첨가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출물입니다. 프리믹스입니다.
   그러니까 흙살림에서 20㎏ 제조를 해서 그걸 구입해서 지금 원료에다가 0.2% 첨가하는 배합사료가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 홍삼찌꺼기가 어떤 식으로 남는지 모르겠지만 홍삼에서 추출해서 사람도 못먹는 건데 참, 그게 의미가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방신정   : 경상대학교 축산가공팀에서 연구팀에서 자료를 준건데 제가 확실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박현주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도재   :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결특위로 위임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예산서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 건립 1억입니다. 이것은 지금 청덕 면청사 내에는 있는 농협창고로서 지금 현재 창고를 앞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이전 건립규모가 100평입니다. 여기 총 사업비 3억5천인데 저희들이 1억원을 보조해 주고 농협에서 자부담 2억5천입니다.
   이 창고에 건립비 보조의 필요성이라면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면민 다수가 현재 리모델링 해 있는 창고를 면민복지공간으로 각종 교육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덕면의 특성상 지난번 에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해가 잦은 지역이기 때문에 재난관련 수방자재라든지 자재보관창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을 일부 해야 되고 지난번 청덕 임시청사를 활용하고 있를 때 창고리모델링사업비로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해 놓은 창고로서 이것을 농협에 이관해 준다는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급한 것은 우선 이 창고를 저희 행정에서 면민들 요구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면 내년도 하곡이라든지 추곡이라든지, 우선 하곡에 대한 입고가 7˜8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고는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립이 다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항으로 창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RPC건조시설 및 GAP시설입니다. 거기는 3억원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서 계상해 놨습니다. 예산서는 786페이지입니다.
   RPC건조시설 및 GAP시설지원은 지금 현재 합천읍 금양에 있는 사동거기에 있는 RPC입니다.
   지금 사업의 필요성은 지금 현재의 RPC건조시설이 2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20톤짜리 2기가 있는데 이것을 5기를 해야 만이 농번기에 원활한 산물수매받을 때 원활하게 수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추가로 건조시설 3기가 더 필요합니다.
   공공비축미가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감소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산물수매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지금 GAP시설은 한마디로 GAP시설이라고 하면 먼지흡입시설, 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시설이 집진시설이라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어커튼 이런 시설과 제일 처음 나락을 싣고 갔을 때 현미부 외에 조선부라고 있습니다. 주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시설을 외부로 이관해서 설치하는 그 시설이 시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쌀가공을 할 때 청정미로서 쌀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게 바로 GAP시설입니다. 이것을 안하면   주거래처인 홈플러스에서 거래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시급한 실정이고 지금 농협에서 사실상 RPC 운영에 매년 보면 적자를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협에서는 이것을 썩 투자하기도 꺼리고 있고 그런 실정에서 이번에도 자기들 자부담 4억3,000만원을 보태가지고 저희 군에서 3억을 보조해 주면 이런 시설을 전부 다 완비해서 충분한 생산품을, 상품을 판매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농번기에 지금 산물을 싣고 왔을 때 농민들이 4시간, 5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리 수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냐 하면 건조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꼭 RPC에 건조시설이라든지 GAP시설은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경비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관내 농업경영인이 1,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경영인들에 대한 사실상 선진국을 방문해서 지금은 실제 국내에 있는 농업시설만 봐가지고 안 되는 젊은층이기 때문에 젊고 역동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농촌에 안정적인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잠정적으로 일본을 연수국을 정해놓고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4페이지에 보면 RPC건조시설이 있는데 RPC에 군비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군비 들어간 게. 지난번하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지금까지 들어간 게 제일 최초에 건립할 때부터 12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적자, 적자 난다고 하는데 대병 대지미곡처리장이나 청덕 가현미곡처리장은 다 흑자가 납니다.
   RPC 이것은 합천농협 게 아니고합천의 11개 농협입니까, 이 사람들이 출자한 농협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봉급이 많으니까 경영방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된 건데 지난번 2억처럼 선시공한 거는 없죠?   
선시공 안했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난 4대때 보니까 선시공을 해 가지고 만약 선시공했다고 하면 돈 못 해 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지난번에 보니까 선시공을 해서 그랬는데 우리 예산은 정확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와서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내년도 꺼 같으면 내년에 집행이 되어야 하고 1회 추경은 1회 추경하고 나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래 가지고 조합장이 내를 엄청 욕을 한다고 하더니만 저 혼자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4대때 문을주의장님이 위원장님하고 제가 간사하고 위원님들이 다 한 건데 이것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전반기입니다.
   대병 대지나 청덕 가현같은 데도 다만 택배비라도 지원해 줘야 돼요?   
   택배비같은 거, 포대든가.
   그분 세금은 합천에 낸다 아닙니까?
   딴 데 안 낸다 아닙니까?
   대지미곡처리장같은 경우는 연간 100억, 200억 나락을 사간다 아닙니까?
   물론 거기도 개인 꺼고 따지고 보면 농협도 개인 꺼입니다. 개인 꺼라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이해를 하는데 농협에서 사업비가 삼가 남부에 유통센터도 균특회계, 도비, 군비 10억이고, 동부 농협이 전부 군비를 가지고 하니까 아예 군비를 주는 게 나아요. 일반회계로 주든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RPC건조시설, GAP시설은 선시공을 안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해외연수 물론 농업경영인들이 어렵고 외국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워 와야 좋습니다. 좋지만 이거 보니까 항상 가시는 분이 가던데?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한번 간 분들은 저희들이 명부 확인을 해서 전부 대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안가게끔 아주 최초에 간 그것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정책과에서 하는 대학 무슨 대학입니까, 농업대학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미래농업대학입니다.
○윤재호위원    :   거기 출신들, 농업경영인들 말고 연세 많으신 분들, 열성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해외연수를 해 가지고 좀 해 주셔야 되지 집행 예산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연구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미래농업대학 졸업생들 수료생들한테,
○윤재호위원    :   농업경영인 빼고.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각 단체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있는 분들 중에서 안 간 분들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특히 학생장이 용주 출신 우곡이장님인데 그 연세 많은 분이 공부하는 열기를 보면 저희들보다, 실제로 본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방금 RPC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죠?   
   어떻습니까, 흑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올해는 3,600만원 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상입니다. 아직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추정치.
○박우근위원    :   얼마요?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3,8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거기 직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5명입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개인들이 하면 다 흑자를 많이 내거든요. 항시 같이 조직에서 하는 것은 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걸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교육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 부분은 RPC에 저희들도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RPC에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보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격무이고 상당히 어떨 때는 성수기 때는 밤낮없이 움직여야 되고 홈플러스에 상품을 갖다 팔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현재 있는 인력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기에도 인력을 어떤 기술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보다는 적게 받아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운영에 묘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적자나 흑자를 적게 내는 이런 데 보면 항시에 운영에 묘미를 못 살린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말 사업을 잘 아는데 그런 분에게 한번 정도는 교육을 해서 좀더 발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 조금 있으면 현장특위도 나가는데 사실상 RPC의 가장 문제점이 여러 가지 품종이 거기에 들어옵니다.
   중가미, 저가미 해서 가공을 해 내는데 여기에는 보면 원래 추청벼라든지 남평이라든지 이런 단일화 된 몇 개 품종만 들어오면 가공하기가 좋고 고가미를 많이 생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윤도 많이 추구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품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잡품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이윤을 많이 추구할 수 없다 그런 측면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 연구검토를 잘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세 안건, 자체에 삭감이나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수관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해외연수도 내년도만큼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 외 다른 각 분야에 해외에 가는 연수도 내년도에는 자제를 하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에 조금 만회하는 것이 해외여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다소 살아난다 이런 점에서 착안을 해 주시고, 정부양곡보관창고, 청덕에 건립된 사항은 어찌 보면 선심성 행정 같아서 우리가 위임으로   문제를 제기해났습니다.
   밑에 RPC관계는 얼마 전에 풍문에 의하면 농협장님의 연봉이 8,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이사회에 넣어가지고 돈을 더 받아야 된다 일부 농협장이 한 분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마 이사회에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농협에서 자기 살기 위한 수단은 가지고 있고 조금만 어떻게 하면 행정에다가 군비를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아주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윤위원께서 이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예산을 사전 승인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어야만 집행이 되는데 승인이 안 되었는데 일을 앞에 한다는 그런 사항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을 했으면 그 예산 그대로   쓰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도 있는데 그런 점도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제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청덕 창고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창고를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청덕면민들을 위하여 창고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청덕조합에 1억을 보조한다 설명하신내용은 그것인데 기존 저희가 1억을 주고 사용해야 할 창고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창고의 소유권은 농협에 계속 놔두고 1억을 보조해 주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면청사 부지 내에 있는 우선 창고를 행정기관이나 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그 창고를 대신 다른 데 지어가지고 수매창고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농협의 그런 이유 때문에 농협에 창고를 이전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 창고소유권은 농협으로 해야 되고 그 부분은 농협도 자부담을 하니까 저희들,
○박현주위원    :   아니,
○윤재호위원    :   아니, 잠깐만요, 기 재무과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안 샀나?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우리 군에서 사고 또 왜 군에서 집짓는데 왜 1억을 주노 이거라. 제 이야기는.
○박현주위원    :   샀다는 것은 모르겠고 만약 이런 식이라면 자본보조는 어차피 1억을 줘버리는 건데 그럴 필요없이 1억에 구입해 버리면 간단한 문제를.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감정가로 현재 옛날 건물이거든요. 창고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정해서 재무과에서 1억5,000만원 주고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는데 감정가격으로 헌 창고를 매입하는 감정가격이고 새로 짓는데는 3억5,000만원 정도 창고건립비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일부 보조를,
○박현주위원    :   그러니까 매입도 하고 또 보조를?
○윤재호위원    :   자, 매입을 1억5천 주고 우리 군에서 합니다. 하고 또 창고 짓는데 1억을 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농협에서.
○윤재호위원    :   부담하는 것은 아는데요.
○김학구위원    :   1억5천주고 매입을 했어요?
○윤재호위원    :   했고, 또 짓는데 1억을 준다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게 농협측에서 답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농협은 그 창고를 사용해도 좋다고 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 필요하고 면민들이 필요해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전을 하라 이런 형태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랬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속 박현주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농업인해외연수, 농업경영인해외연수관계요, 지금 보조비율이 농업인해외연수는 50%로 나와 있거든요. 자부담 50%, 보조 50%인데 축산인선진국 해외연수를 보니까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이게 어떤 관례상 보조 부분들이 왜 다른 건지 참 힘 있는 축산, 참 힘 없는 뭔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 그 부분은 사실상 정해져 있는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자부담을 몇% 하라는 그것은 없는데 지금 경영인들은 해외연수를 해 온 횟수를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관례상 지금까지 예산을 승인할 때는 50%를 자부담하고 5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박현주위원    :   20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50% 해서 기존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게 100만원이거든요. 요즘 돈 환율상승이 워낙 커서 가야 될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보조가지고 될는지 싶습니다.
   왜 다른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퇴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서 813페이지 센터 설명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제2녹색혁명 실천계획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밀면적이 2,000㏊ 됩니다. 전국에. 현재 작업율은 0.3% 되고 이것을 2012년까지 14,000㏊로 늘려가지고 작업율을 3% 증대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밀건조증설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밀 재배면적이 500㏊정도 됩니다.
   참여농가 490호 정도 되고 총생산량은 예상량이 2,100톤 정도 이렇게 생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조저장 사이로 수요량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00톤짜리 7기 정도 필요합니다.
   금년에 3개정도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 3개 정도 그렇게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초계 관평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합천 우리밀영농조합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5천인데 2억7,500만원은 보조이고 자부담이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밀농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밀 수확기가 장마기 되고 겹치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건조에 애로가 많습니다.
   지난 9월 4일에 저희들이 주식회사 동화제분하고 저희들이 MOU체결연간 400톤 정도해서 100㏊분이 되겠습니다.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업체 조건들이 물류비 때문에 포대를 가지고 납품을 자기들이 안받기 때문에 벌크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 3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밀을 심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관내에 490 호 정도.
○박우근위원    :   이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전체 건조저장시설에 전부 수매를 다 받아서 저장해서 필요시에 납품업체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국비보조가?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국비가 2억2,000만원 정도.
○박우근위원    :   국비가 그렇게 자부담은?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자부담은 2억5,700만원. 자부담 50%입니다.
○박우근위원    :   과장님께서 왜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국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490농가가 골고루 혜택도 받고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난번 설명할 때 분량이 많다 보니까 깊이까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예산설명을 할 때.
   그래서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하지 못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설명을 한번더 해 주소. 방금도 하셨지만 꼼꼼히 밑에까지 이야기를 해 주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밀은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면적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이 밀이 전국에서 지자체 치고 가장 많습니다. 지금 전라도 광주에 밀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밀 면적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지역에 전화도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서 종자관계 때문에 저희들 센터로 전화가 많이 오고 했습니다.
   앞으로 면적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밀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우리밀 관련 부분들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셨습니다.
   지자체 단위에서 실제로 우리 밀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미비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밀은 해마다 한번씩 5월달 되면 밀사리 행사를 대대적으로 외부인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촉진을 위해서.
○박현주위원    :   지금 이 밀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종자에 대한 보존부분, 새로운 종자에 대한 것들이죠?
   제가 알기로 제분에 대한 종자가 굉장히 좋은 종자들이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시행되는 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자존심을 가지고 저희가 경상남도에서 우리 합천군이 밀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조금 심혈을 기울려 다른 쪽에 대한 지원도 부탁드리고 이 부분들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업규모는 크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위임으로 올려놨느냐 하면 위원장님이 표현을 하시면서 뭐라는 표현을 쓰셨느냐 하면 우리는 버거워 죽겠는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뭐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구요.
   말 그대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밀 생산건조 증설사업을 하면서도 우리밀영농조합 법인이 사실 자부담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영농자부담 방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조금 더 부담을 완화해서 지원해 줄 방법은 없는지 이게 우리 합천군에서 우리밀을 특화사업을 해서 확 키워보자 하면 집중전략적 육성으로 해 줘야 되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50% 그 다음 거는 70%였던가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합천군만의 특수한 시책으로 우리밀을 확 집중전략적으로 육성 지도할 수 있도록 생각의 발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민들이 아무리 법인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규모가 큽니다.
   좀 고려해서 농민들의 혜택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군의 전략적 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큰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조금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방침이라는, 실제 정부방침이라는 그 문구를 쓴 이유는 지금 실제 우리 자체적으로 밀은 몇 년 전부터 합천은 잘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정부에서 갑자기 정부방침을 바꿔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비 가지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고 국비를 따지니까 좋은 마음에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를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    :   아닙니다.
   오해의 부분이 아니라 좀더 지자체단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는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아울러 그것은 그렇게 하겠고, 밀 품종 관계는 10㏊정도 순수 순도높은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도 추진을 같이 연계해서 할 겁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답변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퇴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해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44페이지 농산물산지순회수집센터보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산지유통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만약 도비사업으로서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적에는 앞으로는 도비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삭감된 부분입니다.
   유통회사 설립 출자금관계입니다. 먼저 유통회사가 지난 며칠 전에 지난 국회에서 개소 수가 확정되었습니다. 6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평가가 2단계까지 했는데 16개 시군이 신청해서 4개 시군이 2단계에서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중에서 지금 12개 시군이 23일에 AP센터에서 저녁 6시20분부터 최종평가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를 받을려면 평가항목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출자금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조례제정이라든지 출자금 관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평가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선정이 되어야 하고 선정이 만약 되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그때 보완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은 조례 제정, 출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선도농가육성 해외연수관계는 앞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수출 상담특판행사 참가비가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연수와의 구분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출상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갈 적에 작목반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산지 법인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체 전시할 품목을 해외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외연수와는 개념을 구분해 주시고 꼭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통회사 설립출자금인데 지난번 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가 부결되고 19일날 조례를 재상정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그 조례 부결되고 나서 조합장님들하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들하고 한번 만났어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만났습니다.
○윤재호위원    :   거기서 구두로 어떻게 약속이 되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구두로는 그 당시에 서로 합의가 잘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하면 서로 신뢰를 한다 이거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복잡한 문제인데 본 위원 알기로는 우리가 되는 게 의령군하고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의령군에는 군수가 행정관료 출신이고 행정9급 말단공무원에서 행정부지사까지 한 분인데 그런 분도 관심있는 사업이고 우리 군에서도 열정적으로 하려는 사업인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가 미리 예산에 잡혀있는 걸 의회승인도 안받고 조례도통과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삭감이 되면 출자한 사람도 있죠?
   농협 말고 출자한 사람 안 있습니까, 몇 분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출자를 아직 정확한 금액은....
○윤재호위원    :   자기들이 예약을 해 가지고 내가 얼마 한다는 거 있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농협에서 요?
○윤재호위원    :   농협 말고, 일반사람들도.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23억 정도 했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만약 안 되면 거짓말 되겠다 그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회사 꺼는 경남에서는 의령하고 저희들이 경합을 하고 있고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 강화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강화군에는 일단 2차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충남의 보은, 충남의 논산, 경북 영주가 2차 단계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이 두 군데인데 고창, 무주 중에서 무주가 탈락을 하고 전남이 8개시군 중에서 해남이 탈락을 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3일에 저희들 일정이 프리젠테이션을 저녁 6시20분에,   
○윤재호위원    :   어디에서 하는 데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서울에 있는 AP센터에서 합니다.
   저희들 올라가서 심사위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렇게 최종평가를 합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잘 되면 본 위원 생각은 집행부만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배석을 하면 그분들한테 내가 볼 때 점수를 많이 따겠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윤재호위원    :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791페이지 보면 이게 유통지원과인가, 이게 마지막이죠?
   국비보조사업 경관보전직불제 이것은 거기 과가 아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윤재호위원    :   유채인데 유채 이런 거는 삼가에 심지 마이소. 돈 다 내버리고.
   용주 해바라기 좀 심지 말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윤재호위원    :   아니, 과장님 아까 까먹었는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알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돈만 내버리고 종자 1,500만원, 2,000만원 줘 가지고 그냥 주는 게 낫지, 작년 배단지 앞에 용주에 해바라기 많이 피었습니까?
   그런 것은 정부 돈이지만 세금 낸 돈입니다.
   피기는 뭐가 피어요. 가물어가지고없지.   
○박현주위원    :   꽃은 많이 피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수출선도농가 보니까 수출이 지금 얼마나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이 1,050만불입니다.
○윤재호위원    :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1,050불쯤 되면 한 백..
○윤재호위원    :   백 몇억 되겠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 중에서 한 43% 정도 실적을 올리고 했습니다. 11월 현재.
○윤재호위원    :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연수, 연수해 놓으니까 전부 다 제3자가 볼 때는 놀러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라.
   육성은 이런 육성은 진짜 네덜란드를 갔다 와야 장미도 팔고 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장미는 이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안 부족했겠나 그리 생각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담당은 아닌데 유채꽃이나 해바라기 심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유채는 지금 현재 가회 두심리, 대기부락하고 삼가의 제방 넘어하고 그런 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해바라기는 저 위에 용주센터 앞에 하고 센터 내에 일부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 부분이 저희 과는 아닙니다만 여론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수익성은 하나도 없고 물론 볼거리는 볼거리지만 신경을 그냥 해서 한다는 이런 말도 많습니다. 그 과에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   박현주위원입니다.
   농산물산지 순회수집센터가 보완사업이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박현주위원    :   율곡농협에 있는 농산물세척처리시설이라든가 그 시설에 대한 보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애초에 합천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 그 부분이 들어온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가 나중에 추후 이야기하면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율곡 꺼 말입니까?
○박현주위원    :   예.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율곡에서 지금 산지순회수집센터 건물이 되지가않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사업비 1억4,000만원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 놨다가 올해 건립 부지에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회 도로 삭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산지순회수집센터를 건립하고 건립한 건물 안에 세척시설이라든지 선별라인을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위원    :   만약 지금 현재 농산물유통회사가 건립된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들은 따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도 그때 가서 선정이 되면 농협하고 합의를 해서 임차를 하든지 해서 지금 산지유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임차를 하든지 그때 가서 보완을 해서 심의를 해서 만약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지금 문제는 농업법인 추진중인 합천유통회사 출자금 20억 관계인데 지난번에 조례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일찍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를 열게끔 해서 조례를 승인하는 다음에 예산을 짜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년 전에 짜도록 해서 예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런 사항도 보면 흔히 보면 예산을 짜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뒤에 들어오고 급하게 해서 중간에 본회의를 열어서 두드려서 다시 가는 것이 참 일반상식적인 사항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에 보면 이것은 100% 확정은 아닙니다. 시군유통회사설립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사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놨는데요, 저는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은 꼭 아닙니다.
   우리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변화와 개혁이 되어야 하고 지역 혁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좀 앞으로 일이라든지 앞뒤를 순서를 맞게끔 해서 의회를 어찌 보면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없었으면 합니다.
   답변은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결이 되고 나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의 생략하는 편으로 치고 바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바로 한 것이 12월 4일로 군에 넘어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앞쪽으로, 산건위에 와서 앞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충분히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산건위에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같으면 빨리 조례를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을 해서 절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없이 산건위에 짜놓은 안대로 일이 되니까 앞뒤가 안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할 시점이 의사일정이 전부 다 결정이 되고 난 시점이라 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학구위원    :   그래도 과장님이 산건위에 와서 이런 사항을 한번 정도는 귀담아서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간관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님 20억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또한 저희들이 각 면별로 무슨 서로 대항을 하더라도 무슨 1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령하고 합천하고 2개 군이 1번으로 의령이 되고 2번이 합천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올라간 순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저것은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개 군이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는 지금...
○위원장 유도재   :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의령이 1번으로 올라가고 합천이 2번으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관계때문에 조금 1, 2등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어제 저녁에 저도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서로 같이 신경을 쓰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선정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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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유도재
   간    사      윤재호
   김학구위원, 박우근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경제통상과장      노재성
   도시개발과장      옥철호
   축   산   과   장      방신정
   농업정책과장      문길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