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23일(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8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서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유도재 : 오늘 실장님은 진주 병원에 가시고 참석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유도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듣고 충분히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간사 윤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이인도 : 담당주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공기택주사입니다.
중간에 있는 도희숙주사입니다.
서미혜주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세 분 때문에 제가 그냥 편하게 군정이 원활하게,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고생합니다.
○예산담당주사 이인도 : 저는 예산담당 이인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공직생활에 있어 본 받으며 군민을 위해 청춘을 다 바쳐 퇴임하시고 다시금 자주 뵙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졌는데 공직생활에 봉직하면서 알차고 내실있게 삶을 추구하시어 주민들의 가렵고 어려운 부분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그 후덕으로 해서 의회에 진출하시어 5대 전반기 의장님을 역임하신 존경하는 유도재의장님, 그리고 인생을 앞서 가시는 모든 사항을 존경하고픈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신록의 향연과 더불어 또 다른 합천건설의 기치를 내걸고 힘차게 전진하면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주민들의 욕구 바램과 희망사항을 두루 살피면서 선진 자치의정 구현에 혼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회 결산추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군에서 제출한 2009년도 당초예산 3,267억에 대해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심의하시어 의원님 해외연수비 2,100만원과 공무원해외배낭연수 4,000만원, 농업경영인과 축산인 해외연수비 4,100만원 등 해외연수 관련경비 1억195만원을 제외하고 원안에 가까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 기축년에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사업소장님, 단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760여 공직자 모두가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2008년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예산 결산추경 311억1,800만원 증가한 3,580억2,700여만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증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14억2,718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뒷 페이지 173페이지 실과별로 나오는데 재무과 소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억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과 순세계잉여금 53억4,700만원 늘어나서 도합 114억2,47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밑에 300번에 나오는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145억1,0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내국세정산분 138억을 포함해서 추가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400번에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우리 군에서는 군세가 있고 도세가 있는데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3%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주고 27%를 20개 시군에 모아서 재정보전금으로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감안해서 배분해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18억3,4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군립전문요양원 건립하는데 7억2,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3억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도 내시가 되었구요.
올해 고유가의 지원 일환책으로 경로당의 기름값을 특별 지원하라는 국가 정부에서 4억6,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9억4,7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가회면 복지회관에 5억원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9억4,7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2페이지 160번 예비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41억5,899만9,000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세외수입 이자수입 35억과 순세계잉여금 53억4,700여만원, 내국세 정산교부세 138억, 재정보전금 13억3,400여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쓰고 남은 잔여 예산 절약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241억5,800여만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16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 소관은 의회 집기구입이 200여만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가 138억이 늘어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6억8,600만원이 소하천정비사업 5억5,9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 1억2,700만원해서 그저께 내시를 받아서 이미 예산을 추진해서 소류지 준설이라든지 한해대책사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에 합천재래시장 환경정비 시설해서 10억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으며 적중 죽고와 쌍책 노리 돌풍피해지역에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했습니다만 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재난특별지역 해서.
그와 아울러 확정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봄부터 가꾸어오고 시든 사항인데 영상테마파크에서 대병 올라가는 용문교간에 진입확포장을 합천재래시장과 같이 올렸는데 10억을 어제 확정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와 같이 대장경천년엑스포 유치와 관련 가야에 도로가 협소할 것 같다 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이 도로도 8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어제 같이 받아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어제 받아온 것이 23억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42억3,6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은 6건에 37억6,000만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23억3,500만원에 대한 교부세는 이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결산추경예산서가 의회로 넘어오고 나서 돈이 내려온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되어서 내려올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결산추경에 있어서.
의회에서 나중에 국도비 확정내시 교부가 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간주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420번 재정보전금은 앞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해서.
241억5,899만9,000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국세 정산분 138억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받아온 내시된 23억5,000여만원과 잉여재원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아낀 부분에 대해서 삭감 절약해서 예비비로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은 간단한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계에 있는 군립전문요양원 증축사업에 총 사업비가 7억2,33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보조가 3억6,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비가 1억8,000만원, 군비 1억6,700만원 해서 1억2,300여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그리고 가회복지회관에 5억원을 받아왔다고 말씀드렸고 기초노령연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2억600만원 국비가 더 내려 왔습니다.
경로당 유류대 지원 4억6,000여만원, 상수도설치사업에 4억3,900여만원이 내려왔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165페이지 행정과소관인데 자산및물품취득비 공무원 숙소 매입했는데 14억8,700만원인데 이런 좋은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군수께서 행사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숙소에 들어간 분들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입퇴식인가, 그런 것을 한번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할 행사는 안하고 매일 사람 모아놓고 하는 행사, 도내에서 이런 숙소를 특히 군부에서 숙소를 해 준 데는 우리 군밖에 없을 겁니다.
도비에 군비도 일부 들어 있죠, 순수 도비는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이인도 : 도비를 10억 받았습니다.
○윤재호위원 : 10억 나머지 군비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팀장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산담당주사 이인도 :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조합과 군수님과의 협약식이랄까 합천군에는 공무원들이 신규양성소랄까 타지출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정기간 근무하고 나면 다시 고향으로 찾아가겠다 돌아가겠다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라기보다도,
○윤재호위원 : 본 위원 생각에는 입퇴식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아, 합천은 참 공무원 후생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PR하라는 게 아니고 도비가 10억, 군비가 4억, 5억 돈인데 이런 좋은 후생복지를 한다면 PR 할 용의는?
아직까지 신문이고 텔레비전이고 한번도 난 것이 없습니다.
숨어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인도팀장께서 군수님께 건의 해 가지고 연말에 다른 행사 백날 하는 것보다는 첫째 공무원들이 우리 존경하는 김학구위원님 말씀대로 친절해야, 친절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진주나 대구 출퇴근하는 분들이, 젊은 공무원들이 오셔서 숙소에서 하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도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실장님이 병원점검 때문에 서울에 가시는 것 같은데 항상 고생하시는 예산팀장님이 올라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3억6,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부분에서 그리 많이 불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인도 :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예산 항목에서 예산을 절약했다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고 잔여금 발생이라든가 했을 때 돌려쓰지 않고 남겨서 그 익년도에 말 그대로 남기는 겁니다.
○김학구위원 : 특별히 많이 남은 부분이 예를 든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이인도 : 공사사업입찰부분이라든가 그런 예산 절약된 부분과 예산 10% 절감 운동에 있어서 경상경비에 있어서 10% 의무적으로 절감한 부분과 그리고 다른 일반사업 부서를 불요불급한, 이를 테면 경제통상과의 해외연수경비라든지 시장개척국외경비, 농업기술센터에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사항을 남겨서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불용시키면 그 익년도에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 해서 예산기법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기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예산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예산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잘 쓰여줘야 되고 예산이 성립되었다 손치더라도 필요없는 이런 데는 아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도재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기록중지)
(10시 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도재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유도재
간 사 윤재호
김학구위원, 박우근위원, 박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예산담당주사 이인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