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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5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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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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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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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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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덕   :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종덕위원입니다.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이 효율성있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합리적으로 재원이 배분이 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되어 우리 군의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조호연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조호연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호연위원입니다.
   제1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5월 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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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종덕   : 간사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추가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시간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간사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간사 조호연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되었으며 세출부분은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위임 1건에 2,000만원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군민대상 외국어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 삭감 1건에 1억3,750만원으로 기술지원과 소관의 밀건조저장시설증설사업 1억3,7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간사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당실과사업소장의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기획감사실장 이근수입니다.
○조호연위원    :   몸이 불편하면 앉아서 보고를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종덕   : 예. 기획실장님 앉아서...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괜찮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종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민대상 외국어프로그램 운영예산 2,000만원은 경남도립거창대학의 국제어학센터와 국제생활관을 이용하여 합천, 거창, 산청, 함양, 하동군의 5개 군민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 및 겨울방학을 활용한 3주간 영어학습 캠프 운영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3주간 토익학습캠프 운영, 군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영어 및 전화 중국어를 1대1 회화를 주5회 걸쳐서 10분 상담으로 15주간 운영하는 외국어프로그램으로 군민의 인프라 구축과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에게 유익한 교육 기회 제공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된 군민대상 외국어 향상을 위한 소요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   조호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각 학교마다 원어민교사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학교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창도립대학에서 기숙사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작년말까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서 개발하게 됨으로써 서부경남 5개 군에 이런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해 왔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허용한다면 저희들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 나갈 생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호연위원    :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어민교사를, 영어교사나 중국어교사를 학교마다 지역별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학생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몸에 많이 닿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런 목표를 두고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원어민교사 확보라든지 그런 조치를 해 나면서 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단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원어민교사 확보라든지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    :   관내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영어교사가 몇 명이나 주재를 하고 있습니까?
   중국어교사도 마찬가지이고.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그 관계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는 일부 확보가 되어서 몇 개, 많은 원어민교사 확보가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호연위원    :   학교마다 다 있는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조호연위원    :   영어하고 중국어 원어민교사가 몇 명인지 파악해서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    :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합천군에서.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방과후에 일부 하고 있는 걸 말씀입니까?
○박수남위원    :   하여튼 체험교실을 하고 있는 데가 각 지역별로,
○조호연위원    :   방과후학교 그것 말고 원 과목에...
○박수남위원    :   그것은 권역별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야로, 초계, 삼가, 단위학교별로는 17개 초등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박수남위원    :   17개 초등학교도 영어체험교실 해서 가보면 외국사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투자하는 돈을 거창캠프도 좋은데 확실히 하려면 오히려 영어체험교실 운영하는데, 운영에다가 더 많이 지원하면 확실히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영어캠프에 가는 학생들도 선별하기도 힘들고 그러지 말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어체험학교 안 있습니까?
   4개 학교가 있고 각 학교별로 가보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각 학교 전부 영어체험교실 운영 그냥 권역별로 하는 거 말고 초등학교에 잘 되어 있대요.
   오히려 거기에 지원을 더해 주면 애들이 혜택 받고 열심히, 원어민교사들이 있더라구요. 가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영어체험센터 가야, 야로, 초계, 삼가고등학교에 있고,
○박수남위원    :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어디 제 말씀 들어보이소.
   영어체험센터가 초계, 야로, 삼가고등학교에 있고 단위학교별 영어교실이 조금 전에 17개 초등학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어차피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수용 능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사확보라든지 돈이 설사 있더라도 교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확보하듯이.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기본중점은 이런 데를 할 수 있는대로 확대해서 운영하면서 그런 기회를 제공 못 받을 제한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기능을 순회할 수 있는 거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문제점이라든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수남위원    :   원래 영어체험교실 운영할 때는 권역별로 4개해서 그 권역에 있는 애들 다 일주일에 몇 번씩 가도록 했거든요. 했는데 그리 하다가 각 학교별로 체험교실을 또 하더라구요.
   방과후수업해서 하고 있는데 멀리 가는 교통도 그렇고 인원 선별도 그렇고 거기에 가면 전부 다 군비 부담입니까?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영어캠프에.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자부담.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문제가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선생님 확보라든지 최대한 그런 목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거창에 그런 기능이 되었을 때 거기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거기도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하는 학생들 수요는 많고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은 적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게 안 낫겠나 하는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창균위원님.
○이창균위원    :   실장님 다른 시군에도 이번에 예산편성을 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예.
○이창균위원    :   어느 정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5개 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서부경남 5개 군 안있습니까!
   5개 군에서 조금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다른 위원님도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10명, 대학생 5명, 15명 했는데 이게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17개 면에 초등학교가 다 있는데 17개 면에 한 면에 학생 한 명씩이라도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지 10명 선발해서 갔다 빠진 면에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거나 숫자를 늘려서라도 꼭 해야 된다면 한 면에 하나씩은 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회를 고루 줄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가지 봐서 부득이 할 경우는 그리 하지만 기본원칙은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실장님 몸도 안좋으신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거창도립대학에서 5개 군에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 걱정하신대로 거기서 다니기라든지 시간적으로 교육을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권역이 5개 군이 제일 적정하다고 하니까 5개 군이 그렇지 특별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고 할 경우는 모르지만 안자고 다니고 할 경우는 거리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홍구위원    :   딴 군에도 2,000만원씩 공히 같습니까?
   금액이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알지만 2,000만원인가 얼마인가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4,000만원 정도 학교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반 정도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나 보완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재정형편이 인근 군이나 우리나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획계장께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타군에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밀건조저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관내에 밀 재배면적이 500㏊정도 되고 농가수가 493농가 연간 예상수량 2,015톤 정도 생산이 예상입니다.
   금년에 밀건조저장증설사업으로 사업비 5억5,000만원으로 보조가 2억7,500만원, 자부담 2억7,500만원으로서 자부담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 50%에 대해서 1억3,750만원을 추경예산에 삽입을 시켜 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허홍구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마 다루어서 심도있게 걸러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국비는 이 정도 얻어왔다손 치더라도 도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도비를 1억이나 이렇게나 받아올 수는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이 관계때문에 지난번 도비관계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결국 추경에 보자 해 놓고 결론적으로 도비는 예산을 못받았습니다. 예산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려워가지고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허홍구위원    :   어차피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군비나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군비 지원해 주나 도비 지원해 주나 얼쭈 같지 싶은데 어찌 자꾸 군비 부담금을 늘리면 타부서에서도 아주 안 좋아할 뿐 아니라 저희들도 일정한 밀생산농가 우리나라 500㏊ 28.6%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러나 군비를 한두 번도 아니고 작년에도 군비를 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비부담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지난해도 그렇고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해서 건의해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군비부담금을 1억3,750만원을 증액해 주는데 대하여 법적으로 무슨 하자는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농림지침에도 지금 지방비는 실정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그 관계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그렇다면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다 그죠!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아래도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군비 부담, 자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이 25%로 내려갔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영농법인에서 자부담을 낮춰달라고 했을 경우에 형평성은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실제 이 관계는 지난해도 사업비 10억 정도해서 자부담 3억, 2억 정도때 대고 금년에도 추가로 자부담을 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가서 사업하는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자부담을 좀 줄여주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딴 농가도, 딴 영농법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김종덕   :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농가들이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25%로 낮춰 달라 했을 경우에 가능은 합니까? 앞으로.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세부사업별로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고 좀 어려울 땐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 분들도 전부다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아직 안 되었거든요.
   이리 선처해 준 데가 없죠, 맞죠?
   군비로서 자부담을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없죠?   
   처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런 것은 사업비를 당초에 예산 자부담을 조금 올려가지고 편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창균위원    :   생산자단체에서나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삼가쪽에도 그렇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비로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줄 수 있다면 그런 데도 좀 낮춰 줘야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사업별로 분석을 해 보고 또 필요시는 위원님들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런 것을 무시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실제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만 우리밀도 금년 사업만 추진을 하면 거의 기반시설은 98%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금년에 좀 어렵지만 위원님 조금 배려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지난번 현장특위를 나갔을 때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밀영농법인에 우리가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게 다 보완이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창균위원    :   보완중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일부는 보완했고 5월말까지는 완전 보완하기로.
○이창균위원    :   본래 당장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당장 해야 될 것도 있고 못할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5월중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덕   :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현장특위에 갔을때 과장님 따라 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예.
○위원장 김종덕   :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느꼈을 때 출자문제나 조합원 관리 문제가 조금 소홀했거든요.
   지금 와서 전부 보완이 되어 있는 건가 과장님 검토를 해 봤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부 보완된 사항도 있고 아직 완전 보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는 완전히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있다가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관계 없죠?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덕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퇴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덕   : 협의조정을 중단하고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덕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덕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군민대상 외국어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관내학교별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하도록 승인하는 조건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세입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은 조건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민대상 외국어프로그램 운영은 학교별로 군 관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하도록 하는 조건 승인, 밀건조저장시설 증설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고 아울러 보조사업자는 사업집행 후 개인별 자부담 내역에 대한 서면 보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함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확정하였습니다.
   조호연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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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김종덕
   간   사      조호연
   이창균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근수
   기술지원과장      박시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정문교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김종덕
•    간       사         조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