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18일(금) 오전 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참조 : 2010년 세입세출예산서, 2010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학구 : 날씨가 금년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춥다고 그럽니다.
전부 다 따스하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김학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기록중지)
(12시 0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학구 :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세입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세출은 예산 삭감 4건, 예산 삭감내용으로는 8,622만5,000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사무과 노트북 420만원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 문화공보과 가야도서관 설치 3,000만원은 예산과목 부적절 사유로 전액 삭감, 축산과 밀원수 묘목공급 202만5,000원으로 산지에 심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액 삭감, 기술지원과 우리밀 산물처리장 주변 기반공사비 5,000만원은 부적합사유로 전액 삭감, 그리고 세출예산 중 조건부 가결된 사업은 5건 21억9,824만8,000원으로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과 제2청사 옥상녹화사업 1억원은 공공이용시설에 사용하되 시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희망근로프로젝트 7억8,830만원은 어려운 농가에 인력지원방안 강구후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통상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6억1,844만8,000원은 군민서비스 증진 촉구 후에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유통지원과 딸기작목반연합회 퇴비살포기 지원 750만원은 민간이전하지 말고 농기계대여은행을 통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6억890만원은 축산농가 생산퇴비를 원예, 과수, 경종농가에 직접 공급 지원방안 강구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조건부 가결된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유통지원과, 기술지원과의 5개 사업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한 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사업비 중 실과사업소의 재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향후 예산편성시 단가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표기토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김학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협의조정시간에는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1분 기록중지)
(12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학구 :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기금운용부서가 없으므로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취합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학구
간 사 박현주
유도재위원, 박우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철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