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15일(금) 오전10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 건
- 가회 함방제 수해복구공사현장
- 대병 돌담소하천 수해복구공사현장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현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현주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윤재호간사로부터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재호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3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및 특위구성안이 채택되어 오늘 하루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는 가회 함방제 수해복구공사현장, 대병 돌담소하천수해복구공사현장, 일신탕-복지회관도시계획도로현장, 신소양-삼근화학간 도시계획도로현장, 고품교-용주교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소관과장으로부터 현황청취와 현장확인을 거쳐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자체협의시간을 가진 후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활동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 건
- 가회 함방제 수해복구공사현장
- 대병 돌담소하천 수해복구공사현장
○위원장 박현주 : 윤재호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회 함방제 수해복구공사 현황과 대병 돌담소 하천 수해복구공사현황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함방제 수해복구 추진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해복구사업은 2006년도 7월 10일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이때 강우량은 305㎜의 비가 내렸고 시우량은, 시우량은 1시간에 내린 비 양을 뜻합니다. 57㎜가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태풍 매미 때는 310.7㎜가 왔습니다.
피해내역은 호안유실이 295m이고 주피해 원인은 기존 호안이 대부분 토사와 자연석으로 축조되어 있는데 자연석은 아주 옛날에 축조된 돌이기 때문에 규격이 맞지 않는 그런 자연석입니다.
두 번째 하천개수가 되지 않아서 통수단면이 부족한 것이 집중적으로 수해를 입은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복구사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유속에 견딜 수 있는 전석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중앙지침에 의하면 자연형 호안공법의 수해복구가 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주로 자연형 공법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전석이나 매트리스 레비온을 많이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그래서 저희들 공법은 주로 전석으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주요 자재인 전석이 현장에 반입될 시에는 반드시 규격에 대해서 정밀 검측을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는 합천군 가회면덕촌리에서 함방리 지내가 되고 사업량은 호안보강 375m입니다.
이 지역은 4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공구가 166m, 2공구가 120m, 3공구가 62m, 4공구가 27m입니다.
이 공구가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수해복구 지침에 보면 1개 지구가 피해액이 3,000만원, 복구액이 5,000만원이 되어야 중앙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많이 묶어서 중앙지원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공구가 4개 공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도 11월 13일부터 2007년 2월 10일, 시공업체는 진해에 있는 평강개발 (주) 권미옥입니다. 이 회사는 전문건설업 석공으로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사발주는 2006년도 10월 26일에, 공사계약 11월 8일, 공사착공은 11월 13일에 착공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주요 자재 전석이 우리 군 관내에 많은 물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을 위시한 주변 지역에 생산량을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석이 일부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 하천공사에 필요한 전석은 22,000㎥가 되겠고 함방제에 소요되는 양은 약 819㎥가 소요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피해사진입니다만 첫 번째 장에 나오는 부분이 3공구 수해피해 사진이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현황판을 가르키며)첫 번째가 3공구 수해피해현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구가 호안이 일부 유실되어 있는 광경입니다만 2공구 사진이고 그 밑이 1공구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평면도와 현장 시공 상태는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병면 돌담 소하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돌담소하천 피해도 2006년 7월 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우량이 305㎜이고 시우량 57㎜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태풍 매미 때가 310.7㎜의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내역은 호안유실이 355m입니다.
이 지구는 피해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기존 호안 대부분 규격 미달의 자연석으로 시공되어 있고 하상 구배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 기초가 세굴이 되어서 유실이 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소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인데 기본계획상에는 계획 폭이 8m인데 현재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복구사업 추진방향으로 금회 복구되는 구간은 전석 찰쌓기가 구배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찰쌓기로 시공하고 전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장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지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호안보강 322m 인데 7개 공구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피해액 3,000만원, 복구액 5,000만원이 되도록 지구를 전부 합쳤습니다.
1공구 205m인데 1공구가 무려 24개소입니다. 1공구내의 지구수가. 2공구는 박스 10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소, 3공구는 35m인데 2개소, 4공구는 12m인데 1개소, 5공구 15m인데 1개소, 6공구 33m인데 2개소, 7공구 12m인데 2개소 총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전체적으로 정비가 불가능하고 수해입은 부분만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5,400만원이고 도급이 1억2,900만원이고, 관급이 2,500만원, 2,500만원은 주로 석축 찰쌓기 뒷채움콘크리트용이고 박스 10m에 소요되는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하동에 있는 태성건설(주)여태일입니다. 이 회사도 석공사업으로 도내에 전문업체로 입찰을 봐서 낙찰된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공사발주는 11월 7일에 발주가 되었고 계약은 11월 24일, 착공은 11월 24일, 현재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역시 주요 자재인 전석 구입입니다. 이 역시 우리 관내 주변에 1일 생산량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합천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공사에서 나오는 암석을 이용해서 사용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시공이 예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뒤에 사진은 앞에서 보시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불과 3m, 어떤 지역은 4m, 어떤 지역은 큰 데는 12m, 부분적으로 피해가 군데군데 나서 35개소입니다.
엄청나게 위치가 많고 레미콘차가 직접 현장에 못들어가는 악조건을 가지고 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현장설명은 현장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김학구위원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함방제하고 돌담소하천 지대가 같으니까 시우량이나 강우량이 비슷한데 집중호우는 시우량이 얼마 이상 되면 집중호우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집중호우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미처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 과거에도 이 지역에 피해를 봐서 복구를 한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함방하고 돌담소하천은 수해복구한 적이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처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처음 발생된 곳입니다.
○김학구위원 : 현재 저희들 관내에 전석관계가 상당히 공급하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합천에 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합천에는 묘산 반포에 일부 나오고 그 외는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김학구위원 : 설계서상에는, 저는 설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다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겠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설계서상에는 방면별로 동부쪽은 가까운 고령쪽에, 남부쪽은 산청쪽에, 중심권 지역은 거창쪽 내지 묘산 반포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지역마다 거리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생산되는 회사중심으로 운반거리를 설계를 넣고 실제 나중에 가져오는 것이 일부 다르면 설계변경을 해서 실제 가져오는 운반거리를 적용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공사가 이미 시작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 기간 안에 혹시 관내에 돌이 생산될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시고 다시 설계변경해서 우리 지역 안에 돌을 쓸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 안에 생산만 되고 가까운 곳이 있으면 얼마든지 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 설계할 당시에는 아마 저희 관내에 토석 허가난 데도 없고 나서도 별로 전석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아마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중에 현장에서 보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현장확인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활동개시)
- 현 장 확 인 - - 가회 함방제 수해복구공사현장
- 대병 돌담소하천 수해복구공사현장
(계속개의 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현주
간 사 윤재호
김학구위원, 문을주위원, 박우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건 설 과 장 서경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호천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