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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년 6월 26일(목) 오전 9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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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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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 건
   - 장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 정양-용주간 도로확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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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148회 임시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우근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박현주간사로부터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현주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주   : 간사 박현주위원입니다.
   제1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는 합천읍 장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현황, 정양-용주간 도로확포장공사 현황을 오늘 본 회의실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한 후 사업장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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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확인의 건      
   - 장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 정양-용주간 도로확포장공사         
○위원장 박우근   : 간사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현황과 정양-용주간 도로확포장공사 현황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 현장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계지구부터 사업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합천읍, 율곡면, 묘산면, 3개 면, 11개 리 358㏊의 몽리 용수 공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수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저수지는 277만3,000톤이고 저수지길이가 139m, 높이가 33m입니다.
   양수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장계 양수장은 675마력 2대와 725마력 1대   로 양수를 하고 신평양수장은 650마력2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용수로는 11개조에 34,103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수지와 관련된 이설도로 및 양수장 진입도로가 4조에 5,132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50억2,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1991년 12월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로 지금 준공된 상태입니다.
   시공사는 흥한건설입니다.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계리 안터부락 5㏊ 구역에 봄 가뭄으로 인한 영농기 용수공급 지장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장계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 중에 인곡 간선수해구역으로 안터소류지가 있는 데까지 용수로 노선을 계획을 해 났었습니다만 노선 지나가는 부분이 편입토지인 산 2필지의 묘지 이장 및 산 소유자들의 토지 매수 불응으로 인해서 한 1km 정도의 용수로 간선이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그러면 5㏊구간이 용수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용지매수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양-용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정양-용주간 도로는 지방도 1026호선으로서 지방도 시설기준에는 맞는 않는 편도 1차선 확장도로입니다.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경사가 심하고 동절기시 잦은 결빙 및 골재장 출입을 위해서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 도로는 29.2km입니다. 이 중에서 도로가 개설되어있는 구간이 10.2km, 미개설구간이 19km입니다.
   구간 중에 그간 사업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양도로 선형개량을 2003년 10월부터 2005년 8월까지 10억2,300만원을 들여서 836m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양 로타리에서 성산 버러실마을까지 제일입구까지 정양로타리부분 개선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사업은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5억을 들여서 540m와 교량 9m짜리를 1개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도비 지원 받아서 저희 군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양-용주간 하고는 관계없지만 본 지방도 노선하고 연계되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청IC-합천호간 연결도로 도 지방도는 본 노선구간의 사업입니다. 현재 7.3km에 347억을 들여서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군에서 본 구간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많은 건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충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1월에 현 국토해양부에 군수님이 방문할 때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3월 24일에는 경상남도 도로팀에도 실무부서에서 가서 건의를 하고 그때 계시는 윤재호의원님이 그 당시 김혁규 국회의원한테 현안사업으로도 이야기했습니다.
   도로사업소에는 일부 선형개량이라도 해 달라는 식으로도 8월에 건의를 하고 2007년도에 3월에, 10월에 계속건의를 하고 금년에도 성산까지만이라도 일부라도 확장을 해 달라고 제가 직접 가서 많은 건의를 하고,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사님한테 보고까지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길이 있다면 계시는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 질의는 여기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현장에 가서 현지에서 우리가 보고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의견을 한번.   
○위원장 박우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    :   추진경위에 장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경위를 설명을 들으면서 용지 매수를 못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이 구간을 빼고 했다는 건지 이 구간을 용지매수를 하고 나면 할 수 있다는 건지 그게 불명확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건설과장 백운일   : 사업추진중에 필지는 2필지지만 이게 산지다 보니까 우회할 수 있는 수로도 없고 실제로 가보면 묘지를 아주 잘해 놨습니다.
   그래도 이게 협의가 안되는 사람에,   추진경위라는 이야기는 조금 밑에 문맥하고는 조금 안맞는데요. 사실 문제점입니다.
   현재 용수를 자기들은 못쓰고 다른 지역은 쓴다는 지역 주민이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변경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용수공급을 안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했었는데 협의가 안 되니까 어쩔 수없이 우회 수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했는데 일단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원래 용량은 거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상협의만 향후에 된다면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현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이만석씨나 권준식씨가 현재 장계리에 살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객지에 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외지에 있는 분입니다.
○김학구위원    :   여기에 살지는 않는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그런데 밑에 장계양수장부터 물을 공급해야 되는 거는 안터소류지까지 용수공급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죠? 원래는.
○건설과장 백운일   : 원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게 총 몇km 됩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그게 빨갛게 해서 시행 못한 부분이 한 1km 정도 됩니다. 수로가.
   수로를 못한 부분이 한 1km 정도.
○김학구위원    :   지금은 1km는 못하고 있고 전체 km는 얼마 돼요?
○건설과장 백운일   : 전체 용수로는 위에 자료에 11개조에 34km 정도 됩니다.
○김학구위원    :   어찌, 34km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백운일   : 수로 전체입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니까 안터소류지까지 가는 수로 길이가 얼마 되느냐구요? 지금 현재 장계소류지에서.
○건설과장 백운일   : 빨간 게 1km니까 한 4km정도.
   이 선이 표시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양수장부터 이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백암마을로 해서 신평으로 가는 노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 수로를 이렇게 빨갛게 해서 노란 몽리구역에도 공급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구간을 사업시행을 못했다는 내용이고 파란 부분에서....
○김학구위원    :   알았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장계양수장에서 안터소류지까지 한 4km 되는데 현재 1km가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그러면 지금 3km 정도는 관이 올라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밑에 마을 뒤에 저수지가 안있습니까. 그 쪽에.
○김학구위원    :   거기까지는 물이 공급이 되어 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김학구위원    :   1km에 안터소류지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백운일   :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   지금 현재 “분묘 및 토지 매수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묘 앞쪽으로 간다, 관이 묘 앞쪽으로 간다고 어떤 사람은 묘 뒷쪽으로 간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묘 앞쪽입니까, 묘 뒷쪽입니까?
   관을 매설해서 올라가려는 지점 자체가.
○건설과장 백운일   :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묘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묘지하고, 산이기 때문에 수로를 어떻게, 도로같으면 쑥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수로니까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학구위원    :   됐어요.
   그러면 과거에 일하던 사업소는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농촌공사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전체사업은 농촌공사에서 했습니다.
○김학구위원    :   아, 그랬어요. 그래서 확실히 잘 모르시겠네요. 그 관계는,
○위원장 박우근   : 다른 질의는 현장에 가서 직접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학구위원    :   제가 말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중에 현장에서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 방안 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현장확인을 통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확인 하였던 사항에 대해서 자체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현황, 정양-용주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문제점, 개선방향 등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우근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위원간 자체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전문위원과 충분히 검토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서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현장확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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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박우근
간   사          박현주
김학구위원, 윤재호위원, 문을주위원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건 설   과 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진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김준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위원장          박우근
• 간   사            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