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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12월 17일(목) 오전 9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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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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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 건
   - 연호사 전통불교문화 전수관 건립공사
   -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 4대강살리기 사업 및 청덕 삼학 합천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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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호연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161회 정례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호연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김종덕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김종덕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간사 김종덕위원입니다.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소집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과 12월 18일 양일간 연호사 전통불교문화전수관 건립공사 현장,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4대강살리기사업 및 청덕 삼학 합천보 공사현장, 에벤에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현장, 해인사IC-가야간 도로확포장공사현장, 가야 시설원예 지열난방 파프리카단지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며 오늘은 연호사 전통불교문화 전수관 건립공사 현장,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4대강살리기사업 및 청덕 삼학 합천보 공사현장에 대해 본 회의실에서 문화공보과, 유통지원과, 건설과장으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한 후 사업장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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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확인의 건      
   - 연호사 전통불교문화 전수관 건립공사      
   -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 4대강살리기 사업 및 청덕 삼학 합천보공사      
○위원장 조호연   : 간사 김종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 주식회사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개요는 회사명은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대표이사는 박우선씨고 설립일자는 지난 4월 1일에 설립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현재 합천읍 금양림 314번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75억원이며 주주는 1,529명입니다. 인력구성은 15명으로 근무인원 10명입니다.
   시설물보유현황 연합 RPC가 부지 9,940㎡, 건물 2,297㎡입니다.
   집하선별장은 금양리 3필지에 부지 7,767㎡, 건물 654.5㎡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매출목표액을 300억을 잡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30일 현재 매출액은 115억3,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수출실적이 7억6,000만원, 63만불이 되겠습니다. 쌀, 양파, 밤, 단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공동포장재 제작 4,170만원, 택배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출은 다 하지 않았습니다.
   금양 집하선별장 매입입니다. 위치는 금양리 314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창고용지 2,450㎡, 건축물 집하선별장 654.5㎡, 매입금액은 2억5,000만원입니다. 삼일감정평가 법인과 중앙감정평가 법인 2군데에서 평가를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부지 매입건도 인근에 금양리 326-3필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317㎡입니다. 매입금액은 2억8,944만원입니다. 이사회는 여태까지 총 9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합천농협연합 RPC 현황입니다. 11월 30일 현재 매출액이 88억6,800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18억6,800만원 지원해서 그 중에서 보조가 9억3,000만원입니다.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직원급여 현황입니다. 대표이사 연봉은 6,000만원입니다. 성과급은 매출액에 따라서 증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한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임이사는 연봉은 4,4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성과급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월 36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과장 1명이 연봉 4,000만원 내외입니다 가야 농협에서 파견해 나온 사람인데 월330만원 정도 됩니다. 계장 3명은 연봉이 1,959만6,000원입니다. 월 163만원 정도 됩니다. 주임 2명은 1,899만6,000원이 됩니다. 월 158만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사 및 감사 이사회 수당이 한번 하는데 2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대형유통업체 식자재 등 직거래활성화를 하고 농산물가공 및 소규모 농산물수집, 대도시판매 및 알선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유통회사를 설립되고 농업인의 기대심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작목반별로 조직화가 미흡하고 원물확보 및 공동출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RPC정미기 노후화로 미질 및 도정수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소비자가 외면하는 실정이어서 노후시설이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목표액이 300억인데 지금 현재 실적은 반도 못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4월 1일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연합사업단 체제로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약 14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통회사 실적하고 연합사업단 실적하고 합하면 265억 정도 11월 30일 현재 실적이 됩니다.
○김종덕위원    :   연합사업단에서 한 실적을 이리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조합원 중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직접 관련된 사람이 있고 농사를 안 짓고 일반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법인에 되어 있는 사람이 많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농사는 짓는 사람한테는 나중에 최종의 수입금이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혹시 농사를 안 짓고 일반자들이 투자해 놓은 건 나중에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인지?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주식배당을 할 적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안 짓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히 주식배당을, 주식이기 때문에 배당은 똑같이 돌아갑니다.
○김종덕위원    :   주식배당을 해마다 해 주실 생각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주식배당 할 계획입니다.
○김종덕위원    :   해마다 해 줄 생각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당장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아마 2년 정도 지나야 한번 그런 계획이.
○김종덕위원    :   주식 배당을 늘리는데 이익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옵니까?
   일반딸기면 딸기 수출을 하는데 농사를 짓은 사람한테 그 물건을 우리가 대리판매 해 주는 겁니까?
   수수료만 받습니까?
   우리가 유통회사에서 사들여가지고 판매이익을 남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회사에서 사가지고 판매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있고 바로 연계 시켜주는 것도 있고,
○김종덕위원    :   혹시 사가지고 적자 나는 것은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개중에 적자 나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적자를 감수하고 이득, 도움 되는 거하고 프로테이지는 어느 쪽이 많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득되는 쪽으로가 좀 많습니다.
○김종덕위원    :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득이 되도록 하는데 다른 일반투자자들이 근간에 농협같은 데 출자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종덕위원    :   배당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이자 싸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김종덕위원    :   그래서 농협에 2,000만원씩, 3,000만원씩 투자해 놓은 사람들 보면 일반이자보다, 정기적금보다 훨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배당이 10% 이상 되고 물품으로 해서 이득 보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좋다고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비교해서 이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농협연합RPC 현황해서 지원한 거 있죠?   
   8억8,8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유통회사에 지원한 겁니까?
   농협연합사업단에 지원한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건조기 말입니까?
○이창균위원    :   건조기하고, 건조기는 연합사업단 꺼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RPC에 지원한 겁니다. 연합사업단에 지원한 게 아니고.
○이창균위원    :   RPC가 누구 껍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RPC가 유통회사 껍니다.
○이창균위원    :   그래 유통회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쌀팔아주기 택배비 3,800만원, 브랜드쌀 포장재지원 1억2,000만원, 1억5,800만원 이것은 유통회사에서 이용하는 거 아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아닙니다. 이것은 연합RPC에서 한 겁니다.
○이창균위원    :   RPC에서 하니까 그것은 농협연합사업단 쪽은 아니고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RPC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연합으로 하는데 자산은 유통회사 것이지만 임대를 해 줬습니다. 농협RPC에 임대를.
○이창균위원    :   임대수수료를 받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렇습니다.
○이창균위원    :   얼마쯤 받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10% 정도 감가상각비 정도를 받습니다. 8,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받아들이지는 않고.
○이창균위원    :   이게 사업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쌀대란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비축미가 많이 나와서 그래도 합천군같은 경우는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앞으로 만약 쌀대란이 일어났을 때 사업주체가 분명치 않아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있다!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금 임대를 해 주므로 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중에 유통회사 측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허홍구위원입니다.
   금양 집하선별장 매입비하고 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부지 매입하고 있는데 건물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따로 건물이 된 것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건물은 집하선별장 그것뿐입니다.
○허홍구위원    :   지금 건물부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비가 얼마가 들었다는 것이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건물이 없으면 사람이 들어갈 사무실도 있을 텐데 거기에 여기 자료에 보니 없는 것 같은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이걸 매입할 적에 토지하고 건축물을 같이 감정 평가를 받아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허홍구위원    :   아, 건축물도 같이.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건축물하고 같이 했습니다.
○허홍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PC를 현물출자를 농협에서 해서 얼마 금액으로 산정해서 출자를 받았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2억6천 정도 됩니다.
   아, 26억.
○위원장 조호연   : 이게 2006년도에 5년부터 6년도 사이에 군에서 홈플러스에 쌀 판매를 하려니까 정미기가 좀 깨끗치 못하고 정미가 부실하다 해서 군에서 지원한 정미기를 다시 교체한다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3페이지 합천농협연합RPC에 현황에 보면 지원 사실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도의원 두 분이서 1억씩, 그리고 군에서 1억, 3억을 2007년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지원한 금액이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잘못 알은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이것도 정미기를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모릅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정미기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당장 교체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래서 연합RPC부분에 관련해서 이성출 합천조합장이 2005년, 6년도에 오셔가지고 이게 홈플러스에 쌀납품 하려니까 미질이 떨어진다 이걸 교체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 도의원 두 분이서 1억씩, 군에서 1억 그래서 3억으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정미기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요새 들리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잘 못 들었는지 확실하게?   
○허홍구위원    :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그리 하시고 유통회사에 지금 회계는 법인회계로 처리하고 있죠?
○허홍구위원    :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법인회계 계정을 처리한다면 현장에 가서 재무제표하고 합계잔액시산표하고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계산서, 예산집행현황, 수입비용, 경제지출 내역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원들 급여현황이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종덕위원    :   이걸 묻고자 합니다.
   이사회는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위원입니다. 한 달에 한번씩 정도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한 달에 한번 하는데 이사비가 25만원이죠?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김종덕위원    :   일반농협보다 셉니까, 같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거의 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18만원에서 20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농협에는.
   특수한 사업이라 그런지 조금 많은 것 같구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예.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   비상임이사는 지금 현재 연봉이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급을 합니까, 안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지급을 합니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문철씨가 합니다.
○김종덕위원    :   장문철 혼자 합니까?
   여기는 세 사람 되어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장문철이사는 상임이사입니다.
○김종덕위원    :   상임이사 한 분만, 나머지 이사는?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 나머지 이사는 수당만 주고.
○김종덕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자세한 것은 현장에서 다시 듣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청덕면 삼학합천보공사 현황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현황청취를 한 후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호연 현장확인특위 위원장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살리기사업은 저희 군 구간은 20공구에 해당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20공구는 전체 구간이 창녕군 남지읍 신앙리에서 창녕군 이방면 손곡리까지 21.21㎞입니다.
   이 안에는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합천보, 자전거도로, 하도준설, 강변저류지, 하상유지공, 합천보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소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등이 설치됩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2,642억이며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2011년 11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사업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20공구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지난 10월 입찰해서 SK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저희구간은 덕곡면 고령 경계에 있는 회천에서부터 청덕면 앙진까지입니다.
   우리군 연장은 11km 정도 되고 이안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합천보가 총연장이 322.5m에 보 높이가 9m입니다.
   그 안 내용에 보면 40m짜리 수문이 3개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수문이 2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이 200m에 수문기둥까지 합쳐서 218m이고 고정콘크리트 구간이 104.5m가 있습니다. 보는 전체 322.5m입니다.
   그 다음에 보의 관리 및 주민통행 등 하기 위해서 공도교 가설됩니다.
   보하류 부분에 바로 연접해서 교량은 675m에 폭은 11.5m입니다. 본 폭은 차도가 6m이고 자전거도로가 3.5m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변저류지를 청덕면 적포지구 35㏊ 조성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청덕 앙진에서부터 합천보까지 15km, 하도준설이 11km 전 구간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천들 황강, 대부, 미곡, 덕곡 회천, 신반천등 6개소의 하상유지공과 낙동강이 가설되어 있는 적포교와 율지교의 교량기초 하도보호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합천보의 저희 군 합천쪽 가시설인 도로변 시트파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황강에 시공되는 48공구입니다. 본건은 합천읍 함벽루에서 합천읍 금양리 금양천 합류지점까지 연장은 3.7km입니다.
   이 구간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조성,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비가 32억이고 보상비 19억 해서 51억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지난 8월 27일날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 1월부터 2011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8공구사업은 사업시행이 경상남도로 위탁되어 있어서 금년 중에 설계 최종 확정 후에 내년 초에 경남도에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준설토를 이용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과 골재판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준설토 발생량이 4,274,000㎥으로 표기를 합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 이게 수시로 변동되는 자료라서 밑에 거하고 안 맞습니다. 현재 4,274,000㎥에서 골재가 1,919,000㎥, 토사 이것은 농경지리모델링 들어가는 2,355,000㎥ 해 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사업으로 보고한 내용은 청덕대부지구 31㎡와 삼학지구 45㎡, 76㎡에 2,825,000㎥ 갖다 넣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이걸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경지리모델링부분하고 골재부분은 최종 물량이 확정되는 대로 조정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농경지리모델링한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치를 해서 골재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적치장은 청덕면 성태리에 10㏊ 정도를 해서 현재 이것은 사업감리관이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성검토 등 법적채비를 하고 중입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 예산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농경지 임차료 등을 위해서 내년도예산에 3억5,000만원 계상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에 110만㎥ 정도를 야적을 하면 야적을 하면서도 계속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위에 계획대로 190만㎥ 골재로 갖다 주더라도 수용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10만 갖다줬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6,000원씩만 받아도 66억원이 세입은 올라와 옵니다. 올라오면 상차료하고 제외하더라도 절반 정도 저희들 수입으로 남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부서의 문제점이랄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시는데 대해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준설토양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고 합천보 외에는 SK사업도 턴키로 한 거기 때문에 최종설계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이야기했듯이 하상보호공이라든지 교량보호공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무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현장 가면 현장소장님이 보고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합천보가 준공되면 보의 소수력발전소라든지 수문부분이 대부분 합천군 쪽에 위치되는데 이걸 관리실이라고 안쪽에 하나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욕심같으면 보를 잇는 주변지역을 좀 관광시설도 일부 확보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해서 보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좀 차도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하고 자료에는 안써놨습니다만 합천보라는 게 사실 합천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쪽은 합천이고 저 건너편에는 창녕인데 합천보라고 명명이 되었는데 지금 창녕군에서 이 보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 같은 데 가면 각종 자료에 “합천보” 해 놓고 “가칭” 이런 말까지 넣는 중입니다.
   그래서 속기 되니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오늘 나가시면 저희들은 못하지만 의원님들 보명칭에 대해서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8공구, 군수님이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4대강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합천댐에서 낙동강까지 황강 전체가 한 51km 되는데 48공구는 3.7km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구간이 4대강에 포함되어도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것은 자전거도로하고 이런 부분이라도 계속 넣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현장에 가시면 위원님께서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농경지리모델링 하는 위치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학지구, 합천보 설치 예정지구, 대부되어 있는데 몇 개월 전에 군수님께서 동부지역 쌍책이나 초계, 적중들 같은 데 아주 싸게 농경지리모델링 할 수 있다고 지금 홍보를 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이 홍보할 때 10km 미만에는 돈을 안받고 갖다 주고 10km 넘으면 넘는 만큼 거리만 환산해서 싸게 좋은 옥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준설토 총 발생량이 아직도 자꾸 왔다갔다 합니다.
   확정이 안 된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농경지리모델링에 282만5,000원 할 때는 우리 군 관내 총 준설토량이 5,899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 280만 농경지리모델링하고 280만을 골재로 팔아 도 되는데 사실 280만이라는 걸 일시에 재어가지고 팔려고 하면 재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일부 토사가 나온다면 객토용으로도 가능하겠다 해서 군수님께서 죽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10km 이야기는, 자기들 현재까지는 5km까지만 운반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    :   원래는 10km였는데 바뀐 법에 5km입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원래부터 5km였습니다. 운반은 5km만 해 준다 했는데.
○김종덕위원    :   10km까지는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업무적으로는 저희 생각에는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청덕에 성태리에 10㏊ 거기다 적치하고 적교쪽에도 하나 적치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양지리 골재는 팔고 조금 토사가 많이 섞인 부분이 나오면 골재를 팔아서 조금 예산에 여유도 있고 하니까 별도의 예산을 군비를 확보해서 여기에서 5km는 자기들이 싣고 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부담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차가 만약 이 사업이 시작되면 하루에 수 백대가 움직일 것인데 전부 골재를 실은 차가 움직이는데 이걸 돈을 주고 가져가는 건지 그냥 갖고 내빼는 것인지 그런 것을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에서 나오는 차는 어떤 표시라도 해서 어디까지는 가고 골재를 파는 것은 골재를 판매하는 것은 사실 어떤 표시라도 해서 관리를 해 놔야지 나중에 몇 대가 빠져나가면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는 원석대 정도만 받고 군에서 실어주는 걸로 나름대로 구상을 했었는데 원석대도 이 공사 부산물이기 때문에 필요없답니다. 안받겠다고 합니다.
   골재사업이 적자기 때문에 계속 시군에서 이야기하니까 중앙에서 원석대도 면제해 주겠다 원석대가 1,998원, 약 2,000원이거든요. 실제로 그것만 해도 큽니다.
○김종덕위원    :   돈 많이 벌겠네요.
○건설과장 백운일   : 그래서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 수입 일부를 가지고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했는데 사실 지금은 이 물량이 420만㎥ 수자원하고 SK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구요.
   경남도에 가면 우리는 2,355,000이것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그러면서도 합천도 골재이니까 계속 준비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종덕위원    :   과장님, 초계나 적중들 같은 데 아주 옛날에 문전옥답이고 토지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특수작물을 하다 보니까 덕곡이나 이런 데 땅에 비하면 물론 땅값도 싸겠지만 굉장히 토질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홍보가 다 된 이후에는 몽리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고. 아, 그 차 받아야 되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나중에 그 원망은 우리 행정으로 돌아올 건데 어떻게 하든지 다시 홍보를, 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걸 하면 오히려 몽리민들 마음이 안 좋아지겠느냐!
   기대하고 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실망하거든요.
○건설과장 백운일   : 일단은 물량이 어느 정도,
○김종덕위원    :   군수님에게 보고해서
○건설과장 백운일   : 되면,
○김종덕위원    :   옛날 군수님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달라진 거 하고 다시 나중에 작은 양이라도 좀 더 주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백운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김종덕위원님 말씀은 청덕 가까이 농지를 보유한 군민들의 농지 리모델링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소득증대를 위해서 군에서 관심을 두고 그것을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달라는 뜻입니다.
   될 수 있는 한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해도, 용어가 어렵습니다.
   “전도식” 이게 수문입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건설보에 수문이 총 5문이 되는데 그 중에 2개는 위로 드는 식입니다. 전도라는 표현이 문을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공도교는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백운일   : 공도교는 말 그대로 보하고 교량입니다.
   명칭을 공도교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보 바로 첨가해서 하류부분으로 교량을 가설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조호연   : 미비한 부분 현장에 가서.
○건설과장 백운일   : 현장에 오시면.
○위원장 조호연   :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호사전통불교 전수관 건립현황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노재성입니다.
   제161회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호연 현장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소관 연호사 전통불교전수관 건립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는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210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연호사와 죽죽정과 사이 화장실 옆이 되겠습니다. 나가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3,500만원으로 도비 2억, 군비 3억, 자부담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명성기업(주) 안영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1층과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1층은 철근콘크리트조로, 2층은 한식목조와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용도는 공양간, 선방, 강의실, 다도실, 주지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연호사는 함벽루, 대야성을 비롯한 문화유적지이자 군민의 특히 합천읍민 휴식공간으로 군민 및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사찰 주변에 편의시설과 불교체험공간이 부족함으로 전통불교 전수관을 건립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연호사는 전통사찰 제58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함벽루는 문화재자료 59호, 대야성은 도기념물 133호 등 인근에는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사계약을 2009년도 6월 19일에 완료했습니다.
   착공은 6월 22일 경남도 재정건의사업지원 결정이 7월 23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 예산에 승인 10월 29일에 승인되었습니다.
   공사준공 예정일은 2010년 4월 30일입니다. 현재 공정은 60%로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자기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일주문과 주변 담장 정비 등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가 2억원 정도 필요한데 아직까지 자부담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차후 기회가 된다면 도 등에 사업비 지원 건의 등을 조치해서 완벽한 연호사 전통불교 전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현장확인시 의문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조사와 확인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현장확인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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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조호연
   간    사      김종덕
   이창균위원, 허홍구위원, 박수남위원.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문화공보과장       노재성
   건 설   과 장          백운일
   유통지원과장       김신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기동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주사보   장수경
•    속      기      사         이미혜